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 일정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잠시만요. 설명 듣는데 성원 필요합니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들어도 관계는 없죠?

이것 설명을?

예, 성원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아, 성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 총계는 8,450억 원으로 기정 7,557억보다 893억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6,920억 원으로 기정액 6,369억보다 55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437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39억 원이 증액된 1,093억입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세출예산 규모에서 총 8,450억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19억이고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2,761억,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67%인 5,6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6,920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19억 원, 안전행정위원회는 2,733억 원, 산업건설위원회가 60%인 4,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액 4,166억 원 중 복지위생과가 29%인 1,216억 원이고 제일 금액이 적은 부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0.4%인 15%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은 1,409억 원 중에서 안전행정위원회가 431억 원, 산업건설위원회가 69%인 977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1.077억 원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31억, 산업건설위원회가 60%인 646억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전액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331억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조서 중 총 140건에 977억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4건에 646억 원, 금액상으로는 복지위생과가 68억 원, 건설과가 46건에 183억 원, 도시주택과가 21건에 186억 원, 친환경농업과가 8건에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페이지 상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당초 계획 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 대비 11.8%인 893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8,4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1억 원이 증가한 6,92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39억이 증가한 1.093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437억 원입니다. 세입은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부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166억 2,904만 1천 원으로 기정 대비 85억 9,89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4억 4,987만 원을 증액, 환경관리과는 소각장 민간위탁에 4억 5천만 원, 산림녹지과는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에 2억 200만 원, 건설과는 감문～무을간 군도 19호선 도로개설에 5억 원, 백옥동 살티고개길 세천 정비 등 1건에 5억 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등 4건에 9억 8,800만 원, 대덕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친환경농업과는 밭농업 직불제 9억 1,704만 4천 원,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에 3억 4,5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에 13억 1,580만 원, 폐원 지원사업에 91억 7,7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5억 4,5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38억 9,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 10억 5,300만 원, 김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3천만 원, 예비비 326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중 2016년도 명시이월 대상 140건 977억 7,820만 원 중 본예산 명시이월액은 72건인 272억 5,643만 원으로 72%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중 예산 대비 20% 이하 집행사업은 투자유치과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복지위생과의 장난감도서관 비품 구입, 환경관리과의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산림과의 덕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공사, 건설과의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당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그린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이며 도시주택과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률～대룡간 토지분할 및 감정료, 거문들에서 국도대간 연결도로 개설, 덕곡동 산림조합옆 도로개설, 도시재생사업, 교통행정과의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며 상하수도과는 가뭄 지역 암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이중 대규모 사업의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신음동 그린빌～속구미간 도로는 2015년도에 70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47%인 33억 1,5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2016년도에는 동일한 금액 70억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거문들～국도대간 연결도로는 2015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97%가 미집행된 19억 4,900만 원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는 50억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도에 37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76%가 미집행된 279억이 이월되고 2016년도에는 105억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대규모 3개 사업의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무게감 있는 이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쪽 별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140억 중 본예산은 72건에 272억이고 1회추경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것은 48건에 582억 원이며 그중 2회추경분은 20건에 12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1일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신규 수급자가 약 340가구 증가하여 8,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서 41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긴급복지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서 6,80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활동 지원입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250만 원이 지원되어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단에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돼서 1,89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하단 부분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금 2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의료급여관리사 3명 중 2명의 인건비, 수당 등에 대한 등급이 1년 미만 라급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 다급으로 변경되어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지출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천만 원 미만은 생략하고 해주십시오.

예.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액은 84억 1,525만 원으로서 기정이 82억 7,240만 원이며 1억 4,258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 수상 격려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평가 수상 격려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 최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시상금 500만 원을 격려금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5년도 풀뿌리 지방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과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국비 12억 원, 시비 4,200만 원으로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시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상기업은 (주)명진전자로 우리 시에서 2015년 9월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심의위원회에서 11월 보조금 지급 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이며 4억 2,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억 90만 9천 원, 도비가 3,868만 8천 원, 시비가 9,0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7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신청 실정에 맞지 않게 국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 1억 62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4년 취업지원센터지원센터 운영 이자 발생액 1만 3천 원, 201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집행잔액 21만 원,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집행잔액 339만 7천 원,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집행잔액 1,06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총예산은 1,216억 6,74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1,223억 7,478만 1천 원이며 7억 733만 7천 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대상자가 당초 700명이었으나 1.060명으로 360명 증가되어 6,976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으로 대상자가 당초 1,550명이었으나 1,610명으로 60명 증가되어 3억 1,733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당초 115명이었으나 2명 증가되어서 1,129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기 지원으로 당초 대상자가 25명이었으나 4명이 증가되어서 4,333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로 당초 예산편성시 부족하게 편성되어서 이번 국․도비 예산이 변경 내시되어서 2,8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 치료로 대상자가 190명에서 200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1억 591만 5천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지원비 사업으로 1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5천만 원 평화남산동 도서경로당 리모델링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중간에 노인일자리사업은 대상자가 100명 증가되어서 6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당초 대상자가 620명이었으나 100명 증가된 720명이 되어서 1억 1,906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도 전담인력 1명 추가되어 4개월 인건비 583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이며 대상자가 110가구에서 140가구로 3가구 증가되어서 8,947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당초 180명에서 대상자가 10명 증가되어서 9,62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도 당초 6개소에서 27개소로 21개 증가되어 1,87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아동이 2천 명에서 2,250명으로 증가되어서 6억 4,746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보육 교직원들의 호봉 승급,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9월부터 추가되어서 1억 4,39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015년 9월 법안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돼서 사업량이 약 119개소로 1억 7,0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는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양육수당 아동 수 파악이 정확하게 어려웠으나 당초예산 부족분 4억 3,052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며 국․도비는 집행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농어촌지역 법인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737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공공어린이집 지원사업이 4개소에서 7개소로 3개소 증가되어서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로서 종사자의 호봉 및 인건비 상승분이 부족하여서 3,669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입양 아동 가족지원비가 당초 35명에서 5명 증가하여 1,51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비 하단부는 대상자가 3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여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부모 심리상담 등 집행잔액 4,0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복지위생과 명시이월은 총 8건에 68억 4,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에 따른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 40억 원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이월하고 경로당 신․증축비 보수사업비 6천만 원은 구성면 월계리 하압실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내년 1월 준공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로당 신․증축 지원사업 1억 원 중 5천만 원은 평화동 도서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내년 1월 준공되며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2천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되는 도서장난감 구입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20억 원은 시설비 19억 3,500만 원, 관리비 6,5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착공하여 2017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 1,341만 원은 임마누엘 영유아원 이동 아동 숙소 개축비로 국․도비 보조금 결정이 지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15년도 2회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172억 879만 2천 원으로 기정액이 167억 7,815만 9천 원이며 4억 3,063만 3천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227쪽 상단부에 소각장 민간위탁금 4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증가비가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1,474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71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1,59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42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에 하단부 1,352만 5천 원을 증액한 16억 4,3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분이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913만 7천 원을 증액한 21억 1,46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수도과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출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시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66쪽입니다. 예비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속문산성 탐방로 설치사업 예산액 3억 원 중 9,234만 3천 원을 집행하고 2억 765만 7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대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10억 원 중에 3억 9,53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6억 461만 5천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매립장 운영 관리비 예산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집행하고 3천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증축 지원사업 예산 1억 1,500만 원 중 7,916만 원을 집행하고 3,584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고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 10억 중 48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520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액 7억 6,500만 원 중 1억 6,56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5억 8,933만 9천 원을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 총량 시행사업계획 변경 용역비는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예산액 1,860만 원 전액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삼도봉 호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3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영동․무주군 시․군 부담금 4,5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6쪽입니다. 삼도봉 호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억 213만 4천 원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보조금이 12월말에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고 도시숲 조성사업 1억 6,246만 5천 원은 고성산 도시숲 보완사업이 12월말까지 추진 예정이나 동계 공사 중지로 2016년 5월경 완료 예정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덕곡동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공사 7,300만 원은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 공고 중이며 2015년 12월 4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8,500만 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 종료기간이 2016년 1월 14일까지이므로 1월 14일까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모두 다 감액이고 증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과를 국장님이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220쪽에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 있는데 5명이 증가해서 1,512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애들을 입양아동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 부분은,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상세하죠?

예.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입양아동 만 15세 이하 입양아동한테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 18세 이하까지.

그래서 5명이 증가해서, 입양하면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다른 지원은 거의 수당만 월 15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우리 김천에 입양되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35명이 됐습니다.

어디로 입양이 됩니까? 김천 지역으로?

주로 임마누엘이나 이런 데 아동시설로, 아동보육시설로.

시설에 거기로 들어간다고요? 거기에서 입양이 되면 다른 부모를 찾아서 가는 게 입양 아닙니까? 그것 말고?

외지에서 시설로 입양 오는 것입니다.

시설로 오는 거예요?

예.

다른 지역에서 센터가 임마누엘처럼 이런 데가 없어서 김천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예. 베다니나 임마누엘이나 보육시설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 애들이 임마누엘 같은 데 있으면 부모한테 입양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다시 입양돼 가는 것?

예, 시설로 오는 게 아니고 시설에서 있다가 어린이가 필요하거나 이런 집에 입양되는 것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 경우는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예.

보면 외국으로도 옛날에는 입양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꼭 자기 아기, 이런 것 보다 입양을 선호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복지위생과 소관인데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다 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 설명하실 때.

예.

장애인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새로 장애인 숫자가 파악돼서 늘어난 것인가요?

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수당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장애인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 그것이 안 됐다가 차상위나 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상자가 아니었다가,

의료비 지원도 700명이었다가 1,060명으로 늘었다 했거든요.

연금도 마찬가지고 의료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은 700명에서 어떻게 300명 이상씩 늘 수가 있어요?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7월 1일부터 개별 맞춤형 급여로 들어갔습니다. 주거는 주거,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가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나게 좀 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국비도 내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고 맞춤형으로 가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 변동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일자리도 아까 설명할 때 한 100명씩 늘었다 했거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우리가 신청을 다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100명 같으면 노인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것은 항상 그 정도 유동은 있습니다.

620명 있다가 720명으로 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법이 보완되면서 수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통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35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237쪽입니다. 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전체 10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리질서 및 가로등 유지 관리로서 공공운영비 1억 6천이 감됐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4공구에 원래는 계획대로 가로등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완전히 안 돼서 인수를 안 하는 바람에 전력료하고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을 감 조정했고 도로 교량사업으로서 시․군도 및 미불용지 보상도 사유가 미발생해서 일부 5천만 원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감문～무을간 군도 19호선 도로개설은 총연장이 1.3킬로인데 개설을 0.8킬로 했고 남아있는 것이 0.5킬로 있습니다. 5억을 투자해서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으로서 중간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기존에 토지 사용 협의 불응이라든지 실시설계해서 결과가 감액된 부분 해서 성내동 23통 쉼터 조성, 31통 쉼터 조성, 황산 경로당 주변 농로개설 등 총 3억 5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 덕곡동 무실 농로 및 배수로 설치도 5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고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백옥동 살티고개길 세천 정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봉산면 신암2리 가성 상마들 농로정비 750미터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으로 가겠습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중간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농업용수개발 성립 전 예산으로서 9지구에 농소 신촌을 비롯해서 9지구에 4억 5,600만 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관정개발 9지구를 했고 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 5,300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4지구입니다. 영농 긴급 급수대책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400만 원 도비가 되겠고 가뭄 극복 긴급대책비 저수지 준설입니다. 전체 13개소에 4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 예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감문 대양리에 위치한 예골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400미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 5천, 특별교부세 1억 7,500, 시비 1억 7,500 해서 총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서 시설비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 국비 보조 결정이 감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5억 8,900을 감 조정했습니다. 대덕댐 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되어있던 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대행하기 때문에 감 조정해서 대행사업비로 15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로서 전체 2,42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243쪽 도시주택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전체 5억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 보수로서 전산개발비에 유지 보수비, 지하시설물 DB 유지 보수비, GIS자료 DB전산용역 총 해서 1억 5,500을 감했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시설비로서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는 재원을 당초 시비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공사 재원 변경입니다. 당초 시비 1억 1,800을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로서 영남제일문 유지 관리 필요성이 미발생해서 2천만 원 감 조정했고 247쪽 공동주택 관리로서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낙찰 차액 2억 3천을 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신청 단지가 부족해서 4,9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3억 8,2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을 1억 5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김천～구미간 광역 환승 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환승하는 이용객이 증가가 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유가보조금 지원 5억 200만 원을 감 조정한 것은 대한교통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10억 5,2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감 조정한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기반 현대화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2개에 2억 2천을 감 조정하고 구성면 광명리 듬마루 마을상수도 수원 확장 공사는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 개발에 실패해서 전액 7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로서 공공운영비는 배수펌프장 고압전기 사용료 1억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 사용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폭우라든지 태풍 피해가 없어서 고압 전기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용으로 인해서 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는 올해 특별한 폭우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수 슬러지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소룡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감 조정했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전체 6,972만 3천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중에 주요 사항은 김천혁신도시 타임캡슐 제작 설치 용역인데 이것은 당초 규모를 조정해서 변경하는 바람에 감액 3,3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예비비가 2,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 해지자 보증금이 반환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억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은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이 당초 누락분하고 경관 폭포 추가 편입된 부분에서 10억 5,3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4,64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장으로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억 4천만 원을 감 조정했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민영 노외 주차장 설치비 지원, 담장 허물기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이것은 사업 신청자가 없으므로 해서 2,700만 원 전액 감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주차장 설치 운영비 감 조정 부분을 14억 2,1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보상금 집행이 저조해서 당초 3억에서 2억 원을 감 조정했고 일반 예비비로서 감 조정분을 예비비로 추가 2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4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1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특별회계로서 총 32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서 먼저 시설비 김천1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약정 체결에 따라서 수수료가 일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추가 계상했고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정산을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 분양대금 세입 증가에 따라서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32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명시이월 총사업비가 183억 7,200만 원으로 현재 작성일 기준했습니다만 다소 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교량 사업으로서 아포～구미간 도로 확장 공사를 비롯해서 3건에 9억 2,700만 원, 이 사업은 대부분 공기가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7쪽 살기좋은 농촌 기반조성으로서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 수리시설물 응급복구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2억 3천만 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연차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저수지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 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중간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 8,428만 5천 원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하강지구하고 양각지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면소재지 종합정비를 비롯해서 총 6개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51억 7,8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 연차사업이 되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으로서 어모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478쪽 민간자본보조, 이 민간자본보조는 전체 36억을 보조하는데 이중에서 16억 2,300이지만 아직 착수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를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478쪽이 되겠습니다. 이로리지 3억 5,400, 이것은 중간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이월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부곡동 원골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해서 총 15건에 23억 4,200만 원,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하고 일부는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등 농소 봉곡리 성공 농로확장공사를 비롯해서 2건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고 치수예방사업으로서는 남면 봉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5억 4,500만 원을 이월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동신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5건에 16억 1,200, 이것은 소하천 하는 과정에서 설계 심사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 이런 사항이 상당히 지연되고 상당한 기일이 소요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잔액 일부 1,123만 원 이월했고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으로 4대강 외 하천관리는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6,4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사업 선정이 지연되는 게 있고 해서 44억 8,7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186억 3,3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분할 및 감정료 5억 원을 비롯해서 총 112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도시 토목사업으로서 평화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18억 원을 계상했고 유해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건에 4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 기간이 미도래해서 부득이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간정비 자료 정비 보수로서 지리정보 자료 DB 전산화 용역 5억 400만 원,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 계상했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4건에 3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 발표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마스터플랜 수립을 포함해서 총 3건에 14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마스터플랜 승인 절차 진행에 따라서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돼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 시스템 DB 구축 사업에 15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장기 계속하는 동계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다음 상하수도과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1억 원, 절대공기 부족이고 그 다음에 구성 미평리 지품 마을상수도 설치 1,400만 원,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 감리비 해서 17억 4,600만 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항처리분구 분류식 하수도 관로 정비사업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6,600만 원을 계상했고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입니다. 총 3건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시설 수요 조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 용역이 집행 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서 국가하천 감천 황산 절개지 보상 1회추경에 반영된 분 12억 1,800만 원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직영 골재 선별사업도 6억 5천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중에서 잔액 일부 6,4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79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당초하고 1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59억 3,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상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고 난 뒤에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총 수입 예산으로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수익이 2억 5,300만 원 감액했고 제일 하단부에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서 사업수익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5,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과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5,515만 4천 원 증액 편성했고 중간 하단부에 영업외 수입으로서 동부지구 급수구역 확장 집수매거 설치사업 지체상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3억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전체 2억 5,300만 원을 감 조정했고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력요금에 2,800만 원 감 조정했고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5천만 원 감 조정했고 하단부에 급배수공사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공사비 690만 원 감했고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노후 불량 수도계량기 교체비에 2억 5,300만 원, 제일 하단부에 민간 검침원 계량기 검침비용 7,148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43쪽에 상수도사업 예산 예비비는 감 조정분을 1억 3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총 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익이 1,300만 원 감 조정했고 중간 하단부에 자본적 수입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로서 이것은 생략하고 35쪽입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서 1,3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2억 3천만 원 전액 감 조정했고 중간부에 낙동강 관리수계 지원금으로서 감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을 5,399만 8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하수도 운영 평가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7쪽 수익적 지출로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했고 민간위탁금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를 11억 5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크게 많이 안 왔고 해서 상대적으로 처리 용량이 줄어들어서 감 조정했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수계기금에 시비 조정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격려 및 후생복지지원 천만 원은 포상금 받은 것으로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공공하수도 운영 평가 최우수 유공 공무원 등급별 포상비 지원으로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감액 조정된 부분은 전체 일반 하수도사업 예비비로서 1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상수도공기업 명시이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전체 13억 6,072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구축물로서 김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해서 총 9건에 13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계속사업이고 일부 소송 진행 중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종결이 안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8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서 18억 6,1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축물로서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포함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 연차사업이 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 설명까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아까 설명했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아까 입양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입양이 다른 지역에서 영아가 우리 시설로 오는 것을 입양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위생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 시간에 그게 아니라고 정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양은 시설에서 다른 가정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정정을 하고 가셨습니다. 혹시 회의록이나 보시면 착각하실까봐 제가 정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35명이 입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 당초예산에 절대공기 부족이 좀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물론 계획이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월된 사업비는 공사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사전에 전체 확보가 되다보니까 이게 당해 연도에 소화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대부분 보면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하다보면 소유자하고 보상 협의에 있어서 많이 부딪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소송 관계, 이런 것은 집행이 당장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많이 바쁘고 하니까 보상할 때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것을 허락을 안 하고 하면 놔둔다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가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수용 재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본인들한테 토지 소유자들한테 승낙을 협의를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좀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것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가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건설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년보다 상당히, 작년에 명시이월사업비가 250억이었는데 올해는 180억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준 것 같은데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좀 더 당해 연도에 다 할 수 있고 이월을 많이 시키지 않고, 이게 예산 낭비라고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당겨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다른 데 쓸 것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고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계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새겨서 이월도 최소화 하고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나 건설국이 일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모에 그린스마트빌리지 사업 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는 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법적인 다툼이 있는데 거기에 주택 건설할 수 있는 회사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계속 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안 났습니다. 물론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 거의 지금 결론이 이번주나 날 것 같습니다. 나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농식품부로 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결론이 나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 인가할 때 시행자가 주택,

예, 시행자가 주택 택지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보유하라는데 그게 2015년도에 인가된 것은 안 해도 된다 하고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 하고 그게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것을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가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많이 됐습니다.

인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만 분양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시행자가,

예, 건물까지 다 짓는 것으로,

건물까지 짓는 것으로 하는 모양이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총 얼마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36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22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겠지만 국고, 지방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됐을 때 그만큼만 기성 검사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부분이 없어서 우리 사업비는 확보돼 있습니다만 전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해놓은 것이 15억 9,800만 원 해놨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11억 3,600만 원, 시비가 4억 6,200 되는데 그러면 15억 외로 아까 36억이라고 했죠?

예, 앞으로 추가로 더 집행,

내년 예산에,

내년도에는 아직 추가로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다 거의 이월되기 때문에.

준공이 몇 년까지 돼야 되죠?

원래 2017년까지, 처음에 할 때는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연기돼서 2017년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국비 36억은 어떤 공정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 시에서 국비 투자하는 것은 거기에 전원주택단지 안에 진입도로라든지,

예, 기반시설이 되겠죠.

진입도로, 아니면 폐수처리장, 이런 것이죠?

그것은 시행자가 우리 시에서 지원할 부분을 별도로 설계를 더 합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대부분 기반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사업할 때 진입도로만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안에 부지 내에도 지원해 주네요, 앞으로?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호가 넘으면 국고, 지방 포함해서 36억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주고,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해주고?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인구증가라든지 농촌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41쪽에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아포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게 지금 아포에 보면 DRMO가 있는데 그게 들어오므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예산합계 8,450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 2,535억 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 6,920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 2,076억 원, 특별회계 예산총액 1,530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 45억 9천만 원, 상수도, 하수도를 포함한 공기업특별회계 총액 437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 13억 1,100만 원, 밑에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093억 원, 일시차입 한도액 합계가 3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특별회계별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8억 3,058만 6천 원으로 한다. 다음 예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계 예산액은 8,450억 원이며 기정예산액은 7,557억 원, 기정 대비 893억 원 11.82%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9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369억 원보다 551억 8.65%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530억 원으로 기정액 1,118억 원보다 342억 원 28.79%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437억으로 기정액 434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93억 원으로 기정액 754억 원보다 339억 원 44.96%가 증가했습니다. 좀 많이 증가한 내역을 보면 밑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9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00만 원이 증가했고 밑에 세 번째 보면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73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2억 3,400만 원 78.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581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92억 7,996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065만 4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714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6억 8,405만 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139억 4,667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9,667만 9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이 2,237억 1,895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 3,639만 6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054억 9,34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2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2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83억 7,235만 6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3억 172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조금이 73억 269만 3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9,373만 3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436억 2,495만 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9만 2천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총액은 6,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8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밑에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 안전 등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분야는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보면 838억 32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504억 8,232만 4천 원보다 333억 2,091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다음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담당관실, 각 국별, 기술센터,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 예산으로 분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국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교통국에 880억 7천만 원이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339억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5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성질별 분류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생략하고 밑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03억 4,17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08억 8,934만 6천 원보다 494억 5,244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저희들 예산절감분 등 증가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는 7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 보면 534억 3,667만 2천 원으로 이것도 기정 예산액보다 345억 6,538만 8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9쪽부터 8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부터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3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95건 1,409억 466만 7천 원으로 예산서 471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심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확대 출력한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그동안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총예산은 588억 6,775만 6천 원으로 117억 310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축산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경상적 경비와 천만 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54억 7,040만 4천 원으로 22억 630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2,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 포기로,

준 것 아닙니까?

예, 줄었습니다.

감된 것은 빼고 증된 것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천시 개령면 빗내마을로 공동육묘장, 창고,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15년도 10월 23일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산물벼 건조비 증가 요즘 이상 기온하고 숙기 지연 또는 매상 때마다 비가 와서 수분이 증가됐기 때문에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7억 6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금년도 1/4분기에서 4/4분기 항공수출 증가로 수출물류비 예산 부족으로 타 시․군의 잔여 예산 전배 조치를 요구하여 자금 배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267쪽입니다.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은 2억 4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착유 장비를 한 대 더 증가시킴으로써 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에 임신진단기 지원은 그것도 전부 감한 것입니다. 268쪽입니다. 경영체 기계장비가 1세트에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69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4,608만 원이 증가되었고 중간에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 재활승마에 이것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1,2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성립 전 예산으로 1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70쪽에 가축 방역약품 구입이 성립 전 예산으로 39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었고 아래 부분에 구제역 백신 구입에 성립 전 예산으로 1,9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독약 구입이 1,050만 원이 역시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용 마취제도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생석회 구입이 성립 전 예산으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347억 9,307만 9천 원으로 기 예산액보다 139억 2,28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쪽 중간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5억 9,651만 2천 원으로 1,65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가 역시 9억 1,7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식량작물 분야가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는 농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한테 주는 것인데 대두는 46만 9,200원이 헥타당 지급이 되고 감자는 헥타당 214만 2,850원이 지급되고 고구마는 헥타당 4만 5,3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3억 1,58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벼 재배농가 확정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타당 30만 원이고 도내 주소지 농가로서 금년 실제 벼를 재배한 농가에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에 원예 특작 부분에 26억 3,94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저희 김천시의 경우 1,554헥타에 대해서 3,661농가가 피해 대상이 됩니다. 사업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등에 해당되며 노지포도는 제곱미터당 113원, 시설포도는 제곱미터당 351원, 체리는 제곱미터당 26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폐업지원사업이 91억 7,74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추가경정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노지포도하고 시설포도, 체리에 대해서 폐원한 농가가 434농가에 132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는 노지포도는 제곱미터당 5,897원이고 시설포도는 제곱미터당 8,741원입니다. 또한 체리는 제곱미터당 3,314원에 대해서 전부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비 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279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6,479만 3천 원이 시비를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2,915만 8천 원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촌지도과는 1건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잔액 반납이 되는 것이고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287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수상 공로자 격려금이 2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강소농 사업 평가에서 김천시가 최우수 기관상 수상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제6회 자두 포도 축제 운영에 성립 전 예산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지원 축제 응모에서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받은 축제 보조금입니다. 아래 부분에 쌀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관리비에 성립 전 예산으로 281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이고 아래 부분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리비에도 3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상 공로자 격려금이 1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경북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포상금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입니다. 역시 연구개발과도 시간외근무수당인데 1,8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하단부입니다. 농축산과는 10건으로 15억 3,868만 6천 원으로 먼저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은 3억 원으로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48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억 4,370만 원이 2회추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경영체 기계장비 사업은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하는 것으로 6천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역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개별시설 퇴비사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1,607만 3천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이 역시 이것도 2회추경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은 스키더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돼서 1,500만 원에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5,250만 원 중에 600만 원이 12월말이 되어야 추진 실적이 되므로 1월쯤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이 5,184만 원이 추경 확정 후 사업 변경 등으로 지연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김천 양파 가공유통기반 구축사업은 4억 2천만 원으로 이것도 역시 착공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2억 4천만 원에서 다음 연도 1억 8천만 원으로 마케팅 활동 및 브랜드 홍보 사업 추진 지원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8건으로 107억 829만 7천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 품목에 대한 33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6억 5천만 원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시 추가 대상자로 하다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이 되었고 다음에는 폐업지원사업은 91억 7,745만 7천 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2회추경이 되니까 역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이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2종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24만 원으로 포도 낙엽 후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늦어서 이월이 됩니다. 그 다음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5억 원으로 사업 포기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ICT융복합 확산은 2천만 원을 역시 이것은 딸기에 대해서 컨설팅에 의한 견적으로 해서 환경 센서라든지 영상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8,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데 이것도 사업 포기로 추가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사업 추진 시기가 늦어져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채류 생산단지 기반 확충 지원사업도 8,1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역시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은 화훼 재배농가에 관정 보강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도 사업 포기로 해서 추가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2,16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증액은 증액이고 돈이 감액된 것은 1억 이상 감액도 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액돼요?

선정해서 민간인들이 포기를 한 경우도 있고 가장 많이 된 것이 제가 보니까 268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6억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사업 가수요에 따라 내시는 되었는데 실수요가 저조하고 사업 대상자 포기가 따르기 때문에 6억 2천만 원 정도만 지출하다보니까 약 2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이래요?

예, 선정을 저희들이 축사에 30% 밖에 기금 지원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수요가 이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했잖아요?

예, 도에서 전부 가수요에 따라서 내려보냈는데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축산업에 지원을 그만해도 돼요? 아니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내년 예산에 축산업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 도의 수요에 따라서 신청은 해놨습니다. 또 가봐야 되겠지만 다소 주춤한데 지금 소값 때문에 다소 좀 더 안 짓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20억, 이런 돈을 다른 농업 쪽에 예산을 세웠다면 이게 다 소진될 수 있었던 사업인데 이런 것 보면 좀 안타깝고, 친환경농업과도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이 1억 1,400만 원,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 이런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되고 다른 논을 밭작물로 키우는 데도 있고 과수를 심다보니까 다소 잔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전업농 지금도 상토지원 적게 준다고 더 많이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비율 때문에 그렇죠.

비율을요?

예, 좀 더 국비라든지 도비가 좀 더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 쪽에 좀 약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자부담 대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데 요즘 농가에서 다소 비율에 따라서 신청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도 6,700만 원이나 이월됐고, 10%씩 이상, 예산 세워놓고 나면 농촌 출신 아닌 의원들은 농촌에 다 퍼주는 것 같은데 이게 이월되는 게 많으면 농업에 다 사용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수요를 철저히 잘 조사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도 예산이 다 쓰여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만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소진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