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저희 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3억 3,42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1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회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 지원에 900만 원, 여성농업인연합회 지원에 600만 원, 농가주부모임연합회 지원에 6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군산시와의 교류 활성화 사업에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에 7,560만 원, 다음 667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경영인과정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출연금으로 1,372만 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420만 원,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천만 원, 이 사업은 2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사관학교 출신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1개 사업은 6차형 가공시설사업 부항면에 김진영 씨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농소에 이상동 씨한테 딸기 양액재배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억 6,800만 원, 생명과학고 실습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파머스마켓 설치사업에 2억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4억 2,480만 원, 다음은 669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88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에 5,400만 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8억 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도비가 붙은 사업이 4천만 원, 경북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 조사에 210만 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2,880만 원, 다음 671쪽입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이 사업은 동북아관광학회에 한&;#8228;중&;#8228;일 해서 국제연합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관광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개발에 실질적 가능성과 관광 정책을 모색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관광 지도자 양성교육에 600만 원, 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900만 원, 다음 67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에 8억 원, 이 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햇빛촌 주식회사에 참여 농가가 32호가 되겠고 현재는 양파, 감자 등을 가공해서 외주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알로에, 얌빈, 구지뽕, 양파 등 특화자원에 음료, 푸딩, 분말 등 가공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천농업 2030플랜 수립에 1억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5개년 농업농촌 발전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농림식품부에 기본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을 하였고 이 2030플랜은 2030년도까지의 우리 김천농업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그중 5개년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전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드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료 지원사업에 206만 4천 원,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에 120만 원, 다음 673쪽입니다.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 자두꽃 축제 지원사업에 1,80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에 1억 6,8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240만 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은 한농연에 자체로 농업경영인들이 수익사업을 통한 자력기반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인부임에 4,109만 8천 원, 공공비축 미곡 매입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5천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 7,200만 원, 다음 675쪽입니다. 대형 저울 구입 지원에 700만 원, 파레트 구입 지원에 825만 원,

과장님!

예.

천만 원 미만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김천앤 야립광고탑 교체에 1,100만 원, 차량 광고 및 지하철 광고사업에 2억 원, 김천 포도 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에 9천만 원, 677쪽입니다.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9천만 원,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산건위에서도 쟁점화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농협에 부담분을 내년에는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 주관하는 주최도 JC 등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5천만 원, 이 진흥기금은 도에서 올해부터 출연해서 진흥금을 모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8228;군에 수출비중, 수출촉진자금 조성 등의 비중을 고려해서 차등 배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수출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및 권역화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양파 톤백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양파 톤백 저장용 철 파레트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에 1억 8천만 원, 신포도 미숙 자두 출하 근절 당&;#8228;산도계 지원에 5천만 원, 종합 과일 선별기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 678쪽입니다. 참외 세척기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음성선별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유인물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김천에 김천앤 공동브랜드로 해서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데 실질적으로 품질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신포도와 미숙자두를 근절하고자 이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방향으로는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신청 당시에 농가로부터 품질이행 각서를 징구하고 출하시에 당&;#8228;산도 측정을 실시해서 출하토록 지도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품질관리기준 미이행 농업인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에 대한 보조금 및 포장재 공급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품질관리단을 행정, 농가는 생산자단체, 농협으로 구성된 품질관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천앤 박스에는 고품질의 포도, 자두가 담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파괴 당도계 구입에 1,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억 3,546만 8천 원,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에 9,500만 원, 경북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800만 원, 679쪽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에 2억 7,200만 원, 경북 우수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1,500만 원,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에 1,432만 9천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 사업에 8,804만 6천 원, 다음 680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7억 2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포도와 새송이가 수출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도비하고 저희들이 균형을 맞춰서 지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출물류비는 매년 항공물류가 늘어나는 바람에 물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사업에 800만 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사업에 2천만 원, 포도 체험 투어 지원사업에 5천만 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포도하고 자두하고 두 군데 체험투어를 했는데 금년에는 자두는 예산이 부족해서 포도체험 투어라도 내년에 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투어는 관광하고 우리 지역에 사실은 돈이 다 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마을을 선정해서 포도 수확 및 가공체험, 향토음식, 지역문화관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싹 분말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3억 6천만 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전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근린피아에서 감천면 광기리에 이 공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이것은 보조비율은 30%가 보조가 되겠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실하고 사무실, 창고, 기타 등이 되겠고 기계는 건조기, 분쇄기, HACCP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800만 원, 공동선별비용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3천만 원, 다음 682쪽입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원, 이 사업은 농소농협에 선별기 교체사업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환경개선제 구입에 2천만 원, 다음 683쪽입니다. 지례흑돼지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6천만 원,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에 3천만 원,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에 양계 분야가 5천만 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 양돈분야에 2,250만 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 한우 분야에 1억 원, TMR 사료 원료 물류비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 양돈 분야에 6,750만 원, 축분 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에 양계 분야에 1억 2천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억 천만 원, 우량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젖소 능력 검정 지원사업에 2,400만 원, 유기동물 위탁 보호소 운영에 2,880만 원,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 한우 대형 환풍기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흑돼지 종모돈 구입 지원사업에 1,050만 원, 다음 684쪽입니다. 축산농가 기후 변화 대응 시설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사업에 6,600만 원, 한우 친자 확인사업에 2,400만 원, 한우 유전 능력 분석 제고사업에 천만 원, 한우 선형 심사 제고사업에 1,100만 원, 한우 지도 관리비에 1,600만 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천만 원, 경제형질분석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다음 685쪽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에 4,060만 원,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착유 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 2천만 원, 사료 자동 급유기 지원사업에 1,560만 원, 착유 위생안전시설 지원사업에 4,320만 원, 다음 686쪽 돼지 액상 정액 지원사업에 2,700만 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억 1,1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양돈 액상 사료 급유기 지원사업에 378만 원, 한우사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에 9천만 원, 한우 스트레스 완화 친환경 시설 지원사업에 3,150만 원, 한우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에 5,460만 원, 염소 사료 급유기 지원사업에 2,040만 원, 염소 개량저울 지원사업에 2,808만 원, 다음 687쪽입니다. 염소 자동 급수기 지원사업에 1,005만 원, 계란 난좌 지원사업에 5,472만 원, 축분 처리용 왕겨 지원사업에 양계 분야에 9,180만 원, 왕겨 분무시설 지원사업에 9,600만 원,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에 3,600만 원, 꿀벌 화분 지원사업에 3,552만 원, 다음 688쪽입니다.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양봉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440만 원, 양봉 벌통 지원사업에 1,38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6,720만 원, 조사료 볏집 비닐 지원사업에 1,800만 원, 689쪽이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에 2,700만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5,514만 6천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1,402만 원, 다음 690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1,470만 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사업에 1억 2,390만 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6천만 원, 축사 환기시설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축사 전기 관리용 시설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다음 691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5,250만 원, 학생 승사체험 사회공익 재활승마에 1,080만 원, 민간 승마장 보험료 지원사업에 1,530만 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2,520만 원, 말 먹이용 친환경 새싹 재배사업에 3천만 원, 다음 69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폐사축 랜드링 처리비에 1억 원, 구제역 등 긴급 방역 소독약 구입에 4천만 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 방역복 구입비에 1,600만 원, 구제역 등 긴급방역 생석회 구입에 1,500만 원, 다음 69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소독약품 구입비 4,920만 원, 소독약품 등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50만 천 원, 다음 695쪽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억 2,129만 8천 원, 이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백신 16종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 사업비 전업농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1,999만 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에 6,564만 원, 송아지 설사병 백신 구입비에 2,461만 원,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비에 3,750만 원, 젖소 부제병 예방약 구입에 2,094만 천 원, 젖소 유방염 백신 구입에 2,160만 원, 696쪽입니다. 저병원성 AI/ND 백신 구입에 2,659만 4천 원, 닭 와구모 구제약 구입에 4,455만 7천 원, 반추가축 콕시듐 예방약 구입에 1,914만 원, 소 BVD 및 호흡기 예방약 구입에 1,060만 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에 1,728만 4천 원,

과장님, 예방접종비는 다 넘어가도 됩니다. 어차피 접종은 안 하고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은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에 1억 4천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5억 원, 공수의 수당 8,640만 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3,700만 원, 예방접종 시술비 4,850만 원, 다음 698쪽입니다. 농장 소독 방역기 지원사업에 1,470만 원, 소독시설 중규모에 1,750만 원, 소독시설 대규모 1개소에 1,680만 원, 이것은 광신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사업에 3,267만 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1억 2,090만 원, 다음 699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 지원사업에 1,890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사업에 천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에 4억 1,925만 원, 축산물 시범 급식지원사업에 4,900만 원, 다음 700쪽입니다.

과장님!

예.

뒤에는 보니까 중요한 사항이 없어요.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최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같이 이것을 봐야 되는데 농축산과 예산이 얼마 증됐습니까?

13.8% 증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은 얼마 늘었습니까?

전체 예산도 11% 정도,

그러면 거의 김천시 예산 증되는 것하고 농축산과 증된 부분하고는 거의 예산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예.

국&;#8228;도비는 어떻습니까?

국&;#8228;도비는 저희들이 전년도보다는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대형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국&;#8228;도비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20억 더 차이 납니다. 전년도에 무슨 대형 사업에 국&;#8228;도비를 많이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 중에 국&;#8228;도비를 20억 적게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대형 국책사업을 하고 하면 국&;#8228;도비 확보가 용이한데 그런 사업이 없는 해에는 조금 국&;#8228;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국&;#8228;도비 사업 뭘 했는데 20억 차이가 납니까? 대충 굵직굵직한 내용을 해주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예산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년도보다 전체 예산은 한 20억 늘어난 대신 국&;#8228;도비가 20억 이상이 적어요. 그대신 시비를 40억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8228;도비 20억 적게 받은 것하고 증 20억 된 것하고.

그렇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송원APC나 이런 데 대형 사업들이 들어갔었는데,

15년도.

15년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국&;#8228;도비 사업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올해는 국&;#8228;도비 사업이 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물론 농축산과에 김천시 예산 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8228;도비 예산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물론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쪽 봐주세요. 신포도 미숙자두 출하 근절을 민간대행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19억 8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실공동브랜드 김천앤을 개발해서,

박스?

예,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5개 과종에 나가서 상당히 인지도는 많이 얻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하품들이 김천앤 박스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김천 포도나 자두에 가격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사실은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도 5% 내지 10%도 보조 비율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로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앞으로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있는 동안 신포도 근절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일단은 확보하는데 많이 졸라서, 이게 농가에서도 30%선 정도 맞췄습니다, 비율을. 그래서 포장재에 대한 자기들이 돈에 이익이 있어야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는데 농가에서 협조가 오지 5%, 이 정도 해서는 김천앤 박스 안 쓴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은 농가에서 돈으로 계산이 안 되면 절대 우리 행정에 협조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강력하게 품질관리단을 구성해서 김천앤 박스에는 신포도나 미숙자두가 안 담기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발생인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들어왔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저도 나름대로 했는데 미숙했던 모양입니다, 설명이.

농민들한테 김천앤 박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30% 지원을 해줘서 신포도, 미숙 자두가 나오면 제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취지에서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는데 왜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자, 그것은 됐고, 이 박스를 어디로 공급합니까?

박스는 지금 계획으로는 기존 농협들하고,

농협에다 앤 박스 지원해 줬었습니까?

예. 신청을 받되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약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런 이런 품질 기준을 담는데 우리하고 같이 우리 지시대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만약에 품질기준을 농가에서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몇 년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에는 제한을 두도록, 그리고 각종 농업 보조금에도 후순위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앤 포도 공급할 때 농업을 통해서 계통 공급을 하세요. 지금 자두연합회로 나가죠?

거기는 일부가 나가고 있고,

일부 나가는 것은 좋은데 과수협회에 가입된 사람만 신청을 받지 일반 조합원들은 신청해도 안 받아주잖아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왜 과수협회에다 공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농협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원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인증이 올해 전체적으로 없어집니다, 저농약이. 그래서 전체를 포장재를 유통계로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산물유통계에서 포장재를 일원화해서 이게 거의다 친환경에서 농협 계통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최고 우리한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약서 징구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다 해야 되고 출하된 것도 당산도를 농협에서 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해나가겠고 계통출하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김천앤 박스가 포도, 자두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복숭아나,

원래는 품질관리기준이 5개 과종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급한 것이 포도가 김천포도가 서울에 가면 싼 포도 취급을 받습니다, 옛날에 캠벨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급한 게 포도, 자두여서 일단은 올해 포도, 자두부터 하고 그 외 과종이 사과, 배, 복숭아가 김천앤 과실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는 과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두하고 포도 두 개만 김천앤 박스를 공급하겠다,

예.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서 그 외 복숭아나 그런 과일도 박스 혜택을 받도록 같이 해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성선별기가 농가에 거의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했던 그 회사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회사는 구입계획, 이런 게 없고 그런데 음성선별기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에 한번 하고 상당히 기간이 가서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4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두하고 사과, 배에 농가들이 선호를 해서 이번에 100대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소농가에, 규모가 작은 농가에 음성선별기로 선별하는 것이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큰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특혜를 가진 업체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비파괴 당도계 구입은 뭡니까?

당도계 관련은 대형을 해서 김천농협 공판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포도 분야는 아직도 우리 기술로는 비파괴 당도 측정기가 오차도 심하고 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통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도 측정계가 소형이고 해서 650만 원짜리로 해서 2대 정도 사서 검사를 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두 대 사서 어떻게 이용합니까?

저희들이 품질관리단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예.

소형인데도 당도측정기가 650만 원씩 합니까?

예.

어떤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신빙성이 있겠네요?

예.

어쨌든 과장님, 좋은 발상을 해서 김천앤 박스 앞으로 확대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소장님하고 국&;#8228;도비 적게 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기회가 되면 확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김천앤 박스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농가에도 보급도 하고 품질 향상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김천앤 박스만 보면 전국에 있는 어떤 소비자도 믿고 저 박스만 사면 품질은 걱정없다, 어디 똑같은 물건들이 있어도 김천앤 박스만 보면 안에 물건을 안 봐도 저것만 사면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게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농축산과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나 경상사업 보조 부분들이 농가나 축산농가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농가나 축산농가에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금을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농가들의 일단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은 우리 센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름만 치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뭐를 얼마를 받았고, 이게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비가 많은 사람은 전체 후순위로 갑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은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저도 주변에 보면 우리 김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분야에 지원하는 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술센터하고 안 친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술센터에 자주 가고 공무원들하고 안 친해서 그런 것인지 그분들이 사교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도 하고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이 도농복합 도시이고 농사에 관련이 없는 분이시더라도 우리 김천이 농업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농산물에 애착도 많이 갈 것 같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681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억 8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은 당해 연도에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중앙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150등 이내에 드는 조직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송원APC라든지 이런 데가 등수에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금 용도는 농가 교육, 산지의 농가 조직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홍보하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사업,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누구한테 이 돈이 지원이 돼서,

이게 원래는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옛날에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전국에. 그런데 작년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농수산유통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산지유통센터들을 평가를 해서 150등 이내에 드는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천에서는 송원APC에 2억 8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거기에서 알아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농업회사법인 햇빛촌하고 두 군데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평가에서 150등 이내에 못 들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관련해서 앞 페이지에 679페이지에 보시면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2억 7,200만 원 있는데 이 통합마케팅 조직 만드는 것하고 또 여기 마케팅 지원되는 것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이것은 저도 설명하면서도 헷갈리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유통공사에서 기금이 붙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비로 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모자라니까 도비로 앞에 사업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에서는 아까 거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김천앤을 관장하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거기가 우리 지역농협이 10개소가 연합단을 구성해 있는데 거기에 내년에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유사한데 사업비가 국비만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도에서 더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만 바꿔서 나눠놓으신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 앞에 679페이지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10개 정도 농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거의 이것은 농협공동사업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그 안에서 유통회사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예.

똑같은 데 지원되는 돈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억은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소농협에 선별기하고 비파괴 당도계가 노후해서 신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소농협에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쉬다 할까요? (응답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들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예산은 한 8년 다 봤기 때문에 박사가 됐는데 이것 다 물어도 되고 하나도 안 물어도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앞으로 예산을 여기에서 걸러서 와야 돼서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제가 이야기한대로 정말 순수한 농민이 보조금을 타가고 민간보조를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장사꾼이 타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수차례 얘기해도 늘 어떻게 농민들 아이디어를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 좀 할 수 없나요? 이 내용에 보면 전부 장사꾼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 늘 해도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 아이디어를 좀 주라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또 올라오면 우리 농촌에 있는 시의원들은 농업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또 말을 만들거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삭감을 했느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나 혼자 해도 두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려면. 너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원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음성선별기가 2009년도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도 이 음성선별기 때문에 김천에서 모 업체에 둘이 싸움이 붙어서 네가 하느니, 내가 하느니 해서 지금 뒤에 앉은 김영우 계장, 감천면사무소에 찾아온 적 있죠? 이것 또 업자들이 계속 이것 가지고 하는데 내가 업체들 주지 마라, 조달 요청을 해라, 해서 그때 내가 선거 때라서 바쁘고 지나가느라고 조달 요청해서 했는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면 예산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이것 팔아먹기 위해서 농가에 싸고 하니까 60만 원 같으면 30만 원 보조니까 이리저리 해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농가에 조사하니까 240대가 들어왔다 하니까 예산도 안 세워놓고 벌써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가 있나 없나 싶어서 한 것이지 누구 선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40명 농가에서 들어왔다 하니까 들어온 것 명세서를 한 부 나중에 가져오세요. 240대가 들어왔다 하니까 들어온 명세서 있죠?

예, 알겠습니다.

677쪽에 보면 종합과일선별기에 2억 8천인데, 그리고 음성선별기 지원에 또 3천만 원, 2억 8천은 어떤 선별기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이것은 거의 참외 쪽이 되겠습니다.

부기 바꾸면 안 돼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참외 쪽이라 했으니까, 2억 8천은.

이게 전체 중과일 이상 큰 것 안 있습니까? 사과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래놓고 과장님들이 주고 싶은 업체가 가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것 장난치면 안 돼요.

업체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좋아요, 아까 참외 쪽이라 했으니까 참외에 80% 가겠네, 나머지 20%는 다른 것으로 주고, 벌써 내가 과장님보다 모든 게 박사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게 둥글게 표시해 놓고, 됐어요. 내가 과장님 이해하니까, 뒤에 보면 또 3천만 원 음성선별기 지원 3천만 원, 이것은 뭐예요? 간단간단하게 해요, 내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음성선별기 말입니까?

예.

이것은 소형 안 있습니까?

말하는 것 60만 원짜리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나중에 조달요청하세요. 회사가 조달에 돼서 정식 등록된 업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죠? 전에도 조달요청 하라니까 한다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달요청을 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타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보면 681쪽에 보면 공동선별기 비용 경상보조는 뭡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68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동선별비용 지원, 이것은 뭐예요?

이 사업은 원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2015년부터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되어있는데, 뭐.

그러니까 15년부터, 올해부터 사업비가 저희들한테로 왔는데 이 사업비는 원래 공동 선별하고 공동 출하, 공동 계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됐고, 그 위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이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송원APC 얘기가 나왔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햇빛촌도 가능하다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햇빛촌은 아직까지 공장 설립도 안 됐고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친환경 어모 것을 인수를 해서 나름대로 가고 있고 올해 사업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모에 돌아가던 지금 햇빛촌 하는 사람이 전에 보조금 타서 부도 난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 지금 하는 사람은 아니고 앞의 공장 부도나서 다 갔죠?

예.

그것 실패작 아닙니까?

예, 이분은 그때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다가 그랬고 저도 이 사람을 잘 몰랐었는데 이 사람도 삼성인가 어디 유통업체에 있다가 자기가 이것을 경매로 사서 왔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왜 장사꾼들한테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런 것을 유통업을 하는 것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포도농사를 짓든 참외농가를 짓든 자두농사를 짓든 농업인 출신들을 구해서 유통을 하게끔, 국비 몇억씩 해서 시비하고 하면 5억씩, 6억씩 주는 것을 한 8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농민들한테 가르쳐주지, 농민들 가르쳐주면 실패 안 보잖아요? 왜 장사꾼들 사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장사꾼들이 와서 하니까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 보태주고 나자빠지면 또 다른 것 인수해서 들어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농사짓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남면에 김태조 씨인가 그런 사람들 성공하잖아요? 그 사람 지금 사과농사를 몇백 마지기 지으면서 자기가 유통하니까 결국은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장사꾼들 앞으로 주는 것 우리 의회에 맡기지 말고 정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선별해서 농민들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아까 최 부의장님은 국&;#8228;도비 확보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 위에서 국&;#8228;도비가 붙는 사업들은 큰 사업들은 거의 줄 대상자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중앙에 손이 안 닿잖아요? 그 손이 닿게끔 과장님들이 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 그냥 밖에서 다니면서 눈 떠서 정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시비를 엎어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83쪽에 보면 도비 붙는 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어차피 도비 천만 원 붙이면 또 시비 3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죠? 여기 열두 가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선별해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것 농축산과 하루종일 해도 못할 입장이니까 정리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 숙고해서 정말 농업인들이 농사 짓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장사꾼들이 장사하려고 농업 예산 자꾸 손 대는 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들 9명이 힘을 합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올해 국비, 도비를 작년보다 20억 정도 확보 못했다는데 국비, 도비는 확보를 했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을 확실히 알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지금 보면 국비는 지난해보다 5억이 줄고 도비는 3억이 불었습니다. 기금이 20억이 줄었습니다. 그 기금이 준 내용이 이쪽에 보면 68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기금이 20억 6,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국비, 도비는 대형사업이 없다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와 도비와 기금이 성격이 다릅니다. 안 그래요?

예.

열심히 일하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서 대형 사업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 그것은 웃기는 얘기지. 왜 그래요? 지역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대형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해놓고 20억 못했다면 안 되지. 기금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기금하고 국비, 도비하고는 성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어모 지역구인데 왜 지금 설명하는 자체가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고 시민을 위해서 나왔는데 왜 특정한 업체에 지원해 주느냐,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장님은 특정한 업체에 지원하는 과장으로 됩니다. 제가 듣자 하니까 어모면에 유통센터 햇빛촌, 나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공장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왜 농업인회사에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명백히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흐지부지하게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민의 농촌의 농민을 도외시하고 특정한 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행정이 보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하는 게 얌빈이나 양파를 35농가를 계약재배한다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파나 얌빈을 확산할 때는 농민에게 이런 이점이 있고 이것을 확산해서 우리 시가 발전한다, 이렇게 돼야지 35명이 이 회사에다 도와주는 것을 하는데 뭐하는데 회사에 돈 주나, 이런 것을 명확히 돼야 됩니다. 농림부에서 이런 실적사업 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예산 삭감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시의원님들이 왜냐, 지역을 위해서 기업체를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삭감돼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이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축사시설은 올해 축사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기금이 없는 것입니다, 20억.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이 아까 제가 보기에는 부도 난 회사에 그 사람이 공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요. 왜 거기 또 해주려고 하느냐, 돈만 없애게, 낭비성 예산을 왜 편성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사람도 바뀌었을 뿐더러 생산하는 상품이 다르고 공모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농식품부에다 이 사람이 연구 과제를 발표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된다, 안 되면 변상하겠다, 조건 하에 국비 돌려줍니다. 그렇죠?

예.

일정 기간이 있어요. 안 되면 변상시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까 어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이게 어모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에 수출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이게 포도라든지 버섯 같은 것 새송이를 하는데 이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물량을 많이 하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해야 돼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지 권장을 안 하는데도 농민들이 수출 많이 해요? 반드시 수출하도록 권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돼야 됩니다. 이 삭감조서 나온 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수출은 증대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옳게 받게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 번 더 어모 동좌동 햇빛촌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뭐하러 편성합니까? 위원님들, 이 햇빛촌에 대해서는 제가 어모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건물도 안에 시설도 달리했을 뿐 아니라 사람도 바뀌었고 이 사람이 유통업을 한지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안 가봤는데, 나는 공장에는 안 가봤는데 어모면 단체장 회의할 때 이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 한번 나오라는데 내가 웃으면서 감자 한 박스 주면 가지 안 간다고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장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발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진 위원님, 지금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장사하는 장사꾼이 예산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예산이든지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서 집행하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진 위원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명확하게 아시고 어차피 나중에 예산을 계수조정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다 개인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위원장님께서 휴식 시간도 안 주고 시간이 많이 급한 모양입니다. 분량이 엄청 많은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농축산과는 전체적으로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 농축산과에 19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민간자본이전 되는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에서 보조해 주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제가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한 부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는 부서장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담당들도 잘 숙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60억,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그것은 뽑아서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예결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사업 보조에 대한 전체 예산은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세입예산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내년도 농축산과 세입예산은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답변준비)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2015년도, 2014년도 세입예산도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우리 부서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술센터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살림살이 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좀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건의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보조사업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민간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돈만 내주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곳곳에서 부실한 관리라는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80쪽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어디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금액이 7억이나 되는데.

그것은 거의 다 수출을 하는 농가에도 일부 전체적으로 15% 정도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 표준물류비에. 그리고 수출업체에 10%에서 13% 정도가 수출업체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출업체는 우리 관내에 업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수출은 대형은 전체가 전국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수출 농가 실적이 있는 사람 수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예.

매년 지원해 준 내역이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7억인데 우리 김천에서 수출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해 줄 때 철저하게 잘 선별해서 수출이 잘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실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하튼 수출하는 업체에 애로사항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수출한 업체 현황을 지난 3년간 현황을 뽑아서 예결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천, 특히 우리 농촌이 잘 사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규모는 총 235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8228;도비 보조금이 148억 원, 시비가 87억 원으로 자체 재원비율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에 146억, 과수산업에 63억, 특작 산업에 26억, 행정운영경비에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예산 235억 원은 2015년보다 3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국&;#8228;도비 사업비 확보 노력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확대 및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상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18.3%가 증가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경상경비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부분 하단에 보면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입니다. 별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산건위 삭감조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유기물 발효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장치인데 이게 뭔가 하면 가정용 퇴비 제조기입니다. 그렇지만 퇴비 제조기도 되고 보일러도 됩니다. 일반 보일러는 기름을 때는데 여기는 퇴비 재료를 넣으면 퇴비도 되고 가정에 어르신들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보일러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 지도 과정에서 퇴비공장에 많은 폐열을 봤습니다. 폐열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하면 60도에서 90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봐라 했더니 구성면 황금퇴비에서 특허를 내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좋다, 그러면 시하고 5 대 5로 해서 그 대신 권리를 5 대 5로 한다, 제작은 너희들이 하되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한다, 열 전도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사업화가 된다면 수익은 5 대 5로 하기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2천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수천억도 벌 수 있는 것인데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고 특히 이게 성공을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촌에 가면 기름을 한 드럼 넣고도 추위에 벌벌 떱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 기름을 안 땝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것은 어차피 버리는 열이기 때문에 항상 밤낮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의 난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비도 만들고 난방 하우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엄청난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진짜 돈 2천만 원 들여서 이것 성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대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험 성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2015년과 같이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유기질비료 마찬가지로 올해와 같이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농축산과에서 우리 것을 거기로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농약 부분이고 여기는 무농약 이상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략적 웰빙푸드 정예 작목반, 그 다음에 친환경 생력화 자재,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삭감조서에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토양 현실이 이렇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화학비료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땅이 환경이 산성화되고 경화되고 또 반면에 미생물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김천의 프리미엄 농산물은 화학비료 없는 농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화학비료 안 치고 유기물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특수한 자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느냐, 미국의 약초 전문가 폴 버그너라는 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 50년 내지 60년 전과 비교할 때 과일, 약재, 육류 등에 포함돼 있는 미네랄 함양이 최고 76%까지 다운돼 있다, 이게 뭔가 하면 그만큼 산성화 되어있어서 식물이 땅에서 그 미네랄 성분을 흡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화학비료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끊으려고 하면 이런 대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밑에 명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한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또 올해 하나 더 하는 게 전략적 웰빙푸드 규산염 해서 이것은 토양에 있는 가장 많은 영양 미네랄이 규산입니다. 화학 분자식이 SIO2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SIO3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하면 SIO2는 물에 녹지 않고 SIO3는 물에 녹는 수용성 규산입니다. 100% 흡수입니다. 일반 규산은 어느 정도 흡수냐 하면 20% 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도 파트에서 올해 실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천의 프리미엄 농산물은 화학비료 없는 농사를 지어보자, 특히 과수 분야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해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친환경 생력화 자재 타이벡 보면 이것도 삭감됐는데 미국 듀폰사에서 개발한 것인데 과수 신소재 부직포입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응애하고 진딧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김천은 과수가 많기 때문에 사과 같으면 응애, 또 나머지는 진딧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소재를 공급해서 과수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을 덜 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 예년과 같이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규산, 석회질입니다, 8억 4,75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07쪽 쌀전업농연합회 지원 예년과 같이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쌀전업농에 주는 친환경농자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벼 병충해 방제, 감문면 일대에 헬기 방제 경비 일부 보조합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지원 3억 7,500만 원 벼 재배 농가 중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 곡물건조기 구입 지원에 상당히 부족해서 1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대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예년과 같이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유박은 포당 2천 원, 가축분 퇴비는 1등급 기준으로 1,600원씩 공급합니다. 27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업기계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속 운행하는 농기계 후미등 부착사업이 되겠습니다. 708쪽입니다. 상단에 초미립 동력 살분무기 구입인데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촌 고령화가 심한데 이것은 아주 11킬로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노약자가 논두렁에서 약을 칠 수 있는 획기적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63억 계상했습니다. 진흥지역 안은 107만 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 7,312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농업 생산성이 불리한 지역이 되는데 밭, 과수원은 헥타당 50만 원, 초지는 헥타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헥타당 40만 원 지원됩니다. 11억 2,33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것도 마찬가지 친환경농업을 합니다. 친환경농업이 2016년부터 저농약이 없어지고 유기와 무농약이 됩니다. 2,848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자재구입 지원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증 건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70% 지원하는 것으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이것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입니다. 건당 5천 원 기준 50% 해서 1,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올해는 410대였는데 내년에는 580대로 도에다 강력히 요청을 해서 170대를 늘렸습니다. 천만 원 이하짜리 기계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712쪽 중간에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취약한 맥류, 두류 집단재배 농가에 농기계 창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생력화 지원으로 하단에 곡물건조기, 육묘파종기, 벼 종자소독기를 계상했습니다. 총 5,500만 원으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및 단체에 생력화 장비가 되겠습니다. 713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벼 수확 후에 사료작물 재배 시에 헥타당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우수 공동체 육성 들녘별 50헥타 이상 되는 면적 집단화 단지에 육묘장이나 직파기를 합니다. 2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벼 농사 우수 경영체 일반 기계화 작업입니다. 이것도 50헥타 이상 들녘 단위로 기 육성한 규모화 단체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는 조마 신안 탑라이스 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벼 육묘상 농자재 지원으로 세 가지를 합니다. 육묘상 처리제, 육묘 매트, 육묘 공장 상토 지원 해서 2016년도 벼 일반 재배농가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4쪽에 벼 육묘공장 소형입니다. 개소당 4,200만 원 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작목반이나 마을공동체, 쌀전업농가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영농안전장비 1,727세트입니다. 방제복, 안전마스크, 보안경 등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산업에 총 예산액은 62억 4,923만 8천 원입니다. 전년보다 23억 8,269만 6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보면 미래형 김천자두 과원 조성 및 규모화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자두도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이 가능한 도담, 추희라는 중만생종을 Y자 평덕식,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술로 재배하는 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자두 거점 생산단지 또는 자두 품목에 대해서 생산 집단지구로 해서 거점화해서 앞으로 6차산업의 중심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흩어져 있어서 보여줄 데가 없습니다, 손님이 와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과 반사필름, 사과 봉지, 배 봉지, 복숭아 봉지, 이것도 예년과 같이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과수원 미생물 제제는 자두연합회에 종균 및 미량요소 재료를 지원하는 것인데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시중에서 5만 5천 원 하는 것을 1만 6천 원에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하단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FTA 기금사업입니다. 저희는 사과, 배, 자두, 복숭, 포도 5개 품목을 하는데 전년도는 60억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 최우수를 해서 18억을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78억이 되는데 보조금은 39억 4,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32헥타 규모 되는데 증산면 황항리 사과 집단 재배단지에 용수로나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이런 사업을 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과 전문생산단지, 이것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경상북도에서 김천시가 최초로 이 사업을 합니다. 테니스공만간 황옥, 피크닉이라 하는 도에서 인증한 품목을 저희들이 2016년부터 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0평 짜리인데 신선도 유지 및 홍수 출하 방지 기능을 위해서 읍&;#8228;면&;#8228;동별로 하나도 채 돌아가지 않습니다. 총 2억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717쪽 과수 생력화장비 보급입니다. 승용 예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24대, 과수 전용 방제기 SS기 26대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도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요구해서 21대를 증가시켰습니다. 밑에 친환경 사과 적화제, 과수 조류 기피제, 과실 장기저장제, 이런 게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사업입니다. 사과 적화제는 꽃떠리, 에코황, 이런 제제가 있고 조류 기피제는 새박사, 닥터베트, 장기저장제는 스마트후레쉬라 해서 과실 신선도를 유지하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6,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백향과 같은 신규 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19쪽입니다. 특작산업입니다. 총 25억 5,601만 8천 원인데 여기도 2억 원 이상 사업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밑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에너지 절감 시설이 되겠습니다. 6억 6,057만 8천 원인데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농가에 채소, 화훼, 과수 등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FTA 기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관 농협은 김천농협이 되고 딸기에 고품질 딸기 재배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720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 자동개폐기, 이동식 저온저장고, 양파 스프링클러, 이런 사업이 되겠고 과수농업 새소득 품목 청포도 육성은 2015년에는 5억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2억 5천에 50%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샤인머스켓 신규 시설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속채소 양치류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더덕, 고사리 등의 종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700헥타 규모로 4억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총 43개 품목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하단에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2,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삼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21쪽 양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양잠산업이라 해서 누에가 아니고 오디 재배농가에 산악 동력운반차라든지 야생동물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농가에 장기 저장성 PO필름이라든지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파 주산지 소득안정 사업입니다. 총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파 계약재배 시행 단체에 대한 캔당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종자대를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얌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시험 재배를 해왔습니다만 아주 기능성 있는 농산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물만 더 정립이 되면 많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종자대로 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 내부 순환 유동팬 설치는 시설채소 고품질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 수출 전략 자원 발굴로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을 전부 식량 내지는 과수 쪽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특용작물 구지뽕이라든지 얌빈이라든지 이런 특용작물이 친환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 가능한 작목을 저희들이 집중 육성을 해서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버섯 수출 전문단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가 버섯 수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은 수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감문하고 어모, 봉산, 조마 4개 권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권역별로 저희들이 공모 형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경쟁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8,02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 친환경농업과가 한&;#8228;중 FTA, 한&;#8228;뉴질랜드 FTA, 그리고 이미 한&;#8228;미, 한&;#8228;EU 다 FTA가 됐습니다. 세계 3대 경제권과 FTA가 체결된 마당에 더 이상 국내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수출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됩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해서 짓는 농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는 한 톨도 외국으로 못 내보냅니다. 이제는 진짜 프리미엄 농산물, 이제는 참숯이나 광물질을 넣어서 영양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리고 GAP 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신뢰를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는 친환경도 하지만 기능성 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 세 분 있지만 올해 저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FTA기금사업은 전국 1등하는 게 일 잘 한다고 1등을 주는 게 아닙니다. 18억을 타오는 것도 전부 계장들이 직접 기획을 다 하고 또 식량 시책 전국 3위 했습니다. 그저께 공문 내려왔습니다. 전국 상을 김천이 다 휩쓸었습니다. 열심히 할테니까 예결위원님들, 좀 잘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715쪽 FTA기금 봐주십시오. 전년도보다 한 9억 정도 늘었는데 좋은 현상이고 십몇억 상 사업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 그게 사업비를 합하면 9억이니까 18억입니다.

예?

사업비는 18억이 됩니다. 9억 2,567만 원이 늘었는데 거기에서 2를 곱하면 됩니다.

예?

사업비는 이것은 순수한 예산이고 사업비는 이것보다 배가 됩니다, 50% 보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FTA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하수 관정 660만 원 사업비에 50 대 50인데 그것은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5개 품목에 대해서 사업 신청받으면 거기에 관정이 필요하면 관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지하수 개발은 어차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는데 500평 신청을 하면 지하수 개발을 하고 300평도 되고 천 평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가 300평 아닙니까? 30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2천 평 내지 3천 평 이상 묶어서 한 공씩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농지가 붙어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웃과 합해요.

떨어져 있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것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당 몇 톤 이상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조금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물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러면 500평에 하나 파고 옆에 하나 파고, 이것 안 됩니다.

이게 1년 쓰는 빈도는 면적이 많고 적고 보다도 일기에 따라서 빈도가 결정되지 면적 몇백 평 있다고 그것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소한 천 평 내지 2천 평 이상은 돼야 한 공을 주세요.

예,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500평에 한 공 파고 옆에 또 한 공 파고 옆에 또 300평 있다고 한 공 파고 여기 천 평 있다고 한 공 파면 전부 낭비입니다. 하나 파서 2천 평 쓰세요.

예,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안건을 부쳐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내가 옆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하는 게 맞겠고,

몇 페이지입니까?

715쪽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하수는 정말 잘못됐어요. 꼭 약속을 드리고, 저온저장고 올해 24대네요?

예.

이것 신청 많이 안 들어와있습니까?

많이 들어옵니다.

매년 연례행사고 소비자들한테 충족을 못 시켜주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까?

이게 도 지원사업인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년내 가도 몇 번 쓴다고, 사실 농사 많은 사람은 좀 씁니다만 사실 1년 365일로 따지면 얼마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것 말고 작은 것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세 평짜리 이동식,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농민들한테 필요한 평수를 조정해서 1년에 24동 하면 한 5년 해도 신청 들어온 것 다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됩니다. 이것 너무 많이 줘도 머리 아픕니다. 많이 줘도 엉뚱한 데 이 사람 저 사람 신청해서 농업용에 사용 안 하고 엉뚱한 데 누구 빌려주고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10평 짜리 가지고 세 주지는 못합니다. 세 줄 게 없습니다.

그래도 또 모릅니다. 농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또 엉뚱한 데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것 생각을 잘 해보시고, 옆에 SS기하고 승용예초기하고,

예,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도 24대, 26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심사는 저희들이 농지 면적, 친환경 이행 여부, 나이, 경지 면적, 이런 것을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해서 합니다.

알겠는데 작년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만 우리 아포읍 복숭아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쓰겠다고 한 대 신청을 했어요.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가 물어보니까 우리 복숭아작목반원 중에서 승용 리프트인가 뭐를 타서 안 된대요. 그러면 20명, 30명 되는 작목반에서 하나 보조받았다고 안 되고 개인한테 다 갔어요. 그러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승용예초기를 개인이 소유하면 내것 밖에 못하고 작목반에 20명, 30명 되는 데 하나 지원해 주면 20명, 30명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심사 기준이 잘못됐는가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목반 소유는 작목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마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그거라도 있으니까 후순위 사유가 적용됐는지 모르지만 올해부터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작목반 회원이나 빈도에 따라서 여유있게 하겠습니다.

심사를 누가 합니까?

심사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분들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의원님도 대표로 한 분 참석하시고, 주로 농사 짓는 사람 많죠.

의회에서는 어느 분이 심사위원입니까?

지금은 예결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입니까?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계 한 대를 개인이 혼자 2천 평, 3천 평을 지을 때 사용하는 빈도수하고 작목반에 20명, 30명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500평씩 짓는다 해도 20명, 30명이 모이면 5천 평, 5만 평이 됩니다.

예, 그것은 사용 빈도를 저희들이 배정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예, 감안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작목반은 배제시키고 개인이 농사 면적 좀 많다고 거기에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08쪽에 보면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 7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지금 농촌에 자꾸 고령화 되니까 영양제나 약재를 살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짐펌프처럼 매고 한 11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두렁에서 하면 수직으로 15미터, 수평으로 23미터가 날아가는 고성능 살분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면 업체는 어떻게 해요?

업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게 수입품이니까 어디에서 취급하는지는 저희들이 알아봐야 됩니다. 수입품은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점으로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농업예산 오는 것은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 거의 그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순수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것만 노려서 장사꾼들이 뭘 팔아먹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좋은 제품도 아닌데 그것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농업인한테 가는 것은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할 수 있는 업체가 김천에 몇 개 돼요?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되지 싶은데 이게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문만 하면 여러 업체가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쌀전업농에 지원한 그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급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쌀연구회에서,

쌀전업농가에 공급 대상이 되는데, 농사 많이 짓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어쨌든 나중에 하실 때 이 업체가 해당이 되면 전체 일곱 업체가 있다 하면 불러서 이 사람들 설명회를 하든지 심지를 뽑든지 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고 내가 지적합니다.

예, 그것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할 때도 한번 보고를 해요. 저쪽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한테 하든지 해주시고 715쪽에 보면 미래형 김천자두 과원 조성 및 규모화 해놨는데 2억 5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두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데 우리 지역에 자두가 생산되는 것이 대석하고 포모사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7월말이 되면 자두가 끝납니다. 이것은 중만생종으로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생산기간도 늘리고 유통기간을 늘려서 자두 본고장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짓는 방법도 시설도 지금까지는 개심자연골이라 했는데 이것은 Y자,

뭐죠, 이게,

시설 파이프 해서,

받침대를 줍니까?

아뇨, Y자 시설,

2억 5천 하면 몇 사람 줘요?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설계를 해서 단가를 적용해야 됩니다.

2억 5천 정도 하면 몇 농가 정도,

몇 농가는 아니고 면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은 한 30헥타 정도, 여기 보면,

지원 몇 % 해줘요?

지원은 50%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 전부 50%입니다.

작년에 총 민간자본 7억 4천에서 이번에 4억 2천이 더 증됐네요?

예, 그러니까 자두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을 심사를 잘 해서 해주시고 밑에 명품자두 거점 생산단지 조성은?

이것은 같은 사업 내용인데 우리가 앞으로 6차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출산업으로 키우려면 집단화된 거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김천에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산재돼서. 그래서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김천 이미지를 김천은 자두의 고장인데 어디 가니까 멋지게 단지가 되어있더라, 이런 것을 전형적인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다 알고 아까 최원호 위원님 얘기한대로 뭐든지 탈 사람들이 못 타먹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우리 농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개별 농가에 다 들어갑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 있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에 갑니까?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퇴비를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것을 개인 가정에서 퇴비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소형. 그런데 이게 퇴비만 만드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가정에서 한다고 했죠?

예, 가정에서 하는 기계인데 이것을 시험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로 세워놨습니다.

시험 연구비를 어디에 가느냐고, 가정에 누구 개인,

이것은 아직 안 정했죠. 이것을 가정에도 한번 해보고 하우스도 해보고 세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순수한 민간인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민간보조를 타먹는 단체는 일절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공장이라든지 사업을 한다, 친환경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감천이나 조마나 농소에서 일반 개인이 농사 짓는 사람 순수한 농민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된다면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고, 전략적 웰빙푸드 정예작목반,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토양이,

설명은 필요없고, 제가 지금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것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SIO3라는 규산염인데 명전바이오라는 특허 난, 대한민국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것 처음으로 왔죠?

예?

처음 사업하는 것이죠?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이 회사는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다 지역 업체도 아닌데 끌어들여서 또 뭐 하려고,

이게 특허 물질이라서 저희들이 써보니까,

됐고, 그 밑에 내려와서 친환경 생산 자재지원은 뭡니까?

이것은 타이벡이라 해서 부직포입니다. 신소재, 그러니까 현재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검은 부직포가 아니고 광을 산란시켜서 응애라든지 진딧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신소재입니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가죠?

예, 다 농민들한테 갑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단체도 없습니다, 전부 농가한테 갑니다.

그 밑에 보면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일반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여기는 어느 회사입니까?

지난해에는 두 개 회사를 했습니다. 참숯하고 천연광물질 두 개를 했는데 올해는,

참숯은 어디입니까?

참숯은 지좌동에 대리점이 있는데,

전부다 장사꾼 주는 것 아닙니까?

장사꾼이 아니고 농가에 가는 것입니다.

또 어느 회사입니까?

이것은 천연광물질은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밑에 두 군데 회사는 어디, 참숯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올해 한 것 참숯하고 인회석이라고 경성 인회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사람인데?

거기는 대리점이 칠곡에 있습니다.

그래, 봐, 이 사람들, 친환경농업과장님, 장사 할 겁니까, 과장님이?

장사하는 게 아니고, 이 제제가,

이런 것은 전에 연구개발과에서 했는데 왜 또,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처음 시행은 연구개발과에서 했고,

거기는 시험을 했고,

연구개발과에서 했지, 해서 지금 보급과에 왔지.

처음에는 연구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 작물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농축산과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순수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또 대리점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순수한 김천 사람들 대리점 하게끔 먹고 살게 해주지 전부 외지 업체들 데리고 와서 위에서 좀 날고 뛰는 사람들이 와서 민간보조 다 받아가서 농업 예산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 계실 동안 신경 좀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업체에 주려는 것이 아니고 특허물질이 있는 것은 할 수 없고,

보세요, 소장님! 내가 시의원이 어떻게 정보가 내가 그렇게 많이 알아요? 민간인들이 다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왜? 일부 사람들이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민간인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사람 죽겠어요. 왜? 부정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정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가지고 오더라도 좀 명확히 해서 정말 순수한 농사 지을 수 있는 데 하세요. 우리가 지역구에 한번 보세요. 감천이나 조마나 농소, 남면, 이런 데 1년에 지역개발예산 한 6억 됩니다. 농지기반 한 4억, 1년에 1개 면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하고 주민숙원사업하고 다 내려와봐야 10억도 안 내려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앞의 과에서 한 사람이 8억씩 가져가고 7억씩 가져가고, 전부 이런 것 보세요. 하여튼 소장님도 그렇고 각 과에 과장님들 농업 예산 주는 것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715쪽입니다. FTA기금사업 제일 하단부에 이것은 아까 관정 말씀을 하시는데 약 40억 정도 되는데 관정 이외의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관정은 부속사업이고 주로 비가림시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관 배수구, 그러니까 물 공급 사업,

비가림이라 하면,

비가 작물에 직접 안 닿도록 포도에 보면 비가림시설 안 있습니까? 그게 주입니다. 주로 하고 부속적으로,

가림은 무슨 작물에 가림을,

지금 다섯 가지 합니다.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주관이 김천에 조공이라고 있습니다. 김천 조합에 연합체, 조합공동,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연합체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각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은 김천농협 2층에 있습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

- 「김천시농협공동조합법인.」하는 이 있음) 김천시농협공동조합법인. (

예,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신청을 할 때,

신청을 각 농협에 신청을 하면,

각 지역 농협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농협마다 심사위원들이 다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대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조합법인에서 수합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김천시농협공동조합법인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예.

심의위원들은 누구입니까?

그 심의위원들은 과수단체하고 농업인들하고 구성해 놨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 「해당 지역 농협에 과장님들하고 해서 12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실무위원회라고, (

- 「김천시과수실무분과위원회.」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김천시과수실무분과위원회, 그러면 김천시과수실무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그것은 5개 단체 단체장님하고,」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5개 단체라 하면 어디어디 단체를 말합니까? (

이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선정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직원들도 어렵습니다. 그냥 점수 매겨서 끊어서 주면 좋은데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머리 아픕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농협에 각 읍&;#8228;면&;#8228;동 농협에 FTA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김천농협 안에 있는 김천시농협공동조합법인에서 취합을 해서 그 법인 안에서 5개 단체 플러스 각 과장님들 실무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예,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꾸리는 것이고 거기는 서류만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2004년부터,

상당히 오래 됐네요?

예, 그게 한&;#8228;칠레 FTA협상으로 발효가 돼서 FTA로 인해서 품질을 고품질화 해야 된다 해서 국가 기금사업입니다.

그러면 40억을 김천시 농협공동조합법인 쪽으로 자본이전을 시켜주네요?

자본이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합니다. 신청만 거기를 통해서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 해서 면에 시달을 하면 면에서 현지 다 확인해서 조합하고 공동으로 현지 확인해서 완료가 되면 출장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합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예산 자체를 전부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자금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일일이 저희들이 다 체크합니다.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여기에 김천시농협공동조합법인 안에 팀장이 있습니까? 여기는 직원이 있습니까?

법인 대표가 있고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이 상시 근무를 합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회원 농협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 농협들이 갹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연락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일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나중에라도 건의사항이 있으면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체 예산을 농협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우리도 읍&;#8228;면&;#8228;동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오히려 농협에서 받는 것 보다는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법인 자체를 김천농협에 두고 하게 되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불편해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를 보자 하고 실지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할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생산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통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을 농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행정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바로 하면 됩니다. 농협에 줄 것 뭐 있습니까? 우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생산하면 끝나는데 차후로 그 생산 농가의 생산물을 앞으로 계통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유통은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중앙 정부에서 FTA사업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FTA사업 지침도 우리 위원회로,

그러면 지침도 우리가 농업인한테 우리가 하지 말고 농협에 다 줘요. 농협에서 선정하면 되지.

그것도 거기 다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모든 것을 컨드롤을 하되 농협하고 같이 유통은 농협,

이게 이러네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원화 삼원화 시키지 말고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붙잡고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단일화 시켜서 하게 되면 더 생산적이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이원화 삼원화시키게 되면 결국은 애로사항을 갖게 되는 것이 농민들이라는 얘기죠.

그 내용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농협이 왜 끼어드느냐, 이 FTA사업 지침에 생산 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생산 농가가 이 시설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출하량의 80% 이상을 농협에 출하한다는 계약서가 들어갑니다. 그런 유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면 유통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농협하고 할 필요도 없죠.

유통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예.

예,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산을 잡으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딸기 같은 것 골고루 해주라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 하는 것은 농협에서 그게 그런 말 때문에 지침에서 내려와서 하는데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선정도 기술센터에 하면 우리가 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하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선정까지 다 농협에 주든지, 그러니까 뭘 좀 우리가 직원들 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농협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작년에 나한테 그러대요.

이게 FTA사업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침이 있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FTA자금 39억 관계, 이게 지금 농협에서 김천시에 농협이 12개 있죠?

능금까지 11개입니다.

능금 빼고 지역농협은?

10개입니다.

이 10개에서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죠? 방금 조공, 하는 조합법인.

그렇죠. FTA사업 유통 부분을 담당하는,

아니, FTA사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10개 농협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 농협에 유통업으로 농협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법인의 목적이 뭐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FTA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시장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시의 행정은 읍&;#8228;면으로 시달해서 읍&;#8228;면에서는 이장, 통장을 통해서, 이&;#8228;통장은 반장을 통해서 전달 체계가 되는데 FTA 39억을 민간사업을 하면 보조금 교부는 누구에게 하죠?

보조금 교부는 바로 농가한테 갑니다.

바로 가요?

농가 개별 농가한테,

예, 그렇게 가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신청을 농협에서 받지 말고 면에, 동에서 신청을 받지 왜 농협에서 받느냐,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문제는 FTA자금은 생산하는 농산물을 농협에 계통 출하하기 위해서 이 시설하는 자체도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당연하게 이런 신청을 받는 것은 읍&;#8228;면의 이장, 시내 통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수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읍&;#8228;면&;#8228;동에 신청하는데 이것 농협에서 보니까 이 신청을 하는데 면에는 몰라요. 올해 지하수를 판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면에는 잘 모릅니다, 농협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면에도 공문은 내려갑니다. 공문은 내려가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행정 계통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농협에서 하는 것은 무슨 수수료를 줍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읍&;#8228;면에 이장 시내 동에서,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야 읍&;#8228;면에서도 알아야 되고,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을 저희가 상부 기관하고 질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저희들 농촌지도과 예산은 36억 5,141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84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사업 5억, 농촌여성 창업활동에 2억 1천이 지원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729쪽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1,440만 원 설명하세요.

시험연구비는 각 상담소 및 임대은행별로 영농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을 하는 8개소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440만 원은 농업인교육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732쪽에 보면 6,600만 원 설명하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 청사가 200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 등 시설비, 가로등 누전 보수공사, 조마상담소 야외화장실 등 시설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제일 밑에 1억 설명하세요.

저희들 테마공원 내에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야외화장실이 없어서 야외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어가시고 734쪽 4천만 원 일반운영비 설명하세요.

이 4천만 원은 매년 10월 23일과 24일 농촌문화체험한마당 행사하는데 행사운영비입니다.

737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1,200만 원.

이것은 농촌지도자, 4-H연합회, 4-H본부 3개회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천만 원짜리.

8천만 원은 농촌지도자 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도 대회는 각 시&;#8228;군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천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천에 유치하고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에 찾아가는 귀농 귀촌 현장 투어 천만 원.

귀농 귀촌 녹색 현장 교류 지원에 천만 원인데 이것은 귀농 귀촌을 하는 사람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착하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도 1박 2일 두 번씩 해서 40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740쪽에 민간자본이전 1억 천만 원.

민간자본이전 1천은 영농4-H회원 정착 기반조성에 천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30대 지원에 3천만 원,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에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 3천만 원.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 3천만 원은 귀농인들에게 영농기술, 품질 관리, 경영 마케팅 등 실습 교육을 위해서 5개월동안 연수생들에게 교육 훈련비 월 80만 원, 농장주에게 멘토 수당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744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만 원.

이것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운영 7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실 기존 되어있는 시설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745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900만 원,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등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746쪽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1,500만 원.

행복한 농촌 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500만 원은 다문화, 노인, 조손가정 등 농촌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사랑교육, 가족캠프, 격대간 사랑 나누기 등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은 다문화 할매 할배와 함께 하는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47쪽에 민간경상보조 천만 원.

향도음식 계승 전문가 양성교육은 우리음식연구회에 전통 향토음식 조리기술 전수 및 표준화와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및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연중 교육을 하는 사업비로 향토음식의 레시피를 정립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제일 밑에 농촌여성 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농촌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은 태양광 자가 충전식 전동 분무기 40대와 보조의자 100개를 보급하는데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에 민간경상보조 천만 원하고 밑에 1억 500만 원 설명해 보세요.

농촌 관광 팜파티 운영은 3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팜파티는 소비자 재방문 기회 제공 및 도농교류 촉진,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서 팜파티 소요 시설 및 재료 지원, 컨설팅, 홍보비를 지원해서 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맛집은 1억 500만 원으로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메뉴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건물 신축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1억은 농기계 수리 부품이니까 넘어가고 751쪽 시설비 1억,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 지금 농기계 사무실이 조립식으로 돼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마시설하고 동부지점에 콩 선별장 앞에 진입로 포장하는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52쪽도 초과근무수당이고 그 위에 1억 752쪽 제일 위에 1억.

이것은 밭 식량 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승용 관리기 2천만 원짜리 5대 구입하는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53쪽에는 4대보험하고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일반수용비, 없죠?

예.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은행 운영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의 말에 따르면 농기계은행이 예를 들어서 두 대가 있으면 한 대는 놔두고 한 대만 나가죠? 그런데 바쁜데 여러 대 있는데서 한 대 놔두고 나가면 고장 나면 대체하면 되는데 두 대 있는데 한창 농민들은 바빠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장날까봐 한 대는 놔두고 한 대만 보급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농기계를 두 대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고 여러 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대, 열 대 있는데 아홉 대는 빌려주고 한 대는 예비 기종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아홉 대를 빌려줬을 때 한 대가 혹시 고장이 났을 수도 있으면 대체해 주려고 한 대를 세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두 대 있는 기종은 대부분 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파 심는데 비는 오고 해서 급한데 농민들 마음은 전부다 급하잖아요? 그런데 비닐 피복작업을 하려는데 두 대 있는데 한 대만 빌려주고 한 대는 고장나고 대체하려고 남겨두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자라는 기계는 좀 더 구입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승용 관리기를 752쪽에 다섯 대 하는 것은 농기계임대은행에 가는 것입니까?

예, 임대은행에 갈 예정입니다.

밑에 두 대는 뭐예요?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위에 중앙 지침에 부녀자들이 농촌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쓰기 좋은 기계를 구입하라고 특별히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대은해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밑에 두 대는 지원을 받습니까?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조금 받고 위에 농기계 임대은행에 갈 다섯 대는 순수한 시비로 하고 이렇습니까?

예, 위에도 국비고, 국가에서,

밑에 국비를 잘못 봐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입니다. 751쪽에 재료비에 농기계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구입은 2억 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있는데 부품을 살 때 전부 국산 제품을 위주로 사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저가 부품을 구입하는지,

100% 국산을 산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 부품을 취급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부품을 대부분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농기계에 따르는, 주로 농기계라 하면 LG라든지 어떤 종류에 품목이 많습니까?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김천은 LG나 구보다, 그런 것도 하고 선호하는 기종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농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제품을 구입해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농민이 선호하는 쪽의 농기계 같으면 그 농기계 부품, 예를 들자면 LG 같으면 LG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부품이 들어가서 수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가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는지,

그런 부분은 기계를 쓰다가 혹시 오래 된 기계는 부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고를 쓰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같은 기종을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뭐든지 같은 기계 부품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 때문에 그 기종에 맞지 않게 저가 품목을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다보면 사용하는데 농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농용 굴삭기라 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그마한 소형 포크레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크레인같이 생긴,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지금 기계는 45개 기종에 450대 정도 임대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농용 굴삭기는요?

농용 굴삭기는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10대 보유하고 있는데 10대를 더 매입을 하겠다,

예, 왜냐하면 과수농사 짓는데 농용 굴삭기가 거름 주고 이런 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트렉터는요?

트렉터도 다섯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기종별로 제가 정확하게 몇 대는, 이것도 많이 있습니다.

몇 대나 됩니까?

임대은행별로 서너 대씩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품을 예를 들어서 갈아주게 되면 무상으로 갈아주는 것도 있고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갈아주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갈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기계를 반납했을 때 큰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봐서 갈아놓습니다, 무상으로.

그 내용이 아니고 이 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원 이하 부품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 이상은 부품비를 받습니다. 예산은 50 대 50으로 편성합니다.

그것도 부품을 확보해 놨다가 갈아줍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6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시간에 이어서 하시는 것 모니터로 봤죠?

예.

좀 간단하게 하고 중요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나가는 것만 상세히 해주고 사무관리비, 수용비, 천만 원 미만은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네 분이 거쳤고 남은 분들은 3선, 4선 다 한 분들이어서 다 박사가 돼서 이야기하면 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24억 6,439만 4천 원으로서 국비가 3억 2,539만 원, 도비가 2억 1,073만 5천 원, 시비가 19억 2,826만 9천 원입니다. 758쪽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5,100만 원으로서 e-체험농장 조성사업이 2농가에 3천만 원, 김천형 에어백 택배 포장재 사업이 14농가에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에 2만 건에 5천만 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사이버농장 조성사업 10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 자두 포도축제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762쪽 정보화 농업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에 765만 원입니다.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10억 804만 원으로서 하단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에 쌀연구회 농자재 실증 시험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4천만 원으로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3,500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벼 병해충 방제 파종상 약재 시범사업 3개소에 1,500만 원, 이앙 동시 제초제 처리기술 시범사업 2개소에 500만 원,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5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4쪽 자산취득비에 1억 8천만 원으로서 자산취득 내용은 쌀 품위 분석기 한 대에 2천만 원, 쌀 성분 분석기 한 대에 4천만 원, 식감 측정기 구입 한 대에 4천만 원, DNA 자동핵산 추출기 한 대에 4천만 원, 파쇄기 구입 한 대에 2천만 원, 신선도 측정기 구입 한 대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상단에 고품질 종자 채종포 자율교환 시범사업에 천만 원, 다음에 고품질 수출용 쌀 생산 시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 잡곡 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도 2년차 사업으로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파종 동시 비료 농약 처리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본답 키다리병 공동방제비 지원에 2천만 원,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사업에 5천만 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획 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 포획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작축산 경쟁력 향상에 7억 7,702만 8천 원으로서 769쪽 중간쯤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 원으로서 버섯 LED광 이용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500만 원, 오미자 아치형 지주 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8천만 원으로서 시범사업 내용은 국내 육성 우수 꿀벌 계통 증식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2천만 원, 꿀벌 사양관리 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500만 원, 에너지 절감형 축사환경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 원, 지역 흑염소 종축 개량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에 1,500만 원, 김천 명품 한우 유전공학 혈통개량 시범사업 2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억 1,593만 천 원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1쪽 하단에 한우 사료효율 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상단에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 사양 기술 시범사업에 3천만 원으로서 1개소이며 다음은 미생물 복합제 활용 돈분 악취 저감 기술시범사업에 1개소에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에 1개소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 시범사업에 1개소에 2,40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 미생물 생산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 기능성 농작물 실증 재배 및 실용화 시범사업에 천만 원, 농산 부산물 활용 버섯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4쪽 자산 물품취득비 설명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1억 8천만 원 중에,

이것은 저희들이 쌀 품질을 분석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차 장비를 구입하고 2009년도에 2차 장비를 구입했는데 분석 장비가 노후화돼서 국비를 받아서 장비를 새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쌀 DNA 분석을 하고,

밑에 DNA 자동핵산추출기 구입, 식감 측정, 이것은 뭐예요?

쌀이 맛이 좋은지 어떤지, 품종별로 어떤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있으면 지금 김천에 쌀 일품이면 일품, 고시히까리면 고시히까리를 성분 분석해 봤습니까?

예.

결과를 농민들한테 알려줘야지, 그것 성분검사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부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천 농가들에 공급된 품종 고시히까리, 일품, 몇 종류 있는 것 다 말고 김천의 농가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쌀 품종 중에 검사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것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 자체적으로 있는가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있는 것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새 장비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 더 정확하겠네요?

지금 있는 것도 정확하지만 새로운 장비니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김천에서 쌀 품종 중에 어느 품종이 가장 좋습니까?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일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밥맛이?

예.

고시히까리는 특별하게 좋고?

예, 고시히까리는 더 좋죠.

그러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하얀미는?

그것도 좋습니다.

하얀미하고 일품벼하고 어때요?

거의 밥맛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쌀은 고충이 뭔가 하면 너무 좋은 품종이 나오고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570킬로 이상 나오는 쌀은 등록을 안 해준답니다. 지금 그렇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20년전만 해도 통일벼 하라고 그렇게 권장했는데 20년만에 많이 변했네요.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보여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측정해서 보여드리고 실지로 가서 부의장님 집에 있는 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769쪽에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가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하고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이것은 오미자하는 데가 부항하고 증산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 나중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농민들 가는 예산인데 앞에 오미자 예산을 많이 타 간 업체가 있다고. 그런 데는 될 수 있는대로 주지 말고 사실 어려운 데 농가들이 있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70이상 먹은 사람, 내가 증산하고 부항에 가보니까 몇 마지기 지어서 농사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서 주세요. 지금 오미자에 대해서 부항 쪽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증산 쪽에, 대농가들은 다 타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려운 농가 찾아서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시범사업 요건이 충족한다면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가르쳐서 늘 타는 사람이 못 타게끔, 어려운 사람이 사람 주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72쪽에 보면 자돈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슨 농가입니까? 돼지농가죠?

예,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에 이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것은 환경개선,

대충 아시는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이게 국비사업이 금년도에 내려온 게 돼서요,

이게 못 보던 사업인데, 전에 안 했죠?

예, 금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시범 요인이 뭔가 하면 이유자돈 환기시설 등 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돈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목단피 추출액을 급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돈 환경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시범 요인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경이 미비한 데 선정해서 주라, 그 얘기 아닙니까? 매년 없던 사업이 돼서,

예,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2016년도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앞에 하시는 것 보셨죠?

예.

보시고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하시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상세히 해주시고 사무관리비나 수용비, 천만 원 미만은 안 하셔도 되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삭감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강성호입니다. 2016년도 연구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2016년 총예산액은 22억 9,937만 6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2억 3,056만 원으로 97%이며 행정운영경비가 6,881만 6천 원으로 3%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약 3억 3,1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9쪽입니다.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포도 품평회를 통한 지역 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천 여름과일 품평회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지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친환경농자재 활용으로 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미 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 명품포도산업 육성사업으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술센터 내 시험연구포장 운영에 천만 원, 시설하우스 시설교체 및 보강에 천만 원, 꽃가루은행 시설 운영에 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지력 증진 토양개량제 활용 시범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작 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미생물 활성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은 1개소에 960만 원입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 과채류 및 시설채소에 안개 분무 무인방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1쪽입니다. 직무 육성 포도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인 빅데라 품종을 보급하기 위하여 묘목과 숙기 촉진을 위한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비자 맞춤형 과실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실시하는 계속사업으로 어모 거봉수출작목반에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안정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핵과류 과원 다지주식 수형 보급 시범은 3천만 원이며 자두 과원 신개발 Y자 수형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덕 시설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새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은 열대성 및 기능성 과일인 백향을 시범 재배하여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개소 2,250만 원이며 시설참외 연작 장해 예방 활용 시범사업은 2,500만 원으로 참외 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 환경 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용성 칼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8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과원 노동력 절감시범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로 사다리 작업에 의한 사고 발생률을 경감시키고 운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목적 수확 운반 리프트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개소 3대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미세 살수 장치 시범은 2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한 개화기 서리 피해 방지와 여름철 과원 내 온도 저하로 착색 증진 및 일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 살수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결실 안정을 통한 정형과 생산 시범은 이상 기상에 따른 결실 불량을 해소하고 정형과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S분무기 부착용 인공 수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개소 10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나무 수형 구성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저수고 생력화 수형을 만들기 위하여 가지 유인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이상 기상 대응 안정 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이상기후로 인한 개화기 결실 불량을 해소하고 자연 수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형별 공급과 저온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량 방상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 육묘 시설 설치시범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육묘장 조성으로 안정적인 묘종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육묘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은 민간자본 보조로 지중 저수열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저수율 이용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환경제어형 환기 장치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설하우스 내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격 제어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환경 조절 시범은 고설 양액재배로 생산력 증대와 농작업의 생력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고설 재배를 위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단지 조성은 원예작물을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단계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실질적인 수출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역적합형 고랭지 사과 명품화 사업은 산간 오지인 증산면 지역에 적합한 고랭지 사과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계속사업으로 신규 과원 조성 및 재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차 사업 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아 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과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노동력 분산 및 기상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산면 일원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내 육성 품종으로 신규 과원 조성 및 재배 환경 개선을 위해 1개소 10헥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 재배는 시설하우스 내 온습도 환경을 스마트폰앱으로 제어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격 환경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 개선시범은 시설채소 유통 과정에서 호흡열에 의해 농산물에 손상을 예방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및 대형 냉동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쪽입니다.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에 생활원예 전시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야생화작품 만들기와 생활원예전시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15종에 80만 본을 생산하여 시내 화단 및 연도변 꽃길 조성용으로 식재하기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모면에 위치한 꽃묘 생산 포장 하우스 비닐 및 커튼을 교체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품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절시범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화훼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환경 개선 기자재인 전조 보광등 보조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육묘 자동화 및 생력과 기술보급 시범은 화훼 포트묘 이식 작업에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화훼 포트묘 이식 시스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연구개발 시험 연구비에 과수류 현장애로 기술개발, 채소류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780쪽 봐주십시오. 노지 과수 친환경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두, 복숭아에 보면 나방류, 복숭아순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번식을 억제시키는 교미 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입니까?

예.

약을 자두밭이나 복숭아밭에 살포하면,

살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튜브 안에 들어있어서 튜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나뭇가지에 걸면 됩니다.

조류기피제하고 비슷하네요?

예.

간단하네요?

예.

이것을 50 대 50 보조 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부담 50, 보조 50.

예, 그렇습니다.

1억 가지고 있으면 면적은 얼마 정도 합니까?

100헥타 정도,

100헥타?

예.

엄청 많네요?

예. 사실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봤어요?

예.

작년에 1,500만 원 갖고 했네요?

예.

이것은 돈도 안 많고 1억 갖고 100헥타 정도 할 정도 되면 확대 보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더 검증이 되면 친환경농업과로,

검증은 됐네요. 작년에 1,500만 원 갖고 해봤으니까 검증이 나왔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로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을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 옆에 781쪽에 직무육성 포도 신품종 빅데라 보급 시범사업 2개소, 이게,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품종인데,

빅데라가 포도 품종입니까?

예.

어떤,

알이 크다고 빅데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개령에 하는 청포도 샤인머스켓하고는 어때요?

이것은 까만색이고 그것은 청포도입니다.

이것 어디 누가 해봤습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어디에서 이 품종을 보고 왔어요?

기술원에서 만든 품종입니다.

잘못 농가에 보급해서 옛날에 노풍 품종 그런 것처럼 농민들 망하게 하면 어쩝니까? 시범으로 해보고,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해볼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까, 농가에,

농가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784쪽 봐주십시오.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기 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은 한 농가에 할 계획입니까?

예, 1개소인데 기계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1억을 줍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열을 축적하는 시설입니다.

품종은 무슨 품종에 합니까?

품종은 어디에 한다는 게 아니고 시설하우스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형하우스 내에?

예.

무작위 선정해서?

예, 그렇죠.

복숭아하우스 1,200평 있는데 이것 해보고 싶네요. 이게 자부담 없이 시범사업 한다면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

예,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시설하우스 내에 포도라든지 품종에 관계없이 열을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4쪽 하단에 신선 농산물 수출 규격화 단지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수출하기 위한 업체나 이런 데 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수출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은 안 했지만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거기 안에 기자재나 이런 게 들어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기자재가 다 들어갑니까?

기자재를 먼저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나면 수출을 할 수 있는 품질 향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품목이나 이런 것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사과, 배, 토마토나 딸기, 이러한 작물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다른 과에서도 버섯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지향하고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수출에 관한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어느 과에서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과에서 내려온 것은 진흥청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이라서 보면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그 산하인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거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의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는 수출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기자재를 대주는 것입니까?

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것은 대상자를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우리 김천에서 아직 사과, 배 종류는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처음으로 수출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사과 있죠?

예.

786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사과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갑니다. 농축산과에서 또 사과가 들어가는데 주로 증산에 들어가네요?

고랭지 사과로 3년전부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증산은 사실 소득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없느냐 해서 고랭지 지역을 검토했더니 사과가 괜찮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2년, 또는 3년씩,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농가수가 한 20농가 되는데 좀 불었어요?

예, 많이 불었습니다.

한 4&;#8228;50농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한 1억씩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안 되고,

뭘 안 돼요? 벌써 예산 들어간 것이 그렇게 다 들어갔는데. 한 집에 1억도 더 들어갔어요. 지금 한 50억, 60억 넘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786쪽에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지원 2억인데 이것도 꼭 증산에 들어가야 되나요?

꼭 그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고랭지니까 나중에 대덕까지,

그 사람들 돈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 농가에 다 주는데.

한 농가에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을 자꾸 늘리니까,

면적 해도 한 집에 1억씩 넘게 돌아갑니다. 내가 전에도 주판을 튕겨봤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 농축산과, 연구개발과,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되고, 주는 것 가지고 조마도 하지만 대덕이 더 어렵다 하면 이것 2억 정도는 대덕 쪽으로 나눠주세요. 배 고픈 사람 밥 사줘야 고맙다 하지 계속 주는 데 줘봐야 돈 20억, 30억 주는데 돈 2억 줘봐야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대덕 쪽에 선정해서, 과장님!

예.

꼭 지정되게 그것으로 아닌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분산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속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연구개발과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연구개발과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하면서 2개나 올라온 게 삭감되고 하는데 그것을 배정을 잘못해서 그런가 연구개발과에서 안 하고 그것은 또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라고 하면서 전부 연구개발과로 몰아주라 하는데 인원이 적고 연구개발,

소장님, 그것은 한시적인 답변이고 인원이 적으면 연구개발과에 인원을 더 줘서 연구하는 것은 거기로 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문 품목이 있어야 되지 친환경과도 연구개발과 것도 하고 연구개발과도 친환경,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대로 연구개발과로 해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무는 자기가 지키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남의 밥그릇 뺏어먹으려고 하면 누구든지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장사꾼들이 뭐 하나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것 품목 하나 가지고 뭐 팔아주기 위해서 자꾸 시장한테 들어가서 이것 이렇다고 하면서 설명하면 또 한 7천억 되는 예산 8천억 되니까 신이 아닌 이상 다 모르잖아요, 업무보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소장님 전문가 아닙니까, 농업에? 거기도 박사고 나도 박사입니다. 내가 처음 오는 것도 다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짚어주세요. 왜? 담당 과장님들은 어디 가져가든지 그렇지만 말은 서로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소장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짚어놔야 밑의 담당 계장님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지 자꾸 아닌 것을 가지고 색다르게 바꾸면 밑의 계장님들 그것 보고 배우면 다음에 과장 돼도 이게 업무가 그런 모양이다 싶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이우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3쪽입니다. 총예산은 17억 8,979만 5천 원으로서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7억 8,979만 5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9,293만 6천 원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증가 요인이 있지만 부기상에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회 공통운영경비, 의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4,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39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하였으나 예산 과목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탁교육비, 강사료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36쪽입니다. 의원 국외여비가 전년도보다 255만 원 증액된 5,52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의정활동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 1,43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7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 의회 수첩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지금까지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수첩을 김천시에서 제작한 큰 수첩만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회 독립기관 역할에 징표도 안 되고 해서 작은 수첩을 만들고 우리 시의회 상징마크를 삽입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 홍보비입니다.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제작 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도 방문기념품 등을 의회 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7쪽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간에 전직 의원 사망에 따른 표석 구입비를 4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중에 의전연수 위탁 교육비 의회 연수 초빙 강사료 등 해서 980만 원과 320만 원을 신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경비 바로 위에 의회기, 근조기 등 의회 문양 교체에 따른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의회 상징기하고 배지가 한문 “議”자에서 지난 11월 2일 임시회때 “의회”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공과금과 전기세 등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39쪽 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로서 시&;#8228;군의장협의회 참석 여비 320만 원, 의회 업무추진 의정활동 지원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교류행사 등 수행, 경북의장협의회 주관 국외연수, 경북중서부협의회 주관 해외연수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료비로서 LED 컨버터 구입, 기타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해서 1,177만 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4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40쪽 하단부에 국외초청 여비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원 인사 초청 숙박비, 식비 등 해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 우호도시 초청 숙박비, 식비 등 1,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군산시의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초청했을 경우에 숙박비, 식비는 별도로 편성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074만 원으로서 94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 참석 급식 등 해서 전년도보다 200만 원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상단부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각종 의정추진 표창패 제작 500만 원, 그 다음에 의정유공대상 시상식 표창패 제작 550만 원 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조형물 설치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본관에 들어오면 본관 우측에 청사 지을 때는 돌로 된 조각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훼손되고 철거한 후에 현재 좌측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만 우측에는 자갈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열린 의정 구현과 우리 의회 본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상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주차선 도색 천만 원입니다. 현재 건물 앞에 주차선이 장애인석 2석하고 일반인은 주차할 수 있는 선이 7대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사선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2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해서 주차선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의회 안내 부스 설치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청사 안내 청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미흡해서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과 근무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의원 재실등 설치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출퇴근 기록이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만 재실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전의원님들이 사무실에 나오시고 들어가시고 하는 것을 전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전체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의회 상징물 교체 2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본관 우리 상징기가 “의회”로 바뀌기 때문에 본관 현관 로비, 기타 본회의장 등에 상징물을 교체코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흡연실 옆에 보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보건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편의성도 도모하고 운동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8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물론 천만 원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운동기구는 요즘 많은 종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개 설치했을 경우에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작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조금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환경개선 집기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해서 별도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가 과대화되고 각종 회의록이라든가 심사보고서 분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부분과 배상금 등은 종전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42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의정유공 대상 시상식 500만 원을 1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지역 시&;#8228;군의장협의회 운영 200만 원 2회 해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지역 의회 체육대회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종전에 비해서 1,230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근 시&;#8228;군과 비교했을 경우에 다소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 자매우호도시 인사 초청 행사운영비로 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숙박비나 식비는 편성하였습니다만 방문했을 경우에 행사용품이라든가 차량 임차, 현수막 등 필요 경비를 감안해서 5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를 종전에는 의회사무국 전체 총괄 되어있었습니다만 별도로 분리해서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의회 관련 위탁 연수비, 전문위원 실무과정 위탁 교육비를 신설하는 등 해서 전체 위탁교육비 천만 원과 일반운영비 1,6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3쪽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운영비, 보수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가 전체 2,188만 2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1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중에서 전문위원실 수용비를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준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제는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적인 경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 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김천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