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안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특별히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28억2,827만1천원보다 5억3,112만원 감액된 22억9,715만1천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녹색미래과학관 입장료 수입 2억 원, 대관료 1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분 2억9,500만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임차료 지원 14억1,600만원입니다. 9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457만2천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354만4천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789만7천원이며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11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도비 부담분 685만8천원,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2,808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200만원, 무한상상 과학탐구 서바이벌 대전 6천만 원, 무한상상 창의과학 문화 확산 지원사업 1,500만원입니다. 104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비 2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예산액 86억6,908만5천원보다 9억9,516만3천원 증액된 96억6,424만8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11.48% 증액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김천시 전체 예산 7,690억 중 1.21% 차지하며 일반회계 6,320억 중 1.53%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주민정보 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812만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부, 어르신 등 김천시민 대상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비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각종 정보화 경진대회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반운영비 1,490만원 편성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 32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 및 349쪽 상단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2명 인건비 3,4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하는 지역정보화 강사 인부임,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1억1,677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349쪽 하단 및 350쪽입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2,400만 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2,880만원 편성 했습니다. 전산실 영상회의실 등에 설치된 각종 장비시스템 보안 유지 장비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 4,114만6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전산 보안 USB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원격지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3만3천원, 웹하드 유지보수비 249만7천원, 김천알리미 메신저 서비스 유지보수비 806만1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725만원, 해킹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입비 3천만 원, PC용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비 657만6천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688만9천원, 스마트 김천 모바일 서비스 유지보수비 560만4천원,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4천만 원 등 전산개발비 총 1억1,951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711만3천원, 전산장애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보수비 492만8천원,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만 원 등 공기업대행사업비 8,904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입차단방화벽 교체 5천만 원,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 2억 원, 홈페이지게시판 차단 시스템 3천만 원 등 자산취득비 2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51쪽 하단 352쪽 상단입니다. 시스템 노후 장비 성능 향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리스료 3,363만8천원, 시군 재해 복구체계구축 장비 리스료 1,560만1천원 편성 했습니다. 다음 352쪽 하단 35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입니다. 일반 전화사용료 3천만 원, 전용회선료 2,496만원, 행정전화 통화료 7,800만원, 홈페이지망회선 사용료 2,160만원, 읍면동 사업소 행정통신망 이용료 1억5,360만 원 등 공공요금및제세 3억3,945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각종통신장비 및 운영시스템과 장애발생시 복구를 위한 필요한 경비 1억1,8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통신회선 자재 구입 등 재료비 1,2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에서 일괄 발주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으로 농어촌광대역 통신구축망 부담금 2,5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구내통신 이전 설치비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IP 전화기 설치 5천만 원, 행정전화 컬러링 서버 구입 3천만 원, 회의실 무정전 전원장치 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8,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54쪽 하단 35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입니다. 우편물 발송 대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9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표준기록관리 데이터 서버 교체비 8천만 원, 행정자료실 서가설치 200만원, 도서구입 120만 원 등 8,32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하단 356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중 통합검색서버 유지관리비 640만 원 등 시설장비유지비 4,582만1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3,911만6천원, 온나라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55만9천원, 전산문서시스템 문서이관 2,200만원, 영구· 준영구 비전자기록물 전자화 사업 2억 원 등 전산개발비 2억8,515만5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운영 사업비로 온나라 운영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92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추진된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임차료 지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28억3,2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4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풀돔관 램프 구입 등 각종 재료비 7,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운영비 9억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D풀돔영상관 콘텐츠 구입 4,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359쪽 상단입니다. 체험과학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1,200만원 편성 했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는 자체행사로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상상력을 서바이벌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국단위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정보사업으로 2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무한상상 페스티벌 행사는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 36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6억6,9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CCTV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3,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5억2,3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경비 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방범 CCTV설치, 노후 CCVT 교체, 안내표지판 교체 등 시설비 12억4,500만원, 부대비 448만2천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4,948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360쪽 하단 361쪽 상단입니다. 혁신도시 u-city 자가망 운영 관리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시청 및 경찰서 구간 전용 회선 사용료 6,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혁신도시 u-city 시설장비유지비 6,03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 보조사업으로 4억4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운영경비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113만2천원, 행정운영경비 1억1,653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359쪽에 통합관제탑 이게 말입니다. 몇 명 인건비입니까?

36명입니다.

관제탑에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전부다 부담 합니까?

교육청에서 3억 정도 지원 받고, 2억9,070만 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는,

경찰서에는,

경찰서에는 인건비 지원은 없습니다.

부산 거기 가니까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경찰서에서는 인력을 자체로 3명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시하고 교육청은 인건비를 부담하고 경찰서에서는 인력이 와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건비 얼마, 2억9천, 여기 포함 안 되었습니까? 6억6천만 원 중에,

포함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 예산은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제탑 하는데 31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탑 관리 하는데만 그렇고 관제탑 카메라 달 계획은 없습니까?

카메라 설치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김천시 관제탑에 연결될 카메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게 1,170대 정도이고 경찰서분 120대 추가하고,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다시 카메라를 설치할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경찰 방범용으로 총무과에서 하던 12억 편성되어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어린이 보호용으로 해서 2억2천만 원 받아서 시비 2억2천 해서 4억4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카메라 교체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기존 CCTV 달려 있는게 여기하고 관제탑하고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저희들이 안고 들어옵니다.

본 위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포 같은 경우 3년 전에 2,800만원 자체에서 했는데 그 카메라는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아포에서 요청해서 현장 확인해서 관제센터에 통합될 수 있는지 어떤지 다시 파악해서 가능한 부분만 저희들이 당기려고 합니다.

그때 13대인가 일괄적으로 같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되면,

안 그래도 아포읍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나가서 확인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처음에 설치할 때 우리 시하고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해서 파출소장님 외 안전관리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녹화가 되어서 박스 안에 있는 USB 코드를 여기 가지고 와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설치되는데 우리 시하고 연계하려면 녹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 회선이 연결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성능이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 카메라에는 조금 미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〇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관제센터하고 연계 가능한 기종을 저희가 알려주었을 건데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로 진행해서,) 무리하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설치 해 놓은 것 가급적이면 연결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아포읍장님이 저희한테 요구해서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과거보다 엄청 많이 늘었네요.

는 것은 관제센터,

이것 말고도 전체 총괄 예산이,

과학관하고 두 개 때문에,

미래과학관하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에는 예산이 별로 안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작년까지 각 과에서 CCTV를 설치하던 것을 내년부터 관제센터가 구축 되어서 저희 과로 예산을 다 넘겨받았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에 예산도 많고 CCTV는 관제탑으로 어차피 다,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건물이 12월 말로 준공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일부는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축이 12월 말 되면 저희들이 시범 운영 하고 해서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예, 구축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시민들은 좋은데,

예, 최대한 당겨서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까지 다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제탑은 설치가 다 되었고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서 시민들의 범죄나 재난 같은데 예방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녹색미래과학관에 세입은 전체 얼마로 잡았습니까?

세입 2억 입장료 수입 2억,

전체 세입을 2억으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녹색미래과학관에 세출은요. 전체 얼마 됩니까?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세출 전체,

1년 전체로,

전체, 녹색미래과학관에 들어가는 전체,

44억 정도 됩니다. 국비 지원 받는 것 해서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것까지 전부 해서,

예.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세출 관계를 BTL사업으로 분담하는 금액까지 전부 포함해서입니까?

예, 포함해서입니다.

이 금액은 BTL은 2년차 부담 했죠? 3년차입니까?

작년 5월부터 해서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운영 해주시고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한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집행부에서 잡는 것 같아요. 그죠?

인원은 많은데 입장료가 사실상 1천원, 1,500원, 2천원 이렇게 받으니까,

여하튼 잘 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시민정보화 e-life 위탁교육에 있어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이 두 가지 있는데 시민정보화 교육하고 주민정보이용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본인이 찾아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통 한 달 과정으로 받고 있고 1인당 11만원씩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이용시설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본인이 가까운 거주지에 있는 8군데 교육을 받습니다. 인거비로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이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부 강사료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들이 컴퓨터 교육이나 정보이용교육 그런 거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시민정보화 교육은 정보화 일반 그래픽 어르신들하고 있고 주민정보이용은 한글, 파워포인트, 액셀 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이용 빈도수나 아니면 호응이 어떻습니까?

교육 인원이 정보화 위탁교육은 작년 올 10월까지 210명 했고 주민정보 찾아가는 교육은 1만700명이 다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가서 자기가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잘 안 되는 점을,

강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만큼 배우는 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면동은 8군데이면 어디어디,

아포, 농소, 어모, 자산, 양금, 대신, 지좌,

주민센터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한 군데는 자산동에 노인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미래과학관에 입장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얼핏 들었는데,

2억,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15년도에 12만7,485명 11월 말까지입니다. 2014년도 작년 9월부터 4만6,833명 해서 총 17만4,318명이 입장 했습니다. 입장 한 중에 무료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미취학 아동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 수입으로 들어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유료가 총 12만 명입니다. 11만9,277명입니다.

입장 금액은요?

천원, 2천원, 3천원입니다.

그래도 12만 명이 되기 때문에 2억이,

총 세입이 2억6,120만6천원 되겠습니다. 올해만 1억9,126만9,500원입니다.

주로 학교나 유치원이나 홍보되어서 단체로 관람하는 인원이 많아서,

평일은 단체가 주를 이루고 주말은 가족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에 내용들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거의 초등학교까지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다 차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그래도 개관하고 2년차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되는 부분들을 저도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나름 노력하신다는 부분들이 저도 느껴지고 있어서 좋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부분은 4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미래과학관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운영되는 기관이 제가 보기는 김천의 전문적인 교육과도 연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과학영재원이나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게 기반이 되어서 과학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온다면 김천은 정말 여러 가지로 인구 유입 정책이나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아도 자연히 연계 되어서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녹색미래과학관 하나만 성공적으로 운영 하셔도 충분히 하실 일은 다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과도 연계될 수 있는 과학영재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은 입장료, 재료 구입에 2천원 250매 되어 있어서 1달에 250명 정도 입장을 하는데 입장료 한 매에 2천원 들여서 입장권을 만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좀 의아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었건데요. 한 장에 입장료 2천원 재료비에 들여서 천원, 2천원에 팔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건데 어쨌든 많은 인원들이 다녀간다고 하고 홍보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좋은데 아직은 소수의 여러 관련기관에 계시는 교육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녹색미래과학관과 대구 범어동에 있는 그 과학관을 비교해서 아직은 대구 쪽으로 가는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혁신도시에 있는 혁신도시 홍보와 녹색미래과학관이 여러 모로 김천의 대표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 좀 고생 하시지만 신경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해서 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테러에 대비한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

테러에 잡힌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내외적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테러가 굉장히 발생회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자치단체만이라도 대비한 준비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고민, 입구에 들어가면 안전요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천시 자치단체 정보망이 전체적으로 다운되었다 어떻게 대비 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 할 겁니까? 만약에 전체 정보망이 다 다운되었다, 다운 안 됩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해 놓고 있거든요. 재해복구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전산 재해가 발생 했을 때 빨리 복구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테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같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러가 생기게 되면 국가정보원 소관이라는 그런 이야기만 죽 늘어놓고 하는데 이게 그 부서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치단체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은 개념을 그런 쪽에 두어야 되지 않겠나, 재해 재난에 테러에 대한 부분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대비책을 세울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해복구체계 해서 재해재난 대비해서 자연재해가 아니고 전산장애로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1,560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테러 대비,

테러가 아니고 재해 대비, 테러도 하나의 재해로 본다면 전산이 장애로 해서 외부에 의해서 손상 되었을 때 복구하는 시스템 예산을 편성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내년부터 시행이 되네요.

1,560만원 국비 지원 받아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예, 1,56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요?

예? 이것 매년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구축해서 5천만 원 전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떠한 재해재난이든 테러든 대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정보통신과에서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16년도 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9% 증액된 11억5,683만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 사업비 예산입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민원발급 용지 및 각종 대장 구입과 본청 통합민원창구 및 대신, 대곡동에 통합민원창구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83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인허가와 주민등록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권, 가족관계 업무, 366쪽 되겠습니다. 시정업무담당 공무원 공제가입 등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와 통합창구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4,59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367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매년 해마다 상반기에 본청과 읍면동에 민원발급 인원을 천여 명 대상으로 해서 업무처리 과정이나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자원봉사자 참석자 실비 보상과 단체 견학을 위해서 984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연말에 민원관리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10년도에 구입한 대신동무인민원처리발급기가 가장 노후하고 해서 사실 민원처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신규교체비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 민원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696만원과, 367쪽 되겠습니다. 여비 1,080만 원 등 1,7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은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와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서 금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여권 발급 업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976만6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가족관계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공부 정리 일반운영비로 368쪽 되겠습니다. 269만원, 여비 472만원, 인건비 국비 8,378만3천원 등 사무관리비 5,498만원과 전체 9,11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369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5,500만원, 시비 1억114만4천원, 1억5,61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천만 원, 여비 700만원, 국내여비 734만원, 370쪽 지적통합관리 서버 관리 교체를 위해서 900만 원 등 2,334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입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 계상하고 토지지적복구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역 해소를 위해서 교동지구 364-4번지 일원에 약362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국비 5,500만원과 시비 5,474만4천원 등 1억974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적재조사 공통점 설치비 1,500만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6,730만4천원, 371쪽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 등 여비 176만원입니다. 건축민원도우미제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52만원과 국내여비 574만원, 신뢰받는 복합민원처리 일반운영비 2,914만원, 37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68만원, 건축사 현장 대행수수료 8천만 원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저희 시에서 허가 수수료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수입 단가에 준해서 시군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 주관 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미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는 현행대로 하더라도 건축허가 수수료의 40%는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 된다면 조례 개정 후에 조례에 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서비스 강화에 부동산거래 실무 업무를 위해서 912만원 계상 했고 여비 316만원, 373쪽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해서 4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1,045만5천원, 사무관리비 1억648만3천원, 공시지가 정기·수시분 검증수수료가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개발비용 수수료 등 1억648만3천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로 2,5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78쪽 되겠습니다. 토지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도비 220만원과 시비 2,980만원 해서 3,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100만원은 2013년도부터 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본청과 전 읍면동에 원터치공간열람시스템을 23대를 설치했습니다. 무상 수리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유상으로 유지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2,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해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새주소 대민서비스 강화에 도비 700만원과 시비 1억5,656만원 포함해서 1억6,356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871만2천원과 사무관리비 3,214만원, 새주소 도면 출력 인건비, 용지 구입 등 해서 1억4,211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375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새주소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보수비 800만원 계상했고 건물번호판 및 안내 시설물 설치 1천만 원은 신축이나 노후 건물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하는 1천만 원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설치 보수비로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1,300만원은 현재 18군데 지역안내판을 기 설치 했습니다. 지좌동사무소가 신축되면 그쪽 부근에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자율형 번호판 상세주소판에 3천만 원 이것은 500개 정도 김천역앞 주요상가지역인 김천로와 율곡동 주변에 건물 디자인이나 준해서 자율번호판으로 설치 할 계획입니다. 376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광역도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도비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기관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949만6천원, 이 사업은 국가 주소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목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에 494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하는 직원들 시간외 수당과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비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종합민원처리과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 계셨다가 다시 설명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 괜찮네, 그냥 하염없이 해도 되겠네요. 전관예우 안 해도 되겠네요. 하나 물어봅시다. 372쪽에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수수료 나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까?

예.

했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삭감 조치해야 되잖아요.

현재 조례안에는 보고드렸다시피 허가 수수료의 40%를 주고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 들고 있는데 건축법상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고시로 되어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 단가 1일 단가가 4만2,595원입니다. 이 안에 준해서 주라고 시군별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천만 원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조례가 선행되어야,

집행은 조례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안 되었잖아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감 조치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대로 하더라도 조례 개정 되면,

조례가 언제 개정돼요? 정확하게,

안 그래도 이번 정례회 때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조례부터 먼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반대로 된 거잖아요.

같이 맞물렸으면 원활히 되었는데,

감 조치를 안 해도 됩니까?

감 조치 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조례안 개정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공시지가에 대해서 아까 밖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5월 달에 공시지가 이의신청 받고 하는 기간이 매년 5월입니까?

공시지가 산정은 수시분과 정기분이 있습니다. 정기는 5월 31일 날 공시 결정하고 수시분은 7월 1일자 기준해서 10월 31일자로 공시 결정 합니다. 그 이후에 이의신청 받아서 다시 재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무래도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쪽이 팔구십% 많습니다. 올려달라는 것은 극소수이고,

그렇게 이의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집니까?

기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인용이 되고 기각도 많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권동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은 35억4,500만원으로 지난 해 32억7,200만원 보다 2억7,200만원 증액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90.23%로 31억9,800만원, 행정운영비 9.7%로 3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901쪽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총 31억9,852만7천원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정착에 6억9천만 원,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8억3천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6억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 문화 정착 예산이 총액이 6억9천만 원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이 6억5천만 원, 특선영화 상영 2억2,500만원, 출향 작가 초청 전시에 1,200, 도슨트 체험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기획공연 및 전시 예산이 901쪽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6억100만원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행사성경비이고 기획공연 초청비로 지난해와 같이 5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효과적인 공연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비로 8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902쪽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에 8,800만원, 각종 시설물 관리에 4억9,400만원, 시립문화회관 운영에 2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장비지원 8,800만원은 일반운영비 870만원, 재료비 4,8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공연장 리어스크린 교체 2,200만원, 대공연장 수직 수평 활차 교체가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시설 관리비로 4억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3쪽 되겠습니다. 인건비 54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9,900만원, 905쪽 시설비 2억9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운영 경비로 2억4,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5,500만원, 자산취득비 4,600만 원 등 해서 2억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08쪽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경비로 16억7,79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립예술단 관리에 16억1,881만원, 시립예술단 공연 지원에 5,911만6천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관 관리비 16억1,881만원은 일반운영비 963만원, 여비 862만원, 일반보상금 16억56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908쪽 제일 하단에 인건비 12억5,400만원, 운영비 909쪽 중간쯤 3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지원비로 910쪽입니다. 5,9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일반보상금으로 5,7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9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억2,100만원, 기본경비 2억2,492만3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물 외벽 청소 500만원 해 놨는데 전체 외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쪽에서 보시면, 거기에서 외벽을 한번 보세요. 외벽이 어떻게 표시 나는가,

며칠 전에,

그게 5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보수가,

청소입니다.

청소가 다 되요? 씻겨 내려와요?

예, 씻겨 내려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폴리텍대학 쪽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쪽에서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게, 밤에 보니까 흉물스럽게 보여서 그래요.

며칠 전에 청소를 완료 했습니다.

청소로서 가능한 거네요. 나는 청소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약물 같은 거로 하는 줄 알고,

이제까지는 장비가 좋지 않아서 청소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서울에서 장비를 임차해 와서 일부 약물도 같이 넣어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청소 했습니다.

얼마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냉난방 교체 하는 1억5천은 전체를 다 이야기 합니까?

아닙니다. 의회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듯이 작년에 1기를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2기를 가지고 있는데 1기 교체했고 내년도에 1기를 더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기 하면 몇 년 정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개관한 지 15년 되는데 처음 교체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LED 전광판 하면 밤에 불 키는 건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회관 정문에 들어올 때 사진전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각종 공연 같은 것 그때그때 마다 플랜카드로 제작해서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기도 싫고 해서,

현수막 대신에,

회관 정문에 가로로 해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전시회나 공연이라든지 홍보하고 시정홍보 문구도 넣어서 24시간 돌아가도록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나만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908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전년 대비 9,200만 원 정도 증 되었지 않습니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

9,200만원 전년도 보다 증 될 계획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9,200만원 증 된 것만, 세부 어느 부분에 증 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보고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소년소녀관현악단이 단무장하고 트레이너 한 명씩만 두고 있어서 아이들 실력 향상을 시키는데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관현악단에 트레이너 2명 정도 더 보강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단무장 한 명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3명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무장 세 분을 스카우트해서 단원들 교육을 시킬 인건비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세 분,

예,

단무장이 세 분이나 필요해요?

소년소녀관현악단에 2명 정도, 관악 쪽에 트레이너를 해 줄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현악 쪽에 트레이너를 해 줄 사람 한 사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쪽에 안무자하고 반주자만 있는데 단무장이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 쪽에도 단무장 하나 두어서 아이들 트레이너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술회관에 여러 가지 보수도 하고 수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과 문화회관을 동시에 엮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문화회관도 예술회관장님 소관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기까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저희들이 사실상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했습니까? 원래 안 하는 겁니까?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 음향감독들이 일부 감독으로 참여 했었는데 회관 전체 차원에서는 참여를 못했었고 각자각자 공사 감독자 성격으로 관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럴 일이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면 주 책임은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맡게 되는 부서에서 책임을,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예술회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소관이죠?

예.

문화회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매일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든 건물을 매일 보시니까 느낌이 어때요? 대강당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건물은 제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강당에 들어갔을 때 주무 부서장으로서 대강당으로서 역할이 충실하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느꼈을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상에 한 500석 내외의 주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1층에 경사로 부분이라든지 2층 경사 부분이 조금 처음 짓는 건물 치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건축법상이나 공연법상에 경사도는 충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주무부서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가 되겠습니까? 문화회관을 건립했던 시행했던 주무 부서가 새마을문화관광과였습니다. 그 부서에도 충분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경사도도 기준을 초과했고 대강당 경사도도 기준을 초과해서 굉장히 사고의 위험이 있고, 한번 거기 가 보세요.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다니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못 다닙니다. 다음에 단상 무대, 무대도 너무 높고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무대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무대에 올라가는 길이 안쪽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의 폭이 30센티 이상이 됩니다. 보통 계단이 15센티 이상 넘어가면 다니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무대에 올라가려고 하면 업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휠체어 타는 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리 하는 주무부서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건물 준공은 났습니다만 추후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미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보완을 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 했는데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 부서장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고 또 이 부분은 강하게 요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도 사전 검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내가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자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나오면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3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현재 무대 양 가 쪽으로 있는 계단을 굉장히 낮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폭이 10센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아주 수월해졌어요. 양 가에 난간대도 만들어 놨습니다. 가운데 2개 있는 것도 정리를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의자를 덜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노인회 기념행사 할 때 앞에 앉아 보니까 모 노인 한 분이 상을 받고 그쪽으로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서 큰일 날 뻔 했어요. 그것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라리 덜어내든지,

그래서 그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성격에 맞추어서 계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계층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설치하고,

노인회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봅니까?

그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설치를 하자고 해서 설치했던 부분이고,

그것 설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앞에 앉은 분이 빨리 뛰어나가서 잡는 바람에 그 분 안 다쳤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양 가처럼 놓으려고 하면 경사도가 안 나와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되죠?

저희 회관이 공연 전문 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쪽에 계단 두는 것은 안 맞습니다. 계단 없애는 게 맞습니다.

덜어내세요.

그러겠습니다.

만의 하나 사고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높은데, 내가 봐서 40 내지 50센티 정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한 계단이 맞습니다.

덜어내서 미연에 사고 방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회관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문화회관에 보면 관장님 소관에 있는 직원이 한 분 나가 있죠?

예.

문화회관 관리하는 직원,

예.

그 분의 직급이 뭡니까?

공업서기보입니다.

정식 직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정식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 1명, 무기계약직 1명,

몇 급입니까?

9급입니다.

9급이라요?

예.

이 분들의 역할은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문화회관을 필요해서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을 안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문화회관에 볼 일 보러 가면 어디로 가느냐, 문화원으로 갑니다.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문화회관이 구분이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관장으로서의 그 자리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9급 배치해서 원만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제상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만에, 관장께서 자주 갑니까? 문화회관에.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매일 한 번 정도는,

매일 한 번 정도 가봅니까?

예.

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관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문화회관이 필요한 분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사무실의 역할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서 못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다음에 이것도 새마을과에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테라스 해 놨잖아요. 테라스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잔디 심는 것은 뭡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인도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대리석을 깔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나 마찬가지인데다 잔디 심어놓는 그런 설계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장 역할을 해야 되지 잔디를 깔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회관을 수리하는 새로 보완을 하는 예산이 필요하면 정리추경에도 있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게 부족하면 정리추경에라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문화회관에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입주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다 이야기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입주 단체들도 그게 완전히 가건물처럼 만들어놔서 여러 가지 뷸편함이 많다는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관장한테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소음 문제, 방음 안 되는 것, 위에 천정에 소리 나고 이런 것 다 문제가 있잖아요. 좀 제대로 100억 이상을 들여서, 문화회관은 우리시민의 문화의식과 직결 되는 상징적인 건물 아니겠어요. 그게 잘못 지어졌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각별히 유념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데 시립미술관이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계속 속해있다는게 저는 참 너무 의아스럽고요. 좀 많이 여쭈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도슨트 체험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전시회관이 공연 위주의 회관입니다. 그래서 전시기능은 상당히 약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업무 특수시책으로 초대작가 전시도 해 보려고 1,200만원 계상 했었고 다른 각종 전시회가 있을 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슨트를 모집해서 체험단을 모집해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거기 따른 각종 소품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만원 올해 계상을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를 봐 가면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슨트 의미가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예.

미술관 전문 자원봉사자인데 미술 작품이나 전시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제대로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인데 제가 보기에 중고등학생들이라 하면 자원봉사 시간이 의무적으로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면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전시가 이루어지는 평일에는 그 학생들이 전혀 거의 봉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술관에서 한 개인이 그렇게 기부한 작품 때문에라도 도슨트 교육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민교양강좌처럼 아카데미처럼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 미술에 대한 관심도나 질적인 부분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슨트 체험 운영을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1회로 교육을 해서 얼마나 아이들이 도슨트 역할을 잘 해 낼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금액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획을 하심에 있어서 조금 더 김천의 문화와 김천 실정, 예술회관 실정에 좀 맞추어서 조금 더 생각 하시고 치밀한 계획을 하시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전시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설명해 주면 미술작품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수 있을 테고 또 자기가 책임지고 교육 받은 것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미술관 체험교실이라고 교육을 붙이든지 도슨트라는 말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이 하는 도슨트 교육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 받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관람이 오거나 하면 실제로 봉사 나가서 설명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봉사자들이 전문적으로 예술회관에서 키워지거나 제가 봐서는 미술관과 예술회관이 같이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술회관에서도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인 도슨트 교육을 한번 실시 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제 생각에는 연중 몇 회로 해서 시민교양 미술아카데미처럼 그렇게 전문적인 강의를 해서 거기에서 몇 회 이상 출석 한다든지 해서 도슨트 자격을 김천시 명예도슨트 자격을 준다든지 해서 필요 할 때 자원봉사자로 쓸 수 있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움을 드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작품을 거두어가는 것까지는 전시한 측에서 하고 나머지 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도 마찬가지이고 전시실도 마찬가지,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어쨌든 대관료를 받은 만큼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시립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 구입과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6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예, 세입예산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총 세입은 1,620만원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도 예산 총액 12억2,668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이 11억1,899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769만원입니다. 917쪽입니다. 도서관 이용 서비스 확대에 4억9,75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중 다양하고 수준 높은 상설전시장 운영에 1,151만원, 도서관 환경정비사업에 1억9,335만원, 사무관리비 746만원, 공공운영비 3,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입니다. 재료비는 4,663만6천원으로 전기, 기계, 소방설비에 2,384만4천원, 환경개선 재료 구입에 2,279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918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1억700만원으로 6층 전망대 및 2층 옥상 방수 공사에 3,500만원, 냉각탑 보수공사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1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승강기 안전장치 보수 공사 각 500만원, 산책로 보수 3,500만원, 팔각정 보수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 추진으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에 3,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억4,80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921쪽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람실 의자 구입 500만원, 열람실 진공청소기 구입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2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지식정보문화서비스 제공에 3억3,13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 디지털 콘텐츠 운영에 9,20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3,60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23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서관리 기능 개선 프로그램 구입 등 680만원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수가 이용하는 책에 대한 시민들의 책 소독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책소독기 구입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구입으로 열람용 DVD, 오디오북 및 전자책 등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 사업으로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 강사료 등 3,344만원, 독서문화진흥행사 추진에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으로 3,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92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1억3,658만원 계상 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가 2,158만원입니다. 92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서가 구입 400만원, 시민들이 신청한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 1억14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도비보조금 600만원 포함하여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 공연 운영에 480만원, 유아에게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하여 어릴 때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영에 600만원, 시민들에게 인문정신 함양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인문학 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입니다. 926쪽입니다.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운영으로 작은 도서관 10개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1,732만8천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9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 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620만원, 자산취득비 서가구입 800만원, 신간도서 구입비로 8,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76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책 읽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2016년도 당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서울사무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2016년도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9,506만원 92.33%이며 행정운영경비 789만2천원 7.6%로서 총 예산액 1억29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은 2억1,428만원보다 1억1,132만8천원이 감액된 1억295만2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은 서울사무소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가 감 9천만 원, 전국경제인화합대회 개최 감 1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775만원, 급량비 504만원,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임차료 2,160만원, 투자유치 차량 임차료 260만원, 공공운영비 1,480만원, 차량선박비 100만원, 제3회 전국 경제인화합대회 개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제3회 전국경제인화합대회 개최 2천만 원은 당초에는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편성 했으나 2016년부터는 재경향우회에 교부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득이 행사운영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천만 원 편성 했습니다. 9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 증액된 5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일반보상금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이전으로 현 사무소에 상담실 및 농특산물 전시장 홍보관 설치 등으로 자산취득비 267만원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529만2천원, 업무추진비 14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등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6년도 일반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토론을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김천시 조직 개편안을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류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관계로 일부분만 수정하고 동의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의 명칭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과 이름만 들어서라도 그 과가 갖는 어떠한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새마을과는 과거 총무과에서 역할 해 왔던 부서가 거의 다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과를 붙이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자치새마을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과거에 새마을문화관광을 그대로 새마을문화관광과로 하고 자치행정과로 옮기려고 했던 글로벌새마을계를 새마을문화관광계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잠깐 새마을계 이동시키는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밑에 규칙입니다.

알겠습니다.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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