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볼 때 올 한 해 우리 건설과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 아래 큰 대과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건설과 직원은 모두 가일층 분발토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까지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가급적 시설비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총예산은 830억 4,100만 원으로서 이중에서 98.5%가 정책사업이고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1.4%가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예산은 올해보다 213억 원 증액한 83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증된 요인을 보면 부항댐 주변 정비가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1억이 증됐고 대덕댐 건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77억 원이 증이 됐고 그 다음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입니다, 26억 원이 증이 됐고 그 다음에 문무저수지 건설에서 약 30억이 증이 돼서 전체적으로 약 213억 원이 증이 됐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로서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은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2명으로 운영 중인데 혁신도시가 추가 편입되면서 혁신도시에 추가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잡상인이라든지 노점상 등을 철저히 단속해서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입니다. 582쪽 중간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방범등 설치 이설, 방범등 정비 수선, 가로등 정비, 누전 개수, 사고 가로등 개체, 신도시 가로등 정비,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는 현재 읍․면에 가면 마을 정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명이 없으므로 해서 불편한 게 있는데 우선 읍․면․동에 약 2개소를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기 안전점검 혁신도시 포함해서 5천만 원 계상했고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에 직지사 파출소 앞에서 행복의 집까지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입니다.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로서 5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가드레일, 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 배수 불량 긴급정비, 도로 펌프장 준설, 교량 긴급보수,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이 사업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원으로서 이것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입니다. 시가지 및 읍․면지역 도로 보수 덧씌우기 총 5개소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주변 도로 인도 보수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이마트에서 시청 입구까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계상했고 주요 도로 확․포장으로서 오봉～대성간 도로, 도암마을 진입로, 군자리 위험도로 선형개량, 구례 도명 리도 정비, 증산 장전 서무터 교량 개체, 평촌 청암사 도로 정비, 옥산 운곡 도로 확․포장, 7개 지구에 20억 3천만 원을 계상했고 평화육교 정비 계단 올라가는 비가림시설하고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시설물 보수 정비입니다. 김천교를 비롯해서 총 13개소에 교면 재포장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옥교를 비롯해서 총 10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광명2리 듬마루에서 봉대 간 도로 1억 2천, 증산 유성 대산농협 앞 선형개량에 9천만 원 계상했고 양금폭포에서 구 선관위 인도 정비입니다. 사실은 95년도에 인도 정비했는데 한 20년이 경과해서 상당히 노후돼서 탈락이 많이 되고 해서 4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는 중앙초교를 비롯해서 동부초교, 김천초교, 봉계, 율곡초 등 총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미끄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항 안간 리도 이것은 부항 두산 갈계에서 안간리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아스콘포장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쪽입니다. 지방도 903호 증산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증산 장전을 비롯해서 금곡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토지 경계 분할측량 수수료에 1,500만 원, 공공용지 매입비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규제봉 정비에 4천만 원, 횡단보도 조명설치 2억 원, 무단횡단 금지대 정비에 천만 원, 도로 환경 안내표지판 정비 용역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9쪽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직지교 사거리에 표지병이라든지 시정 유도장치, 포장, 재포장해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서 혁신도시 율곡초교 앞에 미끄럼 방지 포장하고 안전 휀스 설치하는데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아포 국사 애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313개소에 153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0쪽에서 603쪽 중간부까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아포 인리 동산하고 원창들 농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총 114지구에 6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1억 7천만 원이 감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작년에 원창 배수장 보수가 1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농촌기반시설물 확충 정비는 약 3억 2천 정도는 증액 계상됩니다. 이 사업도 지구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0쪽에서 608쪽 중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609쪽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용수개발 시설비로서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에 문무저수지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7억 5천만 원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 12년부터 해서 17년 완료 계획으로 내년도에 34억 7,900만 원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감리비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구성 하강지구입니다. 총 9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7억 3,300만 원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구성 용호지구는 총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내년도에는 우선 2억 천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일부 손실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구성 양각지구는 총 4억 5천만 원 사업비로서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 2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서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이라고 오봉저수지 일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서 지난 13년에 착공해서 17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들 용․배수로를 비롯해서 총 11건에 11억 9,500만 원,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는 아포 대동지를 비롯해서 총 6개 지구에 4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부에 주민숙원 용배수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개령면 양천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비롯해서 총 9개소에 5억 9천만 원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매칭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12쪽 중간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66억 원의 사업비로서 14년에 착공해서 17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8억 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문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서 지난 13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200만 원이 되겠고 조마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서 지난 12년도에 착수해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억 6,300만 원 되겠고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50억의 사업비로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하고 일부 편입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사업 지원비는 역량 강화라든지 현장 포럼, 홍보, 견학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서 남면소재지 종합정비는 건축이 수반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봉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53억으로써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30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로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소면 봉곡2리 노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총 17개소에 9억 4,658만 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614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615쪽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는 시설비로서 우리 도계는 전북도계, 충북도계, 경남도계 세 군데 있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신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121억 2,500만 원 투입해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짚라인이라든지 태양광발전소, 산내들광장 정비 마무리, 내년에 전체 마무리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짚라인이라든지 건축 등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은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6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아포 잉기미소하천 정비사업은 아포 의리에서 국사리까지 총 2.4킬로에 9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농소 연명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4.2킬로에 50억의 사업비로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아포 동신소하천 정비사업은 아포 대신리가 되겠습니다만 총 1.9킬로에 50억의 사업비로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9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편입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위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개령 덕촌에서 어모 다남까지 총 1.8킬로에 20억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201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속구미에서 강변공원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백운천 합류부 하폭 확장을 비롯해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40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1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아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모 은기에서 어모 구례 총 4.5킬로에 203억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는 우리 시비를 16%, 약 32억 원을 부담합니다. 올해 4억 2,500만 원 부담했고 내년도에 3억 2천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4대강 외 하천관리, 이 사업은 하천에 수목이라든지 잡초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댐 건설입니다. 대덕댐은 대덕면 가례리 일원에 총저수량 1,600만 톤, 저수 면적은 1.5평방킬로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45만 평 되겠습니다. 총 1,13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2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 댐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이 되겠습니다. 11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로서 먼저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2억 원, 하천 수문 정비에 2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옥산천을 비롯해서 총 59개소에 131킬로를 총 32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14년도에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 경관폭포 설치사업 설계 용역에 3억 원, 1156쪽이 되겠습니다. 감천 친수환경 조성, 이 사업은 국가하천 현재 정비 중에 있는데 전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중간 중간에 쉼터 등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2억 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고 다음 국가하천 감천 수변공원 접근로 개설입니다. 김천대교 밑에 보면 수변공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김천교에서 김천대교까지 우측으로는 하천변으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는 접근로를 내는데 400미터에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예방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면 인3리 봉명 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15지구에 9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산 금곡 대가천이 되겠고 1억 5,800만 원,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에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 판매량 유지 보수에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조마 신안하고 개령 대동교 있는 신림지구 두 군데에서 골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158쪽입니다. 신안지구 하상 퇴적토 선별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안지구는 굵은 골재가 다량 함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선별하는데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5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지 지원사업,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김천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부분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정비, 쉼터조성 등에 대해서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8,134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세입 잡히는 것은 없습니까?

세입이 하천 사용료라든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 잡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죠?

예. 일반회계도 설명드릴까요?

예, 일반회계도 설명해 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도로사용료가 4억 원, 그 다음에 92쪽 중간 하단부에 구거사용료 6천만 원, 95쪽 제일 하단부에 변상금에 위약금으로서 96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 있습니다. 101쪽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4억 6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에 2억 5,600, 소규모 댐 건설에 83억,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17억 5천만 원, 105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천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계획 6억 6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79억 7,300만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1억 8,900, 기초생활 인프라는 소규모 용수개발 문무저수지사업 26억 4,500,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5천만 원이 되겠고 120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4억 9,200, 생태하천조성사업 4억 9,200이고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2억 원, 지역 현안도로 사업에 1억 6,800,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에 6,900, 121쪽 재해 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에 3억 6천,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1,77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1억 5천, 저수지 및 제당 정비에 1,400, 저수지 자동수위측정 장치 설치에 400만 원,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4억 7,500,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에 600만 원,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9,500, 일반회계는 세입이 이렇고 특별회계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5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로 소하천 사용료 1억 6천, 기타사업 수입으로서 골재판매수입 6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지방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4천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7,800만 원, 지난 년도 체납 징수에 2천만 원 계상했고 제일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4쪽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사업에 1,800, 하천 감시 청경 인건비에 2,1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8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2,7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전체는 얼마 됩니까?

일반회계 세입 전체는 제가 별도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까? 전체 세입?

이게,

특별회계 전체 세입?

특별회계는 거기 나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세입 전체가 110억 8천만 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입은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이 15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는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게 여러 군데 타 과하고 같이 돼있어서 별도로 빼기는 좀 그래서 안 뺐습니다만 그것을 빼보겠습니다.

세입이 중요합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우리 건설과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 들어오는 루트가 명확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돼줘야만 세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세입이 잘 잡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10쪽에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준공 날짜는 언제입니까?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201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한 것이 27억 원 투입했고,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 도면이 나와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는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보고 됐습니까?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1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 설명하는데 대해서 대부분 설명이 됐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크고작은 사업이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도면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돼야 되겠다, 지금 크고작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상임위원회 보고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 그래야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들의 의견이 설계도면에 반영이 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구조물이 건축이 되고 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색테마공원은 어떤 형식으로 개발합니까?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있으면 되는 사업은 아니고 그 당시에 부단한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개발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오색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개발되는지,

오봉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상류 쪽에는 수생식물을 해서 관찰 데크라든지 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수시설, 주된 내용은 그게 되겠습니다.

설계도면을 지금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혹시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몇 개 들어가는가 압니까?

화장실,

주차장 몇 면 들어가는 것,

정확하게 면수까지는 모르겠고 주차장은 2개소 상류부 하나하고 기존에 식당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그 부분하고 2개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업무가 한 가지 두 가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 부서장은 시민의 편의시설을 세금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주차면 수가 몇 대 들어가는지 화장실이 몇 개 들어가는지 데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가 되는 것인지 시민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오픈을 해서 각종 사업 건에 대한 부분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와 협의가 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추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 부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거의 30% 정도 절감이 됐는데 부서운영이 가능합니까? 일반운영비, 과장님 부서에 쓰는 돈 말입니다.

584쪽, 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부서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최소 할 수 있는 예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해놓은 것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616쪽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준공이 언제쯤 잡혔습니까?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까?

예, 내년도에 확보된 사업비가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억 8,800만 원이.

전체 예산이 181억,

예.

이게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직지천변에 우리 주민들 의견이 많이 시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그쪽에 나가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항상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는 직지천변에 물을 많이 확보를 해서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물을 좀 많이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보를 몇 개라도 확보를 해서 물이 항상 찰랑찰랑거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사실 직지사천 경우에는 지방 2급 하천이고 하천에 구조물을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1미터 이상 보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하천이나 이런 넓은 데는 할 수 있지만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그런 시설, 고수부지 주차장 있는 데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치수상에 문제가 많아서 계획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안 돼도 수영을 즐기고 하려면 1미터 이상 수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홍수위 자체가 올라가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81억이나 투입을 해서 생태하천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쪽 지역은 조각공원이 있고 조각공원을 거쳐서 가는 하천이고 또 강변공원을 거쳐서 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민들이 좀 많이, 지금도 많이, 아마 조각공원, 강변공원은 김천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가장 이용률이 높은 가장 생산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어렵더라도 고민을 해서 물을 가둬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좀 어렵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18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결정받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미리 결정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빼서 하기에는 어렵고 별도로 우리 시비라든지,

이왕 하는 김에 서울에 청계천처럼 그렇게 수량이 부족하면 서울의 청계천처럼 어렵지만 그런 방안도 있고 해서 물이 항상 찰랑찰랑하게, 국가하천인 감천은 힘듭니다. 폭도 넓고 주변에 인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직지천을 잘 활용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밋밋하게 그냥 국가에서 지정된 181억의 예산만 가지고 생태하천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갖고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이왕 할 때 강변공원, 조각공원을 거쳐가는 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같이 건설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별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아니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하천 대홍맨션 뒤에 대광보라고 고무 보로 해서 거기에 지금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나 그게 개장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보를 닫으면 수위가 1미터 50정도 되는데 그래서 김천대교까지 물이 찰 수 있는 게 되는데 국가하천, 이런 데 넓은 데는 잠시 가뒀다가 할 수 있지만 사실 지방하천에는 시설하는 게 조금, 그리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것도 도의 인가를 받고 나중에는 국토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상당히 오는 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물을 관리하고 하는 부서에서는 치수 측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천을 잘 활용해서 김천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관광 명소로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사업을 시작한 사업이고 또 한 2년 있으면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덕댐 건설사업이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준비가 되는데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 1년, 그리고 내년 11월달까지.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게 한 1년 걸립니다. 착공 시점은 2017년도말이나 2018년도초 돼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1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하면 한 1, 2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사업 기간 4, 5년 잡아서, 그러면 한 5, 6년 정도 되면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전계숙 간사, 이우청 위원장과 사회 교대)

지금 2021년까지 하기 때문에,

한 5, 6년 잡아야 되네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이 추진됐을 때 그런데 중간에 무슨 변수가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로 확장 사업을 시에서 농로 확장을 지주들한테 희사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시의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보상을 해서 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기반시설 확장하는 것은 보상 주고 다 하는데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은 승낙을 받아서 합니다.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개인 재산인데 너희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땅 좀 희사해라, 넓게 포장해 줄게, 이것은 앞뒤 일리가 안 맞거든요. 요즘에 기부채납하고 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인이 바뀌면 측량을 해서 새로운 지주가 나타나서 내 땅이니까 내가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예산이 적어서 땅을 매입을 못하고 길을 확장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은 주민들한테 동의 받기가 힘들다, 그것은 앞뒤 일리가 안 맞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농로 확장할 때는 매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창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는 가격이 얼마 하는데 몇 년 후에 가면 주위에 개발이 되고 나면 훨씬 더 비싸지기 때문에 그때 가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론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혁신도시에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전체 시설이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LH에서 일부 하고 저희들은 상시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도로 관리는,

아직 LH에서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임자 없는 땅이 돼서 거기 보면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 공사하는 부근에 가면 1차선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편도 3차선 있는데 1차선은 자기들이 공사한다고 적치물을 하치해 놓고 있고 또 다른 짐을 하차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하차할 차들이 와서 또 1개 차선을 또 물고 있어요. 그러면 편도 3차선 중에서 1개 차선만 통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소한 혁신도시에서 인구가 9천 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물론 개발도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쳐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백성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기존에 점용 허가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계도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며칠전 아침에 애들 등교시간인데 한신2차 앞에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나무를 싣고 온 차들이 1차선에는 근로자들이 타고 온 차들이 주차해 있고 2차선에 이 차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 등교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고 온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시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가서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시정되어야 될 부분과 건의할 사항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과 지역개발 예산이 우리가 집행을 하고 올해도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용수로 시설을 해나오는데 국유지 땅을 하천부지 같은 것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천 같은 데 수로를 내는데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하다가 못하고 올해도 시도하다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국유지 하천부지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를 들어서 파를 심든지 도라지를 심든지 농작물을 심어놓고 결국 안 비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은 해야 되지 자꾸 독촉이 되고 해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다가 그냥 집행을 하고 하는데 2년째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겁니다. 안 비켜주는 것은 빨리 공문내서, 여러 사람이 감천면민이나 조마 같으면 조마면민이 다 이용하는데 한 집이 고집 부린다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끌려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농작물 안 뽑아가면 우리가 시에서 보상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십만 원인데, 또 상의 잘 되면 건설회사하고도 돈도 줄 수 있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한 구역만 땅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들어가는데 한쪽 부지를 보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 설계 다 해놓고 또 브레이크 걸리니까 못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한 쪽에 브레이크 걸리니까 양쪽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또 설계해놓고 나면 또 한두 사람이 또 방해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공사 하나 가지고 1년 지나가면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뭘 부탁하고 싶은가 하면 이런 것은 설계하는 팀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두 집 그러면 그것 띄워놓고 설계해 놓고 그러면 한두 집 띄워놓으면 면민들한테 지탄받아서 안 해줄 수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자꾸 담당 직원들이 나와서 설득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이 사람들 기만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면에서 면장이 못 나서면 시의원이 나서면 우리가 나서야되는데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안 나서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이라서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 집행할 때는 1차적으로 선정된 것은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협에 생축장 할 때 보세요. 어모에 가서 어모 사람이 외면한다고 구성갔다가 외면하니까 지금 대덕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번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신중히 검토할 때는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책임있게 밀고 간다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감천에서 싫어한다고 감천면민이 싫어하면 조마 간 들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더 반발 생기거든.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건설과에서 주장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또 지금 감천 들어가는데 지좌동 입구에 수도 개설한다고 50센티 파서 거기 또 짜증나게 해놨습니다. 임시 응급복구지만 그 사람들 아스콘으로 조치를 하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또 한 50전 파놓고 한쪽에 막아놓고 하는데 저는 감천면사무소까지 들어가려면 지금 그런 구역이 일곱 여덟 군데 됩니다. 차 타고 다니면 정말 짜증 날 정도인데 시내에도 우리 여기에서 나가는 데 보니까 대한교통 지나서 거기로 가는 데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다른 것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들어갈 때 이것은 강력히 밑의 직원들 맡기지 말고 담당 계장님들이라도 50센티 팔 때는 어쨌든 그것 침하 안 되게끔 하든지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1미터나 1미터 50을 잘라내서 큰 로울러 가져와서 한꺼번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짜증날 정도로 김천시내 전체 도로가 엉망입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직지사에서 기날 올라가는 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는 더 엉망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것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공사는 예산이 더 집행되더라도 완벽하게 하고 좀 지시를 내려서 전에 감천에 들어가는데 지좌동에서 끝나는 부분 감천에 들어가는데 송곡에 모퉁이 돌아가는 데 산에 거기도 한 집 때문에 수도개설을 한 50센티 잘라서 했는데 그때 김수영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사정을 했어요. 이것 끊고 나면, 50센티 끊어서 뭘로 다집니까? 통통거리는 것 그것 다져봐야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안에 많이 다져서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20전 된 것 같으면 40전 쳐서 좀 깔아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거기는 지금 한 1센티 밖에 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신경쓰니까 지금 도로가 거기는 그나마 50전 파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로 시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너무 엉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사하실 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621쪽 도시주택과 총예산은 393억 637만 7천 원 중 정책사업비가 99.54%, 행정운영경비가 0.4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일반 도시계획 수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토지가 보존 적성이냐, 개발 적성이냐를 분석하는 평가로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 환경보전지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입니다. 공간 정보자료 유지 보수비로 1억 6천을 계상하였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례면소재지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을 신청하여서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치지형도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사업에 제일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다음 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반용 설치공사에 2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행정용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천만 원,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에 400만 원, 토탈 공공디자인 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옥외광고, 유해환경 개선사업을 통털어서 같이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 응모 신청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자산동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에 3억 5천만 원,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62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 확장공사는 상임위원회에서 35억이 삭감 조정된 사업지구로서 본 사업지구는 총사업비가 17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금년도까지 70억 원이 확보되어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70억 원을 계상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2017년도에는 잔액 3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구미에 수해복구사업 위험시설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널리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락동 거문들 국도대체 우회도로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50억 중 25억 원을 감액 조정한 사업인데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 금년도까지 2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50억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후년에는 나머지 잔액 4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까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하는데 그 도로하고 우리 지역 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우리 도로를 거기까지 대놔야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되면 봉계 주민들하고 삼락동 주민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평화교회에서 창업지원센터간 도시계획도로로 폭 8미터, 길이 125미터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곡동 부곡맛고을 앞 도로개설에 이것은 폭 8미터에 길이 30미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락동 경북보건대학교 앞 인도개설 사업으로 폭 3미터, 길이 180미터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 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본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업인데 이 노선은 삼락파출소에서부터 강변공원으로 해서 교동교까지가 한 노선인데 삼락파출소에서 강변공원까지는 12미터로 도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변공원에서 교동교까지 990미터가 미정비된 도로인데 우리 시민들이 강변공원을 많이 애용을 하고 우리 시의 명승지로서 외부 사람들도 견학을 많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하고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본 도로를 완벽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후생주택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폭 6미터에 길이 440미터로서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덕곡동 무실삼거리에서 제일제당간 도시계획도로는 폭 25미터에 길이 90미터로서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좌동 동양강변타운 앞 인도개설로서 폭 2미터에 길이 15미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음동 고속도로 주변 천사부동산에서 VIP골프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폭 8미터, 길이 110미터에 5억 5천만 원, 대곡동 무지개가든 옆 철도변에 기아오토큐에서 내촌 입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좌동 주민센터 입구 신설되는 지좌동사무소 입구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것은 신설 동사무소로 교도소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면서 바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좌동 우회도로 신도시횟집에서 혁신도시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폭 35미터, 길이 2.7킬로미터로서 총 2.7킬로미터 중 동 구간이 1.5킬로, 면 구간이 1.2킬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포에서 지좌동으로 오는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그 지방도를 무실삼거리에서 교도소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로 오는데 거기로 안 오고 신촌에서부터 바로 철도 따라서 우회도로 신도시횟집 간 바로 오도록 선형을 변경을 해서 면단위 지역에는 도에서 개설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게 약 230억 정도 될 것이고 우리 동 구간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1.5킬로에 한 3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내년도에 20억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동지역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폭 20미터, 길이 6.9킬로미터로서 총 토지보상비는 우리 동 구간에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는 보상비 50억 원으로 1차 보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면 구간은 국비로 부산지방청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스위트하우스간 도로개설사업에 폭 10미터, 길이 132미터에 9억 원,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지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연말 주소가 김천시로 되어있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전거도로망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629쪽 중간 시설비입니다. 성내동 햇살이비치는자산골 시설공사에 13억 8,900만 원으로서 이중에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9억 9천만 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1억 2,700, 시비가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 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 630쪽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농촌 빈집정비 사업에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60동을 대상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관리에 영남제일문 관리로서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남제일문 전기라든지 보수가 필요시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에 631쪽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100만 원, 민간자본 이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보조 50%, 자부담 50%로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 및 관련 교육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서 시설비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632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급여 임차 급여에 30억 9,900만 원 중 국비가 24억 7,900만 원, 도비가 3억 900만 원, 시비가 3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수선 유지 급여에 8억 6천만 원 중 국비가 6억 8,800만 원, 도비가 8,600만 원, 시비가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1148쪽 세출예산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 내외부 수선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149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7억 241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등에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가 발생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1,5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상가 부분에 대한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으로 117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비전 제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서 시설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 토지가 지목이 대지로 있을 때 선보상 해줄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일반 농경지는 보상이 안 되고 대지로 지목이 되어있을 때 이것은 신청에 의거, 검토를 해서 보상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신청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176쪽에 세출예산으로서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나 택지개발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놨다가 이게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본 법이 폐지가 되고 지금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300만 원 자본금이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일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올라오도록 설명을 하셨습니까?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부분인데 사업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본 사업에 소요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받을 때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그 부서의 목적이고 취지인데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문들 국도대간 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산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교동 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은 우리 김천시민뿐만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김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에 예산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늦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을 삼각 다해서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예, 강변도로도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잘 가꾸어진 공원이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다른 시에서도 견학을 많이 하고 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반쯤은 정비가 완료됐고 미정비된 구간 나머지를 30억을 들여서 본 구간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간에는 보상비는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한 1억,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제방 도로를 높이가 인근에 있는 농경지보다 한 5미터 정도 높은데 보강토 옹벽으로 해서 폭 12미터를 확보하고 조금 여유있게 나오는 구간은 가로변에 댈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공간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내년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의회 쪽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분 한 분이라도 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좌동 우회도로, 이것은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닙니까?

예.

6차선입니까?

지금 있는 4차로입니다.

4차선으로 폭 35미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체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은 총 2.7킬로에 한 6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회도로 김천대교에서 대교 건너가서 영락교회 가기 전에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신도시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측으로 안 꺾이고 거기에서 직진해서 신촌 쪽으로 빠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포 쪽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혁신도시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소통이 훨씬 나아지리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보충 설명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혁신도시가 생기고 지좌동 우회도로하고 혁신도시간 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까 말씀처럼 무실로 지방도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족보가 없는 도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구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족보가 없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사업비를 못 따오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도 노선을 무실 쪽으로 연결 안 하고 우회도로 쪽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 구간, 면 구간 나눠서 면 구간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하고 동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내년에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신촌 육교해 놓은 데 거기,

육교 조금 못 가서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KTX 따라서 가네요?

KTX는 아니고 예산 경부선철도는 넘어갑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고속도로를 따라서 거의 가고,

그 구간이 2.7킬로나 돼요?

예, 전체 2.7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신촌 못 가서 우회전 약간 틀어서,

이게 시급한데 이게 20억요?

실시설계 용역비로,

그것은 설계비만 우선,

20억인데 20억 하고 나면 언제쯤 준공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설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비 분담 내용도 하고 도에서 사업 시행할 것도 해서 아마 설계가 내년에 시작되면 내년 안에는 마무리짓고 17년도쯤은 사업 구상을 서로 협의를 해서 17년도 예산에는 시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아침에 교도소 있는 데로는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시급하거든요.

교통도 분담이 많이 될 것으로,

어쨌든 이런 것은 빨리 도하고 협의해서 빨리 가지고 와서 600억이 들어가든지 얼마가 들어가든지,

지금 노선 바꾸는 것도 도하고 협의를 다 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라 수고 많이 하셨고 최원호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삭감조서 중에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어디 하시려고 하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아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던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문들하고 국도대간 연결도로 50억인데 이번에 25억 삭감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전에 해왔던 사업 연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2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감한 부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해요, 그냥 한꺼번에 50억 다 입찰 건입니까,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25억씩 해도 돼요? 어때요?

본 사업은 조기에 완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놔야 국도대체 우회도로 진․출입로를 부산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부채도로를 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 도로가 없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도 부산청에서 연결될 도로가 없는데 그것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먼저 해야 되겠다, 본 사업이 1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20억이 확보됐고 내년도에 한 50억 확보하고 그 이후에 한 40억을 더 확보해야 3년간에 걸쳐서 완공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린빌하고 속구미 가는 길 이것 전에 그린빌 뒤로 가는데 일부 폭 좁은 그 구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구간도 지금 늦었거든. 이것 일부 해놓고나서 거기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어있네. 사업예산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다 관례적으로 해온 것이 다 되는 것으로 해오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좀 부족하게 하셨나, 왜 위원회에서 그게 됐나,

죄송합니다.

어차피 사업예산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거의 손댄 적이 없는데 웬만하면 제가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존중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런 게 걱정거리가 생겨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626쪽에 보면 자산동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중앙시장 내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1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도 아니죠?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로 중앙시장에 장사도 되지도 않는데 무슨 간판을 바꿔요?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간판을 너무 난잡하고 무질서한 것을 간판이라도 정비하고 상가를 정비해서 활성화를 기해보자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간판 한다고 사람들이 오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해주는 게 안 나아요? 간판하는데 몇 집인데 3억 5천이나 들어가요?

110개,

그러면 자기들 간판 있는 것 간판만 바꿔요, 그대로?

디자인을 해서,

황금시장처럼요?

예.

그것은 위원장님, 이것 간판만 하는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별도로 아마 위에 캐노피하고 집 리모델링하고 앞에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도 겸해서 합니다. 이것만 해서는 사실 효과는 크게 없습니다.

어쨌든 중앙시장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거기 대단한 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 10평짜리 하나 그 당시에 80년도, 70년도 중반에는 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1억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 삼각로타리 밑으로 오후 2시만 지나면 공습경보 내린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안 다녀요.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시킬 것 같으면 돈 3억 5천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것을 투자해서 황금시장처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지금 감호시장도 다 죽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가 생기고 공동화 현상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돈을 3억 5천을 투자하더라도 간판 하고 나면 차후에 다른 것으로 뭘 하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생각하면 시에서 무슨 예산을 들여서라도 중앙시장에 사람이 끓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역전 위로 올라가자면 전에 축협했던 뒷골목으로 술집하고 식당이 있는데 거기 저녁에 가면 불 다 꺼졌습니다.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인구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역에다 대표적인 것을 자꾸 갖다놔야 사람이 모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늘 수고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예전 중앙시장이나 부곡시장 뒤에 죽었던 골목을 이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연차적으로 잘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혹시라도 우리 예결위에서 이해가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교동 강변도로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4, 5미터 되는 도로를 개설을 해놓게 되면 약 12미터가 되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강변공원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즐기고 하는데 이 도로 개설을 확장하게 되면 더 많은 시민과 외부인이 찾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산건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왔지만 실제 강변도로는 밑에 산책길이 있고 위에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 걷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차도라는 게 없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실제 밑에 다 걷고 위에도 실제 차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북부파출소에서 강변공원까지는 확장이 이미 됐고 나머지 구간이 되다보니까 지금 한 5미터 도로 가지고는 차가 한 대 오면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사람이 걸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도 별도로 두고 지금 황병학 위원님이 걱정하신 주차장 문제도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그 부근에 내용을 찾아서 걱정을 합니다. 금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주차장 문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후로 입지라든지 예산을 보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주차장도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2016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3,493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로 99%인 155억 8,242만 6천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약 1%인 1억 5,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액된 157억 3,493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3천만 원, 도비가 9억 3,927만 8천 원, 시비가 142억 6,5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개선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18억 2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교통안전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은 교통안전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지도 단속시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이 3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내 주요 도로 교차로에 대해서는 연동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혁신도시 내 주요 교차로 17개소에 대하여 연동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은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제3차로 시행이 되며 보행교통 개선 계획은 처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 5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은 719개가 있고 그 중에 적벽돌 65개소가 있습니다. 노후하고 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오래 되다보니까 보수 정비비가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강화유리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적벽돌 승강장 18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철주 교체 및 전방 1신호기 신설공사로 삼각로타리 등 5개소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은 점멸등으로 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마 장암교를 비롯한 5개소에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 제어기는 우리 관내에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3개소를 교체하였고 그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2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 정도를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선 재도색에 융착식 30킬로미터에 3억 원, 수용성 도색에 30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은 우리 관내에 군도, 농어촌도로, 시내도로 해서 717킬로미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착식은 미터당 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시내 구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은 미터당 5천 원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많고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탈색으로 인하여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색은 주로 중앙선, 가변차선, 횡단보도, 노면표지 등에 대하여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무인단속 함체 제작 4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식 무인단속 함체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금년도에도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광등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또는 사고 발생 지역 10개소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설치는 관내 76개소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표지판 설치는 60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조명식 표지판 93개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 신설, 횡단보도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에 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교통신호기가 223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1년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 관내에 탈색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호기와 경보등, 전기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치한 후에 1년이 지나면 전기사업법령에 의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편익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중교통 활성화에 137억 7,9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억 3천만 원, 도비 5억 3,927만 8천 원, 시비 123억 1,0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에 39억 7,9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4,044만 원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캠페인 현수막 제작에,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교재 제작비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억 2,6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 309대와 법인택시 156대, 총 465대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우수 농축산품 7종을 제작해서 부착 운행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월 5만 원씩의 홍보료로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70만 원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료,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사업용 택시 자율감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5천만 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이 지금 우리 관내에 대한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36개소, 구미공동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3개소, 총 39개소에 대해 벽지노선이 지정돼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다음해에 손실보상금의 지원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과 노선별 교통량 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노선 개편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의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5억 3,987만 5천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각 25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5억 3,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 손실보전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안정적인 노선 운행과 운수업계 경영 개선을 도모하고 버스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급해 오고 있는 지원금으로 우리 관내에 210개 노선 중에 32개 노선을 제외한 178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이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카드 수수료는 6,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택시 이용객들의 카드 결재에 따른 발생 수수료 약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홈 사용료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교통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어떤 사용료가 있는가 하면 터미널 홈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한번 들어가는데 940원 지급해야 되고 그게 월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저녁에 운행이 종료됐을 경우에 차고지로 사용하면 한 대당 4,400원의 임차료를 줘야 합니다. 이게 한 800만 원이 넘고 그 외에 주유소라든지 조합, 세차장, 식당 등을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로 월 300만 원에서 총 2,300만 원 넘는 예산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교통이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주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터미널 이용료, 홈 이용료는 우리 시민들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유인물을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관리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 노선 안내판 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6,725만 2천 원, 시비 12억 3,8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매년 2회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액에 대해서 도비가 확정되면 나머지 부족액은 우리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7억 5,7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3억 7,886만 6천 원, 시비 3억 7,8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류 사용량이라든지 버스 대수, 벽지노선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시․군별 배분율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50%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인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 도비 5,500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공영버스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국비 8천만 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인 스타렉스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 모범운수종사자 연수비로 도비 180만 원,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수종사자 연수는 2002년부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매년 3명씩 선발해서 선진 교통행정 연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23개 시․군이 해오는 사업인 만큼 삭감없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유가보조금 지원에 56억 9,1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먼저 버스업계에 대하여는 9억 5,782만 7천 원을, 택시에 9억 5,025만 6천 원, 화물차에 37억 8,3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재원은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을 징수하여 각 시․군으로 안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매월 안분되는 금액을 세액으로 받고 있으며 여기에 버스는 배부 기준에 따라 리터당 308원, 택시는 197원, 화물차는 리터당 345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으로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의 30%를 월 4회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에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으로 도비가 2,736만 원, 시비가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8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따른 2016년도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 차량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비로 국비 4억 5천, 도비 1억 3,500, 시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대폐차 버스 구입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과 검사에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9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등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1,6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간외근무수당, 기타직 보수 청경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320만 원, 부서운영비에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59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3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9% 증액된 38억 7천만 원이며 지특회계 5억 원, 시비 33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11억 3,4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영주차장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64만 원, 사무관리비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와 전자입찰 수수료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전기료, CCTV 회선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291개소 5.802면 정도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탈색된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내년도에 재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물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건축물이라든지 가로등, 휀스, 조경, 안내표지판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CCTV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특 5억 원, 시비 4억 9,3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특보조사업으로 의료원 인근에 모암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6억 1,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560만 원, 일반운영비에 2억 7,217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유인, 과태료 고지서 유인,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358만 원, 행사지원 급량비 1,309만 원, 임차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1,8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0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 무인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 및 성능 개선에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4대, 삼각로타리 주변 4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지서 봉합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0억 4,5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에 6,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87만 원, 일반운영비로 1,1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 유인,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2,4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단방치사건, 무보험 운행사건, 검사안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사 접견실 가구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번호판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세부사업 보전지출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4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의료원 인근에 한다고 9억 9천, 10억이네요?

예, 10억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해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굳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에 맞게 돈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산다고 온 언론사에서 난리를 치고 그것을 샀는데 주차장 목적으로 샀으면 타워를 만들든지 해서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입구에다 김천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원 밑에, 상가를 세 개 넣었습니다. 목적에 어긋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적으로는 했던 얘기들이고요. 앞으로 김천시에서 문화시민회관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리고 황금동시장 상인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땅을 샀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문화시민회관에 차가 모자라서 주차장을 샀다는 것은 이미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안 맞잖아요? 시에서는 문화원도 오면 차가 복잡해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천시에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김천시에서 건물 지어서 임대해 봐야 역전 앞도 아니고 혁신도시도 아니고 얼마 받겠습니까? 왜 그런 장난을 치느냐는 것이죠. 김천시에서 얘기한 것이 안 맞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희들 들어오자마자. 그런데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도 “그 땅을 왜 샀습니까?”, 하면 문화시민회관이 서면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이게 좀 더 착오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시더라도 주차장으로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통과된 것은 목적에 맞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차라리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타워라도 2, 3층이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건축법하고 이런 데서 있다면 오히려 더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래서 도심지에 주차장을 해결하시는 게 맞지 땅만 자꾸 사들이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밑에 의료원 인근에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게 몇 평 정도 될지, 거기에 10억짜리 땅 사서 바닥 평수로 따지면 차 몇 대 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샀다면 여기에 더 해소를 시키는 2층, 3층이라도 거창하게 건물 지으려고만 자꾸 김천시에서 생각하는데 빔 사각 박아서 철구조물로 해서 주차타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어느 누가 압력을 넣고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주차장으로 땅을 확보한 데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오늘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바라고 삼각로타리에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한 것 그것도 전면이 12미터, 그렇게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안에는 넓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철길이기 때문에 거기 누가 건축물 짓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 그런 말썽많은 것도 기 샀다면 한 4층, 5층 주차타워 해서 한 300대 갖다 세우면 그 일대 문화원에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굴다리만 지나면 되니까 해결이 다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해서 그런 사업을 해놓으셔야 우리 과장님이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뿌듯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자면 모암동 지특회계 하는 사업은 우리가 국비를 공모해서 모암동 의료원 뒤에다 장소는 아직 안 했는데 그 뒤에 하기로 결정이 돼서 2016년도, 2017년도 2개 연도에 걸쳐서 18억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지금 10억 세워져 있는 것은 혹시 2018년도에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하려면 일단 시비 예산 확보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 예산이 한 38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시내 전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억 세워놓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도 단속 과태료 같은 것을 많이 받아내서 좀더 예산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교통시설물 관리를 경찰서에서 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신호등부터 해서 각종 안전표지판, 그런 것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분기마다 1회씩 심의를 합니다.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 신호 설치해 달라, 이런 것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결이 되게 되면 우리 시로 통보가 옵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 협조해 달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도,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심의하는데 우회도로 쪽에 모암동 가는 쪽에 거기에 속도가 60킬로로 다운됐다고 난리더라고요.

거기 60킬로로 다운된지 오래 됐습니다.

구미 가는 쪽에 입구에 거기도 그렇고, 그런 것 심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보조금이 많잖아요?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돈을 대줍니까?

정류장 이용료 말입니까?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비용, 건물 사용하는 비용,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주차장 이용하는데 짜증나는 것이 화장실, 공공시설이 엉망이라서 이용하기가 힘들다 하면서 솔직히 거기 한번 갔다오면 배고픈데 밥도 먹기 싫을 정도로 불편을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은 자꾸 대주면서 기본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는데 자꾸 투입을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억 5,6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한교통 정류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교통에서 건물 임대료라든지 주차장 홈 사용료, 이런 것을 대한교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한교통에서는 정류장에다 임대료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느낍니다. 실지 건물도 노후가 많이 돼있고 상당히 많이 더럽고 한데도 실지 그것은 시에서 도민체전 하기 전에 정비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대한교통 주차장이 김천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수도요금이 많이 오르죠?

예.

방금 세입예산을 그냥 지나갔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세입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해서 잡아놨어요?

수도가 7% 봤습니다. 하수가 15% 인상분을 봤습니다.

우리 수도요금이 한 해 동안 받으면 2016년도에는 요금이 전체가 얼마쯤 돼요?

혁신도시 인구증가 대비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인상분 포함해서.

2016년도에 수도요금을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게 한 10억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죠?

늘어나는, 수입을 10억을 더 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상 수입은 얼마였죠?

8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6억 돼요?

예.

그리고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16년도에 평방미터당 443원, 일반용은 963원 60전이에요?

수도요금 말씀하십니까?

예.

인상분이 한 97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내년도분만.

그런데 수도요금이 가정용은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이고 일반용은 뭡니까?

일반용은 전용공업용수를 뺀 나머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용, 대중목욕탕, 전용공업용수, 산업용을 뺀 나머지가 일반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일반용이죠?

예.

거기는 비싸네요?

예, 영업용은 조금 비싸게 나오고 가정용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황금동배수지에서 가는 배수관로, 그러니까 수돗물,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시내 전역하고 조마, 감천, 농소, 혁신도시는 광역에서 들어갑니다.

혁신도시는 어디에서 들어가요?

광역에서 들어갑니다.

구미 물?

예, 광역상수도.

구미 물하고 우리 것하고 구미가 더 싸죠?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 황금정수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역을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뇨, 황금정수장에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요금은?

요금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똑같고 저희들이 원수 값을 줍니다. 연간 한 20억에서 23억, 그것은 사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감천, 조마, 농소 세 군데만 되겠네요?

예.

지금,

봉산도 들어가고, 지금 상수도가 공업용수하고 혁신도시 아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정수장에서 들어가고 지례면은 별도 지례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다보면 감천도 일부 무안동까지 들어가고 무안 1리에서 3리까지 들어가는데 2리는 제실 거기는 못 올라갔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대가 높아서 거기 배수지를 하나 해야 된다는데,

거기는 지구 외입니다.

그 당시에 할 때 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데 예산이 없으면 감천에 다 깔고 조마로 가든지 농소로 가든지, 안 그러면 농소 했으면 농소 다 마치고 여기로 오든지, 왜 중간에 가다가 그것은 끊어놓고 왜 그렇게 하죠?

그게 5년 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구역에서 제외돼서 수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있는 구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 배수지 설치하려면.

아무래도 고지대 같으면 가압장을 설치하든지,

용역 조사할 때 구역별로 높낮이, 세대수,

그러니까, 물이 못 밀어넣는 관내에 배수지 하나 해서 올라가야 되지.

검토해서 하는데 그게 세대도 얼마 안 되고 거리는 멀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 안에서 급수구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금 들어간 지역에 감천, 조마, 농소 지역에 옛날에 먹던 물은 황금정수장에서 가는 것 관로 까는 것 이상에는 지금 있는 옛날 구관은 다 폐쇄됐나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장을 감천하고 조마를 했는데 감천에는 과반수가 넘는 52%에서 53% 신청이 들어와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마는 저조해서 12%, 13%가 되기 때문에 기존 수돗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0% 들어가야 기존 것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행 들어갑니다.

보통 가정에서 수도세 그냥 물 쓰는 사람 한 달에 감천, 조마 쪽 같으면 농소 같은 데 보통 세 사람 살면 만 원, 2만 원 나옵니까?

월 보통 내는 게 만 원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관로는 깔아놓고, 우리가 까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30억씩, 40억씩 들여서 주민들 좋은 물 먹고 오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깔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안 먹고 옛날 물 대장균 있는 그런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어느 기간까지 이 물 다 안 먹게 된다면 관로를 폐쇄한다든지 주민들한테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노인들만 사는데 몇만 원씩 들어가면 부담이 가더라도 우리도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못하는데 할머니 혼자 사는 것 같으면 돈 만 원 정도 같으면 자식들이 다 객지에 살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이 물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수도는 깔아놓고 10몇 %, 이러면 시의 정책이 옳은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봤습니다. 개개인 방문을 해서도 설득을 해봤는데 노인들이다보니까 자식들이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자식들한테 물어서 자식들이 승낙을 해야 넣고 하는데 처음에 넣을 때 급수공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60에서 거리에 따라서 80, 많이 나오는 데는 1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자식들에 의존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하고 하고 하면 죽 따라 하는데 처음에 선뜻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원관 와서 자기 부엌까지는 다 해놨잖아요?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개인 급수전을 따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게 100만 원 안 들어가고 가까운데는 한 60만 원, 평균 6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400만 원씩,

그게 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마도 이제 내년도 가면 사실 홍보가 많이 돼서 가승낙을 받기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것이 전체 하면 조마도 30%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면 시간이 없더라도 수도과에서 계장님이 나오셔서 이장 회의할 때 우리가 좋게 말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유도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안 하면 수돗물을 시에서 좋은 물을 먹게 해놨으니까 끊는다든지 무슨 방침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읍․면에는 몇 % 됩니까?

전체 83%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 해놓고 농가에서 수도세 때문에 사용을 안 한다는데 그 사업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상수도를 사용 안 한다 하면 그런 시설을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조사를 다 합니다. 거의 99%, 100%가 다 찬성을 한 것입니다, 전지역이. 그렇게 해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물을 먹는다 해놓고 사용 안 한다,

예, 전체 승낙을 다 받은 지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본취지가 농촌에 수도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오염된 물도 없어서 식수가 없어서 소방차로 명절이라든지 겨울이 되면 주민들이 소방서에 얘기를 해서 물을 실어나릅니다. 그 지역이 어모면 능치2리, 능치3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해서 그 지하수 물이 많이 안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면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장비를 불러서 물이 무조건 나니까 파보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 사람들 다른 데 가는 사람을 사정해서 6시인가 돼서 올라가서 물을 팠습니다. 이분들이 안 난다 하는데 지하수를 파봐야 알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시켰다는 말입니다. 물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염된 물을 먹어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오염된 물도 없는 어모 능치3리, 능치2리 같은 데를 먼저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민이 어느게 급선무냐, 이 말입니다. 오염된 물도 없어서 하면 소방차로 물을 나르는데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더라도 언젠가는 농촌 지역에 상수도를 100%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 동네에 어모 같으면 능치4리, 3리가 제일 먼데 거기 관로를 깔아서 그 동네에 물이 없으니까 먼저 넣어주고 필요에 따라서 희망하는 동네에 따서 주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 이러면 모르지만 국가 장래 백년대계를 봐서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물이 없다 하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본계획 할 때라도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잖아도 그 지점이 용문사하고 종교시설이 있는 쪽인데 평시에는 좋은데 이게 집단적으로 행사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부족 현상이 나왔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특히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소방서로 물도 공급하고 했는데 금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우리가 그 지점까지 체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올여름에도 얼마 전까지 해도 능치3리 용문산하고 능치2리는 오전에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점심때는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에는 6시부터 7시까지 물을 줬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니까 나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서 그런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검토를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6년도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53쪽입니다. 취수장 전력료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경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3쪽에서 65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입니다. 전기 및 기계부품 구입에 300만 원, 하단에 계측기 및 공구 구입에 200만 원 해서 전체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약품비입니다. 염화나트륨에 2,100만 원, 응집제 60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수립 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수도법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232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복리후생비로 청경 피복비와 수도사업소 급량비 등 전체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훈련비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위탁교육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수도계량기 구입과 지례면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입니다. 지례면 상수도 제수변 및 보호통 교체와 지례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기타 교체비로 정수장 배수지 물탱크 청소에 6천만 원,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수리에 300만 원, 제일 하단에 수질 자동측정장치 수리비로 440만 원 등 전체 7,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수장 및 배수지 CCTV 유지 관리비 450만 원, 사업소 청사 유지 보수에 200만 원, 사무실, 실험실, 중앙운영실, 체력단련실 바닥 청소에 700만 원 전체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에 7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 참여 실비 120만 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실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신설 공사비로 지례면 개인급수 신설공사비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례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수도사업소 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로 김산배수지와 감문배수지 코팅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긴급복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배수지 노후 벽면 보수 및 코팅공사에 108만 원, 각종 상수도 시설물 보수에 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중앙감시제어시스템 교체공사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2002년도 태풍 루사때 항구 복구된 것으로 노후로 인하여 잦은 에러가 발생하고 재료가 단종되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지례정수장 노후시설물 MCC반 교체공사에 3천만 원, 지례배수지 수질 자동측정기 설치사업에 6천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신규 감시용 CCTV 설치사업에 7천만 원,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공사에 2천만 원, 수도사업소 시설물 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도사업소 화물차량 교체 구입에 2천만 원, 지례정수장 정량펌프 구입에 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원 망원경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2쪽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위원이 총 13명입니다. 민간인 11명, 공무원은 국장님, 저하고 포함해서 2명이고 총 13명 있습니다.

제가 김천시에 위원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여기는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게 없네요. 김천시에 83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찾아도 수질평가위원회 명단도 없고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이 없어서 사람이 누구누구인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물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무슨 여성단체, 내가 작년에 보니까 미장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위원회에 넣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주로 어떤 곳에 어떻게 갑니까?

선진지 견학은 황금정수장에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여는데 타 지역에 수돗물도 비교할 겸 보통 타지역에 있는 수자원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수장을 견학을 갑니다.

매년 갑니까?

매년은 안 갑니다.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가끔 몇 년마다 한 번씩 갑니다.

13명이 움직이는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120만 원씩 소요가 되는지 나는 관광버스 맞춰서 놀러 가나 싶어서 물어봤고 수질평가위원회 참석 실비라고 있는데 3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당이 아니고 식대로 나가는, 점심 식사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참석하면 7만 원씩인가 이렇게 안 줍니까?

예, 7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주고 또 밥도 먹여줍니까?

예, 점심 식사를,

지금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전부 83개 위원회가 보면 7만 원은 주는데 이것 실비 식사까지는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평가위원회 실비 식사비로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수도사업소가. 그래서 제가 네 번 모이는데 120만 원이,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이면 이분들이 다 그래도 김천시의 어떤 위원을 하시든 위원에 이름이 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김천에서는 유지급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좀 봉사하는 마음에서 7만 원 주는 거야 법으로 정해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사 시간 피해서, 이것,

예산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와봐야 회의 한 20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시간 맞춰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아끼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꾸 없애야 됩니다. 시대에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안 그렇습니까? 사업소장님 봐서는 손님 불러놓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보통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참석 인원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왔다가면 돈 7만 원 주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것은 다 좋으신데 이제는 사람 불러서 돈 주고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이제는 많이 자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제가 조금, 저도 수도사업소장을 거쳐왔고, 이명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3분의 2 가까이는 전문가로 되어있고 또 이 내용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보통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시의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도 다른 데 비교를 해가면서 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서류를 신청을 해서 김천시에 소속된 전체 위원회가 몇 개인가 자료를 뺐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다보니까 7만 원씩 주는 것은 있는데 따로 실비 식비라든지 예산이 잡힌 것이 이 과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할 때는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안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부서장님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우리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전례를 만들면 자꾸 따라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업비를 자꾸 좋은 사업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민간한테 주는 것, 이런 것은 계속 늘려가고 지금 예결위를 하다가도 보니까 부서장님들께서 열심히 왔다갔다하는 것은 좋습니다. 자기 부서에 삭감조서 올라온 것 어쨌든 살려보려고, 그런데 사업비 보다는 제가 봐서는 경상보조 주는 것을 살리려고 더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줄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집요하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을 안 살리면 안 될 것같이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전계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 열정이 시정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은 김천의 미래를 열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 새로운 일자리로 융합되어 김천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16년도 본예산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먼저 일반회계 예산 부분입니다. 105쪽 세입예산 지특 국비 부분입니다.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사업으로 5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1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 4천만 원입니다. 122쪽 세입예산 도비 부분입니다. 지특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5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홍보에 1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3억 7,800만 원과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도비부담분 1억 1,700만 원입니다. 655쪽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5억 628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1%인 74억 3,858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9%로 6,774만 4천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세출예산 75억 628만 4천 원 중 지특 국비 6억 원, 도비 5억 5,500만 원, 시비 63억 5,12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에 34억 358만 원으로 이중 지특 국비 6억, 도비 5억 5,500만 원, 시비 22억 4,858만 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혁신도시 홍보에 4,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3,530만 원, 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가족만들기 추진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특 국비 5천만 원과 도비 5천만 원이며 이전기관과의 입주지원 행사, 교류활동, 지역 탐방 등 각종 행사운영비에 7천만 원과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드림밸리 홍보사업비 2천만 원으로서 지특 국비 1천만 원, 도비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11억 5,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548만 원과 여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48만 원은 사무관리비 1,048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며 전국혁신도시지자체협의회 운영비입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 12개 지자체가 결성한 것으로 정보 공유, 중앙 정부 대응 논리 개발, 제도개선 요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1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고 이전 기관 임직원이 조기에 우리 시로 영구 이주 정착토록 하여 인구증가는 물론 지속 가능한 김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 활동입니다. 산하기관 유치 활동에 4,8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710만 원, 여비 840만 원, 일반보상금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로 도로공사 인력개발원, 조달교육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지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16년 3차 년도 사업비 2억 3,4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북드림밸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예산으로 총 18억 원 지특 5억 4천만 원, 도비 3억 7,800만 원, 시비 8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녹색미래과학관 앞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다목적 체육광장, 그늘막, 파고라, 의자 등을 조성하여 신도시 건설 당시에 포함할 수 없었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신시가지 조성입니다. 대신지구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40억 3,5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3천만 원이며 다음 661쪽이 되겠습니다. 대신지구 개발 촉진과 개발에 발판을 마련하고 도시 발전 기본축을 구상하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입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원, 그리고 한센인 양로주택 건립부지 마련을 위한 분묘 이전 보상비 등 35억 원, 총 40억 3,5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행정운영을 위해 6,770만 4천 원을 계상하여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7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98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39억 1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경비 세외수입 3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35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에 3억 6천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34억 5천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447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180쪽에서 1181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에 1억 2,800만 원, 2단계 산단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58억 원, 확정 측량 수수료에 13억 6,400만 원, 지원시설용지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단계 계획을 위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에 30억 원을 편성하여 계획적 산업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단계 분양대금 880억 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예산은 혁신도시 이전 정착을 성공시키고 신도시 개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산업용지의 안정적 확보로 일자리가 있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중앙분리대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설계했을 때 그렇게 했나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없는데 지금 2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공간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에서 어때요?

현재 도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2차로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넣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당시에 설계 과정이라든가 도시 전체에 대한 도로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는 자전거도로에 치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인도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면적은 다른 혁신도시에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런 게 의회하고 상의 좀 했더라면 안 되면 도로 확장을 하더라도 중앙분리대는 하나 세워서, 신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혁신도시에 가면 너무 도시가 짜임새도 없고 허술하게 보입니다. 좋은 건물 올려서 그 주위에 주변 보면 조경해놓은 것도 보면 왜 조경수를 그것을 가지고 했을까, 조경수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 천여 명 공직자가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토목직은 우리 경북에서 김천시가 그래도 토목 공무원들은 알아주는데 그런 것도 의회하고 상의 좀 하고 했으면 의회 의견도 듣고 했으면 저희들이 조언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좀 넣고 조경수도 그렇고, 도시는 수천억 들여서 잘 갖다놨는데 지금 조경수 심어놓은 것이 주로 뭐뭐 심어놨어요, 도로가에 있는 조경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단풍나무가 우리가 원했던 색깔이 나오지 않고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나무가 형평없더라고. 그게 언제 커서 도시를 형성하나, 다른 데 김천시내에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상주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소나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우리 전문가들이 토목직이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내막을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도시 건설하면서 전부다 하나 안 하나 알아서 잘 하시겠다 생각해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지금 하고 나서 보니까 금방 단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나무도 그렇고 지금 간판 같은 것도 그렇고 건물은 20층 넘게 올라가는 것이 우뚝 솟아서 웅장한테 주위에 배경들이 허술하다, 이런데 지금 분리대는 다른 데 가면 굉장히 넓게 해놨는데 중앙선 그어놓은 데 있잖아요? 한 50센티 정도만 차지해도 도로폭은 안 나오나요? 그렇게라도 분리대를 할 수 있으니까, 넓게 하지 말고 가늘게 해서 뭘 심는다든지 그 정도 폭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더 보고, 그 다음에 인도를 줄이더라도 가능할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수정 보완 발전시키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일부 6차선 도로도 아니고 거기 속력 낼 데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도로 부분은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분리대를 1미터씩 넓게 하면 안 나오지만 짧게 해서 얼마든지 세워서 정원수라도 작은 것 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토목직들이 연구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다르니까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도시 해놓고 도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모르겠어요, 다른 데 혁신도시 해놓은 데는 안 가봤습니다만 다른 데는 중앙분리대를 해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기회있으면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예비비 880억을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전체적으로 3단계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예비비 중에 아직 일부 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까지 다 매각이 되면 조금 더 추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3단계 산단이 되면 2017년 하반기 정도부터 3단계 보상에 소요될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입니다. 예비비 세워놨지 또 3차공단 하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아직 의회하고 협의한 것은 없지만 제 개인적이지만 이게 속기가 남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천시가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도 워낙 감소되고 인구증가 면에서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없으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시 이명기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지만 우리가 KCC나 대기업에 KCC하고 울산에서 온 모비스 같은 데는 사실 김천시에 덕을 엄청 봤잖아요? 땅값도 싸게 해주고 했는데 결국 우리 시에서 해준 만큼, 우리 시는 그 당시에 뭘 해줬겠습니까? 우리가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세수는 두 번째 이야기이고 단지 취업 관계, 인구 증가 면에서 했거든요. 사실 KCC 들어와서 인구가 몇 명도 안 들어왔잖아요? 채 2․300명도 안 되는데 인구는 또 자동차시설이 그렇게 됐더라도 또 두 번째 목적은 취업 관계, 저분들이 오므로 해서 그냥 일반 일자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일자리는 구미도 많습니다. 김천도 그렇게 150만 원, 160만 원 받을 데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에 갔다오고 나서 그런 분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여기에서 연봉 3천 정도는 받아야 집에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대졸 출신들, 이분들이 다 김천에 정착해야 되는데 전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KCC나 모비스 들어올 때 그런 분들 취업이 될까 싶어서 배려도 하고 땅값도 싸게 해줬는데 결국 내가 조사를 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되어있지만 김천사람 몇 명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또 3차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앞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농촌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시에 기업하는 사람들 들어오는 데서 우리가 한 50% 정도는 안 됩니다만 한 40% 정도 한 20만 원 넘게, 땅값 50만 원 넘게 가는 것을 20만 원 넘게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 줬다,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시에도 비난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1, 2차 산업단지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3차 산업단지는 순조롭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김천에 득이 되고 우리 김천을 뭐든지 챙길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산업단지 1차, 2차 산업단지 한 것을 보면 전국에서 김천이 제일 일찍 매각됐습니다. 2차산업단지 한 것은 경쟁률이 대단했잖아요? 김천에 교통은 좋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김천에 찾아왔습니까? 땅값이 싸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전처럼 우리 시비를 많이 40% 정도 보태서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또 하기는 해야 되면 비율을 맞춰서 순조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계시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안 계시면 국장님들하고도 그것을 잘 기억해서 또 밑의 계장님들이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서 3차산업단지는 또 그렇게 했더라면 취업이라도 잘 되고 시에서 그만큼 득이 되면 다행인데 지금 1, 2차 산업단지 해서는 큰 득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3차에는 시비를 보태더라도 비율적으로 적게 투입을 해서 3차단업단지가 설계를 하게 된다면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