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근거 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신분증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강화되는 개정 취지가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히 다른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본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8회 제2차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수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7억8,979만5천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92%, 행정운영경비 8% 정도 차지합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7억8,97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9,293만6천원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예년에 비해서 시설비가 2억8,200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운영경비 경상경비에서 증액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정활동 추진비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비 7억9,237만원 중에서 의정활동비 2억2,440만원과 월정수당 3억5,7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9,06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해서 7,4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협의회 채무부담금 1,1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북 중서부 시군의장협의회 회비가 전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전문성 확보 예산 중에서 국내 여비가 4,100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99만9천원 감액 하였으나 이 예산은 금년도 지자체 업무 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발효됨에 따라서 여비 집행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하고 나머지 위탁 교육경비나 강사수당 등 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5,525만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5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총액 4,250만원에서 30%가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대한 예산을 종전에는 25%에서 3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제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청사 조경수 관리 580만8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억1,431만8천원, 다음 상임위원회 의원 현황표 제작 200만원, 의원 수첩 제작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신설되는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7,200만원, 상장 케이스 내지, 의장단 의정 자료 유인, 기타 월간 공공정책용 구독료 등을 편성 하였고 의회 홍보물 제작해서 방문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37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00만 원 이하나 적은 금액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진 인화 730만원,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비 400만원, 기타 운영비가 되겠고 위탁교육비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방화관리자 도시가스 위탁교육비 50만원과 의정연수 위탁교육비 980만원, 의원 연수 초빙강사료 320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다음 급량비 운영수당은 생략하고 시의회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 의회기, 근조기 등 의회문양 교체에 따른 수용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료 제세공과금 4,543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38쪽 되겠습니다.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기타 제세공과금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고 청사 연료비 가스비 등 해서 1,743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 유지관리 보일러세관 등 해서 청사 관리에 따른 예산 6,152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939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차량선박비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유류대 정비 유지, 소모품비 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몫으로 국내여비 2,880만원 계상했고 국제화 여비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교류 행사 수행, 경북의장협의회, 중서부 의장협의회 수행에 따른 여비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750만원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0쪽 재료비입니다. LED 컴퓨터 구입, LED등으로 바뀜으로 해서 옛날에 형광등으로 말하면 안정기 구입 등 1,17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으로 외빈초청 해외 자매도시 의원 인사 초청에 920만원, 숙박비, 식비를 계상했고 밑에 국내 자매우호도시 초청 시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 해서 1,518만원, 내년도에 군산시하고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1,074만원 계상 했습니다. 941쪽으로 연결 되는 부분에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의정활동 교육, 세미나, 산업시찰 등 참석자 실비보상, 의정활동 지원 전문 교육 강좌 강사료 지급 등 편성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각종 의정 추진 표창패 제작,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 제작해서 1,0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는 일반사무용품이나 의원 공통 경비에서 지출 하였습니다만 예산 편성에 적절성을 기해서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그 중에서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자갈이 깔려 있고 조형물이나 장치 없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를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2천만 원 계상했고 의회 주차선 도색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 하단부까지 합치면 의회청사 건물까지 70대를 주차 할 수 있고 상단부에 실제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은 7대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선으로 그어서 주차면적을 늘리고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의회안내부스 설치입니다. 2천만 원 계획했는데 현재 청경이 근무하는 자리로서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보안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내부스를 칸막이를 설치해서 보안도 유지하면서 청사 근무 안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계상 하였습니다. 의원제실등 설치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각 의원님들 사무실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표시되어 있는데 각 의원들이 등원 하시면 부재인지 등원하신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이 출결한 사항을 우리들이 확연하게 점검이 되고 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상징물 교체 2천만 원입니다. 아까 신분증 교체하고 의회기 상징 등 800만원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만 청사 앞에 본관, 의회 본회의장, 기타 필요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체육시설 설치 1,800만원 되겠습니다. 의회 정면에서 보면 우측에 흡연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시민한테 의회가 가까이 다가가고 의회사무국 직원이나 의원님들 나오시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구입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내실화 중에 사무관리비 4,28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 국내여비 의사계 1,024만원 계상했고, 하단부 배상금입니다. 증인 출석자 배상금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42쪽입니다.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운영에 따른 예산 일반행사운영비로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물가 인상 등 행사의 규모를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인상 하였습니다. 중서부지역 시군의장협의회 운영 2회 해서 400만원 계상했고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에 행사 운영에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종전에 2,230만원이었습니다만 행사에 예산 집행 할 수 있는 범위가 일상적인 운동복은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피복비를 제하고 예산을 판단 해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대회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 했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과 비교해도 올해 상주 같은데는 실제로 주최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500만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주최 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1회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 자매 우호도시 인사 초청에 따른 행사운영비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숙박비하고 식비는 계상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간담회 자료나 행사장을 만약에 대관하게 되면 장소를 확보하는데 대관료, 각종 현수막 등 홍보하기 위해서 53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위탁교육비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들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일반 사무비에 편성되어 있었고 별도로 예산 없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의회관련 위탁 연수,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문위원 실무 과정 위탁교육비 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해서 1,610만원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이 예산이 종전에는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해서 편성 했습니다. 943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우수시책 개발 자료 수집, 시군 전문위원 교류 활동, 기타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의회 의정활동 선진화 연구용역비 2천만 원 1식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의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기타직 보수는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경비 2,188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518만4천원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일반수용비가 편성되어서 분리되어서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9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2,188만2천원, 기타 부서운영공통경비, 주간지 구독료, 신문구독료, 고문변호사 수임료, 청사 환경정비 화분 구입, 기타 화장실 개선 및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운영경비 3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전체 업무추진비 89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예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경비 72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6급, 5급 포함해서 예산을 법적인 경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7% 감소한 17억8,979만5천원 되겠습니다. 용도별 예산 규모는 정책사업이 총 규모 대비 92.4% 되고 나머지는 행정운영비 7.6%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줄이고 의회운영과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의회 및 의회 홍보를 위한 경비 편성과 의회마크 한글화에 따른 사업 예산 편성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연수시 의원 수행 및 보좌를 위한 직원 연수 위탁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산이 확실하게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 수첩을 지금까지는 시에서 제작한 수첩 큰 것만 쓰시고 휴대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메모를 한다든가 주민 면담할 때 필요한 소형 수첩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공직선거법하고 홍보물을 잘못하면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큰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작은 것으로 할 것이냐,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없고,

올해 처음으로 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시나 자체 행사 하는 부분을 녹화해서 이 부분을 종전에는 사진으로 전시하고 보도 자료로 홍보 했습니다. 활동성 있는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매달 편집 제작해서 시청사 로비에 TV로 시정뉴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모니터가 3대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할애해서 매달 의원님들 활동 상황을 영상으로 돌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의회에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10명 내외 됩니다. 크게 방문객이 안 많습니다.

의회 로비가 아니고 현재도 하고 있는 시청 현관에 현재 영상물을 시정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면 시청 현관 로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는 아닙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리 설명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용역 그리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신분에 따라서 연수를 하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 맞는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어서 실정에 맞는 의원 활동 상황을 돌출해서 그 부분에 지역 개발 부분에 의원님들 생각, 이런 부분은 한번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한번 제안 해 보고 싶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가상적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지금 용역을 주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입법활동 상황,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심도 있게 하고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올해는 선진화 입법활동 상황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지만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지역 개발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전문가 용역을 주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좀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안 됩니다.

예.

한 번 더 설명 드리면 의회에 상징성 있는 시민과 집행부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의정활동 하겠다는 상징성 또 그런 부분도 뚜렷하게 의회기나 상징뱃지 외에는 특별하게 없고 청사 환경을 봐도 입구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그냥 자갈만 깔리고 공간이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정비나 미화 쪽으로 하면서 의회 상징성 있는 집행부와 말로는 양 수레바퀴가 굴러간다 이런 것을 상징성을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상징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

의회상징물이 지금까지 의원님 배지 부분이 한문으로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나 신분증이 바뀌듯이 한글로 ‘의회’가 되기 때문에 ‘의’자 이 부분을 청사 본관에 크게 되어 있는 부분, 본회의장에도 ‘의’자가 되어 있고 기타 요소요소에 청사에 ‘의’자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상징물 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2천만 원 계상 해 놨습니다만 본관에 있는 의회 상징물 중에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체는 그대로 두고 안에 내용 ‘의’자만 교체,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의정회나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 및 속기를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