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3건의 조례안과「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등 이상 5건의 안건을 이번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금일의 진행순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3일은 재정경제국 소관 그리고 12월 14일은 양 구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 계수조정을 위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안)(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총무국의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혹한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함(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무국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일보인가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칼럼을 한 부 써서 낸 적도 있어요. 2006년도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일까요, 나름대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물론 심의는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안양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준 사업이 아직도 한 20% 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척이 안 나갔다는 거죠. 예산을 우리가 1월부터 12월 출납폐쇄일까지 봤을 때 지금 아직 시공도 안 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많지만 저희 지역에 보자면 분해경로당 사업을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을 부순 상태에요. 그 다음에 대림대 앞에 김웅준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런 예산편성은 사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 그야말로 시민욕구사업이 처지는 그 다음에 안양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할 사항을 돈 들여서 해 주면서 욕을 먹는 그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자 그게 안 되면 군포시처럼 어떤 자생단체나 각 지역별로 필요예산이, 우선 사업이 어떤 건가하는 부분부터 사업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시기적절하게. 그게 뭐냐하면 사후검증제 도입입니다.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을 분기별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보고를 받자, 그래서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도 의회에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제 앞으로 향후 2006년도 예산은 틀렸죠, 2007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받으시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집행실적과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2006년도에 집행계획과 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고물 정비사업과 광고물 프로젝트 2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고물 정비사업과 광고물 프로젝트의 성격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을 참고해 주시면 통합증명발급기, 양 구에 5대씩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양 구청예산에 안 세우고 시청 시민과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양 구에 5대씩인데 앞으로 이 예산이 심의가 통과됐을 때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삭감했을 때, 만약 5대인데 이 설명을 듣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우선 시범적으로 양 구에 3대씩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에 대해서 5억원 예산에 되어 있는데 개선이라는 부분은 그 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가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삭감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또 예산심의 하시느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42페이지에 직원단체보험 가입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7만 5천 850원 곱하기 1천 742명해서 1억 3천이 단체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약 한 12만 9천원 곱하기 인원이 좀 늘어서 2억 4천이 돼서 1억 1천만원이 보험료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이 단체보험 가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천 860명 가입자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 있는 건지 직원들, 청경 다 포함되는 것인지 이 범위를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콘도구입을 올해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콘도활용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8구좌를 약 한 2억 4천 정도 들여서 올해 또 구입을 하는데 작년도 사용한 실적하고 앞으로 추후에 8구좌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일번가 광고물 프로젝트로 해서 계획이 약 한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잡았는데 투자금액을 보면 2009년까지 약 12억씩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감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부터 1개년 계획으로 이걸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 올해 약 한 100억원 정도의 새로운 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중앙로는 놔두고 일번가 프로젝트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민방위 쪽 총괄담당을 아마 시민과에서 하죠?

재난관리과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안양에 한 2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떠나서 이 예산 자체가 양 구청으로 분리가 돼 있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어차피 조회시간에 교육을 시키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한 사람이면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걸 분리를 시켜서 구청별로 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민방위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그러면 구청에 민원처리과로 이게 다 이관이 된 겁니까? 양 구청에?

네.

그러면 이건 이관됐으면 구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자결재시스템, 정보통신과장님께. 이 성능개선하고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잘 갖추어 져 있는데 안양시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결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체 결재 중에서 전자결재로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우리 안양시에서 행정업무에서 차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향후에 이 5억원을 들여서 개선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안양시가 이것도 혁신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재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정보통신과에 새로운 전산장비들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새로 업그레이드하고 변화가 되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을 요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정보통신과 직원들에 대한 시대변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예산도 안 잡혀있고 전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는 새로워지는데 직원들은 정체돼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통신환경이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직원들이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여기 환경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양시에 자가통신망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데 이게 구축이 완료가 아마 올해 2006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통신관련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어떤 환경변화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이 있는데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거든요. 세입은 26.4%인데 세출은 4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것이 내년도에 각종 세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세출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을 바라고요. 다음에 심재권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행정비를 보시게 되면 작년도 대비 약 한 17%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짚어서 얘기한다면 123페이지 ‘우리 안양’지의 경우 오히려 작년도 대비 15% 이상 인상이 됐는데 이건 오히려 깎아야 될 건데 인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근찬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137페이지, 140페이지, 147페이지, 151페이지 거의 같은 맥락인데 하나를 찍으면 작년도 대비 예산이 너무 과다계상된 게 많습니다. 전체가 다. 137페이지의 경우는 일반행정비가 작년도 대비 약 한 18% 인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려 92% 정도 증액편성됐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같은 경우는 약 한 42%, 142페이지 아까 김영환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콘도 8구좌 구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51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비 같은 게 약 한 72% 정도, 작년도 대비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공무원 직무교육비가 많은데 금년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금년도 직무교육이 있었거든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사회개발비가 작년도 대비 약 한 93%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선거경비 10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 이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5페이지 일반행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년도 대비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토탈 금액이 한 83% 증액편성됐습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초고속망 통신사업이라든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전화요금, 전화선, 인터넷사용 이런 여러 가지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급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83% 씩 인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새로운 게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좀 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일방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급등하는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입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언론사 행정광고수수료 1억 8천 4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광고실적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 시정홍보활동 대책활동비 1천 200만원과 ‘우리 안양’ 편집 활동비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홍보활동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비 예산이 1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기진작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혁신마인드 조성을 위한 혁신도서구입 6종 40권 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서구입의 내용과 배부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느 페이지, 어느 부서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총무과 소관이에요.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운영비가 많이 집행을 못하고 불용되는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감자료에 의하면 2천 540만원이 출납폐쇄일 이후에 남는다고 했는데 또 증액이 더 많이 됐어요. 다음에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도 4천 180만원 정도가 됐는데 증액이 그것보다 더 많이 증액을 시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운영비하고 포상금, 전체적인 포상금에 대해서도 작년에 집행도 다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다 이걸 한 부서 부서 지적하기 전에 전체 뭉퉁그려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나오셔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첨가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한테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풀여비 6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서면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업무추진기본여비 1천 620만원에 대한 전년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해서 22억 2천 400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불돼야 될 상여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공직사회에서 직원들 내부 간에 상당히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급수를 정하고 상여금 책정을 하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거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걸 어떻게 새롭게 개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심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시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제가 여기 오시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12월 8일자 안양시 홈페이지에 ‘안양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된 것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호계1동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만 일단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직원이 민원인한테 욕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근본적인 요인이 외부에서 온 직원이든 신입직원이든 구청이나 본청에서 나름대로 대민원부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적응을 해서 동에 투입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례가 현장 일선부서에 이걸 바로 직원들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안구청에도 할 겁니다. 지금 동안구청에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으면 포함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57쪽에 보시면 배낭여행이 있고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005년도에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해외연수 2005년도에 실시된 부분 그리고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 안양시에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자료를 받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전년도 것하고 대비해서 집행된 사유를 자료와 더불어 답변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자유센터 보수비해서 또 올라왔어요. 작년도에는 아마 겉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시설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무과 157쪽을 한번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는데 민간교류 및 해외연수여비가 있습니다. 2억 190만원이 잡혔는데 2005년도 총무과 지원해서 국제연수를 하셨는데 집행내역, 명단 이것을 좀 서면자료로 2005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2006년도는 어떠한 계획으로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를 세웠는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그 밑에 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추진여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1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박람회 추진여비가 어떤 형태로 예산이 잡혀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8쪽에 넘어가시면 2006년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민간인 해외연수비 그것도 똑같이 설명해 주시고 여성단체 국제교류사업연수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지금 해외여비 전체 있는 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2005년도 분은 집행내역이랑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축제가 지금 5회, 6회에 접어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1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무려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이버축제 집행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집행하는 것을 봤을 때 통신과에서 주최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간위탁 준 배경, 효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더불어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제도는 2004년도 8월 5일「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들의 현장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열린 재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재정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시행을 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그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는 공식적으로 추진은 못하고, 대신 저희 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금년도에 수행해 왔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희 시는 총 20일간에 걸쳐 시민의견수렴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으로는 9월 중에 반상회 및 인터넷, 시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서면설문조사 그리고 전화민원과 ‘안양시에 바란다’ 등 각종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총 118건이 접수되어서 이 중에 46건은 2005년도에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조치하였고 15건은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57건은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타 기관 소관 사무에 속함으로 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행령이 마련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시행령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이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33조 및 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서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는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하는 제도입니다. 이월예산의 유형은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월예산을 방지코자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 시 본 공사비를 계상하고 조기발주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모두 64건에 723억 9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건수가 9건에 232억 5천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림대학 앞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예산액이 10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시공방법이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기관이 주택공사입니다, 사업과 병행해서 공사를 주택공사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설계가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산1동 경로당 건립은 공사비가 4억 2천 700만원인데 2004년에 명시된 분이 2억 2천 900만원, 2005년도 1회 추경이 1억 9천 800만원입니다. 현재 10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1월 22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호계1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민원인께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는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신규직이나 외부에서 전역오는 직원에게는 민원을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이나 훈련을 시나 또 구에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동사무소에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 같이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호계1동사무소의 직원은 행정 9급입니다. 2004년도 8월 23일 날 화성시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신성중학교, 과천고를 나오는 등 안양시에서 자랐으며 실제 거주를 안양시에서 하는 관계로 안양시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할애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도 9월 9일 날 전입을 받은 직원입니다. 화성시에서 근무할 때.

9월 9일이요?

네, 9월 9일입니다. 화성시에서 근무할 때 주택녹지과와 태안읍에서 근무를 했고 임용허가를 담당했던 관계로 민원업무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한 검증을 하지 못하고 민원 부서에 배치해서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신규 발령자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신규발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하는 판단 속에서 그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향후 전입희망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증을 거쳐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거죠?

네.

최종성 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부터 좀.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뭐 보고 받은 바 없습니까?

네, 이 직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내용을 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 직원의 어떤 잘못이 조사결과에 나오면 그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는데요. 화성에서 이쪽으로 전입을 온 이유가 이쪽이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받아들인 겁니까?

네, 그렇죠. 안양에서.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학교도 안양에서 다녔고 주거지도 안양이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 거주지와 근무처를 일치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그.

그런데 국장님은 이제 일반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들이 이번에도 약 한 48명 지금 채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나야 됩니까? 그럼 앞으로도 이제 여기 뭐 확정된 것에 따라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네, 배치를 할 거예요.

이후에도 그러면 이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바로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지 않고 구청과 시청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시켜서 어느 정도 공무원마인드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동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이 직원은 이제 신규발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바로 배치를 시켰던 것인데 그런 심성에 관한 검증이 좀 미흡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보니까 2004년도 8월 24일 날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지금 들어 와서 불과 1년도 화성에서 근무하지 않고 안양이라는 사회에 와서 일선 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겠고요. 또 직원들 내부 화합차원에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추후에 또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원이 공직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정도 또 이제 공직 마인드를 거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자원이 좋은 자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또 자원도 심성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원을 받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증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저 임채호 위원님.

네.

원래 지금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 자료도 보고 그 내용을 봤는데 본청에서 국장님께서 거기까지는 뭐 일일이 참견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총무과이고 구 저기인데 민원인한테 정말 육두문자까지 나가는 것은 약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이랑 이제 간부회의를 할 때 구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어필을 좀 해 주세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 내용을 처음 보고 받고 저희 안양시에서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느냐하고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계 부서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안에 대한 확인작업, 조사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사가 덕목인데, 덕목을 쌓아야 되는데 민원인 한테 참,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총무국 국장님이 계시니까 간부간담회 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상당히 안타깝다고 좀 어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뭐 두 가지 단일사업을 우리 동네 지역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이. 이번 행감자료 전체 보사 것이나 도시건설 것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많은 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 두 가지 제가 잘 아는 부분인데 우리 대림대 앞의 지하도공사 건 같은 경우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안양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는 안양시에서 계속 어떤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갑갑하다 자기네 공사를 할 때 같이 물려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주택공사 얘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또 이유를 이렇게 대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그래요, 노인분들이 이게, 물론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2005년도 안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이게 진척을 해 나가 줘야 되는데 다급해 가지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바로 검증작업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음 해에 안양시의회가 5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바로 해야 할 부분이 사후검증제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런 사업은 좀 우리 예산과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은 총무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계획된 대로 잘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일을 하다보면 예상 밖의 어떤 난제나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또 제도적으로 이월이라는 그 제도를 해놨는데 제도가 그렇게 있다해서 소홀히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 해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관계 부서나 또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념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성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것으로서 오전의 예산심의를 마무리짓고요. 중식 후 다시 또 오후에 계속 이어서 과장님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예산안 121페이지와 123페이지에 일반행정비가 17% 증액되고 그 중에 ‘우리 안양’지 책자제작비가 15%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안양’지 당초 예산이 1억 3천 832만원으로 3만 부가 발행되다가 1회 추경에서 3천 910만원을 증원해서 2005년도 하반기부터 6만 부를 발행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6만 부를 발행하게 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005년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2005년도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 내역은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시정홍보 대책 활동비 1천 200만원과 ‘우리 안양’ 편집·홍보활동비 1천만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시정홍보대책 활동비 1천 200만원은 시의 각종 주요시책추진을 하면서 주요시책에 대한 설명과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우리 안양’ 편집 및 홍보활동 1천만원 예산은 ‘우리 안양’을 편집하면서 명예기자 그 다음에 시정홍보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홍보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각종 설명과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2천 626만 4천원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672만 4천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상예산 자산취득비 2천 626만 4천원이 증액된 내용은 공보실 디지털 카메라 세트 구입비 1천 700만원입니다. 우선 그 1천 700만원은 현재 그 사진기사가 공보실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은 기존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1대를 구입하느라고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삼각세트 880만원은 시정뉴스 제작 녹화용 비디오 카메라 삼각대가 노후해서 대체 취득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1천 161만 9천원 중에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야외촬영 및 해외 출장 시에 휴대하기 불편해서, 휴대에 편리한 VJ카메라를 신규로 구입하느라고 1대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그 서면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네.

다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공예술 프로젝트 그 건이 5회가 나갔습니다. 5회 광고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창간기념으로 3회가 나가고 행정예고로 2회가 나가서 총 5회가 나갔는데 5회가 나가게 된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언론사별로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언론사별로 창간광고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총 나간 것을 보면 23개 사에 나갔는데.

네, 언론사별로.

창간기념광고를 3회를 하고 행정예고를 2회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느냐니까? 행정예고를 2회씩하고 창간기념을 3회씩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저희를 출입하는 언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연간 그 행정예고가 창간 1회, 그 다음에 각종 시책 2회 이렇게 나갑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 사에 골고루 가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예산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물론 각 사에 이렇게 골고루 가야는 되겠지만.

자르면 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광고를 내줘야지. 공공 프로젝트 이거 1건에 대해서 5회씩 그냥 행정예고다 뭐 창간기념이다 해서 그냥 골고루 주기 위해서.

1개 회사에 다섯, 1개 회사에 결국은 1회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사에 골고루 나눠주고 싶으면 다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해 줘야지. 1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도 이런데 일반 시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사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명분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게 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것 1건에 대해서 이렇게 5회씩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집행할 때에는.

2005년도에는 이렇게 흘러갔지만 2006년도에는 이런 부분말고도 안양시에 무슨 홍보할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것은 좀 사리에 안 맞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과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의 차이점과 사업효과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그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9월에 개최되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제적으로 수준있고 품격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또 세계롤러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우리 시의 주요 동선을 따라서 불량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과 안양1번가 정비사업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은 관악로와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 4개 구간에 8.4㎞입니다. 관악로는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4.8㎞, 산업도로는 대림대학교에서 비산대교까지 1.2㎞, 충의로는 수도공단앞에서부터 충의대 삼거리 1.5㎞, 흥안로는 인덕원에서 동일방직까지 0.9㎞가 주요 정비대상으로서 간판정비대상 수는 4천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에 73억원 그 다음에 안양1번가는 27억원을 내년에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2006년도와 2007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광고물을 정비코자 하며 2006년 대상은 1번가 내 주요도로 4개 노선이고 그 다음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4개 노선은 2007년도에 저희가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광고물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1번가를 붙인 이유는 안양1번가 전체를 저희가 문화의 거리와 쉼터의 장소로서 병행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서의 협의 그 다음에 기존 지중화사업이나 또 도로포장은 만안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광고물 정비만 1번가를 대상으로 정비코자 사업명을 구분해서 저희가 붙였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 다 광고물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사회진흥분야 예산이 2005년도에는 10억 3천 995만 7천원에서 2006년도에는 107억 5천 415만 6천원으로 97억 1천 419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사회진흥분야에서 예산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중앙로나 안양1번가 또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물정비홍보 책자 발간을 위해서 금년도에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은 2005년도에는 336만원에서 2006년도에 1천 8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나 1번가 정비사업을 위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금년보다는 개최회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회의참석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분야에서 새마을문고 보조금은 4억 4천 300에서 2천 813만 4천원이 증액된 4억 7천 153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새마을문고에 대한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있는 분석을 한 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에서 6.25참전 공적비가 7천만원,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 71억 9천 900만원, 안양1번가 광고물 프로젝트 26억 6천 400만원, 감리비 1억 4천 200만원 등 내년도 롤러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과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사업이 금년도에 없이 내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6페이지 2005년도 혁신도서구입내역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혁신이 우리 조직의 혁신을 선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상사가 귀신같아야 부하가 움직이다」와「나를 경영하는 변화의 기술」을 금년 상반기에 간부공무원들에게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한국 CEO의 조건」, 그 다음에「이건희 계획 10년」,「맨 주먹의 CEO 이순신에게 배워라」세 가지의 책자를 간부공무원들에게 저희가 배부를 하고 금년 하반기에 11월 10일 날 간부공무원 이상을 제1회의실에 모여서 독후감 발표 및 혁신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간부공무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게 배부한 책은 간부공무원들이 읽고 난 후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책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할 책은 아직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혁신도서를 배부해 가지고 그것을 읽고 독후감 발표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혁신사례발표 등 국가에서 지금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분야에 저희 안양시가 그나마도 성과를 거두게 된 기폭제가 된 것이 이번 혁신도서의 배부와 그 책을 읽고 간부들 간의 독후감을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한 24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혁신도서를 구입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배부하고 읽고 난 후에 그 독후감을 발표하고 또 토론하고 난 후에는 전 직원들에게 이것을 배부해서 읽도록 함으로 해서 혁신이 우리 시에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2005년도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의 예산이 4천 188만원의 불용액이 예상된다 하면서 2006년도에도 전년도에 대비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총예산은 8천 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8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회의가 금년도에 개최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불용되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범죄예방용 CCTV운영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400만원해서 10개월 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CCTV의 설치가 주민들의 이해관계 또 장소이전 등으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주로 범죄예방용 CCTV운영비 4천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범죄예방용 CCTV가 전 5개소에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운영비는 집행이 무리없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저희가 CCTV 설치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조기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177페이지 자유센터 건물에 대한 2005년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비 추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보수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센터 건물은 반복되는 건물의 균열 및 외벽 부식, 누수현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부분보수는 재원의 낭비만 초래될 뿐이고 항구적인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2005년도에 건물보수비 3억 2천 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 8월부터 10월말까지 보수를 완공하였습니다. 주요한 공사내용은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옥상방수 및 건물균열 보강과 외벽예열복합판넬 설치 및 창호교체, 내부바닥 마감재 등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보수하고 보니까 건물내부의 전등교체 그 다음에 강당의 무대보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건물주차장 선도색 및 경계석 설치 그리고 건물외곽 가로등이 전무한 상태로서 우범 지역화할 우려가 있어서 가로등 신설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안보전시관 판넬교체에 910만원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2천 88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시상금 등 포상금이 2005년도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2천 8만원이 증액된 2천 158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재직 제안제도 시상금과 혁신 유공자 및 우수 부서 시상금이 금년도에 1천 68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혁신분권팀이 주민자치과로 부서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의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된 포상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기에는 주민자치과 포상금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1천 680만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금년 1월 달에 저희 주민자치과로 혁신분권팀이 부서를 옮기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1천 6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 유공자 및 우수 시상금은 금년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도 같이 포상금목으로 묶어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328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보면 증액이 된 것 같지만 전체 안양시 예산으로 볼 때는 증액된 것이 없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과장님 자료로 제출 받은 자유센타 보수요.

네.

3억 5천 200만원으로 외벽이랑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2천 880만원 들여서 전등교체하고, 강당노후시설교체, 안보전시관 패널교체, 외벽보완등 설치, 왜 한꺼번에 못했죠?

아마 작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이런 부분은 차마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설 보수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큰 부분 이런 것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안보전시관 패널이라든지 또 건물외곽의 가로등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아마.

네.

예산편성상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 과장님!

네.

이 자유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지는 어떻게 되고, 거기가 세우게 된 동기부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간략하게.

자유센터 건물은 ’95년도에 총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의 총 341평 규모의 건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시비가 6억 7천만원, 자부담이 1억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으로부터 ’95년 12월 4일자로 안양시에 증여되어서 효율적인 건물운영관리를 위해서 매년 2년까지 무상임대로 재위탁 관리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비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시비가 6억 7천만원, 자부담이 1억입니다.

자부담이 1억?

네.

부지는 어디 부지죠?

시유지, 공원부지입니다.

공원에다.

네, 자유공원에.

지금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건물이 용도가 쓸모 있게 지어지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건물 2층이 강당으로 세미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천장고가 너무 낮다보니까 무대설치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3층을 1층을 더 지어서 2층에 무대도 올라가고 천장이 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도가 많게끔 이렇게 아예 돈을 투자할 때 해라,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곧 리모델링이 3억 돈이 투입이 돼서 3억 5천 200정도가 투입이 돼서 됐고, 이번엔 또 내부시설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게 저 내부공사를 하지 말고 이번에이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데 1개 층을 올려가면서 문화, 예술 쪽의 공연도 가질 수 있게끔 또 이제 대여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문화회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또 여성회관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유치원이라든가 일반 학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공연이 너무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임대수입도 올리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아예 그냥 그것을 1층을 더, 3층으로 해서 다용도로 좀 쓸 수 있으면서 그 수익창출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면 임채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유총연맹의 건물을 볼 때는 효율적이거나 당초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으면 하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좀 심도있게 한번 분석을 하고 아주 바람직한 건의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보신다고요?

네.

그리고요, 안보전시관 패널교체는 작년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안보전시관이 1층에 있는데 아닙니까?

2003년도에 보수를 했는데요.

2003년도 글쎄요, 안보전시관 이것 패널교체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주차장의 주차선을 도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센터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2개일 거예요. 전면말고 후미에 운동장 쪽에 있고 들어가면서 바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경계석 설치까지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가?

네, 그 정도, 저희가 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급한 것은 없죠? 지금 현재? 내부전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잘 안 켜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도 지금 내부 사용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되어서 전면적으로 바꿔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어요?

네.

거기 나가보셨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가서 보셨어요?

네, 저번에 저희가 건물보수를 했거든요. 금년도에 할 때 그때도 제가 나가보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나가고 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는 2004년도에 할 때 그 예산상의 문제가 또 있었고 또 일부분은 그 당시에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해도 별 어려움은 없죠?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금년에 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후년에 해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장? 뭐 주차장이나 이런, 공사를 왜 이것 할 때 같이 세워서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쪼개서 해요?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168쪽 보면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공직자 혁신선도모임 운영이 있죠?

네.

32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4회의 회합을 갖고 미팅을.

네.

그런데 전년도에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하면 이것을 골고루 직급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유원지에서 금년 7월 같은 경우는 뭐 8월 달이죠, 호프모임, 뭐 간단하게 호프라도 한잔하면서 좀 열린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몇 일 전에 저희가 또 그 모임을 또 가졌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딱딱한 이런 자리에서는 혁신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도라는 것은 우리가 좀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직원들을 해 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에서 저희가 토론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고 그 저.

네.

호프를 하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실적이 있다 이거죠?

네,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몇 번, 두 번이라고 그랬나요? 이번에 한 번하고, 여름에 한 번?

네, 제가 지금 하반기에도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회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청계천으로 한번 같이 단체로 가려다가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연말 일정 때문에 저희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65쪽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4천 188만원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남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던 도합 금액이 8천 676만원인가요?

네, 8천 676만원.

76만원이 추경에 이제 더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에 또 증액이 5천 800을 올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범죄예방용 CCTV 회선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죠?

네, 금년도에 한 2월 달에 설치를 해 가지고 10달분 정도의 운영비를 계상을 했는데.

한 4천 700.

이것이 설치가 늦어져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운영비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 700만원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범죄예방용 CCTV와 관련돼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4천 100이 이제 일단은 이번 감사에 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도 5천 800이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각 부서 운영비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이 전체적인 과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인건비는 될 수 있으면 터치를 안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운영비도 크게 그렇게 터치를 안 했는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천 100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치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5천 800이 증액이 된 것은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으로 물어보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채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혁신부분이 2005년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예산이 섰거든요.

어떤 거요?

혁신분야에.

혁신.

이게 2005년 1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주민자치과 입장에서 2006년도 예산으로 보면 증액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혁신부분에서 얼마가 증액이 된 겁니까? 500, 900, 1천 100, 하여간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알았고요. 혁신부분을 전체 보태서 하여간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한 가지 또.

뭐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혁신도서 구입해서 한 40여명의 간부가 봤다, 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혁의 마무리 단계가 저는 혁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행정이 여태까지 한 번 확 바꾼 개혁을 한다는 그 문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무한경쟁시대에는 변해야 산다고 그러는데 여태 개혁을 안 했는데 혁신을 하겠다, 또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도서 한 40권 사다 간부들이 보고 나서 과연 그 혁신이 되겠느냐, 저도 이 생활을 하면서 좀 변해야지, 변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변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도 해 봤고 또 이제 의원도 하면서 나 좀 변해 봐야 되겠다, 개혁 좀 해야 되겠다하고 내 스스로를 반문하면서도 그게 빨리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행정이 개혁도 안 했는데 혁신을 하겠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러고 또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서 도서 한 40권 사다가 간부들이나, 볼지 안 볼지도 모릅니다. 그 도서구입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래서 혁신이 되겠느냐, 혁신 전에 우선 안양시 행정 개혁부터 해야 됩니다. 개혁을 안 하고 어떻게 혁신을 합니까? 꼭 이것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나는 안양시에서 공무원 생활도 해 봤고 또 이 생활도 해 보는데 안양시 행정이 여태 개혁한다는 용어를 한번도 안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혁신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데 꼭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좀 우스꽝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

혁신을 하겠다는 이 자체가 우스꽝스럽다는 겁니다.

조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래도 혁신, 바꿔 보려는 그 발버둥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해야 되거든요. 양해해 주십시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이것 잠깐만 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야기됐던 문제도 있고 또 예산하는 부서도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이번에 그 광고물쪽에서 예산이 한 71억 정도 잡힌 거죠? 맞아요? 6～70억 정도 잡힌 거죠?

네.

충분히 내년 세계롤러대회도 있고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주민자치과에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6～70억이라는 금액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 하나 정리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하면 광고물 이 쪽이 주민과 밀접한 민원관계이다 보니까 현재는 옥외광고물관리조례도 또 다음에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주민자치과로 총무국 소속 내에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이 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보면 도시관리과가 하나 동안구청만 유일하게 신설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여러 가지 도시미화, 환경미화 있는데 광고물이 있어요, 광고물은 도시관리과 소속으로 총무과 소속인데 다음 해에 직제조직관리 직제 개편할 때 광고물은 본청에는 총무국 소속에 주민자치과에 있는데, 구청에는 도시관리과에 또 따로 편제되어 있어요. 이원화가 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다 못해 여러 가지 행정감사에서 시장출석이나 국장출석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음에 내년에 조직 관리할 때 구청에 있는 도시관리과에 있는 광고물을 애초에 주민과 밀접한 관계니까 구청에 총무과에다 넣어주면 이 일이 일원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아마 행정감사 때 예산에서 도출된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특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좀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무리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임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범죄예방에 관련된 예산 있죠. 4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혁신과 관련돼서 이 부서가 떼어왔잖아요. 혁신과 관련된 예산 총액을 뽑아보셔서 이걸 충분히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주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얘기하신 게 조문성 위원님이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안양시청에 ‘무한경쟁시대 변해야 산다’ 하는데 그걸 충분히 개혁, 혁신이라는 언어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이따 정회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선동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예산을 양 구청에 세우지 않고 시청에 계상한 사유와 예산 통과 시 설치장소와 효과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3대씩만 세웠을 때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는 현재 양 구청 민원실에 12개씩 운영되는 창구를 현재 시청에 차량등록 시스템이나 은행창구와 같이 신속하게 순서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양 구청에 설치하는 통합창구운영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양 구청에 편성하지 않고 시청에 편성한 사유는 물품의 조달 및 사업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시청에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청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3개만 설치하였을 경우는 기존 12개 창구를 3개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통합창구의 설치효과는 크게 반감하고 민원인에게도 크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 동안구와 인구가 비슷한 시흥시의 경우 6개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리나 위치 등 시흥시보다 좁기 때문에 1개가 적은 5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계상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에 2억 9천 100만원, 2006년도 계상분은 3억 3천만원으로 약 3천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내역을 보면「자동차손해보장법」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대물보험 추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 증가가 증가하고 과년도 체납증가로 고지서 발송량이 증가해서 그리고 2004년도 1월 달에 우편요금 단가가 엽서는 170원에서 190원, 일반규격봉투는 19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2005년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2006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함으로 생기는 차액이 2.3배 가량이 됩니다. 다음에 무인발급기는 내년부터는 동안구청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부등본발급기기인데 업그레이드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기 업그레이드비가 750만원, 그리고 여권이 변했습니다.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 사진부착식에서 스캔식으로 되어서 서식이 지금 현재 기존 서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좀 특수한 서식으로 네 가지 색깔 그거하고 기타 변하는 서식으로 970만원이 계상이 돼서 3천 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당초에 2억 9천 100만원에서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웠죠?

작년도에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3억 정도 예산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증감내역을 정확하게 짚는다면 어떤 거예요?

「자동차손해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대물보험, 그 전에 대인만 책임보험이 됐었는데 대물보험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건에 5천 500건씩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밀렸던 사항이. 그거하고 체납액이 자꾸 안 내니까 체납고지서를 보내야 될 과년도분 그게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편요금도 오른데다가 그래 놓으니까 계상을 해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가 지금 검사를 정기검사를 받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시민과에서 그걸 통보를 해 줍니까? 엽서?

정기검사만.

환경검사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기검진에 들어오는 부분도 문자로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민과에서도 정기검사도 마찬가지로 엽서도 엽서지만 문자로 한 번 보내줬으면, 아니면 메일로 띄워줬으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검토를 하다가 문제점이 신청한 사람은 해 주고 안 해 준 사람은 안 해 줘야 되니까 그걸 출력해서 골라내는 작업도 문제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번호를 자주 바꾸고 연세 드신 분은 그렇지 않은데, 자주 바꾸니까 젊은 세대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엽서를 띄우잖아요. 엽서를 띄워서 받으면 괜찮아요. 그 시기에. 그런데 안 받은 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알면서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는 엽서로 다 하지 말고 엽서를 띄웠다가 안 받은 사람들은 바로 빼서 그 사람들한테만 문자로 좀 띄워주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검사가 원래 자동차등록증 뒷면에 보면 나와있죠, 보면 되는데.

안 봐지죠.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데. 「자동차관리법」상에는 경과분만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과태료가 너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안내제도를 우리 과에서 그냥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법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전안내는. 지난 같은 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15일과 말에 두 번씩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냉·난방기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약 900만원 돈이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안양시는 공동난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네.

공동난방으로 해서 그전에 시장실이나 기자실에 난방기 놨다가 짜른 적도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민원실만 유달리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도 전부 다, 다시 다 과마다 다 놔야 되는지.

우선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고요. 면적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작은 면적에 놓으면 되는데 민원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데 과외에 빙 둘러서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고요. 하여간 안양시는 공동난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선동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근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조문성 위원님께서 152페이지에 사업추진 유공자 사기진작 활동에 1천 400만원 계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양시의, 저희 시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추진에 대한 유공 공무원, 유공 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격려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도 11월 현재 54건에 1천 24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1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일반운영비 출납폐쇄일까지 불용액이 2천 54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9천 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천 412만원의 불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노무사를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노무사를 저희가 계약전문직을 채용을 함으로써 노동분쟁사건수임수수료가 2천만원하고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198만원, 다음에 직원단체보험료 집행잔액이 210만원에서 2천 412만원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는 직원휴양시설 콘도사용료 그 다음에 직원단체보험 증액분해서 1억 2천 800만원하고 직원민간체육시설 이용료하고 직원보육료 지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해서 이것은 세 가지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3억 5천 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5년도보다 약 5억 9천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게 모두가 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증액된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임채호 위원님께서 시청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전년 대비 집행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먼저 인건비 인상분해서 1천 480만원하고 그 인건비에 따른 각종 보험료가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운영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물품구입비를 약 420만원 정도를 민간위탁비에 포함해서 편성하게 됐기 때문에 2천 186만 1천원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또 주요 작년도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2월 달에 8호봉 되는 교사가 퇴직을 함으로써 퇴직하고 나서 새로 임용된 교사가 1호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이 약 400여만원하고 제수당해서 초과근무사유가 적게 발생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성과급 153페이지 포상금이 8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하고 임채호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성과급 관계로 공직사회에 갈등요인이 되지 않느냐,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8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성과상여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2005년도에는 기본급의 57%를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봉급조정수당을 폐지를 하고 기본급의 80%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약 23%가 늘려져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12억 3천 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 해서 22억 2천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급 지급절차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급요율을 근무실적과 부서장평가, 또 상·하동료직원의 다면평가로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반영을 합니다. S등급은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5%, C등급은 5% 해서 현 1천 686명 중에서 S등급이 336명, A등급이 504명, B등급이 756명이고 C등급이 84명으로 총 1천 596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등급이 낮은 직원은 다소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직원간의 설문조사하고 다면평가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요인은 크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효율적인 지급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여비 2005년도 집행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여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실적하고 명단은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7회에 97명, 1억 9천 35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 예산 2억 190만원이 계상된 중에서. 그리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소수력발전설치 견학이 일본에 약 340만원 이런 사업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설견학해서 유럽으로 1천 6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종합관찰제 유공 공무원과 또 청소년배낭여행 인솔, 또 교육 수료자 및 선진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으로 2005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작년도 수준과 같이 2억 190만원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157쪽에 시장개척단 추진여비와 159쪽 여성단체 국제교류 사업여비,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여비 등의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사업은 각각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업지원과 나 가족여성과, 건축과 소관 사업으로 저희 국제교류의 국외여비하고 민간인해외여비에 계상돼서 요구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57쪽의 기업지원과의 시장개척단과 해외박람회 추진여비로 1천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장개척단 활동하고 해외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동행하는 안내공무원의 여비입니다. 내년도 시장개척단은 중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20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으로 안내공무원 3명의 여비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는 미주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네 번에 걸쳐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600만원의 안내공무원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합쳐서 1천 5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게 됐단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쪽에 가족여성과의 여성단체국제교류사업은 선진국의 여성정책하고 단체활동의 비교연수를 통해서 국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6월에 관내 여성단체장 8명이 영국, 프랑스 등 여성정책 선진국을 방문해서 여성사업 비교견학과 여성단체와의 간담, 여성정책자료수집 등을 활동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순수민간인으로서 2천 128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수상자 여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그 동안에는 우리 안양시에 국한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례로 개정해서 전국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준공부문과 계획부문으로 나누어서 우수출품자를 선정해서 수상자 15명에게 선진 외국의 건축도시 연수를 부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수지역은 근세와 현대건축이 공존하는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와 우리 시 아트시티 벤치마킹 도시인 일본 구마모토현의 아트폴리스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모두 2천 250만원의 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국제교류와 시책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2005년도 집행실적하고 2006년도 추진여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과 명단은 제출된 것으로 알고요. 2005년도에는 국제교류와 시책추진민간인해외여비에서 2천 500만원과 별도로 어린이도서관 건립 해외 연수비 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선진국 축제운영 벤치마킹에 여섯 번에 걸쳐서 15명의 3천 175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풀경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국제교류와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로서 2005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2천 500만원을 편성요구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비 5천 100만원에 관련해서 내역하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직원은 일용직 포함해서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원과 인터넷 등에서 수강하는 수강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설학원의 경우에는 월 5만원으로 연간 50만원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할 때는 월 3만 5천원에서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집행실적은 9월 30일 현재 이게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9월 30일 현재 영어가 420명, 일어가 20명, 중국어가 27명 또 자격증 35명으로 해서 502명에 4천 23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100% 지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005년과 같이 5천 100만원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한 보존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특히 그 동안에 지원하지 않았던 공인중개사하고 언어영역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 사업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7쪽 2005년도 콘도사용실적하고 2006년도에 8구좌 추가구입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콘도사용실적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만 총 신청박수는 1천 162명이 1천 728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한 것은 581명에 791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7%에 불과합니다. 내년도 콘도구입 사유는 우리 시가 현재 27개 구좌로서 연 사용회수가 약 862박이 될 수가 있는데 콘도이용규정에 보면 저희가 2천 60명이 1인당 3박을 기준으로 볼 때 약 6천 180박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보유율에 보면 13.4%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교해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2005년도에도 11월 30일 기준해서 신청비율 대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콘도구좌가 상당히 부족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에 8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콘도구입은 금년도에는 구입을 못했고 작년도에 15개 구좌를 구입했고 이제 2년이 돼서 내년도에 8구좌를 구입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직원단체보험 가입관련해서 금년도에 1억 3천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4천만원으로 1억 1천만원의 보험료가 증액된 산출내역하고 직원들의 수혜여부와 가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단체보험에 대한 가입대상은 금년도부터 우리 직원은 물론이고 청경, 시의원, 상용직해서 1천 86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5년에 대비해서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금년에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을 최소로 책정을 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험요율이 25%가 인상이 됐고 또 보장내용 일부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증액 또는 신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사망일 경우에는 5천만원 받던 것을 1억, 암진단 시에는 1천만원 하던 것을 1천 500만원, 의료보장금액을 1천만원 하던 것을 1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대 특정질병에 대해서 1천 5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하고 통원치료비를 이걸 새로 신설해서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다음에 직원이 또 약 12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증액되는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의 수혜실적은 12월 말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예산 낸 것은 1억 2천 900만원입니다만 현재 수혜받은 사람은 60명에 1억 3천 200만원의 수혜를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대비 2006년도 예산과 137쪽에 보면 일반행정비 18%, 140쪽에 일반운영비 92%, 147쪽에는 콘도구입비 등 해서 47%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하고 공무원직무교육비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 증액사유는 답변에 앞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예산이 포괄적으로 일반행정비에 포함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사유는 직원휴양시설 콘도사용료, 직원단체보험, 직원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직원보육료 지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콘도구입 등 직원후생복지로 해서 7억 6천 200만원을 하고 상용직,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억 2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통한 업무수행능력배양을 위해서 직원교육여비가 1억 3천 500만원, 또 성과상여금이 8억 8천 200만원 등해서 총 22억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무교육비의 효과성은 금년도 교육예산이 1억 8천 753만원이고 1회 추경에 3천 759만원 해서 총 2억 1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규자 과정 등 149개 과정에 642명의 교육을 해서 2억 1천 528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7월 30일자로「교육훈련법」이 개정돼서 연간 개인별, 이 교육을 옛날에는 점수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수제가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증가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이 우리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142쪽 우리 김영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같아요. 직원단체보험 가입이요. 전년도는 1억 3천 200만원이요, 7만 5천 850원씩 1천 742명으로 했고 올해는 인원이 늘어났고 12만 9천 680원 꼴로 하는 거네요?

네.

그만큼 보장이 늘어났다는 거죠? 보장금액이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해사망일 때 5천만원을 받던 것을 1억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게 그거죠? 소멸성보험이라고 해서 1년에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보장성 보험이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입니까, 국제교류하고 이 자료를 권용호 위원장님이 하셨죠? 157쪽이요. 위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이 하세요.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본인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57쪽에 있는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비 2005년도 집행실적을 제출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고요. 다음에 2006년도 계획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충분히 계획을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총무과에는 예산이 잡혀있지만 각 국·과에 있는 풀예산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와 안 맞는 이유가 뭐죠? 자료 맨 끝에 보면 선진 축제운영 벤치마킹해서 프랑스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6명이 있고 또 위에는 집행현황에는 6명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시장 등 5명으로 되어 있고 금액도 안 맞는 것, 그 사유랑 또 맨 밑에 6번 항에 보면 아트시티21 추진단 벤치마킹에 총 6명이 갔는데 여기는 지금 3명으로 돼 있고 자료가 왜 안 맞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저희 예산하고 실무부서에 있는 예산하고 같이 해서 저희 예산만 집행한 것만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트시티21 하면 건축과에 그 예산이 서 있는 게 있고 거기에 민간인들, 이분들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해외여비는 저희가 해 주고 공무원은 해당 부서에 있는 겁니다.

풀경비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죠.

2005년도 민간인해외여비 집행내역이고 위에 유인물은 전체 다 실부서에 있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썼던 그 내용인가요? 그러면? 맨 뒤에 서면자료에 보면 아트시티21 추진단에 몇 명이 나갔어요? 조광희, 명광재, 김길용 말고.

이 전체적인 인원수를 우리가 몇 명이 갔는지는 당장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유인물 여기 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트시티21 중국, 홍콩에 9월 26일, 9월 29일 박종걸 등 6명, 1천 167만 5천 480원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날짜인데 조광희, 명광재, 김길용 5명에 357만 4천 3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떤.

위원장님, 그건 공무원들이고, 이건 공무원들이 6명이라는 거죠.

26번에 있는 9월 26일, 29일 간 게 공무원이 6명이고 민간인이 따로 3명이고. 그러면 총 9명이 갔습니까?

네, 9명이란 얘기죠.

그러면 아트시티21에 갔을 때 공무원 6명은 명단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없고 찾아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4번에 선진축제운영 벤치마킹 5명인 거 따로 따로 명단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나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있는 선진축제운영 벤치마킹 그 명단 그 다음에 26번에 있는 박종걸 외 6명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추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용내역과 삭감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은 2000년도에 도입하여 운영중인 전자결재시스템 용량이 한계에 다가와 주전산기 2대를 교체하고 자료저장장치의 용량을 증설하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623만원 중에서 주전산기 2대 교체비용으로 4억여원, 자료저장장치용량증설에 1억 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 7월부터 운영해 온 전자결재시스템은 구축 당시에 주요기능인 전자문서의 작성, 결재, 보관의 기능 외에 2002년도 12월부터는 전국 행정기관간의 전자문서 유통이 실시되었고 2003년 12월부터는 행정자치부의 공문서 업무전자화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 전자결재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웹기반의 표준전자문서 시스템방식을 도입하게 되면서부터 하드웨어 성능도 고성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표준전자문서시스템 적용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합관찰제 시스템 및 자료관 시스템 연계, 메신저운영은 물론 전자메일을 통하여 팩스문서를 송·수신하는 기능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DB용량이 급증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용량과 기능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처리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일시에 시스템을 접속하는 시간대인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개별 업무시스템을 종료하는 일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성능개선하지 않으면 전자문서 작성, 결재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유통 및 활용 등 정상적인 전자문서처리가 어려우므로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212페이지에 전자결재가 행정업무 전체에 어느 정도 활용 중인지와 성능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시·구·동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결재율은 98.6%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기안, 결재뿐만 아니라 결재완료된 문서에 대해서 전자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며 전국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간편하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완료문서를 보관하고 검색 시에는 문서제목이나 기안자, 작성기간 등으로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 전자결재 외에 매우 유용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근무상황부 등 400여종의 각종 업무일지 대장을 전자문서 양식으로 등록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문서의 작성, 전자결재 기능 외에 전자문서의 유통 및 보관, 검색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업무의 효율성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12월 전자결재시스템을 웹방식의 표준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종합관찰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직접 팩스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팩스서버와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과 총무과에서 운영중인 자료관시스템을 연계하여 문서의 이관대상문서는 자료관 시스템으로 자동 이관되도록 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의 포동이 메신저를 적용하여 사용자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자결재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당시인 2000년도와 비교하여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전산기를 교체하고 부족한 자료저장장치는 증설하는 등 전자결재시스템을 성능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마인드 향상에 대한 교육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교육계획이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역할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부서로서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보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화관련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과 업무증대화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의 구현과 지역정부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연찬회, 선진지 견학 등 정보화습득 교육과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화교육 및 신기술 접목을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33회에 걸쳐 41명의 정보화교육이 있었으며 교육비로는 80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비 명의의 부기가 달린 예산은 별도로 세우지 않았으나 일반운영비에서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정부포럼 및 정보통신 지역정보화 연찬회 6회에 10명이 참석하여 이 경우에는 관외 풀여비로 사용을 하였고 전자정부구현 및 각종 정보보호세미나 5회에 9명이 참석하여 정보통신과 여비로 27만원이 소요되는 등 과와 전체 풀여비를 이용해서 교육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지식관리포럼, 유비쿼터스 정부포럼, 행자부 정보통신연찬회, 국가사이버안전설명회, 소프트웨어 발주지침 설명회, 솔라리스 시스템교육, 오라클 또 GIS실무, 웹디자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168만원의 정보화교육기관 등록비를 계상하여 전문교육습득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며 정보통신과의 전 직원이 정보화를 책임지고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정보화습득의 기회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예산서 211페이지와 관련하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2006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와 예산절감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된 배경은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음성 뿐 아니라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정보전달을 위한 대용량의 행정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선용량확대에 따른 통신사업자로부터의 고가의 회선임대사용이나 요금의 급증, 회선의 확장에 대처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만의 자가통신망을 시청 산하기관에 설치 추진하고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는 시청 메인센터를 비롯하여 4개의 권역을 설치하여 구축하였고 그 이후 에 하부기관으로 구청,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등 주요기관 27개소에 자가망 설치가 완료되어 일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청소사업소 11개 동사무소 등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초고속 통신망 구축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통신망 속도가 2MB BPS 실선회선에서 2GB BPS로 1천 배 이상이 향상되는 광통신회선으로 변경되었고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인프라가 갖추어 짐으로써 전화, 인터넷, 행정정보망, 영상 등 다양한 통신방식의 회선을 임대회선이 아닌 자가통신망으로 수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주민무료 인터넷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구축 요금 절감효과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63회선을 해지하여 연간 1억 3천 400여만원의 절감과 신규업무발생에 따른 각종 감시카메라 26회선을 자가망에 연결시킴으로써 3억 7천 800여만원에 총 89회선 5억 1천 200여만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6년 자가통신망 구축완료 시 16회선에 연간 1억여원이 추가로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맹명재 위원님과 이채학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 주요사업위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과 기존 정보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의 증가로 연구개발비 2억 5천여만원 등 각종 사업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안양시 열린마당 확대개편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중에 안양시 열린마당 확대개편은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벌써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시달된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홈페이지 내에 개인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신용카드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홈페이지 내에 구축해 놓으라는 그런 지침인데 현재 그러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수반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과 더불어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자료실, 게시판은 보강하고 또 계층별, 외국어별 홈페이지 제작도 같이 수행을 하도록 하면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6개월 주기, 1년 주기로 이렇게 자꾸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거의 2년 꼴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내년이 또 2년 적당한 시기에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안양시 전자지도 안내시스템의 개편사업으로 접속 속도가 저하되고 자료가 많이 부정확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수가 점점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금년 구축된 최신의 수치지도를 기초로 해서 지도정보제공 및 기능을 추가한 정확한 인터넷지도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편구축사업비 1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민 인터넷정보화 사업으로 시스템의 개편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계속사업으로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초고속 자가통신 고속도로 구축, 신규사업으로 디지털교환시스템 구축, 전화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웹방식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원은 금년 11월에 완료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시스템과 통합해서 완전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지리정보화사업에 계속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은 4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청소사업소 등 11개 동사무소에 자가통신망을 연결 구축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교환 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시 구청에 설치된 교환기가 ’96년도에 도입된 아날로그 교환장비도 10년이 넘은 노후화 장비로 다양한 교환서비스 및 용량증설 교체 등의 제약사항이 있어 첨단방식인 디지털 방식의 전자교환기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억 5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쓰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전자교환기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단종 상태입니다. 전자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은 시로 걸려오는 착신전화 시 일반연결음 대신 착신자가 선택한 음악 및 안내방송 등을 시의 홍보방송 등을 송출하여 짧은 시간에 손쉽게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면서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사업 및 계속추진 사업에 수행되는 각종 정보통신장비 및 전산장비 성능을 위한 장비교체 및 행정업무 지원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지원되는 장비로는 생활정보시스템 컴퓨터구입비 5천여만원과 전산장비 저성능교체장비로 전자결재 주전산기 교체 4억여원, 자료저장 장치구입 1억여원, 전자지도정보시스템 및 서버 구입 5천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업무지원장비로 직원용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구입 1억 1천여만원,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 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 2천 200만원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2005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유는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의 증가로 인한 장비유지보수비의 증액과 정보보호 및 외부로부터의 해킹방지를 위한 서버제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전년보다 약 11%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의 세부내역은 PC증대 및 백신프로그램 단가 상승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 구입비가 1천 100만원, 2005년 신규장비의 도입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7천 500만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긴급 복구비가 4천여만원,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천 300만원, 행정전화번호부 유인비로 900만원 등이 증액되어 내년도 증액 및 신규 예산사업은 1억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내년도 예산에 금년 대비 감소한 비용은 사이버 도우미 솔루션 구입이라든가 집중관리 전화요금,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비 등이 감소되어서 감소총액은 3천 400만원으로 총 순증가예산액은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 위원님께서 안양사이버축제의 주간 부서로 청소년 수련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한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고 전반적인 사이버축제 집행내역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 하였고요. 안양사이버축제는 2002년 제1회 축제를 개최한 이후 올해까지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이버축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을 개발하고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인력을 개발한다는 차원과 급변하는 정보화부문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의 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산업발전에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2회 대회는 안양시학원연합회 컴퓨터분과위원회에 위탁하여 컴퓨터활용을 위한 경진대회 위주로 행사를 개최하였고 3회 때부터는 사이버축제위원회는 물론 의견수렴 결과 너무 경진대회 위주보다는 축제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축제분위기로 이끄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의 경험이 많고 다양한 인프라가 나름대로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주관 부서로 선정하여 축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이버 축제는 순수민간행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행사소요예산이 5억 이상 소요되어 우리의 예산으로는 전문민간업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주관 부서로 선정하여 운영한 결과 축제 운영화에 다양화가 추구되었고 구성의 짜임새 등이 새롭게 바뀌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원활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4회의 축제는 정보화, 테마체험전 등 다양한 구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 새로운 축제의 장을 열었으며 교육청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초·중등 학생들이 많이 참관하여 정보화사회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일간 약 1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맹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답변 하나 안 드린 것이 있거든요.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다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아니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발언을 하시고 다시 해야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면답변으로 하실 수 있으시죠.

지금 오전에 질의를 하신 맹명재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바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심사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거에 옥외광고물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약 3년여에 걸쳐서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20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하고 관련해서 이제 뭐 9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담당 위원회에서 한 분 정도 그래도 위원 분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제 33조에 보면 교육의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관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을 좀 일부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물 이것을 강제성을 띄고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교육을 시켰을 때 과연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필요한 조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물어 볼게요. 간단한 것.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것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도비에서 예산을 받았었는데 이 조례를 안양시조례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정비예산을 자체예산을 써야 되는지 국·도비가 다시 또 내려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권 과장님,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즉답이 가능합니까?

5분만.

5분이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0조 안양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련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공포된 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3조 교육위탁을 제3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켰을 때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 조례에 의해서 교육미 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광고물제작협회가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 필증을 발급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참석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토록, 그렇게 강제적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불참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투명하게 참석여부가 밝혀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에 상응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는 조례규정에 따라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조례가 공포가 되면 광고물 정비사업에 종전에는 도비가 보조가 되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전액 시비로 정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광고물이 금년 우리가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도 지금 도에서 추가로 도비를 편성을 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공포가 되었다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인 그 전액 시·군비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나 그 다음에 문광부 이런데 그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앞으로 도시행정에서는 가장 낙후된 분야가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도나 문화관광부에도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비하는 시·군은 좀 우선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저희도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례가 공포되어도 국·도비는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지금 끝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났는데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 이것을 좀 보고 일문일답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7조에 보게 되면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항을 보면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간판을 보게 되면 롯데리아나 맥도널드, 나이키, 주유소 이런 것들이 지금 2분의 1이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적색류라든가 흑색류 종류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되어 있고 앞으로 될 것은 심의에서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조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 허가기간까지는 저희가 종전의 조례의 허가를 맡았으면 허가 맡은 것으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새로 이제 표시기간을 갱신을 할 때는 저희 조례여부를 그 적용여부인데,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또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연장이 완료되고 갱신 시에는 우리 조례대로 저희가 그 적용을 하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요도로변을 우리가 광고물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롯데리아 같은 이런 것은 아주 아주 적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광고물을 고시를 할 겁니다. 주요도로변에서는. 고시를 할 때는 저희가 그 고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체인 같은 경우는, 주유소 체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새로 되는 것은 그러면 프랜차이즈 체인점인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질의는 아니지만 보충질의를 일단 일괄 좀 받고 그러고 나서 그 범위 내에서 좀 우리 과장님이 일괄답변하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시기에는 다 업무파악이 지금 바로 즉답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3항을 지금 방금 질의 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새로 들어 왔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10조에 보면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드벌룬과 관련 돼서 헬륨가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돈이 비싸다 보니까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다 수소를 집어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폭발위험이 많아서 최근에 아이도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조를 보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휴지통하고 벤치는 이것이 도시미관상 부적합하다, 그래서 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조 같은 경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보면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썬팅 이죠. 이것은 이제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다. 우리 도 조례에 보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도 2분의 1 이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15조 2항 보면 이제 현수막이죠.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타 색상은 가능한 것인가, 다른 색상. 그 다음에 현재 안양시는 전면 규제 상태에 있다. 안양, 의왕, 과천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의 홍보성 현수막 배너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그렇게 강한 색깔의 칼라에 대해서 규제를 두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8조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인데 지금은 이제 안양시는 한국광고물협회에 안양시 지회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을 3년을 했는데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한 2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29조 4항을 보게 되면 여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은 제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광고를 이동으로 바퀴 달린 것을 길거리에 내놓은 것을 수거해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을 때 이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제9호 서식에 따른다라는데 9호 서식이 있는 것인지 그 9호 서식을 좀 주시고 그 9호 서식에 의해서 돌려줬던 것이 있는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아마 이것이 보관소가 제가 알기로는 전 동안구청 청사 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흔히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동에서 누가 부탁하면 아마 그냥 9호 서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도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폐기처분 시키는 것도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교육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랬는데 이것 또한 그냥 2년으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자료를 9호 서식, 29조 4항 거기에서 9호 서식을 좀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 왔나 그것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7조 제3호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점인 롯데리아 그 다음에 SK주유소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법령에 의해서 허가 맡은 광고물은 종전의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프랜차이즈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양시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색류나 흑색류가 2분의 1을 넘을 때는 단속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광고물 조례 제10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서 그 폭발물이 있는 수소를 주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전한 헬륨을 주입하지 않고 폭발위험이 있는 수소를 주입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폭발위험이 있는 수소 등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드벌룬 허가 시에 헬륨, 이런 안정성이 있는 가스를 주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사용한 애드벌룬은 발견될 즉시 철거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제1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휴지통과 벤치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휴지통이나 벤치 등에는 저희 공익광고물도 저희가 부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휴지통과 벤치도 각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제1항 종전의 경기도 조례에서는 2분의 1이었는데 제1항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의 면적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가 건축물이 창문을 종전의 건물보다 많이 저희가 건축물에서 도입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도 어느 법의 제한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4분의 1로 하더라도 광고주가 광고를 표시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4분의 1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5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서 제1항, 제2호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적색류와 흑색류 외에 어떠한 색깔을 사용하여도 괜찮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참 답변 드리기 애매한 부분인데, 광고물도 저희가 건축물이나 이렇게 도시미관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물 제작도 저희가 그 적색류나 흑색류를 제안하는 것도 도시미관상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아무 색깔이라고 그랬는데 아무 색깔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단속에서 광고물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지도상에서 도시미관에 제약이 되며 이러한 색깔로 저희가 좀 품위 있고 도시미관에도 오히려 보탬이 되는 그런 색깔로 저희가 안내하는 그런 방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고물법을 적용에서 단속은 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해서 제2항에 ‘게시시설관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하냐 는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정말 법을 좀 너무 딱딱하게 타이트하게 하면 저희가 법을 이행시키기에도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광고물협회와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서는 그 2년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한 3년 이내로 이렇게 좀 법을 이행시키고 관계하는데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은 29조 제4항에 ‘시장은 4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류 43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등 청구 및 인수증이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등관리조례에 제33조에 3항에 ‘교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제28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재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저희가 업무를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되었을 때는 항상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 조례도 2년으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10조를 보게 되면 헬륨가스를 넣어야 되고 수소는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행령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허가를 헬륨가스로 넣어라, 그래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수소를 넣었어요. 그런데 단속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고나기 이외에는, 사고가 났다 그때 외에는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공중에 떠 있고.

저희가 허가조건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호에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허가를 할 때에는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소가 들어갔을 때 어떡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검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의 가스를 빼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애드벌룬은 공기가 안 빠지면 그것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광고제작업자의 우리가 양식도 믿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도 이것이 사고가 한 번 났잖아요. 법으로 원래는 수소가스를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네, 여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네, 원래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싸다보니까 수소가스를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허가는 내줘, ‘야 수소가스를 넣으면 이런 법적 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는 헬륨을 넣지 않고 싼 수소가스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때는 이제 책임이 그 허가부서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스 주입확인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붙이는 방안을 저희가 그걸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해서 그게 바로 관리감독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절차는 틀림없이 하세요.

네.

그리고 12조 창문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썬팅은 그 4분의 1의 범위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글자만?

글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썬팅은 뭐 전체를 하든 2분의 1을 하든 거기하고 글자하고는 광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네, 없는데, 단지 미관을 해치는 것은 저희가 광고물법이 아니라 행정지도로 해서 저희가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29조 4항에 보면 광고물 등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9호 서식에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9호 서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수거한 간판, 이동한 간판을 어느 창고에 나뒀어요. 9호 서식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반환을 해 달라, 다시 돌려달라 반환청구를 할 때 뭐 이런 서식에 입각해서 써주면 그것을 주는 겁니까?

붙이는 것은.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동광고물 있잖아요, 어느 식당 해 가지고 바퀴 달아놓고 이렇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판단기준은 저희가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설치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돌려주면 분명히 다시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어떤 그 고정 광고물 중에서 고가의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할지는 몰라도, 만약에 지류 같은 것, 벽보 같은 것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다시 돌려달라, 그 사람이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벽보로 쓸 것도 아니고 다시 그 광고물로 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좀 세분화를 해야죠. 무조건 별지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 서식에 따른다’ 9호 서식이면 이거 서식을 해 가지고 다시 반환을 해 달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무슨 식당, 무슨 이동광고물을 이제 동사무소든 구에서 싣고 갔어요. 싣고 가면 그것을 찾아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다고. 그것을 찾아 달라면 그것을 어디 가서 막연히 찾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또 어떤 때는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환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이 정확히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반환사유항목을 만들어 놔야지.

‘9호 서식에 의한다’ 그러면 9호 서식은 그럼 제가 보기에는 막연한 것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이것을 저희가 광고물을 정할 때는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이 정도로 정하고 시행규칙 광고물등관리법 시행규칙을 할 때는 임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세분화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다시 또 갖다가.

시행이 돼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을 부쳐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령을 우리가 만들 때.

시행규칙.

규칙,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러한 내용이 필요하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9호 서식에 의해서 되돌려줬을 때 또 거리에 놓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돌려주지 않는다.

네.

심의위원회가 됐든, 자체 판단에 의해서 못 돌려준다라는 부분을 시행규칙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에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