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4개 부서로서 보건소, 해양수산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시만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팀, 방역관리팀 주무관은 관내 현재 주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강원도 교육 관계로 미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장정이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액은 9건에 2억 2,712만 5,000원으로 이중 기금 사업이 4건에 2억 1,53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이 5건에 1,1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내역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253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9,876만 7,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2,098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이 감액된 3억 4,450만 9,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억 184만 원이 증액된 7억 504만 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내역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86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519만 1,000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419만 6,000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생명사랑 공동체 사업에 137만 7,000원이 감액된 2,082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된 6,890만 2,000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009만 2,000원이 증액된 3,525만 2,000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3억 4,327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2,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총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1.96%,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내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사업중 보건서비스 증진 세부사업으로 동절기 난방비 임대료에 300만 원, 난방기 실내등유 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송장비(앰프)구입에 1,000만 원과 재난 안내방송 및 민원인용 TV구입에 6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단위사업중 세부사업으로 생명사랑 공동체사업 민간위탁금이 275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수당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포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중 국가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인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질환 중점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단위사업 중 사례관리 전달체계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유류비에 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자 유동식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구입비에 2,5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에 1,20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에 380만 원, 건강생활실천 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2,5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구강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홍보자료 및 물품 구입에 800만 원, 불소양치 분배기 임대료 630만 원등 사무관리비에 1,43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구입에 16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구입비 375만 원 등 민간이전 사업에 53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 중 심뇌혈관질환사업 추진을 위해 314페이지입니다. 혈당 측정기 및 혈당 검사스틱 구입비로 7,200만 원 중 2,4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으로 안마의자 임차료에 990만 원, 치매안심센터 CCTV임차료에 150만 원, 공기청정기 등 렌탈료에 4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에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홍보운영비에 5,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비에 7,000만 원, 치매관련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비에 1,963만 2,000원. 315페이지입니다. 치매 걷기대회 및 극복의 날 행사 운영비에 2,000만 원, 사례관리 방문 및 교육 출장비에 350만 원, 치매안심마을 전수조사비에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에 376만 8,000원, 치매감별(3차) 검사비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서비스사업 구축을 위한 단위사업 중 금연지원 서비스 세부사업으로 316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 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금연지도원 상해보험가입료에 50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차량 임차료에 495만 원,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80만 원, 흡연예방 교육 참가자 다과비로 40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3,1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중 난임부부 지원 세부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지원에 4,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세부사업으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홍보위탁금에서 3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위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중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세부사업으로 318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총액 9,097만 4,000원 중 4,277만 3,000원을 감액하여 4,820만 1,000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세부사업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총액 3억 3,740만 7,000원중 8,742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4,998만 3,000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7만 3,000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 24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4,972만 2,000원과 32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441만 5,000원 등 총 5,4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1회 추경을 하는 전체금액이 일반회계가 453억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177억 원에서 630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가 한 3억 4,000(만 원)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적은 쪽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고, 또 상세한 비율까지 설명하시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청에 오셨다가 또 바로 보건소장님으로 가신 소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살이 급증을 하고 있죠?

자살이 좀 속초시 수치가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속초시가 자살순위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소가 됐습니까?

몇 년 전이었는데요. 재작년은 강원도 평균보다 1명 많았는데 작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관광지다 보니까 자살 장소를 속초로 경치 좋은 속초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살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통계는 그분들이 주소지로 가기 때문에 가령 우리시 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우리시 통계로 잡힙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살예방종사자들? 자살예방과 건강증진에 종사하는 직원?

거기 센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13명이. 고생하십니다. 정신교육도 좀 시켜야 하고 하니까. 보건소라 함은 그래도 소시민들이 취약계층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병원이죠, 일종에.

예.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건강해야지 속초시민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 듭니다. 일단 혈당측정기가 감소가 됐습니다. 심혈관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대상은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사업량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연 1,500명하던 걸 1,000명으로 축소를 했고 혈당측정기하고 검사스틱이 잔량이 있습니다. 그걸 감해도 사업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환자가 줄어들어서 감해 지면 좋죠.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312페이지 보시면 기정액을 좀 적게 잡으셨나 봐요. 홍보물품 소모품비로 3,250만 원을 잡으셨는데 기정은 75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어요.

당초에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게 조금 틀려가지고 날짜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느냐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천사업 공연비라 하면 뭐죠?

이것도 4~7세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인형극 공연 1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이게.

예, 상·하반기에 각 2,000명씩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대상 보육시설 가죠.

예.

알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이라함은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네요. 환경조성이라는 건 뭐죠?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졸증 응급증상 및 대처방법 게시판 같은 걸 영랑호 습지공원에 3종 3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이용객들 그쪽 주민들이나 그쪽 찾아가는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엑스포 공원에다가 3종 2개소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측정기 다 있습니까?

측정기까지는 없습니다. 응급증상에 대한 대처방법 이런 것을 게시판에 홍보.

홍보, 잘 알겠습니다. 치매 작년에 센터를 개원했죠?

예.

치매가 또 요즘 떼려야 뗄 수 없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치매인구가 자꾸 느는데 차량 외부광고가 홍보운영비로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314페이지에 차량 외부광고라함은 뭡니까?

택시 있지 않습니까? 택시 좌우측에 랩핑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광고하신다고.

그 외에도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와 같이 경로당 안내판 제작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것입니다. 예. 치매는 올해부터 작년 12월달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추진은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인 겁니다.

앞으로 치매 쪽으로는 점점 더 예산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작년에도 저희가 걷기대회를 참가해 봤습니다. 대폭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작년 규모보다 어떠한 걸 더 시설을 더 늘려보려고 하셨어요?

대상자도 좀 늘리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에 영랑호에서 걷기대회를 하고 9월에 치매극복의 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연극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됩니다. 작년에도 많은 인원들이 많이 오셨던데 도우미들하고 여러 분들 같이 오셔서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치매안심마을 전수조사라함은 5,000원이 뭐예요, 5,000원이. 5,000원에 2,000명이던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아,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청호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명을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에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혹시 만나는 사람, 1:1 상담할 때 나름대로 다과라든가, 이런 걸 주려고.

대략 5,000원 잡은 거예요?

예.

2,000명에서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시내에 보면 곳곳이 구역이 돼 있어요. 관리를 하시죠, 관리자도 있죠. 관리자가 보통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직원 말고 4명입니다.

4명이요. 4명 가지고 속초시 전역을 다 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대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게 지켜지지가 않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시내 로데오거리가 전체적으로 다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4분(명)이 그분들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시내도 담배꽁초가 너무나 널려있는데 정말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정책이 쓰레기통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홍보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의 날 행사비가 700만 원을 잡았어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실 건데 700만 원 가지고 돼요?

금연의 날이 5월 30일입니다. 로데오거리에서 캠페인이고 시민환경체험 홍보부스 같은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물도 좀 주고?

예. 그렇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가 사업이 있어요. 요즘 난임부부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좀 늘어나죠?

그런데 작년에 7명 체외수정을 했는데요. 1명이 성공했고 올해는 7명이 했는데 4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무료예요?

1회에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도 좀 많죠.

그런데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거 1명당 10회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전자파 때문에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또 어린아이들도 많이 탄생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많이 증액을 했어요, 3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증감이. 도비랑 기금을 많이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치매체계구축을 저희가 2017년도에 못해서 이거를 반환을 했나요, 아니면 어떠한 운영지원비 어떠한 거죠?

2017년도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는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해서 하반기에 긴급으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한 것도 4억 5,000만 원도 그때 내려왔고 그래서 4억 5,000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내려온 돈이 그게 확정내시가 2017년 8월 24일날 내려와서 의회에 정리추경 12월 20일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이거 전에 100% 반납을 했는데 우리 시는 약간 뭐라고 편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를 우선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없지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게 한 2,000만 원 쓴 겁니다. 그리고 쓸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또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잘해 주셔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지금 추경을 받으면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띄었던 건 318쪽에 인건비로 2명분이 공무직근로자 어떻게 인력이 감소가 된 건가요, 전체 보건소에서?

감소가 된 건 아니고요. 사업비마다 공무직인건비가 별도로 있는데 금연 쪽에 있던 직원들이 치매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금연 쪽에 있는 인력의 부분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좀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312쪽에 보면 방문대상자 유동식 비용이 당초예산에 1,41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국비가 삭감되면서 매칭, 매칭되어서 다 조금씩 줄어든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10만 원 그중에 400만 원은 상당한 예산인 건데 당초에 그 방문대상자들에게 유동식 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캔에 들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0m짜리 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수혜를 받는 상황이 당초예산 삭감이 돼서 400만 원이 줄어든다고 그랬을때 정책에서 어떻습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사업자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줄었나요.

줄고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이게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또 그 예산 처음에 받았을 때는 잔량이 또 남을 뻔 했던 건가요? . 보건소장 이종필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사업이 굉장히 바쁜데 여러 가지 예방교육사업으로 인형극을 보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도 이번에 1,800만 원 들어왔고 그리고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흡연예방 인형극으로 9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상황의 활동에는 어떤 분들이 좀 그래도 몇 분쯤 활동하고 계신지?

어디, 금연 얘기하시는 겁니까?

다 합쳐서. 금연은 금연에만 붙어있고 건강생활 여기 또 공연은 그것에만 활동을 하시나요.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대상 말고 활동하시는 분들 인형극 대본을 갖고 다니시면서 예방교육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 예방교육을 위한 인형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시냐고요?

위탁을 줍니다.

아,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공연팀이 따로 있습니다.

위탁은 어디가 맡고 있나요? 이게 전년에도 해 오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 위탁 어디에다 맡겨서?

소장님, 답변을 만약에 계장님들께 받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면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움 받아서 직접 말씀하실 거면 도움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건강생활실천 하는 것은 하늘극단이라는 인천소재에 있습니다.

인천에서요.

유아나 학령기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1,800만 원으로 몇 회를 하시는지요?

인형극이 12회가 있습니다.

1,800만 원으로 12회를 하신다고.

12회인데 하루에 2회씩 합니다. 그래서 3일씩 하면 12회가 됩니다.

흡연예방인형극은 어디가 위탁을 받고 있죠?

이건 아직까지 흡연 확정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전년에도 했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보건소에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됐습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접근성은 좀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속초에 있는 전문공연팀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버분들,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서 그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형극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필요한 대본이라든가 또 이런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좀 이런 사업들에 같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보건소 그냥 보건소예산 받아서 그냥 보건소 혼자 받아서 인천이든 서울이든 외부의 인력들이 어렵게 와서 또 진행할 때도 그럼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횟수와 이게 그리고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좀 논의를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4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환경조성으로 경로당 치매예방 안내판 제작이 7,000만 원 준비가 되어있네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있고 같이 운동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크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 안내판 제작시에 잘 하시겠지만 쉽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 가능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하여간에 계속해서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이런 부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다시 가셔서 어려운 직책을 맡고 계신 그 어려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소장님, 하여튼 평생 공직생활에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신 게 얼마 안 된다고 하셨죠. 하나하나 천천히 또 예산 세워서 예산은 세워져 있고 하니까 하나하나 前 소장님과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회추경에 올라온 금액 대비해 치매가 한 71%가 넘네요, 치매 관련된 게.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들이 80%, 90%에 육박을 하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개소가 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일들을 신규 일들을 하다보니까 오늘 예산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죠. 그것 지금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71%가 넘게 치매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가 된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사업비가 기금으로 내려왔죠. 목적으로 갖고 내려온 거죠? 우리가 매칭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원보강은 하셨나요? 있는 인원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보강?

그런 식이죠, 돌려서 쓰는 거. 그렇게 하는 식이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는 우리 시가 괜찮습니다. 현재 1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도 어차피 시민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강도가 높아버리면 민원이 예상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혼자오는 게 아니고 보호자를 꼭 데고 오니까 보호자도 달래야 되고 이게 또 보호자가 오면 환자도 짜증나는데 대응을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런 쪽에서 오는 데미지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이 좀 모자라면 보건인력이라도 보충을 해서 보건소가 활발해야 속초시 생활건강도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이고 급작스럽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는 환자 한 사람만 그게 아니고 보호자들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환자를 나두고 문을 걸고 나가야 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거기까지 꼼꼼히 우리 복지파트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4대사업으로 크게 나눕니다. 비만, 신체활동역량, 음주피해예방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든가 규칙적인 신체활동, 운동, 비만예방을 해가지고 주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사업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짰나요?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기정액들이 있는 거보니까 그런 것 같고.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내용이 뭡니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음주하고 비만, 비만인구가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쪽으로 그래서 걷기 성공자는 사례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에 전체 예산으로 3,600만 원이고 기금이 1,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2,6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다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다 포함됩니까?

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7,100만 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치매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련된 분들하고에 대한 치매가족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고.

네. 연계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자를 보호하는 가족들에 대한.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잘 안 돼서 외부에 있는 가족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을 그만두고 내려와야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하다보면 저도 경험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면 “안 돼” 소리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 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제가 보기에 환자보다는 가족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맞습니다. 어디 돈벌이 갈 수도 없고, 가다 보면 또 전화오고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있어요. 5만원 곱하기 500개. 이것은 찾아오는 서비스인가요, 찾아가는 건가요?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찾아가고 가정방문도 찾아가고요. 어울림쉼터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짜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증가한 게 1,000만 원입니다.

증이 2,5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역시 기금으로 2,000만 원 내려왔고요. 시비하고 도비매칭이 500만 원이네요. 어떻게 강사료라도 나오나요? 강사비가 따로 책정이 됐는가요?

예.

그래도 이분들이 해맑죠, 이렇게 가보면. 해맑아요.

강사분들 것도 파트마다 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전문자격증 같은 걸 소지한 자는 조금 비싸고 어떤 분들은 1번 나갈 때 한 2만 원 정도 받고 이 정도입니다, 사실.

전문직들이.

그러니까 가정방문 강사 같은 분들은 사실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아니고요.

아니시고, 그런 분들 활용해도 괜찮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큰 회사에도 자격증 하나만 걸고 하지 밑에 직원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다 사업을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만 교육만 좀 잘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치매환자수가 몇 분이시죠? 파악된 거하고 파악안 된 환자수가?

현재 우리시 60세 이상 약 2만 명 중에서 치매환자를 1,4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작년 말 현재 791명이고요. 올해 한 90명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조기발견할 분.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의사분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데 의료원에 계시죠?

네.

거기 주 1회 5일 진료하시나요?

정신과전문의?

예.

그분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와서 1차 우리 상담사들이 걸러낸 인원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2차입니다.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들어가면 실질적인 환자인지 아닌지 그거 파악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소장님 도장 찍어주고 하루 봐주고 다 환자 우리 760명이 올해 90명하면 거의 이제 800명이 넘는 인원들인데 그게 가능하나요?

지금 목표량은 그러는데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수요일로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보호자가 출장을 가면 약타는 날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호자가 가야 되거든요. 수요일을 놓쳐버리면 약을 못 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을. 드셔야 되는 약이라고 해서 약을 주는데 약을 일주일을 못 드시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약을 못하니까 예약이 캔슬이 돼서 다음에 다음 주에 예약을 못하니까 또 시간을 자기마음대로 내가 보호자가 언제쯤 시간이 납니다가 아니라 언제쯤 오세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소장님. 그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같이 힘내시고요. 하여튼 올해 사업 잘 한번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연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지원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알코올에 대한 사업은 없거나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이나 또 치유, 뭐 치료 재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알코올 절주운동과 관련 해가지고는요. 속초시정신보건복지센터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 13명이 음주와 관련된 것도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병동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정신 1개의 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신병원이죠, 일반적인.

알코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하고 정신병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항상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치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매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족의 고통이 더 심합니다.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서 또 폭력성도 많이 있고 언어폭력, 여러 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접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런 금연 프로그램도 좋지만 금연프로그램은 뭐 시민건강과 관련돼 있는 어떤 문제지만 이건 알코올은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지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거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이 수도권에만 주로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병원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재활치료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원책,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알코올 중독 보면. 어떤 그런 방향도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시예산도 투입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국도비가 어려우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사업으로써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비를 가지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고 예산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에 보건정책에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본인의 얘기까지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은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수술비인데 1명당 10회까지라 그랬죠.

예.

그러면 1회당 50만 원씩 보조해 줍니까?

1회당 50만 원인데요. 본인부담금만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50만 원이 나간다는 건 아닙니다.

상한선이 50만 원까지.

예, 1회에.

최대 50만 원까지. 그런데 인당 그게 불임이 안 됐다 그러면 10회까지 해 줄수 있다?

그러니까 신선배아가 4회, 동결배아가 3회, 인공수정이 3회입니다. 그래서 총 10회입니다.

아, 10회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고요. 저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예산이 6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직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직원들이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당히 운영상에 과중한 업무와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직원들이 나오셔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홍보하고 계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속초시보건소가 참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인근 양양군에 보건소를 좀 살펴봤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구가 82,000(명)이고 양양군이 27,000(명)정도 되는데 물론 시와 군이 의료기관의 차이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좀 시와 군이 구별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근무하는 인원만 보더라도 양양군이 6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양양군 거를 비교해 보면 보건행정팀, 진료지원팀, 건강증진팀, 감염병관리팀, 위생관리팀, 정신건강팀, 방문보건팀 이렇게 보건소 내에 있고 그다음에 현북면지소, 현남면지소, 강현면지소, 서면지소, 손양면지소 이렇게 읍면별로도 지소가 돼 있고 또 일부 취약한 리에 또 있습니다. 입암리지소, 석교리지소 이렇게 한 60명이 근무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이것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인구를, 인구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과연 이게 지금 맞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보건소 상당히 많은 기금과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노력하셔서 직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의회와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3회 정리추경과 보통 2회추경때 올라오는 예산감액 및 국도비반환금 등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부분들 소장님과 의회가 좀더 협력해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찬무입니다. 우리시 수산업발전과 어업인 복리증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이우명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운 수산정책팀 주무관입니다. 이승민 어업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이인규 연안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하귀희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 및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억 7,625만 5,00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대비 1억 6,703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사업비와 금년도 신규 및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70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 등 6개 사업에 9,020만 6,000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고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은 3,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3억 3,59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1,3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가공업체 포장재 및 상품홍보물 등에 제작을 지원하는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시 관문에 위치한 설악항의 활어회센터 방수공사 등 시설물 보수에 4,000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노후된 기관과 장비를 교체해 보급하고자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기관 장비 설비 대체 사업에 1억 8,85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소형연승어선들이 사용하는 어구를 친환경 소재의 어구로 대체보급을 위한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사업에 1,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벽 및 야간조업에 따른 어업인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어선용 LED 등 보급사업에 453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사업은 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1,958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연승어업인의 새벽 출어전후 출어준비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연승어업인 대기소 시설지원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동명항 어구보수보관장의 지붕과 창호보수정비를 위하여 어구보수보관장 보수에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사어촌체험마을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에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금정 해맞이정자 진입 목재계단이 우천시 미끄럼 위험이 있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고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대포 해수펌프장에 이물질 제거장치인 스크린 시설이 노후부식에 따른 수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해수인입 시설 및 관로 등의 누수 고장발생시 수시로 보수정비를 위하여 해수인입관 사후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폐통발 어구의 분포 범위가 넓어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 상환 예정일이 5월 31일이였으나 2월 8일 조기상환하므로써 이자 9,100만 4,000원이 절감되었으며 ‘18년도 대포항건설공사 사업평가 용역 명시이월예산을 당해연도에 특별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아 불용처리된 용역비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총 4,580만 4,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완료이후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 등 3억 1,11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4,58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8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포항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이자는 당초 상환예정일이 5월 31일이였으나 2월 8일 조기상환함에 따라 절감된 9,10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어촌과 도시죠. 그래서 어민들이 잘 살아야지 저희 도시도 활성화가 되고 활력소가 될 텐데 해양수산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줄어가는 어업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요즘은 명태산업이 주가 되고 있죠. 명태야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하고 마케팅지원으로 돈 좀 많이 쓰네요, 8,000만 원. 5,600만 원이 시비로 확정이 됐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얘기해 주십시오.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은 명태를 재료로 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명태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업체들이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강원도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6가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해서 포장재나 아니면 홍보브로슈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30개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전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도비 30%,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하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공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새로운 포장재나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가 반영이 안 됐었는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 기금은 그러니까 명태산업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통합브랜드로써 명태만.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설악항이 있죠. 보수공사하고 경관조명해서 각각 4,000만 원씩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악항이 조금 부진하긴 하죠?

예. 설악항이 저희들 속초시에 관문에 해당되는 항입니다. 지금 활어회센터가 설악항에 있는데 누수라든가 2010년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속초시로 들어오기 전에 물치항에 보면 활어회센터가 상당히 야간에도 보면 경관조명을 설치해가지고 관광객들 끄는 그런 아주 화려하게 부각이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들어오면서 너무 입구 쪽이 좀 침체보다도 야간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도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합니다.

필요하긴 해요, 그죠. 왜냐면 해맞이공원으로 연계돼가지고 좀 어둡고.

입구쪽이 상당히 어둡고 그쪽에 항이나 아니면 활어판매장이나.

문제는 주차장이 물론 있지만 사람이 쏠리면 거기가 또 너무 좁잖아요.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일단 대포항하고 외옹치항하고 설악항하고 쭉 연계된 건데 일단 대포항이 사람이 많이 몰리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주로 지방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설악항은.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만은 설악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민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좀 찾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거기가 다리로 해서 속초시로 이어지니까 좀 LED를 환하게 켜놓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건입니다. 이건 뭐 인건비도 아니고 2,100만 원이면 뭘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우리 도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원 대상으로 된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어촌체험마을이 대상 중에 1개소로 선정이 돼서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채용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이 어떻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여름 한철인가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겨울에는 체험객들이 없고 운영을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간 체험인원만 오징어맨손잡기.

어떤 걸 체험을 해요?

예?

어떤 걸 체험을 하게 해 주죠?

오징어맨손잡기체험도 있고. 축제로 하는 경우는 3일날 장사청년회에서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어촌계에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그거를 일률적으로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서로 기득권이 있나요,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은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을 하고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3일간 그렇게 하는 건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님은 겨울만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아니면 겨울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 3계절만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1년을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맨손오징어도 1,000만 원 올려서 4,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 체험마을하고 어우러져서 물론 맨손오징어잡기는 3일간인가요? 며칠간 하죠?

맨손잡기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장사동하면 오징어맨손잡기가 제일 떠오르는 축제고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오징어가 나지도 않고 그때쯤 되면 아주 고가고 오징어도 또 그렇게 저 밑에서 가져와야 하고 나지도 않고 한데, 오징어를 상징적으로 속초가 오징어인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분들이 고생하는 거 많이 아는데 좀더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체험마을하고 같이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주관하는 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네트워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선용 LED설치가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작업 환경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잠깐해 주십시오.

사실 사업비가 75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일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어선들 보면 어선들마다 새벽 4시부터 조업이 시작되고 저녁 하절기에는 6시까지 동절기에는 8시까지 작업이 해상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새벽 4시 정도면 어두운 시간입니다. 배마다 작업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업등이 지금 현재 일반등으로 돼 있는데 LED등으로 하게 되면 전력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25% 정도 절감이 됩니다.

개인 어선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어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 명태산업 통합브랜드가 6개 통합브랜드가 있다 그랬는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브랜드 그림으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6가지가 강원명태가 하나 있고요. 강원황태 그다음에 강원코다리 그다음에 강원북어, 그다음에 강원명태젓갈 그다음에 강원명태창난젓 이렇게 6가지 브랜드가 개발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명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상품 모두 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6개 산업이 다 있죠. 그럼 이 부분들이 6개 브랜드 안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설악항 쪽이 활어회센터 보수공사와 경관조명 공사가 들어가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악항 내부에 상인회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것도 정상화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설악항에 상인회는 저는 처음 들어보고요. 어촌계에서 주관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송사까지 이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보수공사를 하거나 경관조명을 하거나 이러한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에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가꾸고 있고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가가 잘 정리가 되어야지 사실은 인적자원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부분에 대한 최근에 소회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원으로 어느 현장을 좀 다닌다는 건 굉장히 일부를 좀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오징어잡기 현장 축제에 다녀왔었고 그리고 자주 들여다볼 수 없죠, 환경에서. 과연 잘하고 있을까? 그런 우려가 이렇게 보고라든가 예산 속에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역에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테마여행을 지원하는 한 단위활동가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오는 청소년들의 여행으로 거의 아주 최고라고 만족도 최고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혀 몰랐던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평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내내 그 상황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들었었고요. 제가 또 4월에 어떤 체험을 하러 청소년 단위가 온다 그러길래 “그날은 한번 좀 꼭 불러 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오징어잡기 이런 부분들에 현장에서 뛰고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야지 웃게 되는 건데, 여기는 이런 체험들이 놀이로 가기 때문에 발산을 하고 끝나고 나면 회까지 그렇게 되는 이 장이 마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현재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 집단들과 소통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잘해 오셨듯이 인력들이 조금더 분발하시도록 칭찬과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속초는 바다와 떨어질 수 없는 도시인거 잘 알고 계시죠? 연일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가 농업보다는 속초는 저는 민물고기보다는 어려서부터 속초바닷고기를 더 많이 알았고, 그렇게 자라왔던 속초입니다. 주력사업인 속초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과연 어떻게 수산정책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많은 고민은 돼요. 그래도 지금껏 주어진 정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고기가 많이 나면 어민들이 불만이 좀 덜 할 거고 그다음에 십시일반 자금이 돌아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데 워낙 고기가 안 나니까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면 1년이 다 가고 세월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하고 올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갈 건 우리 청호도선 캐노피작업 있죠? 갯배 우리 캐노피 비가림시설 하는 거 그거 지금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청호도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노후데크하고. 제 입에서 나온 소리만 해도 10번이 넘은 것 같은데 언제 됩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가 설계완료기간이고요.

아직도 설계. 설계 끝나면 우리 사업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여름을 겨냥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2개월이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도선은 계속운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 조속하게 자꾸 쥐고만 있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 1년 예산이 130억이에요. 130억이라는 돈을 1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면 힘드실 거예요. 미리미리 좀 분기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일펜스 제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오일펜스가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라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동 쪽에 한번 해 볼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그걸 자르면 우리 담당계장 얘기로는 그 자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이용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없고요. 오일펜스가 길이별로 있고 해요. 짧은 걸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바다에서 해양으로 들어가는 쓰레기를 막기 위한 오일펜스를 쳐달라는 거거든요.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요즘은 모든 것들이 시내에 쓰레기통이 없는 관계로 모든 담배꽁초는 바다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것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육상에서 놓칠 수 있는 기름 같은 것들이나 오일펜스 성능이 좋아서 제가 오일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오일펜스 활용방안을 좀 시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설치하고 설치한 장소하고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겹게 들으셨죠. 교동에 기관수리소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어잡이하는 어선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봉돌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봉돌을 안 쓰고 아직도 납을 많이들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일부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대부분 다 봉돌로 사용하는데 특히 수심이 깊은 쪽에 저희들이 문어연승어선들이 70m까지 조업을 하고 있는데, 3, 40m 수역은 봉돌 분실할 우려가 그리 없는 지역이고 70m 수역 정도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 조업하는 분들이 어구탈락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부 좀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이렇게 다녀볼 때에는 전부 문어에 대한 낚시, 낚시는 아니죠. 거기에 붙어있는 것들이 봉돌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봉돌을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받은 어업인들이 봉돌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몇 군데 조금은 랜덤이라도 확인을 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문어잡이에 대한 납이 큰 거는 손바닥만 해요. 그런 것들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 게 녹화사업인데. 녹화사업을 하면 뭐해요. 그런 납들이 다 해삼, 멍게가 해조류를 먹는 것보다도 이 납 때문에 녹아나는 해조류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봉돌작업만 해도 지원금이 얼마죠? 이게 3,100만 원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3,100만 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확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인원은 몇 분 안 되지만 랜덤이라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어 잡는 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바다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 많은 지장이 된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왜 납을 씁니까?”라고 말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효율이 더 좋아서 그걸 쓴다고들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알기로는 친환경봉돌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래서 어업인들도 저희들이 1인당 지원한도가 400개까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용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협회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상당히 활용도도 많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얘기는 지원금만 받고 안 쓰는 랜덤으로 조사를 해 달라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원금만 받고 납을 계속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념하셔서 그렇게 한번 조사를 역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 가장 오염을 시키는 것들이 어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통발사업하고 저인망 같아요. 씨족을 말리는. 통발사업하고 저인망사업은 시장 안에서 보면 고기들이 치어들이 작은 것들이 올라오는 고기를 파는 할머니들도 “이런 것까지 잡아서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면 저인망이거든요. 우리 저인망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어업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들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계도는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어를 업종별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지체장이나 아니면 망목규정 같은 경우는 신규로 법령에 반영을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해양경찰청과 공조 이런 사업 안 됩니까?

그래도 계도로 그렇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법령이나 어떤 단속규정이 없어서.

치어가 고기가 커야 잡지. 치어까지 다 잡아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인망이라는 배가 또 없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는 합니다. ‘어린고기는 키워서 잡자. 그 10원 받을 것 나중에 키워서 잡으면 3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도는 합니다. 계도는 하지만 단속이나 적발을 해서 강제할 부분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나 어떻게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업종들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어를 보았고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하고 오랜 시간 답변을 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몇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는 건데 우리 동명활어장 그 주차장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현황은 다 파악이 되셨죠. 환동해본부땅은 절대 빌려주지 않는다. 그 안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속초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관광객들 모셔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다가 중앙시장 종합주차장처럼 2층으로 지을 것이냐라는 종합대책을 좀 마련을 해 봐주십시오. 관계부서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동명항은 틀림없이 주차장을 넓혀줘야 되는 저희들의 행정기관 의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해양쓰레기수거작업에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274페이지에 자체단체이전에 보면 308-10에 보면 패통발어구수거비지원이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붉은대게를 잡으려면 수심 몇 미터에서 잡나요, 1,000m이상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1,000m이상 들어가야 붉은 대게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물은 없을까요, 폐그물들이?

그쪽도 그런 수역도 유실된 어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자기 그물이 어디 있다는 것은 선주들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확인하고 하는 그런 어구들은 설치하고 또 어획을 하면서 인양하는 어구들이고. 특히 기상특보나 이런 시기에 유실되는 어구들은 사실 뭐 선주들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인데 우리가 일단 통발보다는 붉은대게 그물이 더 깊이 들어가요. 그거를 다 우리가 이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물이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폐그물시키고 하는 그 작업은 안 하잖아요. 속초에서 그렇죠?

예. 지금 사용량제한은 있습니다만 보유량제한은 없습니다.

없죠. 없으니까 그물들하고 첫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이 폐통발하고 그물하고 저인망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폐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부들이 더 선주들이 더 잘 아시니까 바다의 날 행사나 수거지원비 1,000만 원을 넣는 것보다 바다의 날 행사나 해양의 날이나 이럴 때 전날이나 전쯤에 한 몇일 잡아서 그런 그물을 가서 건져오거나 폐통발을 건져오는 지원비가 없어요.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죠. 해양수산과 예산이 133억이에요. 나는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지원을 면세유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틀림없이 그런 말씀 드렸고, 너무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이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폐어구나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에 조업하다가 인양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뭐 수매단가는 높지는 않지만 100ℓ에 만 원씩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정도 반영해 놓고 좀전에 말씀하신 폐통발 수거비 같은 경우에는 붉은 대게 통발들이 물론 가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독도나 울릉도 외에 나가는 배들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이 놓는 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연승어선들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수거를 할려고 폐통발어구수거비 반영을 한 사항이고 깊은 쪽 수역에 수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수심이 동해안에 평균 수역이 3,700m 되는데 더 깊은 수역도 있고 낮은 수역도 있고 합니다만 그 수역에서 어구를 수거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들은 나중에 국가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연안수역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튼 수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후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잘 알고 계시고요.

방 위원님 제가 잠시 개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양수산과 직원들만 있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방송장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사전에 또 이렇게 중식약속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정회했다가 1시 30분에 다시 하는 거 어떤지?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큰 것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해경에서 정책을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배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질소산화물에 단속 그게 해양경찰에 정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속초시도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지는 우리가 기관이 고장났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죠. 그 지원을 우리가 대기오염방지시설로 가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갯녹음해조숲하고 치어방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문어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어가 오면 그 문어를 다시 넣나요, 바다에다 방류를 하나요, 아니면 그 문어를 가져다가 치어를 만들어서 치어를 방류를 하나요?

대문어방류 사업은 매입방류사업은 산란이 가능한 어미문어가 잡혀올 때 특히 산란시기에 그때 수매를 해서 다시 산란이 가능하도록 재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냥 방류하는 거죠?

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화를 시켜서 치어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문어를 누가 잡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재포획률이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니면 중간중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마저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72쪽 좀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책정됐던 예산이 벌써 감액이 된 것 보니까 도비가 조정이 돼서 시비가 같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어업용 면세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감액이 되었는데 도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도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해서 시군에다 가내시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 근거로 해서 시비에 매칭비율에 맞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심의과정에 조정이 있으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시군별로 재조정을 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 비율에 맞게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는데요. 제 말씀은 도에다 우리도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이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수요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까?

어선세력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기준에 예를 들어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들이라든가 그런 배들도 전년도에 혹시 이용실적이 없는 배들이나 이런 배들은 제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톤급별로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는 현재 조정된 예산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분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영금정 및 보도교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금정 해맞이 정자 가는 쪽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노약자나 장애인들 위해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중간에 앞쪽에 보이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300만 원으로 어떤 시설물을 유지보수한다는 거죠.

일단 계단이 미끄럼방지시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난간 쪽에나 이런 부분에 사유가 발생 시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는 전체가 다 해양수산과 소관이죠?

육지쪽에 있는 동산위에 있는 목조로 된 영금정은 관광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하고 바다 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부근부터 바닷가 쪽으로. 여기 지금 데크 있는데는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어디 관할이에요.

그쪽은 저희들이 시설을 한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서 있는 이 지점은 어디 관할입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어디어디라고 구분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과 연결되는 얘기다 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이쪽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장님,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300만 원 예산 세워서 일부분만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말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는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없고 쓰레기 버릴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대해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도 명확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제가 그만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영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과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연탄자원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훈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방정희 고객복지팀장입니다. 노재훈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상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길우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길원 경영전략팀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최지문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2018년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결과에 따른 제수당 추가 확보와 2019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인건비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해수욕장 야간개장 등 대행위탁사업 운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행위탁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은 42억 9,074만 6,000원이 증가한 119억 3,877만 1,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익에 4,800만 원이 증액한 10억 8,642만 1,000원 그리고 속초시 전입금이 42억 4,274만 6,000원이 증가한 107억 8,7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지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전략팀은 대행사업비가 41억 4,346만 2,000원이 증액한 103억 6,32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에서 인건비는 39억 2,808만 1,000원이 증액한 80억 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여가 7억 8,965만 8,000원이 증액한 13억 5,0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수당은 2억 1,656만 7,000원이 증액한 4억 2,2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60만 원이 증액한 4,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보수는 28억 821만 7,000원이 증액한 59억 3,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억 1,303만 9,000원이 증액한 2억 5,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2억 1,171만 8,000원이 증액한 6억 7,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복합기 임차에 따른 소모품비를 삭감한 168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지급임차료는 복합기 임차료에 336만 6,000원, 사업장별 심장 제세동기 임차료에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당초 국내여비를 1,750만 원을 노동조합 선진지견학비로 세웠는데 단체협약 결과도 그렇고 노조에서 회의결과 국외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전환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수탁자산취득비는 569만 3,000원을 증액한 7,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내용은 본부장실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복지팀은 대행사업비가 3,349만 8,000원이 증액한 4억 9,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화장장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봉안함 화병, 꽃(조화)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이 2,044만 6,000원을 증액한 4,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급임차료는 봉안당에 물품도난 방지용으로 봉안당 CCTV를 렌탈하는 비용이 3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복리후생비는 650만 원을 증액한 2억 878만 원을 편성하였고 봉안당 CCTV 구축비용에 279만 원을 증액한 1,3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복지팀 수탁자산취득비는 이동식 비계용 사다리 구입비에 50만 원을 증액한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도 이동식 비계용 사다리가 나오는데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A형사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용 사다리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팀 대행사업비는 1,742만 원이 증액한 1억 6,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이 비용도 해수욕장 판매를 하기 위해서 증액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파렛트하고 구명조끼, 튜브는 사용연한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돗자리하고 수건, 돗자리하고 수건은 샤워장이라던가 방문하는 사람들 깔판으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고 마스크 구입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사업장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570만 원을 증액한 3,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험료는 속초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조성에 따라서 배상책임 보험료를 90만 원을 증액하여 872만 2,000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캠핑장 데크 수선용으로서 방부목하고 페인트 등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구입비에 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팀 수탁자산취득비는 캠핑장탈의실 가구 제작하고 당직실 가구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이동식 비계용 사다리를 구입하는 비용에 780만 원을 증액해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체육청소년팀 소관입니다. 수탁자산비를 100만 원을 증액해서 1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부분도 이동식 비계용 사다리 2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대행사업비는 8,087만 3,000원이 증액한 4억 9,1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부분은 청소차량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영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어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니까 좀 나른하네요. 일단 악 조건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주무관님들이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이사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몆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인건비인데요. 기정액으로 3개월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 12개월로 했죠?

그렇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초는 100%를 다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시예산이 국비가 갑자기 마지막에 내려오는 바람에 인건비성은 1/4분기 것만 세우고 나머지는 1회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1회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어차피 인건비 1년치 12개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3개월만 기정세액으로 세워놓고 9개월을 추경 때 올려서 여쭤보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랬나요?

국비보조금이 당초 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 부분에 전체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공단예산에서 인건비는 사실 1/4분기 것만 보존이 되게 되면 되니까 모자라는 것은 1, 2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23페이지 보시면 여름성수기 속초해변 및 공영주차장 운영 이것도 운영비예요. 45일간 운영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78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7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해수욕장 운영에는 사실 청소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채용에서 시에서 배당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파라솔 꽂고 올해 야간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불가피하게 저녁시간 때 운영하는 인원을 또 이렇게 되면 추가 52시간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야간개장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또 같은 맥락이에요. 청소년팀, 체육청소년팀 생활관 거기도 281일 이번에 잡았고 60일을 당초에 잡았거든요.

이 부분도 1회추경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삭감조치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삭감을 미리 해가지고 나중에 올린 거예요, 추가적인 걸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60일이었지만 60일을 당초 7만 원씩 해가지고 최저임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운영해 보니까...

3만 4,400원으로 줄었어요. 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을 줄여가지고 기일을 조금 늘리면서 약간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일을 늘리고 시간제로 탄력적으로 하신다. 그럼 밑에건 예초작업은 시간을 90일로 줄였어요.

그거는 시간제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90일로 좀 줄이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 많이 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이런 부분을 물어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기기 소모품구입비로 당초에 31만 5,000원 올려서 저희가 과다하다고 얘기를 하던 부분인데 이게 8회예요. 이번에 올린 건 3회고 그전에 8회인데 이건 뜻이 뭐예요?

복합기를 임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복합기 임차하면 또 별도로 소모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기기 소모품비라 하면 용지 같은 거 이런 겁니까?

소모품은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소모품은 뭘 구입을 해요.

거기는 토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기 운영하려고 하면 복사지 같은 경우는 사야 되겠지만 소모품인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임차하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임차하니까 다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소모품구입비가 복사지나 기타 등등이나 뭐뭐인지?

그러니까 복사기 종류만 빼놓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복합기를 임차를 하잖아요. 2대를 임차해서 9개월 동안 임차를 하겠다고 해서 336만 6,000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소모품비를 저희한테 당초로 올라올 때는 31만 5,000원씩 해서 8번을 8회를 구입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27만 9,000원에 3회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를 하는데 27만 9,000원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31만 5,000원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실금액을 알아보고 그 금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나머지 복합기 임차에 따른 토너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합기 회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사장님이 하시는데 그 밑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가 이건 제가 물어보지 않아요, 어차피 임차를 하니까. 2대를 임차를 9개월 동안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물어보지 않는데. 이 소모품 이런 기타 등등 해서 27만 9,000원이 3회를 하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소모품이 뭐뭐냐 말이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토너입니다.

토너는 임차하니까 임차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니 기존에 또 쓰고 있는 우리 사무기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임대한 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에 대한 소모품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5페이지보시면 청소차량 121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도 기정액이 너무나 적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차량에 월 121만 원씩 들어가나요?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1대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당초는 왜 이렇게 잡으셨죠?

그때는 일반운영비 쪽에서 삭감조치되는 관계로 해서 1/4분기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해 반영됩니다.

개월 수도 12월인데 유류비만 올려가지고 지금 보낸 거거든요.

유류비하고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유지비죠.

유지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건 없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계속 운행했기 때문에 평균 소요되는 금액을 썼고요. 앞으로 신규차량이 아직 조달등록을 회사에서 안했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들어오게 되면 과다 소요되는 또 수리비가 줄기 때문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처리하거나 마지막 추경이라도 정리추경에 가서 삭감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대중에 3대를 교체를 하면 유지비가 절감이 되겠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사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체육 분야 쪽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부장님 직제도 새로 편성이 되어서 새로 다른 조직문화로 운영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제가 핸드폰에 카톡을 이렇게 들어가보면 이사장님 핸드폰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으뜸 같은 것은 선은 물과 같다.」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그리고 조직운영에 있어서 상선약수의 정신으로 시설관리공단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팀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은 개인사정이 있어서 현재 연가중에 있습니다. 배석을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균 법무팀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팀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06억 4,665만 5,000원 대비 33억 9,742만 7,000원이 증액된 140억 4,408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 1,221만 9,000원 대비 41억 2,655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19억 3,87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으로 소송비용액 회수금 등으로 6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129억 1,400만 원이 증액이 된 1,099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4분기 추가 내시분으로 15억 3,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6억 원,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198억 4,880만 3,000원이 증액이 된 348만 4,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0억 2,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9억 7,838만 2,000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예산입니다. 외빈초청여비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여비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훈춘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제25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석 관련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의 2017~2018년도 속초연감 제작 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본청 현관 시정홍보 LED 전광판 설치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구입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미디어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홍보 관련 예산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된 2억 2,000만 원, 속초소식지 발송 우편료로 600만 원이 증액이 된 2,040만 원, 지면홍보 관련 예산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자실 집기 구입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기관공통)으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공운영비의 기관공통경비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으로 7억 4,074만 1,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 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8억 2,492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05억 3,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수입으로 4,800만 원이 증액이 된 10억 8,642만 1,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5,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8억 2,492만 8,000원이 증액이 된 105억 3,3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운영 예산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41억 4,915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04억 3,5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여성가족과 소관으로 3,499만 8,000원이 증액이 된 8억 3,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교통과·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522만 원이 증액이 된 1억 7,78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8,137만 3,000원이 증액이 된 4억 9,3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내부유보금으로 1억 6,419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고생하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예산계장님 그리고 예산계 직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꼭 기획예산담당관실 외에 다른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길고 긴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고요. 추경에 여러 요구들이 각 과마다 많았을 텐데 조정해서 좀 올려주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훈춘과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저희도 어떻게 진행할까 궁금해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날 자매결연이 되어서 올 6월 24일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통상에 어떤 그런 행사보다도 조금 의미있게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충혼탑 옆에 자매시공원이 기존에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심지하고 멀고 부지가 또 침수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유원지 내에 쪽으로 기념공원을 이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자매기념행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공원 개소식도 하고 그다음에 훈춘시 쪽에 어떤 공연단을 일부 초청을 해서 같이 저희 시에 지역에 공연행사하고 같이 해서 의미 있게 행사를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훈춘시에 인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외빈초청이나 이런 계획들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6월 24일 기념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시점에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쪽에 훈춘시장님이 그쪽 중국에 나름대로 이런 일정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서 받은 것은 없는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훈춘시장님과 그쪽에 일행 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행사 를 할수 있게.

저희 시의회처럼 거기도 인민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서는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쪽에 방문시기하고 방문단 그 인원규모, 공연단에 대한 부분 또 올 때 어떤 부분들 기념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오는지 그래서 한번 의향을 묻기 위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가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용성을 겸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년, 8년과는 의미가 다르게 10주년이나 그럴 때는 뭔가가 하나가 역사가 한 번씩 쓰여지는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매도시공원 조성하는 거와 함께 통합을 해서 그것은 다른 사업비로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훈춘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면 10주년에 그동안에 역사들을 재조명하는 부분들이 훈춘과 관계없는 저희 시민 안에서만도 재조명해 볼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훈춘과 함께 어떤 교류들도 분명히 점찍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좀 너무 야박한 건가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10주년 행사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주년, 20주년, 30주년, 50주년 이런 식으로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이렇게 그냥 잘라가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단돈 1,000원까지 계상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서와 함께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잘 치렀으면 좋겠는데 그냥 뭉뚱그린 2,000만 원안에 뭘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간에 이 시간 속에서는 전달받기 어려웠다. 지금 예산심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에서 2,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가 오히려 다시 거꾸로 재 질문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공연단을 초청해서 오면 한두 분 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10명, 20명씩 오는데 거기에 따른 공연단 소모품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어차피 그쪽에서 기본적인 공연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겠지만 여기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소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임차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여전히 LED 전광판 설치인데 “LED 전광판은 아니다.” 이말씀이시고요.

예.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 연말에 바로 열심히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 기술, 기타 등등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기술은 계속해서 변해요. TV만 봐도 HD, MI인지 뭐 알아듣지도 못할 기술들이 나와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디지털기기의 상황을 이것으로 하냐, 저것으로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뭘 드리는 거냐면, 예산계획시 제대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것 기기조차도 어떤 방식의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선택이 안 되어있고 예산이 기본 선 다음에 실행을 할 때까지 이게 예산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기왕에 이거 시설할 때 또 위치가 시청 관문이기 때문에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좋은...

꼭 너무 멋진 기기를 갖다가 앉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의 상황에서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건 좀 됐고요.

이런 시설로 하려고 기왕에 하는 거 다양하게 창출도 하고 연출도 할 수 있는 이왕이면 좋은 시설을 하려고.

과장님, 시민들은요. 홍보가 화려한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담겨져야 될 시행정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문구, 정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지. 지금 말씀하시듯이 화려한 카탈로그 가져와서 업체들이 그랬을 때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행정은 사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은 추가 질의시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산하시느라고 엄청 바쁘셨죠. 업무보고하시고 바로 시간 여유 없이 예산편성하시느냐고.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송홍보를 당초예산이 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2,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1억을 올렸고. 또 지면홍보도 1억을 올렸어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당초에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이 될 다른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기존에 이런 방송홍보나 지면홍보 관련 예산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홍보패턴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 좀 알려주세요. 방송홍보를 향후에 어떻게 하실건지?

조금 확대를 해서 다양하게 중앙이라든지.

계획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계획이...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금액이 산출됐겠죠?

예를 들면 우리 뭐 예능섭외도 들어오고 또 아니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앙일간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양하게 홍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좀더 중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홍보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송홍보하고 지면홍보하고 현재 예산이 4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2억 2,0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하고 여기에 대한 걸 저희가 물론 방송홍보도 굉장한 효과가 있죠. 지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데 좀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미리 점검을 하셔서 방송홍보라든지 이런 거 나갈 때 헛되이지 않도록 1회, 2회, 3회 이렇게 책정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짜임새 있게 미리 계획을 해서 1년 12달을 계산을 해서 사시사철 홍보가 나갈 수 있도록 약간씩은 예산이 있으니까 빈틈이 있겠죠. 그렇지만 계획을 미리미리 잘 하셔서 텀이 안 보이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식지는 우편료만 한 달에 170만 원이 들어간다 얘기죠?

예.

우편료만이죠?

예.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반장까지 이번에 홍보지를 발송을 하려고.

통장, 반장까지.

예. 반장까지.

그리고 출향인사들도 해주시잖아요.

예. 그것까지 하려고 우편요금을 추가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을 더 추가로 올리셨나요?

예.

보니까 소식지가 잘 짜임새 있게 나오기는 했어요. 여럿이 홍보를 해주시면 기대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그레샴시, 일본은 요나고시, 중국은 훈춘시 이렇게 국외는 3군데이죠. 그래도 그중에 활성화되는 곳이 중국 훈춘시하고는 막연한 사이인 것 같고요. 우리들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훈춘시에도 저희 속초시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속초의 도시 만들려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번 10주년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주년을 이왕할 것 짜임새 있게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을 예산을 했다면 그보다도 더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기대치가 많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끈끈한 정이 갈수 있도록 실용적이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방원욱입니다. 어떻게 갈수록 더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습니다. 힘든 교육문화체육과 있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직위도 조금 올라가신 것 같고 힘드시고 제가 속초시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하고 교육을 받으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엄청난 인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데 이 예산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산담당 부서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 2시간 교육에 한 30분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산을 쪼개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예산들을 필터링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봐요. 그것도 그걸 다 알아서 배정을 해야 되고 보조금도 있죠.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전례와 또 맞아야 되고 그런 부분과 회계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기술직으로서 이런 부서를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보다시피 살찌신 분들이 한분도 안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서두의 말은 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오는 각부서의 예산을 필터링을 해서 각부서에 배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기들이 안 좋을때는 과장님 예산의 기본원칙이 저도 예산과나 기획과에는 있지는 않았지만 현장부서에 있으면서도 돈 되는 사업은 “경기 안 좋을때 1/4분기에 다 써라.” 하는 정부의 지시도 있었었죠. 그래도 조금은 그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각부서에서 지금은 우리 1회추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쓰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 이쪽에서도 1/4분기 집행률 각부서의 2/4분기의 집행률 전반기에는 꼭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돈을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돈을 집행을 못하고 왜 못하는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면 7, 8월달에 준비해서 마지막 예산이 책정이 되고 1회추경, 2회추경 받고 모자라면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사업은 작년에 서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조하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1/4분기나 2/4분기는 꼭 집행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악되어 있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신속집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속집행이라 그래서 도라던지 중앙에서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고 저희도 계속 시장님 주재로 해서 계속 추진사항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률은 한 28% 되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상위입니다. 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각부서의 빨리 발주를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각부서의 나름대로 피치 못할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지만 계속 촉구를 해서 조기에 신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앉아 있었다만 아니에요. 거기서 엄청난 교육을 잘 타이트하게 알차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는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대를 해주시고 항상 예산을 우리가 쓸 때에는 전반기에 경기들이 많이 안좋을 때는 쓸 수 있도록 동료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집행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원은 몇 분 안 되어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홍보팀이 있죠.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이 인원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팀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계에 물론 이쪽에 영상실이 따로 있어서 직원이 따른 별도로 2명은 있지만 내부의 담당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 여러 가지 시정 이런 소식지도 자체 다 편집해서 만들어야 되고 실시간으로 보도자료 제작도 해야되고 아주 계속 여러 가지 상당히 바쁩니다. 나름대로 야근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 뭐 물론 다 바쁘지만 홍보 우리팀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관광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죠.

관광과는 관광분야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이고 저희는 시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시정의 전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행정업무는 2분(명)이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규직원 1명은 시정소식지 속초홀릭 만드는데 거의 전념을 많이 하고 그게 일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 다 편집하고 자료 받아서 하고 매달 만들어야 되니까 차석되는 직원도 여러 가지 해야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들일 텐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몇 분 안되는 직원하고 같이 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힘을 실어줄 테니까 하여튼 담당관님 해보고 싶은 것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은 남아서 30초만 더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깊게 교육하는 사람도 얘기했듯이 하여튼 속초시 1회 추경에 600억 이상이 넘어와 있고 기존에 4,00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가장 큰 책무가 이것 같아요. 예산을 제대로 어디에 적재적소에 쓰느냐 이것이거든요. 의원의 큰 직무중에 하나가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이부서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계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앉아 있다보니까 그동안 부서할 때 질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10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참 특이하게도 기획업무 과거에는 공보업무였죠. 홍보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 법무업무, 규제평가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다른 부서와 달리 부서 내에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속초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업무성성격의 부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고 업무적으로도 큰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거로 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해당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과연 우리 속초시청이 어떻게 예산이 잘 편성되고 배분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종합적인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 과연 그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에 결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은 곧 정책이 아닙니까? 정책이 실현되는데 있어서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복종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다만 복종해야 하지만은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끔 규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서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신규 직원분들도 상당히 유능하시고 또 중간관리자분들도 상당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의 과정이 상당히 자유롭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서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조직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사유를 나타낼 때 과거에 한 사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 중국 삼국시대에 마속이라는 정치 군사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장수이기도 하죠. 그 사람은 유비가 있던 촉나라의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은 윗사람에게 충언을 못해가지고 큰 화를 입은 적이 있고 한번은 윗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본인이 죽음에 까지 이르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제 기억에 유비가 촉나라이죠. 촉나라가 오나라 송군을 처들어갔을 때 군사의 진을 쳤는데 “진이 상대의 화공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 있다.” 라는 마속의 조언을 유비가 무시를 합니다. 나도 전쟁을 많이 치러봤고 이 진을 구성하는 쪽에서 있어서 나도 경험이 많다 하면서 마속의 말을 한번에 무시를 해버려요. 그 결과 촉나라는 오나라의 화공에 휩싸여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유비가 화병이 걸려서 유비가 죽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사를 설득하지 못해서 더 큰 화를 입었다는 것이고요. 그 유비가 죽음 다음에 촉나라의 승상인 제갈량의 명령을 받고 마속이 선봉장이 되어서 위나라 전투를 벌입니다. 가정의 길목을 지켜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명령을 마속은 자만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만 하지 않고 새로운 진을 치고 위나라를 새로 공격을 하려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속을 제갈량이 눈물을 거두고 목을 벳다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듯이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이 서로서로 이런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전해져야만이 좋은 결정이 나지 않겠냐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제 넘는 말씀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각 부서의 아까 방원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의 집행상황 등해서 앞으로 속초시가 사업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각부서의 의견들은 서로 중요하다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의사결정에 좀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부서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부서심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각 부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잘 도와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