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된 사업이 대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복지국 직원 모두가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2006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10건의 기금이 있으며, 2006년도까지 조성할 총금액은 264억 4천 163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0.3%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 예산안도 심사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쪽수 및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게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 세계롤러조직위원회도 같이 다룬다고 하셨죠? 그럼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서도 없어요. 여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예산 그 안에 위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따로 제출 안 해도 돼요?

네, 해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것. 여기 어디 있어요? 총계만 나와 있지 세세항목이 없잖아요. 여기.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처럼. 세세한 것은 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총괄만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왜 따로 했어? 조직위원회하고. 예산서도 없고요, 그리고 또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도 예산서가 오늘 금일 여기 위에 와 있어요. 무슨 예산서를 보고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이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계에 와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연말이라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수고하셔 가지고 바쁜 것 압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하지 않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롤러세계대회조직위 방 총장님께서는 200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총괄표가 당일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차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지금 예산 심의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32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약 50% 증액되었습니다. 5천 50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26페이지, 관악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사업예산 해서 3억 4천 150만원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조성액 해서 10억원에 대해서 지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신축 부지매입 예산 해 가지고 4억 6천 992만 2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이 8천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 용역비 해서 여성통계자료집 발간 해서 2천 8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전시관 개관 기념공연 예산 5천만원, 전시관 개관 기념전시 예산 5천만원 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370페이지 똑같습니다. 부속 첨부자료에 5억원 이상 예산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건데 지금 여기 예산서도 있습니다. 370페이지,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설치 예산 6억 5천만원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각종 도로시설물 공공예술사업 예산 8억 2천 90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문화교실 및 기획전시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2억 2천 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374페이지, 평촌아트홀 역사관·기획전시실 전시품 진열장 구입 예산 5천 500, 오케스트라단 구입 해서 4천만원, 승합차 1천 6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차량유지비 예산 해서 690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새로.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7페이지, 그것은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3천 900만원인데 거기 평수는 얼마나 되고, 시설은 어떤 종목의 시설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체육회 행정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2천 36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가 9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쉼터 융자금 상환보조금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에서 보조금을 청소년쉼터 융자금을 아마 우리가 대체로 갚아주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대기측정 망 유지관리비 예산이 9천 76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05페이지, 임차료 40만원 해 서 8입니다. 해서 32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07페이지 보면 차량이동 형 화장실 임대가 있습니다. 250만원 3대 해서 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세계롤러스케이트 거기 관계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우수지역 시상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 시상금 지급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관리공단 건데 이것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되나? 공단이사장님한테 직접 드려도 되나? 원래 복지국장님한테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이사장님한테 하면 되죠? 아- 총무가 겹쳤구나. 팀장님이 메모해 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7천 944만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촌아트홀 116페이지 보면 거기도 청소용역이 한 6천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 계약한 것이 있는지,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계약한 업체는 어디며, 그 업체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맡은 회사.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입니다. 98페이지 보면 화재보험료가 있습니다. 화재보험료가 약 3천 390만원 해 가지고 1회 해서 지금 보험료가 있고, 또 평촌아트홀도 114페이지 보면 3천 9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문예회관이 2천 490만원인데 3천 39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고, 평촌아트홀도 3천 900인데 2005년도는 2천 950만원이었습니다. 약 1천만원이 증액된 것 이것 보험 2004년도 계약액이 얼마이며, 보험회사는 얼마인지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촌아트홀 안양역사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천 200만원인데 11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홍보물 제작물, 행정감사 때 이대로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동료 위원께서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8억 3천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청계공설묘지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를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30페이지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해서 증액을 2억 9천을 했습니다. 이 증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3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노인체육대회·기념행사 해서 2천 200만원을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노인 분들이 각 행사를 할 때 대표성 각 노인정에서 몇 명만 인원을 나오십시오. 해 가지고 노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증액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증액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여학생 캠프, 리더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과학캠프, 이게 있는데 여학생 과학캠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성 리더십 연수내용은 아마 동료 위원께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문을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11억 8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 해서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작년도보다 굉장히 증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해서 9천만원인데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뭐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검토 용역비 해서 2천 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용역비가 들어가는지, 자체에서 해결하여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11페이지,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이렇게 5천만원이 섰습니다. 이 감독 용역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환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시 돈으로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티켓판매시스템 및 회원관리 프로그램 전산구축 해서 3천만원이 세웠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공연장 건축음향 성능평가 용역 이렇게 했는데, 이 건축음향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벌써 성능을 용역을 평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환경국장께, 전체 해서 경비별 세부예산내역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에 각 과별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년예산 해 가지고 비교 증감 해 가지고 해서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예산내역에 대해서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년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증감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아동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시설 운영비 29억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예산 소요금액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올해하고 증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의 차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청계공설묘지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도면과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이 334페이지에, 2억 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 부분하고 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56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얼마나 늘어나고 또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래서 주로 운영비 지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은 들었겠지만 이번에 운영비의 퍼센티지가 어떤 형태로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예절교육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교육관이 보수공사가 약 7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여기도 보수공사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도면, 그리고 보수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릴게요. 369페이지 보면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 추가설치 금액에 대해서 6억 5 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안양유원지 공공예술작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품의 내역과 추가 설치되어야 될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작품을 예를 들어서 설치할 때 개별 작품에 대한 금액까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시민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축제에 대해서 4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시민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항목별 예산을 잡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보면 산출기준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설계 및 공사비에 대해서 특히 설계하고 공사비, 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앞으로 이 부분만 하면 끝나는 건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기획공연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기획공연비가 6억 5천 정도 생겼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보면 시청 운동부 보상금 해서 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2억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운동부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았는데 자료가 미흡해요. 그래서 운동부 그 인원별, 종목별 훈련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장비구입은 2억 7천 정도 되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 정도로 해 주시고, 그래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도민체전 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민체전을 출전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서류를 감사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봤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민체전을 출전하면서 이렇게 3억 정도 들였는데 그 후에 평가결과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그 평가결과서를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매번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수선수 체육지도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약 한 3억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우수선수 궉채이 같은 경우라든가 또한 체육지도자 지원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항목별로 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안양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개최가 있어요. 그것도 내년에는 선거도 끝나고 시민체육대회가 나름대로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번 시민축제대회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386페이지 보면 세계롤러대회 출연에 대한 것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아까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도 체육시설 설치공사,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치에 대한 설계까지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비가 현재는 몇 대가 있고 그 다음 앞으로 추가 구성할 대수하고, 그리고 지금 천연가스를 많이 도입을 하면 우리가 또 기름 넣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천연가스 넣을 장소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천연가스 구입에 대한 국·도·시비에 대한 항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기오염 부분이 되어 있는데 계속 추진대책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동 토양지하수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이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보면 154억 정도의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에 대한 회사별 그리고 대행 사업처별로 구분해서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전년 대비해 가지고 쓰레기처리 사업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이런 관리 감독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515페이지 보면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51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민간위탁운영비면 소각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기타 들어가 있을 텐데 특히 주위에 평안동이라든가 귀인동 일대에 이 주위에 소각장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되는 사람들 내지는 그런 피해,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그 부분하고 항목별 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비 516페이지. 24억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여쭤 보기로 하고 우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318쪽에 보면 기념표창이 있는데 일인당 3만원씩 해서 이게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지 「상시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국·도비지원 사업과 또 민간경상보조비 사업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의 위탁자 현황에 대해서 또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2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비가 늘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330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3억 1천 9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끼니당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무료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라든지 어느 정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 설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필요하고, 여성과에는 345쪽에 여성교육사업추진 사업계획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과에서 348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위탁자, 시설장이 되겠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0쪽에 예절교육관에 보수공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고, 보육정책위원 위촉이 있지요. 10명이 되어 있는데 10명이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보육정책위원 명단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에 내년에 보육시설 신축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3억 9천 600만원인데 사실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금액인데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내년에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에 골고루 3천만원씩 되어 있고 협심어린이집만 6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어린이집에서 시설보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육조례를 개정해서 육연합회가 갖추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보육연합회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런 조직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에 시립합창단에 15억 1천 600만원. 인건비겠죠. 그것 가지고 현원 수입 합치면 시립합창단들이 단원들의 연봉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전시관 개관 기념공연이 전시공연이 각 5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물 공공예술 화사업. 이것도 얘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업이 실시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학교 2005년도 사업성과가 무엇인지. 금액은 적지만 문화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371쪽, 최근 3년 동안 문예회관에 시설보수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과에서는 체육행정 차량 구입비가 있죠. 그것이 저쪽에 롤러기획단하고 세계롤러대회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382쪽에 보면 국제대회 및 국제대회 유치행사 경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385쪽에 지역단위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소사업장님께는 512쪽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자발적협약 우수단체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514쪽,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54억 9천 7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적환장 음식물쓰레기보관소 설치 그 다음 재활용품보관소 설치 4천만원, 3천 640만원. 그리고 자원화시설 보수비가 33억 2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청소사업소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청소사업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소사업소에 이렇게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청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503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기본급 산정이 있죠. 거기에 보면 246명으로 산출근거를 내셨는데 246명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하면서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것을 가능한 한 빼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40억. 어디에 어떻게 건립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3억 2천 760만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 해서 전기가 4만원씩 해서 199개소, 가스가 2만 4천원씩 해서 199개소인데 이 개소를 전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 하게 되면 4만원과 2만 4천원 나오게 된 게 가격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가격표.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5쪽에 보면 둘째 아 이상 보육지원시설 해서 3억 1천 842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한 것인지,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게 되면 실내수영장 보일러 개·보수가 있는데 5억 8천 5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게 되면 언제쯤 얼마큼이나 휴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93쪽에 보게 되면 안양1동 도서구입비 1천만원이 있는데 타 동은 없는데 유독 안양1동만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보게 되면 516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써 24억 8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다른 데서 받는 비용은 얼마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수입과 지출의 비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비가 516쪽에 보게 되면 120리터짜리가 1,000개, 60리터짜리가 250개, 25리터짜리 1,000개가 있어 가지고 약 5천 70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되는 것이며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받는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돈을 받는 것인지. 그 다음 과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일반 쓰레기통으로써 지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파트에서 오갈 데가 없어서 골치 아파하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만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15쪽에 보게 되면 자원회수시설 평촌소각장 민원위탁운영비가 51억 9천 300만원인데, 원가계산내역을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묘문화사업 1천 500만원이죠. 지금 장묘문화사업이 계속 연중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게 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많은 행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굳이 또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26페이지, 관악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해서 3억 4천만원정도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장님은 344페이지 보면 여성지위향상교육 강사 수당 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강사가 몇 명이며, 강사 수당, 강사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56페이지, 아나바다상설매장 출입문 설치공사에서 금액은 적지만 지난번에 공사 리모델링 하면서 왜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문화예술과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374페이지.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롤러세계선수권 개최 지원비 60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롤러기획단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거기서 다 수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87페이지 보면 자유공원테니스장 개설공사 1억 3천만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사용료를 올려주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또 지난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테니스장을 개·보수해서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공원에 1억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서 수입이 출연금 빼고 2억 3천 500, 지출이 1억 9천 800. 그래서 3천 700만원이 덜 지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저소득층이 더 살기 어려운데 다른 기금들은 추가 지출한 데 반해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적게 지출한 이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저는 자금 부분을 찾아서 봤습니다. 세입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에 평촌소각장 증온수 판매 수입에서 기준단가가 1만 368원입니다. 단가기준 근거하고 인상 요인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 52쪽에 체육청소년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00만원을 우리가 받는데 391쪽에 보면 고지서 유인으로 92만원, 우편요금으로 447만원 그래서 전체 지출하는 게 539만원입니다. 300만원 받고 539만원 플러스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체육청소년과. 체육관 상업광고료, 61쪽입니다. 540만원. 2006년도 예상수입을 540만원.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62쪽 청소사업소.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1천 560만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9쪽, 관악현대미술대전. 사업성과 1천 5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70쪽, 전시관 개관 기념공연하고 기념전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374쪽, 박영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승합차 1천 600만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 그 다음 389쪽, 체육행정 차량 구입 2천 360만원. 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사업소 516쪽, 중형승용차 3천만원.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372쪽, 평촌아트홀 지하층 결로방지공사가 5천 900만원이 왔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보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설정 몇 년에 하자보증서를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33억 7천 500만원에 41%라는 증액이 있는데 그 증액사유. 41%에 대한 증액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동료 위원께서 한 것 같은데 평촌소각장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그럼 평촌소각장 민간위탁 부분.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2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시간이 언제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태우는데 약품을 섞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이 밤이면 하얀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지독스럽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평촌동만 냄새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인근 동 귀인동 이쪽에도 굉장히 냄새가 심하다고 그러는데 그 냄새가 나는 것은 무엇을 태워서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롤러대회가 약 40억. 이 금액은 기가 막히네요. 39억 9천 300만원. 조금만 보태면 40억이 되는데 39억하고 40억하고 조금 틀릴 테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를 어느 큰 회사라든지 어디 업체하고 해서 광고료를 많이 얻겠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이겠다. 안양시에서 약 40억 되는 것을 줄이겠다. 그러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육청소년과 399쪽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연현초등학교 14억, 양명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안양예고는 15억. 사립학교인데 기준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8쪽에 우리가 도민체전 할 때 웬만한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많이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실내수영장 정수 설비 개·보수비가 3억 4천 60만원이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보조축구장 휀스 교체도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7천 8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 1억 6천만원은 왜 필요한지 답변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 387쪽에 석수배수지 앞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개선공사. 개선공사 8천 700만원.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 58억 5천 100만원. 이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을 위탁비를 자료와 함께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1쪽, 안양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73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139쪽, 젊음의 축제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87페이지, 자유공원테니스장 개선공사인지 개설공사인지 있네요. 3천 200만원, 그 다음 석수배수지 앞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2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께는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하고 문화교실 및 기획전시 2억 2천. 8억 7천 900만원에 대한 내년도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에 결로방지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무대장치 보강이 2천900, 모니터 스피커 및 디지털 콘솔 구입이 4천 얼마가 되죠. 도대체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도대체 무엇을 갖다가 쓰는데 이렇게 비싼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 오케스트라 단이 4천만원. 그리고 비디오 구입은 다 틀려요, 과마다. 어떤 데는 90만원, 어떤 데는 120만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비디오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가격이 다 틀려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조성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주경기장 방송설비 유지 보수가 500만원, 통신 400, 방범 200. 작년도에 새로 다 한 것인데 이렇게 유지보수라고 해 놓고 또 세 항목을 밑에 또 따로 되어 있어요. 평촌도 그렇고.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적인 것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신 없이 써놨어요. 음향 및 방범설비 유지 보수 해 가지고 213만원이 별도로 산출이 되어 있고. 이것은 7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서(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설비 유지 보수해서 640만원, 유지 보수하는 데 64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 피아노조율이 160만원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113페이지 보면 무대조명 수선 유지비해서 400, 조명기 또 무대음향 수선 유지비라고 해서 콘솔. 콘솔을 뭐를 손을 대는데 돈을 이렇게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콘솔. 이게. 그 다음 전기자재 구입이 143만원, 그 다음에 하여튼 무대음향, 이 마이크 구입 이런 게 있는 건데 다 별도로 다 올려놓았어요. 이것 116쪽 같은 경우는 무대조명형 특수램프 구입 해 가지고 720만원, 그리고 117쪽에 보면 협회비를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 별도로 내는 게 아니라 회관에서 다 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도 보면 무대음향 해 가지고 마이크 케이블 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다 견적을 넣어놨어요. 지금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무대음향장비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서 다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바뀌었거든요. 더 비싼 것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공연장에 들어온 장비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은 더군다나 전문 공연장 같은 데는 100% 다 들어오고,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관리했었는지 몰라도 그때, 필요한 것은 별도로 서비스로도 여분으로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거의 새로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모니터 스피커, 디지털 콘솔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4천만원 계상된 것은 이 내용을 어떤 것을 도대체 구입을 하는지, 새로 세트도 아닌데 지금 평촌아트홀 같은 경우는 기본 음향시스템만 가져도 자체적으로 다 무대에서 다 모니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또 모니터를 구입한다라고 해 가지고 가만히 보면 어떤 이런 특수한 기계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없는 것을 감안해서 막 올리는 건지, 이것 지금 계획돼 있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5천 790만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표를 주십시오. 증액 사유. 그 다음에 384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 시청 운동부의 운영에 대해서 4억 7천 800만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증액대비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신 방광일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일 세계롤러스케이트선수권대회 사무총장 방광일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계대회에 광고수입사업을 확충함으로써 재정비용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세입 부분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와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은 지방세 등과 같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휀스 광고 등으로 이를 통한 각종 매체에 노출에 대한 반대급부인 관계로 예측이 어려워 계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목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대회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실행 가능한 수익 창출 사업 및 예산 절감 사업으로 구분하여 전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익 창출 사업으로는 대회명칭 및 엠블럼, 마스코트를 통한 휘장사업과 경기장 내·외부에 휀스 광고 등을 활용한 광고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인라인 관련 업체에 홍보 부스 및 식당 부스를 설치하는 임대사업과 기념품 판매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 절감 사업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홍보탑, 아치, 육교현판 등에 후원사를 유치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후원사업으로 각국 선수단의 편익 도모를 위한 은행, 우체국, 인터넷 카페 등과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음료수 및 빵 등의 지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추진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고수입 등 스폰서 사업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국제연맹과 수익을 나누어야 하는 국제연맹규정도 있어 예상 수익을 사전에 밝히기 어려운 점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롤러대회와 참가 규모 면에서 유사한 금년에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예로 들어 보면 입장료 수입을 제외한 순수 후원금액이 총 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1억 5천만원이 현물로 후원되었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스포츠시장의 스폰서쉽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메이저급 대회 인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 카타르 아시안 게임 등 3대 빅게임이 열리는 등 주변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나 최선을 다한다면 최소한 인천 육상대회 정도의 수익은 올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 답변하셨어요?

방광일 예.

아주 상세하게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광고 수입하고 스폰서 사업 수입으로 대략 생각하시는 것 없어요? 얼마 정도 된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방광일 그런 것은 워낙 가변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또 지금 방금도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2월 달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더 그렇게 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으면 광고 그 자체에서도 얼마 정도 들어오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방광일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 목표 달성을 하지,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니까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냐고요.

방광일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천대회 정도는 한 5억원 정도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방광일 예, 감사합니다.

방광일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롤러조직위원회 방광일 총장께서는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방광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8천 9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대회 가 1천만원, 여성주간행사에 따른 여성축제 1천 500,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1천만원, 여성리더쉽 연수 2천 520만원, 건전가정만들기사업 2천 200만원, 명예예절강사 워크숍 및 모자캠프 1천 600만원 해서 총 1억 1천 4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과목이 2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6천 740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전년도에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계상된 예산은 명예예절강사 워크숍 840만원과 가족프로그램으로 행복한 가정만들기수련회 1천 200만원 계상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아까 올해 새로 추가 얼마라고요?

명예예절강사 워크숍하고요, 또 가정만들기 수련회 1천 200만원 그것만 됐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9페이지, 2006년도 여성통계자료집 발간 2천 8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여성통계자료 발간은 향후 5년을 주기로 여성정책이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여성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 수립과 여성사업 추진단체 및 기관에 제공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발행 첫 회로써 사업기간 은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 소요 예정으로 소요 예산내역으로는 연구용역 인건비 1천 800만원, 유인물비 683만원, 재료비 200만원, 전산처리비 49만원, 교통통신비 68만원 총 2천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5년 주기로 계속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거죠? 한 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그 용역비가 1천 800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비나 모든 게 2천 800만원 소요가 된다.

네.

그리고 매년 5년 단위로 발간하겠다?

네,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통계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성정책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학생 과학캠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여학생 과학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여성 과학자를 꿈꾸는 여학생들의 과학 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사고력을 배양하고, 향후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여성 인력의 기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운영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은 1천 600만원, 2006년도에도 이화여자대학교 와이즈센터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방학 중 2박 3일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서 숙식하며, 대학교의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3일 동안 멘토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기도 하며, 여성 과학자의 만남의 시간, 과학실험 세 종류, 자기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며 설계하는 시간과 발표 시간 등 과학 및 수학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디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만?

네.

우리 관내 중학교 전체 다입니까?

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돼요?

인원은 80명입니다.

선정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우리 학교 중학교 여학생 중에 추천을 받아서 80명 한다?

네, 추천을 받고 또 원하는 학생들이 직접 전화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갈 사람은 많아요? 80명이 넘어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40명. 80명! 많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80명이 넘는다?

예, 80명이 넘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굉장히 과학캠프 좋은 것 같은데 수용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80명을 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인원을 했을 때는 지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에서 자체에서 80명을 초과하면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질의서를 가져왔다가 또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하지 안 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여학생 과학캠프는 안 좋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남녀 공히 가서 선별해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해 주는데, 이것은 제가 끝까지 해서라도 삭감시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은 남녀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여대는 남자가 아니니까.

거기 가는 거야 여학교도 갈 수 있고 누구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남녀가 같이 되어 줘야지, 양성이 불평등하게 하는 것은 전 용납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청소년과에도 과학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하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봤을 때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자꾸만 여성 차별화 또 오히려 역현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가족여성과가 지금 여성을 위주로 한 사업보다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또 남학생만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여학생만 하는 사업이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전부 다 이게 남녀 똑같이 교육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무리가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분명한 게 가족여성과라고 달리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는 과장님도 여성단체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여러 번 참여하시면 느끼겠지만 이제는 평등으로 가줘야 된다. 특히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월등하게 올라가 있다. 이것을 우리 관리자들이 또 특히 여성과에서 이제는 평등한 시대로 가줘야지, 여성만을 위해서 있다고 하였을 때 그 여성만이 잘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회 나중에 장기적인 면에서 위험요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성이 같이 평등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더 그것이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만이 이 건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과 안에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복지팀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팀에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여성과학캠프는 여학생만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가족복지팀에서 하는 것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한 쪽의 계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계가 비록 여성계에서 운영하더라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넓게 보셔야 되고, 또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그 위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더 넓게 봐야 될 거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더 넓게 봐야 된단 말이죠. 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대표로 봤을 때 어느 여성만 편든다든지 남성만 편들어서도 안 된다. 동등한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분명히 할 수 있더라고요. 80명 모집할 때 남녀 구별하지 말라. 앞으로 입사원서를 모집하는 데도 남자만 한다든지 여성만 했을 때 그것 헌법 위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분명히 여성만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여학생 캠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학생캠프로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학캠프는 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성정책팀에서 여학생 과학캠프를 프로그램을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여학생들이 과학 쪽에 굉장히 남학생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양성평등이기 이전에 열악한 그런 형편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학생 위해서 해요. 하는데 구별짓지 말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학생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라, 이거예요. 지원한 것을 봐 가지고 여학생들 80명 모집에 60명이 더 많고 남학생 20명 했다면 할 수도 있고, 남학생 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요는 공평하게 연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 및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는 수질환경 보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1998년 3월 1일서부터 안양시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비 600만원은 월 50만원씩 한 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이며, 재료비 700만원은 가성소다, 향료, 포장용 비닐봉투 및 종이상자 구입비와 기계부품 수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비 2천 200만원은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은 가족 간의 화합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과 이해를 증진시켜 가정의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부부 수련회 및 건강한 가정만들기 수련회를 가족 단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부 수련회는 11회 째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부 대화기법과 위기 갈등 관리,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며, 참다운 부부상을 정립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가꾸기 위하여 1박 2일 일정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2006년 신규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련회는 가족 단위로 참가하여 가족 공동체 활동 및 야외 활동, 부모 자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가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디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안양4동과 안양9동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은 시설의 성격상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과 안양YWCA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며,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절교육관은 1990년 준공되어 연간 평균 방문인원 1만 5천여 명에 이르며, 매년 일부 부분보수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추가적인 보수 문제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점검결과 천장 일부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2천 258만 7천원, 다수 방문으로 인한 방바닥 침하 및 내부마감재 파손 1천 175만 5천원, 보일러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695만 6천원, 가설 철거공사 등 기타 경비 2천 778만원으로 총 6천 907만 8천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상반기 중 조속히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예절교육관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 역시도 질의하려다 중복되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설계내역서를 보게 되면 경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더라. 그 다음에 이윤 포지션이 노무임＋경비＋일반관리비가 15%라고 지침서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15% 다 주라는 얘기 가 아니에요. 관 공사가 아주 단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15% 다 줄 필요 없다. 10%만 줘도 이 공사 하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윤에 대해서 15%를 10%만 주면 어떻겠어요?

저희들이 예절보수공사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공사과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저희들이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예산 세워주면 저희들이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많은 국장님들,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계시지만 관외 공사가 너무 비싸게 자꾸만 잡히는 게 품셈에 의해서 하다 보면 많이 잡혀요. 시중 공사 같으면 반액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너무 많이 잡히더라. 그래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품셈에 있는 것을 100% 다 적용해 줄 이유가 없다. 품셈에 일반관리비 예를 들어 5%, 노무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 14% 해주라고 하면 그것 다 줄 것이 아니라 그 이내에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맥시멈으로, 그 품셈은 어디서 나온 거냐. 건설공사조합에서 나온 거란 말예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 다 챙겨가면서 한 것을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높더라.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하면서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절감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금액의 품셈에 있는 것 중에서 맥시멈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적정한 금액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시중에서 견적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공사 관련된 것들은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일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 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어린이집 개·보수비를 개소당 3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의 개·보수는 시립어린이집 시설물이 안전한 유지 관리와 보육아동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소당 3천만원의 사업비는 보육사업의 지침에 정한 개·보수 비용의 상한금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시설물 개·보수 공사내역은 사전 각 시설에서 신청한 개·보수공사 내역을 근거로 건물의 노후화 정도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개·보수공사 내역을 결정하여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설물 개·보수 신청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시설과는 달리 협심어린이집의 개·보수비를 6천 683만원 편성한 사유는 동 시설은 ’92년 12월 말 준공시설로 재난안전 담당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외벽의 누수가 심각하여 전면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타 시설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며, 아울러 공사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동 시설 외에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다른 시설에 개·보수를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 세운 거죠? 그래요?

당초에는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도비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 견적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문제가 많아요. 예산이 많이 틀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지 말고 포함해서 견적서 뽑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게 되니까 금액이 자꾸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게 가급적 줄여서 쓸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해서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부분 견적서를 뽑아야 되는데 견적서를 대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해서 뽑기 때문에 그마만큼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자원봉사자수 증감과 센터 운영비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수는 2004년도 말에는 4만 2천 572명으로 금년도 11월 말 현재 5만 468명으로 전년도 대비 18.5%가 증가한 7천 896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센터 운영비 구성비율은 총 5억 6천 739만 3천원에서 인건비가 39.9%로 2억 2천 637만 6천원이고, 일반운영비가 5.0%로 2천 822만원이고, 사업비가 54.7%로 3억 1천 67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0.4%인 2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육사업 추진 400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인 2006년 7월 2일부터 7월 7일 중 여성주간 부대행사로 중년여성들이 건강증진이라는 테마로 교육과 건강측정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 등을 추진하는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준비회의 및 토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각종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듣는 자리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특히 여성통계자료집을 용역 하는 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추진 과정에서 준비 및 조언을 듣는 자리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내역으로는 여성주간 간담회 비용과 여성정책 간담회 비용, 기타 준비, 다과비 등이 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금 대상사업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안양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안양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말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782명, 가정폭력상담소는 91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우리 시 관내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005년도 10월 말 현재 5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운영 중인 마라의 샘과 안양YWCA에서 운영 중인 꿈이 있는 집이 인건비와 사업비가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는 우리 시 관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근무 중인 상담원의 보수교육비로 지원되며, 여성복지 급여비는 시설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게 특별위로금, 피복비가 지원되며,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비는 상담원, 특수근무수당, 시설환경개선비, 시설 프로그램비,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지원비는 안양YWCA에서 운영 중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에 1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보육조례가 11월 16일에 제정 개정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각계 전문가를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코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확정된 위원의 명단은 없으며, 위원회 구성은 내주 중까지 선정 완료한 후 연말 안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내년도에도 요구되었는데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코자 노력하였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부터 1개소에 확충사업 물량이 책정되었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초부터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한 평촌신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의 매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도시 지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파악하여 장기 임대하는 등 다각도로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번 안양시보육조례 전문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연합회에 지원할 근거가 있음에도 확보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육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지난 11월 16일에 공포되었으며, 이 조례에서 보육시설연합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예산 편성이 없는 사유로는 조례 개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초 보육시설연합회 분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합회의 구성 및 사업구상, 예산지원 등을 협의한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운영 내용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선정은 한 번 지원하면 계속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안양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은 이분들밖에 없으니까, 이 기관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기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공모를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몰라서.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질의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보통 한 몇 년은 자기네들이 자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기준이 여성가족부에다가 그것을 신청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현지 확인을 받아서 검증이 되면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거의,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우리 안양시에 이 시설들이 여성의 전화 또 YWCA 가정폭력상담소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노하우도 많이 축적된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냥 주는 건지, 지원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인지. 무엇인가 당연히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으로.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당연히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따집니다. 그리고 사실 한번 책정이 되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죠?

그동안 잘 해 오고 만약에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내놓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만하라 그렇게 말 수는 없고 잘하기 때문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지금 위에 설명하신 것과 똑같이 이해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WCA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했지만 작년까지는 보조를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신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대상기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해당 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대상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면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 실적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소상하게 행정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줄 것은 주면서 무엇인가 행정지도는 철저하게 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시립어린이집 개·보수 신청 현황. 사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예산 따려면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웠었는데 처음으로 그래도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8개 시립어린이집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거기서 해 달라는 것은 많은데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3천만원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 돼요?

아까 말씀은 사실 시립어린이집에서는 3천만원이 넘는 데가 있고 6천만원이 되는 데가 있고 또 3천만원이 못 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청이. 그런데 국·도비사업이 1개소에 8개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1천 500만원씩 오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사업비로,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동안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시설 개선해 달라고 요구가 많았었는데 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지원을 못해 주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신청하는데 다는 이번에 못 들어준 거죠?

다 못 들어준 거죠.

그래도 무엇인가 우선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해 주는 그런 계획은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협심어린이집

거기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소위 말하면 놀이터에 우레탄을 깔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우레탄. 그런데 대개 시립어린이집 놀이터가 야외에 있는, 이것도 야외에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야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처음으로 시립어린이집에 야외에 있는 옥상이 아닌 비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 다 해 주면 참 다 좋아해요.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올해도 다섯 군데,

비산어린이집 같은 데는 조그맣게 옥상에다가 했던 거고.

그것은 사실 놀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놀이터 있는 데는 지금 덕천어린이집이니 인덕원은 아직 못해 주었습니다만 몇 군데,

인덕원을 논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시립어린이집들이 이 어린이놀이터가 우레탄으로 단장된 그런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차적인 사업비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육정책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비 운동비가 1천만원이 적다해서 단 500만원이라도 증액 편성되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시설장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의견인데. 이것 500만원 증액 편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사실 500만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됐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보다는 예산상 절감 차원에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한 군데를 200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평촌신도시지역에 정말 이 예산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만 전담 어린이집으로 크게 지어서 평촌신도시 지역에 보육대상자들을 많이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돈에 얽매이지 말고 크게 해서 각 동 평촌신도시 지역에 보육대상 어린이들을 혜택으로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6년도는 꼭 해야,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상가도 좋고 어떤 무엇도 좋고 일단은 저항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과장님께 어떤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추진 과정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평촌신도시 지역에 보육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획기적인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어린이도서관과 맞추어서 어린이집도 국·공립시설이니까 한번 근사하게 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평촌신도시 지역에 사시는 아동들 가진 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거기 어떻게 맞벌이부부들이 제일 많은 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006년도에는 한번 여성과의 아동보육계 역점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간절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규용 위원님도 그렇고 김웅준 위원님도 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본인도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복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게 되면, 아까 이규용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은 예산에 세울 때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한 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넘기다 보니까 견적서 이것 언제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겁니까?

9월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달 견적이 있는 게. 박달 같은 경우는 12월 달, 신안아파트 10월 달.

아마 9월 달부터 저희들이 받기 시작해서 조금 늦게까지 들어온 어린이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세울 수 있어요? 국비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국비 그냥 받았으면 그냥 써서 필요 없는 것 보내면 낭비인 거예요, 결국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가 없었어도 어차피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다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해 주면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지금까지 해 드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마침 잘 됐다 해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어린이집이 안전하게 애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맞춘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만약에 국비가 없었어도 시비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기본방침이 있잖아요. 최소한도 그냥 대충 나열해서 똑같이 3천만원씩 할 게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백 데이터가 항상, 산출근거가 나온단 말이죠. 산출근거라는 얘기는 어린이집이 여덟 군데면 여덟 군데에서 다 받았단 말이죠.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세운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세울 이유가 없어요. 국비가 아무리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국비를 갖다 쓰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손실인 거예요. 그런 더 큰 차원에서 봐 주어야지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만약에 예산이 잔액분이 있으면 이 8개소 외에도 보수할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대체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그 어린이집에다가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일단 올려라. 올린 것 받은 게 이게 전체 아닙니까?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더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더 들어온 데 저도 봤어요. 더 들어온 데 지금 협심어린이집 6천 500만원 돈 세웠어요. 그 다음 박달어린이집 2천 900 얼마인데 100만원 돈 깎아주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올라온 것을 봐 가지고 더 높이 올린 데는 더 높이 세워줘야 될 거고, 덜 온 것은 덜 올린 그것에 준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워 놨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고요. 신안 같은 데 900만원인데 3천만원이 왔어요. 3천만원 거기다가 다 준다고 해 봐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필요 없는 것 가져다가 그냥 써야 돼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세웠는데 그 불용 처리할까 봐 그냥 필요 없는 것 갖다가 쓰더라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낭비고, 시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너네들은 왜 항상 끝날 무렵에 11월, 12월 달 되면 공사하느냐.” 결국은 예산을 필요 없는 것을 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많이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시민의 혈세를 우리가 정말 의원들이 와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을 모른척하고 줄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 거를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드린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공무원 생활 몇 십 년,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말 바르게 갈 수 있으면 바르게 가자. 그것이 정말 안양시민을 위한 세금이요, 결국은 국비 온 것도 안양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3천만원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요구한 대로만 해 주고 나머지는 깎겠다고 하시면 그마만큼 타 시설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내년에 또 올려야죠. 왜냐하면 업체에서 시설, 어린이집에서 저도 어린이집 굉장히 사랑하고 꼭 필요한 거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최대로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견적을,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서 충분히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수선비를 당초에 시 예산으로만 해서 수선해 주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단위별로 내려왔나요? 1천 500만원 단위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전체로 해서 내려왔나요?

단위별로 내려왔습니다.

단위별로. 할 수 없이 이제 1천 500, 1천 500. 3천을 세운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실 때 원래는 단위별로 내려오는 것은 편의상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풀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집 수선비 풀예산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했어요? 전체 금액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안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고, 예산을 풀로 세웠으면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시립어린이집 쭉 나열해 놓고 들어오는 데로 수선해 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이것은 예산 편성이 일단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풀로 하면 어린이집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2006년도에 수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도 이해하기 좋잖아요. 견적서도 다 받아 본 근거 제출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아동에 대해서 아동민간경상보조금도 사실은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어디?

국·도비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 말이죠. 자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랑의집에서 이 사업 건을 따냈기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대상자를 거기서 파악해 가지고 올렸을 때 신청했을 때.

그 사랑의 집은 저희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국·도비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것.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범보육시설종사자 산업시찰이 30만원에서 20명 처음으로 여성과장님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하나 만드셨다고 말씀드리고, 20명밖에 시설수에 비해서 사실 20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시립이나 민간에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좋은 일 하시고도 괜히 구설수에 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안배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 있어서 시립은 정원 초과, 보육행정에 있어서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정원 초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립은 정원 초과하는 데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아지고요, 민간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병행해서 1·2층에 운영하는 데가 이런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시설에 대해서 인원 초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펼 때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정말 엄하게 그동안에 예산 지원했던 사항들을 다 환수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정원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현원, 몇 명 안 되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기에 바쁜 그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원 초과를 행정지도를 펴면서 잘 찾아내셔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미달되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보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남았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2쪽, 보육시설 전기 가스 안전점검비로 책정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가스법」제66조의 2항과 가스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안전점검비에 대하여 보육시설 자체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고자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예산에 1천 273만 6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출근거로는 2005년 기준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비 3만 8천 450원과 가스안전점검비 2천 200원입니다. 다만 전기·가스 안전점검비는 2006년도 인상 예상분을 감안하여 2005년 11월 말 보육시설은 183개소로 2006년도 8% 정도의 민간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를 예상하여서 안전점검비 및 지원시설로 199개소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격산출표 가격표를 제출해 달랬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전기안전대행료 그 기준표가 가격표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했을 때 표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관에서 한다든지 협회에서 한 표가 있을 텐데 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네요.

그것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난 다음에 자료 온 다음에 제가 다시 하는데 그럼 과장님은 지금 전기 한 점을 체킹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점검표가 어린이집별로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3개인데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199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가스도 그렇게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이고요?

예.

전기 한 곳당 4만원씩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죠?

그것은 아마 전기안전검사소에다.

가스는 어디서 한 거고요?

가스도 그 가스안전점검 거기 하는 데다가 아마 알아본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봤을 때는 서류로 받았을 거고요. 또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에만도 십여 군데 이상 되는 거고, 가스도 그럴 텐데 거기서 견적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그 공사에다가 아마 협조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서류로 받은,

개인업체가 아니고 공사에다가.

공사에서 할지라도 공사에서 나오는 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공사에 의뢰하더라도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대행하는 업체들이 또 있다고요. 대행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행업체에서 하지, 공사에서 직접 이 큰 공사에서 조그만 어린이집 4만원 받자고 나올 사람 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견적 받았던 거라든지 가격 기준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달라는 얘기예요.

가스공사나 전기공사나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은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 대행업체들은 다들 안전공사에서 하는 게 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할 게 없어서 그 조그만 것 어린이집 4만원짜리 와서 입금비도 안 나오는 것을 와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할 때는 공사하고 직접 계약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하청업자 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표가 거기서 전화로 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체결했으면 서류가 있죠.

서류 그것을 주시고요. 거기서 한 것만이 아니라 협회에서 나온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격표를 참조해 주셔야 될 거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거기 한 군데 다 공사니까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더 가격을 저렴하게 아무 이상 없게끔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고 각 건물이고 전부 다 안전공사대행업체에서 와서 한다고요. 그래서 문제되는 것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보험 들고 다 이상 없게 하는 거란 말이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일지라도 가격 비교해서 저렴하게 아무 이상 없게끔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지요. 그것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한 번 표를 보자고요.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다 체결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는 허가를 다 해준 업체예요. 관 업체지, 그게 개인끼리 허가 없이 하는 업체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일을 행사하는 것을 관에서 허가해 준 업체에서 하는 거지, 허가 안 해 준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사 대행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하는 것을 그것을 못 믿고 해서 어떻게 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할지라도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와 맞벌이 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 보육에 도움을 주고자 둘째 아 이상 보육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0세, 1세 즉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아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법정 저소득층과 2층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최대 20만 9천원을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산출근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아동 중 둘째 아 이상 아동은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서 101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1명 곱하기 20만 9천원곱하기 12월 해서 2억 5천 330만 8천원이 되겠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중 둘째 아 아동 이상은 3층이 11명, 4층이 8명, 두 자녀 이상 17명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아 만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째 아 이상.

둘째 아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일반 아동까지 200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은요.

2005년. 그런데 1천 1명 정도밖에 안양시에.

2004년하고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전체를 취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셋째 아라든지 넷째 아는 100% 다 지원될 것 아니에요. 같이요.

예.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 20만 9천원씩 그렇게 열두 달 지급한다면 그 많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고자 했던 거니까요. 혹시라도 적으면 추가를 해서라도 출산장려정책을 해 가지고 우리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7쪽, 아나바다 상설매장 옆 공사설치비로 30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 상설매장 옆 출입문 설치사유는 당초 아나바다 상설매장 리모델링 공사 시에는 출입문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17일 아이사랑장난감나라를 동 건물 2층에 설치 운영하면서 이 장소가 만안구청 옆 아나바다 상설매장과 만안구청 주차장과 인접한 지역이 폭 2미터, 길이 20미터 막다른 골목으로 야간에 이곳을 지나는 취객 등이 오물 투기 및 동절기에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2005년 10월 17일 개장 이후 야간 시간에 수시로 오물 투기 사례가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입문 설치 예정 장소가 도로변임을 감안하여 출입문 설치 시 신중히 고려하여 장난감나라도 홍보도 할 겸 아름다운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44페이지, 여성지위 향상교육 강사수당 2천 8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및 강사는 몇 명인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여성발전 특강 강사수당 90만원, 와이즈맘 훈련강사 수당 360만원, 5차원 학부모 교육 강사수당 160만원, 결혼면허교실 280만원, 태교교실 400만원, 아버지교실 300만원, 노후생활 준비교육 200만원, 예절교육관 특별 외부강사수당, 심화 2단계, 심화 3단계 교사연수 운영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양시 여성 발전과 지위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동기 위원님.

이것 예산서를 하실 때 그렇게 목록을 앞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요, 지금 우리 2005년도에 혹시 사업실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업실적은 어땠나요?

사업실적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보셨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강사수당이 2천만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금액이 높은 만큼 수당 단가야 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거겠죠?

네, 기준표에 의해서.

제가 믿고요. 이런 사업이 점차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과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다가 못 여쭈어 봤는데 356페이지 보면 정신보육센터 운영비가 2천 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300?

356페이지요. 보육정보센터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해 주십시오.

그 증액사유는 보육정보센터의 전산요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서 직원 한 명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더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인건비 성격입니까?

예.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운영해서 다른 프로그램 이런 인건비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전산직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거기에 영양사 또 지도교사.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게, 예.

한 사람 분입니까?

예, 한 사람이 늘어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본 급여가 얼마죠?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실래요? 자료 주시고 별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죠? 예.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중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9천 76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관리업무는 내년부터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되는 사무로써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소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계획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로 2개소가 관리 전환되어서 총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비 구성은 유지관리용역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품 교환 등 운영비로써 재원은 도비 50%와 시비50%로 편성돼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은 대기오염 측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측정결과로 적정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전부 관리하던 4개소를 다 더해서 본래는 관리를 했습니까?

2개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1개소는 지금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리업무가 시로 이관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관리하던 게 우리 시로 넘어옴으로 해서 도비 절반, 시비.

네.

그럼 그대로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뒤에 것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시책업무추진비 중 자연보호 추진활동비 2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전운동 이 활성화되고 자연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단체 및 군부대 등 사회단체에서 동절기에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동식물보호활동, 야생동물 모니터링, 안양천 및 지천에 대한 하천 정화활동 등 자연환경 보전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는 민간단체와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격려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33억 7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40.9%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내년도 예산 편성 요구액은 116억 1천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2억 3천 700만원에 비해서 40.9%인 33억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요구액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40.9%가 증액된 그래서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예산 요구서 411페이지, 인덕원 유류유출 관련 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 내역과 집행 후 환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시행하는 관양동 일대 오염 토양 및 오염 지하수 복원공사에 대하여 금년에 1차 용역에 이어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 또는 기관에 복원공사 진행 정도 확인 및 수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적 검토 등에 관리용역을 시행해서 완벽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업의 세부내용으로는 복원실시계획 검토 및 복원공사의 적정시공여부, 운영상태 감독과 환경유해성 관리 감독, 시료채취 분석을 통한 복원생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상태 감독 및 복원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용역비 집행은 2천 900만원을 숭실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감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하여 감리용역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역비 집행 후 환수여부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 수차례에 걸쳐서 감리비 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법에 감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송유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3 및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에 오염원인자가 오염원을 정화하여야 하고,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완벽한 복원공사 이행이 시급함에 따라서 공사의 진척사항들 보면서 내년 하반기에 용역 집행분에 대한 용역비를 소송을 통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경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할게요.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 관양동 토양 하수복원공사 감독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올해도 들어간 것 있죠? 감리비하고 올해.

2천 900만원을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천 9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예.

이것도 보상 신청하지는 않았죠?

이것은 금년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하반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이것 만약에 예산 있어 5천만원 하면 2천 900만원하고,

5천만원은 내년에 집행하고, 집행이 끝난 2007년도에 다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건건 따로따로요?

예.

한 데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것 내년에 하고, 예산 선 것 내년에 쓸 것은 그 다음 번에 후년에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소송해 봐야 된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다?

예, 예. 법 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습니다. 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은 충분히 소송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집행분이 끝나고 나면 내년 하반기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거야 거기서 확실하게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변상을 해줘야 되겠죠. 환수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환수 조치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는 2천 900 했는데 내년의 예산은 왜 5천만원씩이나 했어요?

금년에도 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착공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을 금액을 2천 900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얼마 섰었어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섰는데 2천 900만원 했다?

예.

그럼 이것도 5천만원 다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그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 공사는 지난 8월 4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감리비를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감리비를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니고요.

공기가 짧기 때문에 2천 900만원밖에 못 썼다면.

그 과업에 따라서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이 5천만원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5천만원은 공기가 내년 일년 내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감리를 일년 내내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감리금액이 5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산 5천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일년 동안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5천만원 편성 요구한 것은 금년 1년 동안 감리용역비로 생각하고 5천만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이 공사가 8월 4일 날 착공되면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5천만원 다 집행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0페이지,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관련사항과 천연가스 충전소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 일환으로 도심을 운행하는 경유 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 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는 시내버스 총 520대 중에서 현재 127대를 교체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교체는 버스 한 대당 2천 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금년에는 56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금년 이월분 14대와 내년 목표 40대 해서 총 54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천연가스 시내버스 충전은 군포 공영차고지에서 86대, 의왕 월 암차고지에서 41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설치계획은 2007년도에 석수동 공영차고지 설치 시에 부대시설로 1일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해서 천연가스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내용 및 재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유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저공해엔진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90억 2천 900만원의 예산으로 매연여과장치 716대, 산화촉매장치 1천 330대, LPG엔진 개조 412대, 조기폐차 687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금년에는 51억 1천 300만원의 예산으로 1천 500여대의 차량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을 개조했습니다. 내년도 자세한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버스회사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건 이제 공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증 같은 것은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상적경비로 쓰고 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부착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하는 회사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부착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서류로 제출받고 그 다음 100% 다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샘플로 예를 들어서 보영운수다 그러면 보영운수에 샘플로 버스 10대를 저희가 불시에 점검해서 적정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집행된다든지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착하거나 그런 것은 괜찮은데 연료비 보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연가스 시내버스 이런 거야,

연료비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료비는 전산화되어 있고 저희가 버스회사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스회사, 삼천리가스에다가 사용한 분만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 금액을 가스회사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시죠?

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상향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해서 당초에 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서 인건비 4천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신규로 9명이 추가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2005년도 대비해서 39.5%가 인상되면서 1억원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돼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영표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관악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은 1994년도에 준공되어서 ’95년도 5월에 개관돼서 10년이 넘도록 보수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이 노후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시설 이용자나 부모나 방문자들로부터 환경개선 요청이 수차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치료실이나 작업장 등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3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총연면적에 25%인 342평에 대한 바닥과 벽지 그 다음 전기배선과 조명시설, 창호, 환풍기 시설하고 기자재 구입 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복지기금 전출금으로 시비 10억원이 출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으로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64억원이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10억원을 출연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다기능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노령화사회의 진입으로 앞으로 단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나 복합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중간형태인 다기능노인복지시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양6동 소곡지역은 3년 전부터 기존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시설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고 해서 경로당 신축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비 4억 6천 992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에 건축을 목표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렇고 저번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여기 본예산만 해서 제가 차이점을 너무 많이 5천 500. 올 추경에서 했었죠?

네.

얼마 했습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인상이 돼서 총액 8천만원.

지금 현재 2천만원이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39.5%가 올라 가지고 병장 같은 경우가 금년도는 4만 4천 200원 해서 내년도는 6만 1천 6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39. 몇 퍼센트?

39.5%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차이 나겠구나.

사병 봉급이.

그리고 다른 것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서 또 질의할 것으로 보고 기이 전출근거는 매년 조성하는 기금에서 전출기금, 전출금으로 가는 거죠?

네. 2009년까지.

그리고 다기능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부지인데 지금 현재 6동에 그러면 소골안 쪽입니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개인 집입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개인 집이라고요?

소곡경로당이 3층으로 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해서 위치가 다른 장소입니다. 이쪽은.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네. 그래서 기능을 달리. 전에는 단순하게 경로당하면 화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다 받았나?

네,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받은 그거구나. 그래서 2006년, 2007년 해서 2007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거죠?

네.

잘 지어 가지고 정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도 아니고 지금 이것은 중간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다목적. 좋은 건데 사실 지금 경로당들이 그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복지회관 쪽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다기능 쪽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모델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기능으로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시설비가 2005년에 대비해서 8억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설비로는 사회복지관 유지 보수비 3천만원, 보훈회관 목욕탕 보수비 1천 200만원, 공설묘지 축대 배수로 3천만원, 청계공설묘지 간이화장실 설치 900만원으로 해서 총 8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비 4억 1천 51만 1천원과 관악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실 환경개선비 3억 4천 150만원, 청계공설묘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998만원 총 8억 5천 299만 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천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께서 청계공동묘지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계공동묘지 주차장은 1천 22평으로 그중에 536평은 시청 소유이고, 486평은 부산시 남구 남천동 산 148번지 주소로 되어 있는 노병만 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계동 산 9-2번지 등 두 필지는 ’92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건설용 적치장으로 사용돼 오다가 ’95년도 도로공사가 완성되면서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중추절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주차장이라 하겠습니다. 용도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부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회계전출금이 2억 9천 721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법」제10조와 「안양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2006년도에는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금으로 12억 6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비부담금이 2005년도 대비해서 2억 9천 721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급여급에 대한 수급권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늘어났고 또 의료급여대상자가 확대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비율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 시비는 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회원 간의 노인체육대회와 기념행사 참석에 따른 경로당별 인원 참여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증액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 및 경로효친의 의 미를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노인회별로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일정상 경기종목별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 중에 종목별 선수와 응원하시는 분들을 체육대회 장소와 노인회지회 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예산의 적정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6페이지, 청계공설묘지 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486평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그냥. 그리고 이것 사용료를 줘요?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 안 주고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실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매입해 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 사람이 매입을 요청을 해서, 무단으로 쓰는데 매입을 요청해서 안양시에서 사겠다?

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위치입니다.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고 현 주차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인접이 되어 있어서,

그럼 이게 1억이라는 돈이 486평에 대한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입니다.

이것밖에 안 나가? 평당 가격이 얼마야?

17만원 정도.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예요?

실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쌀 테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는 낮은데요. 이게 예비감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노인들 체육대회할 때 2천 200만원 예산을 다시 한 번 의견 수렴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의견 수렴을 언제 해? 지금 예산 심의를 다루는데.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노인네들은 의견 수렴하나마나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실 테지.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종목별로 출전하시는 분들도 제한이 되어 있고 해서 크게 제한을 안 합니다만,

노인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노인네들이 많은데 제한을 해서 못 나오시고 또 오신 분들도 예산 비용이 적어 가지고 식사 같은 문제 이런 문제가 저조하더라고요. 보니까.

식사나 이런 것은 경로당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혹시 제한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체로 제한할 수밖에 없죠. 경로당 노인정 자체를 제한을 해요. 인원을 한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참가인원을 한정해 주었기 때문에 제한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 없느냐 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국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잘 아시지만 증액 부분은 어렵고, 금년도에 일부 올랐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그러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질문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운영을 해 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계공설묘지 주차장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명절 때만 중추절 때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늦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여태껏 그냥 임대료도 없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사실 예산도 없으니까 이 부분은 개인 땅도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땅이기 때문에,

개인 땅입니다.

이것 개인 땅입니까?

도로공사에서 사용을,

노병만 씨 땅이라고 했나요? 아까.

네, 도로공사에서 사용을 하면서 대지화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살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월 사용료로 해 가지고 중추절 때만 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요?

지금 토지주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울타리를 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땅이 쌀 때 사서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공설묘지가 이 정도로 땅을 긴급하게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추석이나 중추절 때 보면 거의 도로변까지 꽉 찹니다.

그런데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차장부지로 사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사더라도 나중에 괜히 샀다가 아무 용도도 못 쓰면 어떻게 해?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 절차는 의왕시 구역이라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대지화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대지화가 되어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주차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용해도 행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개인 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4천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개인 운영 복지시설은 조건부 미신고 복지시설로 해서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평강의 집은 노인 분들을 모시는 시설이고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 다음 늘 사랑의 집은 장애인 생활시설이며, 희망복지홈, 희망선교회라고 해서 여기는 장애인 생활시설이고, 요셉마리아의 집은 노인생활시설이고, 희로원도 노인생활시설, 사랑의 노인복지홈, 노인생활시설 이렇게 7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 월 50만원과 공공요금 50%,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일자리를 주기 위한 소위 로또기금을 시에서 운영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요, 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일 2만 6천원씩.

그렇게 되면 이게 100% 국비로 나오는 거네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의 장묘문화 개선의 효과와 매년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묘문화사업은 비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장묘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주도로 매년 1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묘문화 사진전시회 홍보, 장묘시설 견학, 그 다음에 개장신고서 접수처리, 화장공동유언장 서명운동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률이 ’99년도에 34%에서 2002년도에는 56%, 2003년도에는 59.2%, 2004년도에는 60.4%, 그리고 금년도에는 64.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단체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저소득복지기금 수익금이 2억 3천 5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9천 800만원으로 3천 7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소득복지사업은 전년도 이자수입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어서 2006년도 세입예산 중 예금이자는 2006년도 12월 31일 만기도래 예금이자 2억 3천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2006년도 세출 부분 사업비는 2005년도 12월 31일 만기도래 예금이자액 1억 9천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데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으면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임차료 320만원이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 가족들이 연 1회에 봄에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일환으로 야유회를 1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차량임차료가 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 507페이지, 차량형 이동화장실 임대료 75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형 이동화장실 임대료 750만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우리 시에서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 기간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때에 부족된 화장실을 충당해서 참여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임대료로 책정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박영표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우수지역 시상제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역시 박영표 위원님께서 예산서51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천만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6천만원은 우리 시 관내 건축한 지 13년에서 15년이 경과한 염불암 앞 화장실, 수목원 입구 화장실, 유원지 주차장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용덕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 154억원에 대한 회사별, 사업별 항목에 대한 현황과 전년 대비 늘어나게 된 사유 또 요즘 쓰레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김웅준 위원께서도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154억원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과 재활용쓰레기 선별 보조 위탁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수송 대행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사업은 관내 11개 업체에 122억의 대행료가 소요되고, 재활용 선별 보조사업은 1개 업체에 연간 약 9억원이 소요되며,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수송 대행사업비는 23억원 등 세 가지 사업비 총 154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사업 비는 14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을 약 7%인 10억원을 인상하여 154억원으로 계상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51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편성과 관련하여 평안동 등 소각장 가동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즉, 평촌소각장 주변에 입주된 평안동 주민들이 ’95년 12월에 집단에너지시설 현재의 GS파워와 소각장 가동과 관련하여 시설가동의 중지 및 시설의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집단에너지시설인 한전과 지역난방과 연대하여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기금 6억원을 조성하기로 주민과 합의하여 ’97년 3월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소각장 인근의 주변 영향 지역으로 초원부영아파트와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 약 3천 662세대이며, 각 아파트 단지별 기금지원사업비 지원내역은 부영아파트는 3억 999만원, 럭키아파트는 2억 3천 97만 5천원, 한양아파트는 2억 3천 97만 5천원을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기금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4년 12월 31일 집행잔액 1천 160만 7천 980원을 세외수입 조치하고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51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24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약 122톤입니다. 11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여 박달동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1차 처리 후 이레농산에서 자가 사육하는 오리사료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 연간 약 2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산출근거는 톤당 4만 6천원 곱하기 4천 500톤, 연간 24억원이 된다는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자발협약 우수 단체의 시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관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업소 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시책으로, 2003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에 세 번째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수업소 선정은 요식업조합 등 관내 관변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범업소 3개소, 모범시민단체 3개소를 지정해서 표창을 연말에 실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양 구청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지도 감독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적환장 음식물쓰레기 보관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적환장에 반입된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처리기에 직접 투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기 호퍼의 용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적환장 바닥에 야적된 후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소는 칸막이 미설치로 인해서 넓은 공간 때문에 확산되어 미관상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도로 청소 시 발생된 토사류와 대형폐기물 파쇄 쓰레기 등을 보관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515페이지에 적환장 재활용품 보관소 설치의 필요성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적환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적환장 바닥에 종류별로 야적된 후 처리하고 있으며, 보관장소에 칸막이 미설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다시 섞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도로에 흘러나와 쓰레기 처리작업에 지장을 주는 등 적환장 작업 환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정화시설 보수예산으로 33억 2천 400만원이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30일까지 현재 음식물 처리 폐기시설물을 환경부 규정에 맞게 그 시설이 표준화되어서 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원화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기기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환경부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 6월 말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합격을 한 후에 사용코자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인원이 246명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환경미화원 임금 정원은 286명입니다. 따라서 10월 말 현재 우리 시 환경미화원 인원이 246명이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서 임금을 책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예산서 51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4억원인데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 대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수거 수수료는 약 12억 2천만원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 대금이 약 6억 5천만원 해서 약 한 수입이 18억 7천만원이 됩니다마는 지출은 24억 정도 예상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수입보다 많은 것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고로, 우리 시 처리비용은 타 시에 비하여 가격이 낮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권용준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 예산이 종류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용기는 기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더 지급하는지와 추가로 지급한다면 비용은 받는지, 또 아파트 단지에 못 쓰는 일반 쓰레기통이 방치되어 있는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용기 구입예산액이 5천 7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동파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또는 음식물을 수거할 때 파손되는 경우, 또 단독주택 지역에 신규가입 전입세대주를 위해서 추가로 책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방치 중인 일반 쓰레기통은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 구입한 물건이고, 원인자 부담행위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즉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 원가계산내역과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업무내용과 위탁비 운영감소 사유는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시간 및 음식물쓰레기 소각 시에 약품 투입여부, 이 부분도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야간에 연기가 하얗게 발생되는 것과 관련해서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라는 부분도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답변을 함께 드리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업무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탁부서에 위탁한 업무는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 소각과 소각장 운영, 소각시설 유지관리 보수 등입니다. 2006년도에 민간위탁운영비 원가 계산내역과 감소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비는 고정비와 정산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고정비 2억 2천 500만원, 정산비 2억 9천 800.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고정비가 2억 2천 500만원과 정산비는 29억 8천 8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14억 8천 700만원이 감액된 51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정비는 2005년과 동일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산비는 물품구입비, 지급수수료, 소각제 처리, 전력수도비, 재료비, 연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장 민간위탁비가 감소된 것은 2004년 실시된 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소각장이 노후시설을 2005년도에 많은 부분 보수한 결과, 2006년에는 수선유지비에서 14억 4천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위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소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면 분리 배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거하여 적환장에서 사료화 작업을 거쳐 전량 오리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각 시에 발생되는 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소각 시 발생되는 흰색 연기는 약 150도의 대기가스 중에 포함된 15 내지 20%의 수분이 외부 온도 차이로 이슬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써 오염물질과는 무관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야간에 하얗게 보이는 것은 야간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슬화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여름보다는 겨울에 현명하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원회수시설은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환경부에 전송되는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악취는 발생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 끝났기 때문에, 그 용기 말예요. 용기가 전체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이만큼이 추가되는 거죠? 안양시 전체에.

위원님, 이 파악은 저희가 각 주택별로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전입세대. 저희 세대가 2006년도에 약 한 1천 500세대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년도 동절기를 거치면 주민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혹시 또 파손된 부분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 전체에서 현재 한 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총 배부된 게요?

예.

한 2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2만 3천 개 중에서.

단독주택하고 빌라.

2만 3천 개 중에서 한 2천 500개면, 2천 500개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많은 퍼센트는 아니네요. 신규로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할 때 돈을 받고 주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지급하나요?

이 부분은 한 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줍니다. 전입 온 사람이고, 전입 왔고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해당 안 되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단독택지만 주는 겁니다. 빌라하고 다가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근 시하고.

사설에 위탁하는 시가 있습니다. 군포, 의왕 같은 또 과천 이런 데는 위탁을 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그런데 보통 톤당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흥시에 소재 한 사설 음식처리 사업하는 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한 톤당 12, 3만원이요. 그리고 화성, 평택 이런 데는 보통 16만 5천원 정도 갑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4만원 정도 주기 때문에 부담률이 낮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사설하고 하는 것 하면 차이가 아무리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모양,

아- 공공이요? 공공 하더라도 남양주, 성남, 부천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가격이 낮습니다. 처리비가.

그 다음 아까 자원화회수시설 소각장 민간위탁 처리비 용 51억 9천 300만원. 그 건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보는데 고정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쭉 내역을 훑어봤더니 비교해 봤더니 감액된 것 중에서 수선비가 감액되는 건 인정되는데 위탁용역수수료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위탁용역수수료라든지 또 고정적으로 되어야 될 거 같은 게 감액되어 있는 게 있고. 감액된 사항들이 안전검사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그 감액된 것은 수선비만 감액된 거고, 그 외의 경비는 그렇게 감액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정산비용을 보니까 제게 지금 준 자료에 소각장 연도별 위탁비를 전체는 안 봤지만 중요한 데를 봤더니 지금 안전검사수수료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안 합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면 2년 단위 계약할 때 그 해 하는 거지 매년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하는 게 있고 3년 단위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약할 그 해에 합니다.

그 다음 작년에 워낙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너무 많은 공사를 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는 감이 확 줄었는데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돈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았다. 연차적으로 장기계획을 해서 하고 그 업체도 마찬가지다. 관리하는 업체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도, 몇 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도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고정비 외에, 고정비야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이라 했는데 비고정비는 수선비가 주로 되겠죠. 수선비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다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은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는데 공사하는 진행방법이나 진행관계는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부에서 책임지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정산해서 올라온 것 100%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도 전문적인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소각부분에서도 소각협회가 있고 또 각 시·군에 소각장을 소재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예산을 그렇게 타 시보다도 절약하면 절약하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직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이 내막을 전체적인 것을 와서 현장을 보고 이런 관리했던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어떤 어떤 것까지 보수해야 될 것을 제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대략적인 아우트 라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이상 쓰면 안 되게끔 이런 계약이 된다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보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올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장비라든가 수선계획을 연한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10년 쓰면 교체해야 된다든지 이런 변동기로 될 수 있는 것은 꼭 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받고 입찰을 받아 가지고 타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 절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증온수 판매단가 기준과 내년도 인상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온수 판매단가 기준 산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난방협회에서 국제유가 변동률 반영 단가를 매년 산자부에 승인 신청하면 산자부의 심의를 거쳐 고시되고, 지역난방에서는 고시된 단가로 우리 시의 자원회수시설 생산소각열 수급계약을 적용해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상요인은 증온수 판매 단가 예측 상승률 약 5%를 반영 결과 2005년도 열수급단가가 기가칼로리당 평균 9천 854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단가 대비 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역시 임종순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고용촉진 장려금 156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거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이나 고용촉진 등을 위해서 정부에서 사용자 즉 시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 중에 만 55세 이상인 자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지원금은 매분기 1인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06년도에는 55세 이상 환경미화원 지원 대상자가 26명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임종순 위원님께서 중형승용차량 한 대 구입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청소대행업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 점검, 무단투기 단속, 공중화장실 점검, 민원 처리 등의 업무로 인해서 관내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 운행 중인 프레지오 6밴 1대의 차량으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직원들이 민원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1명 더 운전기사도 1명 더 써야 되잖아요?

인원은 자체인력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겠어요? 직원들이 다 차 가지고 있잖아요?

다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관용차량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지도 점검을 위해서 차 사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차라리 기름 값을 지원해 주시고 차 사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도 제가 체육청소년과도 질의해 놨고 다른 부서도 계속 차 사는 문제는 민감하게 제가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차 1대 있잖아요, 업무용 차량이. 1대면 되지. 1대 더 구입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실 사항이 지금 단속 차량 나가 가지고 봉고, 일명 봉고차죠. 8년째 됐는데 내구연한이,

그러면 대폐차 할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양해가 되고. 저는 1대가 순 증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대폐차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차하고 대폐차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차하고 중형승용차. 대형화물 말고 중형승용차 있지요, 이 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 연고로 조금 1년 활용하고 폐차시키겠습니다.

폐차할 때 그때 사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를 더 증가하고 그러는 것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1명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차가 있으면 기사가 1명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작년에도 이게 예산 편성됐다가 회계부서에서 캔슬이 되어 가지고 올리고 시장까지 사정사정 보고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사정하세요.

지금 양 구청에도 아시다시피 마티즈 1대씩 가지고 민원처리과에서 민원도 보러 다니고 공용하기로 했는데 그런 차 중에 1대는,

차량이 1대 있잖아요, 지금. 업무용 1대가 있으니까.

그 1대가 노후화도 됐고,

그게 대폐차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새 차를 사야겠지만 1대가 있고 순증가 1대 있고 그 다음 내년에 그 차는 폐차한다고 그러면 1대 또 새로 사야 되고 그럼 사람이 더 필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승용차 구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이런 차 구입하는 것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장님, 옛날에 공직생활 하실 때는 우리 직원들이 차를 거의 안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차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위원님, 직원들이 유류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게 더 바람직할 거예요. 자기 차 편하게 운전하면서 업무 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청소사업소는 특별하잖아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차 1대 대폐차용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런 경우는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고정비가 전년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동일하게 세웠죠? 고정비를.

네, 그렇습니다.

계약에는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고정비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분명해 진 것 아니에요? 거의. 지금 모든 다른 부서가 다른 예산을 전부 다 물가상승을 예상해 가지고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청소사업소 예산이 거의 동결시키다시피 했었는데요, 소각장 운영만은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고정비를 동결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관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이 5% 이상 되었을 때 당연히 인상, 내가 인상 안 시켜주어도 업체에서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안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반영 안 했느냐 이거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정확히 알아 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물가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 예산 세울 때는 내년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켜 놨을 때 당장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예산은 펑크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고정비는 거의 인건비 수준에 가늠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평균치로 봤을 때 지금까지 7%, 8% 선에서 됐으면 그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전혀 안 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고정비, 정산비 구분해 놓은 것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고정비에서 모자라면 정산비에서 편성해서 쓰고, 또 정산비에서 모자라면 고정비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엎어 치나 메치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그것은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5년 통계로 봤을 때 쭉 7, 8%씩 이상 됐고 또 계속 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가상승률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봤더니 2003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대략, 그때는 물가상승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안 올랐을 때는 올려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려 주었길래 그 내용은 나중에라도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2003년도에서 물가상승률과 실제 올려준 율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예산만은 분명한 게 앞으로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줘야지 정상이다. 추경에서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 꼭 분명한 환경부 예산 여기도 아까 담당팀장 설명 듣다 보니까 「국가계약법」이 우선입니다. 환경부 규약에 의해서 이것은 물가상승을 올려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입각해서 「국가계약법」이 우선이니 만큼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해 주면서 앞으로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 임종순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서 389페이지에 체육행정 차량 2천 360만원을 예산 요구 경위에 대한 답변과 또 박영표 위원님께서는 381페이지, 차량 유지비690만원 예산을 요구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추진 및 선수단 격려 관리에 따라 체육행정 추진 차량을 구입코자 하였으며, 예상 차종은 스타렉스 9인승용 차량 2천 219만원과 옵션상으로 에어컨 145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 체육행정 추진 차량을 보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저희 시 규모에 있는 시는 거의 다 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381페이지 차량 유지비 690만원 예산 요구하게 된 경위는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등록비 290만원과 보험료 100만원 그리고 유류비를 매월 25만원씩 총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페이지,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설치공사비 1억 3천 900만원에 대하여 부지면 적 및 설치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위치한 박달동 826번지 일원의 서해안고속도로 교각 사이의 부지로, 2005년도 8월 3일자로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구간으로 가로가 45미터, 세로가 35미터로 면적은 476평이며, 세부 설치 체육시설은 우레탄코트로 된 농구장 1면과 게이트볼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로 등의자 12조 및 피크닉 의자 4조와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장 조성비에 6천만원, 게이트볼장 조성비에 2천만원, 조명시설에 4천만원, 부대시설 1천 900만원해서 1억 3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특히 이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 9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쪽에 사실 시설이 넓지는 않은데 지금 족구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족구장은 금년에 시설했습니다.

금년에 시설을 했지요?

네.

그러면 족구장 옆에 농구장 내고 게이트볼장 하는 겁니까? 바로 옆에다.

그게 총 3개 중에 저희가 2개 쓰는 거죠.

이쪽에 체육시설로 농구장이나 게이트장도 연계가 돼 있고 또 족구장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그쪽에 족구를 해 보려고 갔더니 체육시설에서 조명시설은 한다고 그랬고 휀스 같은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쪽에 와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렇게 우범지대가 되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명시설을 한다. 휀스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조명은 거기서 우리 사용 승인을 해 준 데하고 상의를 해서 조명은 검토해 볼 수가 있는데 휀스는 아직은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낡아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먼저도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휀스까지는 검토가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두 번이나 제가 가서 봤는데 아직은.

휀스를 설치하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 사용하고 관리하는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농구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관리를 청소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술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휀스 설치를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장을 자주 가서 계속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입니다. 제 것 아직 다 안 끝났죠?

네.

지금 바로 조용덕 위원님께서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족구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네.

농구장 하나, 게이트볼 한 면해서 전부 소요예산이, 그러니까 조명 4천만원, 휀스비 1억 3천 900 들어간 거죠?

네.

저는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휀스를 가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위원님께서 족구연합회장이시니까 오늘 질문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좋겠다, 저의 생각도. 예산이 들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

시간이 있으실 때 저희하고 같이 한번 나가 보셔도 되고요.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같이 한번 가 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다 끝나고 나면 천천히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과 관련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9년 2월 1일 개관된 이후에 연차별로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화장실, 옥상 방수, 라켓볼장 바닥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보수공사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6개 층에 2개씩 남녀 2개씩 12개가 있습니다. 온수배관이 부식되어 누수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화장실 12개소에 대하여 보수공사로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는 지붕코팅 방수재 및 지붕재 접착부분 부식으로 인하여 비만 오면 빗물이 볼링장, 공연연습실 등에 흘러들어 전기화재의 위험 또 강의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볼링장 기계에 손상이 올 수 있어, 옥상 285평에 대한 방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라켓볼장은 6코트 132평이나 이용자 등의 증가로 인하여 회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바닥에 센딩공사를 1천만원을 들여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쉼터 융자금상환 보조금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청소년쉼터 포유(FOU YOU)는 지상 3층 대지면적 134평방미터로써 건물면적은 21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1억 4천만원과 융자금 2억 1천만원, 시 지원액 1억원으로 쉼터를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의 증액,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후원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융자금 2억 1천만원에 대한 상환 및 이자액이 연간 이자만 1천 560만원을 부담하는데, 이자부담의 어려움이 많아 융자금 2억 1천만원에 대한 일부인 5천만원을 원금을 저희가 보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수공사. 사실 화장실 보수를 배관만 하는 것인지 사실 화장실 보수를 배관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년수련관.

배관이 주로 되고 일부 만약에 미관에 크게 저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화장실 기기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되어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 관계없다고. 우선적으로 배관이 제일 중점적이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합니다. 꼭 예산 다룰 때마다 그리고 행정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 방수문제입니다. 건물에 전부 다 방수문제를 1년에 들어간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본래 할 때 시공할 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각 공히 그렇습니다. 각 공공시설은 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체육회 행사 차량 구입비 이게 아까 임종순 동료 위원께서도 청소사업소 차량 구입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기사 필요 없이 과장이나 누가 그것을 운행한다는 겁니까?

기사는 저희가 반영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하지, 내년쯤 또 기사 두어야 된다고 딱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지. 운영비가 들어오니까.

기사 없이 저희는,

영원히 기사 안 둡니까?

네.

그래서 말씀이, 이 주위에 부천에 어디 있고 서울에 있고 성남이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해야지, 왜 예를 듭니까? 그럼 다른 데서 산다고 다 삽니까?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차를 딱 구입을 하고 나면 100% 운영비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임종순 위원님께서 고려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청소사업소도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필요한 거니까 하겠죠. 그리고 체육회 차량 유지비 690만원. 이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있기 때문에 나는 또 혹시 직원들의 차량 유지비인가 싶어서 질의했던 건데 다 이렇게 갈라놓고 나면 다 뒤에 운영비 들어온다고. 그래서 없다니까 우선은 필요하니까 사셔야 되겠죠. 내년도 세계롤러대회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9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녹지대관리비, 화장실 관리비와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무인경비 용역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1개월간 전기요금 산정은 1일 3시간 사용 시 기본요금 300만원과 사용요금 250만원, 9개월 사용 시 5천 5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또 상수도요금은 월 150톤 사용 시 20만원으로, 9개월 사용 시 180만원 또 녹지대관리비는 잔디깎기, 약제살포, 조경수 전지 비용으로 1천 639만 1천원이 반영되었으며, 화장실 관리비는 청소인부임, 휴지 등 소모품비, 정화조 청소비로 1천 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배상보험료 500만원과 무인경비 용역비 90만원 반영하여서 총 9천 25만 8천원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검토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이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사전 타당성 검토와 예상 수지분석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공청회 결과 등 행정적인 분야에서만 유료화를 검토하여 추진하다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성 검토 등에서 떨어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유료화사업 검토는 물론 유료화 시 수지분석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병행 추진하여 유료화 시에 얻는 이득과 인근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사항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방향을 찾기 위한 용역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답변 끝나셨죠?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유지관리비 9천만원은 그러니까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죠?

예, 청소관계로 조금 들어간 거예요. 청소용역.

거기에도 사람이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인건비 안 들어가요? 저번에 조례할 때 사람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인건비 책정이 안 되고, 이것은 9천만원은 오로지 관리비만 들어가고?

예.

그리고 인건비는?

운영을 해 보면서 수입 이런 것,

유료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 받아서 그것을 인건비를 쓰겠다.

사용료를 받아서 쓴다. 그래서 예산에 안 들어갔다?

네.

그럼 사용료 받는 것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냐?

아니죠. 지금 이 계획이 내년 세계대회가 있기 때문에 세계대회 전까지 일반인들을 집어넣으면 구장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료화 시점은 내년 9월 이후에요.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조례가 지금 조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용료조례.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렇게 9천만원씩 들어가겠네? 예산이.

그렇죠.

소모품으로 해서.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예, 예.

그럼 롤러대회가 끝나면 유료화가 어떻게 돼요?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한테 돈 받고.

일반인한테도 무료로 안 하고 돈을 받으니까?

유료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6페이지, 종합운동장 유료화 검토 용역비요. 이것은 용역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청 공무원들 생각하면 안 됩니까? 유능하신 분들 많은데, 주차장 이것 하는 것은 보조구장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주 지하주차장 445면하고 지상 전체 해서 798대인데요.

보조구장은 아니고?

조성주 그것은 행사 시에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 해당 안 되고요, 큰 행사 시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료화를 했다가 거기 사시는 분들 거기 시의원들하고 반발이 많을 텐데.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것을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교통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하려면, 또 객관적도 있고, 또 공무원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면 또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다니까 상식선 이상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것 꼭해야 돼요?

예.

예?

예.

만약에 유료화를 하면 주민들이 원성을 높을 텐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많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해서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나면 뭐 남아?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정수설비 개·보수공사 및 종합운동장 가로등 및 선로 교체공사비 계상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 설치된 정수설비는 1989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수 경과로 인하여 물 속의 공기와 철의 화학반응으로 탱크 내부가 부식되어 스테인리스 재질의 정수탱크로 교체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정수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정수처리능력 저하로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정수설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임에 따라 정수설비 교체공사비 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가로등 및 선로교체 공사비 1억 6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가로등은 주경기장 주변으로 32본, 체육관 주변으로 12본 총 44본이 있습니다. 이 중 주경기장 주변 가로등 32본은 1986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 19년, 내용연수 15년에 비하여 19년 사용하여 6본에 대한 것은 기이 교체하였으나 미교체된 26본에 대하여 노후화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도에 미교체된 가로등 및 선로 교체공사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위원장님!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아까 질의하려다 안 했던 부분인데, 가로등 및 선로 교체공사가 약 1억 6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44본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교체하고 몇 개만.

예, 6개는 기이 교체가 되었고요, 나머지 26본에 대해서.

전체 교체합니까? 기둥부터.

예, 그것도 밑에가 다 녹이 슬어서 쓰러질 위험이.

그것 감전하니까 겁 이 바짝 나네, 나도. 그것 감전 오면 겁나는 것 아니야. 그것 안 되면 안 갈아도 되는데 감전되면 천상 갈아야 되겠네. 그런데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현재 갈은 것은 똑같은,

스테인리스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체한 것과 같이 똑같은 그게 갑니까?

예.

그런 것은 말이죠. 우리 이번에 소주에도 가 봤지만 가보신 분들 있을 텐데, 사실 테마 맨 날 그 같은 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바꿀 때 테마가 있게끔 다른 것 물론 예산이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좋겠어. 맨 날 똑같은 게 단편 일률적으로.

예, 미관도 신경을 써서 검토하라고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짝 가지 말고 예를 들어 동편 쪽은 다른 것, 서편 쪽은 다른 것. 똑같게 가는 것 그것을 바꿔보자는 이야기지. 굉장히 그런 게 이번에 많이 보고 왔는데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야 좁은 공간이니까 별 효과가 날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이왕에 교체하면서 똑같이 가지 말고, 그것도 연구해 보면 어떻겠나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팔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팔도 자매 군 청소년 교류사업은 자매군 간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견문을 넓히고 호연지기 기상을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영월군, 괴산군, 하동군에서 5개 교에 119명이 참여해서 저것을 했고, 또 저희 안양시에서는 6개 교 121명이 또 교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추진계획은 교류 시·군이 4개 군으로써 저희 팔도 자매 군 영월, 괴산, 안산, 장수, 함평, 울릉, 하동, 서귀포 중에서 참여하는데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저희 안양에서 160명이 가고, 자매 군에서 160명이 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청소년축제도 관람하고 문화유적지 탐방도 하고, 체험학습 및 자매학교 방문을 통한 청소년 교류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제52회 도민체전 출전비 3억 300만원 예산요구 경위와 그 사후평가 및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52회 도민체전 출전비 3억 300만원 요구사항과 도민체전 사업평가 및 선수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제52회 도민체전은 여자축구 고등부 수영종목이 추가되어 이에 따른 선수단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가 추가되어 금년도 예산 대비 3천 500만원을 증액하여 요구하게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선수단출전비로 1억 5천 300만원, 선수단훈련비로 6천만원, 입장선수단 및 입장응원단 관리비 2천만원, 입장선수단 행사지원 2천만원, 선수단출전 상해보험료 200만원, 선수단 수용비 및 임원관리비 1천 100만원, 선수단격려 2천 100만원, 그 다음에 결단·해단 식비가 1천만원, 입상팀 포상금 300만원, 기타 제작비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도민체전 후 종목별 취약종목을 위주로 자체 대책을 수립하고, 그 가맹경기단체의 전문이사 지도 아래 각종 대회 출전과 다음 연도 도민체전 출전 등을 위하여 선수 주소지 관리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선수 육성을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우수선수 및 우수지도자 지원 3억 1천 200만원에 대한 예산 요구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 지원금은 도민체전을 포함한 각종 대회에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 발굴을 위해 쓰여지며, 각종 대회 성적별로 차등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또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가 우리 시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수 선수에 대하여는 70명을 10만원 내지 50만원씩 성적에 따라서 종목별 지원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제3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5천만원 예산 요구 경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제33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그 예산 세부내역은 대회시설비 1천 110만원, 대회진행 가맹단체 지원 1천 500만원, 이벤트행사비 800만원, 진행요원 유니폼 등 300만원, 시상비 460만원, 임원 도시락 및 심판비 350만원, 회의비 200만원, 선수상해보험료 290만원, 또한 선수단 출전비로 31개 동에 1천만원씩 동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계롤러대회 출연금 39억9천 400만원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 및 우리 지역의 이미지 향상 제고와 인라인 롤러스포츠 저변 확대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및 관련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총무부 예산 운영으로 13억 2천 124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부내역까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지원부 예산 운영으로 6억 3천 434만 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요, 사업부 예산 운영으로 12억 1천 900만원, 또 경비부 예산 운영으로 7억 8천 1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승합차 11인승, 또 승합차 9인승 차량 구입이 롤러조직위원회의 차량으로 예산 요구한 사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육상, 수영, 롤러 남녀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롤러남녀팀은 2004년과 2005년도에 각각 차량을 구입하여 각종 대회 및 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육상과 수영팀은 아직까지 대회 출전 및 훈련 차량 없이 체육지도자 코치 및 선수 개인 차량으로 사용하여 선수단의 기동력 확보가 미흡한 사항으로, 2006년도 예산에 육상팀은 승합차 11인승―이것은 남자선수가 되겠습니다.―수영팀은 승합차 9인승을 요구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행사경비 3천만원 예산 요구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 행사 경비는 2006년도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행사 경비로써 예비비의 성격으로 미리 확보하는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2006년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유치코자 본예산을 활용하여 기획유치제안서 작성 등 활용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하여 8천 520만원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지도와 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 등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으로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복지센터 등 14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산출근거로는 기본급이 122만 1천원씩 5명에 12개월 하면 7천 326만원이 되며, 법정부담금 산재, 의료, 고용, 연금 1인당 19만 9천원씩 5명에 12개월 하면 1천 194만원으로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및 인건비로 총 8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현중학교 체육관 건립 14억원, 양명고 체육관 개·보수에 6억 5천만원, 안양예고 체육관 건립에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와 지원금액 및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36개 교에서 88억 5천만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이 중 24개 교에 62억 1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6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학교체육관 지원사항은 당초 3개 교에서 54억 3천 1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바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교에 35억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휀스가 양호한 것으로 아는데 7천 888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서 387페이지, 석수배수지 앞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개선공사 8천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축구장 휀스는 당초 매시휀스 162경간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나 보조축구장 이용객 증가와 조기축구회원 및 각종 단체의 체육행사 증가로 휀스 파손이 많이 발생되어 보수가 필요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94경간을 기이 교체하여 왔으며, 내년도에 미교체한 68경간에 대해서도 견고한 매시완자휀스로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석수배수지 앞 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 개선공사에 8천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석수2동 349번지에 석수배수지 앞의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어 테니스 코트 및 배드민턴장의 클레이가 유실되고 부대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코트 개선과 부대시설, 배수구 및 휀스 정비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최근 3년간 위탁관리비 현황을 김웅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보일러 설비 개·보수공사에 5억 8천 500만원 계상 근거와 언제쯤 공사를 하며, 얼마간 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설비는 1986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 경과로 보일러 설비가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보일러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운영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일러 교체비용의 70%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공장 제작기간 2개월 소요되고, 현장조립 설치 1개월 등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기간에 따른 휴관은 비수기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운영 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교체 시기를 결정하여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에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안양1동에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신축 중인 안양1동 주민자치센터 5층에 청소년공부방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서대 설치 등은 설계에 반영되어 설치할 계획이나 도서구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청소년공부방 개설 시에도 같은 수준의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세계롤러선수권대회 개최지원 관련비용이 별도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시에서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개최 관리와 관련한 예산이 2006년도에 안양지역에 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이 예산은 행사 운영을 맡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사업비로 운영되는 예산이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비용 600만원은 행정적으로 지원사업 수행 시 지원을 하여 2006년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치기 위하여 계상하여 놓은 예산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당시 시설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에 1억 3천 900만원을 시설개선공사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민체전 당시 타 테니스장 안양시청 호계공원 종합운동장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클레이 코트에서 세미앙투카 코트로 개선하였으나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당시 경기가 없는 관계로 2000년 10월 조성 이후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어 코트 및 부대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코스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클레이 코트보다 비 온 후에 이용 및 유지 관리 또한 용이한 세미앙투카 코트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사비 1억 3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체육관 상업광고료가 5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체육관 상업광고사용료 540만원 산출에 대하여는 K&G 카이츠 프로농구단의 시즌 중 광고 설치에 대한 사용료를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 사용료에 의거 징수하는 사용료입니다. 세부적으로 2006년도 K&G 카이츠 프로농구단 선전물 1개당 1년간 50만원의 선전광고물 설치대수 10개를 적용하여 5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며, 기타 광고료 1개당 5만원에 8개소를 설치하여 40만원이 예산에 수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만원인데 지출은 5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세이며, 각 시·군은 수익금출납원으로부터 징수된 금액에 대하여 0.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08건 3억 7천 300만원을 부과하여 161건에 2억 9천 600만원을 징수하여 79.4%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예상액은 약 1억원으로 이 중 0.3%인 300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3월 24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향후에는 기존 300세대 이상 부과하던 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결되어 100세 이상 증가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고지서 유인에 따른 92만원과 등기우편요금 44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민간경비보조금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대비 자료 제출과 기타 보수직 4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비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젊음의 축제에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제19회 젊음의 축제 개최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축제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으나 2006년에는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최하고자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중·고생 청소년위원회를 주축으로 물풍선 던지기, 탈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일일찻집, 낙서장 앙케이트, 축구공차기 게임 등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음의 축제 효과를 최대한으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 저하고는 관계없는데 권용준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 있죠? 여기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거고, 설치하는 데 1개월 걸립니까?

아까 저희가 설치하는 데 두 달, 실제 현장에서 조립하는 데 한 달, 이런데 비수기에 저희가 한다고 보고를.

그럼 3개월이 소요됩니까?

3개월인데 두 달은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

네.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 왜냐하면 사용 인원이 많잖아요, 활용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예요. 제가 볼 때도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없게끔 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수영장 보일러 설비 개·보수공사.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써서 하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이 있고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나중에 경비, 전기료나 이런 경비에 상당한 절감이 오니까 그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이 사항이 될 거예요, 보일러 설비 개·보수공사. 이 사항이 되니까 같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잠시 보류하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과 연계해서 검토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540만원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광고사용료가 연간 54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연고를 맺고 있는 데가,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광고하실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540만원 너무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수입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문제는 다시 제가 언급하지만 박영표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가급적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차가 꼭 필요하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과거에 많이 줄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 우선적으로 줄였던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슬슬 한 대씩, 두 대씩 구입하기 시작하려는 것 보니까 느슨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사용 안 하니까 더 그렇습니다. 더. 유류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차량 구입문제는 공무원이 구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단체에서 구입한다고 그러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전국체전에 한번 가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천, 수원 이런 데에 절반도 안 돼요. 우리 안양시 예산이.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중소도시밖에 안 됩니다. 예산으로 볼 때. 전남 순천시보다 예산이 더 작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서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전라도, 경상도 조그만 군 단위 가면 10만 미만 다 4천억 넘습니다. 예산이. 안양시에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체육회 예산 2004, 2005. 2003년도부터 증감 비교해 보니까 2006년도가 무척 많이 늘었어요. 인건비도 1명 더 는 것 같고. 그 다음 제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직장선수가 1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조금 늘게 되는 겁니다.

체육회도 인원이 1명 더 느나 보죠?

체육회는 롤러 때문에.

체육회 직원이 한 명 느는 것 아니에요?

네.

무엇 때문에 는다고요? 롤러는 왜? 기획단이 별도로 있는데.

롤러경기장.

지금 현재 사무국 운영비가 2004, 2005년도에 1천 210만원에서 2천 600만원으로 배 이상 오르고, 기타직 보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0억 그 다음 2005년도 11억 이것은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보지만 2006년도에 16억으로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5억 이상이 증감이 되면 한 50%가까이 증감이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누가 더 증가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하고 임차료가 는다고. 사무실 임대료하고요.

사무실 다른 데로 나가요?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가 있는 일반 법인체 기업도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시로 더 들어오는, 임대료는. 그런데 사람을 1명 더 뽑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어쨌든 1명 더 뽑고 그러는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운영과장하고 있는데 직원 하나를 늘리려고.

1명 정도는 제가 볼 때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지만 차량은 재고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세입은 점점 고갈이 되고 늘어날 소지가 없고, 관리 쪽 예산에서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을 다시 하는 겁니까?

네. 다음은 역시 박영표 위원님께서 평촌아트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사용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촌아트홀 개관 이후 여러 장르의 공연 유치 및 전시회 횟수, 업무량 증가 해소와 우량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 각종 업무 인원 및 전시 기자재 물품 운송 등 추진 시 신속함과 기동성을 확보로 업무의 완성도를 극대하고자 차종을 편성했습니다. 차종의 내용에는 소형승합차로써 스타렉스 6인승 윈도우 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9페이지, 민간이전 작년 대비 11억 8천 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최경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것은 답변 잘 들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 개관 기념공연 그것은 알바로시자가 저번에 설계한 그 전시관에,

그렇지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착각을 일으킨다고.

알겠습니다. 부기에 그렇게 넣어 주었으면 되는데 아직 전시관 명칭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종 도로시설 공공예술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60개소하고 만안 결혼회관부터 역전까지, 안양 비산,

내비산교에서.

내비산교에서 먹거리?

네, 먹거리촌까지입니다.

88개소인데 이것을 전부 전기배전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분전함만 예를 들어도 그냥 평면이라 거기에 각종 광고물을 더덕더덕 붙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바깥에다가,

위장하는 거죠.

네, 위장을 하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 전년대비 11억 8천만원의 감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편성되었던 안양유원지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가 29억 1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하고 조용덕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 6억 5천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기획공연비는 음악, 무용, 뮤지컬, 대중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문예회관의 활성화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취향에 따라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봄 시즌 9편에 2억 3천만원, 가을 시즌 공연 7편에 2억 2천만원, 섬머페스티벌 2편에 4천만원, 겨울공연 축제 7편에 6천만원, 찾아가는 공연 9회 4천만원 등 총 34건에 6억 5천만원을 시즌별로 편성하여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안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을 국장님 할지 모르겠는데. 문예회관 관장님. 관장님 계신가? 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여쭈어 보시죠.

그래요, 그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예산이 4억 얼마인가요?

기획공연비요? 6억이고 추경까지 해서 6억 6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네.

예산에?

네.

그게 조금 기획공연 하는데 조금 적다고 명성황후 같은 것을 유치를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공연비가 많이 들고 적어서 못했다고.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많이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정말 활기차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그램 계획한 대로 6억 5천을 기획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대로 하되 맨 처음에 연초에 명성황후 같은 것 예를 들어 기획공연을 돈이 흑자가 될 것 같은 것을 먼저 하면 나중에 미루고 하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먼저 돈이 있을 때 하면, 목은 변경해서 써도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목을 변경해서 쓰니까 명성황후 같은 것을 맨 처음에 유치를 해서 흑자경영을 하면 거기에 남는 돈하고 같이 해서 후속 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성황후의, 예를 들어서 작품비가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충분히 기획공연에서 검토할 성질은 되는가요?

그래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명성황후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것을 하면 되거든요. 왜 상반기에 처음에 하라고 하냐면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못 쓰죠. 그렇지만 추경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추경에 1차, 2차는 안양시 세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보고 1차가 있거든요. 그럼 1차에는 분명히 추경을 다루니까 추경 지난 다음에 1차, 2차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반기에 하면 못 쓰는데 상반기에 처음에 하면 추경예산 때 얼마든지 세입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예산을 덜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쓰는데 ‘예산만 많이 해 달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 각종 행사 야외무대 유지 및 일반수용비 1천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야외무대 유지 및 일반수용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범계역 야외무대 유지비 공공요금에 194만 3천원, 각종 야외공연 시 화장실 임차비 49만 5천원, 간이무대 조명시설 설치비 213만원, 의자 임차료비 72만 5천원, 홍보 전담비 101만 2천원, 행사용 천막보수비 8만 8천원 등 각종 행사 시에 사용되는 유지비 및 수용비로 쓴 결과 금년도에도 1천 500만원 정도를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역시 이규용 위원님께서 합창단 합숙교육비 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의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상 성인합창단과는 달리 평상시에 합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신규단원 모집 및 잦은 퇴단 발생으로 2회에 걸친 합숙 겸 활동에서 신규단원에게는 합창단원으로서 자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단원들 간에는 화합과 친화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어 교육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규용 위원님께서 전국사진공모전 사업비 2천만원과 관악현대미술대전 사업비 1천 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임종순 위원님께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사진공모전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관악현대미술대전 사업비가 1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를 단순 비교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관악현대미술대전은 전국 규모의 미술공모전을 통하여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등 3개 대전을 동시에 개최하는 규모 있는 행사입니다. 관악현대미술대전 사업비가 2004년도에 1천 3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1천 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규모 있는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는 관계로, 부득이 1천 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 성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등 총 3개 분야에 825점을 접수하여 입선작품 625점을 문예회관 전시실 등 4개 장소에 11월 24일부터 12월 4일 까지 전시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김영배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조금 늦는 바람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자유공원 테니스장 개설공사 1억 3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시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신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당시 시설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의 예산에 1억 3천 900만원의 개선공사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민체전 당시 타 테니스장 안양시청 호계공원 종합운동장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클레이 코트에서 세미앙투카 코트로 개선하였으나, 자유공원 테니스장은 도민체전 당시 경기가 없던 관계로 2000년 10월 조성 이후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으면서 코트 및 부대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코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클레이 코트보다 비 온 후에 이용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세미앙투카 코트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사비 1억 3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클레이 코트 4면이 돼 있습니다. 590평에.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했을 때 그 개·보수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네 거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년을 써도 면이 굉장히 좋고 고른데, 지금 불과 이것 2000년도에 해 놓고 만 4년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이 어떠실지,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까? 전면에 다 지금 파내고 새로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클레이 코트를 세미앙투카 코트로 하는 건데.

이게 앙투카로 바꾸려면 뜯어내야죠. 클레이에서 앙투자로.

지금 현재 이게 한 10년이고 많이 썼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제 4년 된 것을 앙투카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제대로 사용된 것을 간다는 게 예산상 1천만원도 아니고 1억 3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5년 된 거죠.

5년 차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6년 들어가는 거죠.

아직 현재 5년 차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도민체전 때 일부 그래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보수한 것은 이쪽은 했고 그쪽은 안 했지만, 그래도 시설을 해 놓고 5년 정도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기 한다는 것은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다시 하긴 하겠지만 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건에 4억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가요? 322쪽입니다.

네.

한 시설에 다 지원되는 거죠?

위에서 보실 때 장애인생활시설은 사랑의집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아래 것은요? 시설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이것도 사랑의 집입니다.

그 아래는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예.

그 위에 운영지원까지 4건이.

그리고 그 밑에 베다스타는 다른 거고요.

네, 4건이 사랑의집에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전체 4억 3천입니다.

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매년 거기 가는데, 추운 겨울 날 지금쯤이나 조금 지나서 저희들이 위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을 안 때 놓았어요.

동절기에 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잘못된 건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불이 안 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장애인들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방치돼 있는 모습들 이런 것도 봤고, 또 하나는 시설장의 가족들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법인이 돼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거죠? 법인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을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동 담당자가 반드시 점검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월 1회는 시청하고 구청에서 각 1회씩 점검을 해 주셔서 여기 제대로 자리잡게, 여기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렇게.

추운 겨울에 시설에서 기본적인 난방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에 동절기에 이런 점검해서 기본적인 난방문제를 확실히 점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죠? 이분들이. 수용자들이.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돈이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끝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하나 있는데, 관악현대미술대전이요.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술협회에다 한 1천 5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이 된다고 보고, 대신 지금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작품을 수집해 가지고 평가한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격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사업 하시는 열정적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과도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전처럼 관악전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니까 미술협회에 권고하셔서 예산이 1천 500만원 서 있지만 사업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른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테니스장 개선공사 견적서 받아보셨어요? 면당 3천 250만원.

시설계에서 받았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견적서 내용을 저한테 사본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설계내역서 받아 보았는데,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 갔을 때 리모델링 건이 나왔을 때 이것을 용역을 일단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진행돼 나온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용역심의 할 때도. 그때도 예술의 전당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게 나와서 큰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무슨 문예회관을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바꾸고 그럴 사항이 아닌데 얘기가 나왔더니, 그 당시에는 이 용역은 문예회관에 앞으로 단계별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서 이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리모델링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 용역에서 제시가 되는 대로 앞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이 85억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그렇게 앞으로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의 추정치가 그런 건데 그것은 하나의 추정치지. 용역을 하려면,

아니, 41억이 계상이 됐잖아, 예산에.

아니죠. 예산 41억이 뭐가 계상이 돼요.

용역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합해서 부담이 50%, 50% 아니에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8억 얼마가 된 그 예산이 계상된 중에 2억 얼마가 실시설계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국비 내려온 거니까 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자디잔 사업들에 수선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및 디지털 콘솔 구입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자들한테 원성이 있어 가지고 구입하게 됐다. 그렇게 예산 요구사항에 써놨는데 이것을 산출하게 되면 어디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용관 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업체 견적을 받습니다.

해당 업체에서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해당 업체에서 받기 전에 시장조사도 할 것 아니에요? 음향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능적인 자격이 계신 분들이라.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지금 야마하 디지털믹서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게 디지털믹서도 이게 모니터를 4대를 하게 되면 파워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무대 바닥에 놓는 것을 계산해서 스피커를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다가 플라인으로 거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까?

객석에 다는 거죠.

객석에다 단다고요? 모니터는 무대 출연자들이 듣기 위한 모니터지 객석 쪽은 아니죠.

객석 쪽에 스피커가 2개밖에 없어서 음향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용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관장 그 다음 조성주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오상석 시설팀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질의하신 것 말고 별도로 딱 딱 하나씩 떨어져서 답변하실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많지가 않을 텐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빠졌던 부분 위원님들이 2개, 3개를 공통으로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성주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주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조성주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요구서 66쪽,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2005년도까지는 각종 협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6천 200만원의 예산이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 편성되어 있으나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 구조의 개선으로 각종 협회비,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금년 신설된 공탁금 항목에 편성되어 감액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감액된 예산액은 세출예산요구서 82쪽의 공탁금 항목에 분리 계상되어 있어 내년도 체육시설 운영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경기장 방송설비 유지 보수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팀장인 오상석 체육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상석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팀장.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용관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예회관 관장 이용관입니다. 맨 먼저 박영표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 위원께서 문예회관 및 평촌아트홀에 청소용역비와 화재해상보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청소용역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는 첨부를 해드렸고, 문예회관의 경우에 2005년도에 당초예산이 7천 94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1천 400만원 정도가 다운 이 되어서 실제 계약금액은 6천 559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평촌아트홀도 같은 방법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입찰 과정에서 4천 617만 3천원으로 다운이 됐고, 이 금액은 2005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같은 금액으로 인상 없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보면 7천 944만원을 작년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 6천 559만,

6천 559만 9천원이 실제 계약이 그렇게,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또 평촌아트홀도 6천만원인데 4천 600만원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제 보면 문예회관은 약 21%가 올해 것을 따지면 올해 그러니까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1년 동안 확정된 용역비가 6천 500 아닙니까? 약 6천 6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왜, 내년도 예산을 왜 14% 증액한 7천 900을 세웠습니까? 그 정도면 됐지.

당초예산을 그대로 올린 겁니다.

왜요?

이 금액이 다운된 것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 과정이 되면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예산만 하면 되지 왜 자꾸 여유를 두고 합니까? 올해 했으면 그 정도 되면 내년도 그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당초예산대로 하는 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합니까?

입찰가격이라고 하는 게 예상하기가 힘든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건 그렇고, 그 다음 화재보험료 해 보세요.

화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원래 평촌아트홀의 경우 당초예산이 2천 957만원 그 다음 문예회관이 2천 497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에 30% 이상 보험개발원 발표 손해보험 전체 손해율 산정결과 손해보험업계 화재보험 손해율이 30% 이상 상승이 되어 가지고 문예회관의 경우 8월 말에, 평촌아트홀의 경우 9월 초에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평촌아트홀이 3천 855만 1천원이고, 문예회관이 33만 3천 377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평촌아트홀의 경우 거의 동일한 금액인 3천 900만원, 문예회관의 경우도 거의 동일한 금액인 3천 39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이 2005년도 지금 이 계약이 2005년 8월 29일부터 2006년 8월 29일까지 계약이 3천 390만원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이. 그리고 평촌아트홀이 3천 900만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은 2천 490만원, 문예회관이. 평촌아트홀이 2천 950만원인데 약 1천만원씩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실제.

그런데 이것이 당초 2004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 이렇고요 2005년도 5월 달에 이 요율이 인상이 된 겁니다.

인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멸보험이죠? 1년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장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그런데 이것 사실 리베이트가 많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보험회사에 있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그런데 제가 고려화재라는 화재보험에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렸다고 그러면 30, 40 다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달라는 대로. 그리고 견적을, 지금 현대해상이죠? 이것.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 일체 안 받습니까? 다른 보험회사. 많은 보험회사가 있는데.

저도 그것을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갱신을 할 경우에―같은 회사에―5% 이상 다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사와 계약할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서.

아니죠. 처음에 계약하기 전에 쭉 받아 보셔야죠. 지금 저희들 자동차보험 매일 전화 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저 그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 문예회관은 당초예산보다 29% 증액이 되고, 평촌아트홀은 26%가 증액됐어요. 꼭 1천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문예회관 용역비도 그래요. 꼭 1천 400씩 차이가 나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 보험회사. 받으셔 가지고 제일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셔야지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지금 9개월, 8월 29일이면 내년도 9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실제 노력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저희도 매일 전화 옵니다. 자동차보험 하나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네.

말씀하시다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리베이트 부분 말입니다. 저도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전체 보험을 들어봤지만 리베이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리베이트 부분을 빼고 계약을 하느냐, 포함을 해서 계약하면서 나중에 저기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럼 지난번에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작년도에 지난번에 계약했던 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히 집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내일 오전까지 지난번에 계약했던 서류 그것을 일체 가져 오십시오.

서류가 지금 자료 첨부가 되기는 했습니다.

계약서만 있어요.

계약서 전부 다 가져오세요. 원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시라고요. 원부를 다 갖다 주세요. 제가 명확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사관의 홍보물 제작 1천 200만원이 2005년도에 불용 처리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불용 처리된 금액은 이 예산이 아니라 역사관의 도록 제작을 위한 1천 65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1천 200만원 잡혀 있다가 1천 200만원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작물품 종류하고 홍보물 제작 부수가 얼마되고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죠?

네.

그것 내일 해 주세요. 지금 하기 힘드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올해도 1천 200 들고, 내년에도 1천 200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 건축음향 성능평가 용역비로 8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음향 성능평가는 공연장에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에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문예회관의 경우에 지난 객석시설 개·보수공사가 끝난 후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촌아트홀의 경우는 개관 후 기계음향 성능평가는 실시를 했으나 건축음향 성능평가는 실시하지 않아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고, 특히 지금 평촌아트홀은 전체적으로 무대에서는 연주자들이 음향상태가 좋다고 대부분 90%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 지휘자들의 경우에 음향성능이 약간 낮아져 악기편성이 클 경우에 소리가 위에서 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상 객석에서 물론 공연장이 작으니까 큰 편성은 할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가 생기고―음향에―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축음향 잔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해 볼 생각이고 그래서 아까도 콘솔이나 모니터 스피커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피커가 부족하다 이런 진단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진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축음향 성능평가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음향 성능평가를 하고 나서 안 좋으면 다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는데요. 이게 공연장에 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경비라고 하는 것이 작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다, 음향이 안 좋다 그러면 다시 또 공사를 시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결론을 못 내리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잔향이라든지 건축음향이라고 하는 것은 객석이 차 있을 때와, 안 차 있을 때 그 다음 의자의 품질이라든지 벽의 흡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향을 하기 전에 그렇게 시공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음향 한 게 아닐 것 아니야. 설계를 해서 전부 다 맞추어서 음향을 설치했을 것 아니야. 그럼 잘못되면 거기서 해 주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안양시에서 다시 또 한단 말이에요.

음향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는 부실공사 여부와는 다른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능평가를 한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의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티켓판매시스템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티켓판매시스템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전산 구축비용 3천만원을 책정한 이유는 평촌아트홀과 문예회관의 공연기획과 공연장 관리, 회원마케팅, 티켓 판매, 매출 분석 등 이런 신속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웹사이트하고 또 평촌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함께 개발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마케팅서비스를 개발해서 문예회관의 관객 개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고객들한테 신속하게 공연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규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 전시관 기획전시실 전시품을 위한 보호막 가로막 물품 등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평촌아트홀에 전시를 여러 가지로 할 경우에 전시물을 관람객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로막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용교육을 위한 바(bar)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천 300만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관 관장님, 아까 복지환경국장님이 답변이 나온 것을 지금 중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빠진 것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평촌아트홀의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받아 봤고,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소공연장 객석 조명 교체가 있어요. 1천 543만 4천원이. 97쪽에.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책에 보면. 대·소공연장이 문예회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예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객석조명이 지금 안 들어와요?

객석조명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고 백열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게 터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조명으로요.

객석조명은 조감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슬라이드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불을 줄이고 환하게 하고 그게 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터지면,

첫째 노후화가 큰 문제고 그 다음 백열전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과열되면 유리구 파손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무대조명용 등기구, 파램프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관 같은 데 파램프가 객석조명으로 달린 데가 있어요? 파는 야외에서 주로 쓰는 게 파고, 실내무대 위에서 파를 많이 쓰는데 대개 천장 대·소공연장의 객석 조명은 제가 볼 때는 극장에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백열전구가 들어가 있어도 그게 조감기로다가 불 밝기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명엔지니어가 팍 올리면 터질까 그게 터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구야 교체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소공연장에 가보니까 뒤에 메탈램프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우습게 보이게 뒤에 컨트롤박스 있는 데 그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미협 무슨 행사 때 가보니까 없던 게 달려 있어요. 이상하게. 공연장 그림을 버려놨더라고. 그런 것을 나는 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것은 어디 조그만 이런 데서 다는 거지.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보수 내지 교체를 해야지. 이것을 등을 그런 식으로 파를 달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뒤에 그림자가 생기 게 되는 거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관객을 암전을 주었다가 그것도 다 저기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그게 무대공연하고 일치되는 거라고. 암전을 시켰다가 환하게 켰다가 그런 게 다 무대연출에 다 필요한 건데 그것을 다 뜯어내 버리고 파조명을 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문예회관의 전기담당자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대공연장에 작업을 할 경우에 작업등만 켜면 되는데 작업등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전체 등을 다 키고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열 낭비.

작업등은 별개로, 별도로 공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달아 놔야죠. 작업등을. 전체를 작업등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한두 개만 달아도 안 되는 거고 작업등을 실내 청소등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그런 것도 해 놓잖아요. 옛날에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별도로 그것을 설치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지금 천장에 다 매입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구가. 그런데 그것을 다 뜯어내고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천장마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파를 단다고 해 봐야 그 안에 문예회관 객석의자 교체한 거며, 앞으로 무대 바닥도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래되면 10년 이상 되면 뜨기 때문에 다 그게 돈 들어가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손을 안 대도 되는 것을 지금 손을 대는 것 같아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분의 얘기를 주로 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전기 담당자 의견을 들은 겁니다.

그게 전기담당자 의견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분의 의견을 참고는 해도 되지만 문예회관운영위원회 그런 데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런 데서 얘기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전기 담당자가 이분이 그냥 전기기사자격증에 나중에 조명 가서 자격증 나중에, 최근에 땄죠?

아닙니다.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회관에는 1천 500석 이상 되면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전기자격증이 아니고.

그것은 조명과 무대음향 말씀이시고요, 전기기사입니다.

전기하고 지금 조명하고 같이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야지, 전기 얘기만 듣고 전기만 손을 대면 무대조명하고 또 맞지가 않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듣고요, 거기 평촌아트홀에 재물조사표가 있을 겁니다. 작년에 준공되어서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 들여온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스피커도 여기 지금 거기 달려있는 게 스피커 모델명이 메이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모니터도 메이어를 써야 되고 또 믹서가 스타그라프트인데 지금 야마하를 여기 디지털을 요구했어요. 디지털은 방송장비인데 이것도 고가는 고가라도 나 이렇게 금액이 비싼 것은 오늘 처음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재물조사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평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음향평가, 음향평가는 평가를 받아서 보완도 필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촌아트홀에 음향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거기를 이용하는 연주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게 어떤 거기에 마크(mark)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사각을 하고 지금 A/S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평가받은 데에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예회관은 잔향 건축음향을 평가했는데 잔향이 1.45 정도로 나와서 그게 오케스트라라든지 음악회 음향을 내기는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