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영순
이영순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6월 2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영순
이영순위원장
선언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순
이영순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 사업, 정부양곡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담당과 김창유 주무관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농민단체육성, 농업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담당과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농사기술보급, 소득작물보급, 농가경영개선, 친환경농업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보급담당과 양정환 주무관입니다. 가축방역 및 사양관리, 조사류 생산기반조성, 축산물판매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김서진 주무관입니다. 담당계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업재해, 농기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담당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반려견 등록관리, 유기견 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정렬 동물보호TF팀장과 최화진 주무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소장님, 저희가 12일부터 오늘이 마지막 감사네요. 오늘 3개 부서가 남아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써 미래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치감사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대식 국장님(의정단) 오늘 참관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농민 농산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소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척산공원 위탁과 관련 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족욕공원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7, 8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습니까, 여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은 많이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7, 8월내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7, 8월이라면 기왕 준공을 앞당겨서 여름시즌 전에라도 좀 앞당길 수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족욕공원이 더운 지역이라서 여름에는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때를 비수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7, 8월중이면 8월말쯤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 예산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족욕공원에 SNS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편익시설확충을 요구를 했었고요.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강구를 했었는데 마을단위 특화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시민하고 관광객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이죠. 시민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광객인데 접근이 아직까지는 접근방법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곳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를 주말장터를 해서 농업인들이 1년동안 생산된 농산물을 그곳에 판매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받았구요.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기반시설위주로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흙도 좀 매립을 하고 어느 정도 장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고속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고 도로공사 협조를 계속접촉을 하고 있고 마을통장님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빌려서 그런 것을 마을차원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이 나서는 것 보다는 같이 한다면 그런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또 체육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제대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력을 강화해서 정말 새로운 명소로써 족욕도 즐기고 주말장터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설명 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와 관련 돼서도 제가 소장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4,000만 원 시비가 5:5비율이네요, 이게. 3개소 하도문, 응골 소야딸기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계속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3개마을은 돼 있는데 그것이 스마트팜과 연결이 잘 되게끔 퍼버링이 나가지고 지금 날씨가 뜨거운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빨리 파이브지처럼 속도가 빠르게끔 해서 바로 기후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명길
김명길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존에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4,000만 원 들여서 새로 했고 앞으로는 더욱더 돈이 작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시설할려면 최소한 엄청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농가들이 파급효과가 있도록 옳은 것을 보고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 나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축제 발전 방향과 관련 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골딸기 우리 응골딸기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마을에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하도문쌈채하고 상도문 벚꽃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 축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이라든가 장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관광객들 체험거리, 시민들 체험거리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예산보조금 대비해서 또 매출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비공개로 해도 되나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건 비공개로 그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비공개로 저랑 대화를 해 주시고. 자, 이 축제형식이 매번 모든 다른 과에 축제와 관련된 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펼쳐지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죠. 그런데 각 동에 사회단체들 공무원들 이분들께서 동원이 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축제가 그래요.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봄꽃이기 때문에 겨울 나가지고 봄에 꽃이 피게 되면 모든 관광객들도 꽃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벚꽃뿐만 아니라 그 꽃을 위한 삼척에 보게 되면 유채꽃 있잖아요. 벚꽃축제가 오는 길에 그러한 유채꽃을 심고 좀더 주변환경정비를 하고 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인근 인제 보면 달별로 마을에서 계속 축제를 해요. 현장에 본 위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 인근 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역에 5개 단체 군에서 지원이 나오지를 않으면 외부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매시에서만 관광차가 몇 대 올 정도. 그래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추진은 되어왔지만 답보상태나 마찬가지에요, 축제자체가. 이 축제를 우리가 다시 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개선방향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공감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마을단위축제보다는 정말로 市 단위축제로 확대를 해서 농촌마을도 참가를 하고 시내 소상공인도 참여를 해가지고 정말 2,000만 원 지원하는 축제가 아니라 억단위를 지원을 해서 정말로 대표적인 봄 축제로 발전해볼려고 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축제가 마을 근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벚꽃이라든가 쌈채라든가 마을 벚꽃은 마을에 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데 주차시설이라든가 마을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협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로 합쳐서 또 할 수 있는 계절에 또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고 그러나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감은 하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반려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축질병 방역과 관련 돼서 이 안에 방역차량 GPS수신료 내용이 있는데요. 방역차량 GPS수신료라는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 차량이 GPS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I가 발견되면 이 농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전년 매개 경로를 원천차단하고 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신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치추적을 하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대지열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아프리카 대지열병 국내유입을 막으려면 환경부에서 음식물금지조치를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음식물을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되는데 이유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물을 방치하게 되면 멧돼지가 와서 먹게 되거든요. 멧돼지는 휴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거기에 아프리카 대지열병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음식물을 갖다가 집에 돼지를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전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이 개발했는데 옛날에는 한두 마리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0마리 이상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어서 먼저 먹이로 주고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도 멧돼지가 자유롭게 먹게끔 기간이 일주일을 또 줍니다. 그다음에 돼지가 들어갔을 때 이걸 내리게 되면 밀고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포획틀이 개발됐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돼지사육농가 주변에는 울타리를 아예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멧돼지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지역은 속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교롭게 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양·고성과 협력을 해서 방역상태만 유지를 하고 협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복구와 지원 관련된 업무에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좀더 힘을 내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번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복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산불피해 봐서 성금을 걷은 것을 보니까 주로 인명피해 그다음에 주택피해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된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나갔는데 농업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안전방제과 주관으로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4개 시군 회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왜 농업인들은 지원 안 해 주느냐?, 농기계 1대가 1억 5,000만 원이 넘고 일반 주택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을 제외하게 된다면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참 상실감을 갖게 되니까 꼭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도 거기서는 “농업은 복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금을 줄 수가 없다.” 라고 답을 계속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요구를 해서 이번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 협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농업인도 이제는 줘야겠다.” 해서 100만 원 미만 피해본 사람들은 상품권을 70% 주고 그다음에 100만 원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는 100만 원을 주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은 150만 원주고 이런 식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NDMS라고 중앙단위 피해본 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산상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70만 원 미만의 농기계들은 아예 전산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중앙단위 계속 내려오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70만 원 미만도 강원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피해는 봤는데 입력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단가는 좀 낮고 그런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대형재난이 났을 때 그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중앙정부에 이런 현황을 잘 설명하고 그러다보면 물론 재난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그게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복구지원 관련돼서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식량작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축을 재배하시는 분들 이번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구비가 일반작물 같은 경우에는 50% 지원, 농기계 35% 지원, 국비가 재난지원금으로 내려오는데 강원도에서도 그것을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이것을 좀더 국비가 옛날에는 35%밖에 안 나왔거든요. 강원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10% 하는 걸로 해서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이기 때문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30% 마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더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강정호위원
이번에 우리 농업인들 피해 중에 가축업하시는 쪽이 한 분이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분(명),
강정호위원
2분(명).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일반식량작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복구비로 사야지만 돈이 나가거든요. 역시 그것도 70% 보조고 30% 자부담인데, 복구비는 내가 안하면 그냥 35%, 재난지원비로 내려오는 35%만 받고 마는데 새로 소를 사겠다 하면 70% 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일반 농업인일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주소득원을 하는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농업인으로 보는데 전국농가에 평균소득이 3,750만 원입니다. 3,750만 원이 연소득이 넘게 되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축에 피해를 받지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를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3항을 보니까 주생계수단인 농업업, 임업인, 염생산업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시설에 복구를 지원하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벼농사라든지 이런 식량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주 생계수단이 그걸로 보이지만 가축업을 하시는 분은 주 생계수단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작물이든 가축이든 과수든 시설이든 그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받지만 다른 세무조사 다 들어가거든요. 세무서에 연간소득 거기에 쓸 때 주생계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주생계수단이 아니다는 차원인 거죠. 법은 농업이 보면 농업의 분류를 보면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 그리고 일부 임업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다 농업인인데 주생계수단이냐 아니냐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거죠.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남았지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에 복구와 지원에 참 고생 많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법이 세밀하게 이런 모든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기술센터장님으로서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 중앙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 잘 전달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정책방향에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소장님 앞서 저희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산불로 인해서 농가들 또 지원해 주시느라고 많은 노력들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죠.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쪽에 보면 강소농 대표모델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하나의 사업이 그 당해년도에 어떤 신청되는 상황들에 그냥 지원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소농 대표모델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계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2016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해주신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
유혜정위원
아, 2012년인가요. 그러면 2012년이면 벌써 꽤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으로 현재 농민들 중에 강소농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육성되어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응골딸기.
유혜정위원
아, 응골딸기가 여기에 속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김** 과수 복숭아, 배 그다음에 장천 이** 농가가 한우, 그다음에 하도문에 정** 농가가 비닐하우스, 엽체류 그다음에 응골에 김** 농가가 블루베리.
유혜정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우수사례들이 어쨌든 사업에 성과들이 작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끼리의 어떤 자조모임이라든가 또다시 여기에 진입하거나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의 경험담이라든가 노하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센터에서 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국비를 요청해서 강소농대표모델 농가에 모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도 받고 경영컨설팅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지속해서 이런 게 그냥 일회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단년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씩 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농산물저장시설 지원이 있는데 ‘19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농가가 지원되게 되는데 한 농가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도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서 이게 자부담이 50:50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45에 55% 정도더라고요. 자부담 부담율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 농가경영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50% 보조율도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전투하듯이 따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50%밖에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혜정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있어서의 인프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축이 필요한 부분들이라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다가 예산을 쓸 것인가의 부분에서 볼때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부족한 곳에 좀더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그렇죠. 아닌 것은 작게 필요한 곳은 많게 그래서 올라가도록 서로 맞춰주는 부분인지라 지금 현재 속초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힘드신 형편들이시잖아요. 이런 사업들이고 중요하다고 싶을 때는 시비부담을 들여서라도 보조금 받을 때 똑같이 돼야 되는 비율 말고라도 좀 신경이 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탁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결정하고 자부담처리를 해야 되는 농민들로써는 쉽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들에 어떻게 있는지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좀 예산신청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는 게 사실은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한 10배 정도를 지금 좀 늘려보시겠다라는 거고 아, 그렇다면 이 장은 도대체 펼쳐질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협의는 다 끝나있습니다. 지금 현재 5평 정도 하나로마트 내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 옆에 약간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한 50㎡정도 되는데 거기로 확장하느냐 아니면 농협하나로마트를 2층을 확대를 해서 거기다 할 것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협의는 돼 있고 문제는 예산을 시비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부담하느냐만 남아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그거군요. 식자재 많은 식당들 같은 게 커다란 캔이나 이런 곳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2층보다는 1층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최근에 보니까 로컬푸드가 많이 나와있는데 조금 다른 다산용품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가져오면 굉장히 싱싱하게 오래 제가 보관해서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있는데, 이 로컬푸드의 상황에서 제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홍천휴게소에 로컬푸드매장이 있어요. 저는 전국에 휴게소나 이런 데를 갈 때 잘 들려봐요. 간식거리 좀 먹으려고. 그런데 홍천휴게소를 가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나온 쌈채류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강정 같은 것 아니면 화차라 그렇죠, 꽃차부터 시작해서 아까 프로폴리스 말씀하셨었나요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 왜 이렇게 다 사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은 뭐냐면 있는 로컬푸드나 2차로 가공한 부분들이 아주 상품화돼서 소비자들이 욕구에 딱 와닿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거기 까지 연결이 되어있더라고요, 홍천 상황들이. 참 선진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로컬푸드도 이게 1차 생산품만이 아니라 2차가공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상도문에 떡마을이라 그러는데 사실 상도문 떡을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것 당장 주민들부터 모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주문생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선진지 견학 간다하면 떡을 직접배달해 주고 그런 어느 모임에서 떡 출원한다 그러면 출장서비스 해 주고 그래서 주문생산을 요즘 주로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주문만인 거죠. 그래서 송천떡마을이 주문과 함께 가서도 쉽게 우리가 구입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접촉이 가능해야지 그다음에 주문생산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라 로컬푸드 매장을 어차피 10배로 늘리고자할 때 1차생산물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해 보시면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들기름도 예를 들면 똑같은 들기름병이 아니라 소주병이 아닌 디자인과 요즘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 논의를 일단 농민들의 상황들 그리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하실지를 정말 이 부분은 이참에 잘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목리에서 포장병을 예쁘게 해가지고 생들기름, 볶음들기름 나오고 있고요.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네요. 좀더 하여간에 주민들이 아주 많음 속에 빠질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은 저희가 매번 어떤 생산품이나 관광객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 상품을 저희지역사람들이 먼저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그럴 때 그것이 또 더 판로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여간에 역할이 필요하시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개발 있죠. 참 딱하죠. 자꾸 고령화되고 농촌에는 일하실 분이 안 계시고 특화상품은 자꾸 변해야 하고 정말 소장님 고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외지에 이렇게 선물을 하면 곧바로 그걸 먹어보고 거기 그 상자에 있는 전화로 주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문을 하면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자도 좋고 맛도 있고 하는데 대추방울토마토가 상당히 조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석하더라고요. 상품도 좋고 어디든지 누가 받아도 또다시 먹고 싶어하는 그런 토마토였는데, 다른 과일이 몽땅 있어도 그거 있으면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여기 하도문에 있는 대추방울토마토는 성장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市 차원으로 특목을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왜성체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고. 컬러옥수수도 저희가 접해 봐서 알겠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제가 방송을보았는데 전라도 무안에서는 양파가 특이작물이에요. 그런데 30년 만에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30년 전에도 한 망에 2,000원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망에 3,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선정을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농민들이 갈아 엎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소장님 신경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학교급식이 나오죠. 특화상품을 개발을 해서 학교급식이나 어린이급식에 다양한 판로로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촌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좀 많지는 않지만 좀 특화지역으로 해서 그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민들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품목을 개발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체리가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왜성체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상이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재배한 결과 개화가 잘 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수확은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개화가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대목을 선정을 해서 접을 붙혀서 지금 가을에 공급하려고 봄에는 많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수요량이 적어서. 기반을 확대를 해서 가을에 한 5,000정도.
영순
이영순위원장
몇 농가나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몇 농가나(참여하고 있는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들이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올해 계획은 5,000주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15,000주이상 생산을 해서 내년까지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렇죠.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체리죠. 많이 생산하셔서 우리 지역이 먹고 남아서 다른 데로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방원욱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바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워낙 배테랑이시라 아시는대로 만큼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이해 안가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과목은 그래도 세목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유기동물관리운영을 일반수용비나 뭐 재료비 이건 알겠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세목이 뭐뭐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보호관리에는 포획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방원욱위원
포획수당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다음에 사료비도 들어가 있고 동물진료하는 치료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거기에 시설이 고장나면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던 사람이 광견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다음 과목에 보면 유기동물보호관리 괄호열고 자체추가가 있어요. 이건 또 뭐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해줬는데 순수시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도단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단위는 별도로 예산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단위로 내려왔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자체추가로 분리해서 세운것입니다.
방원욱위원
하나만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분양해가게 되면 20만 원에서 자기 본인이 20만 원 들여야 됩니다. 미용비, 등록비, 사료비 해가지고 20만 원을 들이게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10만 원 보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방원욱위원
또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방원욱위원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에?
방원욱위원
‘19년도 예산 이 세목은 모르시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예산서를 봐야지, 제가. 예산서 몇 쪽이신지만 말씀해주시면.
방원욱위원
이것도 1,200만 원가량 돈이 돼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운영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반려동물 운영지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이 지금 관리운영, 보호관리, 자체추가, 입양비지원,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입양비지원, 입양비지원이 또 있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도비 받아서 그렇게 시자체하고 도비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걸 재투자하고자 도비가 다르고 국비가 다르고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9년도 추경에 보면 반려동물운영지원이라고 또 한 2,000만 원 가량 있거든요. 이건 세목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운영지원 하나는 반려동물 배변봉투 201-01는 반려동물 배변봉투가 14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방원욱위원
배변봉투만 2,080만 원인데 배변봉투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80만 원.
방원욱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 여기 보면 반려동물운영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가 280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이전이 1,800만 원, 유기동물 관리운영 CCTV사용료가 105만 원.
방원욱위원
배변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운영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대충 용어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유기동물 554쪽에 보면 재료비에 약품비 사료가 3만 원 곱하기 250포 해가지고 750만 원 나와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보상비에 보면 유기동물 시술(진료비) 50만 원 곱하기 12월이라고 여기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나오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또 나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방원욱위원
이것은 왜 분리를 시켜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 도비가 보조되면 목을 도비로 내려오는 걸로 줘야되고 시 자체로 확보한 건 시자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아래 있는 그 세목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전체적으로 약품 하고 진료비가 얼마인지를 알 것 같은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는 대형견 사료가 가격이 다르고 중소견 다르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통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절삭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750(만 원) 하고 우리가 강아지한테 들어가는게 약품비 사료가 750(만 원)이고 진료비가 600만 원이란 말이죠. 이러면 1,350(만 원)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이것이 약품하고 진료 받는 강아지에 대한 게 저는 이 금액이 다냐 그거예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을 해달라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금액이요?
방원욱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를 보게 되면.
방원욱위원
예산서에는 세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방원욱위원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7,925만 8,000원 유기동물관리운영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보수비로 1,792만 1,000원.
방원욱위원
기간제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한테만 들어가는 사료비하고 진료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를 좀 뽑아주시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약품비, 사료비가 750만 원이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위원
아니예요. 일단은 일단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관리인 광견병 접종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반려견을 입양하는 사업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4,000만 원 하는 것은 경사면이...
방원욱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시설부대비가 아니잖아요. 시설 다 빼고 치료비하고 강아지 사료비만 좀 빼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거 없으면 저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제가 얘기를 할게요. 혹시 보호소 관리기간제인건비가 1,792만 1000원입니다.
방원욱위원
예.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체크 한번 해 보세요.
방원욱위원
여기에 1,792만 1,000원 맞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리고 유기동물보호관리비가 2,415만 원 체크 좀 하셨어요. 합산하면 되잖아요.
방원욱위원
아니 합산이 됐는데 유기동물보호관리?
영순
이영순위원장
관리유지비 추가가 3,250만 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추가비가 유기동물 구조비용이.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 들어가 있냐는 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하고 진료비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건 합산을 해야지 나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
방원욱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올해는 다 안 지났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안지났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월달까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달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집행을 하지만 자료 줄 수 있는 5월말까지입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말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작년 6월에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치 되나요, 1년치 주문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관리에서 포획수당은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나요, 자체추가도 합쳐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는 그렇게 세웠지만 집행한 내역은 예산서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포획료하고 다른 것 빼고 자산취득비, 뭐 재료비 이런 것 빼고 인건비 빼고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강아지 포획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료비. 분리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1회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죠, 반려동물에 관한 것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관련해서 거의 유기동물 관리운영비로만 7,925만 2,000원이 되어 있고요.
방원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553페이지에서 부터 555페이지까지를 합치고 추경을 합치면 2억 9,000(만 원)이 나오던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시설비 다 포함해서 유기동물에 관한 것을 물어본 것이예요. 이번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런데 2억 9,000(만 원)에 지금 이 예산서에만 보면 강아지한테 먹이고 병원가는 게 1,350만 원 이란 말이죠. 이따 자료가 올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유기동물보호관리하고 자체추가하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이쪽에 그러니까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올해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추경에 2,000만 원 이래서 전부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보면 4,000만 원 해가지고 축대하 증축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이외에는 큰 돈이 없어요. 일반수용비랑 그거 이외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수당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포획수당. 그러니까 지금 점점 좁혀가는게 포획수당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세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포획수당으로는 얼마를 쓰셨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한 7,9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6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이렇게 할께요. 반려동물에만 사용한 포획, 아까 그 자료하고 예산액, 지출액, 집행내역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집행내역에 보면 우리가 포획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2명이었다가 1분(명)이 줄었습니다.
방원욱위원
누가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갖고 오는 건 안 받습니다. 그것은 유기견만 하는 거니까 갖고 오는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요. 반견, 유기동물 이런 것만 체포해서 하루 일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알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영순
이영순위원장
추가 하십시오.
방원욱위원
추가 질의 마저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한 건 자료로 올 거고, 포획하고 포획수당이 지금 얼마죠. 올해도 13만 원인가요, 올해도?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수당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방원욱위원
13만 원 맞습니다. 555페이지에 보호관리에 13만 원 곱하기 250두라고 써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지금 유기동물보호관리 유기동물 또 보호관리 자체추가 관리 개선지원에만 1억 6,900(만 원)이에요, 이 예산만. 지금 전체예산이 2억 9,000(만 원)에 보호관리, 보호관리 관리수준만 1억 7,0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돈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강아지에 대한 부분이 1,300만 원인데 본위원하고 우리 위원 몇 분이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가봤더니 저 화면처럼 저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다시 증설을 해가지고 좁아서 그랬던건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해서 배수로 시설도 있고 해서 들어가봤더니 아니,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뒤져보게 된 거예요. 이 돈이면 강아지 150마리 정도는 시설도 돼 있겠다.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4,000 빼더라도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아지만 들어가는 돈이 포획하고 먹이고 병원가는게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강아지들이 꼭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 강아지 병이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파버하고 심장사상충이 있죠. 파버라는 병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버는 장염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설사하고.
방원욱위원
이건 분변 타액에서 개에서 개로 전파된다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 강아지일 경우 심하고.
방원욱위원
예방이 최선이나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 95%.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바로 죽는거예요. 이게 뭐 독감이나 사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보균을 갖고 있는 개가 지나가든지 똥을 싼 걸 다른 개가 밟으면 감염률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90% 이상 감염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파버하고 심장사상충에 걸린 개들 있죠. 물론 분리했다고 하시겠지만 심장사상충은 목에다가 빨간줄을 걸어놓고 분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칸막이안에는 빨간줄 없는 게 있어서 저기 왜 저럴까 했더니 바닥에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심장사상충. 파버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파버도 별도로 공간에서.
방원욱위원
자, 봐봐요, 유기동물 시술비, 진료비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600만 원을 가지고 150마리라는 이 개들을 심장사상충에 걸렸느냐 파버에 걸렸느냐 병원비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0분의 1도 안됩니다.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이라는 관리지원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하고 일반수용비 빼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수당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이죠.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유기견이 뭐예요 소장님 한번 버림을 받은 개이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살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드릴께요. 우리 강아지가 우리 애 6살 때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우리애가 29살인데 아직도 데리고 다녀요. 살은 다빠져서 눈은 아예 안보이고 이는 다 빠졌고 간수치도 높고 그래도 항상 데리고 다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유기견...
방원욱위원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데려다놓고 우리는 관리를 해줄 책임이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기견보호센터가 많지는 않은데 심장사상충은 치료하는데 1마리당 150만 원이상이 들어가고요. 어린강아지가 파버병에 걸렸을때에는 50만 원 상당이 들어갑니다.
방원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사상충이 뭣 때문에 생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개체수가.
방원욱위원
여기에 찾아보면 모기가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게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방원욱위원
그 지역에 가축 유기동물보호사만 강아지만 위해서 방역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심장사상충 딱 치면 모기가 나와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연무소독은 우리가 수시로 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수시로 했으면 운영일지나 작업일지 있으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만들었지요. 그것은 직원들이 그냥 치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일단 자료 요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방역?
방원욱위원
예. 그 지역에 모기퇴치나 심장사상충 딱 치면 아니 관리하는 TF팀까지 생겼는데 왜 그렇게 심장사상충 치면 모기인데 왜 미리 예측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전국적인 추세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를 하는 걸로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 단지 속초는 인도적처리를 못하게끔 동물을 유기보호협회하고 애견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도적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방원욱위원
예. 그다음에 소장님,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환경직이잖아요. 물 색깔만 봐도 BOD, COD, SS 나와요. 그다음에 유관검사를 해 보면 유지료 뭐 이런 게 나오죠. 강아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지하수 시험성적서있나요, 우리?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처음할 때.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료 요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요구하십시오.
방원욱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지하수 수질검사입니까?
방원욱위원
예.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편성을 해서.
방원욱위원
예. 시험성적수.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지금 현재.
방원욱위원
압니다. 압니다. 예산서 봤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료를 떠서 시료의뢰를 했어요. 시료를 떠서 시료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왔지만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사람 먹는 물 수준은 줘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먹는 수준으로 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상수도면 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 끌어들이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왜 500만 원만 예산서에 올려 놨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냥 일반지하수로 했을 때.
방원욱위원
지하수는 그냥 농업용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작물용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했었죠. 그물 계속같이 쓰는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상수도를 지금 하도문쪽으로 와있고요. 거기에서 거기 까지 끌어들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직원들도 먹어야 되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방원욱위원
그러면 지하수 음용수 지하수 음용할 수 있나, 없나 시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개발할 때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팔 때 그것을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될 거예요. 법적으로는 당초만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면 제대로 예산이 들어도. 150마리예요, 소장님. 150마리 케어 못하면 개 사육시설면적 60㎡ 이상인데 이 신고대상인데 우리 신고대상 아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게요?
방원욱위원
유기동물보호소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신고대상이요?
방원욱위원
신고대상입니까? 그것 알아보시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개 그러니까 소·대변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느냐 이게 바이오가스시설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런 시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견은 퇴비화가 안됩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신고제인지 아닌지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등록제인지 뭐 그것은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보호센터 신고제.
방원욱위원
그게 제대로 법적으로 제대로 하자 그러면 개 사육시설 60 ㎡이상이면 이 안에 있는 시설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사업이 아니예요. 차근차근 큰 것은 나두둬라도 물 하나하고 사료하고 이거예요. 가축 진료받게 그러니까 심장사상충 1마리에 150만 원 들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0만 원정도.
방원욱위원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우리집 개이니까 맞춰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다른 시군에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다 그것을 인도적 처리로 가거든요. 너무 시비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2,000만 원 미만선에서 편성을 했는데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잘못한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동물종류마다 아니면 파보는 파보대로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협회나 애견협회라던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 위주로 말씀을 하겠지만 일반 대부분 시민들은 거기에 유기견 거기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는게 아닌가 질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방원욱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돈이 얼마예요. 지금 피 같은 시민의 돈이 올해 예산만 2억 9,000(만 원)이에요. 2억 9,000(만 원) 가지고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강아지 150마리예요, 150마리. 돈이 다 어디로 가냐고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견협회하고 애견협회하고 “인도적 처리 좀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니까 협회에서 늘 나와서 그늘막도 쳐주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돈은 다른데 가고 포획하는데 다 빠지고. 십시일반 하나씩 내고 사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원욱위원
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인도적 처리를 합니다.
방원욱위원
방역도 안하고 모기가 매개체지, 심장사상충은.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버려진 상태에서 심장사상충 걸려서 거의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참 버려진 유기견을 저희들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마지막 마무리짓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이제 마무리 얘기할 것 다해서 소장님 다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유기견이 들어왔을때에 검사는 한번 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적인 것은 다 합니다.
방원욱위원
치료 뭐 무슨 병에 걸렸나 그런 것.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만 파보병까지는 하는데 심장사상충은 검사비만 개체당 50만 원들어요.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검사도 못하면 그걸 같은 방에 합산을 시켜놓잖아요. 자, 우리 TF팀 생겼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TF팀 생겼습니다.
방원욱위원
매일 가서 관리도 좀 하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예산 좀 많이 쓰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은 어쩔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나가죠. 나가긴 나가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을 안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포획은 어쩔수 없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해오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병원치료비까지 많이 한다면 예산이 5억 까지도 힘드는 상황입니다.
방원욱위원
예산 때문에 잠자리채 하나씩 갖고...
영순
이영순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하여튼 저도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방원욱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포획류 애견 진료비 그다음에 사료비 그거를 1년치 자료를 주시고요. 방역관리 자료도 주시고요. 지하수 시험성적서도 주시고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얘기해도 되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건 제 질의입니다. 저희가 애견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려견이 사회전반적으로 홀로사는 1세대 가정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이 같이 구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유실견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한 10년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관리를 언제부터 하셨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 정도.
영순
이영순위원장
2008년도부터 한 분이 계속 하셨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농가를 줬다가 그게 어려워가지고 애견협회에서 줬다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지금 유기동물협회가 결성되면서 그쪽에도 한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좀 반려견이고 또 어찌됐든간에 한쪽 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장기간 맡겨놨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반려견축제까지 속초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투명성 내지 포획비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서로 분란이 좀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소장님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도 공개로 어느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기간이 있죠, 계약하죠 기간제로?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씩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1년씩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재입찰을 할 때 공평성이 있게 공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포획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이 품목이 너무나 이렇게 분리를 해 놔가지고 뭐.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그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물론 그렇겠지만 소장님이 저희한테 알기 쉽게 유실애견에 대한 정책비를 한눈에 바라보게 써줬더라면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구조비용, 등록지원비, 유기동물진료비, 어르신반려입양비 또 유기동물약품 및 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놔가지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세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렇지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써놓을 수도 있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서상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속초에 그래도 반려견 사업을 하시는 분 그분의 노고도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TF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팀을 이용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잡음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보게 되면 벽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기견협회도 있고 애견협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렇지요. 발전해 가는 과정이겠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옆에서 보면 숲이지만 위에서 볼때는 하트의 모양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저희들은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유기견 협회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유기견문제를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발전되는 과정일 겁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맞습니다. 올해도 축제합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예산이 서있는데 또 유기견협회에서는 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팀의 입장을 다들어보고 정말로 유기견 관리하는데 있어서 하트모양을 그릴 수 있게끔 노력해가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시고요. 포획하는 과정도 그분들의 노고도 많지만 또 옆에서 보는 또 시선이 다를 수 있다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유기견동물협회에도 1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게 되면 포획관리사로 임명을 할 것입니다. 그건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아무튼 소장님 지난번부터 TF팀이 결성이 됐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정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추가질의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물 좀 한잔 드세요. 저는 좀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소장님, 우리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은 미래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강정호위원
우리 속초시민 3.(나이) 중반때 인구면 3,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우리 속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진에도 보다시피 작년 행감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우리농업기술센터는 너무 협소하고 또 농업인들이 아무때고 수시로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뭐 경운기도 타고 오시고 트랙터로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장화신고 오시고.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전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나왔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로 옮기면 좋겠는데 이건 또 하나의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양양으로 간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고 그런데 필요성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혹시 있나 해서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대안은 부지가 일단 좀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민들은 대부분은 이전했으면 하고 다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부지만 결성된다면 건축비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위원
제 개인적인 위원의 아이디어도 잠깐 하나 소개 좀 해도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좋습니다.
강정호위원
이게 물론 우리 속초시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하나 있냐면 우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이 설립이 되는 것은 창립당시 발기인수가 1,000명 이상의 농협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농협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은 설립조건이 조금 어렵죠. 왜냐면 통폐합이 되는 과정들이 많다 보지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양양만 해도 양양농협, 하조대농협, 서광농협, 강현농협 등해서 한 4개 정도의 농협이 있고 고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자치단체에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5개 정도의 농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쉽고 속초시와의 협의도 상당히 수월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 동시지방선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에 동시조합장 선거 때문에 농협에서는 조금 잠재적으로 미뤄줬던 현황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농협에서 일부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농협에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농협의 임원진들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오래전부터 해 봤어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이 적은 면적에 그런 적당한 위치에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남의 땅을 또 사서 지가가 높은 땅을 사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강정호위원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 꼭 가슴깊이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소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추가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골축제가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작목반에서 다시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운영할때와 작목반에서 운영할 때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은 좀 영리목적으로 많이 가는데 딸기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다 보니까 경영난에 아마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존에 딸기재배 기술 갖고 있는 작목반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작목반에서 개인한테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참 여러 사람들을 통합규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모든 농촌마을에 문제점이 있지만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공개를 하지만 참석치 않는 분들에 나중에 뒷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작목반에서 다시 받는다면 그게 반복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아마 인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개인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작목반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소장님 설명이라면 작목반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인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인 면에서 작목반에서는 더 큰 뜻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하면 이러다가 응골마을, 딸기마을을 참 신뢰성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밑에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앞으로 아픔을 한번 겪어 봤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불피해 우리 농민들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MDMS 시스템 전산상 입력이 안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행정가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드릴께요. 산불 낸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그냥 해주는게 맞는거예요. 왜 MDMS 시스템에 어떤 것은 입력이 되고 어떤 것은 입력이 안되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불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이해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농민들을 접촉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갈수기농업용수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자, 갈수기때 지금 대책 소장님, 내용에 보면 용수공급이 불안정한 관정이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대책이 되나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9,975만 원 서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관정은 암반관정이기도 하지만 충적관정입니다. 언제든지 물을 안 뺐을 경우 무너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무너진 흙을 뽑아내야 되는 보수비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지 않을 시기에 다시 그거를 모래를 뽑아낸다면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갈수기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도문 쌈채마을에서 물을 대량으로 뽑아가다보니까 염분기 있는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상수원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물은 써보지도 못하고 염분기가 있는 물이 올라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 대책을 여쭙는 게 소장님의 과에 대한 대책을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우리 속초시는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원과 관련되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관계에 있는 부서끼리 어떤 대안이 없냐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급할 때는 양양군 강현면의 물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큰 차원으로 본다면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시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좀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위쪽 선에서 대형관정 1km 이상 들어가는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관정을 개발을 해서 농업용수와 같이 연계해서 쓴다면 식수도 해결되고.
명길
김명길위원
그 답변. 시간이 추가라서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유지관리, 보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갈수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정작 갈수기때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 농민들은 바닷물이 유입이 되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1년 농사 다 망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집중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한 2가지만 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지금 국가에서 40cm 이상 되는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와 관련 돼서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애견협회측이나 유기동물, 동물보호협회측과는 대비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외부에 반려견과 같이 동행을 하는 보호자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물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믿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입마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려견과 외부에 외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나갔을 때 반려견 막 풀어놓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이쁘다고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지켜보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물지 않아.”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부모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어떤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견협회측도 마찬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야 된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에 대한 입마개를 의무화 법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2,0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고,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맹견은 의무화 법칙이 통과되면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앞으로 맹견들이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닐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개선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근 노학동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척산온천 부근에 제가 명칭은 대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농민들께서 트랙터 정도는 진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트랙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건설도시과에서 나가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거구간을 밟고 올라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속초시내 이런 공간들이 농민들이 진입을 못하는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편을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짧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견보호소에 유기견 포획을 해서 바로 합사를 시키진 않죠. 한 일주일 정도 두고 하죠?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동물보호협회측에서는 바로 합사를 시켜서 스트레스 받아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폐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던 점도 있는데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기존에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들 잘 들으셔서 중간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유기견에 대한 예산 집행과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1시 51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동혁
영순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순
이영순위원장
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 및 팀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명길 간사님,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본부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고객복지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이상관 팀장은 현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관계로 연차를 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략팀 송길원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주임입니다. 환경관리팀 김수정 대리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사장님 그 오늘 안나오시는 분은 하루전에 해명서류를?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오전에 하고 갈려고 했는데 오후에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음부터는 차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이사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지금서부터 2019년도 속초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어서오세요. 12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한 이래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네. 각 과마다 사실은 이번 산불로 인해서 모두 다 많은 또 노고들이 있었지만 그쪽에 또 이재민들 또 일단 좀 지원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원상복귀들은 다 됐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오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좀 중요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기에 그동안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있었던 거죠. 이전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조금사업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있었던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무기직 전환이 올초에 이루어진 건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직전환은 3월 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유혜정위원
‘19년도. 자, 그러면 이 무기직전환이 될 때에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죠. 기간제근로자들이.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실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정식직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조금사업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수탁해서 우리 소속으로만 돼 있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기능직 2명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7명을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기능직 2명에 무기계약직으로 7명. 그러면 기능직과 무기직은 신분상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들은 기능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들은 뭐가 있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그런 정원을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정규직 전환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유혜정위원
비정규직?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유혜정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2인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혜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요구사항입니까?
유혜정위원
네.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들에서 기능직 전체인원 9명 중에 어떻게 2명은 이렇게 기능직으로 전환을.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분은 기능직 심의를 했고, 나머지분들은 무기계약직 심의를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시에서라면 결정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온 공문 있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같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 2인에 대해서만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간 건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냥 기능직에 대한 2자리를 기간제근로자들을 뭔가 고용의 안전성을 위해서 “아, 전체 9명 중에 2명을 그러면 기능직으로 할만한 케파를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지, 시가 도대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그것도 하나의 위탁되어서 여가부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알아서 두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전환해라.’라는 건 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비공개로 서류를 다 가져온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럴까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럼 비공개를 요청합니까?
유혜정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진행하고 그부분에 대한 설명만 그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어떻게 지금 시작합니까?
유혜정위원
아니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아니면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자료 드리고.
유혜정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이것에 관한 모든 질의 끝나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혜정위원
자, 그렇게 하는 상황들에 호봉산정에 그럼 있어야 되겠죠. 경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력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력산정은 저희들 공단에 근무하는 시나 공단에 근무했던 그 부분이 있으면 공단채용규정에 보면 50%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유혜정위원
이거죠, 지금 단체협약에 따라서 적용하기로 된 부분인데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인정은 속초시와 시설관리공단만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은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상담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하나로 합쳐진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민간들에서는 민간을 이동해갈 때 당연히 사회복지 관련한 기관이라든가 이럴때는 그런 경력들을 다 인정하면서 다른 기관으로 가도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17년 단체협약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뭐가 전환될 거라는 고려가 전혀 없이 ... 그랬기 때문인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 단체협약할때는 이러한 상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그런 시책이 나오기 전이라서 아마 단체협약에 저렇게 사용자측하고 노조가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 이게 세상 전체가 근로와 노동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이 생애를 살아왔던것들 우리가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경영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굉장한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쓰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건데 속초시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경력만을 인정을 한다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민간에서 한 10년을 활동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고 있는 속초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와서 2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12년 정도를 이 분야에 활동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하나 A라는 사람과 하나는 그냥 초임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 5년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사업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을때는 아마 민간의 상황이 다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 경력에 다 되어서 직위도 훨씬 높았을 거예요. 10년 플러스 2년 근무한 A라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이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전문가는 이제 2호봉 맞죠. B라는 사람이 5년차 일한 사람은 5호봉으로 지금 이 급여자체가 아마 일하는 경력이라든가 맡아야 되는 직책은 아마 그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되 급여의 상황, 휴일이라던가 기타 등등 모든 어떤 다른 식의 혜택에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게끔 된 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이거 하면서 불협화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규정이 정해진 단체협약이라든가 우리 규정에 정해진대로 안 하고 이사람들 또 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해야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유혜정위원
하셨어야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특혜의혹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에 우리 공단이 쭉 들어왔던 직원들도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채용이 됐었거든요.
유혜정위원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좋게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이지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걸 참고 견뎠던 사항의 사람들이 세상이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계속한 어떤 희생자들을 희생양들을 만들어 내실 거냐. 그거는 조직이 결국은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어떤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전환이 되었을 때는 그때 임시단협을 통해서라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가신 거고 이거 어떻게 구제하실 건가요. 참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저도 황당하긴 한데요. 하여튼 일단 뭐 행정위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번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직에서 어떤 성실성과 어떤 책임감과 이런걸 믿고 사실은 구성원이 일을 할 것인지 저는 이유는 모르지만 이런 조직에 머물고 싶어할 것인가? 정말 많은 굴욕감과 이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지러갔습니다.
유혜정위원
가지러가셨으면 이후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구자료가 바로 오늘 되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가지고 갔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산불 이후에 현장에서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불지원업무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처음 설립 취지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속초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특히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들 효율적으로 처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출범하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쓰레기처리 업무효율성 증대방안과 관련돼서 환경위생과하고 쓰레기 관련 업무를 같이 협력을 하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이원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에서 이사장님께서 경영하시면서 어떠십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청소차량이 아직까지 증차되는 부분하고 증원 부분은 이번에 시장님이 3명을 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임시적으로 3대가 올해 교체되는데 그거를 2대는 폐차하고 1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가지고 내년도 정도가 되면 압축차량이 없어져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건의만 하신 상태시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압축차량이 없어져야지만 되는데 압축차량에다가 무단투기된 걸 그대로 싣고 가다 보니까 이부분이 효율성이 시범운영하는데도 그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갖다가 재활용품 선별장에 갔다놓으니까 다 파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해서 일원화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승화원 화장로 개선공사가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죠, 8월 20일까지 40일간?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 기간동안에는 여기 사용해야 되는 시민들이라던가 주로 여기 사용했던 인근 자치군에서는 어디를 이용해야 되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릉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강릉. 지금 속초시민들은 그럼 강릉으로 다 나가셔야 되나요. 납골당은 여기 쓸 수 있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납골당은 쓸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강릉이 지금 40일간은 일단은 속초시민들은 사용을 못하시는 것이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못하게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것 최대한 빨리 단축이 안 되겠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방법을 만약에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언론보도자료에 보면 속초시가 비교적 연중이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기를 맞췄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왔거든요. 저조한 시기라는 기준근거는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5년치를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내봐가지고 가장 화장수요가 적은 시기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7월달에서 8월달 사이가 그나마 적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 돼서는 위원회에서?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시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본위원이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을 할때 체력검증도 다 같이 하시잖아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성이 전혀 참여할 수 없겠네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무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트랙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달리기라던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을 시킬것인가를 연구해서 정착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사장님께서 경영일선에 최전선에 계시는데 여성이 참여를 지금 한 분도 못하셨었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성이 참여할 수 있게 여성도 환경미화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물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남성과 거의 비슷하게 평가기준을 잡으셨나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고려될 사항이 환경미화원 대기소가 남녀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휴게공간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법을 달리해서 여성이 채용된다 그러면 한 동을 여성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사항에다 넣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성채용 전에 여성을 채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성이 참여율을 좀 높인다면 남성이 하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준비과정에서부터라도 관심을 이사장님께서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기준을 변경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진 좀 보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화면 보시면 여기 대포항주차장 2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아침 새벽 한 6시 반경인데요. 여기 주차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호텔측에서 주차한 주차장입니다. 주민들께서 불만사항은 외부에서 호텔 주차하시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좋죠. 그러나 상가가 300개 이상이 넘는 곳인데 이렇게 회차가 자꾸 돼야 순환이 돼야 되는데 한번 세워놓고 가면 하루이틀이고 거의 절반이상은 주차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호텔측에서는 얼마전에도 시에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타워를 설치를. 그런데 이 호텔측에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본인들이 주차시설을 위해서 시에 찾아올 게 아니라, 주민들과 어느 정도 상생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어떤 대표들과 공감대를 만들어서 시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정작 호텔을 지을 때 객실 하나당 차량 대수 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호텔 주차장 건물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차 한대와 대와 대 사이에 문을 제대로 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온성은 이게 주민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부분 해소방법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호텔측하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서 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추후정산해서 받는 제도인데 지금은 선불제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계속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포주차장 문제는 불법주차에서부터 전체를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市 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한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오토바이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4시 조금 넘은 시간 이후부터 속초시 전지역을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께서 지나가고 가신 뒤에 뒤따라가면서 또, 대책이 없습니까? 제가 환경위생과 쪽에 일자리경제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법적조치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는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외지사람이 넘버판도 가리고 다니는 거 보세요. 하루에도 수만장을 아마 버리는것 같은데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 드린것이고요.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새벽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을 때 제가 새벽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잘 시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부분들 정말 하여튼 노력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분들 사고위험 없게 처음에 계절이 바뀌고 나서 겨울 되면 밤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럴때 사고위험도 많고 제가 이 쓰레기차량 탑승하시고 다시 내리시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전바 설치도 번거로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안전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방법을 자꾸 찾다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산업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해서 거기서 문제점 도출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손수레쪽에도 LED로 바꿔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을 맞춰서 지금 자꾸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쓰레기집하장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가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치우셨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건 개인이 어르신들이 와서 버리실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누가 차를 싣고 와서 밤에 투척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도 좀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부분 속초시내에 이런 곳이 많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한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한 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전체 한 400군데가 넘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보니까 이게 보통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주 차에 실어 놨다가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좀 잘해 주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추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산불발생이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업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정·현원 현황이 나오는데 2명이 지금 결원인 거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정원은 42명으로 돼 있는데 현원은 40명입니다. 사실은 공단이 설립된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평균연령이 48세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년층들이 많고 해서 수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공단을 원활하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쨌든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예산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채용되는 것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이제 곧 해수욕장 시즌이 와서 그 부분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저도 교통과하고 협의하실 때 한 가지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는 따로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로데오2주차장입니다. 씨크루즈호텔 앞을 2주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잠시만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최근에 90억 규모로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이쪽지역을 지상 4층 규모에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사업을 국비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비율을 보니까 아마 국비 54억, 도비 한 10억 그다음에 시비가 20 몇 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로데오2주차장이 우리 속초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비대응은 토지매입한 걸로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게 3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3년 있다가 다 완공된 다음에 유료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먼저 유료주차장화를 하고 나중에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을 특정업체에 마치 직원주차장, 고객주차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로데오를 찾아주시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여기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에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물론 권익위원회에 요구에 따른 일반시민의 감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고민해 본다 하더라도 여기를 빨리 유료화해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우리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계획은 앞으로 유료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국비를 받아서 주차타워를 신설하게 되면 유료화가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먼저 유료화를 먼저 하자.” 그리고나서 3개년도에 걸친 그 주차타워 건립 이거는 그때 맞춰갖고 공사의 편의를 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통과와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먼저 빨리 유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시하고 긴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한 500대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10면 정도.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예,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구절절이 얘기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수거방법 단시간 내에 거리를 좁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개선을 좀 했나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뭐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그거는 연구를 좀 해 봤는데요. 그런데 수거체제 개선하는 방안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민간용역은 3시에서 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것도 정상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지금 하는데 아시다시피 관광지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대란이 나고 도시미관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5시에서부터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요새 화두가 자꾸 안전 문제 때문에 자꾸 나와서 그 부분이 요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전체수거체제가 다 돼야지만 민간용역회사들하고 저희들이 또 환경위생과하고 삼자가 모여서 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조금 차량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하여튼 차량이 다 정비가 되면 내년 한 초순쯤...
방원욱위원
시간적인 건 극복을 못하잖아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적인 부분은 어쨌든 어느 코스에 재활용쓰레기차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반 용역회사들이 들어가면 최적인데 어쨌든 그게.
방원욱위원
최적이에요. 재활용을 먼저 큰 거 빼고 나머지 일반차 들어가고 생활차 들어가서 다 걷어와야.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민간용역회사이기 때문에 강요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다음에 우리 화면 좀 전문위원님. 쓰레기문제가 쓰레기가 참 쓰레기를 몇 십년을 해도 이런 쓰레기가 모이는데요. 어디인지 아시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금정 그쪽입니다.
방원욱위원
쓰레기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갖다놨잖아요. 마대에 뭐가 들어있는지 좋다 그거예요. 마대에도 공사장생활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쓰레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플라스틱 같은 종류에 고무호스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게도 있지 쓰레기차는 또 높이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다 보니 사람으로 인력으로 실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집게차가 갈 수밖에 없단말이죠. 쓰레기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게 속초에 한 80개 넘죠. 무작위로 막 버리고 버렸다 그러면 잠시만 소홀하면 갖다 버리는 쓰레기들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 보여줬던 사진 그런 것들. 그 자리에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류하면 하루 온종일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낭비 금전적인 낭비 이런 것들이 무슨 낭비입니까, 이거 하나 치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쓰레기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이 쓰레기수거하는 방법과 요일 정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식물하고 이것은 빼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34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주민센터 동장과의 면담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민들도 호응이 좀 될 수 있게. 동장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4대기관, 5대기관한테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최소한 통장들 협의회 각동에 할 때 찾아가시든지 동장님을 좀 설득을 하시든지 해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재활용은 몇 시 이후에 그다음에 생활은 몇 시 이후에 중앙시장은 제외입니다. 중앙시장은 나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8개동에는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차가 차대수가 정해져있고 운송회사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동 돌아다니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면 길바닥에 나와서 쌓여져 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각동에 돌면서 시간을 정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끊임없이 자꾸 접촉을 하고 특히 통장협의회때는 꼭 좀 가셔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 작년 여름에 겪었잖아요. 쓰레기대란 늘 미안하기도 하고 거기다 폭우까지 와가지고 하여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구에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거 끊임없이 자꾸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환경위생과는 페이퍼나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하고 아파트들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자연부락들이 문제인데 역시 통장들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중요대목에 보면 우리가 각 주요 부분에 불법쓰레기하고 이런거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각 통에 한 분씩 노인분이더라도 또 감시할 수 있고 시간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분들 CCTV 보다 오히려 말로하는 것도 나을 것 같고 “쓰레기를 미리 갖다놓지 말고 저녁 7시 이후에 갖다놓으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가지고 갑니다.” 이런 홍보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6시 이후에 갖다놓고 24시간을 밖에 나와 있는 쓰레기보다도 “7시 이후에 갖다놓고 새벽 5시에 우리 치우러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구절절이 사진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영금정 앞에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게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된다면 저도 그 말을 좀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에. 거기에 조금 정리가 되어 가요. 그런데 바닥이 워낙 쪄들어가지고 음식물이나 쓰레기 그거에 아주 쪄들어서 도색이 돼버렸거든요. 그럴때는 뭔가 필요하냐면 ‘보도블럭을 바꿔달라.’ 부서별로 연계를 해서 제가 건설과에 그 얘기를 그런데 시간이 짧아서 그 얘기를 다 못했지만, 저도 얘기할테니까요. 이사장님도 그런 식으로 각 부서 업무연계를 해서 하십시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 불법쓰레기 근절할 수 있는 감시예요, 감시. 그분들이 가서 우리 미화원들이 새벽에 통들고 가기전이나 뭐 이렇게 되면 미리 분리를 이렇게 해놔주면 청소하기도 좋고 묶기도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제가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RFID인가요? 종량제 아파트에서 하는 거 어때요.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은 안됐고요. 올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작년에는 추진중이였구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한번 가서 보고 문제점이랑 대책 좀.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우리 아파트들이 자꾸 많이 들어서니까 일반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규모 그아파트들에서 나오는 RFID 음식물종량제 관한 것을 그렇게 체계화해서 수거체계도 여기저기 있는 것보다 수거체계도 빠르고 냄새도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사업장에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분들하고 나가실 분들은 같이 나가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초 남았는데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사장님, 당초 계획대로면 7월 5일쯤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광장 공사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이쪽이 계절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장사하셨고 이제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 광장을 보여드릴려고 했던게 아니고 어떤 걸 여쭤보려고 하냐면 여름시즌 중에 슈퍼라든가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안쪽에다가 혹시 뭐 마켓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건 저희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위탁받은 부분이 주차장운영 부분하고 캠핑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있는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거 들어오는 건 관광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광과에서도 보니까 지금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아주 극성수기가 됐을 때 야간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 동반 가족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찾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풋살체육공원 사용과 관련 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스포장에 시민들께서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체육활동을 하시던 엑스포구장을 잔디광장으로 8월달까지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날행사 외에는 일반시민 누구나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 야간개장도 하시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체육활동을 단체 어떤 동문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이용할 때 지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정해져있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사용실적을 보니까 야구풋살체육공원보다 잔디구장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이용실적이?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잔디구장이 상당히 비쌉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금액 때문인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통 시간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시간에 20만 원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씩 산정을 하십니까, 2시간 이후? 2시간 기준을 초과했을 때 시간당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경기가 보통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끝나면 1타임에 20만 원씩 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다면 금액이 상당히 고가인데 엑스포장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을 하시겠다고 잔디광장을 친환경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에 불편사항도 있을테고. 그러면 대안이 지금 거기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외에 축구장, 풋살구장 정도밖에 없는데 잔디구장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금액대비해서 너무 시민들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큰 경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시민들 사용보다는 대회 유치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특정다수인 체육인들이 와서 쓰게 되면 사실은 거기 방역처리라든가 다 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무분별하게 막 쓰게 되면 잔디가 다 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약 치고 계속해서 물도 주고 하는데 잔디가 많이 죽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호에 급급하신 거죠. 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 좋은 잔디를 보호위주로만 하다 보면 시민들은 언제 이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잔디에서 뛰어놀고 싶은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도 계실텐데 너무 보호위주. 우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럴 때 는 그럴 수 있는데 의견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서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라도 시민의 불편 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 사항 때문에 말씀드린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관 사용을 단체에서 많이 임대를 하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많이 임대를 하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대관료는 규칙이 정해져있는 대로 받겠지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장
사용하는 데서 민원인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체육관 대여에 대해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좀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소비자분들한테 편익하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렇습니까.
영순
이영순위원장
거기는 상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계십니까?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청소년팀이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그래요. 어쨌든간에 민원이잖아요. 민원상담실이고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민원인 자세로 해야죠,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죠. 상당히 뭐랄까 대여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아도 대관료가 얼마 받을까, 방송료가 얼마 받을까, 조명값은 얼마받을까 서로 조율을 하려면 그분들은 익숙하지 않죠.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상대방이 다 알고 있는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교육정도는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네. 방원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방원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이사장님. 우리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소각시설통합운영 사업제안서가 제출됐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TF팀이 있나요, 사업소에?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소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공단으로 넘기는 안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 일은 저희들이 채용절차를...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 TF팀이나 이렇게 팀이 좀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팀에서 하면 됩니다.
방원욱위원
인사팀에서 그 정도.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략적인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력승계 부분에서 좀 힘들겠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님들 의견은 “인력승계가 전체해도 문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력승계도 가능하지만 인력승계 과정에서 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경력경쟁채용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경쟁해서 채용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단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매일 지적받고 하는 부분들이 봉급은 또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한솔이라는 기업에서 소각장 인원들이 넘어왔을 때 부담도 이사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있으실 거예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담이 큽니다.
방원욱위원
이걸 승계를 하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하고 형편을 같이 놓을 거냐 아니면 현상태로 갈 것인가 고민은 크시겠죠.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분간은 현상태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방원욱위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공단이 또 문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노조하고 같이 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단은 잘 좀 풀어서 중간중간 의회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동혁
심동혁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고생하였고요. 비공개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에 대해서 비공개요구를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회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원회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비공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평형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회의에 비공개 의결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41분 감사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20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를 마치고 공개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 중지
15시 33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영순
이영순위원장
선서문에 서명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영순
이영순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부서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계 6급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홍보계 6급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계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계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계 주무관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담당관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위원
담당관님 10쪽 잠깐 보겠습니다. 10쪽, 11쪽에 재판중이라는 것 말고는 다 확정판결이 된 거죠, 나머지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정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비공개여부 잘 검토하셔서 구약식, 구공판 확정판결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정호위원
10쪽, 11쪽에서 구약식, 구공판으로 돼 있는 건들 확정판결 내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 12번, 13번 이런 내용들요.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만약에 재판진행중인 건이 2건인데 1심인지 2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하급심에 판결이 있다면 하급심 판결까지도 알려주시고요.
영순
이영순위원장
강정호 위원님의 요구자료는 구약식으로 된 명세서를 요구자료로 요구합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시간은 위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제 마지막 행감시간입니다. 저희가 12일날 시작할 때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둔 정책감사로써 미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치감사로 그 목표아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 시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또 평가부서로써 이번에 산불 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현장에서 수고많으셨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현업부서보다는 저희들은.
명길
김명길위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책임지시는 부서기 때문에 시민원탁회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말 그대로 협의사항에 대해서 협의기구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본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시의 위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탁회의 끝나고 나서 시의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원탁회의에서 시에다 위임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원탁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경우 외에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해야 될 소관이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된 건들이 몇 건 이렇게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도 그 회의가 계속진행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협의하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수렴절차만 거치는 것 뿐이시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구속력을 갖고 이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꼭 이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시정에 어떤 정책결정이나 조금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역에 의견수렴해서 정책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채무현황에 보니까 현재 154억(원)이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육성부터 해서 대포항개발 지방채 포함해서 그러면 2024년 완료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에 금액은 2024년이면 완료가 되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방채 신청도 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 지방채 신청된 것은 의회에 보고되었으니까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2024년까지는 다 완료계획이 있으시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때까지는 이 154억 원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대포항 지방채 관련해서도 그때 다 완료가 될 예정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 대포지방채 이 관계는 위원님도 세부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4월 30일자로 10%, 2억 6,000(만 원) 이렇게 납부가 됐고 나머지 200여억 원정도는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 여기에는 계획상에는 2년에 걸쳐 납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상환을 할까 하고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포항 호텔부지 관련해서 조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는 보완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범죄 예방 교육을 우리 청내에서 따로 실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문서로 시달하면서 촉구를 하고 재발이 안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전에 어제그저께인가요. 후문 쪽에서 음주단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시청뿐 아니고 경찰서도 출근시에 정부에서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시는가 보던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중에 하나가 개인일정도 그렇고 퇴근하셔서 모임 일정이라든가 회식자리가 끝나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알콜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무원여러분들께 품위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은 그전날에 음주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되면 사람 신체능력에 따라 해독이 빨리되는 분이 있고 덜되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을 정상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음주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것은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고의성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그레샴시, 요나고시하고 훈춘시가 국외에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레샴시가 학생홈스테이 외에 일반시민들 그레샴시 위원 외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활발하지는 않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레샴시와 ‘85년도에 처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동안에 자매결연 맺고 그이후서부터 한동안은 학생들 홈스테이가 활발하게 이어졌고 또 그레샴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상호방문, 답방 이런 형태가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그쪽에 또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뭐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레샴시가 특히 그러시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교류가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드 이후에 또 훈춘은 한 2년 전부터 그렇지만 훈춘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훈춘은 2006년도경에 농업 부분에 교류협력이 맺어지고 그때도 그쪽에 농업기술전수차원에서 여기 와서 실습포 운영하면서 훈춘 직원들이 와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조금 사드 이후에 소원하고 그렇지만 저희들도 계속 또 당면현안이 항로개설관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문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교류가 예전만하지 못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역맞춤형공모사업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공모사업선정이 된다는 건 참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계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공모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잘해 오셨듯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모사업에서 저희 매칭율이 좋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판단하기는 지방세수가 조금 옛날만 못한 게 2016년, ‘17년, ’18년 피크해 왔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우수한 공모들 매칭율이 좋고 이런 것들을 적극 신청을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하여튼 우리 속초시공무원들은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공모사업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산불 특히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재난이 선포된 이런 상황에서 시에 우리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매뉴얼은 어느정도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매뉴얼이 사실 대응매뉴얼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회차원에서는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산불이후에 업무보고 받는 것부터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의회의 대응부터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없단 말이죠, 참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본위원의 생각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번에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물론 그런 총괄적인 보고나 이런 것을 담당해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서들하고 좀 업무 논의해서 차후에는 이런 재난 어떤 유형이든 재난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의회하고도 세밀하게 그런 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의회와 소통과 행동요령과 대응 매뉴얼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의회차원에서도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예고가 됐을 때 준비태세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과 그날 7시 15분에 행사 참석한 상태에서 전체 문자를 보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문자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로 마냥 모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회 모여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혼돈스러웠습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순
이영순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정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이라 그동안 저희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힘이 달리는 시간이네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시를 갔더니 예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행정 각 과별로 정책단위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의 수요들을 많이 맞추고 계실 텐데, 주민참여를 위한 부분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 그 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채널 말고는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쪽 위원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좀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로 쉽게 다가가는 것은 제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동해시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런 예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제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냥 설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들에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지라 한번 저희도 이런 거를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이십여 가지의 설문으로 쭉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꼭 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약간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주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의적으로 수시로 시민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중에 타당성이 있고 정말 꼭 우리 지역에 맞고 도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까지 발췌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런데 그냥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정책을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마다 우리가 들어보고 또 예산을 맞춰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제안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 감사까지를 관련해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공공기관 지금 속초시 행정에 대한 행정안에 부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렴도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시죠, 담당관님?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두 번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유혜정위원
언제 받으신거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2016, ‘17년 정확하게는 아닌데 제가 기억하기는 전국에 청렴도 거기에서 기관표창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18년도 상황이 평가가 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인데 종합은 종합 청렴도는 외부청렴도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어쨌든 다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모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부패사건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범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상황들에서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외부청렴도도 4등급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다 2등급씩 낮아진 상황이고요. 내부인들이 판단하는 내부청렴도의 상황은 전년도보다 1등급 낮아진 3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영광인 것처럼 그때 상을 탔었다는 부분들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매년매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면 기강이 굉장히 좀 해이해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 공무원범죄의 죄질이 참 나쁜 행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더 市 안에서 관리자나 그런 상황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더 화가 날 일들인 것 같은데, 그 죄질 자체가 참 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뭐 징계에 관한 부분은 외부전문가분들이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내부공무원들이 관여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는 일면에 또 충분히 거기에 공감을 하고 같이 조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지적하신 내·외부에 여러 가지 청렴도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입장에서 충분히 통감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조직문화가 제대로 돼야지 사실은 업무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 업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징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 기관들에 징계위원회를 가보면 거기 위원회에 갔을때 위원들이 다 정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징계양형을 위한 대부분의 모든 자료와 의견은 사실은 행정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와서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지 어떤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소극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징계의 상황들 우리가 가끔씩 보면 “원스트라이크아웃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성범죄, 음주운전, 기타등등 가끔식 이런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것들에 맞게 여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시행정이 어느 정도의 문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징계에 올리는 의견서도 굉장히 달라질것입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요즘 위원님도 아시지만 음주에 관한 부분하고 성폭력 여러 가지 유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주 상당히 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하면 아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예 공무원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도록 성매매, 미성년 약취 뭐 특수협박, 이것 말만 들어도 사실은 소름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무직에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조직에서 미리 문화적 척도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한번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춘천시인가요 직원들 근태관리, 출장, 기타등등에 대해서 아예 경찰서에서 한번 업무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희 기관에 자체감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시에서 정보공개 올리신 거죠. 시에서 그런데 다른 행동이 아니라 모두 회계감사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용이 미약은 해요. “실수로 그랬겠지, 그까짓 거 8,000원 뭐” 그게 중복을 하고 싶다고 충분히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조직문화에 기강의 해이 그리고 회계질서문란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이러한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질서문란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사실은 격한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런 청탁금지 위반하는 상황들이 여기에도 2번이나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었다면 내부인들의 평가도 그렇고 외부인들의 평가도 참 틀리지 않고 있구나. 지금 여기의 상황들이 시간들이 다 돼서 그냥 이러한 우려들에 대한 답변 한 1분만 잠깐 허락을 해 주시죠.
영순
이영순위원장
추가 질문을 하시면 안될까요?
유혜정위원
이것에 대한 답변만 받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감사를 해 보면 적발사항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경고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뼈아픈 시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많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와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준비와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속초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뚱맞게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할때는 동영상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왜 보여드렸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우리 7번국도 속초시에서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청해학교가 여기고, 교도소 건립하는 데가 여기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진행과정 이분들이 이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어차피 질의시간 내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진성폐차장이 이번에 우리 산불피해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 중앙에 분리대가 있어서 소방차가 바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차치하더라도 산불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빠른 화면으로 가볼게요. 고성군을 넘어서 짓다말은 건물이 있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좌회전 유턴차선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위험하게 이렇게 오십니다. 여기 또 국도변에서 차들이 많이 달리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들인데, 처음에는 진행자체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도를 절선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산불이 일어난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7명이 서명을 다 받아서 이번에 소방차가 굴다리로는 못가니까 하일라비치까지 가서 유턴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이 서명을 다 하셔서 이 부분에 절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긴급상황시에 재난대비에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거를 발송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면, 안전시설과 신호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옵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각자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실현을 위한 것이 예산이고 숫자로 된 정책이며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고 운영의 지침이 되는 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 수익가능한 재원을 2. 누구를 대상으로 3. 어떤 목적으로 4. 어떤 지출경로로 5. 얼마나 배분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과정이 예산편성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3개연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그리고 집행은 당해년도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결산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연도에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기능이 분립되어 상호견제와 조화를 통해 성립하도록 서로의 관계가 정확하게 독립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과 확정은 지방의회에 또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 결산의 승인 건은 지방의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임과 기능의 분립은 지방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편성 및 집행기능과 지방의회 심의의결 및 결산기능을 양축으로 하여서 상호건전한 비판과 보완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보듯이 여기도 잘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화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도 개설하고 때로는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지만 그래도 시민이 한명이라도 불편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속초를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 신청권 하나하나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속초시민들이 시의 재정 부담과 무관심으로 인해 인근 고성까지 수킬로를 돌아 생활하시고 계신점을 우리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좀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질의 다 했고요.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소중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왜곡이 안 되고 정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익이 이렇게 증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산이 쓰여지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아까 화면 동영상으로 본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청해학교도 있고 지금 또 교도소도 건립이 되고 많은 차량이 앞으로 더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교통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곳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서명한 이거 제가 드릴게요. 잘 참고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 자료를 봐주세요. 우리 설악권행정협의회 이것은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지금 없는 거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때 행정구역 개편 관계가 논의되면서 또 정부에서도 자율적으로 도농통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때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틀어지고 서로 붉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2011년이면 벌써?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오래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10년이 다 돼 가는데 재가동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았나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여기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여기서 공식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렇게 직원간의 교류도 서로 하고 여러 방면에 하긴 합니다. 또 민간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한 건 협의회가 개최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8년 넘게 지났는데 이 지역현안사업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서로 없는 거 아닌가?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양양군 같은 경우 오색케이블카 관계도 같이 있고 저희도 동서고속화철도니 해서 엊그제도 또 할 때도 결의대회할 때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충분히 설악권행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노력은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매번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요. 여태까지 계속 이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빨리 가동을 해서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자리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우리 설악권은 관광과 해양산업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도로나 항만 기반시설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대책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협의회를 운영해가지고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이기주의 표심 같은 데 사로잡혀가지고 그 역할을 도외시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부분은 다른 군에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설악권 4개 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속초시가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 시가 좀 나서서 더먼저 더크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맨날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심판 관련해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돼 있는 것은 통보받는 거죠. 우리가 직접 인지해갖고 하는 건 거의 없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담배소매인지정 관계라던가 미성년자 이런 거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복행정심판 제기하거나 이런 형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통 행정벌과 형벌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 쪽에서 먼저 적발이 돼서 우리 통보를 받아서 저희 소관 법률에 따라서 처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주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게 참 청소년보호법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사실은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미성년자들에 대한 금연, 금주 그런 조항은 법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팔면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번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질 안 좋은 청소년들한테는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범죄에.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청소년보호가 목적인데 한편으로는 청소년 범죄를 조장하고 또 나름대로 또 무고한 사업자를 또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역효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 고의가 없이 나름대로 참 억울하게 한 부분, 고발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참고하셔가지고 행정형벌은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처분만큼은 나름대로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줬으면 합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이면 처분전에 청문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경위파악을 해서 정상 참작할 부분 있으면 적극 참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7번에 예비비사용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회계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산불로 인해가지고 버스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네요. 버스파업은 그렇다치고 산불피해관한 것은 사용한 금액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다시 받지 않나요, 돌려받지 않나요. 한 10억이 넘는데 10억이 조금 넘는데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5억을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제출 이후에 2건이 더 나가가지고 15억에서 남은 잔액이 4,5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구상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는 한전하고 소송이 결과가 나와서 그런 부분 공공으로 해서 지출되고 나갔고 이런부분들도 구상에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일 지자체하고도 그런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일부가 전에 예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확보를 했잖아요. 그동안 피해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피해 입은 게 아니라 피해복구비용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先지출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先지출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산불피해복구와 관련해서 국비내려오면서 매칭조건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매칭도 해서 같이 해주고 썼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일부 구상하는 거가 있겠네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구상 예비비 사용해서 그 사용금액에 대한 구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여기 지출에 과목 보니까 지원한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설계라든지 아니면 주택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국비도 선지원이 되고 또 지원금 도에서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들이 지원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선익
신선익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구상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챙겨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받아가지고 다시 채워넣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전에 청대산 산불때 동일 발생이 돼서 물론 그때는 소송까지는 안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쪽 동해도 강릉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동일 사안들인데 道라던지 중앙이라던지 유권해석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추가가 아니라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담당관님, 우리 국내자매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의 날 부활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각 우리 자매도시에서 육성을 하는 시립합창단이 있을 거고 시립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분명히 있단말이죠. 그런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화회관에서 시립합창단이 올라오고 그다음이 바로 또 오산합창단이 올라왔어요. 우리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어떤 이런 시와 교류단체 문화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끼리 있을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순
이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부서는 각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 예산, 감사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편성하여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그런 속초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심판 같은 경우도 억울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면에 방법이 있어요. CCTV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있을 것이니까 공정하게 정말 피해 입는 시민들이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장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