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모든 김천시민이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무능력에 대한 사죄를 드립니다. 6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즐거웠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었을 때는 그 민원인들과 함께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 15시간을 돌아다녀도 힘든 줄 모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인의 신분이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기에 양복에 꽂은 배지도 떼버렸습니다. 떠나고 안 계신 한 선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시간에 가슴이 저리도록 느껴집니다. 그 선배 의원께서 2010년도 처음 의회에 들어왔었을 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라고요. 예산을 삭감하되 항상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문 열어두고 삭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삭감이 아닌 조정이었었습니다. 그 조정의 말뜻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의에 바른 소리 하라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항상 그 말을 새기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명분없이 삭감하지 않으면 삭감하지 말라는 그 선배 의원의 말을 새기면서 지금까지 의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은 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농구, 시장님께서 어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동 강변공원 도시계획도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강변공원 입구부터 해서 거기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강변공원은 대곡동, 평화남산, 양금동, 그리고 대신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걸어보십시오. 거기에 사용하는 시민들은 차 없는 공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유일하게 차 없는 공원, 행사 많습니다, 거기에. 차 교행 가능합니다. 정말 필요로 하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우리 구도시 주변에는 개설해야 될 오래 된 도시계획도로부터 해서 도시계획선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곳도 너무나 많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경사가 심해서 연탄 리어카도 못 올라갑니다. 사람이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분들도 보아왔고 그리고 그 골목길 속에 영세민들, 여기 계신 공무원들 한 번씩은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 30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분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석천중학교 옆으로 해서 양금동입니다, 황금성당 올라가고 쭉 뻗어나가면 뱅크할인마트 있습니다. 4년간 거기에 도로 폭이 좁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우회전이 안 됩니다. 김천초등학교까지는 확장을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30억이 있으면 4년간 4미터 도로로 방치된 이 길도 뚫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뭐에요? 정말 필요한 곳에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분이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지. 벌써 그곳에는 성토작업이 이루어진 데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득이지 않습니까? 2015년도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좌동 산림조합 도시계획도로, 그곳에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곳이었었어요. 도시기본계획이 서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다는 이유 하나로 언론의 지탄을 받았고 산업건설위원장이 의결을 해주었기 때문에 머리 숙여 백 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우리 강변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 그 뒤에는 자연녹지도 아닙니다. 생산녹지입니다. 벌써 성토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가상승에 난개발. 제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개인의 이득에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도 허공의 메아리였었고 오늘도 비록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언정 여기에 와주신 김천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이곳에 과연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로를 내야 되는지 정말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의 승인과 삭감은 최소한 그 예산의 성격을 최소한 성격 파악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돼야 됩니다, 조정이. 우리 농촌에 팔, 날개 다 꺾인 예산이 많습니다. 최소한 시작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농촌 예산 팔 다리 다 날아간 그 예산, 그 예산 역시도 이의를 걸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오늘부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자격 부족을 느끼면서 전반기 마지막까지 저는 의회 출입을 삼가겠습니다. 시민들과 만나면서 시민의 고충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진정한 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2개 항목으로 지정하여 위기에 처한 시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다만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2호는 위원회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구 구성과 역할을 확대 및 보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협의체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김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13개 조례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개편이 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가구 여건에 맞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과 김천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발표에 따라 과도한 지방규제조항을 삭제하여 김천시 기업 투자유치촉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 투자기업이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어 사업자의 업종전환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28조 제3항의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중복된 규제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공단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2항에는 산업단지 관리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 제3조2호에도 용어를 정비하고 그밖에 공공시설의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관리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대상 발굴 결과에 따른 조치로 상위 법령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상위법령 근거가 불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사용료 감면여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사항, 안 제10조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안 제16조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며 그 외 안 제6조, 제11조, 제18조, 제20조는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위임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의 공설시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억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자의 연령기준 확대와 김천시 귀농자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 귀농자 연령기준 확대는 귀농자 연령 기준을 60세 이하에서 62세 이하로 개정하여 귀농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 제3항의 귀농자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장”을 “NH농협은행 김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자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입법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명과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정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기상 의원 외 9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과 조문 중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등 조문 중 미비한 부분을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례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로 개혁대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김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4항 및 김천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업단지조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 것으로 김천시 공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폐합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 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서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본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정립하여 전문성있는 기관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비 부담을 입주기업체에서 사업 시행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분양용지 환수조건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사전 시정요구 등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현행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보면 입주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산업단지 유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여 자원봉사자·단체의 활동을 진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제9조 제7항 및 제10조는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자원봉사자․단체의 등록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센터장이 자원봉사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변경함은 적절해 보이며 등록취소 조항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삭제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 제2조에는 정의,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6조에는 교통지도, 7조에는 재정지원 등, 8조에는 준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지도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 안전을”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경찰공무원과 모범운전자로 한정되어 있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이 부분은 자구 삭제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