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명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재정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 - 재정경제국 소관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 ·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06년도 재정경제국의 기관운영지원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17쪽이 되겠어요. 일반운영비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때 불용된 것이, 남은 것이 아마 한 150만원 정도인가 이게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225쪽, 회계과장님이시죠. 작년 인건비에서 1억 9천 800만원이 행감자료에 이렇게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액이 됐는데 이게 또 감액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이제 의회로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도 어떻게 회계과로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전에 아마 의회에서 가져간다면 의회에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정책기획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먼저 282쪽이 되겠어요. 오늘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안양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게 출연금이 전체 사업비가 10억에서 안양시에서 2억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대효과는 물론 자료를 통해서 잘 보았는데 이것이 10억 사업의 기대효과 만큼의 기대치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벤트성이 되서는 이게 큰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억을 출자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위탁비가 6 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7천 500만원이었는데 약 한 90%가 증액이 돼서 2006년도에는 1억 4천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행정감사 중에도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한 일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팔도자매결연지역 일손 돕기 지원비 10회에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사업을 한 실적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와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5억 9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의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까지 설치를 해 줘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260쪽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2천 112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한 달에 두 번씩 해야 되는지, 물가모니터 그것을 두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두 번씩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 실적을 서면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266쪽에 보면 행사지원비하고 소자본창업교육 2회로 해서 3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262쪽 마지막에 보면 소수력발전설치가 국비가 6억 3천만원이 내려 왔는데 소수력발전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그러고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 농수산물시장 같은데 이제 자체, 농수산물시장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보면 이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뭐 채소동 공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사에 들어갔는데 이거 입찰을 볼 때 이게 뭐 6천만원, 3 천만원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분류 발주하지 말고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충분할 수 있게 충분히 이거 한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일을 하면 뭐 좀 잘못되고 서류가 무슨 어떤 말썽도 생길 요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입찰을 발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준비한 질의가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할 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재정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올해 세입증가분이 약 506억 정도가 올해 증액이 됐어요. 2006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보면 재산세가 상당히 증가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증가된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안양시가 정체되어 있고 인구억제정책을 쓰고 또 어떤 세입이 추가로 이렇게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향후 세입추계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안양시에는 모든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서비스 차원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신규사업들을 자꾸 벌리다 보니까 민간위탁도 많이 주고 어떤 뭐 보조하는 부분들도 지금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향후 3년 이상 세입추계는 나름대로 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판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용원 소장님한테 295쪽에 보면 CCTV카메라 이설공사 837만 5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전년도에도 한 번 이설을 했습니다. 연연히 꼭 옮겨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CCTV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작년에도 내가 물어볼 때 ‘금년에만 이설을 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이게 예산이 꼭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국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을 보시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뭐 공무원들의 봉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5년도에 340억 8천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337억 1천만원으로 약 한 3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에 공무원 중에 승급자도 있을 것이고 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서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금액을 떠나서 294페이지에 보면 폐수처리 약품구입이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3년 동안 보니까 이게 최저 입찰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아마 500만원 이상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매년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약 한 2천 500에서 3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거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이거 자료를 안 봐도 뻔히 알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2천 600만원씩 500만원이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2천 600만원씩 계속 올리는지 이것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6년도 세입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506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시에 향후 세입증가요인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세입추계 등을 3년 이상 내다보고 해야 되고 그래야 사업을 또 그에 맞춰서 추진할 필요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향후 안양시 세수전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시고 또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일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일부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지방재정법」16조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세수추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가서는 또 거기에 착오가 있을 때 또 수정을 해 가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계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세출예산도 주요사업을 책정을 해 나가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을 일반회계 13.2%를 지금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 금년도에 2009년도까지 5년 간 향후 세수추계를 아까 말씀드린 재정계획에 의해서 한 결과는 지방세가 약 7% 평균입니다. 지방세가 약 7%이고 세외수입이 평균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세 부분, 재산세 부분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앞으로 과표현실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과표의 50%만 지금 아니,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를 잡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 200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100%까지 현실화한다는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가 2007년도까지 실거래가로 완전히 과표현실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세소득할이 같이 따라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물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 자동차 수가 늘어나는 부분하고 그 외에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신축분 일부와 재건축 부분 이런 부분을 향후 저희가 추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3년 간만 지금 말씀을 우선 드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는 9% 상승률을 봤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를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이게 현실화 100%로 하고 또 그 전에는 농지를 8년 작영 했거나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고, 평촌지구와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이렇게 거주를 하고, 이렇던 부분에 대해서 면세를 했던 부분을 2007년도까지는 그게 이제 전혀 배제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세 부분은 그렇고, 세외 수입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료 현실화 정도 이 정도 아니면 크게 앞으로 증가요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또 국고 여러 가지 지원금 해서 저희가 평균 5.6% 하향조정을 해서 5.6%의 신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영록 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지성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임채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저희 세정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국진 위원님께서도 일반운영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증액된 금액이 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과표가 되는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4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3천 7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국고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주택 1만 3천 700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당 5천원 해 가지고 50%만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에 4천 20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전산유지비가 약 1천 4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2005년도에 3천 200만원에서 2006년도에 3천 500만원 그래서 330여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328만원, 그 다음에 D-BASE유지보수비, 자료 관리하는 프로그램 유지비입니다. 그것이 32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 홈페이지 유지비가 310만원, 그리고 금융결재원 재정경제부 연결시스템 유지비, 전자수납연계시스템 유지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1천 4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물가상승에 따라서 일반구입물품 가액상승을 해서 약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19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6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올해에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 한 번이나 열린 적이 있습니까?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는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한 번도 없었죠?

네.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보니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럼 2004년도에는 한 번이나 있었어요?

2004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심사위원회가 뭐냐 하면 저희가 기업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이제 추징할 세액이 발견됐을 때 저희가 이제 과세요구를 합니다. 과세요구를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거든요. 과세예고를 하면서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라, 그래서 그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과세전적부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시세의 경우는 좀 드뭅니다. 대부분이 취득세, 등록세 그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그게 접수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의 경우는 별로.

그러면 과장님!

네.

기업체 이제 법인이든 기업체에 세무조사를 나갈 때 연중무휴입니까? 연간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잡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한 몇 번 정도 보통 움직이죠? 연간 평균?

계획이 한 600여건이 됩니다. 연간 계획이.

그러면 전반기, 상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요.

월별 계획입니까?

네.

그럼 계획을 세워서 징수를 할 때는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그때그때.

그렇죠, 그래서 과세예고를 하고 이런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액수를 떠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세워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심사청구가 있을 때는 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225페이지 인건비 예산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9천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페이지에 기본급이 2006년도보다 3억 6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인건비가 증액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이 동일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6천 900만원이 감액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의 2.4%를 편성하였던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도부터는 폐지계획에 따라서 계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연가미실시에 따른 연가보상비 계상 기준이 종전의 20일에서 10일로 감소됨에 따라서 18억 6천 900만원이 금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기본급 3억 6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봉급조정수당 이런 것이 기본급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사유를 답변 올립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233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의회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회계과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동일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안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본청을 비롯해서 31개 시·군에도 예산을 의회에 편성하는 곳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2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확산보급을 해서 내년도에 시험운영 및 보완을 한 후에 200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전면 복식부기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복식부기 전면시행에 대비를 해서 2006년도에는 복식부기시행준비교재라든가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업무를 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재 및 자문위원수당 880만원은 저희가 새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수당이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3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른 경상사업비 인상분 17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달청 고시에 의해서 금년도 10월 25일 조달청이 고시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자입찰을 실시를 하면 금년까지는 무료로 했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전자입찰을 집행한 1건당 2만원의 이용수수료를 저희가 조달청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 입찰건수를 반영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물품구매용역 이것은 500만원 이상, 또 공사는 1천만원 이상은 필연적으로 조달청의 G2B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용수수료 2만원씩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그 계약팀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한 그런 계약대장이라든가 용역대장, 물품계약대장 또 적격프로그램 이런 사항을 저희가 전부 직원 3명이 수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을 적용을 하면 모든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유지관리비만 주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거기다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244페이지 기계설비 중앙관제장치에 대한 견적자료는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번 할게요.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인건비에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줄어가는 것이죠? 줄은 거죠? 그러면?

기본급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내년도 인건비 예산편성기준 변동내역을 보면 2005년 대비 약 4.5% 인상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봉급조정수당 기본급 합산이 1.5% 포함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연가보상비가 20일에서 10일분만 이렇게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사항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일단 감액으로 됐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실수령액이 줄어든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봉급통합관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소 감사자료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은 조금 그런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보다도 저희가 그.

아니, 급여가 4.5%가 인상이 되는데 기본급이 지금 깎여 나간 것이 3억 6천 700이 깎여 나갔다는 것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다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인지, 전에 너무 많이 세워놔서 감액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억 9천 800이 이제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1억 9천 800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남았는데 어떻게 또 3억 6천 700정도가 또 이게 감액이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급여조정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뭐 4.5%가 인상이 되고 뭐 어디서 줄고 이런 부분을 그 자료로 한 장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결산검사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는 의회에 세운 것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의회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부분보다는 결산감사 관련 부서가 이제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 제가 이 차원으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는 이제 청주가 의회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청주에 직접 통화를 하니까 사실상 그 의회에 세웠지만 원칙적으로는 회계과에 세우는 것이 좀 바람직한데 나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의회에 세워놨다, 그때 당시. 그런데 자기네도 다시 회계과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돌릴 수 있다라고 지금 나가서 통화를 하니까 그러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것 자료로, 이번 기본급에 대해서.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 왜 그런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단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규환 회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250페이지 팔도자매결연지역 일손돕기 사업으로 5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5년도 사업실적과 2006년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도자매결연지역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96년도에 우리 안양시와 강원도 영월군 등 전국 8도의 8개 시·군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자매군 농촌지역 일손돕기 지원을 그동안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농촌체험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매군의 봉사활동으로 주민들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농번기의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 군에 대한 일손 지원으로 자매군 농촌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0회에 450명이 영월군, 예산군, 괴산군 지역 농촌마을 일손돕기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참여단체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희망단체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영월군, 괴산군, 예산군을 대상으로 10회에 450명이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손돕기 봉사자는 대부분 여성분이므로 하루 이내에 다녀와야 하는 관계로 거리가 먼 전북이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등 다른 자매군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256페이지 축·수산 진흥안이 2005년도 대비 9천 461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안에서 2005년에 비해 증액된 사업비는 세 가지 모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우선 예산안 257페이지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까지는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가 개 1마리당 1천원으로 지급되었으나 약품비 및 인건비 등의 증가를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1마리당 2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광견병예방접종은 2회에 걸쳐서 총 1만 2천 588마리를 접종하였으며 시술비는 1천 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페이지의 학교우유 급식지원비가 2005년도에 비해 2천 96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모·부자가정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만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급식대상이 확대되어 고등학생까지 무료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그 사업비가 증액되어 보조내시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초등학교 38개교, 중학교 13개교 등 1일 1천 708명, 연간 27만 97명에게 우유무료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천 299명, 중학교 500명, 고등학교 500명 등 총 2천 299명에게 우유무료급식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8페이지 유기동물처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 6천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은 최근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끼치고 각종 소음, 악취 문제를 발생시키는 유기동물을 포획, 사후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과 관련된 민원신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2005년 당초 사업계획은 약 700마리 정도를 포획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11월말 현재 1천 31마리가 포획처리 되는 등 계속되는 경기악화와 무분별한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총 1천 100마리로 확대하여 시행함에 따라 6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9천 461만 5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문성 위원님께서 예산안 260쪽 물가모니터요원이 물가조사를 매월 두 번씩 실시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시고 전년도 실적을 서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포상금은 1회 4만원으로서 월 2회 8만원을 22명에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월 2회 이상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물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코자 월 2회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 동향을 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목욕료,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8개 품목과 배추, 쌀, 식용유 등 생필품 37개 품목,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등의 유류가격 동향과 소비자가 즐겨찾는 대형유통점의 생필품 50개 품목을 정하여 조사한 자료를 안양시 인터넷 물가정보란에 월 2회 게재하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소비자단체 등의 각종 교육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물가정보를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물가모니터요원의 적극적인 물가조사 참여 등으로 지방물가안정을 도모하여 경기도물가관리평가에서 연속 5년 경기도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소수력발전시설의 설치지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꼭 한 달에 두 번은 하셔야 되겠어요? 한 번 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네, 한 번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더 많이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본 것은 나열만 해 놔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역의 자료는 없네.

개인별로 매월 조사표를.

이렇게 했다는 거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지. 이 돈 쓴 것에 대한 것을 달라고 안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건 자료가 아니지.

조사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출결의서일 뿐이지. 자료가 아니지.

그 분들이 매월 개인당 한 조사표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라고. 자료는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9쪽을 한 번 보세요.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884만원이었는데 올해 1천 360만원이 증액이 돼서 2천 24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좀 알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 아닌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1천 360만원 몇 퍼센테이지가 인상이 된 거예요? 1천 360만원이 인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된 게 두 번째 항목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 또 재래시장이용의 날을 금년부터 해왔는데 작년에 없어서 새로이 목을 만들었고요. 소비자단체 간담은 계속 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안정대책이 500만원이 신규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물가에 대한 지방물가, 여태까지 저희가 간담회 소비자단체라든가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아니면 소비자고발센터 이런 간담회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정책심의위원들, 여러 가지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더 많은 행정력이 투입돼야 되니까 많은 행정업무가 수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저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작년 감사나 예산 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이 예산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증액돼도 돼요.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을 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상인대표들하고 만나는데 쓰는 겁니까?

대표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간담회 할 때는 그러면 참석범위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까지?

참석범위가 임원들 아니면 시장 내 상인들 그 부류는 다양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안정대책추진이 신규가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소비자보호단체 간담회하고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소비자보호 단체하고는 간담회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냥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했지. 그래서 거기 홍보물도 좀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있고 산업경제분과위원회도 있고 사업자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재래시장활성화추진, 소비자보호단체 간담, 소비자물가안정대책 추진, 지역경제활성화추진 다 같은 성격이에요. 이 4개는 같은 성격인데 이건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진짜 필요로 한다라는 것 하나만 짚으세요. 제가 이거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다, 뭐 국장이나 시장 나가는데 있어서 이거 쓸 목적이 농후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불분명한 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과에서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일부 쓰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분배해서 같이 쓰는, 뭐 딱 짚어서 시장, 부시장.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물가안정대책추진 500만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 1천만원 있죠. 세부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이거 남아납니다. 이상입니다.

1천 500만원에 대해서.

두 가지.

지역경제활성화는 증액된 것이고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액이 600이 됐잖아요. 600이랑 500 두 가지를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업계획서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남부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은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했나요?

저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윤정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수력발전소를 짓죠?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밑에 시설을 하는 건가 보죠?

네.

그런데 이게 현재 국비가 6억 3천 내시돼 있고 앞으로 추경에 2억 9천 해서 총사업비가 9억이네요. 그런데 이걸 9억을 투입을 했을 때 전기사용량이 5만 4천 350㏀ 해서 약 한 현재 전기사용량의 12% 정도를 재활용 발전용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한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2%면 전기요금으로 본다면 1천만원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천만원을 절감하면 1년이면 1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효과라고 하면 10년이 지나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국비지원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은 이걸 사용해야 본전을 뽑을 것 같은데.

10년을 사용해서 본전을 뽑는다, 예산절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산절감효과보다는 대체에너지를 시설함으로써 우리 원유에 거의 97%의 비중을 둔 것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10년 간에 이걸 뽑는 것도 그렇게 큰 손해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에너지관리공단 여기에 참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소수력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안양 같은 곳 아니고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정말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네 군데에서 이걸 시도를 하고 있네요. 천안, 아산.

여기는 생산효과는 없고 홍보효과. 다른 곳은 150㏀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홍보용으로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타 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해 놓으면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이 소수력발전을 만드는데 어떤 샘플링이 돼서 어떤 모델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 효과와 선전효과를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해가 좀 가네요.

그래서 여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을 해 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거면 잘 하셔서 좀 안양이 소수력발전소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272쪽 노동복지회관 개·보수공사비 및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로 5억 9천 820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노동복지회관은 ’88년 12월에 준공된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653평의 건물로 현재 사용기간이 17년 이상된 경과된 노후건축물이고「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및「근로자복지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서 ’89년 5월부터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구가 건물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 개관 8년차인 ’97년도부터 부분보수공사가 시행된 이후에 금년까지 7개년간 총 2억 1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로 오·누수가 되고 전기누전이라든지 천정배처짐이 계속되고 있고 또한 배기시설이 당초 없어 건물 내 악취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회관 1층에 운영 중인 노총어린이집이 ’95년에 개원되었습니다만 맞벌이 근로자들의 이용자가 높고 노동단체가 장려하는 분야로서 2005년도 6월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소방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방염처리라든지 화장실 확장이 필요한 각종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건축자문단의 현장확인을 받아서 그 건물이 개·보수 시설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개·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시설비가 5억 9천 820만원이 드는데 건물시설 및 전기 개·보수공사비가 5억 6천 400만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가 1천 820만원, 실시설계비가 1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개·보수공사비 5억 6천 4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비가 3억 7천 600만원, 전기·통신공사비가 1억 8천 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 3억 7천 600만원은 건물내부 간강비계 등 가설공사가 약 4천 800여만원 또 천정마감재 설치공사가 5천 700여만원,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가 3천 200여만원, 1층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9천 200여만원, 장애자램프 및 계단보수공사가 4천여만원 등 3억 7천 600만원이 소요되고 전기·통신공사 1억 8천 800만원은 전기시설교체공사비가 9천여만원, 어린이집 전기온돌이 9천 500여만원, 통신시설공사비가 3천 9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비 1천 820만원을 말씀을 드리면 주5일근무제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여가선용에 부응하는 심신단련이라든가 건전한 노사문화에 발전을 하고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200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에 공사비 7천 440만원으로 투입을 해서 작년에 폐쇄된 지하1층 목욕시설을 철거를 하고 체력단련실 공간확보공사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설계 시에 당초 재활용 시설물로 판단했던 목욕탕의 천정재 형틀이 부식이 돼서 재활용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철거폐기물량이 많아서 운반비가 증가가 됐고 또한 소방시설법규에 따른 화재감지기 설치 등으로 인해서 조금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하출입문 설치라든가 환기창문교체, 바닥매트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것을 다 하지를 못해서 내년에 1천 820만원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그 건물의 기능회복이라든지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현재까지 출연한 실적을 자료제출과 언제까지 출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인에게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 출연금으로 ’96년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99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8억 1천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출연금은 중소기업인의 자금지원을 위한 일반보증과 자금융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능력부족,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에 대해서 시·군 출연액의 4배수까지 실시하는 특례보증으로서 우리 시는 112억 6천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금년까지 131개 업체가 128억 5천 1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4억원의 출연은 경기도 중장기계획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의 2006년도 보증공급규모를 7천억원 규모로 목표를 세워서 각 시·군에 출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 시에도 9억 5천 300만원이 출연요청이 있었습니다만 타 시의 출연하는 금액을 고려해서 한 번 알아보니까 수원이 10억원, 성남이 5억원, 안산이 10억원 등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경기도에서 9억 5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의 보증여력을 확대해서 경제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게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쪽 소자본창업교육 3천만원 예산편성과 전년도 실적 및 자료제출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교육은 창업을 원하는 분, 실직자, 업종전환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정보, 유망업종 소개 등 현장 견학 등을 통해서 창업실패율을 줄이고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01년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교육은 2회에 걸쳐 298명이 참여해서 221명 74%가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2회 개최로 지금 12월 12일부터 5일간 온라인쇼핑몰 개설을 위한 창업교육과 점포창업을 위한 오프라인으로 소자본창업교육을 지금 시청 6층 회의실에서 당초에 각 반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200명을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이용자들이 너무 많아서 각 반별로 120명을 해서 현재 240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과정으로 동안여성회관에서 3층 강당에서 5일 동안 야간과정으로 225명이 교육에 참가를 했고 16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내년도에 3천만원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그간 매년 2회씩을 교육을 실시하면서 매년 한 번은 도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도에서 실시하지 않고 저희 시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00～400명씩 많은 이용률이 있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 두 번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은 교육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강사섭외라든지 교재제작이라든지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이게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86년도에 시작해서 ’88년 12월에 준공이 됐고 ’89년 5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88년도에 됐으면 약 한.

1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전기공사는 1억 8천이면 거의 새로 다 전면교체하는 것이고 건축비가 약 한 3억 7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안전진단상의 문제가 나온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건축자문단의 현장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골격은 괜찮은데 오래되고 그 때 당시에 건물의 그런 설계가 좀 미흡해서 천장 형틀이 부서지고 옥상의 방수가 계속 새고 있어요. 그래서 누전이 계속 되고 갈라짐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 위치가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가파르고 지대도 높고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새로 이렇게 보수하고 이런 시설을 할 바에는 한 번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신축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 포함하면 6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걸 굳이 보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그걸 당초에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요. 자문단이 가서 보니까 완전히 리모델링을 할 필요까지는 없고 내벽같은 것은 아직 튼튼하대요. 그래서 그래도 한 6억이나 그 정도가 들면 쓸만한 건물이 될 것이다, 향후에 몇 십 년간은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아트시티 해서 요즘에 건물에 건축미도 가미하고 복잡하잖아요.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런 땅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가에 있으니까 이왕이면 건물을 멋있게 해서 효용성있게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이거 보수하는데 6억 이상을 투입해서 해야 됩니까? 그거 신축해도 얼마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신축하면 많이 들어가죠.

면적이 바닥면적이 얼만데요?

654평이고요. 바닥면적이 174평입니다.

지하1층에 지상3층인데 이거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갑니까?

700평을 잡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당 600만원 해도 42억이 드는 걸요.

평당 600만원짜리 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하고 같이 나갔었어요. 자문단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어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 모양인데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먼저 자문단하고 나갔을 때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걸 아주 싹 쓸고 근사하게 짓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있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이 너무 아깝다, 골격이 가서 보시면 골격은 전혀 클릭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천장마감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누수가 되고 주저앉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양8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우리 동사무소에 비해서 굉장히 좁고 협소해요. 그거 신축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면 넓은 면적에 동 청사 좀 멋지게 짓고 한국노총에서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넓은 면적이 왜 필요합니까? 민주노총 사용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꼭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안양8동의 어떤 전체적인 구도들을 봤을 때 이걸 좀 고민을 하면 좋은 결과물을 예산낭비 안 하고 낼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노총에서 이거 면적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민노총하고 합쳐서 쓰면 제가 이해하는데 지금 한국노총만 쓰고 있잖아요.

민노총은 우리 시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중부지부로 같이 묶여있는 군포시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부지부의 5개 단체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쓸어버리지 않으려면 개·보수 해야 되겠죠.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허물지 않으면 보수는 해야 되는데 8동의 관공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는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좀 참고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노총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한 것 때문에 한국노총이 지금 군포하고 같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투자비율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가 안양시로, 이제 당초 건립을 할 때는 인근 시가 부담을 했고 근로자들도 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 소유가 되고. 거기에 이제 사업부분에서는 공동으로 지분제로 투자해서 하는 경우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안양시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 돈으로만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된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4쪽을 한 번 보세요. 민간이전이 있죠, 민간이전금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전년도에 행감자료에는 278만 9천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남았는데 3천만원을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지금 민간이전에 작년에는 개별참가업체 지원비 1억 2천만원을 해서 집행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지원금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건 금년에 고양에 킨텍스가 개장이 돼서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전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국내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는 지원비를, 참가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고양에 킨텍스가 개장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참여하는 업체에 참가부스비라든지 장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당 600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개 업체를 했는데 효과성은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봤죠, 바이어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계약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바이어 발굴사업은 또 다른데 있잖아요? 민간자본이전에.

바이어 발굴사업은 저희가 국외에 가지 않고 코트라에 있는 해외무역관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바이어 발굴사업하고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국내전시개별참가업체가 15개 업체에 200만원씩 지원해 줘요. 국제 킨텍스 고양에 하는데 가서 부스를 만들라고 해 주는 거죠?

네.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박람회 20개 업체가 15개 업체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 업체입니까?

별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참가하지 않은 신청한 업체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최초로 평가하는 업체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해외개별업체 참가한 업체가 신청하면 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사업이에요. 국내전시. 그러면 부스가 이건 그러면 지명이 돼 있는 거네요. 고양시에 국제킨텍스 전시관에 전시를 해야 한다는 명시가 되는 거네요.

킨텍스도 있고 코엑스도 할 수도 있죠.

자기네 사업을 지원금이 없더라도 자기네 회사 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체적으로. 코엑스 같은 곳에 보면 자기 부스들을 쫙 나름대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업체를 안양지역에서 나간 업체를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200씩 해 주겠다, 그 말씀이죠?

네.

안 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국제킨텍스에도 나가있는 것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한 업체들한테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지금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거 하나,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업체지원과 관련해서 3천이 늘어나고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 30개 업체 있죠. 작년에 몇 개 했었어요?

저희가 25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업체인데 5개 업체를 늘렸어요?

네.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틀릴까요? 내내 그 회사가 그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해외박람회 안양관은 예를 들면 코트라에서 안양관 전시관을 따로 만들 때 부스를 먼저 설치한 후에 업체를 모집하는 것이고 시개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개단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인근 시하고 함께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이전 그 업체, 작년에 지원해 줬던 업체 있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간대행사업비해서 민간자본이전이요, 작년에 했던 업체명을 그걸 자료로 빨리 바로 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한국노총에 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1년에 10억씩도 더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세금이 너무 많이 한쪽에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256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이게 국비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시비, 도비 조금 내서 하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뭐 하는 거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요?

그건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해 줘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금년에는 9천 7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짓고 뭐 이런 거 저런 거하면 거의 10억도 넘는 것 같아요. 노총에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출연금이고 다 따지면 10억도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67쪽에 보면 기업애로에 관한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업애로 관련회의가 무슨 애로사항이 나왔고 거기에서 뭘 했어요?

기업애로사항은 공장설립을 할 때 불편한 것이라든가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상담창구를 운영을 하면서 기업애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누구, 누구예요?

4명을 얘기한 것은 저희가 기업애로사항 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원이 다 참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참가수당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애로가, 보통 어떤 기업애로가 나와요? 대개 보면?

보통 자금이라든지 또 어떤 국유지, 공공용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든지, 환경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민노총에 올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아껴쓸 수 있는 방법, 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저는 잘 모르니까 똑같은 노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여간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환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노동복지회관 개·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서 있죠. 그걸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체력단련실만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그 안에 기구까지 넣어주는 겁니까?

기구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주5일근무가 되고 노동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 농구프로팀이 있고 아이스하키 프로팀이 있고 얼마 전에 축구프로팀도 있다가 서울로 이전을 했지만 전문운동하는 프로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체력단련실이 마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트체육을 하는, 우리 안양시 명예를 빛내기 위해서 엘리트체육선수들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보시면 정말 체력단련 할 수 있는 보조운동기구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금 시중에서 보기 힘든 거의 정말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는 아령 이런 정말 한 20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신청을 하라면 항상 부서에서는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내년에 보자고 항상 그런 식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그쪽이 더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동기구 런닝머신 2대, 근력기 1대, 탁구대 2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순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응룡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과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도내에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이렇게 해서 산·학·연·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특징은 과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전에 대상과 방법을 확정을 하고 관련기업을 모집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에 비해서 본 사업은 업체등록을 사전에 받은 후 해당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작년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한 전국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좋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 동안에는 도에서 전액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시·군과 도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부담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입니다. 우리 시가 6천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 도에서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받는 혜택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천만원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안양시 부담액으로 지시된 금액으로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2004년하고 금년 2005년, 2개년 동안 도비사업으로 해서 57개 기업에 약 1천 7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아디자인교육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는 10억원 사업비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조형물이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 상당한 시간 전에 시의회에 설명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오전에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고 또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 시에서는 시와 대학, 그리고 유관기관, 기업, 시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교육, 전시, 도시예술화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먼저 계획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대학이나 기업 또는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디자인네트워크사업은 줄여서 저희는 DNA이라고 하는데 DNA사업은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학·관 공동사업으로서 대학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관련대학들이 모두 대부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상태에서 시에 더 좋은 사업으로 시가 공동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는 지역혁신이나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원은 현재까지는 이 사업은 계원대에서 3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대학차원에서는 검토가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준비해 온 계원대에서 5억원을 부담을 하고 안양대하고 안양과학대가 5천만원～1억원, 지금 생각에는 안양과학대는 1억원이 될 것 같고 안양대학은 5천만원이 될 것 같은데, 약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고 최고위층에서 구두확답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양시가 2억을 부담을 하면 저희가 경기도문화재단하고 이 사업과 관련된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 협의를 한 결과 시가 부담을 해서 시가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고 한다면 도문화재단하고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정도까지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효과는 지금 계량적으로 명백히 드리기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사업의 효과는 산·학·관 공동사업을 통해서 교육, 지역인재 육성, 대학발전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높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유비쿼터스나 모바일을 통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IT산업, 즉 유비쿼터스나 모바일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또 디자인 관련되는 기업의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트시티21에서 파생된 사업으로 나오는데 기존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트시티가 건축물 가꾸기 차원에서 주로 진행이 됐고 최근에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하드웨어적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전시, 교육이 연계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이 아트시티21의 질적인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진에서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스잔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공업지역, 즉 우리 시에 있는 관양동하고 안양7동 공업지역 같은 지역에 약간 슬럼화 되는 지역에 예술미를 감안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상업지역에 대한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일번가 같은 청소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에 예술이나 전시, 작품이 있는 그런 예술적인 거리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벤트성이 안 돼야 된다고 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자문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는 측면을 사실 계원대에도 부단히 강조를 했고 본 계획이 그쪽으로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공원이나 문예회관 같은 곳에 전시하는 물품은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동하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관내 대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다른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동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서도 거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부분, 예술화시키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또 하나 워크샵이나 교육부분은 임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워크샵자료 또 교육자료 등은 지금 CD나, 반드시 CD나 책자화 시켜서 전체를 학생들이나 기업들 이런 곳에 배부를 하라고 사실 저희가 2차 자문회의 때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명재 위원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계원대의 제안을 사실 8월 달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금 생소하다고 느끼시지만 저희도 사실 생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다른 곳에 검토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한 1개월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1차 자문회의 때 하고 2차 자문회의를 12월 2일 날 해서 저희가 최초의 의문을 가졌던 부분을 해소하도록 계원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원대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왔고요. 며칠 전입니다, 12월 9일에 2차 자문회의 2일 날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명히 상당히 좋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걸 했으면 좋겠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주 세부적인 것이 필요해서 시의회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도 같이 모시고 다시 관련되는 부서하고 국장, 관련되는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침을 12월 9일 날 정해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가 12월 9일 날 최종 자문회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늦었는데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지나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장 예산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시고 또 좋은 의견주시고 또 관련되는 기관의 어떤 실무 부서장들을 한번 전부 모아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금상환하고 있어요? K-센터 건립한 부분.

상환.

그게 도가 85억 받았던가요?

네, 85억 받았습니다.

85억 맞죠?

네.

지금 상환중인가요?

상환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20년 후에요?

네.

지금 그러면 왜 이 예산서에 지금 차입금 상환이 지금 2회분이 나가죠? 지금.

네, 위원님 이것은요.

지금 3회차, 4회차면 1, 2회차는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네.

총 건축비 170억원 중에서 85억은 도에서 그냥 받고 그것을 20년 후에 원금만 받기로 해서 지금은 전혀 상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85억 시비부담 중에서 35억은 일반회계에서 들어 갔고 5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이 지방채 발행 분야,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일괄 85억을 이자 없이 상환하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이자를 붙여서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K-센터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때 보니까 조금 뭐 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원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직원 해 봐야 약 한 1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원장이 전체적인 업무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좀 관리감독이 됩니까,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터치를 못하는 겁니까?

사실은 전혀 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이사장이 또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재정경제국장이 이사회에 되어 있고 저희가 분명히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되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주업무가 뭡니까? 단장님이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요. 전문가니까 대외적인 사업들, 우선 대외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마케팅, 기술개발지원, 장비운영은 사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면 됩니다. 그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만, 시도 그렇고 진흥원도 그렇고 정통부, 문광부, 중기센터 많은 대외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할을 수행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진흥원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부적인 문제도 분명히 기관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명히 직원들을 충분히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K-센터가 좀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아트시티21 아시아디자인교육 네트워크사업 종합계획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계원조형예술대학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예산심의위원은 아침에 와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이거 분석도 못했어요.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이렇게 배분을 10억의 예산을 출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요. 사업의 장소는 안양시 전역이겠죠?

그렇습니다.

안양시 전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문예회관이라든가 안양시청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중앙공원이라든가 또 여기 큰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대림아크로타워 5층인가요, 그 위에 아마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되면 그것도 활용.

그런 데 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쪽에다 주로 그런 사업을 펼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투입기간이 10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정은 9월 정도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월에 시민축제가 있어서 그 전에 연계하여서 9월말 정도, 또 추석이 그때가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이제 뭐 어느 대학에서 출연금 얼마 뭐 1억 어디 또 5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교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확한 어느 대학에서 얼마를 받아오겠다는 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자료로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지. 말로 어느 대학, 어느 대학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네 학교에서도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된다는 정확한 뭘 데이터를 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우리가 자료에 같이 묶어줘야지, 나중에라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도 그것을 자료를 보고 당신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무 급하게 검토도 안 해 봤고 이런 상황이라 내년 9월 이전이면 아마 추경이 한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이나 3월, 지방선거가 5월 30일이기 때문에 아마 한 4월 정도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운다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됩니까?

네, 추경이 4월에, 하여튼 지금 본예산에 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잠깐 안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확답을 해 주게 되는 경우에 경기도 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디자인산업진흥원, 그리고 대학도 사실은 지금 안양대학이라든가 안양과학대학이 ‘안양시가 예산이 통과되면’이라는 전제가 사실 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원대 단독행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비, 도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반드시 예산을 좀 해 주셔야 이 사업도 되고 다른 기관 등의 보조도 받고 교육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위원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셨으니까 이번에 해서 사업이 더 잘되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용은 잘 알았고요. 이미 도나 국비나 다 예산은 편성되어서 통과돼서 이미 끝났잖아요?

도는 이제 그 문화재단을 통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글쎄요, 그것은 뭐 아무 때라도 심의, 심사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시의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시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단체, 타 중앙정부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해서 지역발전이나 대학발전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하셔서, 물론 예산이 좀 크다면 또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시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20%정도이기 때문에 일개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잘 깊이는 모르지만, 얼떨결에 듣고 또 얼떨결에 뭐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거 뭐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앞으로 전개될 우리 1년 단위의 사업이지만 아마 그 나름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혼동이 오면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참고적으로 내용은 잘 알겠고요.

위원님, 1년 단위로 할 것은 아니고요.

네.

당초에 1년 단위로 계원대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전문가 자문에 의해서 이런 사업은 2년 내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계원대, 관내 대학 이런 쭉 협약을 맺으면서 그 기간을 2년 내지 3년, 격년제가 아니면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격년제가 아마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1년 단위의 사업 아닙니까?

계원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2년 단위나 3년 단위가 좋겠다고 하시는데 2년 단위의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봐 가지고, 그것은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 2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 계속 사업을 하든 해야 될 것이겠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입주대상기업이 벤처기업하고 2번이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거든요?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이고. 다음에 우리 안양시가 지금 벤처기업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년도에 237개에서 올해 한 7개 정도 증가가 됐어요. 뭐 거의 변화가 없고. 1천 개의 어떤 그런 좋은 부가가치산업 중에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벤처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이것 뭐 너무 첨단산업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축소를 시켜 놓은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8조에 벤처기업지원단은 30인 이내로 해 가지고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할 역할도 있겠지만 이제 20조의 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은 이 자문을 하고 또 뭐 각 1호에서 4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어떤 자문단과 심의위원회 간의 어떤 역할분담에서도 또 어떤 충돌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완력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혹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룡 단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조, 입주대상 기업에 먼저 벤처기업도 중소기업에 속하는데 이것만 정하면 첨단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축소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용어상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사실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벤처기업은 이제 벤처법에 의해서 확인서를 받은 기업입니다. 전자가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 중에서 확인서를 받은 기업, 그래서 통상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벤처기업은 좀 개념이 다른 거고요. 그런데 이 첨단산업은 또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에 다 해당이 됩니다. 첨단산업은 실제 저희 대한민국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첨단산업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첨단산업이고 중소기업에도 대기업에도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다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조에 자문단하고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저희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아까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요.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이제 촉진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는 정책결정을 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결정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지원단, 벤처지원단의 자문위원들은 이런 것입니다. 인력풀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쫙 해서 저희가 자문단으로 서른 분 이내를 일단 위촉을 해 놓고, 그 분들이 A라는 기업에서 재무분야에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가서 재무분야를 또 컨설팅 해 주고 설명을 해 주고, 또 B기업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께서 가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래서 기능은 조례가 너무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별도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시행규칙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역할은 사실은 전혀, 현장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지원단이고요,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이렇게 구분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할게요.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입주대상기업에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간 좀 헷갈리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은 기업.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네, 1호 벤처기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것이 진입하는 것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일단 1번에서는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에 중소기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업, 이것 아주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안은 없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벤처기업은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꼭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기업들이 재갱신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담아서 정말로 제조 쪽이 아닌 고부가가치산업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 없어요?

위원님, 이것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뒤에서 왜 시장이 정하는 기업이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중소기업이라고 해 놓으면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한 지 100년이 된 회사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보면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K-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한 지 10년 이내의 기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그 연수로 잘랐고요. 그런 의미의 의미밖에는 다른 의미는 특별히 없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가 처음에 딱 보면서 이것이 제목이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양시 벤처기업 및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면 너무 길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출발이 됐으면 훨씬 포괄적이고 좋은 개념이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은 하여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