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돼 있습니다. 3명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4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랬습니다.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이 지난달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한 부분들의 맥락을 좇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거론됐던 문제들이 그동안에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호선으로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4분의 1 부분으로 언급됐던 부분들이 지금 이번 달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내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우리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먼저 그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으로 하게 되면 아마 민선 6기하고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 중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사 정의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구성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은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민간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해당 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간사와 서기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회의 투자심사 기능보완을 위해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와 관련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현지 방문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부패영향 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도가 좋으면 뭐하느냐, 그 내용이, 운용하는 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재정심사위원회 구성할 때도 투명하고 주민이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구성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신규 사업으로 됩니까? 우리 구립 중앙도서관 설립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구 시설로 봐야 되죠.

구 시설로?

예.

그러면 지방재정심사위원회 구성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구법에.

예.

2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그다음에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 도입 사업, 그다음에 총사업비 3억 이상의 홍보, 공연, 축제, 이런 홍보관 사업으로 정해져 있죠? 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포구에서 향후에 일어날 사항들이 좀 있는가요?

얼마 전에 마포구 보훈회관 투자심사가 있었고요, 앞으로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에 투자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마포구도 당연히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