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국소별 과장님들만 배석하여 국장님이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국소별로 해당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님, 추경 총괄 설명 다 들은 것 아닙니까?

설명 들어도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철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안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2회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8,450억, 일시차입한도액 253억5천만 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 6,920억 원, 일시차입한도액 207억6천만 원, 특별회계 예산 총액 1,530억, 차입한도액 45억9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액 437억 원, 차입한도액 13억1,1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209억 원, 차입한도액 6억2,70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228억 원, 차입한도액 6억8,4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 1,093억 원, 차입한도액 32억7,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총액 39억2,600만원, 차입한도액 1억1,778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 예산총액 21억5,200만원, 차입한도액 6,456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총액 9억7,400만원, 차입한도액 2,922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27억5,500만원, 차입한도액 8,26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8억2,900만원, 차입한도액 2,487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 98억5,200만원, 일시차입한도액 2억9,556만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총액 32억5,200만원, 차입한도액 9,756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 총액 4억8,200만원, 차입한도액 1,446만원,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예산총액 2,300만원, 차입한도액 69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732억9,400만원, 차입한도액 21억9,882만원, 김천시페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114억2,300만원, 차입한도액 3억4,269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총액 3억3,800만원, 차입한도액 1,014만원,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8억3,058만6천원으로 한다. 다음 예산서 13쪽 일반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450억이고 기정예산 7,557억 원으로 893억 원이 11.82%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9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369억보다 551억 8.65%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예산총액이 1,5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8억 원보다 342억 28.79% 증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4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34억 원보다 3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생략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09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54억 원보다 339억 원 44.96%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6,92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51억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81억3,600만원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92억7,99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65만4천원 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14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6억8,405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39억4,66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9,667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37억1,895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0억3,639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54억9,340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352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27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0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 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83억7,235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43억172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3억26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9,373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6억2,49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9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37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공행정은 예산액이 396억4,97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6억6,048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4억7,00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3,11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69억3,65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천만 원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은 640억2,5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528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359억6,58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8,180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1,546억2,297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4,034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건은 132억1,9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3,406만6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18억1,209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4억8,667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산업및중소 분야에는 57억1,0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8,057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은 517억1,691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9,082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356억6,158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6,713만5천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68억3,0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6억8,012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843억7,732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2,667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총 예산은 1,093억 원으로 일반및공공행정 분야가 27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153억4,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9억3,949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191만원 감 되었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에는 32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5,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838억323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33억2,091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1억7,827만1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1쪽 되겠습니다. 예산액 6,920억 원으로 담당관실 예산이 1,155억7,207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55억1,410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1,244억4,356만8천원으로 9억3,099만3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937억6,489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4,875만9천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624억9,25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769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88억6,775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7억310만1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32억5,788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6,330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9억9,773만1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소는 66억8,154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1,472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9억2,198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4,032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산서 57쪽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93억 원으로 안전행정국이 27억5,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84억7,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880억7천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서 67쪽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920억 원으로 인건비가 763억9,028만4천원으로 11억2,287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426억1,237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6,617만8천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397억9,159만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05억4,287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496억1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7,223만4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부거래가 232억6,217만1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억7,8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603억4,179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94억5,244만5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예산서 73쪽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93억 원으로 인건비가 3억7,860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7억2,456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9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8억7,243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51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487억3,988만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3,362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융자및 자가 3억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3천만 원 감 되었습니다. 내부거래가 37억5,784만5천원으로 기정액보다 7,266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및기타가 534억3,667만2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45억6,538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서 79쪽부터 80쪽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용으로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83쪽부터 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부터 13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내용으로 이 부분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등에 대한 현황표로서 본청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95건 1,409억466만7천원으로 예산서 471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심의의 편의를 위해 확대 출력한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총 8,450억 원으로 기정액 7,557억 보다 893억 12.82% 증된 예산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입니다. 8,450억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이 5,100억3,136만3천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349억6,893만7천원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밑에 도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37억 원으로 기정액 434억보다 3억 원 증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 890억 원이 증 되었는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가 431억7,41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431억6,913만7천원, 기타 특별회계 500만원 늘어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458억2,586만3천원 늘어났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9억3,086만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338억9,500만원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 늘어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도표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원회별 총 일반회계가 6,920억 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가 5,072억7,636만3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847억2,363만7천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총 1,093억인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27억5,500만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1,065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437억 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9쪽 세출입니다. 총 세출 8,450억 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19억9,773만1천원이 되겠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2,761억2,822만8천원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668억7,4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규모는 도표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는 도표로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잠시 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도 참고 해 주시고 14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괄입니다. 총 명시이월 총액이 1,409억466만7천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 431억2,646만6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977억7,820억1천원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내역별로 보면 총 55건에 431억2,646만6천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이 140건 977억7,820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가 16건으로 331억3,098만2천원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 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법적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부서별 예산절감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82% 늘어난 893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8,4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51억 원이 증가한 6,920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39억 원이 증가한 1,093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437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 342억7,107만1천원, 지방교부세 396억8,405만4천원, 조정교부금 43억9,667만9천원, 보조금 106억4,266만3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5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8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사용료수익 1억2,500만원 감액, 급수공사이익 800만원 감액, 타회계전입금 5,900만원 증액, 원인자부담금 5억6,600만원 증액, 기타수입 1억9,2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총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3억7,32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65억10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 예비비 11억8,90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474억9,11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55억3,457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안전재난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 5억 원, 초곡지구 사면 배수로 정비공사 4억 원, 상거지구 사면 정비공사 4억 원, 문의지구 사면 정비공사 3억 원 등 4건에 16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6억1,530만7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 원,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에 감리비로 2억 원, 국도비 반환금에 3억9,89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5,77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신규사업으로 노인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성립전 예산으로 무한상상실 인테리어 공사에 4,000만원 외 17건을 증액 계상하고 초과근무수당, 녹색미래과학관 시설 위탁운영비 등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1억2,04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축비 11억7,374만5천원, 감염병관리 장비 구입 6,009만원, 메르스 대응 선별진료소 지원 7,200만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을 정리하여 기정액 대비 9억1,943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등 나머지 과 및 사업소와 읍면동은 초과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2억3,0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6억2,904만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9,89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4억4,987만 원 등을 증액하고 환경관리과는 소각장 민간 위탁에 4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지과는 삼도봉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에 2억2백만 원, 건설과는 감문~무을간 군도19호선 도로개설에 5억 원, 백옥동 살티고개길 세천정비 등 1건에 5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4건에 9억8,800만원, 대덕댐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15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밭농업 직불제 9억1,704만4천원, 피해보전직불제사업에 3억4,5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3억1,580만원, 폐업지원사업에 91억7,745만7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65억4,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8억9,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 10억5,300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예비비 326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명시이월 건수가 총 195건 일반회계 179건, 특별회계 16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이월금액은 1,409억466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되었으며, 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가 55건에 이월액이 431억2,646만6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건수는 일반회계 124건에 646억4,72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건에 331억3,098만2천원으로 총 140건 977억7,820만1천원입니다. 20쪽입니다. 대규모사업의 예산 및 집행현황 내역을 살펴보면 신음동 그린빌에서 속구미간 도로에 올해 70억 중 33억1,500만원이 이월 되고 내년도 예산에 70억이 계상 되었으며, 거문들에서 국도대간 연결도로도 올해 20억중 내년도 이월사업이 19억4,900만원 내년도 예산에 50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올해 370억4천만 원 중 299억7,700만 원을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에 105억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대규모 3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이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인 만큼 성립전 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의 정리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465억109만6천원, 특별회계 5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일반회계 85억9,890만4천원과 기타 특별회계 338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억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총액은 1,1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5억3,457만8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용역비가 기정액 2억 원 서 있었는데 예산액이 1억6,534만원으로 3,46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분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지역발전학술대회 개최 예산액이 3천만 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 법학회하고 한국정부학회 두 군데서 학술연구용역을 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용역 계약을 안 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에서 1,500만원 지출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절감분 생략하고 맨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29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303 포상금 예산에 290만원 전액 감하고 일반기타보상금에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으로 전액 민간인이 선정 되었습니다. 시상자로서. 그래서 과목 경정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68억3,058만6천원으로 기정 보다 486억8,01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예비비가 111억8,900만원 증가 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474억9,112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증감분과 각종 조정교부금 또는 집행 잔액 절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내부유보금이 30억7,850만원 전액 감인데 이것은 예산 심의 할 때 예산 삭감 분은 유보금으로 넣어놨는데 예산 유보금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전액 감해서 예비비로 옮겨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마치고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총 예산 20억1,135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2,047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에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없어서 전액 감 조치했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초과근무수당하고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절감분 1,338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월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1쪽 되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큰 책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사무관리비에 자치시정 20년사 발간 2억 원 이것은 12월에 계약 했습니다. 내년 9월 정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전액 이월 조치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국방군수ICT 생태계조성 예산 6천만 원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영천하고 김천시하고 총 2억6천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5월 24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전액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신규전략사업 발굴 용역비가 2,500만원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도 경상북도하고 공동 용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 시가 2,500, 도비 2,500만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초에 발주 할 계획으로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예산 1건에 사무관리비에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 발간비가 예산 2억1,600만원에서 집행하고 2,752만2천원 이월 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시정소식지를 발간하는데 4/4분기는 내년 2월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4분기 발간분 2,752만2천원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예산 명시이월 사업 설명 마치고 읍면동 예산은 각종 초과근무수당 등 절감분에 대해서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서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5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356억2,357만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80억4,055만3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75억1,092만5천원이고 재무활동비가 7,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3,651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9천만 원 감 되었는데 이것은 혁신도시건설지원팀에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행사를 하고 총무과는 예산을 감 시켰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모범선행시민 이통장, 반장 시상에 1천만 원 감시키고 민간위탁금 김천시 시민예비배심원 소양교육에 1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민간 국외여비에 5천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메르스로 나나오시 방문 취소해서 감 시켰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것도 2억3,650만원 감 되었는데 이것도 메르스로 인해서 국외자매도시 초청이 안 돼서 감 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 3천만 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이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천만 원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6.25 민간희생사 위령비 건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에 400만원 감 시켰고 공공운영비에 4천만 원 감 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에 100만원 이것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천 부항댐 전국걷기대회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도 3천만 원 계상했고, 151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1,500만원 계상했고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 예산에 2,800만원, 이것은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4,700만원 계상 했고 총무과 초과근무수당 1,501만6천원 감 시켰습니다. 153쪽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총 예산이 115억4,684만8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106억6,821만2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675만7천원이고 재무활동비가 8억187만9천원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전체 예산이 기정보다 16억1,530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안전교육 행사운영비 500만원 감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빔프로젝트 구입에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 유인에 7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쪽입니다. 156쪽입니다.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 사업에 시설비에 1억4천만 원 감시키고 감리비에 1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어모 도암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5억, 남면 초곡 사면 배수로 정비 공사에 4억, 구성 상거지구 사면 정비공사에 4억, 대덕 문의지구 사면 정비공사에 3억 계상했고 시설비로 57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초과근무수당을 1,581만3천원 감 시켰고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반납에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475억2,108만1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469억8,615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2,922만7천원이고 재무활동비가 4억570만4천원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보다 5,773만9천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원 감 시켰고 보험금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에 집행잔액으로 1,879만1천원 감 시켰으며 시설비에 공동체 정원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도비 3천, 시비 7천,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천만 원,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감시켰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성립전 예산입니다. 여기에 5천만 원 증 시켰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홈페이지 제작에 398만원 감 시켰고 시설비에 448만6천원 증 시켰습니다. 문화원 장비 및 집기 구입에 50만6천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야영장 건립에 5천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부항댐 산내들공원에 영상기로 전동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스크린만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시설비에 3억 감 시켰는데 이것은 인동 화석전시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인데 당초 예산을 계상 할 때 박물관 등록하는 조건으로 3억 계상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어서 3억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 시설비에 2억 감시키고 감리비에 2억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기 연장으로 감리비 증가로 증 시켰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에 525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도 신규 문화재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4쪽입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900만원 증 시켰고 그 밑에 민간사업 보조에 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9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초과근무수당 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5,123만2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165쪽입니다. 2012년 3대문화권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3억3,848만원으로 반환해야 되고 그에 따른 도비 4,7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입니다. 167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152억1,043만4천원, 정책사업비가 147억163만9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5억879만5천원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3억4,485만6천원 감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시민체육대회 노점상 단속에 1천만 원 감 시켰고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김천리틀야구단 훈련장 임차에 800만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감문 곡성초등학교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임차가 안 돼서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리틀야구단 훈련장 설치에 8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산내들공원 게이트볼장 위에 지붕을 덮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국대회 개최에 4,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성화채화대 설치에 2천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당초에 직지사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민대종각에서 하는 관계로 2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 김천시 브랜드 홍보 프로배구 경기에 5천만 원 감 시켰는데 이것은 도로공사 하이패스배구단에 당초 1억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 5천만 원 주고 내년에 5천만 원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3억7,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계군인체육대회로 해서 수영장 공사 관계로 4개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김천실내수영장 보수사업에 2천만 원 증시켰는데 이것은 거치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초과근무수당에 1,525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173쪽 세정과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8억8,168만1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7억4,708만1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3,460만원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정과도 기정 예산에 비해서 1,996만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우수 직원 조세제도 비교 견학에 4만1천원이 감 되었고 국내 여비 168만원 증 시켰습니다. 맨 아래 국내여비 240만원 증시켰습니다. 176쪽입니다. 세정과도 초과근무수당 2,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177쪽입니다. 전체 예산 35억7,386만6천원이고 정책사업비가 34억6,560만6천원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826만원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지좌동청사 비품 구입에 5천만 원, 복합청사 비품 구입에 5천만 원 해서 1억 감 시켰고 시설비 취득에 3천만 원 감 시켰으며 행사운영비에 지좌동청사 준공식에 1천만 원 감 시켰고 초과근무수당 1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81쪽입니다. 전체 예산 89억6,992만1천원이고 정책사업비 88억4,482만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340만원 되겠고 재무활동비가 2,169만6천원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1억2,044만7천원 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200만원 증 시켰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자두박스 제작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설 위탁 운영비에 4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무한상상실 거점센터가 우리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국비 1억7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 2,150만원 증 시켰고, 184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3,7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50만원 증시켰고 재료비 무한상상실 3D 프린트용 재료 구입에 성립전 예산 1,500만원, 시설비 인터넷 공사 4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원, 185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초과근무수당 1,047만원 감 시켰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온나라시스템 보급 지원 사업에 330만7천원 증 시켰습니다. 187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1억1,615만9천원이고 정책사업비 9억4,430만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7,135만3천원, 재무활동비가 50만2천원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도 기정 예산에 비해서 1,116만7천원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가 500만원 감 되었고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6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초과근무수당 3,216만7천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38쪽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을 2억3천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당초 3억 원 대출 하려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7천만 원 밖에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2억3,500만원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총무과 3건입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8,800만4천원 이월 시켰고 직장어린이집 물품 구입 1억 원, 과거사 사건 위령제 지원에 3천만 원 명시 이월할 계획입니다. 안전재난과는 7건입니다. 시설비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에 55억3,603만3천원 이월할 계획이고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지구 감리비 2억2천만 원 이월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어모 도암리 배수로 정비 공사 3억7,235만2천원 이월되고, 초곡지구 사면 정비공사 3억1,250만7천원, 구성 상거지구 사면 정비공사 3억217만8천원, 대덕 문의지구 사면정비공사 2억1,759만2천원이고 시설부대비 576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23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4억4,667만2천원이 이월되고 감리비가 1천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공동체 정원 사업에 1억 이월되고 문화원 건립에 시설비에 1억6,270만5천원 이월되고 시설부대비 104만6천원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비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에 217억6,163만7천원 이월되고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2,256만6천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에 56억3,860만원이 이월되고 시설부대비 555만8천원 되겠습니다. 무흘구곡 시설비에 부지매입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710만2천원 이월되고 김천부항댐 관광자원화사업에 설계비 4억3,947만7천원,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 11억9,235만9천원 이월되겠으며 시설부대비 517만9천원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릉 조룡리 은행나무 유지 관리에 400만원, 김천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및 외벽 미장공사에 900만원, 직지사 대웅전 벽화보존처리 및 외벽미장공사 2회 추경입니다. 1억1,100만원, 김천 청암사 수도암 수도선원 보수에 6,400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삼성암 요사채 재건축에 6,400만원, 빗내농악학술대회 및 중요문화재 재승격기념 행사에 2천만 원, 금효왕릉 토지매입 2,846만1천원 이월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2건인데 김천 고수부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5천만 원 이것도 감천 냇가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사업이 덜 끝나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474쪽입니다. 김천노인회 체육시설 환경개선에 3억입니다. 이것은 산내들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건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4건인데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에 주택 철거비 3억3,052만원, 시청사 복합시설 설치공사에 5억9,354만원, 김천소방서 부지 조성공사 3억, 지좌동 청사 건립에 2,080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건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4억6,446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1회추경에 6,2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감리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478만원 이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및 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쪽에 새마을문화관광과에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사업 있죠?

예.

기정액 4억2천에서 1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 데가 없어서 1억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면단위 시의원으로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계속 지어달라는데가 많은 데도 이게 돈이 이렇게 감소된 것은 원인이 뭔가,

마을회관 신축 수요가 없어서 감 시켰습니다.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도 작년에 마을회관 신축 신청했는데도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못해 준다고,

경로당은 신축 수요가 있더라도 마을회관은 신축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구성 임천에 안 들어왔던가요? 마을회관 신청,

거기는 지난 번 임시회 때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으로 건립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면 마을회관 건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경로당을 등록함과 동시에 마을회관 건립비 보조비를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건립 안 하고 전부 경로당으로 신축하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면 단위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마을회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하면 운영비,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다. 경로당으로 해서 주는데 그러면 전부다 경로당으로 해 달라고 하지 마을회관으로 해 달라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새마을과에 그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과로 이 예산을 보내서 경로당으로 해 주든지, 옛날에 과거에 마을회관으로 있었던 것 지금 마을회관으로 원적은 그대로 있고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다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천시에서, 등록부를 떼면 마을회관으로 분명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으로 어떻게 서류를 바꾸었는지 해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새마을과에 이 사업을 빼고 복지과로 이 예산을 복지과에서 잡아서 경로당을 더 늘리든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부 다 사업이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을 두 개 세 개 과에 왜 이렇게 흩어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 될 때는 전부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마을회관 신축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올해는 예산이 통과가 늦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에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 복지과로 이 예산을 넘겨서 복지과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한 곳이라도 거기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어떤 부서에는 모자라서 하고 어떤 부서에는 고스란히 돈이 남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이제 지방자치 20년 되었으면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리 추경을 하면 거의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돈 하나도 감 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감 다 되는데 민간으로 하는 것은 감 된 것은 크게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자기 부서에 부서장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부서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삭감 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서장님들이 노력 하셔야 되는데 사업비는 뒷전이고 민간경상보조 주는데 전부 이것만 부탁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정말 개인적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부서장님들이 과감하게 잘라서 올라와야 저희들도 입장 곤란하지 않고 부서장님들도 입장 곤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원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스포츠산업과 169쪽 봐 주십시오. 리틀야구단 훈련장 곡성초등학교 임차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시설비가 1억7천만 원 되었는데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169쪽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김천시 리틀야구단 훈련장 임차 곡성초등학교 임차를 하려고 했었죠? 800만원,

예.

임차 안 했죠?

못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김천 리틀야구단 훈련장 설치해서 1억7천만 원 지출 되었지 않습니까?

8천만 원,

예?

8천만 원입니다.

뭐가요? 훈련장 설치에 1억7천만 원 그것을 임차 안 하고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까?

이것은 곡성초등학교를 임차해서 리틀야구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것은 매각 하겠다, 임차 안하겠다 해서 매각 공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못하고 당초에 1억8천만 원 가지고 시설 하려는 것을 임차를 못했기 때문에 삭감 시켰습니다. 이 1억7천만 원 중에 리틀야구단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이게 시설비를 리틀야구단 훈련장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했으면 1억7천만 원,

그래서 8천만 원 감 안 시켰습니까?

감 시켰죠. 2억5천만 원 중에, 당초 예산이 2억5천만 원이잖아요.

2억5천만 원이죠.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리틀야구단 명목이 아니고 부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여기 김천리틀야구단 훈련장 설치,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소가 계약이 안 되었는데 설치비용은 1억7천만 원,

1억7천만 원 아니고 8천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억5천인데 나머지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다른 명목입니다.

다른 명목이 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마을단위 체력단련설치 1억2천이고 감천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 5천만 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추경으로 된 리틀야구단 설치 8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썼고 리틀야구단만,

8천만 원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썼습니다.

그러면 1억7천만 원 어디에 썼어요?

그것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예산안 보고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가는데,

추경예산안을 유인하다 보니까 그 명목만 유인하고 나머지 밑에 세부 항목을 유인 안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위원석에 가서 설명)

못했습니다.

리틀야구단 임차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을 보고 1억7천만 원 나갔으니까 장소가 없는데 어디 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리틀야구단 훈련장 설치 안 합니까? 훈련장 설치 안 해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올해 직지사천 고수부지 경북선 위쪽에 족구장하고 리틀야구장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적정성이나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편성 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 되어야 됩니다. 가장 예산편성 잘 하고 지출 행위가 잘 된 것은 편성 된 예산과 지출이 제로가 될 때 가장 잘 된 예산 편성이고 행정행위를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 국고보조나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편성 된 예산 중에서 일부 지출한 행위는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나 다른 일로 인해서 공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전체를 지출하지 않고 전체 예산 과목을 내년에 2016년도에 이월한다는 것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2015년도에 편성해서 100% 이월하는 행위는 왜 그렇습니까?

일부 그런 게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계획을 세분하고 치밀한 계획을 해서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결위 때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관리과 뿐 아니라 김천시가 세수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세입 잡아서 하고 민간보조 해 줄 수 있는 것은 민간보조 해 주라고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건의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22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소각장 민간위탁 부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까지 4억5천만 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뭔지 설명 해 주십시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증액해서 확보 되었죠?

이것은 가장 큰 이유가 톤당 처리 증가비가 2014년도에 20만7,060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20만9,690원으로 톤당 2,630원 증가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공공기관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이 증가 되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 증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인구 증가가 올해 후반기에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부 벌써 계상해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4억2천 정도 예산이 증가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큰 게 3억3천 정도가 김천시 인구가 연초에 비해서 5천명 가까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 따라서 드는 비용이 3억4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 부분에 인구 증가가 5천명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확보 했습니까?

42억으로 소각장까지 합해서 45억, 민간위탁금으로 45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소각장 굴뚝에 내년도 3억 그것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위탁 받은 업체에서 법령에 맞게끔 법 규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시설물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시설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계약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주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도 아닌데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 몇 년 우리 시하고 계약되어 있죠?

20년간 2025년까지,

1년에 4억5천씩 올려 주어야 돼요?

인구 증가라든지 혁신도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단가 조정에 의해서 아무래도 조금씩 매년 증가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나오면 1일 몇 톤 계산 해 주었는데요?

1일 처리용량이 60톤입니다. 현재 소각장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부족분은 따로 민간위탁처리하고 있고 어차피 소각장은 나중에 증설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42억 올리기 전에 38억에서 4억5천만 원 올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38억에 주었을 때는 1일 양이 몇 톤이라요?

하루 48톤 정도,

지금은 몇 톤 불었는데요.

지금은 60톤 가까이 처리 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60톤이면 12톤 불었네요. 12톤에 톤당 얼마인데 계산하면 나오지, 하여튼 이것은 예산 할 때까지 점심 먹고 자료 가지고 와요.

예.

올려주는 것은 올려주는데 계산적으로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되지, 무작정 4억5천이 아니고, 당연히 혁신도시가 왔으니까 올려주는데 그 근거자료가 의회에서도 확인해 봐야 돼요.

2008년도부터 했거든요. 7년 이상 8년째 왔는데 도시가 확장되고 혁신도시, 산단도 그렇고 함으로서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들어온 양만큼 정산해서 우리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금액에서 38억이라는 이야기죠?

당초 할 때가 2008년도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렇게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적용을 시켜줄 때가 있는 반면에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만큼 계상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만 계속 계상해서 처리를 해 주니까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금 소각장 20년 계약 했단 말했습니까?

예.

앞으로 13년이 더 남았는데 그죠? 2008년도에 계약 했어요?

아마 2027년까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인구가 5천명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인구 5천명이면 우리가 14만을 잡았을 때 2.8% 인구가 늘어났는데 돈은 몇%를 올려 주었느냐, 12% 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계산 하실랍니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5천명 불어났는데 38억에서 4억5천만 원으로 올려 주었어요. 그러면 38억에 4억5천만 원 12% 차지하고 인구는 2.8% 늘어났는데 돈은 12%를 올려 주었어요.

톤당 처리가 계속 증가하니까 인건비나 재료비가 올라가니까 인구도 있지만 상승 요인에 톤당 비용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비 해도 1인당 나오는 양을 계산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런 것은 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속 올려만 주어야 되지 감소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혁신도시 들어온 것은 환영하고 좋은데 혁신도시에서 매년 우리가 앞으로 저것 인수 받으면 도로부터 관리하는 이 돈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연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혁신도시 이상으로 돈이 다 없어질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해서 올려 주더라도 너무 이렇게 12%씩 이렇게 올리는 것은 물가상승 요인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서 올려 주더라도 합당하게 계산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백내장 수술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 및 일반경상경비는 보고서로 생략하고 가급적 사업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출예산 중에서 건설과 예산입니다. 235쪽입니다. 237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0억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에 가로 방범등 유지관리 중에서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력 요금이 1억6천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 4공구에 당초에는 가로등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완료 안 돼서 인수 안 해서 절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시군도 및 기타 도로 미불용지 이 사업은 당초 사유가 미발생해서 1억 중에서 5천만 원 감액 조정 했습니다.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감문~무을간 군도 19호도로 개설에 5억입니다. 이것은 감문 송북에서 선산 무을로 이어지는 총1.3키로 군도가 있습니다. 기 시행이 0.8키로 했고 남아 있는 게 500미터 있습니다.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서 23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용지 매입비 8,500만원 감 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해서 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농촌생활기반조성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자산동, 성내동 23통 쉼터 조성공사, 31통 쉼터 조성, 황산경로당 주변 농로 개설, 무실마을 농로 정비 및 배수로 설치 총 4건에 4억 원 감 조정 했습니다. 감 조정한 사유는 일부 토지 사용 협의 불응구간이 있었고 실시설계 결과 감 조정해야 될 구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4억 원을 감 조정 했습니다. 2015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백옥동 살티고개길 세천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원, 봉산면 신암2리 가성 상마들 농로정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서 2억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 240만원에서 170만원, 7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다수동 새미들 용수개발사업 6천만 원 전액 감 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관정 개발 하니까 주위에 있는 소형 관정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우려해서 민원제기로 해서 전체 감 조정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성립전 예산 4억5,600만원, 한발대비 용수 개발 5,300, 영농 긴급급수대책 성립전 예산으로 5,400만원, 가뭄극복 긴급 대책비 저수지 준설 성립전 예산으로 4억2,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로서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예골소하천 정비사업, 예골소하천은 감문 대야지구가 되겠습니다. 총400미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5천, 특별교부세 1억7,500, 시비 1억7,500, 총 7억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4대강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국비 감 조정 교부 결정에 의해서 당초 8억8,900에서 3억으로, 5억8,936만1천원 감 조정 했습니다. 대덕댐 건설입니다. 시설비로서 대덕댐 타당성 조사 용역비 17억7,800만원 전액 감 조정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일부 국비가 감 조정 된 1억6천 감 조정되어서 총 15억1천만 원 대행사업비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는 전체 8,148만6천원 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뚜렷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가 없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다소 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 집행 잔액 및 이자부분을 반환하는 4,38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 설명 마치고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5억1,1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공간정보자료 정비보수 해서 연구개발비로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 지하시설물 DB 유지 보수비, GIS 자료 DB 전산화 용역 총 1억5,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서 하단부에 시설비에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마스트플랜 수립 이 사업도 당초 시비를 도비보조금으로 2억5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시설 공사 재원 변경은 1억1,850만원 시비를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 주거복지 실현으로서 시설물 관리로서 영남제일문 시설유지관리는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2천만 원 전액 감 조정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공동주택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동택지 재해취약지구 정비사업 낙찰 차액 2억3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신청 단지가 부족해서 4,9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은 신청자 수가 부족해서 2,800만원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8,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은 집행 잔액을 1,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 1억5천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김천~구미간 광역환승제도가 정착됨으로 해서 환승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대한교통에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에 따라서 집행 잔액 5억2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10억5,2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공사 전액 사유가 미발생해서 1억 감 조정했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집행 잔액 1억2천 감 조정 했습니다. 구성면 광명리 듬마루 마을상수도 수원 확장 공사는 수원이 부족해서 관정 개발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7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마을 상수원 수도 및 수질검사료 50% 감면 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 감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로서 공공운영비 배수펌프장 평화, 양금, 황금 고압전기 사용료 1억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우라든지 비상사태가 없어서 고압전기를 미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5억 감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폭우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슬러지 발생량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서 처리비를 5억1천 조정했습니다. 읍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소룡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은 사업비 절감분 1억 원 감 조정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아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산 반환금과 아포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산 반환금 및 이자 2,92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을 설명 마치고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은 6,971만3천원 감 조정 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서 공공기관 직원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1,800만원 감 조정했고 중간 부분에 김천 혁신도시 타임캡술 제작 설치 용역 사업계획 변경 조정에 의해서 3,328만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9쪽에서 세출은 442쪽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과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2,690만원 증액했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 1,7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2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억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골재 판매 수입이 늘어나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개선으로서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 시설비로서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 당초 보상 누락분하고 추가 들어가는 분하고 해서 10억5,3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재무활동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 일반하천 개보수 집행 잔액 4,649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추경2회 치수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5억5,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당초 10억 원에서 1억6천 집행하고 8억4천만 원 집행 잔액 전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사업보조 민영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은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1,200만원 감 조정했고 담장 허물기 내 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도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1,500만원 감 조정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 예비비로서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는 감조정분은 예비비로 14억2,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 2회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대지보상특별회계 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금액 집행이 저조해서 당초 3억에서 2억 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억200만원 감액된 시설비로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2회 대지보상특별회계 설명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쪽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는 전체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이상으로 추경 2회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322억3,4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당초 1억5천에서 1억8천으로 약정 체계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 되어서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 시설비로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4,7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일반 예비비는 326억5,1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분양대금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전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쪽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증액 편성했고 이 중에서 사업수익 2억5,320만6천원 감 조정하고 제일 하단부에 자본적 수익 3억5,3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 3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서 2억5,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가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중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5,515만4천원 증액 편성했고 영업외수익으로서 동부지구 급수구역확장 집수매거 설치사업 지체 상환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해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3억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체 2억5,300만원 감 조정 되었습니다. 취수장 전력료 2,800만원 감 조정했고 수도사업소 공무원 보수 집행 잔액 5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약품비 염화나트륨 약품비 1,500만원 감 조정했고, 42쪽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집행잔액 1억3,500만원 감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검침원 계량기 검침 비용 7,148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43쪽입니다. 예비비로 상수도사업 예산 예비비는 감 조정된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1억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은 3억5,320만6천원 되겠습니다. 동지역 개인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서 3억4,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53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체 3억5,321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 긴급 보수 사유가 미발생해서 1억 감 조정했고 농소면 용암1리 배수관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감 조정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가압장 수중모터 펌프 교체사업 2천만 원 감 조정했고 예비비로서 상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전체 감 조정된 부분을 5억7,300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예산 목별 조서 15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전체적으로 2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익이 1,300만원 감소되었고 하단부 자본적수익이 2억1,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수익적수익에 대해서 35쪽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1,3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2억3,054만원 감 조정했고 타특별회계 지원금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해서 5,399만8천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공공하수도 운영 평가 최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300만원 감 조정했습니다. 중간부에 보면 처리장비로서 민간위탁금 김천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1억5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도 크게 많이 안 왔고 큰 폭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슬러지 처리나 이런 게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11억5천만 원 감 조정했습니다. 아포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이 사항은 재원 변경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시비 합해서 5억2,800만원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요원 격려 및 후생복지 지원은 공공하수도 운영 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0쪽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평가 최우수 유공공무원 등급별 포상금 지급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하수도사업 예산 예비비 감 조정된 부분 11억5,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익 47쪽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서 하수도 개인원인자 부담금 2억1,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51쪽 되겠습니다. 2억1,3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는 지좌동 마잠마을 배수설비 정비에 구역이 축소됨으로 해서 1억5천만 원 감조정했고 모암처리분구 배수시설 정비비 구역이 축소되어서 1억 감 조정했습니다. 부곡동 노후 우수관로 정비 지하에 매설물이 있음으로 해서 1억 감 했습니다. 예비비로 하수도 자본예산 예비비 감 조정된 사업비를 전체 5억9,300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시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쪽입니다. 하단부에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총 46건에 183억7,200만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 계상했습니다. 먼저 도로교량사업으로서 아포~구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총 3건에 9억2,700만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했습니다. 477쪽입니다. 농업시설물 유지관리 수계시설물 응급 복구공사에 2억3천만 원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서 이월했고 소규모 용수개발은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외 1건에 7억6,444만7천원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입니다. 하강지구 창조적마을만들기 하강지구, 양각지구 해서 8,428만5천원 절대 공기 부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남면소재지 종합정비를 비롯해서 총 6건에 51억7,80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일부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어모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감리비 민간자본보조에서 총 16억2,30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인가가 다소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이로리지 수리시설 개보수 보상 협의 지연으로 해서 3억5,400만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부곡동 원골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총 15건에 23억4,20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공기가 부족한 사업이고 일부는 민원으로 해서 보상 협의가 지연 되어서 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입니다. 농소면 봉곡리 성공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억4천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 하게 되었고, 479쪽입니다. 치수예방사업입니다. 남면 봉천1 소하천 정비 사업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5억4,589만3천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동신소하천 정비사업 외 총 5건에 16억1,20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라든지 설계심사 관계기관협의 보상협의 등으로 해서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잔액 일부 1,500만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하천관리에 6,400만원, 신규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 해서 총 3건에 44억8,700만원 이것은 부항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 선정이 늦어진 것도 있고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계공사 시공중지 등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사항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총 21건에 186억3,300만원 명시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3,87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옥률~대룡간 토지 분할 및 감정료 5억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80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평화시장 주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기부족으로 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8억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서 2건에 4억3,188만원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용역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비 자료 정비보수로서 지리정보 자료 DB전산화용역 사업기간 미도래 되었습니다. 5억400만원 이월했고,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4건에 31억500만원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발표가 지연 되어서 시행할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 마스트플랜 수립해서 총 3건에 14억5,800만원 이월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스트플랜 승인 절차 진행에 따른 사업 착수가 다소 지연 되어서 전체 사업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5억4,251만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동계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고, 상하수도과 되겠습니다. 총 6건에 26억5,600만원 이월비로 계상 했습니다. 먼저 가뭄지역 수원 암반관정 개발공사 1억 원, 구성면 미평리 지품마을상수도 설치공사 1,400만원, 농소 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건에 17억4,628만원,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대부분 이월하게 되었고 대항처리구역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6,600, 조마 구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2,900만원 공기부족에 의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입니다. 총 3건에 1억4,900만원 이월 했습니다. 김천혁신도시 백서 제작 4,600만원 이것은 현재 공공기관 이전 중에서 3개 기관이 이전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고 의료시설 수요조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수립용역 1억 원도 집행 시기 미도래해서 이월 계상했습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타임캡슐제작 설치 용역도 340만원 연기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먼저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가하천 감천 황산절개지 보상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12억1,800만원 이월했고 시직영골재 선별사업도 6억5천만 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부항댐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회 추경에 반영한 6,400만원 잔액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400만원 계상했고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4건에 279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으로서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3건에 262억1,900만원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했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폐수처리시설 설치 17억5,600만원도 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 했습니다. 상하수도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구축물로서 김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외 총 9건에 13억6천만 원 계속 사업이고 대부분 1건 소송 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 공기 부족 등에 따라서 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구축물로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6건에 증산 옥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실시용역을 비롯해서 6건에 18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정리추경 예결위 하고 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과에 거문들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네 관계자들하고 농민들은 영농에 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 현황하고 사업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보상 관계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용지도가 나오고 평가까지는 마쳐놨습니다. 감정평가 단계까지는 마쳤는데 실제 토지소유자하고 경작하시는 분들 영농하시는 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영농보상비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사 해 보니까 필지 수도 많고 외지 분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분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땅만 외부인들이 가지고 있고 누가 경작하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분들 동네 관계자들하고 농민들 그쪽에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집행 부서에서 액션을 빨리 취해서 동네 쪽으로 전달되어야만 이 분들은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게 되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도 한번 드리고 그런 관계를 내년에는 보상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농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말입니까?

예, 전체가,

그러면 그쪽 동네에 빠른 시간 안에 지금 12월 달이니까 1월이라도 빨리 주민들 공청회를 열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집행부에 관계 되는 사업 설명을 해 주어야만 그 분들이 한해 농사를 정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1월 달 내로 서둘러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동교에서 강변공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가 다시 삭감되고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동교 강변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 교동교에서 강변공원까지 10여 미터 도로를 개설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변공원에서 교동교까지 약1키로 정도가 남아있는데 강변공원은 김천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늦은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론을박을 벌여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이해 부족이 아니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한테는 설득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공원을 활용하고 공원에서 마음껏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이상입니다. 질의 한 김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예.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택에 산업단지 2단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대금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삼애농장 개발과 3단지 개발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우리 김천시가 여력이 되겠느냐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는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산업단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시비를 더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분양대금을 활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단계에서 검토할 계획이고 그 외 삼애농장하고 관련성은 삼애농장이나 2개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력이 되겠습니까?

예, 삼애농장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비용 분석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삼애농장 대신지구죠. 이 관계 개발은 전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LH하고 공영개발이 되든 경북개발공사하고 되든 공영개발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일단 진행합니다. 무조건 공영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얼마 참여를 하게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진도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모든 예산은 공영개발로 한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는 농장 안에 길만 하나 내서 되겠나, 또 예전에 들어온 업체가 계속해서 개발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그쪽을 지원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 되어서 되겠느냐, 허다한 헛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애농장에 대한 대신지구 개발에 대한 플랜을 시민들한테 한번쯤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것 없이는 시민들이 지금 신뢰하지 않습니다. 관내 시의원인 저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세우고 주민 홍보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영개발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업체 민간업체 한두 개가 삼애농장 개발한다, 이것은 시민들이 잘못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단지 3단계 관계 건은 용역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3단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3단계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는 우리 시가 투자해서 토지를 분양하고 했을 때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3단계를 개발 할 때는 현실적으로 개발해서 분양해야 되겠다, 우리가 500억씩 1천억씩 적자를 봐 가면서 하는 시기는 지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에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용역이 나와서 3단계 산업단지가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담당 부서에 일반인들이 이야기해도 아직 참작이 안돼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의미로 이 속기록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천에 다세대주택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40칸을 가지고 있으면 다세대주택을,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상수도요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30개 방이 찼다 나누기 30으로 하는데 40개가 다 찼을 때, 20군데는 주소지를 이전 안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집 주인이 강력하게 이전하라고 할 수도 없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나누기 20으로 계산한단 이야깁니다. 그러면 그 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1년에 이삼백만 원씩을 더 요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천에 있는 분들입니다. 김천에 그런 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세금을 불이익을 주고 여기에서 주소지 옮겼다는 이유로 해서 그 분들한테는 상수도 요금도 혜택을 준다면 과연 그런 업자들이 계속 우리 김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주소지 이전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계약서에 준해서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오히려 더 탈세도 막을 수 있고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습니다. 도내 23개 시군을 한번 조사 해 보니까 봉화군은 아예 적용을 안 하고 나머지 전체가 우리 김천시 조례와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부 인구 전입에 인센티브를 주는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기본요금이 20톤입니다. 20톤이 오버되면 누진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들어오면 2세대 되면 40톤을 기본 톤수로 봐 줍니다. 기본 톤수가 오버되면 누진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 분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체 다 입주 안 하더라도 2가구 이상이 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주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분들한테 사실 시공업자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시공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누진세 가지고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는 부과가 됩니다. 김천에 주거 한 사람은 혜택을 줍니다. 그렇게 지금,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사업자들이 원관이 들어와서 미터기는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세대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분은 추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업을 하는 주인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세태주택은 보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받으면 전기세, 수도세 거의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책정해서 월세에 합쳐집니다. 미터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40세대 사는데 20세대는 주소지를 옮기고 20세대는 주소지를 안 옮겨서 원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나누기 20으로 하니까 주인이 부담이 더 많다는, 늘어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건축 소유자한테는 부담이 갑니다.

그 업을 하시는 분은 정녕 김천에 10년 20년 30년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왔다 가는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인구 유입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공무원들 시상까지 주면서 하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한 달 사이에 3분의2는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책이 될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담당 부서에 와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이야기 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게 의논이 되었다 해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번 뭔가를 그 분들한테도 이왕이면 좀 더 경기도 안 좋은데 부담이 덜 되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시장님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건설과 예산이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내년부터 조기 발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라서 국장님 안 계신데 지금 계신 분들 뒤에 다 토목직, 건축직들이고 교통행정과장님만 아닌데 다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간단하게 더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거고 그냥 큰 틀에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올해 인사가 이 달에 다 행정직하고 한꺼번에 전에는 하고 하급직은 1월 달에 했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공사 건수가 대충 몇 건 됩니까? 대충 이야기 하시면 돼요.

읍면에 숙원사업 포함해서 약 83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건설과에 있는 토목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충 몇 명 됩니까?

이십칠팔 명 정도 됩니다.

30명 잡고 한 사람 앞에 몇 건씩 돌아갑니까?

부서마다 틀리지만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50건 정도, 읍면동 숙원사업 빼고 그렇습니다.

약 100건씩 돌아가요. 제가 보니까,

예, 100건씩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시장님한테 시정 질문을 해도 안 되고 연말에 가면 더 뽑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 이야깁니다. 공무원 한 사람 80건씩 100건씩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현장에도 못나가고 또 문제는 뒤에 누구를 주느냐, 외람된 이야기지만 계장님들 설계 안 하잖아요. 설계를, 다 들어보시면 이해 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덟 분도. 계장님들 설계 안 하지 2년 3년 하급직 공무원들 들어오는 사람들 설계 자체를 몰라요. 말귀만 겨우 알아듣지 토목직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 같으면 김영진씨 차석 정도 이런 사람이 말귀 알아듣고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 이것을 못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회사에서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회사가 김천시내 반이라요. 좌표 하나도 못 찍는다 그 이야깁니다. 나와서 순 엉터리로 해서, 이삼년 된 사람이 검토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검토를 해야 되나, 차석 거기 몇 명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 검토를 해야지, 순 개판 오 분 전으로 설계해서 문제는 뭐냐, 몇 가지만 지적 해 볼게요. 수로관이 내려가다가 600으로 내려가면 옆에서 물 오는 것은 그 밑에 안 내려가 보는 거라요. 그것만 생각하고. 배수로 밑에는 400이 되어 있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당장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요. 게비온옹벽을 쌓는데 2미터짜리를 한 벌 깔면 위에 얼마 올라가야 돼요. 2미터 놓으면 1미터50 위에 1미터, 1미터 올라가든지 1미터50 두 칸 가서 1미터, 밑에는 2미터 놓고 4단으로 하면 1미터 1미터 1미터 3단, 4단 삐죽 올라가는 거라요. 이게 노면에 견딜 수 있나요. 토사가 못 견디지, 이런 설계를 내가 다니는데만 해도 그런 설계가 다 드러나는데 안 보이는 데는 시의원들이 지적사항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알면서도 못 뜯어고치잖아요. 그러면 토목직을 좀 늘리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 주어서 못하는데는 잘라버려야 되지, 잘 하는데만 수의계약을 더 준다든지, 이게 더 웃기는 게 실컷 설계 해 놓고 나면 또 안 맞으면 또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오잖아요. 바빠서, 이 사람들 똥오줌 못 가리는데 토목직이, 그러니까 10시나 11시 퇴근하잖아요. 5대 때부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 할 때 산림과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새마을문화관광과라든지 과마다 토목직을 다 빼앗아가 있잖아요. 한 군데 모으든지 안 그러면 더 모집을 하든지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매일 시의원들이 제가 이 업무를 아니까 맨날 나는 불려가요. 내가 가서 해결 해 주고 해결해 주고,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한테 미안하다 그 이야깁니다. 시의원이 뱃지 달고 자꾸 그런 것까지 개입 다 하려니까, 면에 맡겨놓으면 시간은 가지 되지도 않는 겁니다. 뒤에 과장님들 동의합니까? 과장님 제 말씀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사실 매번 의회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이 강조 하시고 인원이 좀 더 증원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문제는 총인력에 묶이다 보니까 우리 토목직만 증원할 수 있는 어떤 인가 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설계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인력 부족에서 오는 탓이 가장 크기는 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장을 소홀히 하는 감독들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못 나가보고 용역회사에 전체 맡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 좀 더 충원되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만 해서 증원 해 주십시오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매일 답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500미터 농로포장에 들어가면 그 옆에는 논 들어가는데마다 관로 다 나가잖아요. 200미리 150미리 그것 설계 하나도 안 하고 다 빠져 먹어요. 빠져 먹고 나중에 설계하면 돈으로 따지면 재료비가 오육십만 원 들어가는데 토목직이 이것 설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뜩이나 바쁜데다가, 그러면 건설회사에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매일 민원들 나와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국장님 안 계시니까 인사하기 전까지 인원을 증원하든지 미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인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았으면 인원을 더 확충하든지 토목직 더 확충해서 행정직 업무 면에 가면 산업계장들 전부 행정직 아닙니까? 그런 업무 얼마든지 시켜도 돼요. 그래서 행정직은 토목을 못 보지만 토목직은 행정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면 매일 국장님 있는 사람마다 시정질문 한다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1년 가면 끝이고 끝이고 한데 이번에는 과장님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조치를 해요.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한꺼번에 80건 100건씩 무슨 업무가 돼요. 해봐야 정상적으로 옳게 하려고 하면 20건 정도 맡으면 현장에라도 나가보고 민원도 되는데 이것 형식적으로 해서 계속 피해만 입히고 시의원들한테 그런 낭패를 끼치는데 어쨌든 속기가 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이 국장님 없으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의 잘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하세요. 건의해서 안 되는 것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자꾸 그것을 매년 넘어가고 내년에 가면 800건씩 넘어가는데 이것만 끝나고 나면 1월 달 가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옳은 인원을 충원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건의와 지적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백성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보통 시내버스나 이런데 유가보조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 중에 돈으로 책정 합니까? 아니면 기름 값에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기름 값에,

그렇다면 지금 기름 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아니에요?

올해 12월 달에 내렸지 않습니까? 보전되는 것은 자기들 쓰는 양 만큼 들어오면 이번에 보전처리 되는데 올해 5억 얼마 삭감하는 것은,

그것은 영업정지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저는 기름 값이 많이 내렸는데 당초 예산 대비 남아야 될 텐데 이월되는 금액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5억을 보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다 삭감합니다.

다 삭감한 거예요? 나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예산 검토보고서도 지적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신음동 그린빌에서 속구미간 사업비가 올해 70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33억이 절반만 쓰고 절반이 이월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70억을 또 더 세웠거든요. 공사 기간이 완공은 언제쯤 계획입니까?

1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7년도 가면 예산이 더 필합니까? 아니면 140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까?

예, 40억인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17년도까지인데 소극적으로 일해서 일이 추진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이고 추경에 50억 해서 70억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용지 보상을 들어갔습니다. 보상이 삼애원으로 되어있는 그게 압류 관계하고 등기가 복잡해서 그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 또 보상비가 조금 나가는 게 조금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에 70억 본 공사를 전체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도에 공사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거문들 국도연결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20억 중에,

추경예산에 확보 되었는데 설계를 12월초에 다 끝났습니다. 용지도하고 나와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용지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들어가는데 경작인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보상에 직접 들어가고 내년도 사업은 공사 발주되고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 가면 사업비가 많이 소진이 되겠네요.

내후년도에 30억이 더 필요합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지출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전계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 총 예산은 588억6,775만6천원으로 폐업폐원 지원사업에 91억이 증액 되므로 다소 많은 117억310만1천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261쪽 농축산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가급적 경상적경비와 천만 원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54억7,040만4천원으로 22억630만2천원 감액 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이 2,500만원 감했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3억8,600만원으로 1억1,432만원 감 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귀농정착 지원이 5억8,400만원으로 4,600만원 감 했습니다. 264쪽입니다.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1개소가 3억 원 계상 되었는데 이는 김천시 개령면 빗내마을에 공동육묘장, 창고,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9월에 사업 신청해서 10월 23일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상 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700만원 증액되었고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7억6천만 원으로 2억5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금년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항공 수출 증가로 수출 물류비가 예산 부족으로 타 시군 잔류 예산 전배조치를 요구하여 자금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266쪽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 지원이 3억7,600만원 감했고 중간 부분에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이 6,6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도 2,214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은 1,593만6천원 사업량 감소로 1,920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267쪽 착유장비 현대화사업 추가 사업비가 1대 해서 3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임신 진단기 지원 450만원 감했고 등지방 측정기 지원 300만원 감 했습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 1,800만원 사업 신청 저조로 감했고 한우사 환경개선장비 지원이 스키더로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 더 플러스 되어서 1,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사업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 원 증액 되었고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 420만원 사업 포기로 감액 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경영체 기계 장비 6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조사료 생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사료 계량기 지원 사업이 1,575만원 사업 포기로 감액 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2,070만원으로 이 예산은 당초 도에서 배정할 때 26억7,600만원인데 사업 감소로 20억5,530만원이 특별히 감액 되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이 825만원 감액되었고 269쪽 말산업육성법에 의거해서 학생 승마체험 초중고에 4,608만원 증액 되었고 역시 학생 승마체험에 사회공익재활승마에 1,2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우FTA 피해 보전직불금 성립전 예산이 120만원 증액 되었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국비지원이 신설되어 중복되어서 6천만 원 감액 되었습니다. 270쪽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393만5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1억1,2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1,950만원 증액 되었고 소독약 구입이 1,050만원, 살처분용 마취제 구입이 각각1,050만원, 1천만 원 증 되었습니다. 아울러 생석회 구입 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27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347억9,307만9천원으로 139억2,284만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가 1,105만9천원 감액 되었고 과수 유기질 비료 지원이 1억1,4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6,715만4천원 감액 되었고 무인헬기 벼병해충 방제 사업은 1,736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방한시설 지원이 2,72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자동보온커텐 시설과 온풍기를 설치해서 내년도에 집단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벼재배농가 육묘 상토 지원이 7,500만원 감액 되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가 1억9,85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1,652만1천원 증 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제가 9억1,702만4천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원단가가 품목별로 다릅니다만 25만원에서 40만원씩 지원되고 동계 논 이모작에는 5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4,512헥타 8,49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200만원 저농약 폐지로 감 했습니다. 277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식량 부분이 3억4,500만원 증액 되었으며 이는 피해 587명에 231헥타가 해당 됩니다. 콩, 감자, 고구마 등 지급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고 지급 대상자에 선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콩은 헥타당 46만9,200원 지원되고 감자는 헥타당 214만2,850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고구마는 헥타당 4만5,300원 지원됩니다. 하단부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 13억1,580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사업량은 4,773헥타에 6,132호 해당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벼재배농가 특별 지원으로 지원 확정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지원 단가는 헥타당 30만원씩 도내 주소지 농가로서 금년 실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해당됩니다. 278쪽입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원예 특작부분이 26억3,943만8천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 량이 5,554헥타 3,661농가가 피해보전직접직불제 최종 확정됨으로서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등에 해당됩니다. 노지포도는 제곱미터당 113원, 시설포도는 제곱미터당 351원, 체리는 제곱미터당 260원 지원됩니다. 27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가입 실적이 낮아서 1억5,300만원 감 했습니다. ICT융복합 확산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채소 딸기 부분에 국비사업 신청 컨설팅에 의한 대상자 확정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4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반납금으로 6,479만3천원 증액 시켰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915만8천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입니다. 283쪽입니다. 1건 시간외근무수당이 1,707만9천원 감액해서 반납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287쪽입니다. 선도 농가경영 육성에 수상 공로자 격려금이 2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5년도 강소농 사업 평가에서 김천시 최우수기관상 수상 포상금입니다. 아울러 제6회 김천자두, 포도축제 운영도 성립전 예산으로 2,4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는 경상북도 지원 축제 응모에서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받은 축제 보조금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관리비 중에 토양 검증을 위한 재료비는 281만원 계상 되었고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리비로 토양검증을 위한 재료비로 38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수상 공로자 격려금이 1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2015년도 경북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포상금입니다. 연구개발과입니다. 291쪽인데 연구개발과 역시 시간외근무수당 1,83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자료 중에 명시이월 조서가 큰 게 있습니다. 481쪽 하단부입니다. 농축산과는 10건으로 15억3,868만6천원으로 다음 년도에 이월됩니다. 먼저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이 3억 원으로 2회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며 48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4,370만원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경영체 기계, 장비가 2회 추경인 관계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6천만 원 이월 됩니다. 개별시설에 퇴비사가 3,214만6천원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고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이 2회추경에 되어서 3천만 원 이월되고 한우사 환경개선정비사업 스키드로더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1대 추가사업비는 이월됩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이 600만원이 12월 말 되어야 추진실적이 되므로 1월 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월 됩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사업이 5,184만원인데 추경 확정 사업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김천양파가공유통기반구축사업도 4억2천만 원으로 착공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이 1억8천만 원으로 마케팅 활동 및 브랜드 홍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어서 이월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8건으로 107억829만7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됩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6억5천만 원으로 사업 포기로 인한 추가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 되었습니다. 폐업 지원 사업은 자금 배정 시기 지연으로 인해 포도 폐원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이내에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1억7,024만원이 사업이 포도 낙엽 후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 시켰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5억으로 사업 포기에 의해서 선정이 늦어져서 이월 시켰습니다. ICT 융복합사업도 2회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월 되었고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도 8,800만원이 이월 되었는데 사업 포기로 인한 추가 사업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 되었습니다.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 사업도 8,100만원으로 사업선정자가 포기해서 늦어졌고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사업도 2,160만원 사업 포기로 인한 역시 같은 조건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입니다. 268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같은데 20억이나 반납합니까?

268쪽에 그게 안타깝게도 지난 해 사업 과수에 대충 선정을 받은 것을 도에서 내시를 했었습니다. 실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저조했고 사업 대상자가 포기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추진 실적은 7농가가 신청 되었는데 축사시설이 3호, 가금방육시설이 4호 해서 17억500만원 신청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신청이 저조해서 부득이해서 감액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기금입니까?

기금하고 일부 보조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 30%이고 융자 50% 자부담 20%인데 기금이 30%입니다.

20억이 반납하면 아까운데,

보조가 30% 되다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조기 집행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시군에 축사 수준대로 해서 도에서 무조건 배분 한 겁니다.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받았는데 현대화 사업이 사실 보조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잘못하네요. 친환경과 27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벼재배농가 육묘 상토 농가 지원, 이거 지원을 안 받습니까? 왜 7,500만원이나 반납,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은 3,700헥타 정도 계산 했었는데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소규모 벼재배농가는 사업 포기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으로 발생 되어서 해 달라는 분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묘상토 한 포에 6,400원 기준해서 3,200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육묘공장에 지원 해 준겁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에 50% 지원해 준겁니까?

육묘공장도 해주고 일부 대형은 다 지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함으로서 도저히 안돼서,

농가에 전부 요구하는 대로 공급해 주었는데도,

예, 했는데도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남았다,

예.

잘 하셨습니다. 277쪽 봐 주십시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13억 이것은 뭡니까?

경상북도에서 이것을 벼재배농가에 특별히 소득이 낮다 해서 지원 확정으로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천은 조사 해보니까 약 4,773헥타에 6,132호가 해당됩니다. 지원 단가는 조건이 도내 주소지 농가로서 금년 실제 벼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 되고 지원 단가는 헥타당 30만원 지원 해 줍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26만원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30만원씩,

직불금도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수도작 농가에 특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나는 받은 기억이 안 나는데,

통장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봐 보세요. 피해보전직불제 이것은 포도농가에 직불금 대신해서 주는 그겁니까? 26억이죠?

26억은 노지 포도시설, 포도, 체리 등을 지금 재배하는 분들한테 FTA가 되다 보니까 노지포도는 제곱미터당 113원, 시설포도는,

헥타당 얼마 됩니까?

헥타당 하면 천제곱 하니까 11만3천 원 정도 됩니다.

헥타당,

113만 원 정도 됩니다.

3천 평에,

3천평이니까, 113만원,

밑에 것은 폐원 신청 받은 것 그거죠?

폐원 신청이 그래도 우리 김천은 조금 덜 받은 셈입니다. 총 받아 보니까 시설포도, 노지포도, 체리 분야가 132헥타가 폐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총 농가가 434농가인데,

몇 농가라고요?

434농가입니다. 영동 같은데는 천농가 넘는 것이므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노지포도가 제곱미터당 5,897원이고 시설포도가 제곱미터당 8,741원입니다.

대충 해서 600평 하면 천만 원 정도 되죠?

600평 하면, 좀 넘습니다.

내가 신청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우리 김천시에 92억 밖에 안 됩니까? 92억 가지고 다 해 줍니까?

지원 신청한 농가는 다 됩니다.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다 결정 되었습니까?

결정 되었습니다.

그게 92억?

91억7,735만7천원입니다.

이게 추경으로 나온거라요?

예, 이것 때문에 2회 추경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482쪽에 친환경과에 보시면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해서 5억 사업 포기에 의해서 명시이월 되었고 밑에 소득작물 육성지원 8,800만원 사업 포기로 해서 대상자가 없어서 시기가 늦어졌다,

사업 포기를 했는데 추가 대상자 선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양채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포기로 늦어졌다, 화훼생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에 1회 추경에 들어와서 올해 사업으로 선정자가 사업 안 되었으면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삭감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는 2016년도 사업을 해야 되지, 이미 5월에 1회 추경에서 사업 대상을 선정 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선정자가 없으면 이것은 삭감 시켜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정자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선정자가 있으면,

2015년도 사업이었으니까 2016년도 사업으로 선정자가 없는데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또 선정자를 구합니까?

한번 예산을 받으면 다시 반납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라고 예산을 추경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리추경까지 대상자가 없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섰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늦어졌고,

추경에 서도 5개월 차이인데,

사업 포기가 일부분 발생해서 이것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산 한번 확보하면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다 그 개념보다는 2015년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차 추경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는 먼저 했던 사람이 포기를 하더라도 정리추경 안에는 사업 대상자는 있어야 명시이월 시키는데 사업 대상자 자체를 올해 안에 못 구했는데 명시이월 시키면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산 규정상,

명시이월 시켰는데 내년에도 선정을 해도 된다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서류를 제출 해 주시고,

찾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사람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업자가 있었는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이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정리추경을 하는데 사업자 자체도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에 사업자를 선정해도 된다면 이 책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내년 사업에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월된 사람 선정하고 당해 연도 사람 선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정을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되는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다면 서류로 보내 주시고 아니면 이것은 생각의 차이인데,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저도 지침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월 시켜 놓으면 정확한 사람한테 이 사업을 주어야 되는데 선정자가 없으면 예산은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아깝고 대상이 안 되는 서류상에 미비한 사람한테 주었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마다 이미 사업자가 선정 되었다면 저는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정리추경까지 못 구했다면 이것은 반납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거의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되어 있는데 특용작물 부분만 10개소 중에 일부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중에 내년 예산에 확보 해 놓은 동일한 사업은 없습니까? 있죠? 친환경과에,

도비지원사업이라도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혹시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중복 되어서 나갈 수 없고 새로운 신규대상자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비 같으면 정리를 하겠는데 도비나 국비 지원 사업은 반납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시켜서 소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선정해서 포기를 안 하면, 사업자 선정을 해도 명시이월 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20일경에 추경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7개월 동안을 사업자 돈 준다는데 사업자를 선정 못하는 애로점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했는데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를 알아보고 포기를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면 예산을 돌려보내야 되죠. 페널티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잡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비, 도비사업 하는데 실지로 따지면 도비에서 우리 시비를 보태는 율이 배도 더 되거든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 천만 원이면 시비 3천 4천 5천씩 보탭니다. 그런데 도비만 조금 붙으면 도비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회계법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 선정자는 있는데 공기가 늦게 12월초에 되다 보니까 올해 못해서 내년도로 돈을 이월한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자가 선정 안 됐다는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도비 같은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를 반납했을 때 어떤 패널티를 받고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가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규정상으로 정확한 명문화는 안 되는데 금액을 많이 반납하면 다음해에 예산을 너희들은 주어도 못 쓴다 그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7달 동안 사업자를 해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고 또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데 일곱 달 동안 못 구했다면 이 사업이 돈이 적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조 받아서 했을 때 농민이 크게 이익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사업자 구하기 힘들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돈 주는데 너도 나도 달라고 하지 누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당해 연도에서 정리하는 게 회계법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하여튼 도에 건의해서 고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각 시군마다 2년 정도는 한번 내려온 예산을 잘 안돌려줍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실지로 써야 될 데는 많은데 이렇게 전부다 도에서는 낯내기로 해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700만원 800만원 주고 시비 4천만 원씩 보태서 개인한테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주는 시대는 우리가 안 받아야 되겠다, 차라리 처음부터, 도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최소한 도비 받으면 1대1 50대50 정도 되는, 공모사업 공모사업 공무원들 많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공모사업이 뭡니까? 공무원들 그 파트 6명 7명씩 일주일 많게는 20일씩 현장에 나가고 해서 서류해서 공모 사업 따 왔습니다. 그 공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5천만 원 따와서 시비 2억씩 붙입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죠. 그런 사업을 이제는 안 해야 된다, 적어도 공모를 공무원들이 그만큼 애를 먹고 했으면 그에 따른 우리 김천시 공무원 인건비 계산 한다면 최소한도 50대 50 이상은 가지고 와야 그래도 공모사업이지 우리 돈을 더 많이 보태는데 이렇게 공모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업은 안하고 차라리 그 인력을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한테 한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가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전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은 예산액이 65억6천만원입니다. 구성비를 보면 93대 5대 0.5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이 61억5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7,075만6천원, 재무활동비 4,258만원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96쪽 되겠습니다. 의료구료비에 보건지소 1차 산업에 입찰금액 87% 정도 되어서 2억2,500만원 감 되었고 예방접종 약품비가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1억5천 감 되었습니다. 메르스 감염 확산 지원에 메르스 홍보물 제작 및 손소독제 구입이 400만원 계상되었고 메르스 진료비 지원에 1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장비에 열화상 카메라하고 방역소독기 포충기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김천의료원에 선별진료소에 대한 메르스 선별 검사 장비 지원에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98쪽 자산취득비 구급차 구입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예산액은 52억6천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50억3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7천만 원, 재무활동비는 5,490만원입니다. 301쪽입니다. 부항댐 호반길 달빛걷기대회에 도비보조금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에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올 10월 15일부터 시작되어서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에 도비가 지원이 영동이나 무주에서 지원이 덜 되어서 6,600만원 감 했습니다. 중앙보건지소 소관 305쪽 되겠습니다. 예산은 14억3,100만원입니다. 정책 예산은 13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8,900만원, 재무활동비 7만8천원 되겠습니다. 307쪽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는데 그 위에 한방 물품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재료 구입해서 국도비를 조정 했습니다. 308쪽 의료구료비 사업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수혜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도 위에 참석자 여비 보상을 조정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열심히 하는 보건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뵌다니까 섭섭합니다. 296쪽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2억2,500만원 증감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었다 했죠?

입찰해서 85% 선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입찰 잔금이라는 말입니까?

예.

30% 차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303쪽에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게 되면 부모들이 젊으신 것 같은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기저귀하고 분유를 타가지고 갈 것 같으면 젊은 분들인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선정이 가능한데 이 젊은 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말씀,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저귀는 월3만2천원해서 12달분을 하고 최고 1년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애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 분들이 소득 기준,

예.

홍보는 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 되어서 요즘 젊은 분들도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 키우는데 기저귀 값, 분유로 고통 받는 것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 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계숙 이진화 박근혜 백성철 이명기 진기상 최원호 황병학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