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성상용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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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이어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국 및 건설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데 우선 도시교통국하고 이것은 이따가 오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됐어요, 안 됐어요?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공공시설의 확충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중점을 둔만큼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오늘은 「2006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재난관리기금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과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회사무에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님에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3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가 4억 3천 300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을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예산도 넘겨줘서 그쪽에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안전과장님께 602쪽에 보면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그 위쪽에 삼성천인가요, 그쪽 위에다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인지, 저수지 만드는 게 맞다면 향후 저수지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예산서 618페이지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마감재가 변경이 있는지, 있다면 당초에 어떤 것으로 시공을 하려다 어떤 것으로 변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로 들어가 있네요. 예산서 556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억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게 몇 년간에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3억 가지고 올해 어디까지 일을 수행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사업개요 전반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지금 853쪽을 보면 시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설계 및 용지보상비를 10억 1식이 잡혀 있는데 이게 10억이 어디에 보상비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용역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타당성, 사업규모 등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 현재 부지 그리고 이게 각각 별개로 진행되는 건지 기존부지활용 방안 또 Ｅ-마트 대형할인마트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또 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연계해서 어디까지 범위인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교통기획단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요. 거주지 우선주차제 실시를 2억으로 안양시 전역을 검토를 한다는 용역인데 안양시 전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건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시범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함께 2006년도 안양시 교통현황조사 분석용역이 8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방음벽 설치 보상비 등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방음벽 설치 우선순위를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또는 민원정도나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 건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고, 그와 함께 유원지 고가차도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에 지난번에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마지막에 유원지 정비하시면서 하천 제방이요, 새로 나온 용역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방의 안전도가 좀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끝난 구간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궁금한데 그 구간에 대한 정확하게 지난번 같이들 다른 부서에서 공사한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 한번 주셨는데 그 페이지 해당된 주신 페이지에 문제 안 되는 부분을 쫙 밑줄 쳐 가지고 문제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로부터는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전체가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 안 된 부분만 하나 밑줄 쳐서 주셨고 나머지는 홍수위에 대비해서 제방고가 취약합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녹지공원과장님 테마식물원 조성을 하신다는 데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박종걸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예산서 564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역비 예산인데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 우수건축물 동판제작비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20개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판제작비가 50만원씩이 드는지, 2005년도 우수건축물 동판제작비 집행내역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2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선급행버스 ＢＲＴ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을 16억 1천 1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9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가로등·보안등 위탁금 및 유지관리비가 전년 대비 약 한 50% 정도 증액된 걸로 돼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93쪽 이것은 행정감사 시에도 본 위원과 이상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만안구에 이번에 4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올해죠. 올해 동안구에 3억 4천여 만이 편성돼 있었는데 더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제 저희가 동안구청 예산 때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가로등 전기요금 사용내역서를 제가 요구해서 오늘 아침에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0개 분전반에 해당되는 전기요금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신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달안로1호, 달안로2호, 학의1호, 학의로2호, 평촌로1호, 평촌로2호, 평촌로3호, 평촌로4호, 평촌로5호, 평촌로6호 이렇게 해서 10개 분전함에 관계되는 계량기 검침 전기요금을 가져왔는데 여기 사용 통신료 있죠? 그 통신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보니까 에너지 절감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이상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하고 흡사한 겁니다. 601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6년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602쪽에 보면 하천별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해서 6천만원 해 가지고 두 군데에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화장실 규모는 어떤 규모이며 화장실 위치는 어디다 놓은 건지, 하천에다 놓으면 이것 아마 우수 시에는 장마철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6쪽입니다. 용역비인데 사후생태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로서 5천만원 책정돼 있어요. 이 용역비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인데 녹지공원과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29쪽을 보면 안양유원지 전기요금으로 해서 이건 예상되는 전기요금이겠죠. 인공폭포 또 경관조명 및 산책로 공원등 또 인공폭포 및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해서 안양유원지 관계돼서 전기요금을 계상하셨는데 예측하는 가동시간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 설명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건 자료만 하나 부탁합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에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5천만원씩 우리 예산 돼 있죠. 도비 보조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633쪽을 보니까 안양4동 중앙성당 담장 녹화사업비로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이 전에도 사실 중앙성당하고의 의견,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성당 측과 우리 안양시와의 약간의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어떻게 협의가 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녹화사업 이 사업비는 매년 4억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는 부분인데 똑같이 4억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시가지 녹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637쪽 수경시설 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633쪽 세계롤러선수권 대비 도시미화에 꽃탑 설치하는 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해서 두 군데에다 1억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게 어떤 꽃탑인데 5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3억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총 용역비 12억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4억으로 연차적 소요예산으로 안양시 이런 공원녹지용역을 배분해서 계획수립했는데 각종 용역을 보면 거의 한번에 용역을 수립했는데 연차적으로 용역비를 예산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 관양2동 학의천 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전년도 9억 5천 700만원 계상됐는데 전액이 명시이월 되고 또 2006년도 54억 4천 3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페이지 공원 화장실 20개소에 소모품으로 화장지하고 청소용품 등 소모품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3천 600만원 예산 편성됐습니다. 20개소에 대한 소모품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6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우레탄 포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우레탄 8천 500만원, 탑코팅 3천 300만원, 폐기물 처리가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체육시설물 중 어느 곳에 우레탄 포장 유지관리인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곳의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학운공원 내 농구장 정비에 바닥정비와 조명시설 설치를 위해서 8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바닥정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을 피하고 우선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연구개발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Ｄ/Ｂ 구축사업비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보 1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건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증액됐는데 2005년도 행사비 지출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563페이지 건축문화상 시상금이 2005년도 대비 4천 2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 564페이지 야간 경관 기본계획 수립 1억의 용역비가 있는데 이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작년에 이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또 증액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71페이지, 573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도비가 32억 정도 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으로 약 17억 합 34억 1천 878만 4천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22억 2천 779만 4천원이 지원됐는데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4억 6천 880만원이 예산 돼 있는데 이것 2001년도부터 5년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도 이야기했지마는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 민원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수질정화시설 전기요금으로 2천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2003, 2004, 2005년도 전기요금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605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살리기 홍보물 1천만원, 자문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 또한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또 60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보다도 제가 어제 양 구청을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서에 6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시설공사과에서 그동안에 수주한 각 관급공사가 그러니까 각 동 청사라든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이러한 시공에 대한 현재 차입금 상환도 안 된 상태에서 매년 하자보수 즉, 누수에 따르는 하자보수금이 계속 동사무소 별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한번 하자보수해서 몇 천 만원씩 들여서 하자가 끝나면 그걸로 되는데 또 하자 나서 같은 조건으로 또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하자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고 그 예산을 각 동사무소에서 그냥 신청해서 동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공사만 해 가지고 일단 세운 건물을 양도해 주는 것보다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을 지금 다 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양 구청에 각 동의 청사 또 복지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그동안의 준공 후로부터 누수에 대한 옥상방수 등 지하에 대한 예산 지출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본예산 특별위원회에서 16일 날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2쪽 교통섬 녹화 4개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643페이지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 토지매입 19억에 대한 것하고 감정평가 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과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그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어요.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준공에 큰 차질이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안양, 과천 해 가지고 예산서 574페이지인데 노면표시 도색사업 해 가지고 이게 21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답변을 하시고, 저희 지금 중앙성당 앞에 주차장이 다 지금 폐쇄됐어요. 앞으로 그 주변의 주차장 계획은 또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보면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이근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 토지매입인데 이게 용도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사업이 2003년도에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05에 증액 심의되고 그리고 또 변경됐습니다. 그러더니 2006년도 사업비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부터 문제점이 있는 예산 편성은 아니었나, 평촌 아트홀 전처를 밟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 있으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쇠 선배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벽산로 정비로 인해서 중앙시장 쪽에 주차하던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차 허용시간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실 분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성상용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637쪽에 보면 평촌공원 내 체육시설물 해 가지고 아파트에 농구장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폐쇄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38쪽에 보면 자유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9억여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에 따라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편성하는 것을 보면 녹지공원과가 127.4%로 엄청나게 증액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원관리요원 소위 말해서 사역인부임인데 지금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280일에서 228일로 줄어들게 된 동기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타 시·도는 다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시만 일용근무노동자로 사역인부로 일을 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280일에서 228일로 줄어들었다면 나가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예산 편성된 것은 더 많이 늘어났고 인부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재 소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예산서 638쪽에 보면 테마식물원공원이 있는데 제가 올 여름에 거기를 몇 번 답사를 했던 건데 예산이 6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하다보면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진행과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593쪽 보면 교량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이 내년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녹지공원과에 공공용지 내 플랜트박스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플랜트박스의 사진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니까 녹지과장에게 631쪽에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 6천만원, 시비가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안양시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6천만원인데 시비가 1억 4천만원 안양시에 어디에 나무를 더 많이 심을 데가 있나 의아심이 가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입구에 양측녹화사업 4개조에 3천 15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자료만 요구합니다. 자료만 본 위원한테 주시면 됩니다. 삼덕제지 공원 조성 인접부지 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것 근거자료를 본 위원한테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주차장 조성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예산 1억 1천만원을 이번에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겁니다. 도로시설관리팀에 관련된 건데 사소한 겁니다. 146쪽에 보면 통신비가 올해보다 1천 428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47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120등을 한다고 했는데 120등을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죠. 구도로변 오랫동안 주차장 만드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 보상 건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 데 위원님들 전체 이해를 도울 필요도 있고 해서 여지까지 진행된 경과들하고 현재 보상이 지급돼서 나가신 분들 전체 금액 나간 분들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진행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 정리한 내용들을 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예산안 564페이지 김기용 위원님과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또 법적 제도적 근거가 있는지 또 금년도에 3천만원이 삭감돼서 7천만원이 편성된 거와 관련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세계적 사례를 보더라도 뉴욕 맨하튼 또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 또 일본 요코하마시 또 프랑스 리옹 또 홍콩 같은데 야간경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부산시,대구시 등에서 현재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천시와 수원시도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야간경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빛의 개념과 적용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특히 주간에 경관 형성 못지 않게 야간에 침침한 도시보다는 약동적이고 또 빛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시티라든가 ＡＰ 이게 국내에서는 어쨌든 선도적으로 저희가 품격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경관도 저희 시에서는 이제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평촌 중심상업지를 중심으로 해서 20여 개 건물에 야간경관조명을 실시를 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 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장소에 예를 들어서 노거수면 노거수에도 어디에다 어떤 나무에다 할 것인가 또 교량이면 어떤 교량에 문화재면 만안교면 만안교 같은 데도 어디에다 어떤 위치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별로도 1번가 쪽에 아니면 비산사거리, 인덕원사거리, 호계신사거리라든가 중생활권별에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정도만이라도 뭔가 야간경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면 지도 내지는 권고만 해서 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모든 마스터플랜을 마련함으로써 체계 있게 저희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해 1억을 편성요구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3천만원을 깎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항목이 예산편성에 2005년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가로구역별 높이조성에 대한 용역비 7천만원이 편성된 건데 그게 같은 연구용역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에 대한 용역비는 전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다른 용역비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1억을 저희가 세워주시면 야간경관에도 신경을 써서 격조 높은 도시를 향상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법적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경관법을 현재 마련하고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2005년 10월 27일자 입법예고가 됐는데 경관법을 제정 중에 있고 경관법 제14조 1항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 등에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도시가 산업화되면서 많이 무미건조하고 황량하게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예술과 아름다움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부 정책도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격 있고 예술성이 가미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실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작년도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전액 삭감시킨 기억이 저도 납니다. 1억을 전액 삭감을 시켰고 올해 용역비예산을 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에 비산대교를 볼 때 ‘아, 정말 아름다운 교량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야간에 경관조명을 보면서. 그러나 일반건축물일 경우에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축법에 경관등을 넣는 것을 또 넣을거란 말이죠. 이게 조례까지 해서 올릴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랬을 경우에 결국 건축주에게도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이게 전기요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주가 켜지 않는 거죠. 경관조명등을 켜지 않아도 설치만 해놓고 켜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왜 안 켜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래서 이것은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물론 안양시에서 아트시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도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것도 강압적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든지 위치를 이번 용역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데와 안 해야 될 데를 선정하고 소규모 건물 같은 데는 사실 해당이 안 되겠죠.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적어도 평촌역에 해놓은 것들도 다 대규모 오피스텔 같은데 상업용 건물 이런데 하는 저기지 주거용 건물 같은 데는 오히려 그런 것을 해놨을 때는 잠을 잘 때 빛에 의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큰 건물 같은 것 지을 때 권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전기요금 그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시 이런 데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 쪽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했더니 서울시 같은 데는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아직 예산 지원은 없고 경관조명 전력요금 감면에 대해서 한전 측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데도 건축허가 및 심의 시에 권고를 해서 하고 있고 대구시 같은 데도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한다 면 그런 제도적인 지원방안까지도 망라해서 검토해서 조례로라도 해서 그걸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해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망라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야 지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도 집 짓는데 다 부담이 되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선별하고 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아트시티 지금 내규로 되어 있는 것 조례로 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조례로 정하려고 조례까지도 저희가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관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서 되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내규로 정해져 있는 것 조례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이고 또 지금 국장님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이것 아시아디자인교육 네트웍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그쪽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든요.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파악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내규로 정해져 있는 아트시티를 조례로 정할 계획이 있죠? 다음에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이 아시아디자인교육네트웍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제2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도시 유토피아를 만드시겠다. 그런 플랜 같은 데 국장님 맞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는 ＡＰＡＰ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밑에 공공건조물 내지는 건축물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것이 아트시티에 대한 것이고 그 밑에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야간경관조명 그래서 제일 큰 것이 ＡＰＡＰ라고 보시면 되고 큰 개념에서 안양을 예술성 있는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것이 ＡＰＡＰ가 제일 큰 개념이고 그 밑에 아트시티21 플랜이고 또 거기에 경관조명 이렇게 해서 세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추구하겠죠. 도시의 유토피아를 꿈을 꾸겠지만 그동안 김기용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도시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프랑스의 리옹이나 동경이나 여러 가지 우리시장께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셔서 도시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아마 아시아디자인교육네트웍사업도 계원조형예술대학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에게 그런 유토피아가 되기를 희망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지나 친 제한이나 구속이 있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반적인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시장님이 각 공원이나 돌아다니시는 것을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가장 격려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시장님이 이런 분들을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쉽지 솔직히 말해서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시급사업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잘 되지 않더라고. 안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지금 볼 때 일반 공무원들은 토요일휴무까지 겹쳐서 주위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까지도 날짜까지도 줄여가면서 일당까지 줄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것을 소급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것은 계장님도 문제지만 녹지과장 어디 갔어! 그 양반이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을 시장님한테나 부시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유를 틀림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다 결정되고 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면 그분들 솔직히 말해서 제일 어려우신데 228일 일한다면 1년에 한 7개월 일하고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와서 도시락이나 까먹고 가면 남자 분들 일당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하시죠?

그때 정식 안건으로 올리셔서 눈치 볼 것 없어요.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데 시장이 반대하겠습니까? 시장님한테 잘 전달하시면 고려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녹지과 예산이 물론 인라인스케이트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지만 엄청나게 127%까지 증액되어 있는데 인부 임금은 삭감돼 가면서 이것 줄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소장님께서 전달하셔서 시장님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571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재정지원금 32억 4천만원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억 7천만원 및 도내 버스 간 환승할인 결손금 4천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72페이지 유가보조금 134억 6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은 2001년 7월 1일부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에 보조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물자 및 서민가계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수업계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하여 유류사용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버스업계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화물, 자동차 등 모든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원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원천징수하는 국세인 교통세를 자치단체의 주행세 형태로 보조하는 예산 중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하는데 내년도 우리시 주행세는 250억입니다. 이 중에서 내년에도 1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출현황 말씀드리면 9월까지 117억원을 지출하였고 12월 중에 49억을 더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방법은 건교부의 지급지침에 따라서 ℓ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현재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유는 231원 04전이고 화물자동차는 210원이고 택시 ＬＰＧ는 154원 46전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내년도 소요예산액을 산정한 바 199억으로 집계되었으나 예산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65억원을 세워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자치단체 부담금 등 해 가지고 약 56억 4천여 만원은 버스업계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버스만 해주는 거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삼영하고 보영입니까? 마을버스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삼영, 보영. 마을버스는 해당이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삼영, 보영만 지금 말씀하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32억 4천만원 중에서 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자체단체 부담금 22억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자치단체 22억이라는 게 없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야. 11억 정도는 우리가 도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이라는 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올리면 도에서 다시 포함해 가지고서 32억 4천만원을 안양시에다 또 돌려주는 거죠. 안양시 부담금이 약 11억이다.

혁록

권혁록위원

학생할인 손실 보전금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게 합해서 돈이 32억이란 말입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다 해 가지고 32억 4천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따로 따로 던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32억 4천만원이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자치단체 부담금이 573페이지 상위에 있는데 재정지원금, 이것은 버스입니다. 이것은 10억 2천 400만원을 주는 거고 환승할인 결손금은 4천 200만원을 주는 거고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을 11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이 34억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맞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학생, 운수금까지 합해서 34억이란 돈이고 또 자체부담금이 여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에다 주면 도비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면 도에서 국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밀어주는 거예요. 32억 4천만원을.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573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571페이지가 34억 1천만원이 학생할인 손실보전금하고 돼 있고 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억 2천 700여 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단체 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금, 통합 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요금 이게 다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래요. 그게 따로 22억 2천 7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573페이지.

혁록

권혁록위원

573페이지 위에요. 목이 308 해 가지고 자치단체 이전 해 가지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시 부담금이 다 포함한다면 22억 2천 700만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것 따지자는 게 아니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안양시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2억 2천 700만원이라고요. 그 중에는 재정지원금 부담금이 10억이고 환승할인 결손금이 4천 200만원이고 통합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 부담금이 11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2억 2천 700만원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앞에 말씀하시는 34억이라는 돈이 전부 도비라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는 없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시내버스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도비란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왜 그러냐면 안양시 같은 것은 시내버스가 있지마는 군포 같은 경우는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금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안양시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22억 2천 779만 4천원을 도에다 납부하면 도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뺀 약 17억원 돈을 34억 1천 800만원을 안양시에 다시 내려 보낸다 이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서가 이렇게 돼 있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담금은 22억 2천 700만원이지만 버스에 해당하는 재정보전금은 10억 2천 400만원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셔야 되요. 도에 올려주는 것은 그러니까 11억 정도는 도에다 주는 거고 제일 위에 해당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10억 2천 4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유가보조금 지원이 매년 유류세에 의해서 기준을 잡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ℓ당 얼마 씩 주라고요. 이건 또 100% 국비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ℓ를 어떻게 그 근거를 잡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느 기점에 따져서 인상분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산정기준을 어떻게 사용량을 알 수 있냐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금계산서요. 세금계산서를 시에다 제출을 하죠. 그러면 그 근거로 해 가지고 해서 유가를 주는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세금계산서를.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 일 때문에 담당직원이 매일 밤 새우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느라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밤새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지고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마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 5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체계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어 안양·과천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되어 있음에도 위탁비용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위탁기관인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 예산 편성 시 경찰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 후 의회에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편성내용을 경찰서에 통보하여 필요할 때 설계 및 계약의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사업비는 21억 8천 200만원입니다. 안양경찰서 소관이 15억 5천 600만원, 과천경찰서가 6억 2천 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면표시 차선도색입니다. 안양시 노면 총연장이 1,192㎞입니다. 그 중에서 50%인 550㎞만 이번에 그러니까 노면표시 차선도색을 합니다. 다음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 14종 약 7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선로 교체정비 누전정비입니다. 이것이 4개소에 1억 2천만원, ＬＥＤ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설치가 34개소에다 1억 6천 600만원,교통신호 제어기 및 철주 교체에 18개소에 1억 2천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교체 및 정비에 한 9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21억 8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이게 금년에 보면 1억 5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할 경찰서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어느 산출을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제출을 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 경찰서에서 하는 일은 설계감독은 경찰서 우리는 예산 반영 예산 지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거기서 받죠.

권오쇠위원

받아가지고 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게 1억 5천이 증액이 돼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있기 때문에 차선도색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1억 5천 200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롤러스케이트 때문에.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도로변에 차선을 다시 좀 봐줘야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이 증액된 1억 5천이 그거란 말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권오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과천경찰서 예산이 약 7억 5천인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6억 2천.

원종국위원

지금 과천경찰서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 1일 자로 안양시로 편입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 세운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은 과천경찰서에서 떨어져 나올 거죠.

원종국위원

그럼 작년도에 과천경찰서에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매년 그 정도

원종국위원

매년 세우셨는데.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통합이 돼도 이 예산은 계속 집행해야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안양경찰서에서 집행이 될 겁니다.

원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정변규 위원님하고 권오쇠 위원님께서 벽산로 정비에 따라 벽산로 노상주차장이 폐쇄되는 구간에 대한 주차허용 시간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와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산로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가 완료되면 주차면 43면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도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제주차를 허용할 경우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주차 허용구간으로 인정하여 상시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벽산로 주변은 중앙시장 주차장과 민간 유료주차장과 화양아파트 재개발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대안으로는 화양아파트라고 그러는데 화양아파트하고 거기하고 거리가 지금 굉장히 멀어요. 거리상으로.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전에는 구형아파트일 경우에는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일부 댔었는데 거리가 멀건간에 이번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은 다 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주차난 때문에 지금도 저녁에 가 보면 한 줄은 다 주차돼 있어요. 거기 저녁에 한번 보셨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오쇠위원

거기 꽉 차있다고. 한 차선이 그냥 양쪽으로 다 서 있어 가지고 저녁에 가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이거 내가 볼 적에 앞으로는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대책을 대안을 제시를 해서 거기의 주차난을 해소를 좀 해줘야 되실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볼 적에. 그리고 지금 5동에 몇 면이야? 5동지하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106면.

권오쇠위원

106면. 그 주변에 모르겠어요, 일요일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지금 거기를 폐쇄한 이후에 거기가 교통체증도 생기고 그냥 주차가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꽉 차 있어요. 청수 약국까지 거기까지. 그래서 그 대안을 우리 과장님이 구상을 하셔서 그 대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 저도 구상을 해 보겠지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권오쇠 선배 위원님 말씀하고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군포 금정역 앞에 가면 청색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 정차를 시간적으로 허용을 일부 허용하거든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착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주차단속을 하고 그래서 배추 한 단, 두 단 사러 나왔다가 딱지 몇 만원짜리 떼고 나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계획 없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요, 한번 고민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853쪽입니다. 관련 예산 10억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위치함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천연가스 충전소를 갖춘 대형 공영차고지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석수동 551-1번지 일원으로 광명역 부근 2단계 하수처리장 건너편 약 7천여 평으로 버스 316대 규모 차고지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부터 추진하였던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ＧＢ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늦어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8월 30일에 ＧＢ관리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 사전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7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07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242억원 중 금년도에 기본설계로 1억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본예산을 10억원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차고지 건립사업이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아직까지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내년도에 10억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자료 수집, 보상관련 공고료 등 1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이전비 등 측량비 등 총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총 242억 4천만원인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지방분권 특별회계에서 72억 7천 200만원 국·도비 각각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예산 잡아서 가능하시겠어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도에서는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두 상으로는 내년도에 33억 정도만 우선 지원해주겠다. 우리는 돈 한 70억 정도 요구하는 건데 도에서 지금 그렇게 구두상으로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6면정도 대형주차장 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국비를 달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당초계획은 분권세, 분권세가 국비 아닙니까? 그걸 72억을 했고 도비도 72억, 시에서 96억 해 가지고 242억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분권세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시·군 안배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국비가 있을 경우에는 간단했었는데 국비가 분권세로 변하다 보니까 그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긴 한데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거 나중에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 다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예산서 856쪽입니다. 터미널 용역비 1억원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용역비 설명에 앞서 안양 버스터미널 건립사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서 관양동 열병합발전소 뒤로 위치변경 등에 따라서 변경 등이 포함된 2020년도 목표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6월 3일자로 건교부의 승인 받았습니다. 차후 행정절차로 기존 부지를 터미널 부지에서 제외하고 신규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승인되어야 최종 터미널 부지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운수사업법 제38조에 의거 터미널 적정시설규모 설정, 안양시의 기본적 교통분석, 터미널시설 교통환경분석,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설과 폐지 조서 등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버스터미널 건립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면허권자가 하는 사업이며 우리 시에서는 차고인가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기존부지 및 신규부지는 모두 한국 토지개발공사 소유로서 시에서는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기존부지가 토개공 소유로 돼 있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평촌동입니다.

이상인위원

소유자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토개공이죠.

이상인위원

토개공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을 해야 하나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자리가 터미널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상인위원

일단 도시기본을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뭐로 해 놨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되고 나서, 국장님이 아시나. 그 부지를 지금 뭐로 도시기본계획 에 놨어요? 변경하고 나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해 놨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기본계획 상 상업지역 그대로 있죠.

이상인위원

상업지역 그대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용도지역이 전체가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상업지역인데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과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어떤 용도의 어떤 시설이 들어올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사항도 다뤄줘야 되고 또 이쪽 새로 들어오는 것도 사업자 측에서는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접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떤 판매시설 위주로 해서 크게 매머드(mammoth)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정규모 또 터미널 규모 이런 것들을 저희 시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시설이나 모든 것을.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물론 용역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면적인 개선대책도 나와야 되고요, 기존부지 활용과 동시에, 사실은 이 용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그것만 수행하더라도 큰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사실은 거의 파행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부지 연계해서 등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걸 말하자면 실속 없이 용역을 줘서 별로 쓰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실용성 없게,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이사하는 관양동에 922 부지 이 부지에 대한 사업규모 내지 이런 걸 검토하면서 기존부지는 사실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것까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또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구)동일방직 부지 대형유통상가하고 700ｍ 거리정도 된다고 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이상인위원

또 그것도 겹치고 있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터미널 쪽이 오히려 그쪽보다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동일방직부지보다는. 그렇게 이쪽에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관양동 쪽의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그런 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붙은 (구)터미널 부지에 대한 것은 거의 윤곽은 나름대로 잡혀있습니다. 저희 먼저에도 도에 올릴 때 먼저 재정비 때 올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그쪽은 한 4층인가 5층 정도에 무슨 무슨 문화시설 무슨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층 정도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은 한번 재검토해서 서류정도 작성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용역 범위가 되겠고 이쪽 신규 터미널 부지에 마스터플랜을 나름대로 저희가 하려는 그런 쪽이 99% 용역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쪽도 짚고는 가야 되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용역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 사업성격으로 보면 열병합발전소 현 이전 대상부지와 동일방직 부지의 유통과 이 터미널사업이라는 게 대형유통사업하고 연계 안 되면 요즘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동일방직 부지하고 한 용역 건으로하는 게 맞고 이쪽은 종합적으로 사실 농수산물시장 쪽은 (구)부지는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을 적당히 같이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정확한 대책이 나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용역발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용역하다가 명확하게 지금 목적달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여기가 실제 설치 타당합니까? 시내 한 복판에 터미널 지금 가능한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기본계획에 넣어놨드만요. 실제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도. 당장 어려워서 옮겨는 놨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다섯 군데를 기존용지를 포함해서 안양시의 가용토지에 대해서 쭉 검토하는 용역을 그 당시에 타당성 한 3천만원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나온 것으로서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그쪽이 차선으로선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가 그래도 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그렇게 붐비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쪽에 지역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그 당시에 검토된 것은 인덕원의 그린벨트까지 검토를 했고 또 저도 그때 나가 봤습니다마는 금정역 주변 그 쪽에

이상인위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게 안양권 통합까지 염두해 두고 보고서가 나왔던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때도 금정역에 했을 때 통합했을 때는 그쪽이 좋다고 그런 어떤 국토연구원의 한 박사는 계속 그쪽을 주장했었는데 그랬을 때 평촌 쪽하고 연결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 이런 쪽으로 그때 결론이 났거든요.

이상인위원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 나오더라도 쉽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시내 한복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결과를 보시고 나서 또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부지로 결정을 하고 또 넘어가고 용역 줘 보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도시 한복판에 계속 터미널 시설들 사실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외곽으로 확장해 가는 추세인데 다만 거기에 대중교통 노선인 지하철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건데 도시 한복판에 들어오긴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물론 이상인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기존 귀인동 건은 상업용지라 앞으로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죠? 현재까지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게 현재도 터미널로 돼 있고 상업용지기 때문에 그걸 터미널을 부지를 벗겨내면서 그 용도는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이죠. 주상복합이 들어서도 안 되고 현재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이전과 동시에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 이게 돼 있는 그런 것을 풀어 주면서 해야죠. 어떻게 거기의 용도를 지정해 줄 것인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종국위원

관양동으로 옮기는 것이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주식회사 경보에서 이렇게 안양시에다 제출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4층, 5층 이렇게 상가시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가 지금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근린생활시설이 현행법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조례도 개정 안 했는데 그것을 사업설명을 가져오라는 것도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아직 계획서 넘어온 것은 없고 설계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검토하다 보니까 경보에서 100억, 홈플러스에서 530억 건축임대, 건축임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래서 1천 630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는 건데.

원종국위원

그러면 홈플러스하고 주식회사 경보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애초에는 주식회사 경보 단독으로 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업성이 그래서 끌어드린 건가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경보 혼자 가지고

원종국위원

사업성이 없다. 그 양반들이 빈약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땅 매입은 450억이 들어가는데

원종국위원

홈플러스가 외국기업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삼성지분이 13%, 지하층은 주차장만 하고 1층부터 4층까지 홈플러스, 5층부터 13층까지는 오피스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해 온대로 반영할 입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가지고

원종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보면 계획서를 본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을 보면 무리한 사업추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시장님 시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4년 동안 밀어붙이는데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당선되시면 다행인데 다른 분이 만약에 된다 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럼 가는 거죠. 터미널 부지인데 당연히

원종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용역만 하시면 구체적인 안은2009년도에 준공예정이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원종국위원

그러면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다음 시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원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54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ＤＢ구축비 7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감 때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는 이미 도로명이 833개 노선에 2,245개의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번호판이 2만 2, 740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현재의 주소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이름을 그리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서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런 새주소제도가 확산되면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도로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ＤＢ를 구축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통합프로그램 개발보급 시까지 각 지자체별로 하던 것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지시로 인해서 현재까지 도로명 ＤＢ 구축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에 전국통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ＤＢ를 구축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새주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검색이 용이하도록 ＤＢ 구축비용 7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ＤＢ 구축사업비가 결론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되는 행정개편에 따른 예비적 예산 집행이라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두 번이나 내려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혁록

권혁록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금년도 8월 12일 날 건교부 토지정보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에 ＤＢ를 구축해서 탑재를 하게 되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은 어디 기준으로 7천만원이 된 겁니까? 그동안에 시에서 도로명판이라든가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공사비죠. 도로명을 정하고 그동안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건물에 보면 번호를 붙이는 사업관계고 도로명 2, 245개하고 건물번호 2만 2,740개에 대한 ＤＢ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 토지번지죠. 그것하고 새주소 도로명과 건물번호 이것을 전자화시켜서 같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치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도를 보고 지적도의 토지번지와 새주소 번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7천만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냐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7천만원은 이것을 전산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새주소에 따른 도로명하고 건물번호를 일일이 입력을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지적도하고 현황도하고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7천만원은 그런 용역기준에 의해서 예상해서 7천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타 시·도가 지역이 넓으면 넓은 데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지자체마다 틀린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아니죠. 면적보다도 도로명이 많고 건물이 많으면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전체 면적은 좁더라도 도로명이 많이 나오고 건물이 많을수록 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전부 다 인건비 입력비용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도로명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 시작한지가 언제 됐죠? 명판 붙이고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한 지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찍 됐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 완료가 돼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었던 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도로명판 정비하는 데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예산서 556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이상인 위원님께서는 몇 년간의 연차적 계획인지또 예산서 3억으로 어느 부분까지 사업이 가능한지와 사업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성상용 위원님께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는 업무성격상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과 성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3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의 자연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므로 문화적인 도시생활과 공공복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전체의 공원 도시자연공원 세 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85개소 및 녹지체계 등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존 관리 이용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2009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어 2009년까지는 안양시 전체 공원 및 가로수를 포함한 녹지체계 전반에 따른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시행령, 규칙 등 세부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 시행령, 규칙 등이 세부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2008년까지 완료하여 2009년에 행정절차 등을 하여야 하므로 3년 이상 소요되는 용역으로 전체 12억원으로 발주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을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연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계획으로는 2006년 하반기 용역을 발주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목표 설정을 하고 2008년까지 세부적인 공원 성격을 규정하고 녹지체계 등 기본안을 결정하고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추진해

이상인위원

잠깐만요.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수립하는데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구역 전체 다 하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을 2009년까지 하면 공원 만드는데 전체 계획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세부적으로 공원시설로 해야 될 건지 공원구역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지별 조사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세부조사는 해야 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실제 용역하는 데는 2년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절차상으로 건설교통부까지

이상인위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계획에 2009년도까지 잡아놨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3개년 용역비 계상했고 2008년 말 하반기부터.

이상인위원

이게 안 되면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면, 원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공원 만들거나 할 때 시간 걸리고 2, 3년 안에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반영시키거나 그런 시간 끌고 이후에나 가능하고 일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없을 때는 차라리 막 만들었는데 이제 목표치 설정해 가지고 종합적 계획 세워서 만들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으면 쉽게 끼워 넣기 어려워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찍 하려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이랄지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으므로 이런 것이 내려오면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인위원

부탁 좀 드리는데 용역이 수립되게 되면 물론 기본 1인당 공원면적 우리가 확보해야 할 도시 시가지 지역이나 나눠가지고 구분되어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원녹지 부족한 만안지역에 목표치를 잘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안양근린공원이라고 아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근린공원인데 이것을 실제 공원으로 사용하는 노력을 시에서 해봤나요?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상인위원

시도를 해봤냐고요. 거기서 입장이 달라서 안 한 건가요? 우리가 시도를 안 해 보신건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비산도시자연공원 다음에 병목안 시민공원, 충훈공원 그렇게 하면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현실적으로 그 공원 자체가 굉장히 쓸모없는 산지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사도가 가파르고 그래서 거기가 시설물 집어넣기 어렵고.

이상인위원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지는 않고 활용계획 충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관재단 측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써도 좋다. 저한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땅 사가지고 어렵게 공원 만드는 판인데 큰 돈 안 드리고 실시만 할 수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해관 입장도 그러면 검토를 조기에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인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상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체육공원 공원시설 실시계획인가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자연공원변경 해제 등 도시 기본계획적 성격이 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5쪽에 안양9동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에 대해서 권오쇠 위원님께서는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물으셨고 정변규 위원님께서는 2003 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에 증액변경됐고 2006년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채석장부지의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3만 60평에 다목적 잔디광장, 체력단련장, 인공폭포,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원조성계획을 근거하여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본계획 당시 추정한 보상비가 지가상승으로 실제 보상비가 증가됐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야외무대 등 규모 변경 등으로 190억원에서 35억원이 증액된 225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04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풍화암과 토사층이 발견되고 파쇄대 및 전리가 발달되어 사면 안전을 위해서 당초 1 대 0.7구배를 1 대 1 내지 1 대 1.5 구배로 조정했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주차장 위치변경과 따라서 공원 쉼터조성과 수직형태의 인공폭포를 사면조정에 따른 수평형태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일부 조성내용을 보완하여 공사금액 포함 35억원이 증액돼서 2006년에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목안 시민공원은 계속사업비로 2005년까지 18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74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12월까지는 기반시설 등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약 65%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2월 말부터 나무식재, 조경시설물 설치, 포장 등을 할 계획이며 준공예정일은 5월 23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민원은 뭐였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로에서 바로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교 다리 바로 그쪽에. 그런데 인근 아파트에서 바로 보이는 쪽에 주차장이 설치되므로 인해서 거기서 먼지랄지 또 공원 조성한 모양이 안 보이고 주차장만 자기 앞에서는 다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주민쉼터 공원시설로 변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저층에 사시는 분들은 공원이 안 보이고 축대를 쌓아가지고 앞이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해 하던데 그 부분도 같이 민원이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 밑에 부분 세월교 쪽에.

변규

정변규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민원이 없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민원을 제기를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지방채 차입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 지방채 차입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너무 미리 준비한 거예요. 추경 정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병목안 시민공원 공사비로.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방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갚아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변규

정변규위원

벌써 가져왔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권혁록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11억 5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존의 주차장이 236대 수용가능시설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많은 지역이며 또한 공공예술행사 등 유원지 명소화와 관련해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원지 입구에 위치한 기존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5천만원에 대한 편성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토지 1,143평에 대한 보상비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한 결과 57억 5천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7억 5천과 또한 기존 주차장과 확충부지를 통합하여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 포장비 마애종 앞에 60ｍ 구간의 도로선형 개량비, 가로등 설치비 등 공사비 4억원이 소요되므로 총사업비 11억 5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또 동 사업이 완료되면 주차장 규모가 236대에서 418대 정도로 증가됨으로써 이용차량의 주차 혼잡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50억을 잡았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36대가 기준이라고 그러셨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것을 418대 차액에 대한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50억을 책정할 때 그것 어떻게 처음에 50억이 나왔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보상비를 지금 1,143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때 당시 산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금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한 사항이 돼서 생각보다는 많이 감정이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감정평가가 아니라 땅 안 팔겠다 알박기식으로 되어 가지고 돈 더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것이 418대가 확보됐는데 안양유원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여기만 유독 많이 예산이 투입됐는데 평일에도 주차량을 소화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일요일이나 여름 하계 철에는 특히 심하고 평일에도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요금을 안 내려고 도로가 한가하니까 일부러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공사 중이였기 때문에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를 주차를 하면 교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서

혁록

권혁록위원

완공이 됐으니까 불법주정차를 소화를 하는데 이 많은 주차가 그 주차장이 소화를 시키냐 이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부족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일에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평일에는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절기 같은 경우 또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일반주택가는 평일에도 수없이 복잡한데 물론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이 말입니다, 시 행정이 유원지는 평일에는 차가 없고 일요일이나 쓰고 할 때 소화를 할 수 없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일반주택지나 이런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이거죠. 예산을 투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답변 다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대형버스들이 주말 일요일 날 그 위쪽은 주차면을 거의 다 차고지로 차지하고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대형버스차고 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했었는데 해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입고하고 위에 서울대 수목원 입구는 몇 면이나 만듭니까?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약 60면인데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수목원 입구 어느 쪽이 지금 예정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자연상회 건너편 쪽에 하천 쪽으로.

이상인위원

60면정도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물론 주차장 넓게 해놓으면 편하게 쓰고 좋은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답답하죠. 너무 잘 아시는 거지만 답답한데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사업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급한 데는 얼마든지 더 있고, 요즈음 유원지 쪽에 가 보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외부 관람객들이 요즈음 많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많다고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렇게 많지 않던데.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교통량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금년 4월 17일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무슨 요일인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일요일 날입니다. 본격적인 성수철이 오기 전에 조사를 한 결과 상행이 3,445대 두 시 정도가 피크였는데 상행이 1,964대, 하행이 하루 중에 3,149대 또 피크대인 두 시경에 1,278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두 시경에는 그 안에 686대의 차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요일 날 오는 날 한번 수용하려고 그분들이 와서 안양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런 계산으로 말씀을 하시면 보충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분들이 와서 안양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왔다 구경하고 가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차시설을 현재 해 놓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보면 사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만, 그것이 우리 안양을 유명하게 하거나 또 안양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거나 한다면 다른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엄청난 입장료를 받고 입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사실은 내부에 근본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ＡＰＡＰ 관련해서 저는 방향은 어떤지 몰라도 크게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서로들 공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안양역사에 안양이라는 이름 지명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넘게 흘러온 우리 정신적인 고향 같은 곳이 안양유원지입니다. 삼막사에 있는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정신적 수양을 했던 곳이고요. 그 밑에는 마애종이라는 엄청난 문화적 유산이 우리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를 예술적으로 제대로 하나도 못 살리고 얼마나 유명한 외국작가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우리 안양시민 한국에 있는 안양시민들 또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우리 정신적 값어치가 얼마나 월등한 정신적으로 예술적으로 승화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며 지금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 만들어놓은 작품을 천년을 지키면서 갈 만한 그런 것들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처럼 선출직들이 보이는 행정 이런 행정들을 많이 하는데 적어도 천년 이상 그 지역에 내용을 가지고 지켜온 내용들을 함부로 뒤로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들 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유원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ＡＰＡＰ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마는 여기에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확보하고자 한 자리가 유원지 주차장 기존 주차장에서 유유산업 사이에 있는 공지가 유일한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주가 연립주택을 짓고자 허가도 들어왔었고 또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허가도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렵게 해서 주차장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개발도 허가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류를 시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해동

곽해동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재문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있잖아요. 주차장이 옛날 00가든 자리죠? 그 장소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럼 계약할 때는 누구하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그 땅을 사고 싶다 그러면 실무자면 국·과장님들이 가서 땅 주인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직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하면 단가가 올라가요, 내려갑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하는 걸로 해서 한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보상평가를 해서 통지를 하고 거기에 협의매수를 합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불응할 때는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신청하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거기서 불응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기서도 저거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가는데 그러나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하면 불응을 하더라도 그때는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오고 일은 일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땅 주인하고 미리 대화를 해 가지고 땅 살테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합의를 봐 가지고 땅 매입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거의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평당 얼마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1,143평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 평당 얼마나 한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평당 500만원 꼴 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네,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562쪽 우수건축물 동판제작과 관련해서 2005년도 동판제작 집행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작비 개당 5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판제작 가격은 2003년도에 이 동판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3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거기서 당선작으로 당첨된 업체하고 계약한 단가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업체에서 제시한 게 개당 56만 2천원에 제시를 했던 것을 계약단계에서 45만 6천 200원으로 계약을 해서 그 가격에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제작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가격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게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규격이 제가 자료를

김기용위원

지금 이게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똑같은 겁니다.

김기용위원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죠. 물론 오늘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김기용위원

저도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으로 제가 나갔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때 디자인을 보고 업체선정이 된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재료하고디자인을 보고 한거죠.

김기용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업체에서 디자인을 한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선택을 한 것뿐이지 이게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개당 45만 6천 200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결국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재 공개입찰을 붙이거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하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단 그 당시에 현상공모를 한 걸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채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계속 써야 되거든요.

김기용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 심사위원들이 그 작품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다가 이것을 줘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그 디자인을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서 안양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특허청에다 등록을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직접.

김기용위원

등록을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것을 타 시에서 못 쓰게끔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20개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천 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업체가 독점을 한다 이겁니다.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45만 6천 200원이라는 지금 예산이 2003년도하고 똑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다가 그냥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회사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양시에서 그 디자인을 채택이 돼서 그렇게 해 달라고 주문한 것뿐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시에서 거의 영구적으로 그 디자인을 쓰도록 우리가 방침을 했고 또 지정을 한 거거든요.

김기용위원

그게 어떤 특허권이 아니라 현상공모해서 그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이 채택이 된 것뿐이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현상공모 조건에 있는지 없는지 현상공모가 되면 이것을 “당신 물건을 계속 쓰겠소” 하는 게 있었다면 그렇게 약속을 지켜줘야죠.

김기용위원

그런 것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것은 아니 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디자인을 안 쓰고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그러면 업체를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 디자인은요, 그 디자인 가지고 다른 업체에다 줄 수 있다니까 과장님은 자꾸만 그걸 부인하시네. 이게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 선택이 된 거죠. 그 업체가. 하여튼 오늘은 행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안 562쪽

혁록

권혁록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깎으면 되죠. 그것 놀라지 말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행정지원비 1천만원 증액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만해요.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원래 시설비에서 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증액 된 거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께서 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예산액이 2005년도 대비 4천 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문하셨는데요, 2005년도에는 5천 7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원지에 유원지 별도로 시상금을 도시개발과에서 요구를 해서 2천 500만원이 별도로 책정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된 거고요, 그 나머지 1천 700만원은 금년도에는 시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서부터는 시상금 주는 것보다는 설계사라든가 금상, 동상 받은 설계사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그 예산을 해외 연수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천 700만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 53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산출기초 근거에 의해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으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걸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유원지 ＡＰＡＰ행사에 의해서 지출했다면 이걸 아예 하지 말아야죠. 왜 해외연수비로 돌리고 뭐 돌리고 예산 한번 세워 놓으면 사업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쓰고 사업을 하면 또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럼 아예 1천 530만원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이거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연수를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혁록

권혁록위원

해외연수 보내는 근거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근거라기보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으로 산출근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머지 돈으로 행사 안 한다고 해외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그 자료 줘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행사 안 한 게 아니고요, 2천 500만원 유원지에 별도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행사가 없는 건 사실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천 500만원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2천 500만원도 그렇고 지금 해외 경비가 얼마나 잡혔다고 그랬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총무과 잡혀있는 것은 2천 25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총무과에 2천 250만원이 해외연수비로 잡혔다. 이건 내가 예산서에서 따져 보죠. 그럼 목이 뭐예요? 총무과에서 해외로 보내는 데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 대신 학생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학생도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상자가 건축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분들을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리로 보내고 2천 250만원 보내고 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럼 2천 250만원은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요, 금년도에는 유원지에 어떤 기획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내년도엔 없으니까 2천 500만원은 삭감된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1천 530만원 남은 거는 뭐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학생들이 학생수가 많으니까 거기에 금상, 은상, 동상까지 다 줄 수 없잖아요. 금상, 은상 한두 명만 보내고 나머지 동상 받은 학생이 많으니까 그 동상 받은 애들한테는 한 30만원씩 시상금을 주자. 그래서 그 금액만 해서 그게 1천 530만원이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 돈 없어도 괜찮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야간경관 용역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김 과장님! 그 산출근거 말입니다, 기타보상금 건축문학상 페스티벌 시상에 대해서 작년도 사용서하고 올해 1천 530만원 내년도 2006년도 1천 530만원 또 삭감된 사유하고 자료를 한번 줘봐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계수조정 소위원회 열리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노병인 입니다.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하여 안양시 전 지역을 해야 하는지, 필요한 지역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 중으로 2006년 6월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 동별 설명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실시설계는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현황조사, 주차운영 관리계획 수립, 이면도로 주차 구획선 재구획, 일방통행로 정비, 야간 주차 허용구간, 시설물 설치방안,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차안내 및 유도체계 구축, 보도설치 및 보호시설물 설치방안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주차환경이 개선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 전역에 실시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이웃간에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여 주차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또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교통 현황조사 분석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시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수요 증가 및 여건변화가 반영된 현황자료가 부족하여 합리적이며 시기적절한 대책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인구, 자동차, 이용실태, 주요지점 및 교차로 통행량, 시외 유·출입 교통량, 평균 통행속도, 사람 및 화물자동차 통행실태 등을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우리 시의 교통 특성 및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대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교통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 도시, 환경 등 관련분야 사업시행에 따른 타당성 및 교통여건 검토 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1일 통행패턴을 조사하는 통행실태조사, 주요도로에 대한 가로구간 및 교차로 교통량 조사, 주요도로에 대한 차량 의 통행속도 조사, 지하철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이며 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간선급행 버스시스템―즉, ＢＲＴ라고 해서 Bus Rapid Transit라는 용어입니다.―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이란 지하철의 장점을 버스체계에 도입하여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을 크게 높인 첨단 대중교통수단으로 일명 ‘땅 위의 지하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7월부터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지하철 건설비용의 약 10분지 1에 불과한 투자비 및 짧은 건설 기간을 들 수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 편리한 버스정류장 및 환승시설, 고급형버스, 버스정보 및 운행관리시스템, 버스 우선신호 그리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요금 징수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버스노선이 집중되어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 중앙로 및 흥안로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시흥대로 및 동작대로와 연계되는 노선입니다. 총사업비는 216억 6천 900만원으로서 경기도가 설계비 5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70.7%인 153억 2천 500만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와 과천시는 29.3%인 63억 4천 400만원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며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먼저 수행하고 이후 시설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구간은 중앙로이며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103억 7천만원 중 우리 시가 32억 1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2단계로 2007년도에는 흥안로에 107억 7천 800만원 중 11억 8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본예산에는 우리시 부담액의 51.8%인 16억 1천만원을 우선적으로 계상했으며 도비가 내시되면 2006년도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ＢＲＴ사업이 완료되어 서울시 등과 버스가 연계 운영되면 버스를 이용하여 우리 시와 서울시 등을 오가거나 통근하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외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시내버스입니다.

김기용위원

시내버스요?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시외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라고요?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네.

김기용위원

여기 간선급행버스로 돼 있단 말이죠.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지금 서울 시내버스에 보면 버스의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삼영운수나 보영운수도 서울로 지금 가는 버스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 중에서 지금 ＢＲＴ구간으로 못 들어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걸 물론 내일 예산 때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될 일인데 지금 ＢＩＳ사업이 몇 %나 됐죠? 저희 목표액이 몇 %나 개선됐어요?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목표라기보다도 저희 ＢＩＳ사업은 버스는 다 돼 있고요, 내년도에 마을버스까지 도입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 ＢＲＴ시스템을 굳이 해야 되느냐, 예산을 우리 안양시 예산 약 한 16억 1천 1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이 사업을 이걸 꼭 시민편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ＢＩＳ로 인해서도 많이 편한 것을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또 ＢＲＴ시스템까지 구축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렇네요.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ＢＩＳ사업은 하나의 버스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 주는 사업이고 ＢＲＴ사업은 버스의 통행속도라든지 이거를 빨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차에 우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기용위원

현재 ＢＲＴ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지역이죠?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서울에 가면

김기용위원

서울시에만 돼 있어요?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고.

김기용위원

우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다른데 지금 ＢＲＴ시스템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면서 아마 이명박 시장이 크게 신문에 나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려워

병인

노병인교통기획단장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건 내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민간위탁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 592쪽 시설관리공단 가로·보안등 민간위탁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요구액은 8억 5천원으로 인건비가 4억 6천 341만 2천원, 경비가 2억 9천만 8천원 등으로 금년 예산 8억 131만 9천원과 큰 차이가 없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 4억 3천 300만원은 2005년도 도로과에 편성 집행하였으나 자재구입 및 보수공사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설관리공단 민간이전비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유지관리비 4억 600만원과 금액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아까 4억 3천 30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죠. 그것을 말씀 드렸던 건 뭐냐면 작년에 예산을 물론 도로과에 세워 가지고 도로과에서 쉽게 얘기하면 안정기램프를 구입해서 공단으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활한 보수를 하지를 못하고 빠르게는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삼자단가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재를 구입해서 다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공단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게 지연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4억 3천 300을 그쪽으로 전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했다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지 간에 이런 예산은 대시민 서비스 행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구입설치비 4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선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하여 동안구는 3억 3천 9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만안구는 2006년도 예산에 4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구입 설치 시 동안구는 기존에 사용 중인 중앙통제실 및 분전반 제어기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155면에 설계금액이 4억원으로 조달구입 의뢰하였으나 조달청에서 3억 3천 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만안구의 분전반수는 총 159개소로 동안구와 같이 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과장님한테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요. 물론 이재문 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많이 오른 요인이 어디 있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년도에는 유지관리비 4억 600만원을 도로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거기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사서 구입해서 주다보니까 아까 이재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보름이 지연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4억 3천 30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거지 금액으로는 차이 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도로과에서 세웠던 것을 시설 관리공단에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은 저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에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전년은 8천만원이고 올해가 4천여 만원이 되는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올랐잖아요. 4억 3천 100만원이.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유지관리비를 도로과에서 세웠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4억 3천 300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김기용위원

여기 도로과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세워가지고 전체를 다 위탁금으로 주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넣어줘야지 왜 도로과에다 넣어놨냐 이거지.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재문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에는 도로과의 민간위탁금에 포함된 것이고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해 주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가면 그게 다시 또 책정돼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세출이 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은 세입이 되는 거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잡아주면 안 되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리가 위탁금도 그렇고 저희가 전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가로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행정감사 때도 이것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ＣＤＭＡ방식을 지금 전 믿을 수가 없어요. 동안구 집계를 보면 절감효과는 세 달 동안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나타났는데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ＣＤＭＡ방식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내일 예산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내야 되느냐, 믿을 수 없다 이거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디 공신력 있는데서 인정이 돼야 우리도 인정을 하죠. 행정감사 때부터 누누이 이것을 이상인 위원하고 저하고 계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뒤에

김기용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죠. 이것은 시험성적서고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딨어요?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절감한다는 것은 시간

김기용위원

격등제 운영해 가지고 그게 무슨 절감입니까? 격등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불을 끄면 전기요금이 안 나오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은 휴대폰하고 같이 개별로 작동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그룹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김기용위원

이게 자동점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편하다는 건데 사용자 편하기 위해서 4억 예산을 여기다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데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과장님 지금도 또 그런 말씀하셨지만 격등제 운영으로 인해서 에너지 절감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 끄면 당연히 에너지 절감이 되는 거죠. 가로등 켜 있는 것 반반 끄면 당연히 절감되는 거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안양8동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 보상비와 방음벽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육교 하부 방음벽 설치공사 보상비는 경부선 철도변 철도소음으로 방음벽 설치가 시급한 안양8동 명학육교 하부에 완충녹지구간 연장 270ｍ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토지 13필지 1,971㎡와 가옥 등 지장물 28건에 대한 보상비이며 우리시 관내에 경부선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8개 구간에 2,945ｍ이며 우선순위는 인근지역의 소음 등을 감안해서 철도청과 협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은 주변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으로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공업지역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여건을 조성하고자 총 연장 1,686ｍ에 폭 12ｍ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비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18억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도비 18억,시비 36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가 2005년도에 5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8일 보상계획 공고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실시했으나 보상비가 부족해서 인덕원교에서 두산산업 개발 레미콘공장까지 약 450ｍ에 2005년 12월에 토지 12필지, 지장물 7동에 대해서 49억원을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48억이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명시이월 한 것은 11월에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될 것은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1,236ｍ인 두산산업개발에서대한교까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4억 4천 300만원이 확보되면 2006년도 4월까지 보상을 실시해서 공사비 25억원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한 자료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이 육교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제가 조사할 기간을 줬고 이번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연구해 보면 어떤가 질의를 할 테니까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주민이 원하는 반대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역 승강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역사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역사 구조상 승강기 설치 총 6대로 엘리베이터 두 대, 에스컬레이터 4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50%인 21억원을 부담하고 도비 10억 5천만원, 시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범계역에는 예산이 80억인데 엘리베이터 세 대, 에스컬레이터 8개소해서 11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 사 사업비는 총 4억 9천 5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4천 550만 8천원, 시비가 4억 4천 9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주요도로 중 자전거도로가 미연결된 경수산업도로 등 4개 구간에 2.6㎞를 연결하고 기존 자전거도로 1.3㎞를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덕원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국비하고 철도청에서 내시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내시는 안 됐고요, 우리시 지방비가 확보하면 국비는 지원이 된다고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선 도에 도비 요청을 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도비나 철도청에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도공사에서는 국비가 섰습니다.

권오쇠위원

국비 서있다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서있다고 보고 자전거도로 2.6㎞ 어디 연결하나? 이게 대충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110㎞가 개설되어 있는데 산업도로에 비산교에서 시민로 입구까지가 0.86㎞ 다음에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흥안로 입구까지 900ｍ, 흥안로에서 호계주유소까지 약 230ｍ, 시민로 입구에서 장뜰4로 오뚜기식품까지 약 640ｍ 구간이 연결이 안 된데가 있습니다. 연결시켜 주고 나머지 1.3㎞는 오래되어 가지고 훼손이 심한 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노춘복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통신비가 전년도 대비 1천 428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보안등 120개소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146페이지 통신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천 4 28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가로등 무선제어시스템 무선통신비로써 현장의 가로등 분전함과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메인서버와 서로 연결하여 가로등 이상유무를 관리하고 있는 무선통신비가 되겠습니다. 한 개소 당 5천 500원씩 계산해서 연간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120개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제3조3항을 보면 보안등 신설은 공단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보안등 신설업무를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단은 굴착장비가 없어 굴착 및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 건에 대하여는 민간전문업체에 외주발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120개의 신설위치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내년도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의 요청이 발행했을 경우 자체적으로는 신설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빗물저장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천 삼막사 입구 초소아래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서 홍수를 예방하고 하천의 유지수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써 유역면적 2.23㎢ 저수용량은 1만 5천 9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을 2006년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빗물저장시설이 지금 유원지에 있는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유원지에 있는 것이 3만톤이니까 1만 5천톤이면 절반정도 되는 거네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만약에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석산부지에서 각종 침전물이 유입되는데 그 부분에 는 해소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석삭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제거하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 수립되면 저희 물 흐르는 것하고 같이 희석이 되면

이재문위원장대리

결국은 건천화됐다가 다시 빗물저장시설에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거기 유입되다 오히려 안양천으로 더 빨리 유입될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니죠. 대책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제방유지 보강사업비 1억 6천만원,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관련 규모와 위치 다음에 사후생태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유지 보강사업비는 관내 지방2급 하천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하천 제방 등 하천시설물이 파손 시 즉시 보수보강하여 하천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도비 50%, 시비 50% 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 2005년도에 도비하고 시비가 1억 9천만원 세워 가지고 현재 삼막천의 자연석 쌓기를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602쪽에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의천 자연형 조성사업이 2004년 4월에 완료되어 많은 주민이 하천을 이용함에 따라 하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기존 하천변에 설치된 학운공원, 애향공원의 화장실 사용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가 2006년 6월 완료되면 하천 이용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우선 이용자가 많고 제방이 설치공간이 있는 대림대학 앞과 인덕원초교 앞 공터에 설치할 계획이며 재질은 서울시 강남구 양재천에 설치된 화장실을 모델로 철골구조에 알루미늄 외장재를 설치할 예정으로 제방에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약 3평 정도의 규모로 남자화장실은 대변기 한 대, 소변기 두 대. 여자 화장실은 대변기 두 대로 세면기와 난방장치를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하고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후생태환경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5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사완료 후 3년까지 매년 1월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 한강 환경관리청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이 법적사항은 공사 시 발생되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측정 및 분석과 지형지질 및 동·식물성 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매년 추진 중인 생태환경모니터링을 지점수 및 항목을 추가해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하천 하상변화와 생태계 조사분석을 통하여 안양천 살리기사업의 효과분석과 향후 계획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안양천 전체 구간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8천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 답변 다 끝나셨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권 위원님 것 따로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유원지 정비사업 시 하천 제방공사와 하천 기본계획상 홍수위에 비해 제방고가 취약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미리 제출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서상 1, 410ｍ 지점의 5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초당 104톤으로 계획홍수위가 39.19ｍ 로 좌안 기설제방고 40.15ｍ보다 0.96ｍ가 여유가 있었으나 2002년 재해정비상에서는 1,425ｍ 지점의 50년 빈도 계획홍수량은 초당 125톤으로 계획홍수위가 40.46으로 좌안 기설제방고 40.22보다 0.24ｍ의 제방고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92년 당시 고려하지 않은 임계지속시간을 2002년도에 고려하였으며 강우량의 통계가 바뀌어 홍수량이 증가하였기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2002년 하천 종합기본계획 추진사항은 현재 준공된 상태이나 환경성 검토 등 행정행위는 완료된 상태로 도지사승인이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에 의거 시설설계를 시행하여 연차별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게 주신 자료가 새로 용역발주해서 제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 서류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게 경기도에 제출이 된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게 심의가 안 된 미승인된 그런 사항이죠.

이상인위원

심의가 안 됐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납품을 해서 준공을 받았고 다음에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해서 경기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올린 거잖아요. 맞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인위원

올라가 있다면서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안 하셨고 경기도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올라가 있는데 보완이 계속 지시가 돼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상인위원

저한테 보완지시 내렸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문제 지적된 게 보완사항으로 같이 내려왔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간단하게만 정리하시죠.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으니까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하천 정비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서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 현장하고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제2낙차공에서 복개 끝 바로 위에 지점인 것 같아요. 복개천주차한데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이상인위원

3낙차공 4낙차공 사이에 보면 현재 공사를 새로 했지 않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새 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자료가 그 구간에 대한 측량치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용역사하고 현장을 직원들하고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 측량할 때가 2002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낙차보가 애당초에 콘크리트로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낙차공을 깨내고 다시 돌로 낮춘 상태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현재 기설제방고에 제방의 높이가 계획홍수위에서 여유고0.6전을 더한 수치만큼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하고 하폭도 지금 2ｍ 정도 줄어들게 나와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봐서 측량을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잘 아시지만 2001년도 삼성천에서 수해가 났는데 그 지점에 잘 보면 그 당시에 옹벽으로 콘크리트 타설해서 만들어 놨던 제방고보다 비가 많이 오면 제방고를 넘었어요. 도로 쪽이 아니라 그 건너편 쪽으로요. 그런데 그 건너편 쪽에 수영장 등으로 환충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넘어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충지대를 전부다 우리가 불하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버렸어요. 완충지대는 없어졌고 거기에 제방고까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사를 지금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설제방고 높이를 법적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게 준공이 났다. 그러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준공해준 결과가 되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는 낙차공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면서 낙차공을 만들면서 낮춘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인을 아직까지 못해봐서 그건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문제는 계획홍수위들은 사실은 그것하고는 간접적 영향만 있죠. 사실은 레벨측량해서 올라오는 것은 인천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국가하천 쭉 따라 올라와서 기점 잡아주는 것은 물이 말하자면 불어났을 경우에 차 올라오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라 밑에가 파였던 높였던 그런 것 관계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점차 묻히는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가는, ㎨ 이 계획홍수량은 물 빠져가는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획홍수위는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계속 차올라왔을 때 지반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들은 물이 잘 빠지니까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원래 개념은 물이 계속 차 올라왔을 때 높이를 산정한 높이들이다고 이게 보여 져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이 차오르기 전에 잘 빠져버리면 계획홍수위만큼 여유고만큼 확보가 안 됐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있죠. 물이 잘 빠져서. 그런데 만약에 물이 차 올라와서 옆에 빠지는 것하고 관계없이 계속 차올라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안양시에서 사실 준공을 받은 거죠.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다시 가하겠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사하시면서 유원지의 공사를 행사 치르려고 엄청나게 서둘러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여기 김00 계장님 나와 계시죠? 유원지에서 사시는 분. 공사하느라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계산 다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설계도면 이걸 챙기냐, 안 챙기냐 문제는 사실은 원래는 설계도면에 안전성을 확보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야 맞는 거죠.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설계대로만 했으면 되는 거죠. 설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용역 과정과 혼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했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안 맞고 두 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나면 거기도 상가시설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이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인위원

조치를 하시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 새로운 2006년도예산에서 정비한다고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권혁록 위원님께서 예산서 600쪽 수질정화시설의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안양천 홍보물 1천만원, 자문위원 수당 196만원, 시책추진비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간담회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님, 명시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간담해서 100만원 새로 신설됐는데 100만원이고 50만원이건 간에 안양천 살리기 자문위원회 수당, 안양천 살리기 회의 참석 급식비 다 있는데 따로 세운다는 것도 그렇고 안양천 살리기 홍보물이 2천원씩 5천매가 1천만원 잡혀 있는데 매년 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매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실용성이 없는 게 제가 안양천 홍보물을 몇 가지를 보면 처음에는 잘한다고 딱 책자에다 박아놓고 대우아파트 애들 뛰어 놀고 징검다리 위에서 그런 것 다 만들어 홍보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거기다 시멘트 보도다리 만들어 가면서 홍보물을 뭐하러 만들어요. 안양 소식지에다가 일부 끼워 넣어서 하면 되지. 안 그래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돈이나 홍보물 다 해 가지고 안양소식지에 끼워서 같이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잠깐만요. 간담회 수질대책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구로구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자문위원 수당에서 다 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공동의장이 저희 시하고 구로구이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혁록

권혁록위원

작년에도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하는데 자문회의에서도 이런 것 충분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혁록

권혁록위원

내년에는 대책회의 또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또 나올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이건 저희가 안양천 유역 자치단체 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함께 저희 여기서 워크숍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명철 과장님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명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근선입니다. 이상인 위원님과 원종국 위원님이 예산안 638페이지에 테마식물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식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귤나무, 분재 등을 갖춘 테마식물원을 조성해서 체험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고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와 규모는 비산3동에 1041번지 현재 조성하고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인근의 3,457평 부지면적에 비닐하우스 2,000평의 규모로써 식물원 조성에 필요한 수목확보와 식재, 관리 등에 따른 소요예산 6억 1천 2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고 부지확보 및 비닐하우스 설치 소요 예산 35억 7천 4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박달동 양묘장이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돼서 보상비로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박달동에 위치한 양묘장이 내년에 없어짐에 따라서 비산동에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 꽃양묘장도 함께 건설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테마식물원 조성계획을 보면 물론 무리하게 추진을 안 하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식물원에 갈 수 있는 거냐, 식물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건지 희귀분재했는데 저는 우리 양묘장 비슷한 걸 옮기는 개념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유리온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인위원

우리 양묘장 사실은 제대로 옮긴다는 개념 정도 아니겠어요. 이렇게 테마식물원을 해 놓으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곤충박물관, 식물원 그 양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버리면 식물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만드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 매입 해 가지고 만드는 거야 너무 쉬운 일이고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재정문제가 사실은 작게는 예산서 내에 절약할 수 있는 것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매입비용 또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 한 1천억 대 가까이 가는 비용들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서 일 하시려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연계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아이템을 좀 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재정문제도 해결되고 또 만들고자 하시는 식물원도 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해서 땅 매입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너무 쉬운 일 아닌가. 우리 안양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 이전부지들을 대개 농림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제안할 때 농림부에서 해당부서하고 연관이 있는 무슨 사업을 하자고 해야 제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설득력도 있고. 농림부에서 하는 일을 전혀 관계없는 문화체육 쪽에 뭘 하자고 하면 농림부에서 당연히 꺼리겠죠. 농림부에 맞는 사업들을 제안해야 만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서 그렇게 검토를 깊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박달동에 보상을 많이 받을 것 같아 가지고 땅 부지 매입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거야 뭐 땅 바꾸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어차피 꽃 양묘장은 그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이상인위원

양묘장은 또 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양묘장 없죠.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상인위원

거기에 우리가 양묘장 두 개 있었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없어요.

이상인위원

박달하고 또 하나 활용했던 데가 어디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없어요. 다른 건 그냥 수목 가식장 이런 것 했던 건데.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가동시간에 대한 자료 요구, 수경시설 보완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전기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인공폭포와 벽천분수 등 3개소에 분수를 1일 5시간씩 7개월 동안 가동할 전기요금을 계상하였고 경관조명 547등과 공원등 143등에 대해서 1일 평균 열 시간을 조명할 계획으로 7,240만 6천원을 요구했으며 상하수도 요금은 공원 내에 화장실 2개소와 인공폭포 등 분수시설의 급수용으로 1,267만 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경시설 보완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수경시설 중 중앙에 위치한 우산분수가 중앙부분에만 조명등을 설치해서 야간 가동 시에 화려함이 없어 가장자리에다 컬라조명등 52개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시설이 안 된 비산사거리와 호계삼거리 분수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서 화려한 분수연출을 하고자 하며 또한 비산사거리 수경시설의 경우는 1997년도에 Ｅ-마트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시에 기증한 분수로써 마감처리된 대리석이 떨어지고 수조의 바닥 도색이 퇴화되어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수조방수 및 대리석 정비와 문화의 거리 수경시설 중 바닥분수 가장자리 에 설치된 트렌치가 대리석으로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등 훼손되어서 디자인 주물트렌치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녹화에 대하여 설명과 세계롤러선수권 대비 꽃탑 두 개소 설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기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서 663페이지 시가지 녹화비 4억 편성에 대해서는 시가지 녹화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쾌적한 도시 경관조성과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시에 발생되는 잔여지라든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등 자투리땅의 녹화사업과 종합관찰제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또한 비산성당의 담장녹화사업과 같은 관내 주요 도로변 관목류 보식 및 수형조절사업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롤러스케이트 선수권 대비 도시미화에 따른 꽃탑을 롤러대회 주경기장 주변과 범계사거리 앞 광장 등 두 개소에 꽃탑을 설치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꽃탑모형은 원추형과 사각꽂탑 등 두 개 모형이며 규격은 높이 9m, 폭7m이고 꽃과 관수시설을 설치하는데 1개소 당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한 경기도민체전 시에는 꽃탑 6개소를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며 금번에는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장소인 두 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양4동 중앙성당 담장녹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녹화사업은 폐쇄된 도시공간 내에서 경관적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삭막한 도시공간 내에 녹지를 조성해서 푸르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입니다. 중앙성당 담장녹화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당시에 성당 측과 계획안의 이견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려웠고 2004년도에는 벽산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먼저 선행된 후 계획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현재까지 미루어져 왔던 사업입니다. 중앙성당은 위치적으로 중요성을 가지는 곳으로 만안구 지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중앙시장 및 안양1번가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벽산로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구간은 총 150ｍ로서 벽산로변이 90m, 동쪽 벽산아파트변이 47m, 서측변이 13m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휀스를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자연석을 이용하여 녹지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합니다. 계획안은 추후 성당 측과 협의하고 또한 시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삼덕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1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덕제지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1억 1천만원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 220억원을 기준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1천 100만원을 계획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덕제지 공원조성 용역 결과에 의거 사업비가 당초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에 대한 용역비가 1억 1천만원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예산서 631페이지 공원 화장실 20개소의 소모품에 대해서 3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소모품인지에 대한 설명과 체육시설물 우레탄 포장면 유지관리가 편성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학운공원 내 농구장 정비공사 중 농구장 바닥정비사업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화장실은 총 20개소로서 이에 소요되는 소모품으로는 화장지를 비롯해서 비누, 락스, 나프탈렌, 트리오, 방향제, 조화, 빗자루 등이 있으며 비소모품으로는 휴지걸이, 세면기, 거울, 좌변기, 소변기, 핸드드라이버 등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실에서 소모되는 용품구입과 파손 시에는 즉시 보수에 따른 자재비가 필요해서 월 평균으로는 1개소에 15만원이 소요됨으로써 20개소에 총 합쳐서 3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청결 등 훼손 시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수시로 소모품을 비치하고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공원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직영 보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레탄 포장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물 중 우레탄 포장지역은 중앙공원 Ｘ-게임장과 배드민턴장 그리고 시청 앞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3개 지역에 총 6천 700㎡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롤러선수권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연습장으로 활용될 시청 앞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Ｘ-게임장과 배드민턴장의 탑코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운공원 내 농구장 정비공사 시 바닥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공원 축구장 옆 광장 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서 주·야간으로 많은 이용객이 사용하고 있으나 소형 고압블럭 포장 중 일부지역이 침화되고 면이 고르지를 못해서 공이 다른 곳으로 이탈되거나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고압블럭을 제거하고 농구장은 광장지역에 있어 우레탄으로 포장할 시 훼손이 우려돼서 훼손이 되지 않은 하드너로 포장하여 면이 고르도록 조치하고 주변 배수시설과 야간 조명시설까지 설치해서 야간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우선 공원화장실 소모품, 아까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요? 소모품 내역 자료 지금 가져온 것 있어요? 공원화장실이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20개소는 각 동의 소공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에 있는 것만.

상용

성상용위원

근린공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조그만 소공원에 있는 건 구청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구청?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요. 공원화장실을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휴지는 걸려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소모품을 제대로 걸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비누 같은 것도 몇 번 가봤더니 없더라고.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때제때 이런 소모품은 갖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점검을 계속하고 놓은데요, 불량청소년 그런 애들이 한꺼번에 막 들고 가고 어제도 평화공원에 있는 문짝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불도 지르고,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전체적으로 우레탄을 걷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 걷어내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보수죠. 그런데 그게 워낙 많이 쓰고 또 오래됐고 바깥에 있으니까 파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요. 기존 바닥하고 지금 보수한 재질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탈골되는 그러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런 재질을 선정할 때도 좀 거의 비슷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안전사고에 많이 대비하는 걸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같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리고 학운공원 농구장 정비에 있어서 조명시설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2천만원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바닥정비가 6천 600만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바닥정비는 거기 배수로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상용

성상용위원

그럼 이거 Ｘ-게임장 같은 그런 바닥재질이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Ｘ-게임장은 우레탄이고 이것은 평촌공원에 있는 것 같은 하드, 시멘으로 해 가지고 저거다 칠하는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시멘 위에 애폭시 칠하는 그런 식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죠.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요. 제가 그쪽에 학운공원에 운동을 자주 나가는 편이라 농구장에서 몇 번 했었는데 바닥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이것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산이 올라와서 잘 됐는데 거기가 지금 지대가 좀 얕아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는데 그런 걸 우선 정비를 한 다음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 하면서 다 할 겁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한 가지만. 권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데 1개소에 월 15만원 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 소모품까지 합해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인건비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인건비는 한 사람이 순찰 돌면서 하는 거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화장실은 각 지역의 노인정한테 관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소모품까지 합해서 10만원을 준대.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각 지역에 소공원 노인정 하는 사람들이 안 하겠대. 소모품은 소모품비 따로 주고 인건비를 10만원을 주면. 그런 것까지 민원이 들어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소모품비 줘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녹지과장님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우리 과가 아니라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알아. 내 분야 아니니까. 자꾸들 왜 아니라고 그래. 제가 이번에 예산이나 행정감사를 하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럼 구청에다 좀 올려줘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공문을 갖다가 구청에다가 관리를 해서 되도록 해 줘야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알았어요. 구청 예산에다 더 세워 주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노인양반들이 아예 손을 떼어버린다고. 알았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음에 권혁록 위원님과 권오쇠 위원님이 예산안 643페이지 호계동 럭키아파트 옆에 부지매입 자료와 부지매입 후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지매입 계획에 따른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동 부지매입 사유는 호계2동 럭키아파트와 접하고 있고 당초에 호계공원 조성 시에 함께 매입되었어야 하나 예산 형편상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호계공원과 연계를 해서 공원으로써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 시에는 시에서 추천하는 1개소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평가법인 1개소로 감정을 해서 평균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거 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쓸모없는 땅에 이렇게 돈 줘 가지고 살 이유도 없고요,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동료 위원이 안 계셔서 몇 가지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경시설 보완이라는 게 그게 원래 그동안에 수경시설 용도로 하다가 프로그램이 잘못 돼 가지고 다 바꾸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종목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돈이 총 계산해 보이니까 2억 3천 500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비산사거리 같은데 보이죠.그거 아주 많이 낡았어요. 사실 Ｅ-마트에서 해 준 건데 그런 걸 많이 보완하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셨어요.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음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 6천만원과 시비 1억 4천만원 또 교통섬 녹화 4개소,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양측 공간에 대한 설명

혁록

권혁록위원

다 알고 있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러면 그 중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섬 녹화 4개조를 제가 아까 사진도 보고 자료도 다 봤는데 지금 어려운 시점에 교통섬이라는 것이 양쪽에 사방에서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녹화가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게 과연 꼭 필요합니까? 더 어려운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경수산업도로 지하보도 입구 양측 공간녹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량이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과연 매연에 식물이 살아남으려면 관리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우선 사업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 돈 1천원이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물어보려다 저희 김기용 위원이 물어본 거 여기 보면 박달1동 벽산아파트 방음벽, 신촌동 신기로 방음역 이렇게 방음벽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방음벽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무슨 방음벽.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김기용 위원이 예산서 633페이지에 보면 안양2동 양명교 담장에.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 방음벽 하는 게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보이는 담장이 흉악스러우니까 거기다가 담쟁이덩굴 심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벽산아파트에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죠. 지금 담쟁이 심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빠진 데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큰 도로변 옆에 그런 데.

혁록

권혁록위원

나무도 심는데 가로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음벽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방음벽이 아니고 그게 시멘블럭으로 돼 있고 그렇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알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산서에도 이 과장이나 알지 누가 알아요. 이것 박달1동 벽산아파트 방음벽 25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신촌동 신기로 방음벽 1천 332만 9천원 이것 잡혀 있는 것 누가 알겠냐.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실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33페이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63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담쟁이녹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돼서.

혁록

권혁록위원

담쟁이녹화까지 시에서 해야 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다른데도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군데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노춘복 위원님께서 평촌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정비비 1억 5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과다하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배드민턴장과 주위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구장은 아파트와 연접되어 있어서 야간 늦은 시간대까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야간에 소음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여름철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농구장 폐쇄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어 있었고 농구장을 폐쇄하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와 발지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에 바닥을 고무매트로 시공을 하고 종합놀이대, 흔들말 등 현대감각에 맞는 시설물 설치로 1억원이 소요되고 발지압장에 2천만원, 농구장 3천 500만원으로 가설계를 해서 총 1억 5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공원 축구장에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 대한 자료와 공공용지 내 플랜트박스 보수공사에 대한 관련사진은 사진으로 제출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잘못 만들어진건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꽃 양묘장 운영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박달동이 나왔는데 이게 수급시기에서 2005년도 전에 것 글자를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2006년도입니다.

이상인위원

옛날 것을 그대로 쓰더라도 날짜는 고쳐서 해야지. 연도하고 해가 바뀌는데.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2006년인데 년도를 잘못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양묘장 운영을 해서 저가로 공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대비 도시미화 관련된 것도 여기서 공급을 합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계절에 10만본씩 생산을 해 가지고 가로변에 꽃박스 있잖아요. 구청에서 많이 갖다 놓은 것 거기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여기가 면적이 500평뿐이 안 되는데 최대한도가 10만본이 한번에 나오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꽃탑이 작은 화분에 심어서 전체를 모형을 만들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꽃탑은 철골골재로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값이 비싸지 꽃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철골로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철골 그 값이 비싼 거지 꽃값은 그것보다 훨씬 싸 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 꽃 여기서 사용 않는 것은 양이 부족하다. 면적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죠. 훨씬 부족하죠.

이상인위원

꽃탑 만드는데 들어가는 꽃이 얼마나 사용합니까? 우리 가로변 쓰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두개 탑 만들어 봐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꽃탑 철골로 만드는 것 물론 모양에 따라 틀리지만.

이상인위원

이게 몇 본이나 들어 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본수가 규격하고 크기에 따라 틀린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모양 그런 것은 정해야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얘기가 하나도 안 맞네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작년도에도 성남서도 체전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는 꽃탑 그런 것을 1억원짜리도 만들어 놓고 참 잘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돈 많이 들어가지고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도 3억 5천만원 들여가지고 도민체전할 때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줄여가지고 그때는 꽃탑을 6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두 개만 하려고 합니다.

이상인위원

그 당시에 꼭 해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해도 별 효과가 없죠? 그 당시에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해 보니까 경기 끝나고 별 의미도 없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상인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존심 있는 도시들은 그렇게 행사 치를 때 온통 뒤엎어가지고 새로 정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수선하고 손질할 것만 대충해서 그대로 보여 주고 자존심 있게 갑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 행사는 한다고 뜯어고치는 것 봤어요. 역사 깊은 도시들. 손 안댑니다. 행사하면 그대로 가요. 이것 우리는 60년대, 70년대처럼 누구 한번 오고 행사한다면 온통 주변 다 뜯어고치는 발상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 자존심 그 정도는 충분히 안 해도 되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다만 흉하거나 그런 것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하는 것 같아. 사실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꽃탑을 전혀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 행사하는데 합니다. 하는데 무리하게 행사하는데 할 생각을 가지 시지 않는 것이 좋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규모를 아주 많이 줄인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잔디밭 공원 녹지대 전부다 위탁 올해부터 들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줬었고 올해도 줬었고.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계획에 공사 착·준공이 뭐예요?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도 다 설계해서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해마다 그게 틀립니다.

이상인위원

작년도 계약한 것하고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입찰을 해야 죠. 작년에 네 군데에 했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계를 다시 외부에 줘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해야죠. 저희가 품셈표가 나오면 1월 달에 설계해서 2월 달이나 3월 달에 입찰을 붙여야죠.

이상인위원

위탁관리해 보니까 어떠세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위탁관리 하니까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풀이나 잔디 같은 것은 일시에 한꺼번에 자라고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한번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낫습니다.

이상인위원

7억 2천 300만원 정도위탁관리해서 우리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직영하는 거요?

이상인위원

네, 비용에서 어떻게 대비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비용은 별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게 저희뿐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시·군이든지 직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부 구하기가 말도 못하게 힘들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때는 1.5배를 쳐줘야 되고요,

이상인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과대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위탁 줬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었느냐, 해 보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작년부터 줘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좋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떤 정도예요? 그냥 좋다고 하시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한번에 일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빠 르고 그렇게 됩니다. 잔디 깎는 것 그런 것 할 때 저희가 고정인부를 쓰면 10명 정도 쓰면 그게 약 20일 동안 깎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5일만에도 다 깎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풀 뽑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고 했던 공무원들은 훨씬 더 수월해 지셨겠네.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할 때는 관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것보다는 약간 신경이 덜 쓰이죠.

이상인위원

수월해졌죠. 잔업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그렇지만 다른 일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늘어난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행감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저번에 카메라로 보여 드렸는데 안양시 신시가지 지역 내에 녹지시설 지구에 이렇게 8ｍ50을 걷어 올렸는데 건축물 폐기물이 15톤 트럭으로 두 대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은 부안중학교 교문을 신설하면서 산업쓰레기 폐기물을 건축현장에서 제가 감독을 하다가 나가서 사실을 다 확인했는데 이것 사진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시설녹지지구에 8ｍ50에서 15톤 트럭이 두 차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 나무 심고 할 수가 있어요? 보셨어요? 맞죠? 그게 다 건축물폐자재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봤는데 이건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토지공사에서 심은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이 과장님이나 안양시에 질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예산을 써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이것도 토지 공사에 한번 더 먼저도 그랬던 것이 있으니까 통보를 해 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근거하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시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산을 써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도록 하셔야지.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과장님, 권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당 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로 하겠으며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으로 하고 권오쇠 위원, 김기용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 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계수조정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