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희주의원

김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8회 제2차정례회에서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김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천시청 농구팀은 2000년 9월 24일 창단한 여자실업농구팀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9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 9회, 준우승 2회, 3위 1회 등 총 12회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여자실업농구의 최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 등 3개 대회에 참가하여 3개 대회 모두 우승하여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의 위상을 한 번 더 높여 줌으로서,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우리 농구팀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수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실업농구의 현실을 아십니까? 여자실업농구는 프로농구와 달리 전국에서 김천시청, 사천시청, 대구시체육회, 국일정공 등 4개 팀이 전부이고,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여자실업농구팀을 운영하는 곳은 김천시청과 사천시청 단 두 곳입니다. 지난 8월 김천시청 여자농구팀이 제70회 종별농구선수권에서 우승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상으로는 참 자랑스러운 농구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팀별로 선수 평균 연봉을 보면 대구시가 1,600만원, 사천시가 2,200만원입니다. 김천시는 무려 4,300만원입니다. 이것이 평균 연봉입니다. 타 팀에 비해 선수연봉이 2배 내지 3배 정도 많습니다. 우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선수 11명 중 5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 선수가 4명이고, 4천만 원 이상이 3명이나 됩니다. 공무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초임공무원이 2,200입니다.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3,500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해야만 5천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주5일을 근무합니다. 하지만, 농구팀은 1년에 3개 대회, 3개 대회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4,300만원입니다. 1개 대회기간은 7일 정도로 3개 대회 다 합쳐도 21일 정도의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달은 어떤 훈련을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구팀 2015년도 예산이 6억7천만 원으로 인건비가 5억2천만 원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77.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금년도 6.9%, 전년도는 무려 26.1%가 인상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은 매년 3%정도 인상하고 물가도 5%내외로 인상하는데 농구팀의 인건비 비중과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시민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또한, 높은 인건비에 비해 년 3개 대회만 출전하는 농구팀이 얼마나 많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구팀 1년 예산이 6억7천만 원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폭 3m 도로 7km정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500mm 수로관은 무려 12km 정도 설치가 가능한 예산이 된다고 합니다. 김천시의 생산적인 예산투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16년도 김천시 예산은 전년도 6,735억 원보다 19.5% 증가한 8,050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예산증액입니다. 아마 우리시도 곧 1조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57%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의 20%에 육박하게 증가된 예산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중앙부처의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보생 시장님! 예산 1조원을 바라보는 김천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김천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실업농구팀의 연봉이 왜 이렇게 높은지, 1년에 시합을 3번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농구팀의 연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김천시민이 알게 되면 시민들은 시장님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한, 도로공사가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도로공사 배구팀이 경북 김천하이패스 배구단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배구단은 실업팀이 아닙니다. 프로구단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마다 전국방송에서 우리 김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굳이 농구팀이 필요한지,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보생 시장님 김천시의 지방세가 얼마인지 혹 알고 계십니까? 재산세 등 지방세가 550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770억입니다.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는 자체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면 227억 적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582억, 시청소속 보조직원 인건비는 34%인 19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 증가를 홍보할 필요도 이해가 되나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에 구조조정이 제일 절실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1년에 3번 시합 나가는 농구팀이 1년에 총 예산 6억7천 중 인건비만 5억7천 예산의 77.5% 차지하는 농구팀을 구조조정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공무원 인건비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19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김천시가 달라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곳에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 어려운 주민 등에 제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기본 신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행복도시 김천 실현을 위해 특히 비효율적인 농구팀에 대한 조직진단과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비록, 허공에 메아리가 되어 버렸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단 한명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허공의 메아리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저에게 진정한 정치를 가르쳐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예산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대 해 봅니다. 우리 의회는 14만 김천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해 나갈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보생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답변 역시 형식적인 허공의 메아리로 돌아올까 싶어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대신할까 합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박보생 시장님, 현직에서 떠나시고 난 뒤 많은 시민과 시민의 한 명인 본 의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시민이 그리워하는 그런 훌륭한 시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퇴직하는 뒷모습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이 구구절절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희주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근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박보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김천의 혁신도시는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조성 면적 115만평에, 사업비 8,676억 원으로 이달 말에 모두 준공이 됩니다. 입주예정 12개 공공기간 중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9개 공공기관이 이미 입주하고 있으며, 내년 2월이면 모든 기관이 입주완료 예정으로 김천시민의 염원인 혁신도시 완공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혁신도시가 완벽한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내 도로변과, 아파트앞 상점들이 하나둘씩 개점하여 영업하는 상가가 형성되면서 벌써부터 심각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선은 왕복 3차선으로 한 면에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주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혁신도시내에 주차장과 주차문제가 예상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 심각한건 교육시설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교실이 모자라 혁신도시내 입주를 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교 문제로 입주일자를 미루거나 이사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혁신도시에 입주한 교육시설 중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부족한데, 특히 유치원의 정원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2016년도 율곡유치원 정원 115명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이 지원아동 344명 중 5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형제자매 등 우선순위로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을 빼면 새로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등 미취학 아동들의 입학대책은 없는지요? 교육시설 부족에 대한 김천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시에서는 인구유입이나 인구증가만 걱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파트 시공회사에서는 입주 시 관련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입주를 결정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분별한 입주로 인해, 먼저 입주한 주민들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와의 소음과 분진 문제로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갈등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처해진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로,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약속으로 꼭 해결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벌써 한해의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기 바라며,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근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따로 보충 질의 드릴 것은 첫 번째 제일 심각하게 와 닿는 유치원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변 입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들어보면 율곡유치원 들어가기가 로또라고 할 만큼 로또랍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고민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염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입주 되고 입주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 옆에는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입주를 미루고 비어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한데 지금 당장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향후에는 분명히 다 잘 될 것으로 저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만 3세, 4세 아이들이 유치원 문제 때문에 1시간씩 버스를 타고 빙글빙글 돌아서 기존 있는 그 김천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오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저도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모두가 다들 하나같이 향후에는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다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리 학교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우리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이 마음을 놓고 이전할 수 있다고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조금 이게 일의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문제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당장 그 근처에 가시면 어디에 주차하십니까? 저 멀리 있는 주차장에 주차 하십니까? 아니면 2박3일씩 일을 보기 위해서 타 도시로 서울로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KTX를 이용하는데 하루에 7천원, 크게 보지 않으면 괜찮은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차를 타고 가서 거기에 차를 대고 그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고 KTX를 이용해서 다녀오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 주차비용 문제, 그 주변에 좀 더 땅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 자체 공영주차장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분진 문제로는 애시당초 입주자와 시공사간에 그런 원만한 대화나 이런 해결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충분히 미리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데 일이 생기고 사건이 발생하고 나야 뒤에서 외양간 고치듯이 나서서 중재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입주자나 시공사간에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는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보충 답변 필요합니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