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친 관계로 오늘은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단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국 위원님과 성상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0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결과보고서 자료제출과 함께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지정 연구용역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설정해서 도심지 미관을 향상시키고 조화로운 건축을 유도해서 주변 주거환경 보호 및 스카이라인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으로 우선 중앙로 주변 상업지역과 학의천 주변 주거지역, 도심지 주요 가로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일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6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9월 16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9일 2차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가 끝나면 금년 12월 20일 용역을 완료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보고서가 성과물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자료는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건축법 51조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지정공고를 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향후에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7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가 19개 단지로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신청내역을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조례」는 2004년 11월 13일 쾌적한 주거상황을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업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수준의 향상 및 공동체 의식고취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대상 범위는 도로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가로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총 26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6개 단지의 신청내역을 가지고 현지조사와 함께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심사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되었는데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로는 26개 단지 중에서 4개는 자진취하를 했고 3개 단지는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단지만 내년도에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77쪽 특별검사원제 운영 관련해서 특별검사원의 역할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제는 종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건축주가 당해 건축을 설계한 설계자나 감리자한테 의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주가일방적으로 검사원을 선정해서 검사를 시키다 보니까 건축주와 건축사 간에 유착관계라든가 결탁 이런 불법 행위가 있고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주가 선정토록 안 하고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특별검사원제를 하겠다고 신청된 건축사를 무작위로 그 당시에 바로 건축 사용검사가 신청되면 그때 바로 저희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무작위 차출해서 그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고 저희가 어떤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들어 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시점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Ａ라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으면 Ｂ나 Ｃ라는 건축사가 가서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그 지정을 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그게 저희 관내에 건축사가 11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0명 중에서 내가 검사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31개 건축사가 있는데 31개 건축사를 놓고 오늘 어떤 건축물의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기 위해서 31명 중에 한 명을 차출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을 지정하면 그 사람이 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 이상인 건물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다 합니다.

자체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Ａ라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으면 자체검사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한 건축사가 처음부터 건축주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검사를 시키면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인정을 해야 준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현장 나가서 설계대로 공사가 됐는지 허가조건을 달리했는지 이런 것을 다 검사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 소관 부설주차장 점검대상은 569개소에 3만 4,660대분이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한 결과 71개소 626대가 위법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0개소 620대를 전부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조치된 한 개소가 있는데 그 한 개소 6대 분은 현재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미조치된 시설은 안양6동의 431-10번지 호암관광호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식리프트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리프트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했는데 호암호텔이 경영악화로 해서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호암호텔 측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29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실적과 2005년도 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중에서 우수아파트 단지 선정은 2005년도우수단지 평가 시 경기도 우수단지 추천 아파트로 선정해서 평가항목으로 유지관리 분야라든가 운영분야, 공동체 활동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단지를 선정하게 되면 우수단지가 선정돼서 경기도 표창과 안양시장 표창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파트 만들기에 대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예산 500만원을 가지고 안양 ＹＭＣＡ에 공동으로 해서 관내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모시고 아파트 공동체 비전전략이라든가 아파프 분쟁사례에 대해서 변호사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각 아파트 단지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단지로 선정된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입주민들과 함께 마을학교운영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으로 업무보고 6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미래지향적으로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3쪽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은 2006년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것은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2007년도 지원해 줄 것은 2006년도 내년도에 접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들어오지 않았고 처음 시도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각 단지별로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보완하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인데 상가 자투리땅 불법 건축 후 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만안구청에서 조치한 사항인데 저희가 만안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인데 한 건은 석수3동 764-1번지에 있는 가구점이 불법으로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04년 1월 7일 계고를 시작해서 2004년 2월 27일 날 과태료를 22만 4천원을 부과를 시켰고 그런데 계속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8동 751-21번지의 건축물은 음식점인데 2004년 9월 23일 날 1차 계고를 시작해서 수차에 걸쳐 계고를 했고 금년도 4월 30일 날 이행강제금 459만 1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에 있고 현재 계속해서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없어요?

자료는 제가 만안구청에서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을 드릴까요?

우선 설명해 줘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자료 봐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답변 드렸는데 안 계셔서.

자료 한번 봐요. 어떻게 부과했다는 것 뭐 있어요?

그것은 한 건이 미조치된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인데 그게 안양6동의 호암호텔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리프트가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했는데 지하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된 건 아니고 6대 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리프트가 고장 나서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빨리 수리해서.

지금 고쳤냐, 안 고쳤냐만.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호암호텔이 영업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12월 말까지만 연장해 달라. 금년 안에까지 하겠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약속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다른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약속.

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봐서 작년서부터 잘 봤는데 선정할 때 지금 각 아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추진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어떻게 한 군데로만 몰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다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또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한 교육 아까 말씀드린 교육 같은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선정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 아파트 단지별로 공문내용 있어요? 살기 좋은 아파트 다 보냈어요?

네, 있습니다.

특정지역만 해서 신청해라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 단지별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셨겠지. 그런데 이게 추진실적에 보면 2001년도부터 5개년 것 보면 거의 한쪽에만 몰려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좀 편향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홍보활동을 해서 지역별로 선정해서 올해는 동안구 했으면 내년에는 만안구 또 동안구는 평촌 단지에서 했으면 일반 다른 지역으로 편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이게 1억 미만은 50%고 1억이 넘으면 40%라고 했는데 사실 신청 자료를 제가 미리 다 받아봐서 봤는데 지금 아파트 관리기금이 많이 모아진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계없는데 조례상에 딱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1억 미만을 신청하면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 돈을 보내주는 겁니까?

현재 방침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를 정확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한 것.

보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청금액이 과연 적정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거냐. 제 말씀은 시에서 공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설계내역서까지 다 제출 받아서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공무원이, 녹지분야는 녹지분야 그래서 분야별로 내역서를 다 검증을 했습니다. 공사한 내역서를 다 검증해 가지고 공사하기가 적정한가를 저희들이 심사를 했죠.

그런데 부지런한 아파트관리소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신청하고 필요한 데는 그 지역의 아파트 실태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면서 시민 강좌나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현실을 보면 동 대표들이 모여서 동 회장을 뽑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지침 같은 것 교육시킬 때. 왜냐면, 주민들하고 뜻이 안 맞아 가지고 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신청도 못하고 그러더라고.

물론 아파트 단지별로 사정이 각색이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하면 어떤 단지는 굉장히 합심되어 가지고 충당금이라든지 적립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이 적립한 단지가 있고 또 어떤 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동대표 간 갈등이 생기고 부녀회고 이런 데서도 갈등이 생기고 해서 단지 자체가 주민들이 합심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파트들은 자체 조사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조례에 자체적으로 실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직권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단지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가 말하는 거니까 고려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은 노인정이나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죠?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일반놀이터에.

단지 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안 하고

아파트 단지 말고.

밖에 있는 거요?

아파트 내에 있는 노인정도 말고 노인정이나 또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대로 아파트 내에는 안 해 주잖아요.

네.

또 아파트도 여유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여유가 없는 적립금이 없는 아파트가 있다 이거야. 이런 아파트 현황을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벌써 10여 년이 넘어가지고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곧 다 무너져 내려가는 시설을 자체 충당금이 없는데 어떻게 보수를 하냐 이거야. 그러면 제 말씀은 결국은 형평성이 안 맞다. 서민아파트 노인정에는 가보시면 알지만, 오늘 같이 현장도 가봐요. 물이 새 가지고 몇 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무서워 가지고 얼어 터지고 있고 이런 현상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아파트 자체 내에는 기금도 없고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것이 어려운 게 각 단지별로 돈이 많이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아주 어려운 단지도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질문한 이유는 법이라는 것은 또 지원금이라는 것은 다 형평성에 골고루 맞게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기금 있다고 해서 거기는 무한정 50% 이상 40% 지원을 해주고 이런 현실이 좀 없는 서민들이 불평불만이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왕 도와줄 것 “너, 50% 가져라. 넌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런 것들도 보완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공문을 보낼 때 보내기 전에도 공문 속에 아파트 현 실태상황을 자료를 모아가지고 해놓은 것 있어요? 없죠? 그냥 그때그때 신청만 받아서 그 아파트가 그렇구나, 이렇게 신청하면 조사 나가고 그러지 현재 신청하지 않는 아파트가 놀이터가 무너진다든지 노인정이 벽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전체 단지가 한 330개 단지 되는데 다 못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각 아파트 단지에 2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시설점검에 대한 문제점을 해서 다음 차후에 이런 보수정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준해서 조사도 하고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남수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도인가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출입구가 2개 이상 돼서 단지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단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 출입구가 한 군데 막혀 있어가지고 단지 자기네만 출입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조례 제정할 때 제가 발의의원인데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거 했던 부분인데.

어느 단지에 가면 큰 단지는 단지 내를 관통해서 양쪽 도로로 연결된 단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준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게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우선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단지가 조사해 보니까 많지도 않고 그래서 현재는 각 단지의 주된 도로, 주된 데는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 제정할 때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호계동의 대림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중간에 경계를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폐쇄를 시켰다고 그 얘기까지 나온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주된 도로에 대해서.

우선 적립금이 3% 적립되고 이런 사항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적립금은 법적으로 관리비의 3%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는 단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최하가 3%거든요. 3%에서 15%까지 적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최하 금액으로 적립을 해서 실제 아파트 단지 내 적립금액이 많지는 않고 물론 큰 단지인 경우는 많이 한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지만 그것도 3%가 맥시멈 안 되도 그것도 안 하는 단지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해도 자체 자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단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시에서 보조금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게 참 기준을 정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느 단지를 여기는 사는 수준이 어느 정도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 단지는 사는 수준이 얼마인데 얼마 이렇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50%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주는데 향후에 재정력이 좀 좋다고 한다면 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 주면 좋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적으로 50%까지밖에 는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법에서. 50% 이상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내고. 지금 자료에서 정확하게 저도 공동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시설별 기준에서 말입니다 ‘가’에서 ‘바’까지 있지만 여기에 경로당 문제는 좀 앞으로 심각한 문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은 것은 자연부락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하고는 같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지원사례가 없다. 운영비만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원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보수는 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우선순위나 평가항목을 보면 가점에 가서 도지사상은 2점, 시장상은 1점 이런 문제가 지금 시정지시 1회 1점씩 감점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여유 있는 데는 잘해 가지고 도지사상도 타고 상이 다 그렇게 나가지 지금 영세민 아파트들이 갈 수가 없잖아.

올해는 우선순위를 적용 안 했어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것 아냐. 줄서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또 안 좋다.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신청 단지들이 많지가 않아서 신청한 단지가 적법하다면 다 지원을

지금 신청 단지가 많지 않다. 그럼 1년의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죠? 우리가 지원해 줄 총 예산 범위가. 안양시 300개 넘는 아파트 단지가 신청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

아직까지 특별하게 예산 범위 정해놓은 건 없거든요.

시 세수 몇 % 이건 없고.

네.

그럼 신청 다 받아서

다 받아서 그 당해 년도에 시 전체 재정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할 건가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보조금처럼 어떠한 시 세수 몇 %를 정해 놓고 해 주던지.

그게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심사를 해서 정해서 만약에 100억 정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럼 너무 많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순위을 정해서 끊어야죠. 그 이듬해는 어디까지 우선순위를 정해야죠. 그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에요. 잘못 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이라든지 지원문제라든지 또 지원에 대한 지역별 안배라든지 이런 생활수준에 따라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 사업 중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사업비가 지금 네 군데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림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용역이 납품되겠습니다.

2006년 4월에 용역이 납품이 된다고요?

네.

계획이?

네, 용역비, 용역비요.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방범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지 못해서 지금 중단하셨다고 그랬죠? 애초에 그러한 예상이 없었나요?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사업을 중단할 정도까지 그러한 방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이 호원하고 화창하고 샘모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검토하는 중이고.

그럼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문제점이 없었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건 없었고?

네.

그런데 그 세 군데가 문제점이 있다.

네.

선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선정 잘못한 게 아니라요, 현재 우리가 세 개는 준공이 된 거고 개나리, 냉천, 관양1동에 있는 해동놀이터는 현재 진행 중인데

그러니까 필요한 데는 우선순위를 선정을 잘못 했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의 문제점은

어린이7호공원 같은 것은 자연형하천 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대한전선 앞 밑 둔치주차장을 폐쇄하면서 그 많은 주차는 그 당시 대한전선 앞에 주차장이 면수가 폐쇄된 면수가 몇 면이나 됐었죠?

200면 정도 됐을 겁니다.

200면 훨씬 넘었어요. 그러한 것을 폐쇄하면서 대체방안으로 어린이7호공원 지하주차장을 예상을 했던 것인데 계속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미뤄오면서 이제 한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단시킨다. 이건 보니까 지역 민원하고는 좀 타당성이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 선정을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여하튼 제가 자료를 받아 봤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술용역비 자료에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연구개발 적자노선 용역결과가 5개년 동안을 자료를 봤는데 전부 다 국비, 도비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네, 우리가 분담금이 도에다가 20%정도 주는데 안양시 분담금을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도비로 또 다시

그럼 분담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평균 한 10억 정도요.

연 10억.

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지급액이 그럼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억이 거의 동일해요?

10억에서 11억 그 정도 됩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도비라고 할 망정이라도 2003년도에는 24억, 2004년도는 34억이라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이것은 좀

유류가 인상.

유류가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유류가 인상라고 해도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이 많다 보면 따라서 해 주는 거고.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경기도의 25개 운수업체에 대해서 총자료를 가지고서 인구비례해서 분담을 하는 것이고.

아니요. 제 말씀은 맞으신 말씀인데 이 용역할 때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2001년도에 21억에서 3개년 만에 34억 약 35억이라면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지금 용역결과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22개 노선의 적자액이 사실은 17개 노선의 용역결과는 80억 500여 만원이 나왔는데 80억을 다 지원을 못 해주고 30억원대에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해마다 10억 정도 10억 전후 정도로.

용역결과가 80억이 넘는

네, 80억 500만원이요.

80억 500 얼마가 나왔는데 이 돈 갖다가 전부 다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1년에 나눠 주는 게 낫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되겠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80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

삼영, 보영에서는 21개 노선에 93억이 나왔어요.

과장님!

네.

우리 상식적으로 거꾸로 모르는 사람이 물어봐도 1년 동안에 적자노선에 버스 타는 사람들 시에서 1년간에 신청 받아 가지고 80억 500만원 그냥 버스비 예산에서 그냥 나눠주는 게 더 낫겠어.

안양권만 해도 몇 천억이 나오는데요. 그건 말씀이 안 맞는 얘기고요.

뭐가 몇 천억이 나와요? 좁은 지역에서 얼마나 걸리겠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했어요?

우리 회계파트에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도에서 일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네, 지침에 의해서요.

시에서 하고 올해는 도에서 하고.

네.

용역업체가 부풀리기 용역인거지. 결과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93억이었는데 용역에서는 80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작년도에 34억 준 거예요. 그러니까 30%밖에 못 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사람들이,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노선마다 다 선정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적자노선 다 탑승시켜 가지고 그 양반들이 사람을 사 가지고 다 조사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안 계신데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 계속 하세요.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7쪽, 186쪽 범계사거리 16개 교차로 및 박달사거리 25개 교차로 ＬＥＤ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따른 미집행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계사거리 16개 교차로 및 박달사거리 25개 교차로 ＬＥＤ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에 따른 미집행은 입찰 및 조달청 계약에 따른 설비금액 대비 낙찰률―낙찰률은 조달청은 평균 낙찰률이 37%입니다.―계약금액의 차이가 발생되어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로서는 ＬＥＤ 교통신호등의 수요증가로 인한 동종 업체간의 가격저하 심화현상 발생과 계약방법 또한 조달청에서 재차 원가계산하여 최저가 낙찰제 입찰방법으로 채택하여 설계가 대비 낙착률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ＬＥＤ신호등은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ＬＥＤ신호등 설치는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5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범계사거리 등 88개소 교차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교차로는 모두가 118개입니다. 그 중에서 설치 완료 교차로가 88개 내년도에 90개소를 하면 ＬＥＤ신호등으로 다 교체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71쪽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중에서 석수1동 130-1번지 일원에 사업추진 지연과 예산 이월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석수1동 관악역과 인접된 완충녹지지역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건물에 신축하여 건물이 노후하여 도시환경 정비차원과 전철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권역별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8필지에 3,286㎡입니다. 건물 및 영업권은 총 12동 중 주택이 2동, 점포가 1동, 기계공장이 3동, 파지 수집업 1동, 창고 2동, 가구업 1동, 간판제조 2동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협의 매수과정에서 이전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도 4월부터 토지, 건물 소유자에게 매도동의서, 안내문 발송과 협조를 구하고 작년 말에 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3월에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금년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완충녹지 해제 후 도로로 결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금년 5월 경기도로부터 완충녹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에 조건부를 발행하고자 금년 7월 주민 공람을 거쳐 금년 9월 최종 도로로 결정하여 금년 11월 토지, 건물소유자와 영업권자에게 주차장 사업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일부 소유자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토지, 건물과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시행 중에 있으며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를 구하고 협의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범계동사거리와 박달사거리에 대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범계동일 경우에 예산 편성을 3억 9천 600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 예산이 2억 3천 700여 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4천여 만원이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예산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설계감독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설계할 당시에는 물가정보지하고 시장물가 견적을 참고해 가지고 그것을 단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달에 올라가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평균 낙찰률이 37%에 낙찰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것 경찰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산은 우리고 설계감독은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예산 세우실 때 과도하게 예측하신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서 세우고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정보지하고 시장조사하고 견적을 받아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세우는데 이게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조달청에서 낙찰률이 37% 정도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ＬＥＤ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은 줄여서 올리셔야 됩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이 발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석수동 건은 200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도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악역 주변이죠? 완충녹지인데 현재 보상협의가 몇 %나, 전혀 안 됐습니까?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놓은 건가요?

네.

그러면 올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평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원인행위를 잡죠.

예산 집행이 안 될 것 아니에요?

12월 31일자로 원인행위를 해놓으면 내년도에 가능하니까.

금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 현장도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봤는데 110-23호 110에 26 그것도 완충녹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오히려 보상협의가 쉽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관악역이 더 가깝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리 고집을 하고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는 지금 완충녹지에 개인 소유땅이 없잖아요. 보상협의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1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또 반영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도면을 봐도 그렇고 보상협의가 쉬운데 굳이 왜 이쪽을 선택을 했느냐.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제일 잘 아는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당초에는 윤인철 씨 땅이 매수에 응하지 않으려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쪽으로 올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윤인철 씨 아래 한 필지 그분이 매수를 원하니까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110-26을 계획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주차장이 얼마 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측한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야 작년도에 30면까지 포함하면 전부 다 200대밖에 안 되요. 철로변 다하고 주차장해서.

그 완충녹지 쪽은 다 주차장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입니다. ＢＩＳ.

그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것은 나중에 또.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3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 비 6억 4천 846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지난 2001년 전문기관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 사업으로 간선도로의 소통증진 및 교통환경개선 등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1단계, 2003년 2단계에 이어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 중 5천 54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대상지점은 그간 불합리한 도로 형태 및 신호체계로 인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지점으로 자유공원 앞 사거리, 대림대학 앞 사거리, 유원지 입구 사거리, 석수주유소 앞 삼거리 등 10개소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설계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당초 실제 설계완료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과정에서 일부 지점이 만안구의 노면 보수공사와 우리 시 및 과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사업 구간과 중복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자 부득이 ＴＳＭ사업비 6억 4천 84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ＴＳＭ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ＴＳＭ사업은 불합리한 지점이나 도로의 기하구조나 신호체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장비를 중간 중간 설치를.

장비설치보다도 물론 신호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단장님 말씀은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못하셨다고 했는데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로상태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지.

도로 상태가 아니고 기하구조 또 체계개선.

교통체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ＴＳＭ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단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은데 계장님이 옆에서 거들어 봐요. 어떤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펠리칸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횡단보도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차선을 개선해 가지고 자유공원 앞에서 지금 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차선을 변경해 가지고 또는 어떤 규제봉을 박는다든지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억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도로의 가각정리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가각정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한전선 입구 관양육교 사거리 신호체계와 교통 흐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입구 교차로는 대량의 통과교통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선도로의 기능 및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볼 때 교차로보다는 오히려 단일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일로로 운영하는 경우 대체도로가 부족한 관양1동 지역의 주민불편이 크게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부득이 간이교차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교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악로 상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보행시간에 따른 차량의 대기 및 지체시간이 증가되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조 제4호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ｍ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대한전선 입구 교차로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는 기존 육교에 승강기 설치를 통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로 하고 내년도 승강기 설치비 예산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시만요.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지금 답변이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노춘복 위원님 답변만 드리면 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2003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34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여 정류장 안내단말기 120개소, 차량단말기 500대, ＢＩＳ 정보센터 등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사업을 건설교통부 및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올 8월에 완료하였으며, 정류장 안내단말기 25개소, 노후승강장 교체 7개소, 자가망 구축 센터구축 등의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보조금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선급행버스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의 연계추진 방안과 지능형 교통체계 ＩＴＳ 구축 지역 및 그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이란 지하철의 장점을 버스에 도입하여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을 크게 높인 첨단대중교통 수단으로 일명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구성요소로는 차별화된 버스 전용차로, 편리한 정류장 및 환승시설, 고급버스, 버스 정보 및 운행관리시스템, 버스 우선신호 그리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요금징수체계 등입니다. 사업구간은 노선이 집중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중앙로 및 흥안로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시흥대로 및 동작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연계되는 구간입니다. 다만, 중앙로 및 흥안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버스정보시스템이 이미 설치된 구간으로써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 시 노선 조정 및 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어 버스정보시스템을 이전하고 보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에 일부 반영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새로 버스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제공하는 내년도 버스정보시스템사업과는 사업 목적과 범위가 달라 단일화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례지역 및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능형으로 교통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추진 중인 도시로는 서울 등 6개 광역시를 포함하여 과천, 수원, 안산, 원주, 천안, 충주, 전주, 군산, 여수, 익산, 제주 등 17개 도시가 있으며 내년도에도 경기도 부천, 고양, 성남, 광명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을 추진하는 사유로는 그간 꾸준한 교통시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데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통과교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도로 신설 및 확장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입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교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실시간 신호운영 및 연동화 등을 통해 원활한 소통확보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중앙투융자 심사시 국·도비를 확보한 후 시행하도록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전, 전주, 제주 3개 시를 대상으로 건교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전에 비해 교차로 지체는 31에서 53%까지 감소되고 통행속도는 6%에서 35%까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비용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320억에서 3천 390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우리 시도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 위원입니다. 교통기획단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되어 가지고 묻겠는데 마을버스도 단말기 정보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15억을 투입해서 마을버스에도 정류장 50개소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도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버스를 타보는데 단말기를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버스 도착시간에 전전 정거장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와. 그러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이 금방 오는 것 같은데 작동이, 물론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동에 미숙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단장님도 버스 한번 타 보셨어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단말기가 있으므로 편리함을 느끼나요?

상당히 편리한 것을 느낍니다.

정확치 못한 부분은 못 느꼈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있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무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ＳＫ와 안양시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된 콘텐츠를 ＳＫ한테 판매했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나 핸드폰에 자기가 집에서 자기가 이용하는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예정이다는 것을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 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 부탁하는데 관악로 대한전선 입구의 육교 앞 사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신호변동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육교 이용 시와 폐쇄 후에 횡단보도 설치 이후에 또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인 자료를 다음주 초까지 제출해 주실래요?

관양육교 밑에 신호체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내년도에 육교에다.

그것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주민들 및 상인들이 85%가 시에서 조사한 자료, 반상회 또 주민 민원 등 합해서 85%가 횡단보도를 희망하고 있고 육교는 5%밖에 없어. 그러면 찬성률은 5%인데 나머지 95%가 반대하고 있는 사업에 시민의 혈세 4억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 및 이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4억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불필요하고 있는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폐쇄보다도 일단 횡단보도를 요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강행해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여론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헌법도 국민이 원하면 고치는데 이것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단에서 이건 담당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많은 주민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사하고 제가 곧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양동에 조흥은행 앞에 교통섬이 있죠. 그 교통섬 흐름하고 현대아파트 사거리 교통흐름하고 또 대한전선 앞 다음 사거리에 교통흐름하고 연차적으로 볼 때 교통흐름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 앞에 교통섬이 막혔을 때 사거리 신호등이 동시에 끊어지고 동시에 주면 똑같아요. 지금 의회 옆에 길 무슨 로죠? 그 옆에 쭉 이어질 때 계속 이어지고 끊어질 때 동시에 끊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흥은행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펠리칸횡단보도 라고 해서 약 반을 잘라 가지고 운행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연동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운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그전에 현대아파트 사거리가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사거리가 되었다가 보도가 있으면 끊어지는데

횡단보도가 있으면서 끊어지는데 어디 고속도로에서 중간에 하나나 끊어진 것이라면 문제지만 우리 노 과장님하고 지금 입씨름하자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의 연계성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달라 이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개인적으로도 하여튼 이번에 누가 거시기한가 한번 조사해 보자고요. 저도 조사해 볼 테니까 그 흐름만 조사해 달라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정사거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좌회전, 우회전 여러 가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과연 그 만큼 필요해서 시민 혈세가 또 4억이 투자돼야 되나 하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꼭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보내주세요. 예산심의 할 때.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요구해서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기획단 하고 두 개를 보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우리 김창식 과장님은 또 여기 업무분장표에 이름조차 안 올라와 있네. 하여튼 내용상 제가 분석한 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우리 기획단 업무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어떤 권위문제도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 요금인상 건에 대해서는 교통기획단에서 그때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같이 나누셨고 또 업무는 실행하는 업무는 교통행정과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의견이 지금 안 맞아요. 교통기획단에서는 급지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리고 업무가 구청업무도 지금 여기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구청 업무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우리 구청 업무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 업무로 돼 있고요, 또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업무도 구청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로 돼 있어요. 이렇게 중복된 업무가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건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행정과는 우리 행정직이 맡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계는 거기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교통 주차시설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기술직 과장이 좀 맡아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저도 그랬고 우리 팀에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행정 버스나 대중교통 또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어떤 시설 있잖아요? 교통시설이나 주차시설 이런 시설공사가 따르는 것들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것은 어떤 교통기획단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주차시설 이런 쪽으로 어차피 과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처음에 방향을 잡았었는데 조직을 다시 재편하면서 기획단으로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주차정책팀에도 기술직들이 둘 씩 있고 그래서 현재 스쿨존 업무를 그 쪽에 주었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일의 어떤 안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주차시설 거기를 행정직이었는데 거기는 기술직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해서 기술직이 하나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제가 시정질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들은 사항이에요. 물론 지금 교통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게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부서 내에서 어떤 보이지 않은 권력싸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조직관리는 총무부서 업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국비지원 희망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도시교통국에 관한 지원 즉, 부림동 7호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10억, 관양2동 증촌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10억,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에 10 억, 평촌도서관 열람실 건립 20억,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에 20억 시에서 이렇게 아마 전체적으로 요청을 협의하고 있는 모양인데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에는 8억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분장업무 중에서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협의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현재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 어려운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지금 미리미리 다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자료에 보면 희망사항.

그건 도비 지원요청을 한 걸 거예요.

여기 국비 희망사항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협의된 게 모르시고

네, 협의된 게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마음만 갖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협의한 게 저희 국에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희망사항이죠. 협의를 구체적으로 지원요청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자료까지 제가 만든 겁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자료까지 만들 정도로 사진까지 첨부해서 할 정도면 계획안이 다 잡혀서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 추진실적이 없다는, 알았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말로 하죠.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담당 국장께 한 가지만 감사 수감태도에 대해서 고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에 한번 신성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분위기가 이석 등 진지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이 점 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강평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전원 참석할 것을 고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연말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전반적으로 수감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첫 번째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대시민 홍보활동 적극 전개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사전에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미흡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므로 인하여 연일 주민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은 추진상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추진 시 추진과정, 지구지정 과정 등이 비공개적인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지원 대상지가 결정됨은 지자체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며 또한 지방자치 실시에 역행한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대시민 홍보 적극 전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여 중앙정부의 사업결정 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해연도 예산 집행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 의하면 도시개발과 5건의 249억 1천 9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여섯 번의 설계변경을 가하여 공사비 1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집행잔액이 63억 3천 900만원, 건축과는 2건의 4억 8천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3억 4천 600만원, 교통행정과는 16건 161억 2천 700만원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143억 9천300만원, 교통기획단은 8건 38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8억 3천 700만원에 이르는바 당해연도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못하고 설계용역비를 집행함에도 설계변경이 잦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및 검토,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의 철저한 준공 감수 등 사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시행하여 사업변경과 설계변경 및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바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총 569개소에 3만 4,660대로 이 중 위법이 71개소에 626대로 이는 주차장 관리의 행정력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권역별주차장 건설 시 1면을 확보하는데 개략 공사비가 4천에서 5천만원이 소요되므로 총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 569개소에 3만 4,660면인바 허가용도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시 천문학적인 투자효과가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단속,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전담반을 설치하고 용역비를 책정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와 유지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사항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은 대형건물 붕괴사고 우려가 있고 발코니 확장은 무단증축에 해당되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허용한다는 사항이 있어 무분별하게 현행법 위반 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바 사용검사 전·후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불법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공사를 5개년 계획에 총사업비 50억 7천 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까지 19개교의 43억여 원의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 현장감사를 실시한바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기이 시공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한 후 불량시공한 부분은 재시공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는 지역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이 무엇인지 사전 파악하여 사업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2004년도 19건에 10억 4천 900만원 부과에 미납이 3건에 2억 6천 900만원이고 2005년도 부과징수 실적이 8건에 7억 2천만원에 미납이 1건에 4천 500만원이 미징수되어 총 미납액이 4건에 3억 1천 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이 많이 해소되었으나 확실한 징수의지를 갖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독려 등을 통해 체납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56개소 7천 446억 3천 900만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함으로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모 축소 및 폐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대책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 안전관리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 일정금액이상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에도 현장인부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 전혀 착용하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착용토록 함은 물론 안전관리 교육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가로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관내 가로등 정비사업을 전면 시행한바 한치의 가로등·보안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열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의원 간담회 실시 정보제공 및 공유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원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제공 공유함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집행부 각종 사업추진 시 정보차단, 독자추진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열한 번째, 아트시티 운영자문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규정에도 없는 아트시티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자문운영 취지에 맞게 심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건축사의 설계의도 등을 인정하지 않는 심의위원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민권리제한 등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천 정비사업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삼선천 주거환경사업 내 포함된 삼성천 정비구간의 홍수계획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홍수위와 실제 시공한 홍수계획고가 상이한바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은 확인하여 보강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