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총예산은 71억 6,238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가 70억 3,955만 3천 원으로서 98.29% 구성비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83만 2천 원으로서 1.7% 정도 됩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따른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올해 총예산은 71억 6,238만 5천 원으로서 작년보다 3억 5,58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989만 8천 원인데 작년보다 1억 483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1,388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201-02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공용구간 전기료가 2,01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301-11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천사랑 상품권이 다 소진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한테는 할인되지만 김천사랑상품권같이 단체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천시 특수시책으로 김천사랑상품권같이 3% 내에서 이차보전해 주게 돼서 이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법인들 단체에서 사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1년에 3억씩 정도 사들입니다.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3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1,500만 원, 전통시장 전기시설 유지 보수에 3,500만 원,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3천만 원, 평화시장번영회 건물 비가림 공사에 1억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평화시장번영회 건물은 건물 지은 지가 한 4․5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비가 새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위에 비가림공사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보조에 황금시장 양념축제에 2,500만 원,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축제에 2천만 원, 부곡맛고을 음식축제에 2,500만 원, 평화로상가 한마음축제에 2,500만 원 세웠습니다.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에 왜 2천만 원 세웠는가 하면 올해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억 2천만 원짜리 공사 큰 게 있습니다. 이 속에 축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01입니다. 시설비에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1,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은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같은 데 전통시장에 불이 워낙 크게 나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에 1,899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408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에 1,8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06-01 재료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에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업용지 조성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바이럴마케팅 1,500만 원 계상해 놨고 이 바이럴마케팅은 뭔가 하면 우리 기업 제품을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소개해서 활성화시키려 하고 우리 김천시도 홍보도 하고 기업도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팸플릿 제작에 천만 원, 기업도시 및 전통시장 등 마케팅 홍보에 5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401-01에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공사에 3억 9,14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도비가 좀 늘어서 전체 사업비는 9,928만 5천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개발에 총예산은 18억 4,826만 4천 원인데 작년보다 4억 9,906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62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410쪽입니다. 206-01입니다. 가스 안전관리용 재료 구입에 타이머콕입니다.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200세대에 대해서 종합민원쳐리과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03-02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1억 6,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스에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가스 사고가 고무호스에서 많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대상지가 2만 5천 가구 되는데 해마다 해도 아직 3분의 1도 다 못했습니다, 700가구씩 해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스 안전차단기도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올해 400가구 정도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16억 1,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4억 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401-01에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 보수비에 2천만 원 계상해 놨고 급탕시설은 오봉보건진료소하고 면 복지회관, 이런 데 설치해 놔서 계속 유지 보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 원 줄었는데 작년까지는 8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개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 계상됐고 401-01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에 9,928만 5천 원 계상해 놨습니다. 우리가 총 면지역에 326개가 있는데 지금은 20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올해 50개 설치하고 내년에 하면 다 완료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402-01 그린홈 백만 호 보급사업에 2억 7,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린홈 백만 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하는데 우리 시비 주민들이 하면 시비 대는 게 있습니다. 시비, 도비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아포읍사무소 창고 교체에 6,800만 원 계상되었고 시청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총 2억 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산을 세웠는가 하면 회계과에서 하면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과에서 하면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세우지만 사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401-01입니다. 시설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3억 3,756만 9천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보건지소에 8천만 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내년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만 하면 공공시설에 태양광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어지간히 완료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입니다. 401-01에 태양광발전시설 유지 보수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소하고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에 태양광을 시설해 놨는데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에 401-01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 LED 투광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2억 4천만 원 계상해 놨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시비로 여태까지 추진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에너지정책계가 있어서 이게 우리가 도비를 9,6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2억 4천만 원 계상되었고 종합스포츠타운 가로등 LED 조명 교체에 1억 6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401-01에 장애인복지회관 외 4개소에 1억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외 4개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례어린이집, 덕곡주공, 아포, 개령어린이집에 실내조명등을 8종에 대해서 656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유치기업 현판제작 부착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투자기업 중에서 투자 금액이 20인 이상 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곳에 200만 원 정도, 현판을 하면 보통 많이 하면 천만 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천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조그마한 기업이 들어오면 지원을 많이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공장을 신축하고 이러려면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 같은 것, 가로등 같은 게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에 1,355만 2천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201-02 공공운영비에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게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광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 컨설팅하고 판로 개척하고 워크숍하고 사업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부터 지원 안 됐습니다. 4천만 원 정도 지원되던 인건비는 올해부터 지원 안 되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401-01 시설비에 공동이용시설물 보수입니다. 천만 원 계상돼서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천만 원 계상됐고 도로시설물 정비에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가 5,160만 원 계상됐습니다. 416쪽입니다. 206-01입니다. 산업단지 도로 관리용 재료구입에 1,05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아스콘, 보도블록 같은 재료비 구입하는 것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물 긴급보수에 3,500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4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에 3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4,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35명이 베트남에 선진지 견학 갔다왔습니다. 다음에 401-01 시설물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천만 원 계상되었고 한국폴리텍대학 내 조경수 유지 관리비에 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또 한국폴리텍대학 국유지 매입에 1억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1억 2천만 원은 우리가 한국폴리텍대학 가운데 보면 정중앙에 170평 정도 기획재정부 관리재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거용지였었는데 지금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00만 원 돈을 변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들이기 위한 매입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해 놨고 다음은 공공근로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2억 5,4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에 인턴사원을 채용할 때 2개월 정도 1인당 70만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4개월 정도 70만 원 더 지원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419쪽 307-02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도비 20%, 시비 80% 되어있습니다. 2009년부터 근로자한마음 단합대회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2천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1억 8천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변경되지 싶습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307-04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가 노사정민정협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입니다. 이것이 5,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13%, 시비 87%인데 이것은 2006년부터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명 정도 되어있고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상담료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에 201-01 사무관리비에 2,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농순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과금 정도 순수한 시비로 세워놨고 그 밑에 307-05 민간위탁금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1억 정도 계상해 놨는데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봉고차량 9대 운행하는데 그 운행비하고 유상운송 특약보험 한 대에 한 30만 원 정도 넣는 것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총 2억 정도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 8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초수급자들 집수리하고 마을가꾸기라 해서 환경정비 꽃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 뽑아서 1년내내 3개월, 3개월 해서 6개월 정도 합니다. 422쪽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추진 재료 구입에 4,0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아까 있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하는데는 재료구입입니다. 집수리하고 환경관리하고 공원, 꽃가꾸기 보통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마을기업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신규는 5천만 원까지, 2차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402-01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이것 2천만 원 됐는데 이것은 마을기업에 기계 및 장비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정 사회적기업이 3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되면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놨고 다음은 청년창업사업 지원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청년CEO 육성사업은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구미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2개 대학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대학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1년에 한 10명 정도 육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강사비가 300만 원이고 창업 지원하는데 700만 원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10명을 하기 위해서 1억 계상해 놨습니다. 301-01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88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리나요리학원 지원 훈련비입니다. 한 80% 이상의 학생이 참가하면 교통비를 한 달에 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사료입니다. 다음 307-02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천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맞춤형 인력지원사업에 경북보건대학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천산업단지 원스톱 고용촉진 인력 매칭사업은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15년부터 17년까지 운영합니다. 그에 대한 운영비 2억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07-02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상공회법이 바뀌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영 컨설팅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품질인증에 1,500만 원, 카탈로그 제작에 300만 원, 수출보험료에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307-08 이차보전금입니다. 11억 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5%까지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자를 4%까지 1% 정도 낮춰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부담금에 1억 2,133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우리 시 부담금입니다. 3천억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1억 2,133만 6천 원 정도 지원하면 됩니다.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분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운전자금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2천억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4,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2020년까지 부담액입니다. 다음에 308-10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사업 대행비입니다. 유망 기업 마중물 사업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이것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중소기업 판로 개척하는데 활력을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천만 원 늘었습니다. 천만 원 는 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아침 8시부터 하고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저녁에도 1시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증액을 천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다음은 401-01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유지비입니다.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 보수비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101-01 보수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1억 1,11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와 우리 직원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존경하는 황병학 위원님 다 질문했고 안 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6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축제 지원 있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념축제고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고 가보지를 않아서 논하지 못하겠는데 제가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역전 앞에서 무대 차려놓고 노래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화로상가 한마음대축제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평화로상가 상인들은 전혀 안 보이던데, 보니까. 한 백 몇 명 모이는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할머니들 앉아서 흥겨움에 축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축제든지 축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평화시장 고객사은 대잔치 같으면 상가에 고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기간동안 세일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와서 평화로상가에도 이 좋은 물건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려야 상가가 번영이 될텐데 어떤 일회성 축제, 행사하는 상태로 간다면 축제의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지로 상가에 더 가도록, 일회성이 아니고 하루 이틀에 축제를 마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축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으로 나눠서 하도록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하더라도 실속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주로 우리 김천시에서는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마을기업이 네 개 있습니다. 대덕 들마실에 절임배추하고 오미자 하는 게 있고 구성 양파즙 내서 하는 게 있고 아름다운미래기업이라고 아포에 폐현수막 가지고 장바구니, 앞치마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메숲골힐링사업이라고 김두호 씨가 천마 가공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시골농부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12일에 자기들이 사업이 안 돼서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4개로 됐습니다.

마을기업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장려를 많이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기업체 성공한 데도 봤고 실패한 것도 많은데 우리도 사회적기업이 많죠?

예, 우리가 인정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라고, 예비 했다가 인정으로 올라오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은 4개가 있는데 인정 사회적기업 3개 중에서 해피쿠키가 제일 성공했고 황악산포도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올라왔는데 이것도 괜찮고 갈릴리라고 농공단지에 폐자원 수거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인정 세 군데는 다 괜찮게 됐고 예비가 네 군데 있는데 시큐리티에스하고 늘푸른 용역업체, 삼산이수라고 연극업체, 그리고 올해 에제르평생교육이라고 아포에서 노인하고 장애인들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되어있는데 늘푸른은 용역업체라서 이것은 지원 안 합니다, 인정 사회적기업으로 되어있지만.

서울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하면서 해피쿠키, 이런 종류 젊은이가 대도시에는 세가 비싸고 하니까 옛날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해서 혼자서 차렸지만 또 거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다시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해피쿠키로 하자면 창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서로 사회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자꾸 불어나서 아주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남산이나 모암동이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많이 비어있잖아요? 그런 데 활성화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자꾸 더 선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또 신청해도 평가를 해보면 해당 안 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서울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절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줘도 지금 해주지 말고 나중에 해달라, 우리가 뿌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 하는 정말 자생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성공이 돼서 지금은 많이 붐비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무조건 지원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김천시에 사회적기업체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원호 위원입니다. 419쪽 봐주십시오. 근로자한마음대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전년도에 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도비 천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서 4,500만 원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천만 원은,

그런데 천만 원이 왜인가 하면 당초예산에 해서 시비 다 깎고 순수하게 천만 원 되어있는 것이 도비입니다. 도비는 이번 12월달에 반납시킵니다. 14년도에 15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 시비 부분에서 의회에서 다 삭감되는 바람에 천만 원 남은 것이 순수한 도비라서 이것 못 쓰고 12월달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 반납해야 돼요?

예, 이것은 반납합니다. 시비는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2 대 8로 되어있는데 못 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근로자의 날 운영 행사비 천만 원하고 같은 날 합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행사할 때,

근로자의 날이 언제인데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또 한마음체육대회는 따로 하고?

예, 체육대회는 가을에 하든지 봄에 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면 올해는 얼마 갖고 했습니까?

올해는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는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만 원 가지고, 도비 천만 원하고 시비 4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한다?

예.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천만 원 삭감 들어왔죠?

예, 그게 작년에 삭감한 부분하고 했을 때 작년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에 맞춰서,

올해 한마음체육대회를 안 했잖아요?

예.

안 했는데 내년에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체육대회가 보면 근로자가 모여서 말하자면 공무원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창회 체육대회를 해도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체육대회 하는데 근로자들 돈 많이 받으면서 자기들이 체육대회하지 우리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 원 지원해 줘서 체육대회 하라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20%면 우리 시비가 80% 돼야 됩니다.

근로자체육대회 올해는 안 했으면 작년에는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가요?

보통 오면 한 1,200명 정도에서 1,500명 정도 옵니다. 가족까지 다 모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오네요. 어디에서 합니까?

폴리텍대학에서 합니다.

가본 기억은 나는데 과장님, 물론 도비 합해서 5천만 원인데 체육대회 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15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못하는 것으로 돼서,

안 해도 근로자들 공장에 잘 다니고 하는데 꼭 해야 될, 위원들 전체가 다같이 고민을 해보고, 421쪽 봐주세요. 도농순환 일자리창출사업 운영에 1억 있고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있는데 이게 어떤,

위의 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시비인데,

무슨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도농일자리 창출사업에 직원이 두 명 있는데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에 드는 것입니다.

아니,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1억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1억을 들여서?

예, 1억 원 들이는데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올해도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인건비는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밑에 인력지원센터는 보험하고 봉고차 운영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는 돈이 남았다고요?

위에 인건비도 좀 남습니다.

남으면 예산을 적게 해야지 남는 것을 가지고,

그게 우리가 수시로 바쁠 때는 기간제를 좀 써야 됩니다, 사무실에. 바쁠 때, 보통 한 8개월 정도는 바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8개월 다 못 쓰고 3개월, 3개월 두 번 쓰게 되어있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재작년에 탈도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인력이 없어서 애를 먹고 한 것 내가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개인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양분화 되어있잖아요?

개인은 소개비를 떼니까,

아니, 개인이 인력시장을 운영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직업소개소인데,

아니죠,

인력지원센터는 소개비를 뗍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 개인이 여러 팀이 우리 김천시에서 한번 쉬는 바람에 남발이 많이 되어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인건비 상승 요인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6만 원을 줬습니다.

저쪽에서 6만 5천 원 주면 이쪽에는 사람 하나도 못 구하고,

그래서 7만 원을 줘서, 농가에서 급하니까 사람 당기기 위해서 만 원 더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만 원 때문에 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상품권을 올해 15일 이상 참여한 사람 상품권으로 10만 원 주니까 또 상품권으로 주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가 10만 원 정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을 운영을 잘 하셔야 개인이 운영하는 인력시장하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양분화된 것이 잘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한쪽에 5천 원 올리면 인력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봉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리 멀다고 농가에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시에서 더 줘요.

예,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봉고차 우리 여기에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사무실이 김천에 있으면 지좌동에 봉고차 운행하면 5천 원 받아야 되고 저 멀리 지례나 아포 같은 데 가면 2만 원 줘야 되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예, 그것은 확실히 했습니다.

412쪽 봐주십시오. 태양광 LED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효율성이 좋죠? 투자 대비 수입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앞으로 국가에서 계속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전기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서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지만 일반인들은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3억 4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주차장이 넓습니다. 위에 태양광을 얹으면 밑에는 주차장이 되고 위에 지붕을 얹어서 비가림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3억 4천을 투입해서 기술센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연 전기요금 발생되는 것이 계산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들어서 돌려봐야 아는데,

지금 우리 시에 관공서에 다 해놨잖아요?

예, 해놨는데 투자 대비 그것은 적습니다.

한 10년 사용하면 투자비 나옵니까?

그게 지금 20년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니까 11년 되면 원가가 투자한 게 11년 정도 되면 회수되고 11년 이후에 되는 것은 거기서부터는 자기 수입으로 잡힌다는데 아직까지 11년씩 넘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권장을 해서, 개인 농가에서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개인은 앞에 411쪽입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하면 보조금주고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사업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이게 재작년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태양광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신청 들어오는대로 다 해줘야 됩니다.

다 해줍니다. 100% 해줍니다.

잘 하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셔서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408페이지에 삭감조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일반수용비에 바이럴마케팅 기업 도시 및 전통시장 등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바이럴마케팅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SNS나 블로그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후기 같은 것을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바이럴마케팅을 하는 업체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1,5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 예산을 세워보니까 네이버에 올리면 6개월 정도는 못하겠고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이럴마케팅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 분양도 다 되고 했는데 기업 홍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업홍보를 어떤 식으로, 많은 입주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는 못하고 우리가 우수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든지 또 1년에 한번씩 김천시에서 우수기업 선정을 해서 자기들 회사 기도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마케팅을 후기가 올라오고 그 반응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기상조 같은, 이런 마케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 같은 느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내년 사업에.

제가 봐도 삭감조서에 올라온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 들을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의 전문가들을 찾아서 의논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보시기에 바이럴마케팅 삭감돼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으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삭감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관지어서 기업도시나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도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큰 효과나 결과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보다는 예산이 내년에는 한 1억 5,800만 원 줄였습니다. 우리가 올해 15년도 예산이 많았던 것은 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서 분양이 입주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분양도 가격을 낮춰서 분양이 된 것으로 알지 홍보 때문에 분양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지금 오는 것이 부산하고 서울같은 데, 대구 같은 데 끌어들일 때는 우리가 안 가서 안 하면 안 들어옵니다. 홍보라는 것이 땅값이 싸다고 홍보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분양해 보니까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물류이동수단을 줄여야 된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건비도 줄여야 되지만 물류비를 안 줄이면 기업이 못 살아나기 때문에 김천이 자기들 전체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김천이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서울 빼놓고 경기도 밑으로는 여기가 제일 이동이 좋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도 직접 가서 홍보도 하시고 언론매체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홍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들과 협력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을 가지고 그 홍보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이 잡혀있으면 그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적극 찬성하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 한번 해보자, 저것 한번 해보자, 그냥 그때 생각나는 그것으로 이 예산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 홍보에 대해서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는 산건위에서 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알아볼 게 있어서, 422쪽, 423쪽에 보면 이진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암기를 못해서, 아까 사회적기업 중에 천마 김두호 씨,

그것은 마을기업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용호?

예, 두메숲골 힐링마을.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마을기업을 거쳐야지, 마을기업을 해서 가는 것도 있고 마을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변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왔다가 인정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게 있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좀 다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 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FTA가 되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구성이면 구성 마을 주민들이 단체로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럼 제가 작년도에 얼핏 기억에 예산서를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것은 기업이 표기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는 표기가 없이 그냥 몇 개를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에,

삼산이수라는 사회적기업도 있죠?

예.

여기에서 지원합니까?

예.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것은 423쪽에 사회적기업,

423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에 있습니까, 2억 8천?

예.

그 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둘이 똑같은데,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에는 이게 삼산이수, 이런 게 기업에 하는 부항에 시래기 하는 게 표기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삼산이수 대표가 누굽니까?

삼산이수에 이것은 또,

묻는 말에만 대답, 그래야 빨리빨리 끝납니다.

노하룡입니다.

노하룡이 장애인입니까? 사회적 노약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술단체입니다. 우리가 김천에 예술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예술인들 장려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투자유치과 양도 많고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 노하룡이라는 사람이 가족연극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회적기업을 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 연간 4,500 정도 제 기억으로, 그런데 또 지금 어제 감문국 하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감문국 연극한다고 또 3천만 원이 올라옵니다. 김천시가 지금 이런 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지금 이게 어떤 뭐 계약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준다든지?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정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입니다.

그럼 여기 삼산이수는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인정 사회적기업 되면 3년 되는데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고,

예, 올해 했고,

그러면 올해 했고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은 그때는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예술단체 사회적기업이 돈을 한 4,500만 원 제 기억으로 작년도 예산할 때 주는데 무슨 일을 해서 4,500만 원을 줍니까? 예술단체에서는 이 사회에 뭐를 합니까?

위원님,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인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올라가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데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씩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든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씩 가져가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 전부 공돈이잖아요? 연극단체가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한 것은 다른 과에 삼산이수로 지원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부분하고 틀려서,

새마을문화관광과 감문국 연극회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소설쓰는 데 1억, 내가 3천만 원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삼산이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기록이 다 되어있고 가족연극제 대표가 누구입니까? 노하룡 아닙니까? 새마을에 있다가 거기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해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도비사업이 100% 도비입니까?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 안 붙습니까?

시비 있습니다. 국비가 5,600만 원이고,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질의도 할 수 있고 의문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인데 새마을문화관광에서 하는 것은 문화관광 파트에서 감문국 이야기라는 스토리 테마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약자도 있고 예술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려오는 사업 지침에 보면 이런 이런 분야가 죽 있습니다. 거기에 예술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마침 이 삼산이수가 예술적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도하고 보내면 도에서 심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 보내서 다 심사를 해서 이 정도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서 예산을 지원,

과장님, 사무실 가보셨어요? 삼산이수 사무실? 어디 있습디까?

예, 법문화연수원에, 구 폴리텍대학에 옮겨서 있습니다.

언제 옮겼습니까?

올해초에 옮겼습니다. 다수동에 있다가,

거기 사무실은 무료로 씁니까, 임대료를 줍니까?

임대 줍니다.

임대 어디에서 줍니까?

우리 과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백옥동에 김광석 초대 의원님 건물 4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또 시에서 임대하는 데로 옮겨줬습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삼산이수?

그것은 지금 한 것은 삼산이수 했을 때는 자기들 거기 있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따로 자기들이,

가족연극제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연극제 시에서 3억씩을 주고 이번에 5천만 원 더 주겠다고 또 예산 올라왔는데 사무실 하나 없습니까? 가족연극제?

가족연극제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애는 많이 쓰시는데 국비 조금 내려오면 “국비사업입니다.”, 도비 조금 붙으면 “도비사업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비든 도비든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단돈 1원도 탈세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100% 세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 과장님 세금내는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이렇게 1억, 2억,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한테 지출하게 되면, 그런 규정이 있다면, 공직이 뭡니까? 무한봉사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나 아닌 제3자들인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한 봉사하는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평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왜 계속 옛날 방법을 되풀이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위원장님!

예,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전통시장 축제 작년인가 언제도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다 따로 편성을 해놓고 재래시장마다 다 따로 있는데 최소한 평화시장과 평화상가로는 묶든가 아니면 재래시장 전체를 묶어서 김천의 전통시장 축제로 좀 규모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도 다 흩어놨네요?

안 그래도 전체를 네 군데 다 묶기는 성격이 틀려서 못 묶는데 우리가 평화시장하고 평화상가로하고 묶어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화합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통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가에 서로 입장이 있습니다.

지원을 나눠서 해주니까 통합이 안 되죠.

통합을 해서도 5천만 원 정도로 크게 해보려고 해도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어쨌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번영회사무실 비가림사업,

번영회 건물입니다. 번영회 사무실이 아니고 번영회 건물이 옛날에 평화시장 제일 처음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소유가 누구 거예요?

전부 개인들 소유입니다.

개인 거예요?

예.

개인 것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면 돼요?

그게 개인 것인데 이게 원칙으로 하면 점포가 많이 있는데 전부 장사가 안 돼서 자기들 능력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황금시장하고 평화시장에 캐노피 다 안 해줬습니까? 집집마다 다 앞에 보수도 해주고 다 해줬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하나도 번영회 건물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비 새는 거라도 방지를 해야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화상가로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들이 다 비 샌다고 “지붕 고쳐주세요”, 하면 다 고쳐줘야 되겠네요?

다른 데는 건물이 크게 안 되어있어서 괜찮은데 이 부분은 한 40년, 50년 됐습니다. 전부 다 장사가 안 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들여서 고쳐주면 장사 잘 되는가요?

지붕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2층을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2층에 해서 거기에 다른 것이라도 좀 들어와서 학원이라도 들어오든지 하면 2층이라도 활성화되면 좀 안 좋겠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투자하면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투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면밀히 잘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든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방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백성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황금시장하고 우리가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평화상가로 있는데 우리 김천이 지자체에서 전국에서 보면 축제는 우리 김천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는 중에서 축제 다운 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함평입니까? 거기는 나비 하나 축제해서라도 1년에 수입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이 계셔봐야 2년입니다. 1년반 되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나면 다 끝납니다. 누구든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하셔야 되나 하면 우리 국장님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못되는 것 지적도 하고 조언도 해줘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황금시장, 평화시장에 돈 2천만 원, 3천만 원 줘봐야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민선시장 하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축제라든지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서 선거운동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보생 시장님 3선 마치시면 정말 뭐든지 김천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잘한 것 평가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을 마무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가 하면 천여 명 공직자 중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축제를 하더라도 이것 다 하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한 1억 되잖아요? 그러면 황금시장, 평화시장, 부곡맛고을, 이렇게 있으면 세 개 아닙니까? 세 개 같으면 3년에 걸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1억 정도를 평화시장에 주라는 얘기입니다. 평화시장에 줘서 평화시장에서 축제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물건 하나 팔면 우리가 보전을 해주든지 싸게 해서 축제하는 것은 지금 세 군데 축제 해봐야 그들만의 잔치이고 그 상가에 자기들만의 잔치인데 그것도 편이 갈라져서 일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다 묶어서 1년에 한 1억 정도, 제일 선두 황금시장에 하든지 평화시장에 하든지 시장마다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축제하면 1억 정도 주면 축제다운 축제가 됩니다. 그러면 김천시민들이 황금시장만 가지 말고 전체 시민들이 거기 와서 노래자랑을 하든지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행사든지 사람 안 모이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서장들은 자꾸 바뀌니까 안 되니까 국장님이 보완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더라도 정말 내년부터는 뭐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주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되 큰 예산을 줘서 다 모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축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을 할까 이런 부분도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상인회 입장이 서로 다르고 또 업종도 다르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상인회 대표들을 다 모으고 해서 이런 방안을 토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산 주면서 상인들 뜻을 뭐하러 물어봐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시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주는 것을 1억 평화시장에 주는데 주고 2년에 돌아와서 주게 되는데, 1억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줘서 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면 되는데 뭐하러 상인들 모이면 자기들만의 잔치라고 하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런 축제를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지시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다 이야기 들으면 또 엇갈려서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원리적인 답변만 하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하는 것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아까 인건비로서 1억 나가고 뒤에 도비사업 2천만 원 받아서 또 1억이 나가는데 김천에 인력회사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소개소가 24개 정도 있습니다.

24개나 있는데 이것 민간인한테 위탁사업을 줘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돼서 전국에서 1등도 했습니다. 이게 있는 게 나주 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고추, 한 다섯 군데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인데 워낙 바쁠 때 인건비를 농가에서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한 만 원, 2만 원 더 주니까,

그 사람들 사람을 어디에서 데리고 와요?

구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 용역에 가면 만 원씩, 5천 원씩 떼는데 여기는 뗍니까?

여기는 안 뗍니다. 안 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니까 최원호 위원님께서 펄쩍 뛰는데 사람의 생각이 위원님들이 다 생각의 차이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으면 맞는 것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인력회사 20개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감천․조마 쪽에 나중에 현황을 가져오세요, 우리가 일을 어디 정도 가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천․조마 쪽에 사람들 농소까지 거론할게요. 농소까지 거론하는데 그 사람들 인력시장 여기 가서 인원 분포를 보면 5%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필요하면 동네 사람들 서로 품앗이도 하고 면 사람들 쓰고 참외농가들 보면 인력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데 아포 같은 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과장님, 분포율을 가져와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건비를 해도 두 사람 인건비를 하잖아요? 아까 책임자 월급 준다 안 했어요?

사무실 운영 사람들 배치시키고 그날 아포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1억이 들어가요?

거기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월급 아닙니까?

두 명 월급인데 돈은 많이 안 줍니다. 월급을 많이 안 주는데,

얼마 줘요?

한 200만 원 하고 한 사람은 한 180만 원,

과장님, 200만 원 월급이 안 적어요? 이 사람들도 사람 소개해 주고 장부 만지고 하면 되잖아요?

전화가 많이 오고 매칭시켜주는데 둘이 바쁩니다.

그렇게 해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두 사람이나 필요해요?

한 사람 가지고는 힘듭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과장님 살림살이 같으면 돈 1억 가지고 사람 하나 두지 둘 주겠어요? 사람 소개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줄이세요. 밑에 보세요. 도비 한 2천만 원 꽂아두고 시비 8천만 원, 이것 1억 8천만 원씩인데 그런데 큰 역할을 못하고 지금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자들도 나한테 한 두 번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 해체돼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책임자가?

신성우 라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뭡니까? 반장입니까, 뭡니까?

팀장입니다.

그분들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농민들한테 필요하겠지만 소리가 안 나게끔 해야 되고,

예,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에 어느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일한 것 현황 우리,

예, 전체적인 현황 나온 게 있습니다. 빼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 삭감조서 들어가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간보조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죠? 그러면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은 좀 상세히 하고 국․도비 사업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거의 노인복지 쪽으로 가니까 안 줄 수 없는 예산이니까 하고,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그것도 천만 원 이상만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1,224억 7,18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1,222억 3,082만 9천 원이며 행정운영비 2억 100만 천 원, 재무활동비 4천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42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총예산은 1,224억 7,183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709억 8,297만 6천 원, 기금 8억 26만 8천 원, 도비 159억 8,324만 5천 원, 시비 347억 534만 1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116억 8,6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 기초장애수당 4억 4,492만 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3억 5,7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3,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3억 5,5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3억 7,827만 4천 원, 장애인연금 지원을 위해 36억 8,0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활동지원급여 사업비 16억 9,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비로 9,3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6,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5,200만 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 3,260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6,152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6,682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비에 2억 4,8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4억 4,78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 7,8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지원 9개 단체에 4,800만 원, 중증 장애인 열린세상 보여주기 외 장애인단체프로그램 운영비에 4,490만 원 해서 총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9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서 3억 7,0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비로 1,7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에 4,500만 원,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에 1억 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비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 지원센터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에 18억 8,0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6억 1,1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연료비에 3억 9,478만 8천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에 천만 원,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에 2,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난방비에 7억 5,055만 9천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억 6,117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5,003만 7천 원이, 활성화 물품 지원비에 6,4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비에 3억 600만 원, 경로당 국유재산 매입비에 2억 5천만 원, 경로당 신증축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에 5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수임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비에 1,387만 1천 원, 노인일자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가 1,989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2억 280만 원, 연중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비 4억 3,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6,800만 원, 수임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사업 1억 1,096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 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3,28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봐요.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을 위한 지원비 6천만 원 서있는데 이게 주로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한 부씩 드렸는데 계속 5,500, 6천만 원, 6천만 원씩 해마다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하게 없지만 그 지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원들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총무, 또 그에 따른 운영비,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성내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는 지회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것 보다는,

사무국장 누구입니까?

이부화 씨입니다.

총무는?

여자분입니다. 총무는 이순임 씨라고 여자분입니다.

전에는 남자분 두 분이 했잖아요?

예, 임성호 씨라고 같이 했었습니다.

왜 산건위에서 삭감됐어요? 산건위에서 삭감된 것은 이것을 없애자는 것인지 뭔지, 전에는 경로당 전담관리자, 그것이죠?

아니, 이 항목으로 나갔었습니다.

전에는 전담관리자로 나왔었습니다. 그것하고 틀립니까?

그게 아니고 이 항목으로 나간 항목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여기에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모든 것은 여기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만큼은 삭감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삭감해서는 안 되면, 어쨌든 올라왔는데 위원회별로 뭐든지 존중한다고 이야기해놨는데 네 분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 나중에 상의는 하겠지만 이것을 없애라고, 이것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없애면 노인회지회 운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분회 다 있잖아요?

분회 갖고는,

일부 면단위에서는 이것 필요없다고, 이 사람들이 간섭을 해서 죽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면단위 회장님들한테 뭐 해와라 뭐 해와라 하니까 짜증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도 월급 타먹으면서 그러더라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아니고 그냥 명예직이고 사무국장님하고 총무한테만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회장은 누구인데요?

김영해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회장은 월급 줄 일이 없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명예로 있지만 촌에 면단위에 있는 분회장님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 그것 필요없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애달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일부 사람들이 해서 이것 삭감한 것 아닌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부 하는 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온갖것 다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사하면 되는데 너무 귀찮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역할이 뭐 있느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김천시노인회 전체를 여기에서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 노인들 일자리 같은 것은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 운영비 대회 지원비가 1,500만 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비 2,420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구입비가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비가 1,500만 원, 노인건강증진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8,40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6,679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억 9,636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5천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5억 4,88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2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 3억 1,44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용품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 독거노인 돌보미 교통비 3,060만 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을 위하여 3,83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서비스 사업에 6,38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2,8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2만 958명에 485억 6,56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공사비에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 지원사업으로 효행수당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할매 할배의 날 특화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으로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하여 39억 8,8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4억 2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6,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5,16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저희들이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총 71억 6천만 원이 계상 가내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있는 상태인데 저희 과에서 볼 때는 김천시의 숙원사업인 관계로 국․도비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액 살려서 추진을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56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구입비가 1억 2,5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화장장 주변 정비 및 보수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화장시설 신축비에 19억 7천만 원, 화장로 신설 4기 14억 4천만 원, 봉안당 신축비 37억 5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관련 일반운영비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관련 예산은 12억 7,391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미지원 상담소 운영비에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1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에 1,428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4억 5,374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운영비에 3천만 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비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사업비에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방문 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3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천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 도우미 지원을 위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다문화 이해 교육 2,1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비에 2억 5,3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으로 하단부에 가족 기능강화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4억 5,02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이 2억 1,5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한부모 가족 월동연료비 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억 9,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5,82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 집 기간제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조성사업으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캠프 김천탐방 지원비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2,0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 9천만 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운영비와 위기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72쪽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에 범죄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비 3천만 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8,7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에 2,8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 3,9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비에 1,83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보강 사업에 3천만 원, 기자재 구입에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을 위해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284억 1,889만 4천 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가 107억 3,5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보육료가 51억 5,040만 원,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가 2,100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8억 3,50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이 4,832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이 2억 8,800만 원, 평가인증 장려수당이 1억 1,040만 원, 장애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가 2,88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에 53억 4,29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4천만 원,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가 2천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4억 3,61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유지비가 2,38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7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가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39억 4,548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9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2억 8,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비가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를 위해서 1,800만 원, 보육인 한마음 화합대회 천만 원,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기능보강사업비에 천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에 36억 7,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에 7천만 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에 1,554만 원, 시설아동 교복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 3천 원,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에 1,1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6천만 원,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에 3,695만 6천 원, 종사자 수당에 1억 2,72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7억 1,06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한 인건비 1억 7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에 4,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방학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서 8,6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방학중 중식 지원비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4억 4,089만 5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비에 9,318만 원, 그 밑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7,2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9,343만 9천 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5,500만 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방과후 간식 제공비 1,8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및 심리상담을 위해서 1,600만 원, 밑반찬 구입비 1,800만 원, 인지언어 프로그램 운영비 5,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6,5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천천히 하세요. 삭감된 것이죠?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총예산이 4,500만 원인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 대표 음식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응모해서 3등이 돼서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498쪽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화장실 문화사업으로 사후관리업소 위생용품 지원비에 1,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1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2016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사시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국․도비가 60억쯤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렵게 국․도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사라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만큼은 꼭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아한 것보다도 국․도비가 거의 부기 상에는 7․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다음에 또 국․도비 확보한다고 해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명시이월 됩니까?

예, 됩니다.

됩니까?

예.

그럼 다행이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70억은 국비하고 도비가 85%이고 시비가 15%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저희들이 60억 확보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만약 국․도비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이 예산이 우리가 사업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없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또 이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우리가 추경까지도 예를 들면 봤을 때 그때도 못 서게 된다면 이것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월 이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기금도 50억 확보하고 설계비도 20억 확보하고 토지매입비도 90억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로 순수하게 세워놨는데 국․도비 85% 내려온 것을 안 받는다 하면 앞에 세워놓은 시비도 우리가 문제고 또 뒤따라 내려오는 국․도비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국․도비를 안 세웠는데, 예산을 받지 않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리가 만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한번 사장이 되면 국가에서 다시 지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어디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협조나 이해, 이런 상황을 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 이 예산이 다 선다 해도 350억 예산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70억이라고 하면 전체의 한 2․30% 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국․도비 받아놔도 뒤에 시비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또 이게 이월되는 예산도 시비 부담이 안 되면 이월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담당 부서장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삭감됐다고 가정했을 때 국․도비가 사라져서 다음에 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쨌든 이게 삭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472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 같은데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기금도 있고 도비도 많네요?

여기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주로 상대로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요?

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이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나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학원도 못 다닐 형편이고 그런 애들이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체험활동도 시키고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게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이 여기 오려고 합니까? 소외된다고,

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되어있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차량지원 말입니까?

아뇨, 473쪽 제일 위에.

473쪽 제일 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올해 예산이 없잖습니까?

예산 과목이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연계가 돼서 진행,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보니까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안 신규로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여기에서 했는데 예산 과목이 다른 데서 옮겨온 것 같은데,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옮겨왔어요? (

- 「부서에서 옮겨온 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부기가 올해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부기 체계가 약간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표기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일 뿐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올해 한 사업은 어디 있어요? (

항목을 이렇게 안 넣었다가 항목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

- 「신규사업으로 표기될 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 안만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올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통합할 때 위생지도과, 사회복지과가 합해져서 지금 현재 두 과가 통합이 돼서 복지위생과가 됐죠? 그래서 과에 조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내가 국장님한테 건의했는데 이번에 되는 것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다른 단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단체가 제가 알기로 5개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지적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각자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다. 사무실에 따른 운영비가 막대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시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이 단체들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사무실을 한 군데 모아야만 서로가 소통하고 공유하고 협력해서 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지도 감독하는 것도 복지위생과에서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신중히 생각에서 현재 지방자치제가 돼서 이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본연의 육성을 하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분들 단체가 대단한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자기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 지금 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안에 사무실 안에다 거기에 사무원 한 사람 쓰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1년 365일 그 사람들 인건비 주면서 사무실 임대비를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 예산 가지고 장애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위생지도과, 복지위생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총무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마침 잘 됐는데 반드시 이런 것도 계실 때 해주면 모든 우리 시에 장애인들이 정말 잘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잘 이끌어야 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추진을 꾸준하게 검토하셔서 해결되도록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간병비, 돌봄 비용, 이렇게 여러 비용들이 나와있는데 우리 김천시에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있어도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우리 김천시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예산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일병원에 해바라기센터, 거기랑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위생과에서 따로,

같이 연계됩니다.

연계돼서 만약에 해바라기센터로 오신 분들, 상담오신 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1366하고도 연계가 되고.

혹시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 우리 청소년 피해자들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 정도, 올해는,

올해 같은 경우에 3명 정도,

3명요?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아직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비밀 보안 유지나 이런 것도 잘 돼서 청소년들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잘 유지가 되고 또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72쪽에 청소년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여기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동아리활동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갈 데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학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 PC방이나 청소년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작 청소년들한테 물어도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디 있는가 제가 물어봤더니 몰라요.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수동에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상담센터나 해피쿠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거기가 문화의 집이라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업적인 건의를 드리면 제가 알기로 우리 시내에 김천역 맞은편에 KT&G 거기 물류하는 거기가 아마 새로 건축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지금 문화의 집에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누리고 자기들의 에너지를 풀 수 있는 공간을 김천시에서 먼저 적극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문화체험활동 지원, 교류활동 지원, 굉장히 이게 모으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곳에 통합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느끼고 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위원님 말씀처럼 KT&G, 거기로 이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잘 됐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새로 건축하듯이 청소년들에게도 건물 자체도 리모델링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보니까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어울림마당 지원, 또 통합지원체계 구축 8,700,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울림마당이라 해서 매월 강변공원에서 애들 동아리들이 와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게 어울림마당입니까?

예.

그런데 현수막이나 학교 내에도 어울림마당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예.

학교에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도 하고 현수막뿐만 아니고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많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경하러 오거나,

예, 또 대학생들이 와서 진로에 관한 상담도 하고,

그런 멘토에 연관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어떤,

그것은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례를 얘기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러면 위기 청소년은 스스로 찾아오는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위기 청소년들은 주로 학교 퇴학이나 사고 친 애들은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관리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경찰서로 오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살 예방이나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연계돼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애들도 와서 관리가 되고,

알겠습니다. KT&G 자리가 청소년문화의집이 된다고 하니까 더없이 반가운 소리인데 리모델링 될 때도 우리 의회나 또 저한테 조금, 미리 사전에 다 해놓으시고 통보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관부터도 조금 더 같이 협의가 되고 의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요청에 덧붙여서 모든 단체에 인원이 얼마인지 장애인이 얼마인지 그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시설, 그런 것을 어디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이것은 새로 생기는 곳입니까?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그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장애인 옹호를 위해서는 마땅히 있어야 될 단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이런 단체가 생김으로써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그런 단체가 안 되는가 염려스럽지만 여기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실태를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되겠나”하면서 제가 공격적으로 더 말한 적도 있는데 자기들 정말 그런 데 있으면 축출해 내는 단체가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셔서 주의깊게 관찰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서 복지위생과는 8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가 됐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내가 5대, 6대에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니까 복지 업무가 항상 그때 800억부터 해서 지금 1,224억까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여러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예산이 떨어졌는지, 이래서 격려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보면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에서 전년도 5,600만 원인데 4,400만 원을 증해줬는데 이것은 왜 증했어요?

작년에 이게 1회추경때 예산 올렸다가 이게 도비로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사실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도비를 얼마나 삭감했길래?

도비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도비 전체를 삭감했어요?

예.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그때? 그때도 2천만 원이에요?

시비 포함해서 4,400이었습니다, 1회추경때.

그럼 도비 얼마 내려왔는데?

20%니까 한 800만 원 정도,

도비 800만 원, 시비 얼마요? 4,400만 원 같으면 3,600, 이것은 어느 단체에 줘요?

이것은 교통사고 후에 장애를 입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복지 보조로 해놨는데 그러면 민간경상 보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집행해요? 집행은 어디에서 해요?

집행은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합니다.

그 단체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교통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예.

이것은 대표자가 누군데?

맹점수 씨라고,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형성돼 있고 또 지금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부터 있었어요? 제가 이것 안 보이는 예산이었었는데.

최초 만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장애인들 아까 진기상 위원이 말씀드렸죠. 이것 이제 모든 것 한데 모으세요. 모아서 그러면 장애인들이 교통장애인, 지체 해서 하면 자기들끼리 대장 하려고 파벌만 생기잖아요? 아까 시장에 예산 주는 것처럼 이것도 한데 모아요. 이제 정리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 6대, 7대 계속 의원님들이 떠들어도 너희들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런 식인데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민선 시대에 시장 되는 사람이 자꾸 누구든지 사람 모아서 표로 직결되니까 했는데 이제 시장님 마무리 단계니까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이런 것 통폐합 해서 한 사무실에다 한 40평 얻어서 거기 들여요. 들이면 그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잘 먹고 더 잘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장애인들도 급수가 있잖아요? 이러면 자기들끼리도 어느 단체에 보조 더 가는가 싶은데 그 대신에 예산은 깎지 말고 그 예산 다 주더라도 같이 합해요. 그게 국장님, 안 맞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전에는 너희들끼리 할래, 안 할래, 이러지 말고 시의 방침이 이렇고 집행부도 이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 안 주려 하더라, 해서 좋게 말해서 그 사람들 이해를 시켜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40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이것은 어디 줍니까? 진오 스님한테 주는 그것입니까?

예.

거기죠?

예, 정욱 스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다문화가족들 더 예산 세워서라도 친정에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좋은 역할인데 예산이 전에도 하는 게 그것은 안 올라가더라고. 갈 사람이 없느니, 전에 복지과장님들 자꾸 바뀌니까, 이런 것 그 사람들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좀 많이 해주라고, 친정 좀 많이 보내주라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 하고 자꾸 이렇게 답변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 물 건너서 강 건너 타국 땅에 와서 여기 사는 사람들 지금 다문화가족 아니면 애 낳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우리 시에서 좀 잘 보살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확장해서 예산 더 세워서 이런 사람들 도와주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 옛날부터입니다. 전에 보니까 5대 때 2천만 원 다 안 쓰고 400만 원씩 남았는데 왜 남겼나,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 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해서 갈 사람이 없는지, 친정 보내주는데 왜 싫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확대를 해주시고 또 넘어가면 예산에서 증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다. 473쪽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 해놨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이 1,830만 원 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차 사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에 자체 차가 없거든요.

상담센터에 몇 명이 운영해요?

거기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이 근무하는데,

임직원들 탈 차가 아니고 청소년들 밤에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데 이용하려는 차입니다.

밤에 태워주는데 이 사람들 청소년들 회관에서 운영합니까?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 이 사람들 몇 명 됩니까?

한 4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공부하지 왜 거기 와서 공부해요?

주로 보면,

없는 애들,

좀 문제아들, 저소득층들, 학원은 갈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런 애들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인데 어떻게,

계속 버스를 임대해서 운영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직원은 몇 명 있어요?

직원은 한 7명 있습니다.

7명은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이것은 경상적 보조사업인데 이 단체가 어디입니까?

시․군청소년상담센터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전에 주유소 있는 데 거기죠?

예.

그 말썽있는 데, 그 사람들. 전에 말썽나서 검찰에 그것하고 했는데 지금 온전하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 사람들 돈도 낚아채고 해서 돈 물어넣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 사무국장은 보수가 얼마예요?

팀장 보통 200만 원 내외 됩니다.

나머지는 200만 원도 안 되겠네?

안 됩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그런 불량한 사람 청소년들 도우는 것은 좋은데 차가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봉고차를 사요?

25인승.

25인승 그렇게 큰 것을? 25인승 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요?

차량 구입이 아니고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면 1년에 계약해서 1,8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요?

예, 1년 계약입니다.

무슨 차인데, 24인승? 담당 계장, 답변해요. (

- 「지금 월 50만 원에 기존 경비가 있는데 그게 임차하려는 회사가 없습니다, 적어서. 그에 부족한 부분을 업해서 주는 경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다 해요, 출퇴근? (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다른 학원차들 보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하는데 두 번 해도 80만 원 밖에 안 주던데. (

- 「버스가 큰 차라서 일반 승합차하고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알아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전에 기억이 좀 나는데 어느 단체인가 어디 유아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80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황병학 위원하고 저하고,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틀리고, 지금 시립어린이집에 얼마 줍니까? (

- 「그것은 200에서 250정도,」하는 이 있음) 보세요.

이것은 그러면 운전만 하는데 80만 원인가? 제가 학원차들 하는데 아침 저녁에만 한번씩 해주는데 80만 원 준다고 하길래 그것은 차는 안 가지고 가고 했을 때 80만 원이네, 그러면.

인건비만 말씀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만약에 승인돼서 사게 되면 사후관리를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 3개 이번에 삭감했는데 우리 김천시민들이 걱정스러운 예산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두 분이 질의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의정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역구인 감천이나 조마나 농소나 이런 지역에 민가가 없는 데 우리가 시에서 물색을 해라, 시부지가 많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땅 사기 사실 힘들잖아요? 이것 민가 없는 데도 가서 땅 사려고 하면 장사시설 들어온다 하면 동네에서 그 사람들 땅 팔아먹으면 원수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사시설은. 외국 같은 데는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복판에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낙협에 어모에 간다 하다가 어모에서 반대하니까 구성 갔다가 구성에서 반대하니까 대덕 갔는데 시의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뭐 한 가지 그게 된다 싶으면 감천․조마도 좋아요.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 구하라, 그겁니다. 제가 주민들 설득시키더라도 앞장서겠다, 명분을 가지고 서로 하면 된다 했고 의원님들 17명 있는데 아무데도 다 안 가져가려고 하면 이것 못합니다. 누가 가지고 갈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보다도 지금 있는 봉산면인가 거기는 시부지가 80%라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시간만 된다면 우리가 언제 날을 잡아서 예산 승인하기 전에 그 현장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만약에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 보다도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거기 한다 하면 지금 와서 데모도 두 번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지냐, 시장님이 간담회에 찾아가든지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거기 주민들하고 가서 살아요. 어쨌든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 지역은 김천시에서 다 골라봐도 이만한 자리가 없다, 시부지가 80%를 유지하고 개인 땅 20%인데 어디를 가도 우리 김천시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주민들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늦게 봉산주민들한테,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와서 그것 예산 해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 뜻은 시에서 노력 하나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어느 지역에 해서 너희들 들어가라, 이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아직 하루이틀 남았으니까 어쨌든 주민한테 가서 대화로 부딪혀봐요. 그래야 되지 무작정 예산 해서 거기로 가겠다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생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마 시․군 통합되던 해에, 예를 들어서 합니다, 내가 짧게 하겠습니다만 감천에 절대농지 있는 데 우리 동네 마을하고 지금 하강에 양각에 아스콘공장 들어왔잖아요? 그때 시․군 통합되면서 여기 진기상 위원님 같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스콘공장을 그때 오전에 감천에 허가해 주고 오후에 허가해 줬어요. 그래서 감천 사람들은 경운기 갖다놓고 불구자들 거기 갖다놓고 만날 누웠습니다. 지금도 안 잊는데 박무중이라고 그 사람이 와서 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구성도 들어오려다가 경찰서장님 그 당시에 계란 세례 맞고 했는데 그래서 감천은 데모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못하고 그날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 사람들이 지금 하강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왜 반대했던가, 그겁니다. 지금 공장에 켤 때 불 한 번 올라가면 공장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명기 위원님, 이진화 위원님 거기로 출퇴근하겠지만 우리도 거기로 다니는데 공장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공장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과일이고 뭐고 다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과일이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우리가 보상해 준다고, 그렇게 설득시켜도 안 됐는데 그리고 진입로 아스콘으로 다 깔아서 1년에 돼지 어디 놀러간다고 하면 잡아주지, 지금 하강 사람들 물어보면 그때 우리가 그 아스콘 왜 반대했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사람 죽으면 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감천․조마 쪽에 땅 구해라, 내가 설득하겠다 했는데 봉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하시고, 죽으면 다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천인가 거기 어디라고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도 안 가봤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시에서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어쨌든 오늘 이후라도 내일부터라도 다른 것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합니까? 김천시에 예산 이것은 삭감해봐야 올해 공사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만 이것은 백년대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직원들이 다 붙어서라도 봉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거기 가서 하루이틀이라도 우리 예결위 통과되기 전까지라도 거기 가서 사세요. 제가 위원회 이것 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 다 존중한다고 해놨는데 이것 하루아침에 엎으면 그것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마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직원들 장사시설 가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다만 50%라도 합의를 해와요. 해오면 아까 얘기한대로 최원호 위원도 얘기했는데 국비 온 것 국비만 살리고 시비만 삭감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뭘 주민들한테 문을 조금 열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압니다, 노인들 6천만 원 삭감한 것. 5대 때부터 내가 이것 삭감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때는 전담관리자입니다. 그게 자꾸 말을 바꿔서 전담관리사인데 그때도 돈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한 4년 지나서 돈이 올랐는데 이것 뭡니까? 중앙에서 지침서로 내려와 있죠, 직원 채용 관계? 지침서죠?

예.

지침서면 이것은 전담관리사는 지금 있는 사무국장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다 한 것은 너희들 다 하지 마라, 그런 소리입니다, 예산 삭감한 것은. 그렇지만 이것을 잘 검토해서 어차피 올라왔으면 전에는 이것 삭감하고 나면 전화오고 야단인데 이번에는 모르는가 전화 한 통도 안 오네, 이 사람들이. 그때도 이분들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설득해서 어차피 삭감한 것을 가지고 두 사람 다 집에 가라고 하면 서운할 것이고 사무국장은 근무하더라도, 다른 데는 보면 한 사람 근무하는 데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짚어보세요. 내가 5대 때부터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 예산 의회에서 다 삭감했는데 한 사람으로 줄여서 해도 안 되겠나 한번 협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활한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삭감조서 하나 있죠? 5천만 원인가 뭡니까?

향토음식점,

그것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농업예산이라든지 모든 예산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 가져가야 되는데 장사꾼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음식을 하는 식당에 줘야 되지 식당 안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 하겠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삭감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뜻도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신뢰받는 의정상 정립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계장님들을 소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중에서도 경상적경비 부분은 생략하고 민간보조와 사업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총예산은 2016년도에 258억입니다. 작년 162억에 비해서 87억이 불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에 5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체에 해당되는 단체를 빼고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7쪽 중간입니다. 그중에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구입이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400만 원 증액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으로서 국․도․시비 합해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8쪽입니다. 하단부에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합해서 4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풍령에 고속도로, 지방도, 철도, 국도로 인해서 백두대간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광복70주년과 민족정기 회복 차원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하단에 권역별 순환수렵장 운영은 경상북도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환을 해서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내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4개월간 6개 시․군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해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명세서 검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로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의해서 용역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교각부 재도색입니다. 이 사업은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철도 교각이 도색을 한지 오래돼서 퇴색되고 도시 미관에 지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고속철도공단에서 9억을 들여서 디자인하고 도색을 했는데 그것을 2016년도에는 단순히 도색만 하는 것으로 5억을 계상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청 옥상에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 산화물을 측정하는 기계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부분에 가서 국․도․시비를 합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차량이 지원하는 데가 25대가 있는데 일선교통이 23대, 중앙고속관광에 2대가 있습니다. 충전소는 구미에 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2,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정에서 전기 절감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 합해서 6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비해서 120만 원 늘어난 예산인데 대상은 165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513쪽입니다. 그린스타트 실천 홍보사업 지원입니다. 국․도․시비 해서 1,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민실천운동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홍보도 하고 에너지 진단 각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 전력을 측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2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봉투 제작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구 전입시에 1인당 20리터 20매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서 제작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구개발비에 5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에 1,200만 원,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대행업체는 계약 전에 미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6억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억 8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공동주택 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혁신도시 인구증가로 인해서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 설치에 천만 원, 청소차량 밀폐형 덮개 설치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롤온박스 구입에 2개를 구입하는데 800만 원, 청소차량 압축차 대당 9천만 원 해서 1억 8천만 원, 씨씨티비는 올해와 같이 8대 설치하는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압축차는 인력을 2명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 쓰레기 수집 운반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차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압축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517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에서 국․도․시비 합해서 15억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밑에 내용으로 재활용선별 운영 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이 계상됐고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에 계상이 됐고 518쪽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4억 6,8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비에 3,520만 원,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는 지금 앉아서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해서 컨베이어를 설치하므로 해서 이것 또한 인력 2명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폐지나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으로서 도비, 시비 합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에 전체 6억 2,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51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은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FID 유지 보수 원가 산정 용역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에 3억 9,6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7,2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 장비 유지 관리비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사업에 48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생략하고 521쪽 하단부분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개․보수 공사에 2천만 원, 개령 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3천만 원, 보도교 및 생태탐방로 유지 보수에 5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22쪽 굴삭기 공투 구입에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트렉터로 하고 있는데 오래 돼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작업 능력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트렉터로 하던 것을 굴삭기로 하므로 해서 굴삭기가 밀고 당기고 파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 능률이 있기 때문에 굴삭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소각장 민간위탁 42억, 소각장 굴뚝 자동측정기 디지털 전환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 공정 시험기준 일부 변경으로 2017년 10월 16일까지는 굴뚝 자동측정기의 디지털 전환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에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금시장 내에 있고 직지상가에 2개, 중앙시장에 1개, 모암시장에 2개, 감호시장에 2개 해서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수질총량시행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3,500만 원 계상했는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변경과 매년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 중간 지점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990만 원, 이것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5억 1,6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에 200만 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1억 2,700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에 23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4억 3,8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사용료 징수 교부금 지급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증감이 없겠습니다. 526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지사 상가에서 직지천 합류 부분까지 10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연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회계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5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특회계, 시비 해서 17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입니다. 김천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지사 백수문학관 뒤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특, 도비, 시비 해서 34억 1,400만 원을 사업비는 확보를 다한 셈입니다.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국비를 다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를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4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 11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에 5,700만 원,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천만 원,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상하수도과에 전출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 19억 8천만 원 전출을 시켜주고 1128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로 21억을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특별회계입니다. 1186쪽에 이것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혁신도시에서 환경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로 예치시켜놓은 돈인데 116억, 이것은 개령쓰레기매립장을 증축을 하는데 또 소각장이 용량이 부족할 때 증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2016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510쪽에 경부고속철도 교각 재도색인데 우리 시에 관통하는 교각이 몇 개나 되는데 5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게 봉산면 태화 고가도로에서 남면 월곡 고가도로까지 그 사이에 교각이 270개가 있는데 디자인한 것이 44개소, 단순 도색이 226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디자인을 하고 이러므로 해서 한 9억이 들어가고 철도공단에서 했는데 그게 퇴색되고 보기가 싫어서 도시 미관 쪽에서 봐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 따라서 도색만 하는,

쉽게 말해서 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똑같은 색깔로,

아뇨, 디자인 된 데는 디자인 된 대로 따라서 도색을 하고,

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덧씌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도색하는데?

그게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교각에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사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물량이 많습니다.

전문가한테 물론 의뢰를 했겠죠? 다리 교각 하나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 대충,

예, 대충 산출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고, 512쪽 봐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비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20만 원 증됐는데 지금 일반 시민들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계획 물량보다 아무래도 오버가 되고 또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 다 놔두고, 우리 시민들이 슬레이트 철거해 달라고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게 아주 많죠?

우리 계획 물량보다 아주 많지는 않고 한 1.5배 정도, 그러니까 165동이면 한 240, 250개 들어옵니다, 올해 예로 비춰서.

우리 시에 전체 슬레이트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슬레이트 지붕이 1만 2천 개 되는데,

1만 2천 개 되는데 1년에 160개소 하면,

쉽게 신청을 안 하는 게 슬레이트 철거를 해놓으면 지붕을 덮어씌워야 되는데 지붕 덮어씌우는 여력이 안 되니까 신청을 당초부터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당초에 지붕까지 덮어씌우려고 신청을 했다가 또 여의치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 말씀 잘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본채만 신청을 받죠?

본채도 받고 아래채도 받고 다 받습니다.

지금 아래채는 신청을 안 받아요. 본채도 다 못해주는데 아래채를 받습니까, 안 해주지.

다 받아서,

어쨌든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못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풍부하게 확보해서 해주세요. 돈 6억 얼마인데 얼마 됩니까? 다른 데는 100억씩 10억씩 투자를 하는데 이것 시민들이 정말 위험을 느끼고 필요한 사업인데 왜 1년에 120만 원씩 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시 예산 열악한 게 아닙니다. 김천시 부자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비 1년에 120만 원씩 늘려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년 가도 다 못합니다. 이런 데 대폭 증액해서 시민들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게 안 맞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안 그래도 국비, 도비, 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세우다보니까 좀 적습니다. 시비 좀 많이 투자해서 많이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장님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다는 못해줄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1년에 6억 가지고 철거를 160동 한다고 했습니까?

165동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국장님 계시고 담당님들 계시는데 이런 데 예산 확보 많이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 설명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1.5배 정도 우리가 계획한 데서 1.5배 정도 신청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런데 신청이 그 이상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신청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슬레이트를 시에서 걷어주는 집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지붕을 씌우는 집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 씌울 여력이 없으니까 할머니들이 신청을 안 하죠. 이 규제를 푸세요. 풀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빈집이 지금 더 많고 옛날 시골에 가면 찌그러진 창고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붕을 안 씌우더라도 시골에 가면 본채, 아래채 다 있습니다. 본채는 지붕을 씌울 여력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본채 그것만 걷어주는데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아래채는 부수고 싶은 사람도 슬레이트 때문에 못 부시고 있어요. 그것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예산을 아주 많이 더 확보해서. 그러면 몇 년 안에 이것 슬레이트 없어집니다. 시골에 할머니들이 우선 비 안 새는데 슬레이트 위험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씌우면 당장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빈집도 다 받아주면 수요가 넘쳐납니다. 제가 시골에 안 삽니까? 아래채 다 찌그러졌는데 슬레이트 때문에 철거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를 슬레이트를 철거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시 지붕을 씌워야 된다는 이 규제를 푸십시오. 풀고 이것을 예산을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인색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계적으로 고속철 교각 다리 세운 데다 그림 그리고 페인트칠 해놓은 것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세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봤던 나라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야경 불켜놓으면 홍콩 그렇게 야해도 낮에 보면 시멘트 그대로입니다, 아파트도 칠 안 합니다. 오히려 이것 해놓으면, 이것 몇 년만에 도색하는 겁니까?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7년,

됐죠? 7년 후에 또 그때는 물가상승률 따지면 이것 도색하려면 또 7억에서 8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긁어내고 원 시멘트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우리 고속철도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시내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래서 시내 중심을 관통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교각이 붙어있는데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눈이 어지러워서 시력 다 버려요. 그리고 고속도로 위에서 빗물 같은 게, 지금 선산 가는 거기 보십시오. 선산 가는 데 신호대기하죠? 그 신호대기하는데 교각 보십시오. 이게 100밀리짜리 물 내려가는 파이프가 거기에서 중간에 풀이 납니다. 이게 넘어서 시커멓게 칠해놨는데 그것 청소 하나 안 하잖아요? 가보세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옵니다. 이 파이프가 모래 같은 게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이 파이프가 굽어서 어느 부분이 막히니까 이게 자꾸 흙이 차서 풀이 나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위로 넘쳐서 교각으로 떨어져서 시커멓게, 그런 것 풀 한 포기도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시켜서 하면 될 것인데 내 눈만 눈이고 다른 사람은 눈을 감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이것 6억씩이나 들여서 다시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긁어내는 작업을 해서 영원히 그대로 시멘트 그 자체로 놔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이것 7년 후 되면 또 어느 업자가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각 한번 칠해야지, 하면 또 예산 올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제 떠나시는 마당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예산을 요구하면서 둘러봤는데 도색한 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깨끗한데 문제는 고속철 위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이게 파이프 수로관을 설치한 데는 깨끗한테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막혀서 풀도 나고 넘쳐서 녹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게 우수관을 설치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는 데는 시커멓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선다면 철도공단에 이야기를 해서 우수관이 빠진 데는 우수관을 다 설치하라 해놓고 도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산 가는 통로부터 우회도로에도 가보면 전부 시커멓게, 그림 기왓장 비슷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시커멓게 물때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6억씩 들여서 그림을 그리려니 이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선진국 본을 좀 따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철도나 교각에다 페인트로 그림 그리는 데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이제 과장님은 우리가 밖에서 봐야 될 분이지만 국장님, 정말 이런 것은 심도있게, 한번 돈이 6억, 7억, 8억씩 투자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것 칠한다고 해서 쌀이 나옵니까, 뭐가 우리 주민한테 뭐가 득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백년대계, 최소 50년을 보고 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걸렀던 것인데 여기 와서는 질문이 아니고 참고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그때 못해서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도 빈집해서 받아서 정리해 주면 시골 깨끗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