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용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2006년도 새해 살림을 확정짓는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봐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이번 (정례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동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 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 심의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서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면서 먼저 우리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만기 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근거가 있구나 하고 흐뭇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도 내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상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69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비가 2억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가 8천 800여 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노후관 교체를 하는 근거 그러니까 급수관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2005년도 현재 노후관 교체율 그러니까 노후급수관 대비해서 교체율이 몇 %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조건 노후관만 교체하는 것만이 능수가 아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척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보강공사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 가지고 보면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보강공사에서 비산정수장에 3억 6천여 만원 포일정수장에 4억 8천 400여 만원이 보수보강공사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비산정수장은 폐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한 720쪽을 보니까요, 기술용역비도 책정돼 있어요. 그 두 정수장에 대해서 한 4억 6천 600만원 용역비로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도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에 관련돼서 수선비 및 일반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8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7억원이 계상 돼 있어요. 안양7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벌써 설계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동이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나중에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라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하고 무관한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만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보면 우리 동안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낙후됐다는 말씀을 익히 우리 의원들도 알고 계신데 예산을 보니까 만안구 예산이 동안구 예산보다 도로유지비 면에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그 현안사업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우리 건설과에 드렸을 때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죠.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1쪽 수리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예산서 948쪽 시설비로서 공공·사설 지주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132회 (정례회) 시정질문 때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아주 기분 좋게 예산서를 봤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안구청 건설과 951쪽 안양1번가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번가는 상당히 젊은층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써 복잡한데 하수관 정비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건설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56쪽, 1057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비산배수펌프장 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왜 이게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3쪽 가로등 전기요금이 기본요금 포함해서 4억 8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안구는 ＣＤＭＡ시스템이 설치가 완료돼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1060쪽 경상사업비로 노점상 단속 임차료가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가 2억 2천여 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노점상 단속 임차료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73페이지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 대비100% 증액됐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89페이지 유수율 제고 블록화사업 용역에 1억 7천만원 잡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연구개발비 작년 대비해서 3천만원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안양시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비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76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9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778페이지, 797페이지 보면 하수과 선진시설 견학이 두 명, 하수도 교육 선진시설 견학이 두 명이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만안구 윤현수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이 문제는 자료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내일이라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886페이지부터 887페이지 쭉 보면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석수3동, 박달2동 등에 옥상 방수, 지하수 방수 등 하여튼 방수공사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가 전 동에 깔려 있다시피한 건데 이런 사유가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작년 2004년도에도 6개 동 또 각 동 경로당 박달1동 덕천경로당 방수공사 등 뭐라고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공공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구청 및 각 동 시설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동안구도 공히 똑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지만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시설비내역서만이라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 3천만원 내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지출내역서를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5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1천 600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 없는 것이었는데 설명해 주시고, 964페이지 동 특수시책에 보면 안양실버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잡혀있는데 과연 이렇게 각 동마다 시설비 아닌 이런 시책사업에 돈을 줘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인가요, 1,084페이지 약수터 시설물 정비 등에 3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구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만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명년도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흑자운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수도요금을 내릴 의사는 없는지 아니면 그동안 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수년간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돌려줄 계획은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예산서 693페이지 보면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해서 5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민원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장님께 노후 증압펌프장 분전반 교체공사 1억 5천만원에 6개소 되어 있는데 분전반이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8억 5천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분뇨처리장 시설개량사업 해 가지고 2억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및 자재구입해 가지고 8억 6천만원이 있는데 자재구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951페이지 보면 10억의 예산이 섰어요. 관내 주요도로 표층보수공사해 가지고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951쪽 보면 각종 공사구간 미불용지 보상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1065페이지 보면 비산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6억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공사의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어요. 예산서 17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 지급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하는 건지 보상절차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4페이지 보면 산불방지대책 진화차 구입으로 한 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 예산서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기를 청사 유지관리비 문제입니다.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현수 구청장님께서 혹시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및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양 구청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과 만안구청장님, 동안구청장님께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포일정수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784만 8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해 가지고 2천 138만 4천원,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1058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해서 300만원 공히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직원들 중에는 기능직이나 일반직 중에는 전기직들 중에서 전기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대행수수료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과 양 구청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배상금 등에서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어떤 유형으로 집행된 내역이 있으면 있는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예산서 951쪽에서 2쪽에 나열되어 있는 안양1번가 정비사업 중 공사비가 약 80억 이상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유형하고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부대비가 1천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양1번가 정비계획이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양1번가라는 곳은 아주 혼잡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수반할 때는 도심 혼잡률을 적용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사유형으로 부대비가 어떤 것은 0.72%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천 500만원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데 여기서 어떤 근거로 계상됐는지 만안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장님께 예산서 1066쪽 도로 유지관리비 부분과 관악로 표층공사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 3월 달에 저희 안양시에서 도로 간접손괴비를 징수하지 못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대법원에 항소에서 그 판례에 의해서 그게 전국의 각 지자제에 시달돼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안구과 동안구를 비교해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 도로시설유지 비가 12억 다음에 표층보수비가 10억 다음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도로유지관리비가 16억, 관악로 표층공사 9억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악로가 전 구간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표층포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확인했는데 관악로를 또다시 표층공사를 하는 건지 또한 동안 구 관내는 관악로만 표층공사를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그 외 도로는 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해 볼 때 야간에 비가 내릴 때 보면 중앙선이 구별이 안 되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를 가다보면 표지병이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중앙선이 구분이 되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구분이 안 되요. 실례를 들어서 호계동 쪽에 이번에 현대아이파크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개천 쪽에 천변로를 현대건설 측에서 덧씌우기를 한 것 같은데 차선도색도 했는데 눈 오는 날 가다보니까 중앙선 구분이 안 되고 한쪽에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구분을 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동안구 건설과장님께서는 관내를 살펴보시고 차선이 구분될 수 있는 교통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만안구 쪽은 기이 그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도로시설유지비가 적고 동안구는 그래서 4억이라는 게 더 편성됐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정수과장님께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보강공사 어디 지역에 보수보강을 하실 건지 8억 3천 400만원 제출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청 건설과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충의로 보도정비공사비하고 도로 유지관리비 그게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 16억, 보도정비공사비 2억 7천 400,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9억, 이 비용들이 사실 2004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같은 지역인데 종합운동장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어서 정비를 한번 한 바 있는데 물론 세계적인 행사이기는 하지만 과다하게 주변들 정비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다른데 충분히 긴요한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동안구의 도시관리과장님 불법광고물이 있어요. 시민수거보상금이라고 이게 3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으면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까지 증액해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 위원입니다. 이의철 급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1쪽을 보면 노후급수관 교체비로 2005년도에는 1억원 계상됐는데 2006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계상됐어요. 5천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동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영업수익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뇨 및 정화조 처리장 운영비에 보면 2005년도 예산은 41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은 52억 3천만원으로 11억이 증가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 3억 7천 800만원과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도로개설공사 2억 5천만원 계상됐는데 이 지역은 버스터미널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터미널과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신귀근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천 200만원 계상됐는데 동안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으며, 2005년도 유지관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용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먹거리촌 오수관 개량공사로 16억 3천 2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 건지 그리고 평촌지역이나 범계역 지역은 계획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 세입부분에서 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006년도에 전년도 수입이 52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되는 요인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께 분뇨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2억 편성되어 있는데 개량사업의 주요 목적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안구, 만안구에 관련된 사항인데 하수과장님께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만안구, 동안구 2005년도에 사업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부실공사 누수에 따른 문제를 각 동, 구청하고 각 동 청사, 경로당, 복지회관―다목적복지회관을 말하는 겁니다.―준공 연월일 이후서부터 준공 이후서부터 누수에 따른 시설비를 할 수만 있으면 전부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887페이지서부터 886페이지 공히 있는데 경로당 같은 데는 921페이지 덕천경로당, 972페이지에 안양5동 우레탄 방수 이런 식으로 어디 예산서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성상용 위원님께서 포일정수장내에 응집기 및 인버터 제어기 교체와 관련해서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응집기는 원수기 내에 응집약품을 투입 혼화를 해서 작은 불순물을 큰 알갱이로 응집시키는 시설입니다. 응집을 시켜서 침전지로 보내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침전이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섞어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사용으로 시설이 노후돼서 지금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7대를 교체했고 내년부터 2008년도까지 해마다 5대씩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에 내년에 7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응집기 인버터 제어반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응집기에 제어반이 ’8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ＶＳ모터감속기로 개별 응집기 현장조작반에서 다이얼속도조절기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간 사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하고 또 속도제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침전수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인버터형 응집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대 중에서 ＭＣＣ제어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5면이고 인버터제어반이 4면인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ＭＣＣ로 되어 있는 제어반 5면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체했을 때는 전력소모량이 감소되고 또 연속적인 속도제어에 의해서 응집효율이 향상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대 교체를 위해서 2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과 권오쇠 위원님께서 유사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상수도사업 운영결과 상수도 요금의 정확한 인상요인은 우리가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도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도 10월 말 현재 가결산에 의한 총괄원가계산은 톤당 생산원가가 592원20전 판매단가가 579원15전해서 약 2.37%의 인상요인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수립한 경영계획에 의한 요금 현실화율은 99.4% 정도를 달성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계획은 원수대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 요금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도 요금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인상요인은 원수대금입니다.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동력비가 원가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약품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수반되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한 3% 정도가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요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파악된 바로는 내년도에는 아직은 원수대금에 대한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제까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현재 현실화율이 35.3%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경기도 전체가 한 52%되고 수원시만 해도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우리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도 2010년도까지 현실화 목표를 100%로 정해 가지고 해마다 현실화율을 높여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보한다면 그만한 액수가 후년에 가서 다시 또 누진이 돼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금년에 25% 인상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결산검사 및 자산평가를 실시해야 정확한 인상요인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금년에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관계 법에 의한 결산검사나 자산평가를 실시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해 보면 나오겠지만 하나마나 지금 현실화율이 35.3%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화율 100%에는 미달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비자물가나 또 외부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정 내지는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오쇠 위원님께서

김기용 위원님 질의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인상요인은 원수대금 인상이 없으면 인상 안 시키겠다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라면.

원수대금 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동력비가 한 5%, 물가상승이 있는데 요금인상이 갑자기 정부에서 그렇게 상식적인 인상률을 초과하는 그런 조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은 동력비 내지는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인상분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원가절감을 통해서 흡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이런데 오히려 내년에 인상을 현재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은 2.7%는 그래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네, 현재 가결산에 의한 인상입니다.

가결산에 의해 한 2.7%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올라야지 내년에 만약에 인상을 안 하고 2007년도에 인상이 되면 오히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겠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원수대금만 인상한다고 그래 가지고 인상요인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 관리측면도 아마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올리게 되면 내년에도 올려야지 이것을 2006년도에 안 올린 것을 2007년도에 다시 보태서 올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쇠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이 흑자로 경영이 되면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금액을 돌려줄 수는 없는지 또 상수도 요금을 인하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99년하고 2000년도에 해마다 각각 20억씩 40억을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재정상황이 5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노후관 교체비용 등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흑자를 내도 곤란하고 또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를 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지원 받은 40억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40억의 흑자를 내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 이런 재정상황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흑자요인이 있다면 차라리 수도요금 인상할 때 인상요인을 그런데서 가감을 해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마땅하지 지금 여기에서 그만한 재원을 뽑아서 그 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금인하도 그런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과오납 반환금이 내년에 금년 예산 대비 100%가 인상이 돼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의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고요, 과오납금 반환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수용가의 착오로 이중납부가 되었거나 또는 과오부과로 인해서 수도사용료의 환불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의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예비적인 예산으로 내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금년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이러한 과오납금 반환이 984만원이 그런 반환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5건에 543만 7천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참고로 금년에도 당초예산은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500만원을 다시 증액편성을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이 1천만원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 1천만원 이래서 추경까지 합친 규모로 봤을 때 증액이 아니고 금년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씀은 시행착오로 일단 금액을 징수했다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환불하시는 거죠?

착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납부하는 사람이 보통 12월 달에 많이 발생한 답니다. 해를 넘기면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중수납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입니다. 또 업종이 변경됐는데 요금부과할 때는 그것까지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주계량기와 보조계량기의 수치의 차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일정수장에 대해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책정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서 직접 관리하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관계법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1,00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가 직접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될 대상은 6개소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비산정수장 또 청계와 관양가압장, 포일정수장, 명학배수지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시설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포일정수장하고 명학배수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력 중에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직은 물론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선임자격이 있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해당시설에서 위촉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세입예산 중 현금 이월금이 전년대비 52억 1천 54만원이 증가된 증가요인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에 전년도 수입이 52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우리가 확보한 감가상각 예산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대비해서 예산을 유보한 사항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예비적으로 유보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올해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60억 2천 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금년보다 전년도 수입에서 52억 1천 54만원이 증가 된 걸로 계수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성상용 위원께서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체육실 보수공사비 책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는 지하1층 지상3층 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체육실 지하에 1일 평균 한 20명으로 탁구반, 풍물반 등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비가 오면 바닥에 물과 습기가 스며들고 또 바닥이 미끄러져 가지고 수강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또한 여름철에는 각종 곰팡이균들이 번식해서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풍물반 수업 시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1층 어린이집이나 3층 경로당 또 인근주택에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공사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목적복지회관 마루바닥 나무설치 마루설치 또 방음공사 그 다음에 지하 방음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합쳐서 4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동안, 만안을 비교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말이죠, 2005년도에도 지역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직원들이 예산이 없다는 예산 타령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안구를 본 위원이 그 쪽에 살다 보니까 다녀보면 도로사정이나 도로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게 많아요. 오히려 본 위원은 예산을 증액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럼 12억 가지고 내년엔 충분하게 가능하단 말씀인가요?

네, 올해는 12억 올해는 표층공사비 10억이 없이 단순히 12억만 가지고 표층 거기까지 했는데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점검을 해 보니까 거의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할 군데가 몇 군데가 더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 건 김기용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표층공사비가 10억이 과외로 올해에 비해서 10억이 더 세워지니까 그렇게.

그럼 제가 앞장서서 증액 좀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 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층공사비를 권오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표층공사비는 4개 도로 산업도로, 1번국도입니다. 안양육교에서 유원지 고가도로 육교까지 또 중앙로, 만안로, 박달로를 중점적으로 표층공사를 할 거로 저희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내년도에 계상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천 6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내년과 마찬가지로 1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비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한 후 국비가 내시 되면 추후에 변경할 생각입니다. 이 1천 600만원은 어디로 사용이 됐냐면 그린벨트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표석이 부서졌던 것 보수하고 여러 가지 소모성 장비를 대체를 하고 또 사진현상 및 인화비 또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경고판을, 경고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 도비 보조금만요?

네. 50%, 50% 보조사업입니다.

50%, 50%. 그럼 도비

50%.

800만원, 시비 800만원인데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시비부터 먼저 예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보통 그렇게들 추경에서 정식내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변경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지금 그것 물어본 것은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각종 예산서를 보면 내시를 가상을 해서 시 예산을 확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권 위원님, 그건 매년 벌어지는 사항이 왜 그러냐면 예산회계가 국가나 도나 우리나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 지방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고 거기서 지방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들어오면 도비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거꾸로 시 예산은 그러면 50% , 50%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 도에서 심사를 해서 깎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비로 해야죠.

그러면 도비 없이 시비로만.

그럼요. 그린벨트는 우리가 관리 해야죠.

아니,

다른 것.

앞전에 국장님 하셨으니까 그런 예를 선례를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럼 그것 어떻게 됩니까?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예산의 어떤 기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알았습니다.

1천 600만원 이것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에국·도비가 내시가 예정이 돼서 이렇게 우리 지방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시가 만약에 종결됐다. 안 된다. 부결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추경에 별 수 없이 변경을 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산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 물어보는 거고, 이거 항공촬영도 포함되는 겁니까?

항공 촬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돼 있죠. 시의 예산에 돼 있습니다.

시의 예산.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2동 실버포럼입니다. 490만원을 세웠는데 우리 안양2동장이 동장으로 발령이 나 가지고 이 실버포럼이라는 걸 말하자면 노인들을 위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그래서 안양2동 실버포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포럼을 한번 계획을 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포럼을 상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인 위원님도 다 오시고 그래서 아주 잘하고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단순한 그냥 남한테 수혜를 받는 노인이 아니고 생산적인 노인생활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안양2동에서 실버포럼으로 특수시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당연히 늦게 창설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내년에 한 500만원 정도 갖고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뜻으로 안양2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2동 실버포럼 작년에 이미 이게 창립이 됐다고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2005년도 9월에?

네.

이게 예산 내용을 보면요, 7만원씩 12회 강사료가 84만원, 버스임차료가 40만원씩 4회 160만원, 참여자 급식이 5천원씩 50명씩 10회 250만원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강사료는 12회 7만원씩 또 버스임차료는 관광을 분기별로 네 번으로 잡은 것 같고 참여자 급식은 10회 250만원 이것도 맞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 말씀은 60세 이상 2,752명을 대상에서 단 50명을 상대로 한다는 데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이게 지금 31개 동에서 다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양 구청에서 구청별로 각 동에 희망자들을 해서 50명이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시민강좌포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좋은데 이걸 번갈아서 각 동에서 다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우자고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시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인데 2,752명에서 50명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걸 맨 처음에 할 때 저희도 당연히 시에서도 이게 특수시책이지만 시의 복지국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2동에서 성공을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 동에다 퍼트리는 게 아니라 안양2동을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구 단위로 한다든가 시 단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2동이 시범지역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양2동이 시범지역이다.

네,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양2동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구 단위나 시장님 편한 대로 말씀에 시 단위나 해 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이 참 좋습니다. 시범지역으로 해서 구나 시에서 앞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다면 또 별문제고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에서 각 동별로 잘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아주 그냥 인원이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인원을 차입하다시피 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경쟁식으로 예산만 방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이게 세금으로 또 이렇게 참여자 급식, 버스임차료 결국은 이게 관광성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나 들어 가가지고 저희 부림동 같은 데서도 저희 동 계획에 보면 노인들 이런 실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40～50만원, 100만원 몇 백만원 이러다 보면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그 예산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 동료 위원 지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냉철하게 판단을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해보세요. 2,752명 가운데 50명을 대상으로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동안구, 만안구 관내 약 6만여 명의 그것도 65세 이상의 인구입니다. 60세로 따진다면 10만 명도 넘어요. 그러한 인구들을 좋은 강사인데 먼저 버스 임차료를 4회를 하면 분기별로 야외, 우리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것 야유회지 뭐예요. 이런 것으로 예산이 계속 지출이 된다면 무한정하다.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청사 유지관리의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각 구청에 청사관리계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500만원 이상은 구청 총무과에서 공사를 하고 500만원 미만은 화장실 보수니 유리 깨지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 편성을 했고 500만원 이상은 구청에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청사관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얘기를 하셔서 시스템적으로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는 자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산서 887페이지.

그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자료를 요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지금 뽑는다는 게 2002년서부터 지금 올해까지.

2002년이 아니고 준공 연월일 이후부터입니다.

그걸 지금 뽑는다는 건 짧은 시간에 뽑기가 어렵고요.

내일 오전까지 좀 갖다 주실 수 있으려나.

구청장님!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립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듯이 10쪽이 넘는 자료는 홀다를 요구 위원님에게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카피를 하시지 마시고. 그건 행정력 낭비고 모든 부분에 시간낭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가 시설공사과 예산인데.

그게 모든 회계서류를 다 봐야 되거든요. 우리 14개 동 뿐이겠습니까.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회관, 노인정, 노인정은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시다시피 따지면 동사무소도 저희구청에서 만든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서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발주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록 위원님! 시설공사과에서 시공한 부분은 우리가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예산을 심사할 때 그 때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하고 구청에서 시공한 부분은 구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가 각자 틀리니까 그러니까 구청 부분은 수고스럽겠지만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내일 시설공사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총괄 과가 시청 시설공사과니까 시설공사과에다 자료요구를 하면 우리가 각 구청에서 시설공사과에다 자료를 줘가지고 거기서 취합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시스템상 맞는 얘기죠.

위원장인 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오늘 이후에 바로 시설공사과에다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나는 편의상 여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내일 건설사업소 시설공사과 예산 심의 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구청장님! 지금 각 동 공사 시설공사과에서 처음에 공사를 한다든지 준공 후에는 각 관리업무를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별로 위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하게 한 5～600만원서부터 2～3천만원까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이 예산을 방수금액 보수금액을 사용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는 모르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사과에서 각 구청에다 그동안 보수한 것을 전부 내라고 하면 그래야 행정시스템이 맞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만안구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941쪽 수리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료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는 특별히 드릴만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하시면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자료도 없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만안구 관내에는 수리산 삼림욕장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동안 삼림욕장은 정비가 잘된 반면에 등산로는 비교적으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모봉 올라가기 전에 팔부능선 부분은 급경사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등산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항상 내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목재데크 계단하고 철재난간 이런 것을 설치를 하려고 5천 500만원 예산을 올린 사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설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미화계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관내 6개 노선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비해야 할 대상이 270여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천 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로에 6개 노선에 통합을 82개, 철거를 56개, 이설을 13개, 보수를 120개를 하고자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가 하수도 정비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1번가는 안양팔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1억 5천을 들여서 지금 발주해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장을 사괴석포장으로 해서 약 1만 7,654㎡ 다음에 전기, 가로등 이런 것에서 전기시설 38등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내판, 의자, 조형물, 안개분수 등 해서 총 85억 5천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지역 안에 하수도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에서 800㎜를 2,817ｍ를 약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도 같이 공사를 하게 되겠고 다음에 24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전 지중화 저희 부담금은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12억 정도가 되겠고 다음에 일반통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가 정비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지하매설물은 건드리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수리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특별한 자료도 없이 예산을 세우신 것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리산은 안양의 명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도 자주 올라가 보는데 특히 겨울에 안전시설물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위험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산 사랑’이라는 모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시설할 부분을 하셔야지 구청 생각대로하면 나중에 뒷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단문제도 목재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물론 수리산은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코스에 지금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계단에 경사각도가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염려가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 보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수리산을 사랑하는 분들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948쪽 공공·사설 지주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우리 총무과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 가로미화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005년도에 이것을 전부 일제조사를 한겁니다.

전에는 총무과의 광고물계가 있었는데 그게 그리로.

총무과의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은 간판 이런 것만 하고 저희는 도로에 서 있는 지주.

통합사설표지판은 뭐예요?

사설표지판에 보면 도로에 보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게 광고물 아닙니까? 간판이 광고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안내표지판 아니에요?

네, 안내표지판.

그러니까 그것을 광고물계 쪽에서 그전에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광고물계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는 데 보니까 한 도로변에 10ｍ, 20ｍ 간격으로 각자 지주판이 있어요. 물론 다 허가를 받은 거죠. 몰래 세운 것은 우리가 가서 부셔버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하자. 그런데 각자가 통합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 계획은 광고물계보다는 가로환경미화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이것 시정질문했던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은 통합사설표지판을 하고 자 제가 요구했던 건데 이게 광고물계에서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로 와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다음에 1번가정비사업은 사실 제가 이게 염려가 돼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안양1번가가 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결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런데 1번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별로 진행이 되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같이 하수관공사인지 상수관 공사인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든지 한번에 해야지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도 염려가 돼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4층에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지주 다음에 우리가 조경으로 하고 있는 정비계획 또 내년에 거기에 본청에서 광고물 정비를 같이 합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같은 한 공정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한 사람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한 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현재 진행사항을 보시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수도공사하고 통신선로하고 다음에 한전지주가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수도 정비하고 전봇대 하는 것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해 주신 점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951쪽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미불용지 보상금 3억을 계상한 사유는 안양9동 금용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두 필지가 보상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 보상비 2억 7천 100만원하고 다음에 석수1동 덕수아파트 도로개설공사가 거기도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는 금천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시흥동 975-1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천 840만원해서 3억이 보상이 누락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 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용아파트 도로예요?

네, 금용아파트 뒤에 우회도로요.

우회도로 다 됐잖아.

공사는 다 됐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면서 토지가 두 필지가 보상이 누락됐습니다.

그게 몇 평이에요?

그게 280평정도 될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사하면서 사용승낙서 받고 한 거예요?

네,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한 겁니다.

우회도로하면서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네.

작년도에 하지 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어. 작년 추경에도 하고 그러시지.

올해 추경이 없었고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280평 정도 된다 고요?

네.

알았어요.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1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안양1번가와 같이 혼잡한 구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 100억까지는 0.26%의 시설부대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 220만원까지는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는 1천 9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천 9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0.17%인 1천 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들여다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제대로 부대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이게 약 80억을 상회하는 공사지 않습니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듯이 안양1번가는 사실 도심 혼잡지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할증을 해줘야 되요. 도심혼잡지역 할증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졌더라고요. 약 0.18%인가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부대비는 민원해소라든가 모든 부분에 그게 지출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민원 발생되면 나중에 민원해결 못하면 공사 지연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억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려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요?

네. 예산서 951쪽 표층보수공사가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해도 12억원에서 표층보수공사까지 다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표층보수공사 10억원이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어디를 할 거냐면 산업도로의 안양육교에서 유원지 고가도로 거기가 현재 안 돼 있고 중앙로는 안양육교에서 관악현대아파트 앞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만안로는 안양역에서 글로리라아호텔 앞이 안 돼 있고 박달로는 박달삼거리에서부터 호현삼거리까지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그것을 표층보수공사를 하고자 예산 10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10억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10억을 예산을 세울 적에.

약간 포괄 사업비적 성격 예산이 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사업은 잡았지만 변경은 조금 될 수 있다 이거죠. 노선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 포괄사업비조로.

양 구청에 많이 서 있길래 그래서 혹시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산출근거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를 올린 건가.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해서 할 것을 물량을 뽑으면 이것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나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뽑아서 부족하면 우리가 다른 데서 저거를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하다가 부족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박달로를 포함해서 네 개 도로를 저희들이 표층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석수동의 석수대로 석수길 또 냉천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요도로를 하고 부족해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된 표층공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만안로에 질딱질딱 한마음선원 들어가는 사거리 옛날 구경찰서 앞에 사거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한여름 지나면 그게 울퉁불퉁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긁어내고 하는 부분공사만 해봤지 전반적으로 표층공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관리비 12억을 제외하고 표층공사에만 한번 힘을 쏟아보자. 그래서 한 건데 부족하리라 전 생각이 됩니다.

산업도로는 도비 지원 받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아니죠.

원래 국도는 국비가 되어야 되는데 군은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시는 법이 지원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지방도 중에서 도 시도가 있고 군도가 있는데 군도는 예산이 적으니까 재원이 적으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시도는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0억이 서 있어서 액수가 커서 지적을 해봤어요. 알았어요.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봉우 과장님 나오신 김에 표층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 박달로 부분은 저하고 전 청장님하고 상당히 언쟁이 높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굴착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전면 표층공사를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제기된다고 해서 굴착한 부분만 표층을 보수하고 간접손괴비를 2억 몇 천만원인가를 예치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박달삼거리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 전면 표층공사를 하겠다. 하는 시기는 박달로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면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억 예산이 박달삼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중화공사가 안양여고 박달삼거리부터 호현삼거리까지 합니다. 호현삼거리까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손괴비를 저희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박달사거리서부터 박달삼거리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괴비 받은 것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호현삼거리까지는 못 하니까 삼거리서부터 거기는 저희 예산에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뿐 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면 표면덧씌우기가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 박달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달사거리서부터 호현삼거리까지 전면 표층 덧씌우기를 한다 하면 구간구간 자르지 말고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가다 보니까 먼저 포장한 부분과 나중에 포장한 부분이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야간에는 상당히 소음이 많이 발생해요. 대형차량이 다닐 때 소음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는 펌프장이 수전용량 950㎾ 특고압 두 개하고 박달 배수펌프장 217㎾하고 이렇게 세 개소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들 중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없어서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동안구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네 군데다 직원들이 할 겁니다. 하고 있고 법적으로 1,000㎾ 미만은 직원들이 산업기사 2급 이상을 가진 분들이 보안담당을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주면 어차피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수당을 지급해 주면 더 의욕을 갖고 애착심을 갖고 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했던 말씀인데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만안구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종국 위원님께서 먹거리촌 오수관 개량공사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또 평촌 범계역 주변에는 정비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동물성기름이 다량 포함된 오수가 많이 배출되어 있고 기존 오수관에 관경이 충분치 않아서 기름띠가 형성돼서 배수불량이나 역류 및 도로 침하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에 자체 보유한 ＣＣＴＶ 차량을 이용해서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일제 조사해서 귀인동 및 신촌동 먹거리촌 일원 그리고 평촌역 및 범계역 일원과 갈산동에 덕현초등학교 일원의 오수관에 대한 정비계획을 기이 수립했습니다. 관 상태가 매우 불량한 귀인동 귀인중학교 일원 상가 밀집지역 및 신촌동 학원가 일원의 상가 밀집지역을 1단계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향후에 평촌역 및 범계역 일원을 2단계로 해서 2007년도에 나머지 갈산동 덕현초교 일원 지역은 3단계로 해서 2008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창문 동안구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롤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관악로 표층정비공사로 9억원을 계상했는데 관악로는 기이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로는 인덕원 삼성아파트부터 안양5동 우체국 앞까지 총연장 4.6㎞의 57번 지방도로로써 내년도에 개최될 세계롤러선수권대회의 관문이 되는 도로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는 관악로 표층정비공사의 구간은 먼저 관악로 일부가 들어가고 과천 시계부터 인덕원 지나서 인덕원교 가기 전까지 흥안로 일부를 포함하는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이 실시된 관악로 보수구간은 지난 2003년도에 공사한 구간으로써 저희 동안구청에서 비산사거리부터 학운교까지 2.3㎞, 삼성래미안 재건축조합에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원인자부담으로 학운교부터 비산사거리까지 0.7㎞구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도 실시되는 부림마을부터 인덕원사거리 구간이 제외됐던 사항으로서 내년도 롤러대회를 대비해서 그때 하지 못했던 구간과 그 밖에 도로가 많이 노후 되고 파손된 인덕원사거리 주변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임차료는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점상 단속은 용역비로 저희가 2억 2천만원을계상했고 저희가 보통 단속을 할 때 현장에 있는 물품을 저희가 인력으로 들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가 가능한데 저희가 인력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적치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200만원에서 지게차 등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단속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안구에 특히 범계동 중심 상업지역에서도 불법노점상 분들이 계세요 . 그래서 그분들 간에 노점상끼리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디는 단속하고 어디는 단속 안 하느냐, 이러한 민원이 또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끼리도 갈등이 생겼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것에 대한 민원을 넣었어요. 시에서 뭐하는 거냐. 단속하려면 다 똑바로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과장님이 그것을 똑같이 균형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범계역 같은 경우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약 30여 개에 달하던 것을 정리하면서 구청이랑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30여 개소를 약 10개소로 줄이면서 당시로써는 일단은 서로 간의 충돌을 피하고 그래서 10개소를 잠정적으로 허용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10개소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조금 분열이 되면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응방안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그 부분을 한 서너 차례 진정이라 그럴 까요, 본 위원한테 그랬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그것 말씀을 사실 안 드린 사항인데 이번에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또 이렇게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불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 불법노점상들이라고. 그냥 묵인만 해줄 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못하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끼리의 갈등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분들끼리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해결책을 세우셔 가지고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종합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로 추가보상액 6억 5천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동 종합운동장 뒤 도로개설공사는 지난 2001년 12월 27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연장 230m, 폭 8m의 소방도로로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으로 보상비 10억 4천 700만원을 편성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04년도에 도로 개설구간에 거주하는 이현희 등 두 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시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년 1월 14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7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보상중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공시지가를 결정했을 2003년에 비하여 금년 감정평가하는 2005년 사이에 공시지가가 해당지역이 약 5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상액이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0억 4천 700인데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액은 15억 9천 4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으로 내년도에 6억 5천만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보상을 하는 중 이에요?

네,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아직 못한 거예요?

보상 진행 중입니다.

보상 나온 거 몇 건이나 되요?

19필지 중에서 14필지가 보상됐고 15명 중에서는 현재 9명이 보상되었습니다.

공사 착공 못했죠?

네?

공사 착공 못했죠?

네, 공사착공은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230m예요?

네.

그럼 이거 내년에 본예산 세울 필요도 없네. 지금 이것 보상이 내년에 100% 돼 가지고 저기 할 필요가 없잖아.

보상이 진행 중이고 올해 내로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 2월 내지 3월경까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준공해서 착공될 계획이 있어요?

공사는 저희가 일단 보상 진행사항을 봐야겠지만 내년도까지는 공사가 될 것으로

공사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벌써 이게 2001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서 있는 건데 아직 보상이 다 안 나갔는데.

아닙니다. 2001년도는 도로선만 계획됐고 저희가 공사 시작한 건 2004년도부터 작년 예산부터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만 정확하게 1년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답변 잘 들었으니까 이건 참고할게요. 알았어요.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로 표층보수 정비공사로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이면도로의 보수계획 그 다음에 야간에 어두운 곳에 대한 정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9억원에 관해서는 앞서 성상용 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면도로 보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보수는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추진하는 도로 불량지역 보수공사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중앙선이 보이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도로 유지관리비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고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도로 시설유지비로 해서 이면도로는 표층 덧씌우기에 연간단가계약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연간 단가 지금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 가장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시달리는 게 도로 표층입니다. 그 도로 표층이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손망실을 한 건 아닌데 도시가스나 우리 전만기 소장님 계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속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 포장을 신경을 쓰도록 부탁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상하수도하고 양 구청이 잘 만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당부드리려고 사실은 그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이면도로 표층을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면도로에는 각종 맨홀 내지는 상수도 철괴가 제수변을 비롯해서 즐비하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공사가 동시에 병행이 안 되고 표층은 표층대로 철괴인상은 철괴인상대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또 노면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층공사를 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노면을 파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철괴인상 내지는 맨홀인상을 먼저 하시고 나서 표층공사를 하게 되면 매끄러운 공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엔 역시 ＫＴ나 한전도 포함이 되겠죠. 도시가스라든가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하나는 저희가 제가 아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천변 도로 그 뒤쪽에서 사실 제가 그것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비오는 날인데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제 앞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고 급정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앙선이 안 보여 가지고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만안구는 그래도 좀 잘 돼 있어요. 냉천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야 동그랗게 돼 가지고 야간에 반사되는 것 그것을 표지병이라고 하죠?

네.

설치가 돼 있는데 동안구는 아까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구청 뒷길에 동안로라고 하죠? 동안로 등등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운전자들의 어떤 시야확보 내지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시설유지비로 가능한 거잖아요?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롤러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도로 유지관리비로 16억, 충의로 보도정비로 2억 7천 400, 관악로 표층정비공사로 9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비 1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안과 동안이 도로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갑자기 4억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내년도 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 마라톤대회 구간이 평촌대로 2.1㎞ 구간인데 내년도 마라톤대회에 대비해서 실제로 롤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그 다음에 선수들, 코치들과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 상태의 도로 노면상태로는 인라인대회를 치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구간을 보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약 한 4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6억으로 계상한 거고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만안구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의로 보도정비비로 2억 7천 400 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현장답사를 한 결과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운동장 입구에서부터 롤러경기장 앞까지는 자전거도로를 340m를 신설하는 경기장부터 충의대 앞까지 양측 보도블럭 중에서 노후된 부분만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나온 금액으로서 저희가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노후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악로 표층정비공사 9억 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마지막으로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과 관양동 제일자동차학원 옆에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버스터미널 인접한 지역인데 사업추진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오뚜기식품 옆 도로 개설공사와 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 개설공사의 목적은 최근 공업지역이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으로 인해 교통량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공업지역 내 미개설 도로를 확충하여 공업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부지의 경우 작년 3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올해 6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통보되어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2007년도에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후 2009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버스터미널 부지와 저촉되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입안 중에 있으나 저희가 내년도에 개설하는 두 구간 오뚜기식품 옆과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말씀드린 버스터미널 부지와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도로로써 도시계획상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버스터미널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는 향후에 버스터미널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때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2004, 2005년도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보면서 검토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물론 도로과 예산 때 제가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동안구의 올해 ＣＤＭＡ방식을 설치한 이후에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제가 지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절감효과가 없어요. 그때 언제 설치가 됐다 그랬죠? ＣＤＭＡ 설치된 게. 먼저 행정감사 때 도로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 이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좀 양해말씀과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ＣＤＭＡ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시청 자료여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9월부터 시험 및 시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금 제출한 전기요금이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안등하고 지하보차도에 있는 전기요금까지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련된 자료만 저희가 따로 뽑으려고 했더니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전기요금 사용내역만 드렸고 그리고 가로등이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1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학의천 주변에 가로등을 신설하면서 2004년도에 7,005개였던 가로등이 금년도에는 7,843개로 10% 이상 증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드린 전기요금 사용내역만 가지고는 ＣＤＭＡ의 절감효과를 논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안구에 ＣＤＭＡ방식을 또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4억이 지금 책정돼 있어요. 동안구가 3억 4천 200만원 책정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된 건데 예산 집행이 된 거죠. 예산집행이 된 건데 이게 도로과 설명에 의하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작년에도 사실 본 위원이 ＣＤＭＡ방식을 삭감시키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절감효과가 없어서 이것 올해 만안구 가로등 ＣＤＭＡ방식을 이걸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이 아주 고민에 지금 빠졌어요. 지금 동안구에서 어떤 현격한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야 만안구 예산 책정 때 4억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걱정이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좀 정확한 자료를

어떤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물론 제가 도로과 예산 때 다뤄야 되는데 또 전기요금은 또 구청에서 낸단 말이죠. 이게 자료는 어차피 구청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도로과 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이런 자료 가지고 만안구 4억 세워지는 것 지금 이거가지고 안 되겠네.

김기용 위원님,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의천변하고 약 10%정도 가로등이 증설이 됐다고 그러니까 증설된 부분의 분전반의 한전 계기에서 한전에 납부한 전기요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이 증설이 됐으면 보안등은 한등 당 정액제 요금을 냅니다. 한 달에 얼마씩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딱 정해서 내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요금을 빼내면 작년 대비 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구체적으로 좀 뽑을 수 없나요? 어차피 동안구청에서 전기사용료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아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비교해 봤을 때 또 어떤 달은 작년보다 많고 어떤 달은 작년보다 적고 이게 들쭉날쭉한 게 가로등 자체 효율도 있지마는 그때 당시의 일기상황 그러니까 일출시간, 일몰시간 그 다음에 격등제 이런 것에 따라서 너무 현격히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 감안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것은 격등제 운영으로 인해서 절감효과가 34%인가 절감효과를 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것하고 지금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일 도로과 예산 때 만안구청 4억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그것 어려워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의천 가로등 전기요금 별도로 하고 아까 800 몇 등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학의천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가로등을 보니까 저희가 신설한 건 없고 전부다 시에서 신설했는데.

과장님, 시에서 신설했더라도 요금은 구에서

네, 요금은 저희가 냅니다.

구분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자료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 저희가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내일 10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문 건설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윤창문 동안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귀근 동안구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과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추진실적 및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현수막과 벽보, 퇴폐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노력하려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 등 단속의 사각지대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대형이 1천원이며 소형이 500원, 벽보는 20원, 전단지는 5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 1,459건, 벽보 9,583회, 전단 338만 9,564건 등 총 347만 9,000 건을 수거하여 10월 말로 금년도 사업비 2천만원이 조기집행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예산액을 금년도 2천만원보다 5% 증액된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동안구 불법광고물 수거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입니까?

이것은 총무경제 소관으로 사실은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만안구는 말입니다, 만안구는 전년도에 500만원 실적근거를 보면 거의 500만원 가지고 2004년도도 소화를 시켰는데 동안구만 유독 수거광고물이 많아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는 1천만원 증액 만안구는 2천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사업에 또 5천만원씩이 양 구청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고 지금 전단지 같은 것은 5원씩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다 가지고 와서 신고해서 주는 겁니까?

동에다 신고를 하면 동에서 수거를 해가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의 구좌번호에다 저희가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구좌로 입금을 시킨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명함 스티커 같은 것도 다 수거해 줍니까? 요즈음 희한야릇한 광고물 그것도 다 해당 되는 겁니까?

노인네들이 해가지고 작년도 수거에 보면

제 말씀은 길거리에서 계속 대리운전이라든지 희한한 명암 같은 것 이런 것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상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과면 도로에 대리운전 그것도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인덕원사거리 대리운전 야간 차들을 보면 전주에서 전기를 따다가 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불시에 단속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고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예산상에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그런데 왜 만안구는 500만원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 다 소화시키는데 동안구만 2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저희가 일거리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고생이 많으시니까. 알았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총무경제 소관이다고요?

광고물에 대한 것은 총무경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여기다 세웠어. 총무경제에다 세우지.

예산상으로 저희 과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만안구에는 지금 총무국에서 편성되는 건데 저희는 도시건설로 됐거든요. 지금 만안구는 총무과 내에 광고물계가 있고 우리는 도시관리과 내에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로.

지금 업무분장이 뭐가 뭔지 위원들이 헷갈려서 몰라. 지금 신 과장님이 이게 총무경제 소관이라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여기다 왜 세워. 총무과에다 세워버리지.

도시관리과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이유가 없지.

그것은 잘못 얘기했고요, 시의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광고물이 되고 만안구의 경우 총무과에 광고물계가 있고 우리는 과가 한 개 과가 더 많은 도시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여.

이중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지금 전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이 위원님들끼리도 헷갈려서 어디서 무슨 답변을 어떻게 질문해야 될는지도 헷갈린다고. 업무분장이.

저희 과로 보면 총무경제에 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을 또 해요?

네.

예산을 도시건설에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저거를 해.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과가 양쪽에 같이.

업무분장이 명확해야 지.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무분장표를 우리도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래도 막 헷갈려요.

이게 권오쇠 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와 양 구청에 있는 민원처리과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광고물계 같은 경우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고 또 민원처리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고 다음에 민방위 이 부분은 또 도시건설 소관이고 나머지는 총무경제 소관이고 이것하고 흡사하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산불방지에 대한 진화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차 구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사용 중인 차량이 ’99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됐을 뿐만 아니라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차량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차량은 산불 진화 및 방제방역 등을 할 수 있는 특수장치가 부착된 차량으로 차량에 살수 및 방제시설이 탑재되어 산불기간에는 진화 및 뒷불정리에 사용되며 방충해 기간에는 방제작업을 수행하는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2006년도 예산세운 게 3천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도 추경에 적은 예산은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네, 부족합니다.

국비가 900만원.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630만원, 시비가 1천 400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 이 3천만원이 사실은 지금 실제 차량 사려면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천만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합니다.

한꺼번에 세워야지 이것을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우면 되겠어요?

시에서부터 책정을 잘못했어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네.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정이 잘못돼서 2천만원이 부족상태가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든지 다른 데서 끌어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되겠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천 2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9천 2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냐면 저희 동안구 관내 총 55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신도시에 25개소, 구도시에 30개가 되겠습니다. 70년대나 80년대에 조성된 구도시의 어린이공원과 90년도에 조성된 신도시의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음은 물론 안전성면에서도 취약한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의 개·보수공사와 더불어 시설물의 부분보수 및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파고라, 종합어린이놀이터 등의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며 모래 보충과 그네, 시소 등의 놀이시설물의 보수정비와 화장실, 음료수대 등 이 설비시설물 정비에 사용코자 합니다. 별도로 공원관리원 2명과 공공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매일 공원을 순찰하여 화장실의 청소와 그네줄의 교체 등간단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은 총 8천 100만원이 반영되어 현재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귀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끝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하여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간사, 곽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철 급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성상용 위원님하고 같이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양동 (구)삼화왕관 주변하고 평촌동 오뚜기식품 옆, 관양동 평촌제일자동차학원 옆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개설구간이 2006년도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게 개설이 됩니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계산이 해마다 달라져요. 교체대상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100%라는 거죠.

지금 90.6%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들을 필요 없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2005년도보다 예산이 시설비가 7억이 삭감됐어요. 그죠?

이의철 급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은태 정수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은태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비산정수장은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728쪽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에 비산정수장 3억 6천만원, 포일정수장 4억 8천 400만원 예산편성 사유와 예산서 712쪽 기술용역비인 비산정수장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억 400만원, 포일정수장 2억 6천 2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예산서 718쪽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 8억 4천 400만원의 예산은 어느 지역에 보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정수장은 2단계 5만톤, 4단계 7만 2,000톤 계 12만 2,000톤 시설규모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경영개선사업으로 2단계 5만톤 시설물은 폐쇄한 것이 아니고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4단계 7만 2,000톤 시설은 정상운영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은 4단계 정수장 7만 2,000톤 시설에 대해서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기술진단도 비산정수장 2단계 시설물은 제외한 4단계 정수장 7만 2,000톤과 포일정수장 17만 4,000톤 시설진단비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정수장 5만톤 시설도 수선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천 121만 6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구축물 보수보강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포일정수장은 2004년도, 비산정수장은 2006년도에 실시한 결과 포일정수장은 Ｂ등급으로서 23개 시설에 9억 8천 400만원 보수비용이 필요하며 비산정수장은 Ｃ등급으로 33개 시설에 7억 5천 700만원 보수비용이 소요됩니다. 보수비용은 정수시설이 침전지, 여과기 등 건·구축물의 균열, 박리탈락, 재료분리, 백태, 표면열화, 옹벽 처짐 등 보수보강입니다. 진단결과 우선적으로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비산정수장은 9개 시설이 3억 6천만원, 포일정수장의 14개 시설물이 4억 8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 하셨습니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등급 Ｂ등급 이상으로 향상시켜 정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기술진단 내용은 공정별, 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진단을 통하여 시설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수선비는 4단계 정수장 7만 2천톤이 기계, 전기, 계측설비 33종에 414대 장비를 운전하는데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부품교체, 경미한 고장 수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 보수·보강 공사에서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이요. 물론 구분된 예산이지마는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4단계 시설물을 보수보강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부분이 착수정부터 여과지까지 정수처리과정이 있는데 구축물에 균열이 났다든지 부분적으로 탈락이 됐다든지 철근과 콘크리트면이 분리가 됐다든지 또는 구축물에 방수가 덜 돼 가지고 겨울철에 하얗게 백태현상이 일어난다 든지 시멘트 표면이 열화되어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옹벽이 처짐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이죠,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야 되니까 내역서를 내역서 있죠? 준비되신 거 있죠?

네,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반영을 하니까요.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김은태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782쪽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7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안양7동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는 구간인지 여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재개발 사업지역이 아닌 명학역 주변과 명학자동차학원 주변으로 안양7동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771쪽 안양시 지하수 기초조사 비용으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수 기초조사는 건교부에서 2002년부터 전국 지하수관리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금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6쪽 원인자부담금 9억원 편성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 「안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17조에 의해서 건축물 신 ·증축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재건축 등 신건축 건물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11월 말에는 12억 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6년도 징수 추정금액으로 9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782쪽 하수고도처리 시설비 8억 5천 4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82쪽 하수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됨에 따라서 운영 중인 박달 및 석수처리장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비70%, 도비 15%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사업 시설비는 8억 5천 4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5억 9천 780만원, 도비 1억 2천 810만원, 시비 1억 2천 810만원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거 국비, 도비 다 내신 거예요?

네, 냈습니다.

확실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우리가 15%를 우리 시에서

지금 내시는 거라고?

네,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았어요.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지하수 기초조사 용역 3억 5천만원에 대해서 딱 3억 5천만원 기초용역 사용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농업전문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초조사비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3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 전 지역에 대해서 전부 공을 대·소·중형의 지하수를 전부 다 파봅니다. 그래서 배수층 그러니까 물 흐름층이나 지반, 지층 이런데 지하수가 얼마나 매장돼 있고 얼마만큼 또 오염이 돼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려면 허가를 저희들 행정기관이 해 주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법률은 이제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지하수법이 지하수법을 새로 만들어서 너무 무분별한 지하수를 개발해서 남용하고 또 오염시키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이것 하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저번에 임종순 위원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셔 가지고 지하수법에 대한 시행령 밑에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하수법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예산서 782쪽 분뇨처리장 시설개량사업 2억원에 대해서 노춘복 위원님과 사업목적, 필요성에 대한 유사한 질문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장과 정화조처리장은 안양시에 8개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 10개 업체가 있고 의왕시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처리장에 총 24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반차량 뒤에 부착돼 있는 계측기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운반업체와 우리 시에서 그걸 측정하는 담당직원과 분쟁이 많습니다. 그것을 열어 볼 수도 없고 거기에 5톤짜리, 10톤짜리, 8톤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양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아서 이러한 사정을 환경부와 경기도에 설명을 해 가지고 내년에 국비 1억 6천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2천만원 지원돼서 도합 1억 8천만원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2천만원을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량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분뇨 정화조량을 반입해서 분뇨 정화조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저기 국비 내시 1억이 된 거고.

네, 1억 6천입니다.

국비 1억 6천.

네.

또?

그 다음에 도비 2천만원 그리고 시비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입니다.

여기 2억 나왔는데.

합이 2억입니다.

다 해서 합이.

네.

그러면 이거 의왕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분담금이 의왕이나 군포에도 분담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것 쓰는 양을 우리가 ㎘당 우리가 1천원씩을 받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다고?

네.

이거 시설비는 우리가 다 하고.

네, 그 시설비도 물론 시비에 대해서는 분담을 또 합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2억이라면서요.

2억이죠. 그러니까 국·도비 1억 8천이 지원이니까 부담을 않고요.

우리가 그럼 2천만원 대고.

네.

그러면 받을 게 없잖아. 의왕하고 저기하고.

2천만원을 나눠서.

2천만원을 3개 시에서 나눠서 낸다고?

네.

알았어요.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예산서 763쪽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 수입인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분뇨 및 정화조처리장 운영비가 2005년 41억 3천만원에서 2006년 52억 3천만원으로 11억 7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증가사유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수수료수입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와 분뇨, 정화조처리장 운영비 중에서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분담할 비용으로 군포시와 의왕시 인구수 및 하수발생량 등에 요율을 적용해서 매년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분뇨 정화조처리장 운영비는 분뇨수거업체로부터 분뇨 정화조처리장 사용료를 1㎘당 1천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량에 증가 및 농도악화에 따른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수료의 수입의 증액을 가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김금동 하수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