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또한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차재홍 의장님과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안락하고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마포 건설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론직필의 언론보도를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고산, 대흥, 염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마포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은 편으로 한정된 재원을 갖고 대상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구청장님께서 소신껏 복지철학에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구민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평소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지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면서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선진복지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고 미래세대에 무거운 책임을 전가하는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복지서비스는 물론 문화, 금융 등 다양한 행정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모델입니다. 남양주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10곳이 개소되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형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송파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센터 5곳 평균 취업실적 증가율이 32.1%에 달하며, 전국 일반 고용센터의 취업실적 증가율 7.6%와 비교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고용과 복지 간의 서비스 연계도 활성화되고 지역의 취업실적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며 상암동 고용복지센터도 정부의 계획안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복지지원팀, 새일센터, 서민금융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정부 3.0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와 고용･복지 연계를 한 단계 발전시킨 모델이며, 공간적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계･통합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적인 성장은 물론 고용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실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참여 기관도 확대해 입주하는 고용･복지서비스 관계 기관이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더 많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가 많은 지역이나 중장년일자리센터,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등에 2017년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곳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염리동 지역에 철거예정인 염리청소년독서실이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이 신축건물을 선정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관계 직원들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마포구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의지와 능동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염리동 재개발2구역은 뉴타운 건립을 위해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길이 100여 미터, 폭 6미터의 도로 위를 어린이집,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숭문중고등학교, 서울여자중고등학교 학생 등 하루에 수천 명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하여 차폐시설은 차치하고 펜스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재해 재난사고를 보면서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우면산 산사태, 세월호 침몰사고 등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전문가에 의하면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경미한 징후와 경고성의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벼운 징후와 수 번의 작은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사고나 징후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내지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득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괜찮아, 어떻게 되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에 나나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4 안전관리헌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 번째 공사장 주변의 통학로에 대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분진 및 소음을 방지하고 펜스를 설치하여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 두 번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시점, 공사예고, 주의표시, 공사장 인접구간 서행유도,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를 강구해 줄 것, 세 번째 해빙기나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의 지반침하 및 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도 점검해 줄 것 등입니다. 그러나 염리동 건설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포 구민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염리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관내 전체를 안전한 생활지대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염리2구역은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도화동에 서부고용노동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는 현 서부노동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으로 역점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용복지센터는 지금 구 예산으로 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금 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님께서 우리 상암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포, 본 의원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한다면 어떤 분들은 갑을을 따진다고 하는데 동서로 따지겠습니다. 지금 동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상암동에 하나도 지금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용플러스센터를 우리 염리동에 매칭사업으로 하나 심도 있게 유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고용복지센터가 지금 현재 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합의해서 지금 이게 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구에도 민원여권과, 여권과 따로 있었고 우리 민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민원여권과로 하셨잖아요. 지금 종합민원실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 동쪽에도, 그쪽에도 하나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서부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매칭사업으로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국장님, 아까 집중호우에 취약한 공사장 주변 침하부분도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염리동에 보면 염리어린이공원 부근에 가서 보시면 마포대로11다길 29-13, 15, 18 지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보셨죠? 거기에 지금 침하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토사도 내려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주민들이 먼지가 난다고 학교에서 일성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닐 때 먼지 난다고 하면 용역 분들이 나오셔서 되레 큰소리 치고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지적합니다. 그리고 염리상록아파트 근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록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현재 펜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문제가 되지만 가림막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상록아파트에 먼지가 (영상자료를 보며) 좀 보세요. 지금 상록아파트 들어간 입구입니다. 저 정도의 가림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높이 쳐서 가림막을 해서 일단은 모든 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그리고 무단쓰레기 보셨죠? 무단쓰레기 저 부분도 대흥2구역도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고 이사 가신 분들 조합에서 치우지 않습니다. 해서 조합에다 말하면 대답도 않지 구에서도 또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