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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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총 6,390만1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37억5,400만 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이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마무리 예산으로 지난 년도에 다 교부를 받아서 많은 감액이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650만원, 재난대응 안전훈련 기본 경비 100만원, 민방위교육지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등 국비 지원이 되겠고 국비 지원중 제일 하단부 재난안전통신단말기가 4,800만원이 국비로 옵니다. 이것은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간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2,083만7천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 중에 물놀이 안전시설 민방위교육 지원 등 총2,083만7천원 되겠고 순수 도비보조사업은 9,675만7천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20만 원 등 전체 9,675만7천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 총 예산은 23억1,778만4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6억9,048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8,970만8천원, 재무활동 5억3,759만3천원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500만 원 이상 단위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52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약 전체 522명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3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민방위시설 장비 운영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정비에 1,5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정비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 구입 중 지휘용 앰프 구입에 500만원 계상 했고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교통비, 식비 등 1억3,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계상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어제 보도에 사병들 봉급이 상병 기준으로 약 15% 인상 되었습니다. 원래 약간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소진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한 번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도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으로 1억5,362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을지연습 실제 훈련으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 다음 장은 500만 원 이상 사업비가 없어서 2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 관리 중 물놀이 사고예방 감시 인부임으로 기본급 등 2,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 8명하고 뒤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부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으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03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국도비보조를 포함해서 618만4천원 계상했고 어린이안전교육 운영에 어린이 안전교육 제작에 500만원, 안전교육 홍보물품 구입 등에 1,500만원, 안전교육 강사료 2천만 원 등 총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으로서 한국어린이안전관리재단에 위탁 운영을 계획 하고 있고 거기 따른 운영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설치비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2,739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양해 말씀 구하고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도비보조가 제외 되었다가 예산안 편성 직전에 도에서 도비보조 된 관계로 내년도 보고 때는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준해서 선진국형 시범가로사업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고 주요 방법으로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가로등을 밝은 등으로 교체하거나 가시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주변 장애물 제거하는 것, 밝은 계통으로 거리를 도색하는 등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거리사업에 시설비로 5,600만원, 물품취득비 2,400만 원 등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난관리기능 강화로서 풍수해 감시 인부임 기본급, 건강보험료 등 포함해서 1억1,45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풍수해 감시원은 읍면동 각 1인씩 2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243쪽입니다. 풍수해 감시 22명 활동에 대한 유류 지원이 되겠습니다. 1,128만6천원으로 월 17만1천원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2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자율방재단 운영으로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자율방재단 교육 실비보상, 급식제공 등 900만원 계상했고 피복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약 28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중하단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통신단말기 구축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내용은 국민안전처 상황실과 도민안전상황실, 시군 재난안전복구상황실을 연결하는 통신단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구업무 지원 사업 중에 재해응급복구 자재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고, 민간인이 재해 입었을 때 사유시설 재해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천만 원, 사고가 났을 때 유가족 급식 등 지원사업에 6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 혹 필요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1억 원 등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2,800건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보다 더 상향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약 80%가 국비가 되는데 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안전처에서 보험사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중에 시설비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이미 준공 되어서 가동 중인 모암우수저류시설에 편입용지가 한국철도공단 소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어서 보상을 주지 못했다가 이제 제약사항이 해소 되어서 미불용지로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업무로 초·중·고생 및 지역주민 안보교육 강사료로 안보정신 자문위원이 순회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700만원 계상했고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일반운영비로 1,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 통합방위협의회 시본청을 포함한 읍면동 운영 실비 보상으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부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중에 예비군육성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를 포함한 1억4,500만원을 지난 년도와 동일하게 편성 하였습니다. 24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5억3,75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보통세 수입 3년 평균에 100분의 1에 해당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지금 안 만나면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보기가 요새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속구미 사업에 대해서 공정 있죠? 총금액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 몇%까지, 한번만 이야기 해 주면 질문 하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148억 정도 되고 현재 공정이 약 40% 정도 진행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내년 2016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수해 전에 끝나는 겁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수해 전에 마치는 6월이 가장 액설런트한 그런 계획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한 분이 용지협의보상 지연 관계로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가장 문제점이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거기는 보상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3억1,600 정도 나갔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우리 시에서 통보한 게 언제 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수용재결은 지난 10월말 경에 다 수용재결 되었고 그 이후 행정절차를 통해서 공탁을 법원에 보상비전액을 공탁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냥 법대로 처리하네요. 방법이 없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권 감정을 하러 현장을 방문하고 감정결과는 아직 통보 안 된 상황이고 공탁하게 되면 반드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명도소송이라고 명도라는 용어가 일본식 용어다 해서 요즘은 인도소송으로 용어가 순화 되었습니다. 인도소송을 제기 했고 10월 31일 선고되기를 금년 12월 10일까지 인도소송에 응하라는 김천시 승소 판결이죠. 입주자가 12월 10일까지는 집을 비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강제철거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항소를 하게 되면,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항소가 아니고 가처분신청 정도입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가처분신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어차피 12월 10일 얼마 안 남았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강제철거 들어갑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12월 10일까지 안되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중간에 협의 보상이 성립되면 중지가 됩니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되면 행정소요 시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감정평가액이 다시 나온다면 그걸로 다시 한 번 보상 협의를 해 보고,

낙호

배낙호위원

감독이 누구, 배창태 계장이라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안 된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대화 채널이 다 끊긴 상태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대화 채널이 끊겼다고 말씀 드리기는 아니고 계속 감독, 담당계장,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은 그 분을 직접 만난게 몇 번 정도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두 번 만났죠.

낙호

배낙호위원

두 번 만났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처음과 끝이네, 두 번이,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이 대화 할 때마다 행정소송 등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물론 피보상자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시행청 입장에서는 협의 보상이 안 되면 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협의를 원만하게 하십시다 해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협의를 했죠. 다 말씀 드리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그 분이 요구하는 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좋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그것은 자료 부탁할 수 있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입찰된 업체하고, 그것도 하도급 업체가 있어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하도급은 토공업체, 다음에 기초파일 부분, 철거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관계 된 업체 대표들 전화번호하고 좀 줄 수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정리해서, 10일 전에 주십시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다 끝나고 하지 말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내일이라도,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저도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하신 것 다 들어서 잘 알겠는데 하여튼 법으로 최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서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두 번째는 현재 감천 쪽으로 고수부지라든지 자전거도로를 많이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천 쪽에 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홍수예방 사업과 병행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속구미마을 6통, 7통, 매목마을, 삼애농장마을, 이런 쪽에서 그쪽을 이용 하려면 접근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쪽 부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관련 부서에 협의를 좀 해서 접근로가 여러 군데 터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뜻을 해당부서가 건설과입니다만 거기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만 속구미 마을 앞쪽으로 뚝방을 조금 더 높게 하고 있는데 제일 끝 부분에도 접근로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접근하는 방법, 약간 더 상류에서 접근하는 방법 등등이 있었는데 해당되는 통장들하고 그 부분에는 공사로 다 편입이 되고 현재 교량이 철거되고 나면 많이 승상이 변하기 때문에 가장 횡단보도를 통해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한 군데만 접근로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양해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 설명 드린바 있고 해서 위원님 뜻과 주민들 뜻이 마침 합일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입구 쪽에 접근로를 하나 설치하고 뚝방 선산 쪽 제일 끝 부분 밑에 쪽에는 전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죠? 그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일 끝 부분 쪽에 접근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네요.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뚝방,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뚝방 마무리는 별도로, 그 부분에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합류부분에서 접촉되는 부분만 하고 하류 쪽으로 뚝방은 별도로 우리가 하지 않고,

병학

황병학위원

끝나는 지점에,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인도 부분에,

병학

황병학위원

끝나는 지점에 접근하는 게 있는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부산청 도면을 한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없으면 현재 속구미 합수부하고 제일 끝 부분하고 접근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한번 보고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 드리고 만약에 없다면 해당 되는 부서에 위원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 아까 자료요청 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 해 주시면 협의보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청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8천만 원 도에서 받은 것 있잖아요. 242쪽에.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시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TV나 이런 데서 가끔 르포나 방송에 보시면 서울이나 부산에 고지대 달동네 골목 좁은 길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가로등 밝기를 밝게 한다든지 해서 범죄가 굉장히 줄어든 그런 사례가 방송으로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환경적인 설계의 준말입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서 우범지대를 밝은 거리로 해서 범죄율을 낮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이 늦은 시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자라는 사업입니다. 시범적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내년도에 하도록 도에서 지원 해 주었는데 이런 거리는 내용에서도 표현됩니다만 농촌지역보다 당연히 시가지 지역이 우선 되고요. 다음에 과거에 강력사건이라든지 이런 저런 사고가 많이 났는지를 해당 되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읍면동하고 추천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김천 어느 지역에 대충이라도 할 곳이 있어요. 김천 삼각로타리나 가면 8시 되면 공습경보 내린 것처럼 사람 하나 안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데 어느 지역에 이것을 설치 할 지역을 과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해 봐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한다면 자산동 옛날 김천호텔 뒷부분 거리라든지,

우청

이우청위원

사람이 다녀야지 사람이 안 다니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사람이 전혀 안 다닌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5,600만원 가지고 무슨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도로 다 나 있는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해당되는 부서에서 연차적인 사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밝기를 훨씬 밝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는 CCTV가 설치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 얻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벽화를 통해서 거리를 밝게 해서 범죄 요인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한다든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틔워서 시계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어차피 예산은 올해 예산이 8,050억 올라 왔는데 그 중에서 민선시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도지사 통해서 이 사업 하는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도에서 내시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 하려고 들은 적이 있는데 무조건 이래요 도비 조금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게 도비도 찍어서 국비는 할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먹고 살기 위한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하잖아요. 유통을 해도 실지 농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유통해야 하는데 김천시내 한번 보세요. 유통 하는 사람들 전부다 장사꾼이 유통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보조금 받아서 전부 먹고 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감지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늦게 도에서 이런 사업 하려고 업자들 해서 끼워넣은 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조건 도비 얼마 준다고 해서 시비 보탠다는 것 시장님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부항 같은데 서국장님 계시지만 부항 같은데 전부 오토캠핑장 해 놨습니다만 위에 보면 쉼터하고 조경해서 파천 같은데 만들어 놨는데 시장님 전에 말씀 하시대요. 그런 곳에 무슨 공원이 필요하느냐 그겁니다. 서국장 그날 들었을 겁니다. 파천 같은데 공원 조성해서 공원도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사람 누가 가겠어요. 노인들 몇 사람 가는데. 그래서 국비라도 무조건 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로 시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국비 온다고 해서 국비 오면, 국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뭐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그냥 도비 조금 내시 몇 천만 원 해서 시비 5천만 원 6천만 원 보태는 일이 예산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했고 또 일찍 이런 사업이 연구 되었다면 일찍 넣지 늦게 내시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도에서 끼워넣는 것 예산이 부적절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걱정하신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 시범사업이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도에서 시행 했습니다. 포항시, 구미시, 우리 김천 시 직제 순으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리가 선정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설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가 거양 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 자동선별기 예산 올라오지 싶어요. 제가 5대, 6대 때부터 이야기 했지만. 과일선별기 있잖아요. 하나 60만 원짜리 있고 백만 원짜리 있는데 복숭아, 자두 같은 것 얹어놓으면 말로 해서 하는데, 음성선별기 그것도 보조사업 주던 사람 계속 주다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람만 노골적으로 주느냐 해서 저저번 선거 때 감천면사무소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와서 그 업체에 죽어도 안 주겠다고 나하고 서약 받아놓고 했더니 끊어 놓으니까 도에 가서 올해 아마 올라올거에요. 이런 장난을 시에서 다 끊어놓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농민들 크게 필요 없거든요. 보조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네 것 내 것 다 주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 언뜻 듣기로 백 몇 대 올라올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서가 사실 필요한 사람 쓰는데 주어도 안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냥 갖다 놔서 불편하고 하니까 돈의 가치성을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속구미에서 감천 쪽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다리 밑에 돌 박아 놓고 밑에 인도 사람 걸어가는데 해 놨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차타고 가면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 것 시민들이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욕을 많이 해요. 김천시 예산이 썩어빠졌느냐고, 왜 저런 하천에 돌을 박아서 하느냐, 비 오면 다 떠내려갈 건데 해서 우리가 답변을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정책이 없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 연계사업으로 내려와서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변하면 정부 예산은 예산 아니냐고 욕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시장을 욕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우리 시에서는 저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하지 마라던지, 비오면 다 떠내려갈 건데 올해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인데,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정부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막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혹은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사업 하는 것을 보고 비가 많이 오면 유실이 될텐데 하는 그런 우려는 다 공감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남 장흥에 가면 탐진강이라고 흐르고 있고 토요시장 바로 옆에 하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침수수변공원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서 이것 전부다 수해가 나면 홍수가 나면 침수되고 떠내려가고 유실되고 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거창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갔는데 상류에 탐진강 댐이 있습니다. 홍수조절기능, 발전기능 다목적 댐이 있는데 그 댐에서 홍수조절 역할을 충분히 해 주기 때문에 수위 변동이 1미터 이상이 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해 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하고 비견해서 설명 드린다면 이미 우리 부항댐이 준공 되었고 홍수 조절댐인 대덕댐이 건설 된다면 홍수조절기능을 충분히 발휘 한다면 그 부분에도 유실 될 것까지는 안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산청에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유추 해 봅니다. 그 정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볼 때 이상이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이상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비가 안 왔는데 내년에 보세요. 나중에 비오면 다 떠내려간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되는 거고 한 가지는 이것도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어차피 하천계 업무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전에는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하는 거고 하천계는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 받아놨는데 과장님 건설에 전문가니까 조마에 게이트볼장 앞에 한번 들어봐요.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했는 상류 쪽에 보면 수해 났을 때 매미 루사때 자연석으로 1미터50으로 이겹으로 겹쳐서 도로를 제방은 위에 있고 밑에 보강 해 놨거든요. 이번에 이 사람들이 거기 다 파 뒤집었어요. 파 뒤집어서 게이트볼장 노인들이 왜 시에 가만 있는 것을 예산을 남아 돌아가느냐, 왜 다 파헤쳤느냐 해서 항의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모래 준설하는 팀이 있잖아요. 이 팀들이 했는데 마침 이야기 하니까 국토관리청에 담당 계장하고 감리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멀쩡한 것을 왜 파 뒤집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백년대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앞에 한 공사는 10년짜리 공사 했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건설의 전문가이고 저도 건설에 대해서 좀 아니까 이야기하니까 생각의 차이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다, 백년대계를 간다, 백 년 동안 비가 왔을 때 이게 안 떠내려가기 위해서 자기는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 장 그 돈을 가지고 뒤집어서 다시 쌓는 건데 인건비 낭비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고 해서 조마면사무소에 이신기하고 하천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5명이 현장에 갔어요. 이것 왜 하느냐, 예산 낭비하는데 앞에 500미터 했는데 뒤에 700미터 남아서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 하니까 백년대계를 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 내가 5년 동안 비 왔을 때 만약에 무너지면 책임질 수 있나 하니까 자기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도 필요 없고 100년 동안 비 왔을 때 책임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게 뭐냐 하면 저야 관계없는데 시의 공무원들 부산국토관리청에 하급직으로 생각한다 그겁니다. 직원들이 앞에 있는데도 백 년 동안 내가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글로 쓰자 해서 글로 다 썼어요. 써서 건설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건설과장은 상급기관에 자기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로 써서 부산국토관리청장한테 보냈어요. 백 년 동안 오는데 비가 왔을 때 만약에 떠내려가면 책임진다는 것 담당 감리하고 계장이 썼으니까 그것을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다 빼고 엉뚱한 사진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그것을 못짚어보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눈 감고 거짓말만 하고 하천에다가 예산 잡혀 있으니까 그냥 생각도 없이 현장에 안와보고 그냥 항공사진 찍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라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다른 의견도 말씀 못 드리고 그런 형편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산안은 관련 되는 부서 것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 싶은 것 있는데요. 240쪽 241쪽 보면 물놀이 사고예방 감시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약간의 말이 조금씩만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물놀이 사고예방 감시인, 물놀이안전지킴이 인부 그 부분하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그냥 물놀이 안전시설, 물놀이 안전시설은 국도비가 있고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은 그냥 도비, 시비이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 내년에 물놀이 관리 인부를 배치 할 곳이 8곳으로 올해 보다 한군데 더 늘립니다.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인부를 도비를 보조 해 주지 않고 20% 정도 지원 해 줍니다. 여기에서는 8명 정도 절반 밖에 못해요. 한 군데 2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주는 것은 1명 정도 해서 8명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 것은 도비보조에서 하고 앞 페이지 보시면 중단부에 보면 물놀이사고예방 감시인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8명 정도 부분을 세웁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을 주면 우리가 8군데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예산 지원규모를 보시면 국비 300만 원 정도, 도비 9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600만 원 정도 해서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놀이안전시설 지구는 뭐며 취약지구는 뭐며 이렇게 용어상 조금 혼동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8개 부분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하고 순수 시비로 하는 부분을 예산을 따로 편성 되다 보니까 표기상에 그런 것이지 결국은 8군데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의 두 가지인데 예산의 그런 도비나 시비나 보태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꺼번에 도비를 주고 우리 시비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정말 도비는 형편없는 지원에 우리 시비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똑 같은 맥락이라면 알아보기 쉽게 한꺼번에 그렇게 표기를 하시고 예산을 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좀 헷갈려서,

근혜

박근혜위원

잘못 이해가 되면 조금 흩어놔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리고 또 관리지역 몰놀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첫째 간단하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접근 금지를 시킨다든지 조심하라는 홍보성, 필요하면 휀스 혹은 내려가는데 필요하면 난간, 인명구조함, 구조거치대 등등 물놀이 관련 되는 전체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각 지구에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발생 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갑자기 안가는 길로 사람이 가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시설해서 조금 조심을 시킨다든지 하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러면 물놀이사고가 나는 물놀이사고예방 하는 지역은 따로 아까 말씀 하실 때 8곳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8곳이 대표적으로,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말씀 드릴까요. 첫째 조마로 들어가면 장암교, 상류에 새마을보가 있습니다. 죽 올라가시면 증산에 가면 대가천 있죠? 대가천 가기 전에 성주하고 바로 경계 사인암 지구에 성주경계입니다만 우리 관내죠. 거기 내년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증산면사무소 일대 있는 대가천, 수도계곡, 수도계곡 중간에 보면 사방댐 했는 물막이지구, 내려오면 부항에 구남천지구, 대항에 용소계곡 이렇게 8군데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 밑에 관리지역 안전시설 우리 도비,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조금 늘었죠.

근혜

박근혜위원

241쪽 밑에 부분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전시설 설치 이것 말씀이죠?

근혜

박근혜위원

예.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이 부분은 없고 나머지 중간 위에 부분은 있는데,

근혜

박근혜위원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작년 금액보다 조금 늘어서 이 금액 가지고는 현수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2,730 정도가 더 추가되면서 조금 더 제대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거의 현수막 정도 놓여져 있는 것 밖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물놀이지역에 사람이 함부로 넘어갈 위험지역이 있는데 휀스 설치하고 물놀이 거치대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하다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인명구조함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지구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제가 예산을 죽 보니까 거의 홍수 아니면 물놀이 여기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대두되고 있는 테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책으로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테러가 발생 했을 때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생각하시거나 대비하시거나 계획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테러에 관한 업무는 지자체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담당하죠. 국정원 업무이고 혹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국정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현재 테러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도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테러에 관한 어떤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테러 용의자나 불온분자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찰 그 분에 대한 신상은 파악 되는데 지자체 권한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 했을 때는 공공시설 같으면 당연히 공공시설 관리 주체에서 복구가 하게 되겠고 사유시설 같으면 사유시설에서 주체가 복구하게 되겠고,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국가에서 뭔가를 해 주지 않는데 결정이 된 게 없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는 뭔가 할 게 없다는 그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민들 대부분의 화두가 테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나라에서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그래도 시민들을 관리하는 게 공무원이라면 시라면 테러에 대한 이야기를 안건이나 계획이나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짜여진 것 보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 보다는 앞으로 김천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 법률적으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정비가 안 된 것을 테러를 김천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업무 분류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어느 지자체든 테러에 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단체는 제가 봐서는 없고,

근혜

박근혜위원

전혀 이야기가 나오거나 회의라든지 회의석상에서라든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테러는 치안 전쟁하고 틀리잖아요. 치안하고 무장 단체, 개인적인 사항을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해서 이것은 중앙 국정원에서 하고 국정원, 경찰청, 외교통상부 그런 부분에서,

근혜

박근혜위원

테러가 발생하고 난 뒤에 시민들의 어떤 대피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없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범죄에 들어가지도 않고 테러가 발생하면 어느 곳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어떤 대피소를 만들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위원

어떤 경찰이나 관할 관청에서 관할하는 것 말고 일단 시민들을 봤을 때 시민들을 두고 대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 대피를 한다면 각 설치된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는 방법밖에 없죠. 테러에 대비해서 대피시설을 지정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테러가 발생 했다면 그 인근에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다면 거기로 피하면 되는데 그게 어디에 테러에 관한 대피시설 지정하고 관리 하느냐고 질의 하신다면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성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천시가 테러가 대두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거기 대한 구상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저도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데 조금 공감은 갑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대비책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준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에 아직 민방위훈련에는 안보교육, 화생방교육, 교통안전교육이 주로 되는데 아직 테러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거기 대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도 사실 없죠. 그런 형편입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우리가 해야 될 업무 같으면 고민하죠.

이선명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공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그죠? 테러라고 하면 꼭 IS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잠시 휴전을 했을 뿐이지 평온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것보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이나 행동이라든지 가능하면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위원님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검토 하셔서 테러에 대한 안전 문제도 교육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조차 제가 못 드린 이유가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존경하는 황병학위원님 말씀 하신 전쟁의 개념하고 테러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전쟁은 주 적이 있지만 테러는 주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 적으로 삼을 것인가 테러는 주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국방부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담당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이 프랑스 테러 이후에 정치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이 통과되면 업무에 대한 한계도 지정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고민하고 노력 할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너무 큰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준비를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좀 해 주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혀 테러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사항이지 국정원에서 소관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테러문제는, 중앙정부가 테러가 발생 되면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한 내용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업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 예산은 애로사항 없이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직지천 생태하천 이것도 재난안전,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관계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공기는 원래는 6월까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6월 예정이었죠.

병학

황병학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수기 되기 전까지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웬만하면 아까도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분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상되어서 법으로 끝까지 가는 것 보다는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년도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를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23억3,294만7천원으로서 그 중 정책사업비가 221억9,322만3천원으로 구성비는 99.37%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3,972만4천원으로 0.63%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345억5,066만7천원보다 122억1,772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천문화회관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47억 정도 감액 되었고, 관광자원개발에 무흘구곡 사업이 예산은 금년도에 거의 다 편성되고 내년도에는 3억 정도만 편성 된 관계하고 하야로비 사업에 국도비가 금년보다 적게 배정되고 해서 87억 정도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빗내농악 페스티벌하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있는 관계로 해서 지정문화재 관리 및 향교전승보전에 16억 정도 증액 계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253쪽 새마을운동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이 10억6,233만원으로 새마을시설 확충 관리 예산에 4억600만원입니다. 면민복지회관 보수 예산 600만원과 마을회관 보수사업 예산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예산으로 2억2,838만원 계상 했는데 그 중에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08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24만원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예산으로 1억5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임시회 때 경북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은 바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등 각종 단체 지원으로 3억3,4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쓰레기봉투 1,2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에 3억2,21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1억1,200만원 감액 된 것은 10만 불 농가체험사업이 1억5천만 원 감액 되어서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대회, 피서지문고 운영 지원, 255쪽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효사랑 지원사업 450만원,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에 1,350만원, 새마을 여성합창단 공연지원 1,350만원, 새마을 교통봉사대 교통질서 확립 사업과 바르게 살기 운동 김천시협의회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200만 원 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화 새마을운동 지원에 1,800만원, 외국인 새마을 대학원생 행정인턴 지원에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사항도 지난 번 임시회 때 보고한 사항이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다문화사랑나눔터 사업 지원에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녹색생활실천 발효미생물 보급 지원 1천만 원, 그리고 바른가정 만들기 시민운동 전개사업으로 200만원, 김천시협의회 할매할배의날 운영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월 19일 날 개최 했는데 300만원 계상 되었고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으로 1억5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1억, 바르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해서 1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새마을회에 읍면동 위원회 지원금이 5,040만원 지원되고 국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도 주로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읍면동당 150만원 해서 3,150만원은 읍면동에 지원되고 나머지 1,850만원에 대해서 국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안전사고 및 재해대비 상해보험 가입으로 새마을운동을 뒷받침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예산도 도비 50% 시비 50% 1,700만원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256쪽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 3,1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가 3대7로 해서 930만원, 시비 2,170만원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2,400만원인데 읍면동에 12가구 선정해서 가구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가구에 주거환경시설을 무료로 수리해 주어서 자활 의지를 높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96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88만원, 시비 672만원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와 사업비를 해서 바르게운동협의회 자부담 및 사무관리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건전생활실천 순회 강연 지원으로 16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57쪽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예산은 4억2,813만원 계상 했습니다. 꽃묘 식재 사업에 3억5,8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405만5천원, 재료비 140만원, 시설및부대비 3억3,640만5천원으로 꽃묘식재 등 시가지 조경사업에 1억4천, 마을쉼터 조성 4개소에 4천만 원, 연도변신시가지 조성공사로 1억5천, 시가지 정비 사업에 6,93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7만원 계상했고 시가지 정비 자재 구입 100만원, 시설비로 무궁화 심기 및 유지 관리와 시가지 화분교체 및 정비로 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꽃묘 운반용 화물 트럭이 2003년 1월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10년 초과해서 내년도 화물 트럭을 교체할 계획으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59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예산은 19억4,869만6천원으로 문화예술 업무 추진 예산이 4억1,33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541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이 4,685만원으로 상설문화예술활동 지원 1,500만원, 260페이지 찾아가는 가요교실 2천만 원, 읍면민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3억3,580만원 계상 했는데 이쪽에는 향토사 발간에 1억, 이것은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세종실록지리지 등을 번역하고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20일부터 3일간 해서 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감문국 유물전시회와 감문국 학술대회를 개최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천시사를 4책 중에 3책을 집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시사를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향토사 발간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김천예술인전 72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3,500만원,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추계학술대회를 내년 10월 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2천만 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문학 책자 발간 지원으로 400만원하고 세계어린이미술전 160만원, 향지 국역본 발간 2천만 원, 김천전국사진공모전에 1천만 원, 부항댐 물문화관 전시 지원에 800만원, 김천예술제 행사지원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나화랑가요제 행사 지원 500만원 계상했고 제2회 경상북도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여기는 김천예고에 보면 코리아파파로티문화재단이 있는데 금년도에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로 해서 경주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누어서 성악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하고 해서 도비 1억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1억 지원 받고 우리 시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김천시 이미지 제고 하는데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예총김천지부 운영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 사업비로 870만원 계상 했는데 사무관리비와 전통장기대회 참석자 여비, 풍물대회 참가단체 지원으로 300만 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 원 계상했고 부항댐 영화제 행사 지원 사업으로 5,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1,300만원은 부항댐 영화제와 함께 하는 한여름밤 음악회 개최 지원이고 부항댐 영화제 개최 지원으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산내들공원에서 걷기대회하고 통합 행사를 개최 한바 있습니다. 봄과 함께 하는 벚꽃음악회 개최를 내년도에 신규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벚꽃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복 신평마을 단오줄다리기 행사는 조선시대 때부터 행사를 실시해오는 사업으로 400만원 금년과 같이 계상했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268만2천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5,268만2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2,634만1천원과 도비 790만2천원, 시비 1,843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지원은 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관계로 1천만 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참가하기 때문에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김천문화제 행사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고 이쪽에 행사 지원은 37회 매계백일장하고 전통혼례식을 3회에서 5회 정도 하고 전통 성년식, 동지맞이 팥죽나눔행사를 묶어서 문화제 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사업에 500만원, 도비 130만원하고 시비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성탄절 행사 지원 사업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일 김천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사업이 1억2,300만원으로서 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에 3,700만원 편성했고 이쪽에는 문화학교 운영과 국제문화교류, 삼도문화가족화합대회, 김천문화책자 발간 등으로 계상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8,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쪽에는 상근 인력이 국장하고 직원 2명 있는데 인건비가 6,660만 원 정도 소요 될 것 같고 나머지 1,940만 원 정도는 사무실 운영비나 공공요금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위탁 운영 사업은 금년도보다 1천만 원 감액된 8천만 원 계상 했는데 올해는 문화의집에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1천만 원 추가 지원 되어서 내년에 예산은 1천만 원 감액 계상 했습니다. 263쪽입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 추진으로 694만5천원 편성 했습니다. 또한 문화학교 운영 지원 예산은 600만원인데 여기에는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집 발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백수문학관 운영 예산 3,420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서 3,150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에 5,050만8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4,292만8천원 계상했고, 265쪽입니다. 재료비로 미술관 운영 자재구입비 180만원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계상 했습니다. 미술관 전시 문화강좌 개최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쪽에는 미술관에 기획전 4회와 미술 관련 강좌를 유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3%, 시비 70% 부담해서 전체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내용이 도서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포초등학교하고 개령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서운영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쪽에는 종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실버문화교실이라든지 악기교실, 문화유산탐방 등 행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황금동교회에 각각 1천만 원씩 지원된바 있습니다. 267쪽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 예산은 3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가족연극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이틀 동안에 개최했는데 도비 7천만 원, 시비 2억5천, 문예기금 3천만 원 해서 3억5천만 원 가지고 연극제를 개최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도비 부담이 20%, 시비 80%인데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시비가 늘은 바 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3억1,101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개인별 5만 원 정도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지원으로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에서 주관하고 직지문화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200만원, 시비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북선비아카데미 운영 예산으로 1,300만원 했는데 여기는 도비 50% 해서 전체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 및 선비정신 관련 학습, 전통의례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26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장터지원으로 4,600만원 지원 했습니다. 한국예총 김천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서 예총 김천지회 산하 7개 지부에서 개최하는 체험, 공연, 전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비 900만원, 시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악예술체험촌 운영이 9,334만3천원으로 인건비 4,800만3천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12만원, 269쪽 공공운영비 1,922만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해서 4,534만원 계상 했습니다. 황악산 청소년 가요제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김천사랑시민봉사대 소리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수문학제 개최 지원으로 5600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백수 정완영 선생의 문학 세계를 재조명하고 시조 꿈나무 육성과 시조문학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시조의 본향인 김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1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관광산업 예산은 7억6,890만1천원으로 270쪽입니다. 관광운영 예산이 1억79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억2,281만7천원 감 되었는데 금년도에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해서 매일신문에서는 종가 댁에 대한 연재와 영남일보에서는 감문국에 대한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4,650만원 계상 했고 주요관광지 광고 대행으로 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참석자 실비 보상과 관광 관련 간담회 참석 및 캐릭터 운영 사업비 306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관광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7,020만원 계상 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편성 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피복비 180만원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675만원, 여기에는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광해설사 해설활동비가 있습니다. 관광해설사가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직지사하고 김산향교 등에 문화재가 있는 곳에 관광 해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상해보험 가입으로 해서 90만원 계상했고 관광안내체계구축 예산으로 3천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지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 지특사업비에 1,500만원 지원 받고 시비 1,5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내동 김천버스터미널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 축제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0만원 계상했고 경북중서부권 관광협회 분담금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간상품개발 및 운영예산에 5천만 원 금년도와 변동 없이 계상했는데 김천직지나이트투어 운영에 5천만 원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5천만 원 했지만 도비는 아직 금년도에 1,6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아직 확정 안 된 관계로 해서 도비는 표기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기반확충 예산으로 김천 부항댐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 원, 김천별빛터널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연구개발비 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난 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항댐 주변에 데크가 미설치 된 곳에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하고 남면 금오산 터널에 별빛터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73쪽 김천가족여행 운영 예산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체험 김천가족여행 추진으로 경북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모집해서 김천의 주요 관광지를 1박2일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했고 그리고 김천관광객 유치단 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우리 시에 관광상품 운영 업체에 여행 경비를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여기는 우리 시 관광홍보와 여행상품 운영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24회 실시해서 1,415명이 참여했고 작년도에 1,500명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이 4,227만원, KTX 관광안내소 임차료로 해서 1,200만원, KTX 관광안내소 시설장비유지비 1,800만원, 공공운영비 2,787만원 계상 했습니다. 274쪽 수도산 목통령고로쇠 축제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 부항댐 산내들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1억8,128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는데 그쪽에 보수비로 1억952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6,975만2천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여기 사무실 집기와 비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75쪽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예산 1억입니다. 이것은 신규 편성 된 사업으로 수도녹색숲 모티길, 인현왕후길 명소화 사업으로 1억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 경상북도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에 따라서 도비를 3천만 원 지원받고 시비 7천만 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은 147억4,667만1천원으로 금년도보다 87억8,286만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관광지 조성 예산으로 6,264만원 계상했는데 인건비 무흘구곡에 내년도에 완공되고 하기 때문에 행락철 4개월 정도 해서 인부를 활용해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에 기간제 보수 1,161만6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3,81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2,092만원, 공공운영비 1,71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6쪽 관광시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5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507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93억6,203만1천원으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이 93억6,203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하야로비공원 국도비보조금 불용분이 22억1,917만4천원 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부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2014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끝난 후에 불용액이 생긴 것은 일단 불용처리해서 올해 재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를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4%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 93억6,200만원을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현재 건축공사 용역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은 전체 116억입니다만 국도비가 거의 다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지특 2억1,700만원과 도비 2,790만원, 시비 6,500만원 편성하면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설 기반조성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수도계곡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8쪽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예산은 20억입니다. 지특 10억 원과 도비 3억, 시비 7억 해서 20억인데 부항댐 권역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전체 95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는 6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도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은 19억5,200만원으로 이것도 금년도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특이 9억7,600만원, 도비 2억9,280만원, 시비 6억8,320만원 해서 19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무흘구곡 준공식 행사 지원을 내년 1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준공식 행사 경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체험조성사업 예산은 4억 원으로 부항댐 상류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김천시에 사용 승인 받은 4,800평 규모의 관광펜션과 카라반 생태체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지특회계와 도비, 시비 해서 4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279쪽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은 6억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지특사업으로 3억 원과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1천만 원 해서 6억 원을 하는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0억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279쪽 문화재 관리 및 향교 문화 전승보전 예산은 32억3,849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으로 3,856만원 계상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87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과 감문 광덕리에 석조보살입상, 대덕 조룡리에 은행나무 세 군데 대해서 관리 인부를 두어서 연중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지정문화재 제초사업으로 72만6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94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453만3천원 계상 했고 급량비 포함해서 1,467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80쪽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재 전문위원 자문료 및 현상변경 검토자문으로 525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천연기념물 구조 보조금 및 천연기념물 치료비 4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근에 들어서 천연기념물인 매화 황조롱이, 수달, 소쩍새 등이 다치고 해서 자꾸 발견되는 관계로 해서 이쪽에 치료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구조 및 치료에 필요한 운반과 약물투입, 수술 등에 대해 쓰이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예산이 2,220만원으로 민간이전 예산 중에 향교문화 전승보전으로 2,22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438만원, 시비 1,782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령향교, 김산향교, 지례향교 3개 향교가 있는데 기로연과 석전대제, 전통문화예절교육 등 유림지도자 업무 연찬 지원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은 3,436만8천원으로 문화재 지정 현상변경 처리 기준 마련에 1,400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공사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281쪽입니다. 보수 예산이 7억5,400만원으로서 시설비가 대덕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관리비 4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예산에 7억5천만 원으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 공사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 대웅전 외부 벽화 보존처리와 내부 벽화 2점 보존처리 해서 대웅전 내부에 측면 벽화 49점도 보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향교 관리 예산으로 504만원 계상했는데 관리비에는 향교 세 군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제초작업 하는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68만원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으로 1억1,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지사 삼성암에 석축보수 예산으로 1억1,840만원인데 금년도에 삼성암에 요사채 개축 사업비로 해서 1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뒤쪽에 석축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내년도에 신규 계상 했습니다. 282쪽 도자기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4,64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 1,453만3천원, 공공운영비 2,782만원 계상 했습니다. 283쪽 일반보상금으로 체험교육과 특별전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162만원 계상 했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에 7억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지례향교 대성전 관리사 보수로 4천만 원, 여기는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해서 4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운사 시왕상 보존 처리 1억, 미륵암 관음전 개축 및 석축 정비에 2억2천, 극락전, 산문, 벽안당 기와보수 8천만 원, 용화사 삼성각 보수에 1억2천만 원, 청암사 수도암 공중화장실 2억 계상 했습니다. 284쪽 세계도자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전수관 운영 예산으로 1억5,393만4천원 계상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빗내농악전수관 사무관리비 4,568만2천원, 농악 공공운영비 1,421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285쪽 재료비 14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162만원, 민간이전 예산 4,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286쪽 빗내농악보존회 육성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 상설공연은 8회 정도 해서 3,200만원 계상했고 토요빗내농악교실 운영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악보존회 회원 상해보험 가입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으로 3,500만원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으로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빗내농악 전승학교는 초등학교 직지초등학교와 율곡초등학교 지정 했고 생명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해서 3개 학교에 각 학교별 1천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빗내농악전승학교 농악 비품구입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수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계상 했고 빗내농악페스티벌 예산으로 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빗내농악을 내년도에는 페스티벌로 이름을 고쳐서 전 시민이 함께 축제 형식으로 치르는 빗내농악페스티벌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천만 원, 민간이전 2억6천만 원 했는데 빗내농악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와 대회참가, 읍면동 농악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 예산으로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빗내농악 보존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예산이 6,3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보유자가 무형문화재 금릉빗내농악 1명, 김천과하주 1명 해서 보유자가 2명 있고 월 90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조교가 7명 있는데 금릉빗내농악 4명, 김천징장 1, 김천과하주 2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 35만원씩 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87쪽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예산으로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으로 도비, 시비 각각 50% 해서 8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대상은 빗내농악보존회와 김천징장과 김천과하주 세 군데 지정대상이 되며 무형문화재 지정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공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경비 인력배치 사업으로 1억1,71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안전경비 인력배치사업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인 직지사 대웅전에 배치된 안전경비가 4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부임과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시비를 합해서 9,340만원 계상 했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안전경비 인력 소모품으로 2,094만원 계상 했습니다. 288쪽 안전경비 인력 피복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 했고 안전경비 인력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으로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2천만 원 계상 했는데 직지사 대웅전 소방관리 용역 지원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중요목조문화재인 직지사 대웅전에 대한 소방관리 용역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으로 72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봉곡사에 방재시설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국비 지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방재시스템에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예산으로 1억3천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문국 이야기나라 소설 출판비로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감문국이야기나라 연극 제작비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감문아리랑 해서 내일 저녁에 예술회관에 극단삼산이수에서 공연할 계획이 있는 데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에 상설극단이 있는 쪽에 연간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서 내일 저녁에 극단 삼산이수에서 감문아리랑을 공연하게 됩니다. 이 감문아리랑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감문국 이야기나라 해서 문화콘텐츠화 해서 감문국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시설비로 6억 원 계상 했는데 전체 지특 사업에 확정 되어서 내년도에 3억과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1천만 원 해서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김천의 뿌리인 감문국의 흔적과 역사속 기록을 찾아 전시 체험 할 수 있는 이야기나라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문화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관내 문화재 지킴이 활동 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마을 안내간판 설치 예산 5천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만 원 소요되는 사업이 되는데 구성 공자동 일원에 선비문화마을 안내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143쪽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30억7,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억7,500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천만 원 해서 이자수입 6천만 원 계상 했고 지난년도 수입은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잉여금은 28억6천만 원, 전년도보다 8억6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1144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세출예산은 30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99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융자금은 2억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가구당 천만 원씩 해서 20가구 정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총 자산은 저희들이 융자해 준 금액까지 하면 6억2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소득에 자산은 36억7,700만 원 정도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화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61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 이것은 누가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하는 거라요? 5,200만원 하는 것 이것, 261쪽입니다. 없던 건데, 지난해도 있었네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게 관내에 초·중·고 30개 정도 되는 학교에 국악강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25,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하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국악분야에 예술강사를 지원 해 주고 그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학교에 주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강사,

낙호

배낙호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누구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학교에서 정해서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국제가족연극제 나는 알기로 처음 5천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3억5천까지 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꾸 오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3억5천 가지고 연극제를 개최 했습니다. 오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 7천만 원하고 시비 2억5천, 문예진흥기금 3천 해서 3억5천 가지고 연극제를 개최 했었습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해서 12일간 정도 했는데 외국에 있는,

낙호

배낙호위원

몇 개국이 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4개에서,

낙호

배낙호위원

3개 국 이상 하면 국제 관계 붙일 수 있잖아요. 오는데 동남아 쪽에서 오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캐나다하고 스페인, 인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영향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참가 하려다가 못하고 일본에는 참가 못하고 캐나다, 스페인, 인도, 중국에서 4개 국에 6개 팀이 초청 공연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전부 일회성이고 사라지는 건데,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작년도까지는 3대7 정도로 보조비율이 되어서 시비 부담이 적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사업비 분담 비율이 도비 20%, 시비 8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7천만 원, 시비 2억8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지방비가 8대2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국도비 보조비율이 사업비마다 각각 거의 다 다르고 해서 주로 문화재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비율은 전통사찰이나 국보나 문화재 지정은 70%이고 도비 9%, 시비 21%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5대5가 되는 부분도 있고 문화예술행사에는 2대8 되는 부분이 있고 관광산업 쪽에는 3대7 되는 부분이 각기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김천직지전국사진촬영대회 지난해도 있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사오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에 직지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인데 이것을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사진사회에 주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한국사진작가 김천지부 오상관씨가 지부장으로 되고,

낙호

배낙호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진작가 회원은 30명 전후 됩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대단한 특혜 같은데 내가 봐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몇 대 몇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비 1,200만원이고 시비 5,800해서 그렇게 도비 20% 되죠.

낙호

배낙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것, 판단은 내가 할게요. 269쪽 중간에 황악산 청소년 가요제 개최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돈입니까? 주최가 누구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삼사년 정도 되어서 김천사랑시민봉사 소리결이라고 있습니다. 손상규 회장이 하는 사업인데,

낙호

배낙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황악산에서 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김천역에서 개최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특정인들 도와주려고 예산 편성 한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사실 예총을 거쳐서 하면 좋은데 도비를 일부 지원 받고 하다 보니까 사오회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개선되어야 될 것은 확실하죠? 이거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아직 직제 조정이 통과 안 되어서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데 직제가 바뀌면 명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이 총무과로 가게 되면 문화관광과로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문화예술 사업을 문화예술계에서 하니까 문화예술회관하고 좀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중복이 좀 돼요. 그래서 직제 조정을 할 때는 좀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직제 조정이 되었으면 싶은데 내가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할 바는 못 되지만 업무가 비슷한 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직제 조정이 되면 획기적으로 개혁적으로 되어서 되어주어야 되는데 어렵게 명칭 변경만 된 듯한 게 되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화예술회관하고 업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업무 쪽에는 주로 예술회관은 공연이나 이런 것 유치하고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대관이나 공연위주로 운영되고 시설 관리하고 저희들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원이나 예술,

병학

황병학위원

바뀌어서 문화회관이죠. 문화회관에서도 공연 많이 하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업무, 예총이나 이런 쪽에 운영관리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사업하는 부분,

병학

황병학위원

그게 비슷비슷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추진하게 되고 예술회관에서는 실질적으로 회관이 공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 공여하고 이런 관리에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업무적으로 충돌이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이게 이원화 된 듯 한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새마을 직제를 총무과로 해서 총무과가 이상하게 새마을자치과 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부서에 이야기 할 바는 못 되지만 새마을이라는 게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새마을 업무 분장을 만약에 과장님 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업무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새마을은 오히려 그쪽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 된 큰 이유가 새마을이 문화관광하고 분리된데는 관광산업 쪽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을 비롯해서 대형사업이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든지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 무흘구곡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감문국 이야기나라 총 사업이 2천억 이상 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장래에는 관광산업이나 김천 먹거리하고 직결되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커지는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문화관광을 별도로 떼는 것으로 생각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과 명칭에 있어서 단순하게 새마을을 어디로 보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데 본청에서 보면 과 명칭이 가장 깁니다. 8자 해서 새마을문화관광과장까지 하면 9자가 되는데 요즘은 명칭은 심플하게 해서 단순하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도 사실상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는 것이 옛날에 보면 총무과, 내무과, 재무과 이런 식으로 해서 3자 정도 하면 심플하게 이해도 될 것 같고 한데 너무 단체나 해서 길고 하다 보니까 심플하게 바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의회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한 명칭 관계라든지 보류 시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각종 사업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이라면 하야로비공원을 비롯해서 뭐뭐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무흘구곡하고 올해 시작이 된 사업이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 부항댐관광자원화사업, 거기 출렁다리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 되었고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 그리고,

병학

황병학위원

장원급제길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이 3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다 거쳤는데 내년도에 6억 정도 지특회계하고 해서 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할 것이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160억 정도, 현재 6억 정도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을 물어보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각종 사업을 할 때 주차장 관계 하고 화장실 관계를 누차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고 했는데 이번에 문화회관 준공식을 보고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서 다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회관 안에 화장실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화장실이 보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숫자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0% 1.5배를,

병학

황병학위원

150% 이상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남자 화장실 숫자는 똑 같지만,

병학

황병학위원

1대1 비율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변기 숫자로 봐서 남자 12개 여자 16개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변기 수는 남자 4개 여자 4개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자하고 여자 하면 4개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물론 문화센터가 터가 좀 협소한 관계로 이해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늘 지적하고 건의 드리고 해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 행감때도 지적한 사항 있죠?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자고 기억나십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 이야기 했으면 제발 가지고 와서 화장실 수가 어떻고 주차장 면이 몇 개 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준공하고 나면 다 지나간 버스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10년 30년 50년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것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초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계속사업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야로비공원이라든지 무흘구곡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화장실 남녀 비율이라든지 150%가 아마 150% 그 이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기술직 공무원 계시는 것 같은데 감천 그쪽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엄청난 예산을 안 쏟아 붓습니까? 백년 만에 오는 물 한번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각종 행사장이나 각종 시설물은 행사를 가장 성대하게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화장실도 남녀 비율에 따라서 여성 화장실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주차장도 가장 행사를 크게 했을 때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주차대수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 하셨는데 법정 주차대수는 실질적으로 21.64대 해서 22대 되는데 문화원 건립해서 자문위원회를 2013년도 11월 달하고 12월에 걸쳐서 두 번을 개최 했습니다. 그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그때 도의원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하고 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전체적으로 15명 정도 되는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작년도 3월 말경에 착공 한 후에 준공 된 상황인데 이미 이쪽에 장애인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은 설계 과정에서 협의 한 후에 확정 된 후에 착공되고 하다 보니까 주차 관계도 그쪽에 법정 주차 대수는 22대 중에 장애인은 이 중에서 3% 이내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0대 중에 3대 정도 되는데 22대 했을 때는 1대만 하면 되지만 1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2대 하고 그 밑에 황금동에 황금교회 앞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37면 정도가 있는데 그쪽에 장애인 차량 4면이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전반적으로 과장께서 계속사업 신규사업 파악해서 주차면수하고 남녀화장실 비율하고 전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 공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문화회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112억이 부지매입비하고 투자 되었는데 이 중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이 1억6,200만원 생겼습니다. 집행 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회 의장님하고 그 당시 부의장님, 안전행정위원장하고 이진화 위원님하고 6명이 현장에 나와서 지적 해 주신 사항을 장애인이 무대로 이동하는 진출입로라든지 4층 입주단체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바로 보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야로비공원하고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문화예술 관계 되는 예산하고 과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간섭은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따로 나가서 거기는 거기대로 집행되고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0억 정도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로 봐서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분리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오해 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부서끼리 협의해서 생산성 있게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지금도 분명히 서로 간섭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고 이야기 했지만 일원화 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건의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예술단체나 문화원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회관이나 이런데 공연 쪽으로 하는 구분이 되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안에 내용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항 지좌리 맞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부항댐 상류 지역이 됩니다. 상류지역에 기존에 부항댐 하면서 이주마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전체적으로 4,700평 정도 되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것도 일종의 부항댐 관광 자원화 사업하고 연계지어서 보면 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사업은 주로 부항댐 주변 관광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사업 자체는 관광자원화 사업은 95억이고 생태체험마을조성은 전체 90억 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이 90억이 연차적으로 금액이 투입 되어서 완공되는 연도는 언제로,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생태체험마을 조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3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마무리 될,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고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김천시 전체 통틀어서 관광사업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그 사업 하나에만 중점적으로 맞추어져서 그것만 보고 그거 하고 또 옆에 따로 하고 따로 하고가 아니라 전체 김천시를 두고 하나로 연계되어서 어우러져서 어느 하나가 준하지 않게 튀지 않게 거기 다 연계 되어서 김천시가 하나로 같은 맥락으로 관광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도 90억, 관광자원화 사업 90억 이렇게 따로 따로 들이지만 다른 사업이라고 하지만 아까 분명히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연결 되어서 하나의 권역이 정말로 와서도 몇박 며칠 묵어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에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하셨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 당부를 드리고요. 사업 보고할 때는 2016년도에 국비 2억, 도비 1억이 확보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가 6천만 원 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쪽에 내년도에 된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2016년도에 국비 2억하고 도비 1억 하고 확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0억이 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특회계 2억 내려오면서 도비 6천만 원 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가내시 받을 때 그 당시 1억 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6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1억4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90억에 대한 예산 지원 해 줄 때는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도 어떻게 보면 추풍령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하야로비공원 사업하고도 연계 되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실질적으로 박근혜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미래 관광에 있어서 김천에 있어서는 그냥 와서 스쳐가는 도시가 된 것을 최소한 1박2일 정도 체류형 관광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추풍령권역, 부항댐권역, 수도산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놨는데 부함댐권역에도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 데크로드 정도 걷기코스는 반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밑에 보면 산내들오토캠핑장도 52면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에 출렁다리가 주가 되고 생태체험 펜션은 카라반이라든지 체험 펜션 쪽으로 하지만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확보 하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도 도에 문화관광과장도 현지에 나와서 큰 틀로 봐서 관광자원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하지 말고 홍보에 있어서 기법을 발휘해서 체류형 도시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추풍령 쪽에도 보면 추풍령관광자원화 사업은 휴게소하고 상하행선 해서 하행선은 김천에서 등산로하고 트레킹코스, 모험시설, 동물원 쪽으로 하지만,

근혜

박근혜위원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금 연계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추풍령에서 괘방령까지 등산로를 이용하면 10키로 넘습니다. 11키로 정도 나오고 차를 타고 이동해도 그 정도 이상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는 추풍령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괘방령 쪽에도 하고 하야로비공원이나 기존에 되어 있는 직지문화공원하고 생태체험공원하고 조성이 마무리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사업의 디자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도시 디자인 사업 디자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뚱맞지 않게 하나의 단독적인 게 아니라 우리 김천시 전체 관광사업으로 한번 오면 이것 이것 사람들이 다 둘러보고 갈수 있고 연계될 수 있는가 전체적인 틀 자체가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사업은 다른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주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하나의 아이템으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괘방령 장원급제길이 가까이 보면 문경 같은 경우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안에서 문경새재나 아니면 불정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관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관광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나로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괘방령 장원급제길이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옛날 과거를 보러 다니던 선비들이 추풍령을 지날 때는 추풍낙엽이라는 그런 것을 낙제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괘방령을 이용하면 급제한다는 이야기를 테마로 해서 장원급제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보면 급제길 조성 기날못 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괘방령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3.5키로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장원 기원탑이라든지 과거시험 체험장 그리고 주막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김천시투융자심사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요즘 올레길이다 뭐다 해서 우리 김천시에서도 길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색 있는 길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고 직지사나 그 근교에 있는 먹거리도 느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공유되어서 정말 좋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 30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 쓰셔서 같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