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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명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3

김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순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6월 13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환경위생과장 조미환.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영순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재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윤종원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윤희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최영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이성숙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이희훈 주무관입니다. 생활환경팀 이황근 주무관입니다. 환경지도팀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공중위생팀 신현실 주무관입니다. 식품안전팀 이현아 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팀 박은미 주무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4월 4일 산불재난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는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었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산불 이전과 이후에 미세먼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별다르게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없고요. 우리 속초는 아무래도 동해바다하고 설악산이 있어서 미세먼지 영향은 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행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가 더 할 일이 많아졌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든가 신종 환경오염물질, 대기배출시설 관련 그런 신종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신규업무가 많이 발생돼서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월 4일 산불 이후로 다 직원 전부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환경부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하여튼 진짜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보고내용에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읽는 데만 30분 걸린 거 아시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

이렇게 양이 많아요. 직원분들 참 고생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도백화현상 재발방지대책강구가 나오는데 가마우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말을 좀 길게 안 할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재석 계장님 다시 가마우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마우지 쫓을 겁니까? 소나무 죽일 겁니까?
그렇게 되죠. 그때는 신속하게 고민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소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같이 조도 생태서식지 조사하고 정화활동을 병행해서 지난번에 다녀왔는데요. 백화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기존에 심었던 해송하고 그런 것이 어린 해송이 추가로 작년에 심었는데 그것도 전부 잘 자라고 있고 왕성히 자라고 있어서 예전에 그런 푸른 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영랑호담수성어류는 좀 있다 한꺼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이것도 영랑호생태습지공원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온실가스하고 기후변화, 온실 뭐 이런 건데 이게 기후변화 온실가스 계산해내는 부서가 있어요.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결과는 뭐냐하면 탄소연료 많이 안 쓰고 나무 많이 심자거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결국은 나무 많이 심고 그래서 천만그루 목표로 심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차장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자전거 다시타기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수치 떨어뜨리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도시공원 지키고 자전거타고 다니고 나무 많이 심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럼으로써 걷기도 생활화해서 건강증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환경위생과에서 앞장서서 한번 캠페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적사항들에 보면 우리가 지금 계획점검결과 조치내역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붐이 일어서 도시 곳곳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쓸게요. 이게 슬러지 중에 유기성슬러지가 있고 무기성슬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성슬러지라는 게 모래하고 흙하고 물하고 같이 섞여있는 걸 무기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같이 배출을 하나요. 이거 나중에 제가 사진 있으니까 그 답변 안 계장님 답변 준비 좀 하시든지. 배출 부과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주십시오. 그다음에 34페이지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한 부분이 청소년 주류제공이거예요. 일부러 들어와서 업주들 말을 들으면 일부러 겨냥을 해서 들어왔다 내지는 주민등록증 허위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 단속할 때는 가해, 피해자 다들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지가 한 달 뭐 이렇게 되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가...

방원욱위원

타업소에서 겨냥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점검할 때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41페이지요. 과장님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 남았는데. 우리가 산불 발생된 다음에 비가 오고 비가 오자마자 제가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해서 영랑호호수 수질변화추이를 좀 수질검사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불발생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 의뢰를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 발생 이후에 바로 도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산불발생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일시적인 증가 영양염류 이런 게, 유기물 이런 게 일시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지금은 그게 감소가 돼서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장천 쪽에 하도 화재가 심해서 거기 내려오는 물이 영랑호에다 다 담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물고기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의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큰 변화는 없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물고기는 안 죽고요. 수온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물고기는 폐사되는 어류는 없습니다.

방원욱위원

이때 우리가 수질측정을 했을 때 DO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8에서 9정도.

방원욱위원

그런데 물고기 왜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때는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DO가 8에서 9 정도면 살만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우리 쓰레기장 하나 좀.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과장님? 영랑호해안도로 나가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네주민들에 의해서 그랬는지 쓰레기장 있죠. 이거 폐쇄시켰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쪽이 영랑호 등대 그쪽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거기가 장소를 다시 좀 선정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안 되는가 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최적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거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요.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영랑호습지로 가겠습니다. 영랑호인데 습지가 이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방원욱위원

습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쪽 뒤에 가마우지하고 아니, 저기 지금 백로하고 왜가리 서식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다 불에 타가지고, 새카맣게 불에 타가지고 없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습지는 전소가 됐고요. 왜가리는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면 왜가리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이렇게 이 왜가리하고 백로 서식지인데 이렇게 타 버렸으니 이게 얘들이 갈 데가 없더라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거 복원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특별재난복구비를 확정을 받아서 가동보호제어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를 지금 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돈이 확정돼서 내시가 되면 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서 새들도, 참 귀한 새들도 많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고요. 생태계에서는 습지에서는 물억새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억새는 다시 살아서 자연적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왜 물억새가 중요하냐면 포란을 거기서 해요. 알을 거기다 낳고 집을 지어서 그래서 영랑호 이쪽에 있는 억새 있었죠. 이것도 좀 복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 이게 이제 습지를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논 있죠. 이 논이 이 생태계에서는 습지하고 논하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예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이걸 어린이들에 대한 생태교육장으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습지면적확대 조성을 위해서 인근 농경지를 구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넓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여기는 이 논습지는 논습지 있는 자체가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시설비 같은 건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그냥 어린이들 모심기, 벼 베기 이런 것만 하고 우리 벼에 무슨 동물들이 사고 이렇게 하는 생태학습장으로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중에 또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봐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어린이생태자연학습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무기성 슬러지하고 유기성 슬러지를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공사장 옆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토사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슬러지오니 중에는 무기성 오니와 유기성 오니 2개가 있는데 유기성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서 나오는 슬러지가 유기성이고 이렇게 흙에서 나오는 게 무기질이라서 무기성 오니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건이 있어서 고발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인가요. 뒤에 몇 군데 있던데. 이게 참 나쁜 짓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속초에 건설, 대형건축물 짓는 걸 빙자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무기질도 슬러지다. 그다음에 하나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진짜 환경 똑바로 하려면 우리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수 있죠. 일단 수도 상수를 거쳐서 에어컨실외기를 거쳐서 나오는 물이라도 상수도만 거쳐서 나오면 폐수·오수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 제대로 하자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디라고 제가 말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형공사장은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강력하게 행정조치하고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저 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항목에 넣어서 무기질슬러지, 무기질 오니도 항목에 좀 넣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있죠, 과장님. 각 업체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가 봐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성숙하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이용을 해서 억울한 상인들이, 업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만큼은 배려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위생교육이 미필자가 2018년보다 ‘19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도 시키고 있고 온라인상으로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기도래 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자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왜냐하면 모르고 또 바쁘다 보니까 못 받은 업주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하게 업주들이 시간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대형공사장 소음하고 진동. 비산 미세먼지 같은 거 그런 게 고발이 되면 고작 몇 푼 안 되는 과태료 그렇게 지금 물고 있어요. 여기 앞에 지금 현대건설에서 지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폭파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 의회에서도 앉아서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희는 그게 숙달이 돼서 폭발음이 돼도 그냥 지나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깜짝 놀라고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지 않나? 1년 동안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고작 2번에 48만 원하고 160만 원 과태료를 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2번이 아니고요. 저희가 9번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지금 여기 제가 자료에 보면 ‘19년도에, ’18년도는 없더라고요. 현대건설 거기 아닙니까, 중앙동?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맞습니다.

이영순위원장

‘19년도에 있고 2번에 24페이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여기 ‘18년도에 있고 ’19년도에 있고 이거 제출하고 나서도 저희가 행정처분명령을 내렸고. 중지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영순위원장

제가 제출받은 서류에 보면 중앙동 468-19번지가 아닙니까, 여기? 현대건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현대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신축공사가 맞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맞죠? 그런데 여기 ‘19년도에는 2건이 올라왔어요. 생활소음규제하고 특정공사변경신고 미신고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이후로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로도 2건이 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를 좀 왜 저렇게 폭파가 저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 그 경위를 좀 내역서를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처분한 내역에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신선익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8쪽 보시겠습니다. 영랑호생태습지공원이 산불피해복구의 집계액이 5억 7,200만 원인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모두 확보가 된 겁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영랑호생태피난처 습지복구액은 5억 7,200만 원하고 거기에 생태관찰 데크가 있거든요. 그거는 복구에 3억 3,700만 원으로 총 9억 900만 원을 저희들이 피해조사단이 와서 할 때, 도에서 내려와서 합동조사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 그러면 데크 전체가 교체가 되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생태관찰 데크는 전체.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생태관찰 데크에 대한 보수비로 우리 당초예산 1,500만 원이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세이브(save) 되는 거네요, 우리 시 예산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현재는 그렇게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복구재원은 이제 다 전부 충당이 된 게 어느 재원으로 충당이 된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이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국도비로 해서 다 된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예비비로 쓰거나 이런 건 아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거는 국도비로 해서 50%, 25%, 25% 그렇게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의 뭐 특별재난교부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걸로 다 충당이 된 거네요, 결국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내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이번 산불피해 관련해가고 정부지원금하고 국민성금 이런 돈이 대부분 민간피해지원보다는 어떤 공공시설지원 복구에 배당됐다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만큼 복구예산 집행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더불어서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그런 시설복구가 되도록 이참에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함께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21쪽 보시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이 위탁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이 된 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여기 참여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는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관내 시 참여업체로 관내개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년도 2개 업체. 금년도 2개 업체. 4개 업체가 전부 다 관내업체인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시 관내업체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총 몇 개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석면안전업체는 이거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체 허가업체가 4군데밖에 없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전체는 13개 업체고, 시 참여업체는 지금 4개 업체, ‘18년, ’19년.
선익

신선익위원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시에다 하는 게 아니라.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석면안전업체에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청하는 업체 중에서 이것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맞게.
선익

신선익위원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또 랜덤으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해 주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선정기준에 일단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맞는 업체 중에서 너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 주면 또 나름대로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랜덤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항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운영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하는데 있어서 감시카메라 설치효과가 상당하죠. 된 데 하고 안 돼 있는 데하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CCTV는 상습적인 무단쓰레기 방치하는 그런 장소에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면 설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쓰레기장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감시카메라가, 이게 지금 설치돼 있는 감시카메라가 전부 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실시간으로 녹화가 돼서.
선익

신선익위원

어디서. 그러니까 몰래 이걸 하고 있나요, 실시간으로.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녹화가 실시간으로 돼 있어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 직원이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계속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설치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게 이동식은 대당 600만 원 정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400~600만 원 정도.
선익

신선익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6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고정식은 270만 원.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270(만 원) 정도.
선익

신선익위원

상당히 나름대로 고가인데 이렇게 실적이 있다면 어떤 모니터링을 상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블랙박스를 갖다가 연결해놔서 나름대로 사건발생시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전체를 거의 다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 감시시스템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떤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24쪽 보시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에 지금 자료상으로는 여러 건에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단속돼서 행정처분을 한 건 사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사현장에 이런 소음·진동·비산먼지 이런 건 주민생활에 치밀적인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주민건강하고도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고요. 또 주민들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시에 합리적인 어떤 그런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시간이 좀 남았네요. 1건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환경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018년도 사회조사결과를 보니 환경에 대한 전반이 대기체감이라든가, 수질체감은 강원도의 전체평균보다 저희가 좀 높은 이게 자연이 주고 있는 혜택이라는 부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지금 시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쓰레기나 폐기물. 그렇죠, 그리고 소음의 부분에서는 강원도의 평균수치보다 좀 낮은 상황이에요. 이게 아마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로 인한 다양한 건축행위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 그리고 쓰레기나 폐기물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살면서 생산되는 이 쓰레기들을 또 정책으로 또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 평균보다 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에서 좀 더 이 부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그냥 자료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도심환경에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이 많은 주민들,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 지금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게 다 그렇죠? 왜 정책이 이렇게 되었는지, 저는 이게 상당한 행정의 편의가 좀 아니었을까. 이렇게 쓰레기통을 다 없애게 된 어떠한 취지가 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국가정책으로 그렇게 됐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이런 데가 쓰레기통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로데오거리 조성이 되면서 쓰레기통을.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쪽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서 도심 속 환경을 더 망치게 그쪽에 다 모아놓으니까 더 쓰레기가 쌓이고 그것도 도심지라서 그게 로데오거리 조성하면서 없앴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거리가 금연거리로 조성이 되면서 담배재떨이가 있던 것도 이제 없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그 정책이 주민들 뭐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과 이게 정서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로데오거리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쌩쌩 달리는 거리라면 굳이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로데오거리가 조성될 때의 목적은 우리가 많은 정책에 투입됐던 게 걷고 싶은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달라라는 취지이면 사람이 그 거리에 많이 모일 상황들이 되면 필요한 쓰레기가 발생이 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최적화가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좀 역행하거나 달리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 시가 1,700만 관광객까지 온다 받아들이면서 와달라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이런 준비가 되어있는가 한번 보시죠. 이런 경고문을 시민들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면 옆에 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야 되죠. 이게 지금 로데오거리에도 여기에 쭉 있는 화단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착할 정도의 정성과 그런 부분이라면 차라리 한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발생할 때 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러지 못한 정책들에 시민들이 놓여있다. 이 지금 엑스포장에 어린이놀이터에 아마 부모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서 쉴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도 그렇죠.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노는 동안 기다리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심에서 유심히 한 한 달여를 본 동안 쓰레기통 하나 찾았습니다. 혹시 어디인지. 시청 앞에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시청 앞에.

유혜정위원

시청 앞에 있나요? 저는 속초중학교.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우체국 앞에.

유혜정위원

아, 그런가요? 속초중학교 그 뭐죠, 버스정류장.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버스정류장 옆에는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하나 있고. 그래서 한 5개를 채워서 찾아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들 좀 일단 고민과 함께 좀 압박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지금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에 속초시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도심쓰레기방치가 이게 좋은가, 그렇지 않다. 쓰레기방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따지면 한 47%는 쓰레기방치가 되고 있다라는 응답을... 읽어내기가 약간 그랬는데.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또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곳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음성인식도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걷다 보니까 있어서 저것 또한 사람들의 흔히 말하는 양심 건드리기. 정책의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 그렇더라. 그런데 쓰레기관리 안 되는 곳은 보면 익히 민원을 통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영업이 방해가 된다든가 쓰레기가 있는 곳은 계속해서 쓰레기가 쌓여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사각지대로 변하고 또 아동들에 대한 안전위협이 이제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하면 참 답이 없다고.

유혜정위원

답이 안 나오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쓰레기집하장도 한번 설치를 하려고 하면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시민의식이 만연해 있어서 집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없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 되고. 자기 집 앞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집하장 옮기는 거, 설치하는 거부터 직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고민하고 수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뾰족한 대안이라는 부분이 앞서 쓰레기통 설치 같은 경우는 시가 고민하지 않고 설치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분리해내고 수거할 것인가의 뒤에 고민이 따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집하장 관리의 부분에서 하나를 보면 여기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앞서 보시면 저희 21쪽에 나와 있어요. 현재 생활쓰레기가 97개소이고 음식물이 2019개소인데 이게 생활쓰레기는 다 여기에 모여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만 버리세요, 음식물만 버리세요에서 이게 분리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쓰레기 가는 곳에는 당연히 쓰레기로 가서 음식물도 가는 거고, 봉투가. 또 음식물은 2,000여 개가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통에 비치가 되어있으면 다시 그 옆에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이게 거의 통합되어있다, 이 현실 때문에 아마 민원이 좀 많지 않은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쓰레기집하장은 생활쓰레기 97개소가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통, 음식물쓰레기통 그거를 이제 비치한 개수가 2019개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무단배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무단투기단속원가 직원들이 함께 단속을 열심히 하고는 있고 계도도 하고 있고. CCTV 그다음에...

유혜정위원

CCTV도 많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CCTV 촬영한 걸 저희가 이제 집하장에다가 출력을 해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과태료 처분받고 이러는 사항도 게시를 해서 주민들이 좀 분리배출 안 하면 이런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할 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류배출 요일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서 스티커용으로 냉장고부착용 스티커가 가장 좋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입자들한테 그거를 냉장고에 부착을 해서 그 요일대로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 배출시간, 배출요령 이런 걸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시간이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은 관계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좀 주문을 드리는데요.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냥 스티커를 해서 안내를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덧붙이기의 상황이 아니라 아주 원점에서 그냥 한 도시에서 우리가 쓰레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쓰레기 배출의 상황도 좀 예쁘게 우리 관광도시에 맞게 이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잘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점에서 한번 안을 내셔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디자인도 고려를 하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유혜정위원

네, 배치장소부터 시작해서 전면으로 한번 용역을 좀 하시든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좀 덧붙여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계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요일은 쉬시고.

이영순위원장

로데오거리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나 음료수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도 쉬셔야 하지만, 되지만 정작 관광객들이 와서 보는 시야는, 시일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금토일.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속초에 깨끗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나뒹구는 그런 도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 일정도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행정도 좀 했으면 하고요. 저희가 타국에 가보면 정말 하다못해 중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관광지마다 꽁초 하나 없어요, 먼지 하나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나이 너즉하게 드신 어르신들께서 구역을 딱 맡아서 거기를 계속 계시면서 쓰레기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그 길거리에 맞게 아주 예쁘고 아담하게. 딱 양쪽으로 2개가 있어서 쓰레기통을 안에 들여다봤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레기가 관광객들이 탁 버리고 가면 즉시 처리하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쓰레기통도 관광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유혜정 위원이 말씀하듯이 어느 순간 쓰레기통이 도심에서 사라졌잖아요. 우리 속초시가 관광도시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참고로 환경미화원은 시설공단에서 미화원분들은 주말에는 쉬고 있고요. 토요일날 오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에 무단투기단속요인들이 토요일 오전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래서 참 시설관리공단으로 미화원들이 이관됐기 때문에 동에서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나 시키려고 해도 그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일요일날 쉬니까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이영순위원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주민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게 쓰레기잖아요. 그 쓰레기문제가 제일 환경미화원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여기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에 부름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나가서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 관계되신 분들도 뭐 하나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좋게 이왕이면 속초 시내를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저희가 쓰레기 버려진 모습을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 산불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다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집하장 이전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문위원님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을 요청했던 곳인데 지금은 CCTV가 부착이 돼 있고 이전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번 행감을 좀 준비하면서 그동안 CCTV 설치예산이라든지 마치 CCTV만 설치가 되면 뭐가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발언도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이게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죠. 이게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된 홍보영상이거든요. 뭐 할라 그러면 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나오네요. 우리 과장님 많이 보셨죠, 이 영상.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비닐 등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자원재활용 이런 게 크게 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현안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정책추진에 있어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우리 시 일회용품 줄이기는 저희가 숙박위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교육내용에 추가로 그 내용을 첨가를 해서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호위원

잘 안 되고 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안내문하고 교육홍보활동 그 선에서 아직 미미한.

강정호위원

정책적인 큰 변화보다는 주민들께서 일회용품 덜 버리고 이런 홍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제안되어있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그 부족한 인원 속에서 또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경 분야는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쓰레기차량들이 또 미처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 수거민원 등등 많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 속에서 그런 업무조차 또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또 CCTV는 계속 만들어 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큰 정책적인 뭔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앞으로 환경 관련 업무가 정부국가정책에 발맞춰서 폭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보면 뉴스시간에도 보면 일기예보와 더불어서 미세먼지 관련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주변에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환경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더구나 저희는 공중화장실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위생파트 관광도시인데 위생파트 업무생활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이게 조금 위생파트가 좀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고민도 하고 다음에 조직진단 할 때 검토 좀 해 달라고 지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강정호위원

조금 큰 도시는 환경과, 위생과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있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시군에 보면 시군단위에서 환경위생과가 돼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고요.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서너 개, 4군데만 우리 시 포함해서 4군데만 환경위생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속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연간 1,7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입니다. 또 그러면서 시민들도 같이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살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구하는 환경정책이 인구 8만 2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 맞는 건지. 8만 2천명에 1,700만 명이 오는 환경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큰 틀에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언제든지 의회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런 큰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34쪽 우리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내역. 관광도시다 보니까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이런 내용은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속이 또 능사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이 법령을 찾아보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뚜렷한 무슨 지침이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뭐 직원들이 얼마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해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업소, 숙박업소 뭐 음식점, 유흥단란주점을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1년에 1번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2, 3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때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의뢰가 옵니다.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에서 위생점검을 해 달라고 문서로 오면 관내 대형숙박단지를 나가서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이라든지 홍보, 안내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많이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강정호위원

그건 제가 좀 자료 받아볼 수 있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강정호위원

그러면 최근 한 1년간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행정처분내역들 중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경고, 개선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건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최근 1년치 우리가 단속한 거하고 또 수사기관에서 단속된 거 그거하고 같이 여기 업체수가 나오니까 이거 내역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료 좀 받아보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으면 재요구를 또 할 테니까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과장님 아시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지도점검내역 위생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에 소음진동 시청에서 과태료 나간 행정처분 나간 거하고 수사기관에서 같이 병행한 명세서를 자료를 요구를 받아주세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위원

속초시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미환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급식지원 관련 레시피적용여부 검토는 처리가 됐다고 답변이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급식 레시피를 제대로 메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나가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이행실태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전부 이행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점검은 언제, 얼마마다 한 번씩 나가셨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연 1회 이상은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연 1회 이상합니까. 예고하고 나가십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수시로 불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고보다는 불시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말씀 중에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붙어있는 과가 속초에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환경위생에 위생은 생활환경이고 보건위생에 위생은 의료까지 포함한 위생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생활환경은 업무도 과중하고 현장에 민원처리라든가 인원 대비해서 현장상황을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건의는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담당이 한 2개 정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여지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향후 과 분리는 조직진단할 때 검토를 건의를 드렸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건 생활환경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환경팀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 생활민원이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생활환경팀입니다. 고생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서 생활환경팀은 조금 배려를 해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분리도 분리지만 지금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이원화가 자꾸 돼 있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도 환경위생과로 다시 민원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들어오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라 그래서 시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전화민원도 그래서 하루 종일 전화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본 위원이 각 동에 이런 쓰레기, 생활쓰레기 관련된 민원을 받아서 동에서도 바로 위생과 쪽으로 연락이 올 거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각 동에서도 문서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거기에 대응하는데 직원들이 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금 운영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칭이 처음에 본 위원도 여기에 감사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게 아주 포괄적인 위원회에요, 여기가. 환경뿐 아니고 향후에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번에 갈래길 명칭사용하는 거. 처음에 갈래길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와 어떤 갈등의 요인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요? 처음에 이 갈래길이라는 명칭을 만들 때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몰랐고 갈래길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아보니 몇 군데에서 또 쓰고 있고 해서 저희가 고성에서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가서 만나서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갈래길 공동사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도 아니고 바로 옆에 인근 시인데 인근 시의 마찰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걱정도 했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사잇길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없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사잇길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잇길하고 갈래길은 쓰는 데가 있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갈래길은 봉화갈래길 몇 군데, 많지는 않고요. 서너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다 말씀을 드렸고. 몇 번을 했는데 너무 완고하시고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갈래길이고 거기는 갈래구경길이니까 다르지 않냐, 그런 사항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또 강력히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고성군이라서 이거는 도의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제 그만 다른 걸로 빨리, 향후에도 빨리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잇길로 했습니다. 속초 사잇길로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짧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음식쓰레기집하장 관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각 동별 시장순방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를 포함한 시민들께서도 의식개선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동료위원님들 보여준 사진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쓰레기가 그 주변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그곳에다 갖다가 버리는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카메라 설치요구가 사실 많고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카메라설치 효과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효과가 예방차원이고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설치 전이나 후나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관내에 대형업체들 있죠, 음식물쓰레기 대형업체들. 안점점검하실 때 그 대형업체들의 차량에 1대당 탑승인원도 같이 점검을 하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적정인원이 탑승을 하는지.
명길

김명길위원

그 적정인원이 탑승하는지는 어떤 업무일지를 보고 하시나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탑승하는 걸 확인을 하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근무일지.
명길

김명길위원

근무일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점검을 하실 때 업체별로 1대당 3명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업체는 뭐 2명이 탈 수도 있고. 업무일지만 봐서는 사실 점검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대형업체 평가점수가 전년대비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떤 현장점검 결과에 의해서 올라간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점검도 하고 용역평가로 해서 용역업체들이 가서 평가도 하고 저희들은 자료제출한 것도 보고 현장으로 나가서 또 점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간담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대형업체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대형업체는 상·하반기 2번.
명길

김명길위원

상·하반기 2번씩 하시고요.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요. 애로사항 청취하실 때 이 차량 탑승인원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켜달라고 이런 걸 좀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사고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는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 말 그대로 대형업체기 때문에 위생과 쪽에서도 많이 관리를 좀 해 주시죠.
소음·진동·비산먼지 관련해서 아주 단속을 열심히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형공사장에서 참 적발건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형공사장은 주민들과 어떤 갈등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모범을 좀 보여야 되는 업체들인데 아주 소음·비산먼지 이런 게 참 갈등이 많은데 본인들은 현장 나가보면 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장 나갔다 오고 난 후에는 또 그런 게 계속 재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이 공사장 현장에 주변에 기존 사시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이라는 게 신고가 들어와서이기 이전에 예방활동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계장님.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은 이 사진 말고요. 이거 급식부실과 관련해서 관내 중학교입니다, 여기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청소년과에다가도 제가 화면을 보고 계시면 준비를 하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부실한. 이 건너편에 보이시죠? 이게 학부모가 저한테 제보를 해 주신 건데 최근 5월달 저번달입니다. 벌레가 나왔어요, 벌레. 다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국에서 벌레가 나왔습니다, 벌레가. 이런 음식들이 지금 단체급식에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급식에서, 여긴 또 중학교예요, 중학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모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주신 걸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진위여부를 파악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뼈조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답변이 와야 되는데 뼛조각이라고 계속 우기고. 저도 조사를 하느라고 한 달이 좀 넘어섰습니다. 급식이 부실한 것도 모자라서요,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에다가 부탁을 드릴 때는 계도라든가 예방차원이 불시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시점검이 필요하고 현장에 가서 좀 한번 드셔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발견됐으니까 그렇지 모르고 이게 이 음식물 사이에서 애들이 계속 섭취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속초시 이미지 면에도, 중학교에서 나온거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수시점검하고 불시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이 있죠, 단독정화조. 우리가 지금 속초시내가 전체 건물수가 1만 4,574가구입니까? 거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개인하수처리 미설치건축횟수가 4,677건이고 개인적으로 정화조 가지고 계신 분들이 9,897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설치지역이라는 건 중도문, 대포항, 만천동, 교동가로 좌측 그다음에 장사동. 지금 속초시내에 이렇게 한 5군데가 지금 미설치지역으로 오수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우오수분리화사업이 끝난 지역이라서 거기는 개인정화조는 폐쇄조치하고 제대로.

이영순위원장

속초 시내에 보면 외곽지대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이제 점차적으로 시내권도 하실 의향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우·오수분리화사업이 시행하는 부서라서 거기서 시행이 되면.

이영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정화조 이렇게 푸는 수수료 부담을 뭐.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렇죠, 조금 불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은 처리시설이 돼서 정화조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데 이 시설이 안 된 부분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이게 불평등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분뇨수집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거는 용역을 좀 미룰 게 아니라 굉장히 같은 시민들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어느 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고 어느 데는 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빨리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상. 위생업소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용업소 700만 원, 700만 원, 280만 원 보조해 주는 거 있죠. 이거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죠, 말하자면. 복지차원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시간이 없는 관계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혜정 위원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짧게 한 식품위생업소 단속의 부분에서 좀 확인이 되는 것이 유흥접객행위가 10건이 영업정지가 있었고 성매매알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자료 보건소 자료를 보다보니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성매개감염병 검진으로 ‘18년에 2,389건 검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8년에 접객행위 10건과 성매매알선 1건에 굉장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접객이 이게 그러면 매달 한 200명 정도가 달마다 한 번씩 검진과 이 상황을 간다면 관리를 보건소가 하고 있는 속초시에 여성들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왜 여성들이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 식품위생업소 단속에서 연 점검을 몇 번 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연 1회,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또 나가서.

유혜정위원

불시점검 하시나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불시점검.

유혜정위원

많은 경우에 참 많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유착이 되어서 경찰도 그렇고 미리 나가기 전에 통보를 시간약속도 해야지 되고 이제 야간에 주간에 나와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다 보니 오히려는 준비된 상황에서 점검을 받게 되는 사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 가리고 가게 되는 부분들. 어쩌면 지금 2018년에 있었던 이 건들은 아마 영업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 좀 재수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유흥업소들 위생교육할 때 성매매 관련 예방교육을 철저히 교육내용에 추가를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철저히 하고 있되 하여간에 사업에서 여기에 지금 예방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인원들은 도대체 왜 받고 있는 것인가. 이게 그냥 서비스의 상황이 아니라면 성적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기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정책 속에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업소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대책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사회환경에 대해서도 결국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취약하게 되어있죠, 연령별로도 그렇고. 마스크 지원을 하시려 그러는데 이제 10월이라고. 이거 왜 연초에 당초예산에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고요.

유혜정위원

아, 요구를 안 하셨군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2회추경에 제가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을에 지급해야 할 것 같아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데 취약계층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초에 봄철에 워낙에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가 좀 강하게 전국이 그럴 때 적절한 시기성이라는 부분도 사업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늦었지만 그럼 추경에 올라오면 저희가 이제 잘 검토를 해 보겠지만 내년차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마지막으로 사잇길 말씀 한마디 드리고 답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잇길이 10개 길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행정이 정말 반짝 행정이라고 붙이면 되게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민간이 주도를 하던 누가 주도를 하든지 간에 너무 반짝이 너무 성급하다. 제주도는 예를 들면 올래길 하나 할 때 1, 2길 하나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준비의 상황 그거를 전국적으로 뭔가 관광화하고 소개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면서 한길, 한길마다의 인지도를 굉장히 높여갔어요. 저희가 길이 없어서 길을 쭉쭉 내면서 번지수 따라 1, 2, 3, 4부터 10길 내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뭐든지 성급하게 하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누가 혼자서 주도하냐는 거예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사잇길은 10개의 길로 운영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잇길은 10개를 올해 안에 다 걸어보고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유혜정위원

왜 10길을 다 이렇게 걸어야 되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한번 걸어보고 저희가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한번 걸어보고 어느 길이 더 육성돼야 되는지를 장·단점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해서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직원들이 좀 같이 참여를, 처음에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시민하고 관광객들이 꽤 문의도 많이 오고 같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점차 넓혀갈 것이고요. 직원들이 누구보다도 시민들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한번 우리 도심 속에 체류형 관광여행상품이 없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길이 그거하다면 정비를 해서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건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잇길이 10개든, 5개든 중요하지 않은데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 그냥 계획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그냥 주민들은 따라와라. 오히려 보면 1길이 마련되었을 때 그 길을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다니고 다니고 하면서 다져져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어디에 무슨 길이 있더라라는 상황으로 좀 그런 역사들을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할 때 시간이 가져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비확보. 맨날 그런 것에 쫓겨가지고 결국은 사잇길 저도 계속 참여는 해 보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 통장님들 내지는 공무원들 그 인원들이 거의 태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후달궈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시민참여, 시민들이 함께 좀 길을 아끼고 우리가 그냥 그 길들을 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길 이름에 대해서도 하는 게 그래요. 회의석상에서 뚝딱하고 만들고. 또 문제가 제기가 됐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이런 부분을 의제로 공모를 해 보고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또 몇 명 모인 위원회 안에서 뚝딱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갈래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갈래길. 사잇길로 부르기로 했어요, 사잇길. 이런 것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속초시 행정이든 아니면 또 민간단위로 구성돼 있는 속초지속발전가능협의회든 제가 보기에 이 습성화되어있는 부분들 좀 털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의도했던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길, 주민들에게는 뭔가 좋은 것들 마련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좀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12시까지. 그러면 점심을 잡수시고 다시 또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10분 안으로 환경위생과를 질의를 끝내주실 건지 지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10분 안으로. 그러면 2분(명)의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우선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 짧게 해 주세요. 유해야생동물포획실적 열화상스코프 5개, 5대 지원하셨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2대는 포획단들이.
명길

김명길위원

포획단한테 직접 관리하라고 그럽니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리고 3대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2대는 포획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포획단에서는 왜 2대만, 인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인원이 5명이시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5명이 2대로.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2대를 포획단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서 관리하시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인데 포획단들이 관리하면 이게...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5대를 다 관리를 하고 포획단들이 나가서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걸 가져가는 걸로.
명길

김명길위원

장비 관리도 좀 하시면서. 이분들 현장 나오셔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세금투입된 이 장비들, 고가장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조양동 온정리 주민이 얼마 살지 않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다 치우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됩니다, 하루 만에. 이걸 지금 이 집하장 관리가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이 쓰레기를 얼마나 갖다버리겠어요. 누가 차를 싣고 와가지고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곳에 정말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여기 속초시에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생하셔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이런 경우를 좀 관리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아까 궁금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자료 18쪽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피해목록이 쭉 이렇게 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산정했는데 이 피해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한 건가요? 최초 이거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에 적용한 그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건가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관찰데크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선익

신선익위원

아, 데크든 뭐든 게 다 그러네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전에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재질로 견적을 받아갖고 조금.
선익

신선익위원

최초에 생태습지공원 할 때, 조성할 때 그때의 조경예산 조금 업(up)시킨 상황.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업(up)시킨 상황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걸 토대로 해서. 거의 전체가, 거의 95% 이상이면 거의 전체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전체가 소실된 걸로 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소실된 걸로 봐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목록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소나무, 전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는 교목에 해당되는 조경수입니다. 키높이, 키 큰 나무. 그런데 이게 전체 피해액이 3억 8,100(만 원)이에요, 3억 8,1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교목들을 보면요, 전체적인. 전체가 다 탄 부분도 있고 밑에가 화상을 입은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두고 보니까 다 살아.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소나무 같은 거 잎까지 다 탄 거 작은 나무들은 밑에 화상을 입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는 건 다 살아나더라고요,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조경을 다시 이거는 뭐 다 탄 부분에 보식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 지피초화류 여기 보면 그 내용이 감국, 물억새, 금불초, 갯버들, 노루오줌, 벌개미취 다 이게 다년생 초화류입니다. 여기는 다시 일부 조금만 보식하면 되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4월 초에 산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태워준... 올라온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의 어떤 그런 보식만 하면 되는.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려고 더 넣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 2,600만 원이에요. 자체 피해금액 중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확보가 우선적으로 공공재에는 먼저 예산을 확보를 해 주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신고한 대로 확보가 다 됐어요. 그렇다면 비용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부 조금만 사업을 해도 되는 부분을 전체를 사업을 해서 그냥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부분은 적게 심고 묘목류나 소나무나 이런 걸 식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선익

신선익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사업에 선정된 기업체만 그냥 맨땅 짚고 배불리는 경우가 생긴단 얘기죠. 그럼 처음에 보면 아무것도 안 올라왔는데 다 탄것으로 신고 했어요. 단지 그게 구근류도 있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 죽은 걸로 신고가 돼서 다시 재식재를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나온 거고. 이걸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업체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여러 업체에 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규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규모가.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놓은 예산을 어떻게 다른 이런 부분에다가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남은 예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런 부분 많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이 예산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하면 지금 피해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에만 시민들이 국민성금거둔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공공으로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피해주민들한테.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쪽 보시겠습니다. 분뇨수집 관련해서 정화조청소인 경우에 공사라든가 이런 개인들이 관련해가지고 빨리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민원도 넣었었는데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에서는 공정하게 한다는 취지로 접수가 된 순서대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순서를 기다리려면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을 손 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급을 요한다고 판단이 서면 탄력적으로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업체에다가 나름대로 협조를 구해서 너무 원칙에만,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신속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민원이 와서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영랑동이에요. 영랑동인데 쓰레기 문제 때문입니다, 쓰레기. 이게 이제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는데 여기 봉포머구리하고 스킨스쿠버 있는 그 일대가 전부 다 이런 형태에 생활쓰레기하고 이렇게 공업용쓰레기도 있고. 여기는 개인사유지도 있어요.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쓰레기가 산적해있습니다. 여기 건축폐기물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기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쓰레기나 이 건축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건지를 갖다가 가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이게 상당히 여기가 좀 어지럽고 지저분하다. 거기가 또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입니다. 또 음식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게 그냥 눈 앞에 널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지출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랑호생태습지공원 95%가 소실된 것에 대해서 참 애석한 마음인데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듯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2시 04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영순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경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수진 시험담당입니다. 김주일 운영담당입니다. 참고로 김주일 운영담당은 33년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6월 16일자로 명예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 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최일권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최흥수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김주일 계장님 6월 16일날 정년퇴직 정말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이 바로 6. 13 지방선거였습니다. 오늘 선거를 시작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의원에 임하게 됐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김주일 계장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평생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시간 좀 넣지 마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33년 동안 속초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김주일 계장님 오늘로써 퇴임을 하시는데요. 위원회 이 회의가 끝나면 의회에서도 예우차원에서 단체로 단체사진 하나 좀 의회에서 찍고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기념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네.

이영순위원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장님 찬성?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물자립도시 완성에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물자립도시 완성이 지금 당초계획대로 하면 2022년에 우리시가 물부족 그냥 완전히 해결 가능한 겁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갈수기 때 보통 보면 부족 원수량이 한 9,000에서 심했을때가 1만 3천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재해위험정비사업에서 1일 9천톤으로 그리고 상수관망정비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여서 절약하는 물이 약 5천톤 해서 그것만 해도 한 1만 4천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추가로 지금 2018년 가뭄 이후 암반관정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쌍천 인근에 2개소에 한 2천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눔지하수 1공 수자원공사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게 1,500톤, 3,500톤을 추가로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나머지 우리 2개 사업으로 1만 4천톤 확보되면 일단은 물자립도시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22년까지는 우리 시민께서 우려하시는 그 물부족 해소가 완전히 해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때도 시민이 또 자발적으로.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2023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완전히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최근 3년에 일일 평균 물 생산량이 3만 5,979톤, 소비량은 또 3만 5천톤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저희가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평균이 그렇고요. 요즘에 보면 적게 쓸 때는 3만 2천톤 그리고 주말에 많이 쓸 때는 3만 9천톤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했을 때는 한 3만 4천에서 5천(톤) 그 사이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현황들 쭉 보니까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골고루 아주 지역업체를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중도문입니다, 중도문. 국도상에서 예전에 멧돼지마을 쪽으로 내려가다보면 한 2만여 평 규모에 예전에 마을주민들이 관리하시던 운동장이 있는데요. 속초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또 묶인 곳도 많고. 이 지역은 주민들께서도 제척을 많이 건의를 좀 드리는 상태인데 제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어야 되는 상황도 올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기는 한 2만여 평 정도 되는 곳인데 이곳에 다목적구장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여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시장님 뵐 때마다 자꾸 건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계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 구역 한 2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이쪽이 지금 거의 속초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그 예전에는 제방이 없어서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는데 그사이에 제방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지금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 또 한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봉교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6,4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추가로 편입시키고 이 부분은 지금 제척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용역추진 중이신데 용역은 하반기면 완료가 될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12월이면 환경부 승인까지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척을 추진인 곳은 언제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고시가 올해 환경부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강원도에서 고시하는데 올해 12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우리 회의 자료에 있는 내용 말고 몇일전에 제가 상수도사업소를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진출입로가 너무 위험해요, 거기가. 물론 여기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얘기는 아닌데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위험한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것 같은데 직원들 지금 출퇴근할 때 불편함은 물론, 또 상수도사업소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건설도시과나 교통과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 교통평가위원회.

강정호위원

안전시설물.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대기차로가 없다고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기가 좌회전 대기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정호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안을 올리신 거죠, 경찰서에다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진입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저기서 나올 때 보면 좌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반사경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개통 되는 순간부터 계속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고요.

강정호위원

나오실 때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신 건가요. 뭐를 해 달라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기가 보면 대포에서 넘어오면서 거리가 짧으니까 대기차선이 만들기가 어렵답니다. 대기차선이 만들기 어려워서 그냥 차들이 고속으로 달려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통속도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정식신호등을 만들면 좋은데 그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카메라를 설치해 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속도제한 카메라. 그런 부분을 조속히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히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제 노후상수도관 좀 말씀을 지금 어떤 상황으로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몇 미터 길이 정도에 얼마만한 예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 가끔 오시는 민원인분이 계세요. 노후 상수도관 때문에 집에 수도를 틀면 먹을 수 없는 녹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오셔서 저희 전문위원분들 굉장히 괴롭히시고. 괴롭힌다고 표현하면 뭐한데 그냥 편안한 민원의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화가 나셔서 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처 저희 위원으로서도 잘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좀 정리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노후관공사를 많이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조금하는 이유는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노후관이 총 속초시급수관로가 한 525km 정도가 됩니다.

유혜정위원

525km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중에서 한 40%가 노후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역 블록을 해서 구역별로 누수를 탐사합니다. 누수탐사해서 유수율이 70% 미만되는 데 우선적으로 노후관교체공사를 합니다. 그게 한 노후관이 76km 정도, 그 정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차 사업을 하게 되면 상수관망선진화사업이 완료되면 노후관도 어느 정도 회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이 좀 앞에서도 저희가 좀 특별히 이렇게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지원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가장 좀 문제가 시급한 곳, 노후화의 상황들이 좀더 기관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빨리 좀 진척을 해 주셔야지만 주민들의 생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 현대화사업 그러면 추진하실 때 좀더 섬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19쪽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매년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주민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하면 원주민, 부락 단위에 원주민이 있었던 상황과 요즘은 중도문·하도문 이쪽 부분들에 장재터나 여기에 이제 새로운 주택들을 또 짓고 자꾸 편입되는 새로운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을공동사업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원주민들,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관한 부분으로 많이 지금까지는 진행이 돼 왔던 게 사실이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새로 편재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구들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 다 통장님을 통해서만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논의하고 계신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달 이 사업비 받기 전년 해에 마을주민회를 여러 번 개최합니다. 그게 취합이 잘 안 돼서 여러 번 하는데 전체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18년도와 ’19년도 보면 농기계 중심이되 그나마 제가 지금 마을에 경관조명이라든가 마을길 정비가 ‘18과 ’19년도치 보니까 한 40% 정도, 총 예산에. 그건 신규에 편입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원주민들이나 모두에게 좀 공통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락 단위의 상황에서는 통장님 역시나 원주민이시고 그렇다보니 그분들의 요구도가 훨씬 더 좀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계획들을 좀 받으실 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편입되는 그 상황들의 요구도까지 갈등 없이 좀 전체마을에 어떤 도움이라든가 향상을 위한 주제로 그런 걸로 좀 지원을, 사업들을 청해주십사.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모든 의견을 받아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마을원주민들만의 목소리가 좀 담겨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주변화 될 수 있었던 그런 신규편입의 상황들도 좀 잘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27쪽에 보시면요. 수의계약이 꽤 많은 건들이 있습니다, 315건. 그렇죠? 한 31억 정도의 상황인건데 이 사업기간 대비 쭉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동일한 사업들이 이렇게 쪼개져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우리 수탁공사 같은 경우는 관내공무소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6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건 1년 동시에 구입할 수 가 없습니다, 사용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보면 자재, 자재계약도 많습니다. 공사가 있으면 자재도 대부분 우리 관내 위주로 구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보면 하루이틀 차이 내지는 일주일 차이 아니면 같은 날 이런 상황이라도 여기에서 사업명의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묶일 수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쪼개져있다. 업무하시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계속 계약발주하시기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수도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게 공사 하나를 발주하기 위해서 며칠씩 민원처리기간 때문에 받아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2, 3일 거 받아서 발주하고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바로바로 빠르게 민원에 대응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저희의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 내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예약 절감의 차원에서 동일한 상황의 사업들을 한 3개, 5개 정도 묶이게 된다면 분명히 절감효과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하고 관계없는 사항들은 이렇게 동일사업이면 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하여간 이 검토의 상황들이 다음 차에 좀더 저희가 또 보고서를 받아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소장님 쌍천 하상정비준설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인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준설사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우리 상수원, 상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가 없나요? 준설사업하기 전에. 보호구역이면 협의하시는 거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협의를 하고요. 하천관리는 또 건설도시과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왜 여쭤보냐면 상수원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도문에서 건너편 인근 양양으로 보면 하도문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께서 그 일대를 좀 제방대를 공원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천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 시설물 관리라든가 산책로 이런 부분은 또 건설도시과에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소장님. 건설도시과에서 주동을 하는 건 맞지만 상수원보호구역 근처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업일 때면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협의가 안 되겠지만 시민이 산책할 수 있는 지금도
명길

김명길위원

산책로입니다, 말 그대로.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제방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야자매트라든가 이런 걸 시설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네. 대포1, 2취수장 철거하고 있고 쓰지 않고 있는 것들 그런 곳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오는 개인민원이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은 지금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중에 거의 3분의 2가 지금 양양 쪽에 넘어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3분의 2는 가지고 있고 양양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양양 쪽을 건너보면 일반주민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양양을 적극적으로 공론화시키려고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속초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서 현장 나가보니까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 근처에 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트레킹코스나 이런 걸 건설할 때 협의가 가능하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아니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산책로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책로가 그렇다고 지금 하천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닐 것 같고요. 제방을 이용한 것 같은데.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렇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 쪽에서 한 건 아마 하천정비사업 이런 걸로 한 건데 저희들은 보호구역 내에서는 못하고 밖에서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방 관련돼서 건설도시과에서 예를 들어 주도를 할 때 시에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방원욱입니다. 몇 가지 짚고 좀 넘어가죠. 우리 업무보고 여태까지 했듯이 물확보 이런 것들은 거의 잡혀가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고 예산도 거의 2023년까지는 기간의 문제이지 예산도 거의 확보가 되고 수자원공사 그건 허락을 다 받았나요, 우리? 수자원공사 1천톤짜리.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기부채납 다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용시설 정비하고 관로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허가받을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산림청하고 다 끝났습니다.

방원욱위원

끝났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도 하셨지만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초는 물을 확보를 지금 해 놓고 예산확보하고 진짜 물 부족이라서 여러 기관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해서라도 작업 확보를 해 놓고 물을 확보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현대화사업에 거는 기대가 왜 크냐면 유수율하고 누수율이죠. 그다음에 수도꼭지까지. 그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물이 수도꼭지까지 제대로 맑게 관에 대한 영향을 받지 말고 올 수 있는 작업. 그게 현대화사업이라고 봐요. 그렇게 봐도 무관한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게 그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부가 계약이 230억인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260억으로 지금.

방원욱위원

260억이요. 다른 계약을 한 거 보니까 군 단위가 한 230억에서 50억을 계약을 하던데 액수는 뭐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치고요. 우리가 일부 구역블록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게. 그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260억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260억이면 가능하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우리가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 타당성조사하고 사업 검토는 끝났습니까. 블록이 정해지고 바둑판이 그려졌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타당성조사 때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수자원공사가 위수탁협약체결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40개에서 41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게 지금 아까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9페이지.

방원욱위원

9페이지에 보면 현대화사업은 물 확보가 아니고 절감하는 거예요. 절대절감이 하루에 5천톤이란 말이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여기에 260억이 투자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관로는 몇 미터로 16.3km 보는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우리가 타당성조사 때 나온 수치인데 총 속초시 관로가 525km 중에서 노후관이라는 게 재질별로 다르지만 블록별로 곧 됐을 때 누수율이 많은 부분 거기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재공사를 하게 됩니다.

방원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속초시 1인당 물 소비량이 하루에 얼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약 440.

방원욱위원

400이 넘죠, 430. 전국평균이 얼마인지 아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전국평균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건 우리 주민 인구대비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은 관광용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향후에는 낮출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지주도 얼마인지 모르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지금 수치는 정확하게.

방원욱위원

이게 여기가 어디 연결이 되냐면 누수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현대화사업에 지금 블록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관들에 대한 관정 CCTV를 가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관파 이라든지 관 누수라든지 점검하는 방법?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점검하는 방법이 지금 현대화사업이 되면 그 구역별로.

방원욱위원

되면은, 되면은이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도 10개소나 돼 있고 계량기수치가 시간대별로 저희 사무실에 화면에 뜹니다. 거기 떠서 평상시에 1톤 지나가던게 갑작스럽게 4톤, 5톤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구역이 좁혀졌으니까 누수탐사를 해서 파손된 걸 잡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속초시 전체 가동율이 몇 프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이 지금 23.1% 되고요. 유수율은 한 72%.

방원욱위원

보내는 물과 계량기 통과하는 물의 퍼센테이지 아시나요? 통계로 나와있던데.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정수장에서 나간 물하고 요금으로, 그 계량기 검침을 해서 받는 거하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한 72.6% 정도 됩니다.

방원욱위원

70% 안 되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70%가 약간 넘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광객하고는 조금 별개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누수율도 있습니다, 사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 누수, 좀 있으면 하수도사업소도 얘기를 틀림없이 하겠지만 관에서 새든 이건 압으로 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는 그냥 자연유화로 나가는 거고. 상수관이 그 안에서 땅 밑에서 그렇게 터졌다. 물도 낭비가 되는 거지만 싱크홀이라는 게 또 큰 것들이. 그래서 미리 우리가 CCTV로 관을 이렇게 좀 점검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 관을 CCTV로 있는 건 지금 없고요. 그건 없고 저희들이 누수탐사 장비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1년에 1번씩이라도 좀 관들 우리도 블록. 현대화사업하기 전에 블록 정해가지고 한 번씩 좀 수도를 잠시 중단을 시키더라도 CCTV 달고 들어가는 방법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수도관에 대해서 CCTV는 없고요. 단수가 돼서 검사할 때는 가능한데 물을 공급하면서 CCTV하는 사례는.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거는 수압 그러니까 이 단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없고요.

방원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대화사업을 하면 관을, 전체적으로 관망을 만들면 배관을 다 바꾸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 배관은 고립화가 됐을 때 그 구역을 별도로 누수탐사 합니다. 누수탐사 됐을 때 70% 미만이 되면 무조건 그 구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요. 70%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85%에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교체하게 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전체 물소비량이 372리터라고는 기억을 좀 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물 소모량이 너무 높다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현대화사업에 하수관망 노후도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을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공사중에 저희들이 공사 고립하고 나서 아주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CCTV 관계를.

방원욱위원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자원공사인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이 돼 있죠? 급수체계개선, 노후수도관,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사업 안에.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여기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소장님.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누수로 인한 진짜 그 손실을 좀 막아줘요. 왜 그러냐면 양평군이나 서울 같은 데는 저류조 아니면 저수지에 있는 물을 정화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고도처리가 있고 그러지만 속초는 흐르는 물을 그냥 받아서 상수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초는 물 하나 가지고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수질은 전국 어디를 봐도 우수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저것 좀 틀어주십시오. 물에 대한 경쟁력이, 마지막으로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돗물 마시면 온난화 막는 겁니다. 이게,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생수병 나와요. 그러니까 4인가족 식수 수돗물 32원이죠. 생수는 1만 1,825원이거든요.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페트병이에요. 플라스틱에 대한 것과 이 환경적인 것과 인바이런먼트하고 물하고의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돗물을 먹게 되면 페트병을 안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게 이거거든요. 플라스틱을 덜 쓰게 되고 식수를 그냥 믿고 마실 수 있는 거고. 돈은 얼마나 절약이 돼요, 많이 절약이 되죠. 이렇게 해 놔야 관광지 속초로써의 면모를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여기 까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자료상으로 볼 때 현재 속초시에 하루 상수도공급량이 3만 5천톤 내외다, 평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중에서 비상취수원 우리가 앞으로 비상취수원 수원을 개발하는 게 암반관정에서 2,189톤 그다음에 나눔지하수에서 1,560톤, 쌍천정비사업 다목적댐에서 또 9천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만 2,849톤이 하루에. 거기에다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평균 하루 또 5천톤 절감하면 총 하루 1만 ,7849톤이 생산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 평균 3만톤 정도가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용량에 약 58%가 증설이 되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갈수기 때 취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비상취수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급량, 지금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급량을 3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취수량하고 앞으로 절감되는 양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현재의 공급량에 한 58% 상당이 추가로 비축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러면 현재 우리 8만 3천 속초시민과 관광객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사용하는 양이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3만톤이. 그러면 이 수치로 볼때는 앞으로 속초시인구가 한 13만 명에 또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난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2022년에 완료가 된다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2023년에 최종완료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2023년에 완료가 되는 건가요? 한 4년 후에는 이게 전부 다 공사완공이 되면 물부족 도시가 아닌 진짜로 자급도시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아무튼 상수도 이런 확보사업이 계획대로 다 추진돼가지고 원활하게 잘 돼서 물 걱정 없는 쾌적한 속초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수질검사를 월 1회 하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월 1회하는 게 있고 매일하는 게 있고 매주하는 게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매우 좋음으로 나왔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돗물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몇 분(명)이나 계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월 17군데 가정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분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 하는데 아직까지 부적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 그러세요. 작년에는 이맘때 물 부족해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또 8월달에 갑자기 시간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또 피해도 입으셨고. 올해는 봄가뭄이 이어지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단비가 내려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해갈이 됐는데 식수와 농업용수가 이대로 간다면 안심해도 됩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올 4월 26일에 한 40mm 비가 왔었는데 그 이후로 40일간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농업용수 같이 쓰는 시기인데 저희들이 한 20일이나 30일간 비가 더 안 왔으면 급수공급에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7일날 그때 시내 같은 데는 50mm 왔고 설악동 쪽은 많이 왔습니다. 한 130mm가 와서 모든 게 해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통계를 봐도 6월초에 2번 제한급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서는 그다음 해 1월 초까지는 물 부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름휴가 때도 마음 놓고 물을 쓸 수 있겠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관광객들 오셔도. 네, 다행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노후수도미터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게 여기 자료에 의한다면 2018년도 439개를 교체를 못했고 2019년도에 1,282개를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10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7월달에 다 완료하고요. 추가조사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해서 발견되는 걸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그렇다 하면 그 교체작업이 다 끝난 시점에서 속초시는 몇 퍼센트가 달성이 될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무슨?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터기가 물론 연차적으로 이제 바뀌긴 하겠지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끝나면 일단은 10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시기가 또 도래하는 게 생깁니다. 매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50mm 초과하는 건 6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요. 그 이하는 8년에 이렇게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계량기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노후관 공사하고 관파열 보수공사한 걸 좀 찾아보려고 뒤져서 하나씩 세고 있다 보니까 통계가 나와있더라고요. 그게 노후관교체가 12개소에 1억 800만 원, 관파열이 227개소에 3억 6,400만 원, 자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소장님한테는. 그리고 여기 보면 상수도기동수리반 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거는 어떻게 차 한 대 가지고 관파열 되고 누수되는 곳 찾아다니는 곳인가요, 아니면.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긴급민원이 들어오면 기동처리반이 기사 1명하고 기술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많이 커지면 관내 공무소를 이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공무소팀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잠금장치가 어디 있고 그런 걸 알더라고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걸 알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대단하시더라고요. 딱 찾아서 가서 딱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산을 해봤어요. 노후관은 12개소에 1억 800만 원이면 1개소에 900만 원씩이거든요. 노후관 하나 터졌다 그러면 비용이 900(만 원)이 들어요. 그다음에 관파열은 227개소에 3억 6,400(만 원), 이걸 계산해 보면 16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게 줄어드나요, 숫자가 아니면 매년 늘어나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또 노후관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파열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한급수했을 때는 파열량이 좀더 많아집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다 끝나셨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저도 질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하수도사업소

14시 26분 감사 중지

14시 4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하수도사업소장 안범순.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영순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입니다. 유돈주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동국 하수시험담당입니다. 하수행정팀 이민하 주무관입니다. 하수운영팀 최강선 주무관입니다. 하수시설팀 김현석 주무관입니다. 하수시험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은 추가질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위원님들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서울고물상 부분, 거기 또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5월 10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고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정호위원

22쪽인 것 같습니다. 22쪽이요. 그런데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국유지매입문제를 그동안 협의를 해가지고 4월달에 확정문서를 받았고요. 지금 소유권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확정문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에 보시지만 아직 소유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신청을 했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지역에 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의 하수처리문제와 한해 ,1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범순 하수도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다른 부서하고 좀 달리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대부분의 업무가 또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하는 업무들도 있고, 공사 자체가. 또 열악한 환경과 악취 속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이마트 앞에 중계펌프 고장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복구가 언제쯤 완전히 되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이마트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하수압송관로 보수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1중계펌프장과 본처리장 사이에 간관이 묻혀있습니다. 900mm짜리가 이전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이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법은 기존에 900mm짜리에다가 8mm짜리 관을 다시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체증문제 때문에 개착은 안 하고 지금 지하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힘드시겠지만 공사기간 내에 모두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그때 좀 얘기가 나왔던 그 당시에 주요추진시책 4번에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또 5번에 설악산로외 2개소 차집관리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문제가 우리 보고서에 보면 18쪽, 한 사업은 지금 224억짜리 사업이고 하나는 190억이 좀 넘는 사업인데 일단 먼저 청초호배수구역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27억 정도가 지방채발행을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악산로 2개소 차집관로정비사업은 21쪽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설악산로외 2개소 차집관로공사는 저희가 우리 20억의 지방채발행을 먼저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청초호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다시 또 지방채를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지방채발행이 되면 모든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고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서 하는 게 나중에 운영적인 측면이라든가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또 공사기간도 중요한 거고요. 시내 곳곳을 좀 다녀보니까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상 금·토·일 또는 연휴 관광성수기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또 예산과 바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그쪽 문제 때문에 작업공정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성수기 때는 좀 피하는 그런 쪽으로 작업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민민원 문제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주민설명회 같은 거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청초호배수구역공사는 저희 사업 전에 각 동을 돌면서 아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도 또 나가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정말로 지금 이 두 가지 큰 사업들은 속초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계속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 하수도사업소 관련돼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른 부서보다는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보니까 관류, 관의 종류 이런 것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관의 장·단점 이런 것도 비교를 해 가면서 참 열악한 지식 속에서도 많이 알아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관이 PE관인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맞습니다. PE도 있고 PV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이 두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정호위원

청초호배수관로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쪽은 PVC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PVC요? 두 사업에 PE관은 없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청초호배수구역 같은 경우는 PVC가 주종이고 부분적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주종은 PV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죄송한데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정호위원

우리 지금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과 설악산로 2개소 차집관로정비사업이 연차사업인데 이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두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가.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설악산은 아직 저희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만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면.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청초호배수구역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정호위원

네.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하수도사업소분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청초호배수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에 관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자재자료를 요구합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하수는 불철주야 24시간 흐르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그 노고는 제가 누구보다도 본위원이 잘 아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안전에 일단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기계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슬러지협작물 드럼스크린설치 끝났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까 말씀 드린대로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에 넣어서 하려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방원욱위원

내년사업, 2020년 사업이에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20년 사업입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방원욱위원

설계만 하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걸 하게 되면 시비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올해 설계...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국비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됐었던 건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국비가 70%기 때문에 예산절감 문제로 저희가 일단은 늦춰놨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드럼스크린 없이 협작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노후화됐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게 아니고요.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십시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스크린이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차침전지 스컴파이프 교체 완료. 이건 완료됐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잘 돌아가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파이프만 교체한 거죠. 이거 펌프교체가 아닌 거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요했던 게 하수처리장 소하조 및 가스탱크보강사업 완료네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1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잘하셨네요, 이거. 안에 오버홀 다 하고 다 꺼내고 관들 다 뜯고 다시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가스탱크는 우리가 고무식인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어느 부분?

방원욱위원

가스탱크.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메탄가스 차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안에 가스 차는 데가 고무식인가요, 고무식이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맞습니다.) 그거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어때요. 더 쓸만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굉장히 편리합니다.) 양호하다, 그거죠. 그거 구멍나면 어떻게 되죠, 구멍 나면? 메탄가스 새고 가스 안 차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이 메탄가스 보관하는 탱크잖아요. 그렇죠? 메탄가스라는 게 제일 지독한 게 메탄가스입니다. 그거가지고 불 때는 거잖아요, 발전소도. 항상 그 옆에 우리 가스측정기로 새나 안 새나 측정을 하시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그 옆에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냄새나 이런 걸로.) 제발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 좀 있으면 해수욕철이 또 다가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만전을 기하십시오. 냄새 거기에서부터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거 소화조 가스탱크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냄새나는 게 소화조에 있는 탈황기거든요. 탈황기 내부충진 다 했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얼마전에도 다 갈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주기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황화제이철쓰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염화제이철.) 염화제이철, 황화제이철이 아니고. 저기는 농공단지는 뭐 쓰던가요? 잊어버렸네. 같은 방식은 아닌 건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놔두십시오. 소장님, 20페이지. 그다음에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게 있어서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인데. 전문위원님 저것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 유돈주 계장님 잘 아실 텐데 청초호국제터미널 여기 오징어활어장, 이 끝에 관 있는 거 알죠? 유 계장님. 이게 합류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합류식입니다.) 예, 분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합류식입니다.) 합류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합류식이면.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보면 2035년까지 전속초시구간을 분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저 구간은 2030년 이후에 계획돼 있어가지고 당장은 분류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알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교동어촌계에 여기도 하수 큰 거 2개 또 붙어있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있습니다.) 이것도 분류식.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저희가 청초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에 마무리가 아마... 일부는 많이 잡힐 겁니다.) 그다음에 저 악취 많이 나는 갯배 앞에.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갯배는 저희가 방법은...)
이거 어떻게 좀, 생각 좀 많이 해 보셨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갔다와서, 서울 갔다왔는데... )

이영순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 정식으로 호명을 하셔서 앞에 나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방원욱위원

예, 앞에 나오십시오.

이영순위원장

요청을 하세요. 저기서 서셔서 성명과 직함을 얘기해 주세요.

방원욱위원

예, 이어서 할까요. 우리 질의 다시 할게요. 청호도선 앞에 하수, 악취 나는 하수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면 그 우리 캐노피작업하고 밑에 파일 박을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없던가요?
몇 군데 하실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데 청초호 여기 들어오는 입구 식수...., 여기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 2분만 더 주십시오.

이영순위원장

예, 앞으로는 참고인을 신청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반드시 얘기하고 참고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차집관로 하고 오수관로·우수관로들이 합류식이든 분류식이든 우리가 분류식이라 그러면 우수관로는 평일날에 비 안올 때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안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안 나와야 됩니다, 절대. 뭐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차집관로, 차집관로의 중요성하고 그 관로 안에 CCTV의 중요성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상수보다는 하수관로, 차집관로, 우수관로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CCTV 바퀴달린 탱크라도 하나 집어넣어서 볼 수가 있다잖아요. 그렇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가장 또 중요한 게 하수관로 하부가 깨졌다든지 균열이 갔다. 아니면 뚜껑 자체가, 차집관로 자체가 균열이 져서 만약에 관로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싱크홀의 또 원인이 되는 거죠, 소장님.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 검사를 하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사업을 하고 난 노후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옛날에 본위원은 차집관로 들어가서 흙도 푸고 거기다가 시멘트도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CCTV로 들여다봐서 차집관로나 우수관로들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작업하는 걸로.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요. 또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더 큰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얘기니까 소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유돈주 계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수도요금 체납이 4.5% 정도대더라고요. 굉장히 고생하셨고 95% 넘게 체납을 징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겠고요. 또 하수도요금 감면업체가 우리 관내에 5개 업체인가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5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 그렇게 뿐이 안 돼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사업체들.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체.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거 보니까 텔프린스는 모텔이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수협, 제빙기계 이런 데더라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얼음공장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얼음공장도 더 많지 않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곳은 지금 4군데가.

이영순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많은 줄 알았더니 5군데라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저희는 하루에 40톤까지 소화할 수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런데 ‘18년도보다 ’19년도가 좀 줄었어요. 우리가 관광객도 더 많아지고 폐기물 같은 게 더 많아질 텐데 어떻게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6월달이기 때문에 이게 ...,를 평균 내봐야지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셨군요. 그리고 매년 하수도요금이 정상화가 안 돼서 저희가 ‘15년부터 15%씩 자꾸 오르고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멀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영순위원장

단가는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올릴 수가 없으니까 15%씩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20년부터는 20% 이상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썼는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해서 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금인상 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서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부담도 또 서민들도 많이 하잖아요, 일반요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보통 부과가 3,154건이고 징수를 2,992건을 했는데 지하수는 사용을 어느 업체가 하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업체도 하고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요.

이영순위원장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체납부분 그러면 그다지 많지 않습니까? 192건이던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는 거기 징수가 거의 다 됐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설악동에 거기 온천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체납이 있어가지고 전체 징수율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체납을 나중에 다 수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해 놨는데 아마 수위가 낮은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징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많은 부분에 좀 고생하십시오. 환경은 좋지 않지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속초시민들께서 우리 사업소 3군데가 3일 이상 마비가 되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또 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우리 기습폭우가 왔을 때 호우경보시에 하수관로 비굴착 관련 제가 추진사유에 대해서 기업은행 앞에 그때 질문 드려서 답변이 왔던 부분이 야간에 작업해야 되는 사유로 저한테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상세하게 제가 또 얘기를 들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이런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습폭우가 내렸을 때 이걸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확인도 그렇고 직접적인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도 계속 연속성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올해도 기습폭우가 예정이 돼있지는 않지만 기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모릅니다. 예정돼 있던 사업들이라도 기습폭우가 예정이 돼 있으면 좀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작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철거, 철수를 하시려고 준비했던 상황이었는데 또 예정되었던 상황이고. 기습폭우가 온 이후에 잘못이나한냥 뭔가 이렇게 장비를 빼는듯한 이런 오해를 받았단 말이죠. 본위원도 사실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가서 보니까 오해할 상황보다 연속성이 있었던 사업이었고 진행 중에 잠깐 중단이 된, 기습폭우에 중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침수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물질이 낄 수 있었다라는 또 소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또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런 실수가 없도록.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또 저희가 폭우가 온다고 미처 그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방심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때도 본 위원도 한 200(mm) 이상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정도까지 단 시간 내에 내릴지는 몰랐는데 기상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2019년도 하수도운영위원회 간담회시에 5건의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해결이 1건이 됐고 추진 중인 게 3건이네요. 이중에 하수처리장 앞 하천정비 추진상황은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4월경이 거기가 침전이 돼가지고 악취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설 및 하상을 다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예전에 그 집 옆에가 논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좀 막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보를 철거를 하고 주변정리를 저희가 했습니다, 일단은.
명길

김명길위원

주변정비는 일단 하시고요. 그 정도까지만 지금까지 됐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하구에 모래가 막히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굴착기를 동원해서 배수시키는 그거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는 지금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보수가 됐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옥상 말씀하십니까. 옥상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 인조잔디 갈아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작년도에도 시도를 하다가 일단 급한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그쪽에 태양광시설이 들어가는 바람에 일단 그늘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돼 있고. 앞으로도 인조잔디는 좀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명길

김명길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보수를 해야 되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가 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주민들과의 사실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우리 그 담당부서와 좀 소통하는 의미에서도 주민들이 좀 자주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때도 항상 말씀드릴 겁니다. 혐오시설에 정말 마지막 물을 정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그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좀 휴식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단시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셔서 차츰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사진 보여드리기 전에 악취방지 분뇨처리가 지금 2021년에 준공되는 게 하나 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명길

김명길위원

예, 여기 2단계 처리업체, 업체 선정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세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은 83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급자재는 저희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고 업체는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가지고 업체가 지금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선정이 됐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검증이 된 업체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대기업 계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된 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 계장님, 잠깐. 잠깐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난 몇 월이었죠, 이때가 4월 초쯤 출장복명서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그랬고 이런 케이스가 속초시에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민원처리라든가 담당공무원이 아주 잘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회를 외부에서 목사님이 사셔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배수관로가 다른 사람 토지로 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41m 연장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민원이었어요. 그런데 세금을 그렇게 개인한테 투입을 쉽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나갔다오셔서 처리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자활천에 공공관로를 최대한 연장을 해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거리가 길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민원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 주신 역할을 해 주셨는데 우리 속초 관내에도 이런 케이스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계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잠깐 나오셔서 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이 내용. 자료는 내가 드릴게요.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게 여기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마냥 지적사항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 계실 때 칭찬 좀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민원사항 때문에 전화를 드리면 현장상황에서 그냥 어떤 공무원이든지 그냥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수차례 방문을 해서 민원인과, 수차례 방문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금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 길을 토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다 잠겨버립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쪽은 자동차학원 쪽인데 이쪽도 다 침수가 되고 이 부분도 현장 방문하셔서 지금 이 내용은 계장님께서 그때 현장방문하셔가지고 우수관, 오수관을 그때 교체 하신다 그랬잖아요.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교체하시고 도로변 물막이시설 3개년 계획으로 하신다 그랬죠?
하여튼 현장방문 숱하게 하셔서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 그랬습니다. 벌 세우려고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말을 안 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하수시설담당 유돈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원욱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추가질의 일단은 우리가 소장님, 저희들이 자꾸 침출수라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혹시 수질검사 우리 하수처리 여기서 하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법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요, 그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어떤 지하수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는 지하수 굴착을 하고.

방원욱위원

주위에 있는 지하수만 수질검사 하나요, 아니면 속초시 전역에 있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허가들어오는.

방원욱위원

허가들어오는 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개발하게 되면 허가들어오게 되면.

방원욱위원

그거 몇 군데나 돼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천여 군데 됩니다.

방원욱위원

천여 군데. 그거를 다 수질검사를 한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수질검사하는 대상이 있고 농업용수 같은 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소장님, 저기 지도 한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농공단지예요, 소장님. 농공단지 옆에 보면 이렇게 부락들하고 실험실, 산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혹시 지하수 혹시 우리 지하수 시료 채취해가지고 지하수 분석하고 한 자료가 있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나 신고 들어오게 되면 해 줄 때 그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반지하수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방원욱위원

일반 지하수로는 아예 안 한다고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먹는 물인지 아니면 어디다 써야 될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고 한 시설이라면 검사가 가능한데 저희한테 신고가 안 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정도가 된다 그러면.

방원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이거 실험을 한다 그러면 실험 데이터를 좀 얻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좀 있는데 아니시라면, 섹터 절대 아니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지역이다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면.

방원욱위원

여기가 농공단지하고 대포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농공단지예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대상시설은 아닙니다.

방원욱위원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질의에 좀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면 자료요구한 게 청초관로 그쪽만 자료요구한 게 됐네요.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 19쪽에 설악산로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설악로 청초천 영랑동 일원인데 지금 서류에 보면 공사입찰 의뢰까지 갔으니까 설계가 다 된 거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호위원

이거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8년 6월 28일날 실시설계용역경제성검토 완료라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경제성검토 의뢰는 언제 한 겁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완료라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정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한번 그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검토보고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정호위원

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검토보고서.

강정호위원

검토완료보고서에 절차라든지 보고서내용 같이 주시면 되죠.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시고 이번에 계약하는 설악산로 2개소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자재.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자재범위를 좀. 아까 관거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하수관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어떤 게 사용됐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자료요구사항을 과장님이 잘 인식하셨습니까?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영순위원장

아, 그러면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십시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유기동물보호소 있죠, 그쪽 대포동 언덕에. 거기에 지하수를 사용하나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가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던데.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지하수 업무 자체가 정비된 게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신고 안 하고 한 시설들이 많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저희가 위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불시에. 그런데 그 유기견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길래 좀 긴급하게 지하수를 거기가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여 곳이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도 자진신고기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신고 안 된 그런 시설은 아직 미신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좀 알아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허가는 없고.

이영순위원장

없고. 비공식적으로.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15시 45분 감사 중지

16시 0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선서인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영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김용구입니다.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예, 김명길 위원님.
명길

김명길위원

시설보수내역 2018년, 2019년 현재까지 세부내역을 좀 받고 싶습니다. 업체명하고요.

이영순위원장

네, 소장님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은 ‘18년, ’19년 시설보수내역 세부사항인데 업체명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요.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 들고 있는 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계획입니다, 결과. 여기에 보면 그때 환경자원사업소의 지적사항 2번이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사용방안강구가 지적이 됐었고 이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요, 저희 의회에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이거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어집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소장님과 같이 어떻게 하면 좀더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서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쪽에 사용하는 용도로 지하수가 개발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개가 개발되어있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3개공이 개발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3개공이요. 용도는 어떻게 개발이 된 건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처음에 1개공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게 2008년도에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 목욕탕하고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사용 그외 그런 관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1공을 만들었고요. 2호공은 또 지금 우리 소각시설을 열을 가열하다 보면 상당량에 850도 이상의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냉각을 하고 그 냉각한 걸 주민지원센터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쪽에서 소각시설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2호공을 만들어서 소각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었고요. 마지막 3호공은 편익시설에다가 거기도 지하수로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 청소 및 세탁용 그다음에 소각시설 냉각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 3개공에 양수능력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남는 양은 한 얼마나 되나요. 파악이 되나요, 그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에 저희들이 지하수 공급을 하면 상수도는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올해 3월달에 24시간 얼마나 용수량이 나오는지 풀가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일일 240톤 정도가 나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여유량도, 소각시설 냉각수는 얼마 나왔어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120톤 정도 쓰고 한 절반은 냉각수로 쓸 수 있고요. 여유로 한 120톤. 절반 정도는 남는 양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한 120톤 됩니다. 공교롭게도 숫자가 같이 절반으로 해서 냉각수로는 120톤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편익시설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120톤 정도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그런 있는 입장입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환경자원사업소에 상수도요금내역을 좀 받아봤더니 2017년도가 6,448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가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수도요금이. 요금도 요금이지만 속초가 다 아시다시피 물부족 도시이고. 물론 좀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202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물부족 상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간 6,000만 원이 넘는 상수도요금을 낸다 그러면 사용하는 양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상수도요금이 매년 6,000만 원 이상 발생을 하고 소각시설 냉각수로 사용하고 나면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 목욕탕용수로 사용하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전에 이거를 사실은 지하수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목욕탕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하수를 개발한 다음에 시험가동을 작년에 한 6월달경에 한 한 달 정도를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걸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를 목욕탕용수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일부주민들이 보니까 간헐적으로 잔모래가 섞여서 나와서 그것이 피부에 어떤 자극이 좀 돼서 가려움증을 일부 호소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완전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된 다음에는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다.’하는 생각 하에서 그것이 이제 중단된 상태에 있고요. 일부 전문업체라든지 의견에 의하면 소각 여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과기가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를 아마 시설을 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라는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렇다면 소장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께서 그렇게 가려움증을 호소하신다면 당연히 중단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과기를 만약에 설치했을 경우 그런 의견이 있다 이 정도수준이면 안 되고 여과기를 설치하게 되면 목욕탕용수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라는 그 정도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속초가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 등으로 물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절수운동 등 시민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절수운동에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까지는 이런 현상이 기후에 따라서 그렇게 또 갈 텐데 매년 이렇게 많이 부과되는 상수도사용요금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절수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필요시설물 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이 지금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주민지원기금 적립현황과 기금사용대책에 보면 여기에 상하수도요금지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물론 여기에 기금운용심의회가 따로 있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제안한 건 이렇게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한번 제안해 보는 것도 어떤지.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했는데 수질분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 모래가, 잔모래가 섞여 나왔는데 그것이 일부 몇 분들이 가려움증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를 하니까 그것이 원인으로 저희는 분석을 해서 지금 소각시설을, 여과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는 전문가의견이 있으니까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대신 이제 이건 주민편익시설이다 보니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그 진행여부를 의회에다 나중에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소장님 가벼운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EM보급을 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EM? EM보급을 한다고 기사화된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사에서 좀 ‘어,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시설을 그러니까 「사업소를 방문하는 주민에게 무료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생산을 하면 장부에다가 또 우리가 만든 양을 기재를 하고 가져가시는 분들 또 기재를 해서 수요공급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신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환경자원사업소까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상당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주민들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로 EM을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급하고 싶다라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각 동별로 주민센터라든가.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주민지원센터에다도 좀 여러 차례 공문을 좀 보내서 주민지원협의회를 한다든지 통장협의회를 하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한 안내전단지까지 같이 배부를 했거든요. 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가라든지 각 가정에 이걸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동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참 어렵네요. 취합해서 요청을 하기까지 EM을 그렇게 누가 공을 들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페트병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다가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게 하면 이게 설거지할 때도 필요하고 요즘 화단이나 집안 청소하는 데부터 시작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쉽게쉽게 보급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지 이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해 보시려고 그러는지.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이게 그전에는 용기제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용기에다 담아서 드리는 걸로 했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 용기, 그전에 했던 용기 제작을 해서 보급에 편리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좀 주민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생활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자꾸 발굴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되 참 많이 형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간단히 가졌었습니다. 이거 사진 하나만 잠깐만 봐주실까요? 환경자원사업소 들어가는 안내판이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농공단지 해양수산단지 쪽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지금 보면 왜 이런 모두 다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 더 심하면 혐오시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앞에다 집어넣다 보니 이게 환경자원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저희 승화원이라든가 이런 생애에서 당연히 누구나 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관명 조차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EM보급을 위해 찾아오라 그랬는데 사실은 가면 어디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는 조금 큰 도로변 쪽에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저는 예산에 이거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안으로 들어와서도 친절하게 이 시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위원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회의 갈 때마다 이 길인지 이 길인지가 사실은 항상 헷갈려가지고 이런 측면들인 거거든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좀 열려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협의체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깥 시민들이 보고 있는 이 협의체의 기능 그리고 결정권과 실질적인 상황에는 좀 차이가 있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합의기구거든요. 주민을 대표해서 만들어놓은 합의기구인 것이고요.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거 합의된 의견을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분리가 됩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금심의운용위원회는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만이 아니라 속초시에 망라해서 있는 기금에 대해서 쓰여질 때 심의를 하고 있는 그 기구인거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의 상황과 또 이 합의체에 있는 분들의 상황에 일반인들은 한 140억 정도가 기금이 그렇게 예치가 되어있어요. 이것을 그 몇 분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면 협의체 위원들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들어와서 뭔가 굉장히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식의 3단계의 불만이 지금 지원기금을 가지고 둘러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익히 소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이런 갈등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141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돼 있는 상황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단위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공에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개별가구들에 대해서도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환경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금이 적립됐다면 환경적요소에다가 뭔가 사업을 배정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여러 사례들도 비교해 봤는데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얼굴이 굉장히 지역이 작은 데에서 이런 시설이 생기다 보니까 시가지화된 동에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한 3만 6천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2km 반경에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와 여러 어떤 집단에 이기주의들이 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 개별가구에 어떤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어느 정도에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1년 하고 말 것인가, 몇 년 하고 말 것인가, 한 번 할 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지역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전문용역업체를 둬서 주민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는 그런 것도.

유혜정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시겠다, 기금에 대해서.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 위원들은 그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거나 권한에 대한 좀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또 시민들로부터는 괜한 오해를 사서 흔하게 시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그 협의체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그 많은 돈들 주물럭주물럭대면서 다 해먹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의회의 위원들은 단 한 푼도 결정에서 좀 권한 있게 사용해 보지도 못한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정체되어있는 이런 상황들인 거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분들의 상황은 ‘19년 9월에 또 이 위원회가 또 임기가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하려고 들어와서 이해를 하다 보면 끝나고 또 계획해 보려면 끝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다시피 우수 추진사례 현장방문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소 혼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와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또 주민위원들까지도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요한 건 이 기금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뭔가 좀 이제는 풀어서 일을 해 나가려고 치면 이분들이 ‘19년 9월이면 이제 9월이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임기 마치고 나가면 또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이 상황을 배워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임기가 좀 마치기 전에 최소한도 지금 많이 농익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이런 기본계획도 좀 논의하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지금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수렴을 좀 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위에서.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아까도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전문용역업체에 의해서 주민과 행정에 상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 협의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한 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립이 될 때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분들도 이해도를 같이 높여서 좀 공공성 있게 큰 걸음, 큰 걸음으로 돈은 좀 써야지 맛인거죠. 주민들에게 쓰라고 나와있는 그 기금을 그냥 웅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저희가 진짜 지혜를 모아서 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3일만 멈춰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는 곳인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했고요.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협의사항이에요, 협의사항.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협의내용 수렴하고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하는 정도밖에는 없는데 참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도 이제 한 두 서너달 남았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9월 말까지.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한 한두 달 전에 위원을 뽑아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가지 좀 여쭤보면 예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영향지역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써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동별 추천대표 11명 이내, 이 경우에 시의회의 해당 동에 후보자선정을 복수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첫마디에 보면 시의회에서 11명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또 달리 해석하자면 동에서 추천하는 복수를 시에서 단수로 또 뽑을 수 있는 거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권한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단수로 지역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강제규정이 없는데.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아마 그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수로 추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아마 조례에 이런 부분을 담았던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41억 정도 현재 조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최초에 이게 20억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반경 2km 주변영향지역에 자연부락들 위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전에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을 써야죠, 이제. 기금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기금용도에 보면 용도 마지막에 7쪽에 보면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게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7조 제2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감시와 관련돼서에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현행자치법규 법령위반 및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는 자체입법권 침해소지가 있어서 부득이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처의 답변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원협의체에 주민감시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과 관련 돼서. 주민이 직접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시에 예를 들어서 편입됐다고 쳐요. 그러면 관리는 고용만 거기서 하고 그렇다 보니까 월급만 준다고 예를 들어서 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요. 월급은 시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시에 있는 사람은 시에서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시 소속으로 느낄 텐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아주 애매한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처음에 주민감시요원이 생겼던 취지가 어차피 행정을 감시하자는 의미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타시군 운영사례들을 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지자체 저희들이 34개 지자체를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데가 한 25개가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되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급하는 게 한 8개 정도가 되고 주민지원기금에서, 협의체기금에서 협의체가 지급하는 게 1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추세가 시가 주민지원감시요원들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추세가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지자체 추세가 최근에 바뀐 추세인가요? 최초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바뀐 케이스가 있나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가면서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가면서 바뀐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걸로 봤을 때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그것이 적립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이분도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협의체에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아마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자체에다 이관받아가라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제가 지금 우리 소장님 설명으로써 이해를 좀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매립장이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반입량이 들어오고 있죠. 왜 연한을 두지 않고 계속반입을 하는 겁니까. 계속 받을 겁니까, 그 자리에다가?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매립지 지금 현재 1단계 매립된 데 그쪽만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나중에 물론 준공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처리를 해서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큰 재난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 도저히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거기에서 잠깐만 자르는 거예요. 재난이 발생해서 어떤 폐기물이든지 막 반입이 돼요, 재난과 관련돼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반입이 되지만 주민감시원을 거기 뒀을 때는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시하라고 거기다가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 특수성이 있다 그러면 왜 특수성이 있어서 여기 반입이 돼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져야 되는 거고. 주민감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입하는 자체를 재난이 발생됐건 이번 같은 경우 산불이 발생됐을 경우 많은 양이 들어왔거든요. 반입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문용역업체가 콘크리트물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합폐기물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매입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분리해서 용역을 줘서 처리가 된 거고요. 반입 가능한 것들만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변 우리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편익시설에 목욕탕을 당장 폐쇄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때 당시에 목욕업대표님들한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 대안을 좀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시작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안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당장 오늘 폐쇄하라고 하면 거기다가 폐쇄하고 요양원을 짓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분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반경 직접피해를 입는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당장 없애면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인근 2km 반경 그 주민들의 어떤 신원만 확인이 된다면 지금의 금액을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손실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직 결정사항, 결정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떤 안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목욕업 대표님들께서는 또 수용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좀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양쪽 얘기를 다 말씀드린 건데 우리 편익시설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목욕업계 쪽에서 어떤 반대의견이 나오면 요금을 깎아준다든가 쉬는 휴일일수를 자꾸 만든다든가 그러면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고기장사하다가 농사지으시다가 경운기 끌고 거기서 시위하셨습니다, 못 들어오게 이분들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연부락일 때.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시죠, 이런 부분은.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고.
명길

김명길위원

충분히 그 사업하시는분들 입장은 또 어떤 게 있으시냐면 재투자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몇 천만 원 망가지게 되면 계속 수리를 하는데 몇 천만 원을 갑자기 투자하기가 겁나시는 거예요, 어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샤워기가 몇 개 나가더라도 좀 지켜보면서 속앓이하면서 계속. 그분들 입장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분들 입장은 또 100%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대화가 좀 대안이 있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추가 바로 1분만 더, 아니, 2분만 바로 더 쓰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그러세요.
명길

김명길위원

써도 되겠습니까?

이영순위원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화가 끊어진 상태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위원님들 나름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임기 또 금방 지나갔고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고 계신데 또 잘 안 되고 계시고. 기금이 141억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운 건 뭐냐하면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경 2km 내에 주민들이 많이 지금 증가가 됐어요, 아파트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주민대표들로만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주민지원기금 141억이 구성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위원회회의 와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몰라요. 공감하십니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충분히.
명길

김명길위원

공감하시죠. 141억에 대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됩니다. 대다수 전체 인원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어떤 의견들 좀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자연부락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자연부락 집 지키고 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 위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런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접근방법에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원욱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김명길 위원님의 연속성에 의해서 얘기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수도권매립지가 난지도에서 넘어가면서 감시원들 제도가 최초에 생기면서 폐촉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지금 반경 2km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지금 김명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그 부락 옆에 진짜 쓰레기장 만들려고 했을 때 피터지게 가서, 괭이 들고 와서 힘이 약한 데만 혐오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보호책이거든요. 쓰레기수익금의 10%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속초도 지금 공단하고 똑같아요, 김포매립지하고 똑같은 게 전부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협의체 위원들이 자꾸 바뀌어. 젊은 사람들로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기금이 생기니까 내 돈을 더 충분히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개념들이 자꾸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거 성공한 데가 없어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너무 시가지가 된 데, 어디를 세워도 다 시가지가 돼 있어서 속초는.

방원욱위원

반경 2km가 저번에도 반경을 그렸지만 이제는 점점 아파트들이 조양동에 클래스 앞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매립지, 이게 매립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우리가 매립이 완료된 데고 2km가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2km가. 여기 아파트들 들어서고. 그러니까 기본 취지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거든요. 목욕탕도 이 목욕협회도 좀 그래요. 이게 원래 또 그런 자연부락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반경 2km 안에 속초시민 반은 여기 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목욕탕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니 목욕협회에서 당연히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거 당연히 화가 나죠. 지금 상당히 참 쉬운 부서인 것 같은데 소장님 역할이 참 커요. 그리고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만 절대 소각장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고. 소각장은 불 꺼지면 안 된다예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큰 재난이 벌어지는 거죠.

방원욱위원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지만 목욕협회도 딱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말이 맞아요. 뭐 하나 수도꼭지 하나 못 고치고 유리가 깨져도 못 고치고 투자를 해야지 손님들도 더 모이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가 큰 문제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어느 정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운영시간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대한 논의가 좀 되면 괜찮겠는데 용도변경내지는 폐쇄 둘 중에 하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방원욱위원

그분들은 생사가 걸렸으니까 그렇게 나오시죠.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보세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참 어렵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거하고 그것들이 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폐열 나오는 걸로 발전시설 돌리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1년에 얼마나 벌어들입니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방원욱위원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쓰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는 수익금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원욱위원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건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감시원제도가 있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방원욱위원

그것도 이제 폐촉법에 또 주민감시원을 몇 헤베 이상은 주민감시원을 몇 인 이하를 둔다. 단 지역주민들 자연부락에 대한 지역주민들,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동네가 커지니까 거기서 오고 뭐 하는데 주민감시원은 주민감시원이잖아요. 그 제도의 취지가 주민을 위해 있는 거지 매립장을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급체계를 봉급을 누가 줘야 돼요. 매립장에서 봉급을 받으면 이 소속이에요. 그게 감시가 돼요? 서울 같은 데는 불법폐기물들이 많으니까 가연성 뭐. 생활쓰레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생활, 아니면 거기 건설도 받거든요. 건설하고 생활 뭐 다 받잖아요, 그죠. 지적폐기물만 빼고 있고. 거기에 가연성이라는 게 자꾸 대두가 돼가지고 가연성이 소각로로 가면 톤당 28만 원씩 소각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건설폐기물로 들어오면 4만 7,000원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숨겨서 들어와.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이 그거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섞지도 않고 그런 제도예요, 주민감시원제도가. 그게 수도권에서 발생이 돼서 지방으로 내려오면 지방에 맞게 맞추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 봉급은 주민감시원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줘서 마을을 위해서 지켜다오, 이거거든요. 거기서 또 자연부락이 우선이 또 되고 그렇게 돼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 자체가. 그 취지를 좀 아셔서 그렇게 다 아시겠지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어차피 협의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또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그분들의 추천권한은 협의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데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 놨으니까 그걸 비교분석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민감시요원제도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 봉급체계를 매립지로 만들어 놨냐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 막으면 3일 막아봐요. 저 바다 앞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요, 중구청. 그러니까 봉급을 어디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주민감시요원을 매립장에서 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방원욱위원

주민감시원 14명을 봉급을 입히고 먹이고 봉급을 매립지에서 줬거든요. 그래야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하튼 전국에 많은 자치단체들이 잘 되고 있는 걸 사례화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도 좀 그렇고 마무리단계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불은 꺼지면 안 되고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직원분들 다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어느 위원이 공사내역이라고 그랬죠. 우리 공사내역이...

이영순위원장

시설보수.

방원욱위원

시설보수내역.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기금사용을 한번 들여다보시겠다고.

방원욱위원

거기서 나오겠죠. 그런데 그 보수가 많은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보수가 금액이 적게 이렇게 하루하루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 한 지난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건 이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대개 1년마다 얼마씩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소모적 기계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베어링이 마모가 돼서 이거 교체 안 하면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들.

방원욱위원

그게 스토크식일 건데 유동사항이 아니고 스토크식일 텐데 그 재료들을 어디서 구해 와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편익시설 거기에 사업내역을 좀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방원욱위원

그 얘기예요. 저는 소각로 얘기한 거예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변동비, 고정비가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와 그 현장에 나가서.

방원욱위원

별개더라도 그거나 이거나.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김명길 위원님께서 아까 목욕탕.

방원욱위원

저는 지금 소각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기계고장이 났을 때 스탠바이들이 없을 때 우리 응급조치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한솔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보고가 들어옵니다. 뭐가 필요하고 또 급하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걸 저희들하고 서로 회계절차에 대해 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미리 수리가 안 돼서 문을

방원욱위원

그러니까요. 불 끌까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계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절차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사실조사관계를 이루어서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즉각적으로 해야지 이거 시간 지난 다음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그걸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영순위원장

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폐기물소각시설 있죠. 그거 곧 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체계를 서로 인수인계 받을 때 그때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당연히 저희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나중에 그쪽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건 위탁개념이 아니고 업무대행의 개념이다 보니까 업무대행계획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순위원장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거기 38명이죠?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영순위원장

그분들은 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쓰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기본적으로는 고용관계 안정을 고려한 공개채용방식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만나서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노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영순위원장

언제부터 들어가죠. 8월달부터 들어가나요?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거는 시간이 아직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대행방식으로 넘어가니까 4월 1일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서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마 시장님 보고 드린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영순위원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저희 의회하고도 좀 상호소통을 해서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환경자원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