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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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회계과,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그러면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희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정호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양선재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6급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사명득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팀 정성열 주무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첫 시간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름성수기인데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언론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상 우리 소방도로 소방차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놓게 되면 서울시에서 훈련할 때 보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을 그냥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속초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도 가상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런 훈련을 교통과하고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소방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일단 불법주정차 때문에 차량진입이 되지 않아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면 그런 상황도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호텔 주변에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호텔주변이 어느 누구보다 화재에 취약한 지역인데 정작 소방차진입도로에다가 주정차 관련된 불법주정차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중앙시장로 단속요원 휴게공사, 설치공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이번에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일부는 설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냉난방기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단속요원들께서도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일단 휴게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설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주문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하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 연동돼서 그 아래쪽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C주차장(설악산)이 있고 터미널 목우재터널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진행할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일주문 앞에 가서 관광객들이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유턴을 해 오셔야 될 텐데 유턴하는 장소는 협소하거나 비좁지 않습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좁은 부분이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보도인도 공사도 하고 있던데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주차장 단속 관리요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회차를 시켜서 빨리빨리 거기 지체가 안 되게끔 아마 그런 쪽으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사를 진입을 할 때에 관광객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일주문까지 진입을 하려고 상당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나오셔서 제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검문하듯이 한단 말이죠, 어디를 가는지. 그러면 주차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고 끝까지 가서 턴할 사람은 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주차장 표시로 진입하시면 되고. 안 그런 분들은 턴하게끔 안내표지판을 차라리 거기다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있는 게 낫지. 일일이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세워서 “여기는 주차장이다. 안 그러면 돌아서 가야 된다.” 본인들은 그렇게 설명해 줄려고 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갈 때 검문 받는 느낌이 난단 말이죠. 차라리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턴할 사람은 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관리인하고 면담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의회차량이 진행하든 관공서차량이 진행하든 민간인이 진행하든 그 사람들이 차를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턴할 분들은 다 입구에서 차가 막히면 턴해서 갈 사람들은 가는 것이고. 왜 그 사람들한테 차를 세워서 답변을 해 줘야 되고 그러냐는 것이죠. 그게 참 답답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건 면담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관문인데 소공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불쾌한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경광등부터 지금 얼마 전에 떡밭재 위험구간 그리고 속초시내 전 지역 위험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우선순위를 두고 하실 예정이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에 지금 규제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규제봉이 탄성이 참 좋은 제품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품들은 보면 차량이 그냥 깔고 앉아있었을 때 복구가 안 되는 제품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설치를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런 부분적으로 손상이 금방 되고 복구가 안 되는 건 우리가 그건 예산 별도로 지급 안 하고요. 그건 A/S하는 쪽으로.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탄성이 몇 만 회 정도 밟아도 절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절단이 되는 상황은 겨울이라든가 추운 겨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겨울이 아닌데 도 절단이 되는 경우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조달청에서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제봉과 관련돼서 사전에 여름시즌이 들어오고 있는데 파손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의 어떤 이미지에 맞게 그런 것도 잘 설치해 주시고 규제봉을 설치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 규제봉 때문에 차를 못 세우는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시즌이 돌아왔네요, 과장님. 지금부터 중앙로 도로가 아주 막히고 있어요. 시즌되면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중앙로 막힌 거?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중앙로는 현재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방향 때보다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 원활하게 잘 소통될 수 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니 중앙시장로 말고도 옛날에는 7번국도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로가 돼 있죠, 가운데. 지금도 상당히 많이 막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로데오거리가 한쪽 차선이 20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분까지는 상가, 로데오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20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20분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정체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차량단속이나 고정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8시 이후에는 중앙로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도 되나요? 8시 이후에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저녁 8시에는 가능합니다.

이영순위원

공식적으로 홍보가 돼 있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홍보는 안 돼 있고요. 저녁 8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단속을 안 하니까요. 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거기서 세워서 상가일도 보고 합니다.

이영순위원

점심시간 1시간 준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점심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입니다. 그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전광판에다가 수시로 그걸 넣어주시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봐서요.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관광지, 관광 오신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좌지우지 하니까 그 전광판 앞뒤로 놓으면 되잖아요. 중앙로 입구하고 저쪽 청학동 국민은행 쪽에 전광판 나오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이영순위원

거기다가 수시로 자막을 띄워주시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제봉이 좀 탄력적으로 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치 않는데 규제봉이 있어가지고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혈세가 되지 않나 그런데도 정말 있습니다. 가려서 정말 양쪽에다 주차시키지 못할 때는 규제봉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까지 넣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파업이 돼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또 우리 속초시에서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있지는 않았었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해마다 해 주는 거고,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전액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이 3개노선인데 장재터하고 척산 거기는 비수익노선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택시, 희망택시를 투입해서 거기는 진행을 안 하고요. 장천만 희망택시하고 버스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노선 재정지원인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장재터 같은 경우는 설악산 내려오면서 들렸다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도비가 2억이 내려왔네요. 시비 8억 가지고 10억을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이영순위원

그렇죠. 이제 52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버스 노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장을 많이 느끼죠. 지금도 고성에 들어가는 차가 9시면 막차인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우리 인가 노선은 없고요. 고성인가노선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양양은 막차가 몇 시인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양양은 양양 인가노선이 9시 장사동 출발이 하나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시내가 9시 이후에는 다 문 닫는 데가 많아요. 근로자들이 고성하고 양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가 없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양양인가노선이 9시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정도 양양까지는 9시에 커버가 되고요.

이영순위원

네. 정부시책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용 CCTV 유지보수비는 월 사용료?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CCTV유지보수비인데 이게 월 사용료인가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사용료입니다. 유지보수비 사용료입니다.

이영순위원

36대네요. 전체적으로 이게 단속용으로 CCTV는 저희가 36대인가요, 시내?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숫자가.

이영순위원

전체적으로 월 사용료를 내는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죠, 예. 연간사용료.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본격적인 성수기가 다가오고 어쩌면 이제 시작됐고. 그다음 가을에 단풍시즌 앞으로 우리 교통과가 상당히 바쁜 또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에 교통안전과 편리를 위하고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시지만, 일하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에 안전과 건강에 유념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중앙시장 단속요원들 편의시설 이런 것들 좀 빨리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기관이지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 예산도 다 소중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 있게 잘 짜여져서 올라왔지만, 일단 저는 교통과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저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 속초시가 새로 개발된 도시들에 비해서 체계적인 교통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면적은 작고 도로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했던 건 과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로데오 제2주차장이 90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중에 일부는 기존에 토지 우리가 매입한 28억 정도가 시비대응분으로 매칭이 되면서 한 70억 정도에 국비를 60 몇 억이죠. 그거를 확보를 해서 36억을 어저께 심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계수조정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점차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감처리결과요구에도 들어가있지만 그게 다 완공된 다음에 유료화 할 필요는 없다, 미리해도 된다. 적극적으로 잘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데오상인분들, 속초시민분들, 관광객분들이 시내 오셔서 차를 적당히 댈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지금 상당히 바쁜 시기지만 좀 조속히 유료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우리가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네. 예산서에는 없지만 버스승강장 부분도 시급한 건들 빨리 개선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안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행감 이후에 바로 우리 추경 준비하시는 교통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라 항목을 바꾸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저는 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형 마을버스 지금 현재 3대 운영을 하고 있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3대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먼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이 마을버스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나가는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탑승해있는 상황이 어떤가도 보긴 했는데.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지금 현재 3대, 운전은 3명에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설악산 막차 내려오면서 대포항, 상권이 규모가 있고 설악동 가신 분들 그래서 9시 10분에 시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막차 1대. 그건 그쪽에 계속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가 좀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대 코스는 바람꽃마을 학사평으로 해서 장천으로 해서 금강아파트 그 코스고요. 1코스는 바람꽃 학사평으로 해서 쉐르빌, 설악고로해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쌍천교로 해서 바로 온천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다.

유혜정위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좀 되어서 필요시에 잘 이용들을 하고 계신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아직은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보고요. 우리가 다음 달 초에 평가를 통해서 노선을 조금 조정한다든가 시간대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우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없던 공공용 마을버스도 시간단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입을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것이고.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의 형태를 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버스운송사업 지금 재정지원이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한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행의 횟수와 노선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버스 자체가 아주 크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공공용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부터 투입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과 함께 좀 평가를 잘 해보셔서 저희 앞으로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이런 비용들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잘 좀 연구를 이것은 뭐 용역을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저희 버스 상황에 대한 대중교통의 어떤 접근성, 활용도에 대한 상황들을 지금쯤은 한번 크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마을버스 운행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평가를 일단 하게 되면 저희에게도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되는 부분은 계속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우리 교통과에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일방통행 하시느라고 계획서부터 완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문제인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CCTV가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움직이는 거죠, 주정차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죠. 새벽시간이나 밤 시간은 무료로 댈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9시에서부터 했다는 게 참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야채차들이 엄청 큰 차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역을 하는데 그것까지 단속을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지금 일방통행이 된 다음에 CCTV로 주정차 위반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건 지금 현재 현황은 별도로.

방원욱위원

대충 이렇게 건수들이 있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 현황 중에도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과 관광객과 일반인들을 좀 구별을 해서 데이터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상가가 자꾸 30분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20분 중에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 상가에 차량들이 단속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대책을 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방통행을 멋있게 해 놓고 그다음에 불만들이 자꾸 잦아들고 좋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더 활성화가 돼 있는 거고 서로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하역이 20분 내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차 하는 부분은 시간대가 오버되더라도 혹시 단속이 돼서 오면 우리가 면제조치를 합니다.

방원욱위원

일단은 면제조치보다도 일단은 20분에 한해서 해 봐야 돼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렇죠.

방원욱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 놓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면 이제 그 방법이 나와야지. 처음에서부터 그래놓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나는 단속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일단은 20분이 지나면 단속은 일단 하는데요. 그 이후에 단속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면제하는 건 아니고 검증이 좀 돼야 됩니다.

방원욱위원

검증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무슨 의도인지 과장님 말씀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제 말도 이해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1차추경 때 그 주차요원들 덥고 춥고 날씨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고가 쉬고 싶은데 상가분들하고 친하니까 가끔 들어가서 앉아계시고 교대교대로. 그래서 안타까움에 휴게소를 마련을 하느라고 1차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임시휴게소는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라던가.

방원욱위원

집기 그것 때문에 1차추경에 올라온것이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니까 수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 그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봐도 반갑게 맞아주고 좀 힘들어도 그분들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뭔가에 속초시에 경제, 시장의 경제활성화와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민원해소와 시민들의 행복까지 다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진짜 이거 예산이 11억 8,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차 추경 거기에 지금 10억이 버스운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용버스가 있고 거기도 지원이고요, 다. 그다음에 벽지노선도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비수익노선도 10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도대체 버스를 타는데 버스요금도 정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다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뭐 10억씩 그다음에 공공용버스도 지금 보니까 한 4, 5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버스가 전부 무료버스도 아니고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내고 타잖아요. 그렇죠?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런데 여기 부분이 환승도 들어가고요.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카드할인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방송보도에 보면 어디까지 지금 이 자료를 요구하나 보니까 대표이사나 상무나 전무까지 연봉을 따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런데 연봉이 엄청 높아요, 이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를 다 받으면서도 그래서 저도 그렇게 여쭤봤더니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주더라고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그것은 준공용제 개념이고요.

방원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국민들에 혈세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들어요. 국회차원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자료들이 나오는데 속초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좀 세금을 아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정책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용역은 매년 하는데요. 용역하면서 그 부분 우리가 세밀하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우리 중앙시장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나서 나름대로 소통은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소통이. 그런데 인도, 인도는 잘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인도 부분은 지금 당장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잘 아시다시피 아주 그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수차례 합동단속을 통해서 개선을 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일방통행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해당부서하고 합동으로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어떤 중앙시장로 주변에 상인들에 어떤 정화활동도 자체적인 그것도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차량소통은 그나마 원활해진 것 같은데 반면에 인도가 너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그 협소한 게 그냥 원래 협소한 게 아니라 어떤 상인들의 갑판대가 좀 튀어나오거나 적치물도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행을 하기 힘들어요. 특히나 시장카트라든지 아니면 장애인휠체어라든지 유모차 이런 차들이 오면 교행이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 온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도로로 내려온단 말이죠.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로 내려와가지고 도로로 다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불편하니까 도로로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건설도시과에서 단속계획이 있는지 문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달하고 단속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차량소통만 지금 우선해결을 한 것 같은데, 인도 부분에 대한 소통이 또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단속해주시고 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손용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대홍입니다. 저희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령 경리담당입니다. 그다음 민현정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송근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윤기 청사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강미심 주무관입니다. 계약관리팀 최민영 6급 주무관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소희 6급 주무관입니다. 청사관리팀 이용운 6급 주무관입니다. 다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문화예술 또 담당 최선을 다하시다가 회계과로 옮기셨는데요.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거의.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 담당부서에서는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엑스포구장에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잔디와 관련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수조달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을 했다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업체로 혹시 된 업체는 아닌지, 경고를 받은 업체는 아닌지, 직접생산업체였는데 외부에서 물품을 받아서 납품하는 업체는 아닌지에 대한 이런 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거기 결과 관련돼서는 그 업체에다가 조달청에서 직접 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 부서에서 알아보려고 하면 유선으로는 알려주겠죠. 그러나 문서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약을 할 때 담당 계장님한테 발령받기 전에 계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드렸어요. 계약 당시에 그 업체에다가 혹시 조달청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문서로써 좀 달라.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면 나중에 그랬는데도 본인들이 밝히지 않고 그냥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인들 책임이니까, 우리는 안전장치의 의미에서 그걸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조달청에 우수물품 지정돼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떤 관련 증빙서나 관련 서류에 의해서 현장확인에 의해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청에 국가기관에 업무를 좀 확인은 하겠지만 일일이 그거 한다는 건 조금.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일이 확인이 아니고 우리는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물품은 받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조달청에서 전수조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혹시 경고처분이라든가 불가처분을 받은 업체인지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다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혹시 조달청에서 이런...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절차를 밟으시면 나중에 그 업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계약상황에 그 업체에다가 잘잘못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장치를 좀 안전하게 밟아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본위원도 또 확인한 내용이 있지만 방송이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직접 확인을 하시면 돌다리를 두드려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은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면 좋았을 텐데 증액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들,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다가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재산의 종류가 한 3가지 형태가 있는데 행정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임야재산이 있는데 그다음에 잡종재산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총괄 재산관리부서이지만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재산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각 필요부서에서 관광이면 관광과, 교통이면 교통과, 필요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야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잡종재산은 옛날에는 실제 우리 시유지 무단점유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매각할 재산은 거의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은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본인 매수신청을 하지 않은 68재해주택, 72재해주택 이런 소규모 자투리 재산 그 외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공유재산 대단위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 보면 알지 않습니까. 소규모 그런 잡종재산 토지가 문제인데 그런 건 사실상 보존부적합한 토지는 가능한 인접소유자한테 매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토지나 그다음에 시에서 재산의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변이 상가지, 상가들이 형성된 곳인데 상가와 상가 가운데 시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쪽 상가에 있는 분이 먼저 시유지를 점용을 해서 나무를 심어놓든가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와 상가 가운데 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 시유지를 점용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일단 양측에 대부계약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명길

김명길위원

화단을 만들거나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자기가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화단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부계약이 체결해야만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 양측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어느쪽에도 이쪽 토지 양측에 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협의가 안 되면 점유한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나누는 건가요, 안 그러면.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불법무단 점유한다 그러면 변상금도 부과할 수 있고.

명길

김명길위원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해서 자기 개인주차장으로 쓴다 이거죠. 양쪽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저사람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시유지인데, 점유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가능한 한 뭐 서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원상복구명령 내려서 다시 원상태로 가던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자투리땅 보존부적합한 토지는 가능한 한 양측협의가 된다 그러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가능한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때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양측에 첨예하게 대립 제가 옛날 직원 때도 양측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운데 있는 땅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쓰고 있었어요. 약간 틀어져가지고 몇 개월 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매각해 주고 그러면 한쪽에서 ...,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합의를 해서 반을 이렇게.

명길

김명길위원

절반정도. 그렇게 협의가 되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유재산유지관리에 빈집철거공사가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혹시 확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어디 빈집을 철거할 대상이 지금 어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조양동 1480-257번지에.

유혜정위원

거기가 어디쯤인가요, 번지수 말씀해 주시면 잘 모르겠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새마을에 있는 서희아파트 옆 부근입니다.

유혜정위원

새마을부근이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또 다른 장소들은 대포항 주차장 매표관리소가 있습니다. 절개지 밑에 있는 데. 거기에 빈집이 아니라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습니다. 주차도 못대고 나중에 차량 위험이 있어서 좀 철거를 하고 깨끗하게 레미콘포장을 해서 차량주차도 하고 원활하게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유혜정위원

지역에 위험요소를 완화시켜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야간에 차량들이 부딪힐 수도 있고. 약간 높습니다 30cm 높은 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가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유혜정위원

이 빈집이 실질적으로 건물로만 되어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건 아닌 거네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세무과에 부과 과세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무슨 형태로 돈사를 하던지 그런 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소유자도 파악하려니까 파악이 안 됩니다. 소유자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대장이 있다든가 소유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계속 위험하고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철거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 지금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초공사중인가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층하고 1층 옹벽공사를 하고 주차장에 있는 옹벽도 완료가 돼 있고요. 기초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설계는 어떻게 잘 나온 상황이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유혜정위원

설계?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설계.

유혜정위원

설계도면들 잘 나온 것이고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아마 11월 중하순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유혜정위원

말이 되어야지 전반적으로 입주를 하려면 한 내년 초는 돼야 되겠네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한 1월 1일자로는.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곧 정리가 되면 외부에 나가있는 부서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달에는 이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혜정위원

아무래도 좀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수배전반교체와 태양광설비설치가 3,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아니 3억 5,000(만 원). 자, 여기에서 수배전반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물론 에너지 대체 에너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것 투자 대비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발전전력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으로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태양광설비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효과적으로 한전에 대한 에너지 특히 여름철이나 냉난방이 많았을 때는 전력이 부족하니까 저희들도 태양광에너지를 하면 그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공공청사가 1,000㎡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상의 필요용량 전량을 확보해서 쓰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4층을 별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태양광설비를 56.7km에 설비를 해야 됩니다.

유혜정위원

56.7.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별관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저희?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1,221㎡ 약 370평 정도 됩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면 이 의무규정에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은 별관이 건립될 때 초기에 저희가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시청사가 이미 좀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에 별관을 건립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장기화되는 부분들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이 상황들이 최소화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태양광까지를 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별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획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사실은 예산낭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는 그다지 많이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6억 8,000(만 원) 올라왔죠.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소방서 자리에 아스콘포장이라 하면 주차장 얘기하십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뒤에 울퉁불퉁하고 그래가지고 좀 주차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긁어내고 깨끗하게 배수정비도 하고 아스콘포장을 할까 그럽니다.

이영순위원

그 옆에 있는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이영순위원

뒤에 있는 부속건물 그냥 놔두고. 거기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4,500만 원이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이영순위원

비오면 울퉁불퉁하고 사용은 많이 해요, 거기.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거기 만남의 장소 공간도 있고 또 어디 행사 있거나 그러면 구)소방서 앞에서 집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뒤에다 주차하고 갔다 오신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영순위원

많이 사용해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싹 깨끗하게 정비할까 합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건 대민활동비가 뭔지는 알겠는데, 확실하게 이 사업이 어떠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지금 민원 보는 분들이나 사회복지 중에서 대민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대민활동을 하지 않는 직원은 수당을 받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로 6,000만 원 세운 건 하반기에 신규로 임명되는 63명의 신규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추가비입니까?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63명 신규직원들 9월 말이나 10월초 쯤 임명될 신규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용하게 잘 쓰셔야죠. 사업은 다 봤고요. 시청사 별관은 의무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아무튼 태양광설치도 잘 하시고 수배전반교체라든가 전기사업이죠. 아무튼 잘 마무리해서 내년 1월달에 우리시청별관이 반듯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죠. 시에 모든 재정지출과 그다음에 공사용역, 물품 또 계약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하고. 어찌 보면 속초시에 모든 회계업무를 다 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선7기 출범되면서 우리 과장님 발령이 잦으세요. 이번에는 오래오래 계셔서 이막중한 부서의 업무를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 나눴지만 시청사 별관건립이 의무사항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당초때 우리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시청사 별관 건립 관련돼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럴 때 그때 사업비에 포함됐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의무사항 아니었나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그걸 반영을 안 했느냐는 얘기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재정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2회추경때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보통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이거는 별관 신축사업에 포함되는 일단 같이 공사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별도로 가는 사안이니까 죄송합니다.

강정호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중복되니까 예산서 내용으로는 질의하지 않고 당부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요부서인 또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고 계약관리계장님도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있었고 작년에도 얘기가 좀 나왔던 건인데,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 현황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인근만 보더라도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에 계약정보시스템에 있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갖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들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개선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들이 이 자료를 엑셀로 변환을 한다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게 이제는 거의 확인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산서 내용도 이렇게 봤지만 빨리 이런 부분도 시스템 개선비용이 빨리 당초예산이라도 좀 들어와서 빨리 개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달 혹시 받으셨나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예, 받았습니다. 하여튼 얘기는 들었고 2020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그리고 그때도 한참 얘기가 나왔던 건인데 물론 우리 지방계약법에 법령을 잘 준수하고 거기서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역업체에게 계약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때 지역업체, 관내업체 이 개념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됐었는데, 일단 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관내업체라 하면 강원도 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지역업체는 속초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수주율과 관내업체 수주율을 또 나름대로 비교를 해 보니까, 또 거기 당연히 비율이 떨어지겠죠, 지역업체에대한 비율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교육법을 준수하되 거기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지역업체에 최대한 많은 일감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옛날 계약관리계장을 했었고 그 부분은 저도 원칙으로 삼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업체에 물품이 있거나 시공업체가 있다 그러면 가능한 저도 지역업체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우리 뒤에 계신 계약계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 같습니다. 먼저 있던 자리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별관을 짓고 있는데 4층이죠. 앞에 일자리경제과 건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해졌나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정해지지 않아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건물을?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우선 일단은 별관공사가 준공이 되면 또 지휘부하고 의회 와서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결정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비도 오고 또 우선 일단

방원욱위원

조금 더 두고 보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시청사별관 공사추진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방원욱위원

왜 그거를 여쭤봤냐면요. 만약에 일자리경제과를 주차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별관 짓는 케파 자체가 작게 올라가잖아요. 4층이지만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느냐 아니면 지금쯤 그거를 철거가 우선이라고 하면 5층으로 미리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저도 생기더라고요. 누군가는 그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일자리경제과 건물을 철거를 한다 그러면 지금 4층에서 5층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거가 결정이 되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前 과장님이 계시면서 가장 골이 아팠던 부분이 주차문제인데 잠시만 건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들이 옆에 우리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신의원님께서나 저하고도 강력하게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구)경찰서자리를 어떻게 좀 비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를 해볼려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는데 역시 답은 온 건 없고요. 그다음에 면면을 새벽에 주위를 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일찍 와서 동명항 부근, 해안경찰서 부근 앞에 하여튼 이런 공사장 부근 이런데다가 차를 세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일찍 나와서 어디 주차장이라고 확보돼 있는데도 아니고 길바닥에 세우고 출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들을 본 위원 눈에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갑갑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구)경찰서자리를 주차장으로 민원인이나 시청직원들 주차장으로 쓰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새벽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찍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해요. 와서 한참 또 걸어와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관 짓고 만약에 주차장 확보가 될 때까지는 이걸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원인들도 오셔서 자꾸 돌아다니고 하시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회계과에는 주차장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현명하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하게 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아주 어깨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거 과장님이 해결해내시면 좋은 속초시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방금 우리 방원욱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말하셨는데 이건 종전에도 본위원장도 이렇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하나 없고, 예산서에도 하나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런 걸 봐서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건가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차피 제가 오기 전에 제2회 추경예산이 제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구)경찰서부지 부분은 참 얘기는 있었는데 사회단체 가설 건축물들이 있고, 또 지금 (구)헌병대부지 쪽도 주차장조성이 돼 있지만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계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가을이라도 다시 토지상태를 측량을 하고 확인해서 그 부분을 더 늘리든가 또 어떤 필요도 하다 그러면 다른 방안도 강구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구)경찰서 지금 부지에 주차돼 있는 제설차량 등 중기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쪽에 청호동에 있는 항만청 부지라든가 이런데 옮겨서 관리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이유 같은 거 있나요? 꼭 거기다가 주차해서 관리해야 될 어떤 그런 명분이 있냐는 얘기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우선 일단은 저희 시 차량 때문에 항만청부지하고 대립관계가 될 수 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거기는 대립관계도 아니라 거기는 지금 여러 관광객들이나 여러 시민들이 그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주차하는 거하고 행정차량이 주차하는 거하고는 시민들의 이미지나 다른 타기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대형제설장비차량이나 관용차량들이 외곽에 있다는 거는 또 위험상황이나 어떠한 돌발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외곽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러니까 외곽까지 나간다는 게 공무원이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그렇지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럼 그 공무원이 잠깐 움직이는 게 그거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까운 관공서 가까운 곳에 주차를 시켜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아니 편의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인근에 제설차량이나 어떤 차량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출동할 수 있는데 현장까지 가서 출동을 해야 되니까.

선익

신선익위원장

여기에서 청호동 항만부지는 뭐 불과 차량으로 이동하면 1~2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궁색한 어떤 답변 같고요. 검토를 좀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을 전부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그때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 넘어가는 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정말로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면 이것은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우리가 공무원들 잠깐 편하자고 거기다 갖다놓는다고 하는 건 사실상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계속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냥 생각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자꾸 시민들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런데 몇 번 얘기해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어떤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이거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

김대홍회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강정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태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유순석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이상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성숙 보건희망케어담당입니다. 유재임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6급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이미애 주무관입니다. 보건희망케어팀 박은정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팀 최혜정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차석은 교육관계로 오늘 미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소장님 또 여름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내용에 보니까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98쪽에.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지금 예산추경에 가장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 신규사업이고요. 정부에서 나름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몇 군데를 실시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에 대한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그 반응이 나름대로 괜찮은가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18개시군 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대상은 19세부터 60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고 60세 이상 노년층은 제외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거 만성질환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올해 신규로 10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8개 나름대로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지금 우리시 갈 방향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핵심이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이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러니까 시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시 담당자 PC하고 모든 게 연계가 돼서 그분이 담당자별로 현장에서 혈당이라든가 운동수치라든가 모든 게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하게 되고.

명길

김명길위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대상자가 아까.

명길

김명길위원

그 연령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대상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뽑냐 그러면 가령 종합병원 검진을 해서 전항목이 멀쩡한 분들 정상자 그분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검사받은 중에서 이분은 약을 복용한다 혈압이든 당뇨든 약을 복용을 하고 환자상태로 간 분들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거 초기단계에 과연 이 사람은 당뇨든 고혈압을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환자 전 단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환자 전 단계라는 확정적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 당초 시작을 하게 되면

명길

김명길위원

1차 진료를 받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선정이 될 것입니다. 선정을 무작위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3번을 보건소로 오게 됩니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아까 했던 장비를 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보건소를 방문하지를 않습니다. 모니터로만 계속 앱으로만 왔다갔다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장님, 처음에 이 대상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니. 보건소로 오면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보건소로 바로 가면 됩니까.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환자 전 단계다 판단이 서면 그때 이제.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건강진단 받은 게 자료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것은 나름대로

명길

김명길위원

평상시 건강검진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런데 대상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100명이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사실 확률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쪽에서 온 자료나 우리가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3번 오셔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처음에 일단은 보건소를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서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네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직까지 홍보는 안 했고요.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산이 서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현수막만 그냥 거시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동사무소 안내 플래카드뿐만이 아니라 선전물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다 내보낼 거고 홈페이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나름대로 할 겁니다.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 시가 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일단 홍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예산 부분은 꼼꼼히 살펴봤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금연 관련된. 지금 속초시에 금연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금연거리라서 흡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거리를 걷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단속이라든가 혹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하시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로데오거리 같은 데서 담배피우면 과태료는 나가는데요. 사실상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현장적발이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아니고 일반 모집된 감시원 가지고 현장에서 적발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계도차원으로 사실 많이 가는 차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했을 때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금연거리라고 해서 말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곳인데 약주한잔 드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란듯이 그랬을 때는 어떤 시민도 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지하는 사람과는 경찰을 또 신고를 해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차원이라는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계도차원이라는 게 그래도 중간중간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불철주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주무관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도비나 국비 보다는 시비가 많이 증감이 됐어요. 시에서 더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셨나?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사실 보건소 건물이 구관은 32년, 신관은 22년입니다. 그래서 좀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영순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고 알겠고요. 몇 가지 설명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사랑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3,500만 원을 증했어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가 일괄적으로 조정이 돼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온 사안에서 우리가 매칭을 시킨 겁니다.

이영순위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50:50인가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도비가 올라오면 무조건 50 하기 때문에 증감을 했나봐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영순위원

짧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영순위원

통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통장 65명을 대상으로 약 850명 정도를 고위험환자, 환자라기보다 위험군, 노인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가정방문을 한 달에 한 번 2번을 가고 방문해서 잘 계신지 그리고 통장이 한번 갈 때 6,000원씩 줍니다. 그 내용의 사업.

이영순위원

고독사하시는 분도 미연에 방지하겠네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홀로사시는 분 영세민들. 이 설명을 듣고 싶고 또 추경이기 때문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저희가 속초가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여기 영북권은 정부에서 지정한 취약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감액이 됐어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건 전액이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국비인데 국가에서 응급실 보광병원에 주는 금액인데요. 1억 4,000(만 원) 1,25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7,750만 원이 지출은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영순위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까?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응급실이 없으니까 보광병원에 응급실을 가동하는 조건에 응급실에는 의사 3명, 간호사 8명이 상시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정부에서 전액은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감액된 이 인원 정부 평가에서 연간 1만 5천명 이하라든가 방문객이 응급실 찾는 환자들이 그럴 때는 약간씩 감해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우리 시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응급환자가 접종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속초의료원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보광병원으로 후송조치시키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입원치료비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의료비 평생건강관리운영에서 행정입원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소액인데 300만 원인데 이번에 150만 원이 증액을 해 달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사업이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가령 우리 시에서 자살시도자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율곡병원이라든가 후송을 시켜버립니다, 강제로.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치료비인데요. 이건 우리 시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그 환자가. 가령 전라도나 경상도사람이 속초 와서 자살을 시도해서 이 사람은 응급으로 가야 된다 그 치료는 무연고자일 경우 그럴 때는 그 해당발생시군에서 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행정입원치료비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후돌봄지원이 시도비하고 해서 좀 많이 됐는데 이 사업이 아기가 많이 탄생을 안 해서 보조금 반환을 시켰나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이게 전국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산후돌봄과 관련해가지고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영순위원

500만 원하고 1,800만 원하고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가장 문제는 많이 아이 안 낳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영순위원

사업을 펼쳤는데 미치지 못해서 반환을 하셨군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이를 안 낳으니까 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를 돌봐줄 산모도 적어지고 그 아이 때문에 둘째, 셋째아 돌봄지원 자체가 모든 게 적어집니다.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기도 안 낳지만 아기 낳을 장소도 속초에 딱 한 군데잖아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예, 하나입니다.

이영순위원

산후조리원도 하나죠. 그래서 그게 진짜 우리 지방소도시 의료취약지구 참 큰일입니다. 정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를 어디로 가서 낳아야지, 어떻게 치료를 받지.’ 그렇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그런데 우리시 작년에 출생아가 420 몇 명인데요. 365일 나누면 1.5명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산부인과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고 남을 겁니다, 사실.

이영순위원

산후조리원 들어갔을 때 만원 돼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산후조리원요.

이영순위원

대기상태가 되고 그러는데.

종필

이종필보건소장

아, 산후조리원요.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영순위원

입소인원이 적어서 대기상태가 되더라고요. 시간관계상 저는 딱 제 할당된 시간을 다 썼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영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전인표 희망복지담당입니다. 신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남금옥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유성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전소연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팀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팀 박미정 주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정호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이 이번 산불피해로 너무나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더 힘을 내주시고요. 제가 이 성금 이거 관련돼가지고 재해구호협회 보도자료를 봤더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4월 30일 1차 때 한 115억이 먼저 지급이 됐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한 220억 정도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한 30억 정도는 남겨놓고 30억은 나중에 또 추가로 누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급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금액을 합쳐도 한 350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금이 한 500억 정도 걷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450억.

강정호위원

450억. 그러면 100억이 어디 갔어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하는 것이라서.

강정호위원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1차분으로 115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2차분을 220억 정도를 지급하고 30억을 남겨두면 거기 성금이 다 종료되는 걸로 보도가 돼 있단 말이죠. 소관이 주민생활지원과 맞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이 부분 잘 좀 한번 챙겨보세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성금이 각 이렇게 시군에 배분되기 때문에요. 그건 전국재해구호협회 전체금액이고요.

강정호위원

그렇겠죠. 거기서 이상은 없겠죠. 없겠는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두 금액을 합치면 350억 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 없이 성금이 다 종료되는 것 같은 보도자료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벌써 한 100억 정도가 다른 데서 모금을 한 건지 그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강정호위원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재민분들 입장에서는 다 사연이 다르고 정말로 산불이 안 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정말로 지금 억울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정말로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이런 성금배분과 구호품 지급에 있어서 또 다른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물론 나름대로 그쪽에서 의결 받고 또 지침이 내려온 걸 보면 피해표준액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또 임차인하고 소상공인도 금액별로 다 차등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은 총 876세대인데 우리가 201세대가 되더라고요. 비율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되는데 성금 배분된 내역을 보면 14%밖에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게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산서 215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속초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도 과에서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그 시립합창단에 단상도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었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장애인 새로 신설되는 정책에 대해서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쯤에 시설비 사회복지회관 놀이터철거 및 주차장 조성사업 1,500만 원. 이게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여기가 맞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정호위원

여기가 속초사회복지관 1층에 있는 장애인아동들을 위한 발달치료센터 옆에 있는 공간인데. 그 당시에 이것도 이거를 놀이터로 시설보강을 할 거냐 아니면 주차장으로 할 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으로 하게 된 경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평소에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던 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전락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평소에 어린이놀이터로 많이 활용이 됐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우범지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곳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과 또 직원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자고요. 우리가 시는 전체부서를 다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주차장 공사하면 차량한 3, 4대 4대 정도 예상 몇 대를 대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12면으로 지금.

강정호위원

12면요. 여기가 12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가 20평이 넘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바로 옆쪽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개선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그래도 여기가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거고, 또 아니면 여기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게 더 나은 건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몇 년 동안 주차장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이 활용되지 않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발언시간 다 됐으니까 과장님 마무리 할 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주차장 20면이 안 나와요. 12면이 안 나온다고요. 제가 그때 보고받았던 것도 4대에서 5대 이 정도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분들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뙤약볕에 가셔가지고 봄부터 지금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도 소상공인들 때문에도 문제고, 산불 아직도 처리가 안 돼서 이 과에서 제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주무과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 하셔야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공급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1년치인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0매씩 보급할 거고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나마 속초는 미세먼지가 조금 덜하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라서요.

이영순위원

꼭 마스크를 다 소비를 해야 돼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떨어진 거라서.

이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9,000만 원 나왔네요. 거기에 매칭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활동수첩제작이라는 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활동수첩.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수첩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신규로 올라왔네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 때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수첩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드리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관련시설이나 단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일지도 있고요. 각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이런 안내도 있고 지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영순위원

여러모로 쓸려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이영순위원

또 자원봉사자도 주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특히 자원봉사자들 수첩 메모용으로 쓰는 거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해마다 크기는 이만합니다.

이영순위원

필요한 예산입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꼭 필요해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데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생각자체가 집중할 수 있게 여기에 딱 전문적인.

이영순위원

속초시에 있는 알림 다 들어가 있겠네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올해가 6회정도 되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크게 하는, 제일 크게 하는 영화제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장애인영화제. 자부담이 많더라고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영순위원

자부담이 1억 6,000이고 우리시에서 4,000만 원 해 줬는데 우여곡절이 많죠. 작년에도 영화제를 했는데 시에서는 한 푼도 안 줬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안 됐죠.

이영순위원

이것은 신경써주셔서 정말 어렵게 하는 영화제가 속초시에서 국내에서 또 없는 그런 장애인영화제이기 때문에 횟수가 지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챙겨주십시오. 장애인편의지도라는 게 뭐예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편의지도는 장애인투어강원이라고 앱이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 서비스기능을 탑재해서 거기 어디 이렇게 찾아가는데 지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영순위원

앱을 깔아줍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휴대폰으로도 앱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한 목적으로 장애인들을 지도로 제작을 하실 모양이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각 업소에 편의시설을 이렇게 등록해서 기존에 한 325개소하고 신규등록 한 8개소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위원

510만 원가지고 되겠어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비용이 기존에 있던 등록업체는 1만 5,000원씩이고요. 신규는 2만 원씩 이렇게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업체 측에다가 돈을 받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행경비 44만 원 해서.

이영순위원

주최는 주최하고 업체 측에서 광고목적으로 해서 돈을 내나요. 그러면?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실시간으로 계속 개편해서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렇게 올려지기 때문에요.

이영순위원

올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부대비용으로 510만 원 쓰겠다 이거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을 좀 하시더라고요. 뭐가 들어가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별도로 있죠, 4,300만 원이. 그거 외에 장비보강으로 2,000만 원을 또 예산 세웠거든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물품구입비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걸 마련해 드리지 못해서.

이영순위원

가구들인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무용품도 그렇고요.

이영순위원

보강시켜주려고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네. 답변 감사하고요. 어느 순간 제 시간 다 썼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질의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이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게 올해 처음 사업이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처음 사업입니다.

유혜정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때 지적이 봄철 미세먼지 많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었어야 됐다 싶었는데, 일단 국비로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에 건강취약계층들이 가장 많이 경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사업시행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유혜정위원

1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1,200만 원 증액계상이 됐어요. 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4억 8,8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지원되는 거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입니다.

유혜정위원

14명. 14명이면 평균적으로 한 3백, 7, 80 이 정도로. 호봉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1,200만 원을 어떠한 용도로 다시 조금 더 인상이 된 건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면 당초에 잡으신 상황들이 좀 모자라거나 이랬던 부분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족부분들 계상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 217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장비보강에 시비가 2,280만 원이 지금 삭감된 게 218쪽에 가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계상이 올라간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정위원

지금 주간보호시설하고 그리고 아우름 야간야학이죠 올라가있는 상황들이 보니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세심하게 뭐가 좀 갖춰지지가 않아서 제대로 좀 활동을 하게 도와드리려면 좀더 시설비나 부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단체간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인들간에도 이해성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 안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새로 입주한 두 단위는 어떤 현황이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지금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서로 계속같이 있으시면서 서로 또 조금씩은 서로 협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저희가 이 시설을 약간 독립적이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출입문도 별도로 마련 주간복지센터에는 마련해 드리려고요. 서로 왜냐하면 한쪽은 문이 이렇게 있어서 독립공간이 있는데 한쪽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약간 어떤 소리의 소음이 서로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의 부분들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어떤 많은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있는 상황만큼의 최소단위에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의 폭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요청하나 그러는데, 정확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현안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장애인단체 두 단체 알아서 좀 해결하도록 맡겨두기 보다는 행정이 좀 직접 개입이 필요할때는 잘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도 더 잘 만들어 내셔서 좀 현실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폭염피해 관련해서 이번 바로 보도에도 취약계층 냉방기기가 지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냉방기기뿐만이 아니라 1인가구 특히나 노인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밤새안녕이라고 위기상황에 어려운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혹서기 때는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돌리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동보장협의체.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명예통장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사각지대나 또 독거어르신들을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리고 보건소 쪽 사업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통장분들을 통해서 생명사랑지킴이라 그래서 역시나 이쪽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취약계층이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각 과별로 뭔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취약계층 1인가구를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서로 좀 연계해서 잘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화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 때문에 현장에서 계속 고생 많으셨는데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짧게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사회복지관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관 놀이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신 거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구)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구)근로자복지회관.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천일안경원 뒤에 사회복지관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주차장 옆에 있는 거.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명길

김명길위원

시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옆에 지금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장 협소한 거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꼭대기에.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1층에 있는 기관이 뭐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1층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발달치료센터.

명길

김명길위원

발달치료센터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거기 여러 단체 기관이 있어서 차량 댈 데가 많지 않고 그게 해소됨으로 인해서 차량이 몇 대 정도 더 댈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던 그 부분도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철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철거를 하고 주차장용도를 사용하기보다 제대로 된 시설이라면 거기에 1층에 발달장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주차장 용도로 차량이 대기 어렵다고 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이 야외에서 뛰어놀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필요한데 왜 주차장용도로만 생각하시냐는 말이죠. 그 주차장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철거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아이들이 야외에 활동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일단 철거를 하고 좀더 좋은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아동들이 더 넓은 자연이 있는 그런 곳으로 야외수업을 가는 건 어떤지 그걸 저희가 거기에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요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 자, 이런 상황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철거를 할 거라면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내고 하루에 자기만의 어떤 시간을 따로 내서 어디 이동하기보다, 수시로 나와서 아이들이 밖 공기도 좀 마시면서 안에 실내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있는데, 나와서 바로 인근 인접한 곳에서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어차피 놀이터가 있었던 공간이니까 그걸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돼서 다른 데 가는 거야 좋죠. 그러나 어떤 사용이라는 게 장애인아이들이 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좀 머리를 맞대고 모색했으면 했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한 건 제가 알고 있고 현장 본위원도 방문했을 때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2, 30대 정도 더 추가로 세울 수 있는 데가 아니라면, 몇 대 정도밖에 더 댈 수 없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을 다수의 아이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여러분들이나 저나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수어통역센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 수어통역센터 위원님들하고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남성수어통역사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그렇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내년 당초예산 때 준비하시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보강하시면 몇 명 정도 보강을 하시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명을 원하셨고 1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대부분 3명인데 저희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1명만 더 보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 없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단기보호시설?

명길

김명길위원

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몇 군데 있어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군데요.

명길

김명길위원

필요는 하죠. 시설이 필요는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설 필요한 거고 지금 장애인을 가족으로 우리 같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이라도 그런 시설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들어올 때 주민들과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시설은 필요합니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부지확보라든가 부지가 인근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부지로 확보하려고 하는 법인단체에서는 부지확보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신청 국비를 신청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좀 충분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쫌 대화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만약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간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박수쳐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지상에도 보면 장애인들이 잘못됐습니까? 장애인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공간이 필요해서 뭔가를 하려면 기왕이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대표자들 입장에서는 만인한테 관심을 갖고 있게끔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라도 뭔가 설득도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역할 잘 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 들어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시설이 참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돌이 자꾸 일어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소통과 대화가 많이 부족하고 서로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이 왜 그런 반대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수렴 좀 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중증자립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영화제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셨다면서요. 이번에는 작년에 예산이 자체예산으로 한 이유가 특별히 뭐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하게 됐었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년도에 정산이 제대로 안 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정산이 그 단체에서 정산이 잘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행사가 있으면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만 관련돼서 서류로 검토하시는 것도 물론 바쁜 일이고 힘드신 일일 거예요. 그러나 현장 가셔서 정산하시기 전에 소위 말해서 현장감사를 하세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도 혹시 이들이 실수하고 올라왔더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요인으로 발생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의견수렴이 서로 잘 돼서 원만하게 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받고 안 받고 이래서 행사를 장애인들 관련된 이 행사들을 못하고 예산도 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또 올라온 만큼 저도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런 현장 애로사항도 많이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전에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산불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고통을 알아요. 저도 시의회 대표위원으로서 가서 초창기에는 노다지 살았는데 해결 안 되는 부분들 사각지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안타깝긴 하지만 두 가족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강해나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뻔히 알잖아요, 그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는 부서장님으로서 애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마감 잘 해 주시고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에 지금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다 됐는가 보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에 4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1층에 3개 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여러 해 동안 전에 돌아가신 회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그걸 못 챙기셨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시고 이러시는데 새로 정비하고 그런 사무기기나 용품들이 거의 지금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잘하셨어요. 잘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만족해하시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방원욱위원

그리고 그것에 연결해가지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우리가 본예산인가 해가지고 1,000개 제작해서 다 사업 수행하셨습니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방원욱위원

배부하고 있고. 배부하는 것도 달아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또 그분들의 자긍심 같은 것도 같이 고취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패 달아드리면서 박수도 좀 쳐주고 위로도 좀 해 주고. 연세들이 많으시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 높으십니다.

방원욱위원

많으시고 대부분이 또 저소득층이실 거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달아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우해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하여튼 몸으로 많이 때우는 부서라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수어에 대한 두 줄이 나오는데. 수어는 과장님하고도 갔다왔고 우리 부서직원들하고도 갔다왔지만 지금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올라와있고, 기능사업에도 100만 원이 올라와있거든요. 일반수용비라고 하더라도 기능보강을 100만 원어치만 해도 기능이 보강이 되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출입문이 이렇게 망가져서 교체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원욱위원

거기는 지하실도 그렇고 창문 이중으로 안 돼 있어서 비도 들어오던데 그건 아니고 출입문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 올렸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특교부(특별교부세) 거기에 신청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위원

지하는 그렇더라도 1층하고 2층 그 부분에 비 들어오는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방원욱위원

보강도 좀 해 줘서 쾌적하게. 수어는 농아잖아요. 말 못하시는 분들이고 아까 우리 수어는 인원에 대한 보강은 김명길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장애인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잡는 법을 가르치자라는 생산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면. 속초에 우리가 장애인들이 봉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자리 부분은 저희 카페도 있고요. 복지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도 있고 동에도 배치되어있고요.

방원욱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해오미작업장은 어떻게 완공이 다 됐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해오미작업장은 폐쇄됐고요.

방원욱위원

그게 왜 폐쇄가 돼야 되죠? 그거를 여쭙고 싶은데 제 마지막 질의가 그거거든요. 해오미작업장하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법을 가르치자는 건 뭐냐하면 누구든 이렇게 직장을 갖게 되면 봉급이 나오고 봉급 나오는 날이 기다려지고 출퇴근하는 재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바삐 살다보면 우울증도 좀 벗어날 수 있고. 신체적인 장애인들은 더 우울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빨리 오고 다가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게 있었는데 왜 다시 리모델링 잘 해가지고 왜 없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거기가 운영에 문제가 좀 있었구요.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또 필요한 시설로 아우름센터 장애인들에 야학운영을 위해서 공간이 대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장애인분들이 기술을 이렇게 많이 습득하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막 그렇게 해 봐야 그 병은 낫지가 않지만, 신체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도 사람 사는 맛이라도 느낄 수 있으려면 야학하고 같이 붙어있어서 불편한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다시 제기하실 생각은?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여기서 딱히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복지팀하고 여러번 의견을 하면서 딱 보호작업장 그런 것보다도 기술 같은 걸 습득해서 계속정말 정식으로 취업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자고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들에 관한 그런 차상위계층에 관한 그런 건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직업,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은 가르치는 것보다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서 어디 나가서 우리가 취직시켜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장 같은 것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우리 의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아까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시설과 아우름 거기를 갔다왔잖아요. 그날도 지금도 생생한 게 시설이 부족하고 구입해야 될 게 있고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요청하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과장님이셨나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때는 아니셨죠. 하종수 지금 국장님이신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지만 지금 냉난방비 설치공사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에어컨이 없단 말이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일단 중고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우 고쳐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하여튼 그래도 지금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솔직히 아쉬움이 들어요. 차라리 1회추경 때 들어와서 그게 공사기간도 있고 그럴 텐데. 지금 2회추경에 통과되면 정말 제일 더울 때 공사하고 에어컨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있어서는 좀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냉난방기 혹시 파악 좀 해 보셨어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 사용들하고 계십니다.

강정호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직원들과 우리 특히 장애인복지팀에 노력과 고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악한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장애인단체행사를 갔다가 그중에 학생이 인사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메모를 해 놓고 우리 과장님한테 꼭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인사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들의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여 지금까지 우리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살아오지 못하였지만, 우리들도 당당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꼭 존중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말씀 잘 좀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속초시 100명 중 6명이 장애인이에요. 또 이분들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도 그 방법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장님 만나고 의장님 만나고 위원님들 만난서 또 관계공무원들 만나갖고 이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래도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당당한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깊이 새겨서 세심히 살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주소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부지가 아직까지, 예정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아직 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럼 언제쯤이게?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시행을 언제 할 건가요. 아직까지 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한데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종전에 계획했던 종합운동장 뒤편은 입지가 좋지 않은 건가요?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종합운동장이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종전에 종합운동장. 노학동 그 뒤쪽에 학사평 쪽에.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요. 지금 접근성 이용에 저희가 아우름센터가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용이 많이 저조해지고 많이 불편함이 있다고들 하시고 이래서, 위치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세부조사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시설별로 의견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부지를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기회 좀 잠깐주시면 안 될까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강정호위원

지금 이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오다가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답변이 행정사무감사기간 내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한 게 시장님께 어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또 했었냐면 “부지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8억(원) 받아놓고 도비확보노력은 어떻게 했고 부지선정은 또 어떻게 했고 이거를 좀 보여달라 우리한테 그동안 뭘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추후 날짜를 한번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과장님?

명분

임명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지금 보고드리려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때쯤 드릴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준비가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여성가족과

14시 33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 하성란 담당입니다. 경로지원 최종철 담당입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담당입니다. 안심보육 김영한 담당입니다. 인구정책 김주 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입니다. 여성정책 김복자 주무관입니다. 경로지원 김근명 주무관입니다. 경로시설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6급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 김초롱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가족행사지원 이게 어떤 행사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에도 그 행사는 쭉 유지되어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화합행사를 생활체육관에서 늘 꾸준하게 이어왔었는데요. 이 행사비를 기존에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아껴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각종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사는 다문화 가족분들이 우리시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여 이번에 행사비로 운영비에 쓰지 않도록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예산은 또 이런 용도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또 그렇게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점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좀 복합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속초시민이잖아요. 다문화가족도.

그렇습니다.

다문화라는 명칭은 그만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이 또한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산서 내용은 한가족행사라는 이 명칭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다문화가족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행사가 진행될 때 명칭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금 이 내용처럼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이 내용도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외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오셔서 즐겁게 또 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 때문에 국가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말 못하고 어디 가서 기댈 데 없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보수 관련돼서 이거는 특정해서 어디 보수할 데가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안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시설보수와 관련 돼서. 복지관에 시설보수죠, 이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노인복지관. 어떤 지금 시설보수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관에 예전에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옥상에 활용을 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꾸준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해 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취미라든지 여가생활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셔서 많은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현장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이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느냐 우선순위가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답답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요. 지하에 노래교실부터 해서 각 동아리 탁구, 당구에 이르기 까지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각 활동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사실 많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럴 때마다 우선순위를 적용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도 어떤게 우선순위로 빨리빨리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현장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개보수 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노인복지관도 자체의 어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후원금이라든지.

명길

김명길위원

외부에서 기부나 후원이 들어오는 부분. 후원과 자부담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설개보수시에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안 해 주시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한테 더 제공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재산인데, 저희재산에다가 직원들 월급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도 그쪽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신흥사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요.

명길

김명길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복지시설은...

명길

김명길위원

위탁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서 급여도 나가는데 위탁을 받는 측에서는 직원분들을 본인직원들인냥 그 테두리 내에서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나름 또 프로그램에 자부담을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과 관련 돼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능보강에 지금 200만 원씩 35개소가 돼 있어요. 35개소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은 이유가 뭐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8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개소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선집행하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몇 개소라고 이렇게 35개소라고 하는 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몇 개소라고 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쭙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미가 각 경로당별로 나가잖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정부양곡.

명길

김명길위원

정부양곡. 짧게 정부미가 나가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명길

김명길위원

정해져 있는데 어떤 때는 10분(명)이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어떤 때 날씨가 좀 좋아지면 30분(명) 정도가 오버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적게 오시다가 또 많이오실 때가 있어서 쌀이 모자를 경우에 이 경우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그런...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다닐 때 한 몇 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법에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걸 위반하면서 더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법이 그렇다면 법적테두리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도.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냥 필요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억지로 짜맞추기로 가다보면 다른 데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다보면 명확하게 법적테두리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어르신들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런 민원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혹여라도 있고 그러면 테두리 안에서 그게 힘들다 그러면 다른 방안으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쌀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몇 분 정도 물론 들쑥날쑥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상시 몇 분이나 계시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정원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월평균 9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가정폭력이 더 심해지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런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걸로 봐서는 가정폭력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에는 또 다문화가족도 많이 들어오시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어쩌다 간혹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죠. 좀 안 좋은 상황도 있지만 보호해야 할 우리 다문화이지만 자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계비가 얼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이 생계비가 국비보조사업인데 비수급자,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아니라 옆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비수급자분들이 보호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국비 지원되는 저희 쪽에 편성된 예산을 이용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수급자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차 추세가 수급자분들보다 지금 현재로써는 비수급자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 1년 예산이 2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이게 기금에서 280(만 원) 들어오고 시비에서 800이 증액되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걸 어떻게 좀 증액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겠네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금 꾸준히 강원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워크숍 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만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입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이 지금 원활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안가에 계시죠. 이분들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영순위원

대부분 여자분들이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간혹 가다 남자분도 있습니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매 맞는 남자도 있는데 못들어오겠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여성전용시설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래요. 여기는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비상사태잖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절차이기 때문에 초기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집행부에서 가다듬어서 알아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안전한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건 좀 신경 쓰셔서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좀 늘렸으면 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한 가지 더 물어보는데 실버 참 반가운 소리예요. 신규사업인데 베이커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초창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네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실버베이커리 사업은

이영순위원

어디서 하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실버카페처럼 저희가 공모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버베이커리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로 노인일자리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위치는 실버카페 2층. 2층에 자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닥 크지는 않은데 실버베이커리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분들이 14명 정도가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럼 납품을 주로 하시겠네요, 2층이라면.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데 앞에 카페도 매장에 진열을 해서 커피류랑 같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 단위에서 간혹 보면 빵과 우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용을 하고.

이영순위원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2층으로 올라갔지. 만약에 장소가 있다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옮길 수 있다면 이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활성화되도록.

이영순위원

처음 시작하니까 활성화시켜서 성대하게 실버카페가 지금 1호점인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1호점입니다.

이영순위원

2호점은 아직 안 갔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안했고요. 지금 올해 운영을 더 한번 해보고 실버카페도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영순위원

거기도 좋고 또 만두가게도 좋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옆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강을 하면서 카페를 앞에 데크도 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에 금방 띄고 접근성은 좋아가지고.

이영순위원

떨어졌지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니 버스 타는 곳이랑 같이 이어 있어가지고 도로변이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매출은 꾸준히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거기 활성화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몇 교대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실버카페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3시간씩.

이영순위원

네. 아무튼 베이커리도 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지금 226쪽에 라온어린이집 상반기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사업 선정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국공립전환이 점점 돼서 총 9개소, 8개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작년까지 8개소로 운영이 확정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그리고 라온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확정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개소를 하반기에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상황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국공립으로 전환되거나 또 장기임차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원장님이나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고용조건도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체계라든지 그리고 고용도 안정적으로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더 서비스 면에서 보육교사라든지 그 원시설장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율은 대충 어떤가요, 대략?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한 개 어린이집의 정원마다 다른데 인건비로 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재원율? 아이들의 뭐죠 입학?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한 80% 선입니다. 정원에 80%.

유혜정위원

기본적인 민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지는 선호도가 높은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부모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요.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만큼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또 운영에 있어서 요즘은 또 어린이집에 이러저러한 급식이면 급식, 아동관리면 관리 기타 등등의 문제가 누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정말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반야어린이집은 개보수사업을 계획했다가 전액예산을 그중에 삭감을 했던 거죠. 3,000만 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올해 이 반야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사업을 개보수를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장사어린이집에서 개보수사업을 포기를 하였습니다.

유혜정위원

장사어린이집.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포기를 하였고 그 사업비가 남아서 당장 불편한 반야어린이집에 올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포기한 사업비로 반야어린이집에 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자 그때 사업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어린이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227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이 1억 7,400만 원. 이러면 채용 몇 개소에 몇 명 정도 배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 예산으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아니고요.

유혜정위원

보조인력.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운전원이라든지 취사원이라든지 그런 그 사무원들이 지금 현재 채용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자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을 지원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현재에 있는 인원 말고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도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인건비인거예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56개소 전체어린이집 공통사항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제대로 그 채용과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사업들 지금 실버베이커리 앞에서 저희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어요.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속초시에서 진행돼 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베이커리사업.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때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베이커리 사업했던 것은 뭐죠? 저는 구입해서 그 사업단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베이커리가 아니라 혹시 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할머니들이 만든 뻥튀기.

유혜정위원

그때도 제과제빵을 했어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이건 신규가 맞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그게 중단된 지 꽤 됐었던 이런 상황이네요. 실버베이커리 시장형 또 사업단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행정이 나서서 너무 시장을 확대시켜주시려면 기존에 있는 다른 민간의 상황들과 약간 좀 갈등하거나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이런 시장형이 왜 필요하냐면 어르신들이 단순한 일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정해진 인건비만 받아가는데 여기에서 혹시 수익이 창출되면 플러스 알파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용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호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는 못 받으시지만 저희가 계속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혜정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에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건 다른 일들과 차별화되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하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을 어떻게 좀 판매망들을 우리가 확보해 주고 연결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무분별하게 속초시민 전체는 어렵게 그렇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들과의 상황들이 사실은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지기관이라든지 공공적인 여러 상황들 상황에서는 좀 필요시에 이런 기관들이 아주 인지하고 있고 잘 좀 연결해서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결국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질의를 중요한 여성정책, 가족 그리고 보육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항상 경로 쪽으로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감을 통해서 본위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18개 시군에 노인인구와 경로당수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88개소의 경로당이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도 했고, 동시에 또 건강하고 활기찬 이 노후정책예산이 또 우리 시만 월등히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또 개념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맘때 기억 한번 나시죠? 왕만두 거기에 에어컨이 없어갖고 그때 한 달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 민원을 접한 시의원들, 시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한여름이 다 지나고 나서 에어컨을 장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이 왜 있을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여하튼 그때 뒤늦게 제철에 맞지 않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행정에서 보다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잘못했다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이걸 왜 구조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쳐야만이 그런 일들이 없을까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223쪽 한번 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200만 원 곱하기 35개소 하면 35개소에 거의 200만 원 들어가는 돈들이 다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단 얘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기정이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000만 원정도가 거의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벌써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에 수요조사결과 필요로 하다는 곳이 있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강정호위원

2,000(만 원) 수립하게 되면 2,000(만 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의 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되는 건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2회추경이 끝나고 12월에 정리추경 외에는 추경계획이 현재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열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겨울철 다가와서 어느 경로당에 난방기가 만약에 또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정책적으로 이제는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비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향후 한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정호위원

내년도부터 당초예산 신청할 때도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결국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는 곳이 국가적으로는 장수리스크도 예방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비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때 정말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잖아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럼 이번 여름 전에 각 경로당 냉난방기 이런 것을 확인 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네. 다 됐습니다.

강정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정책과 예산이 추계가 정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정확할 수 는 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국도비 따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국도비 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가 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했고 그에 맞는 예산이 배정이 됐고 결국은 또 이렇게 반납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이 아니지만 왜 여성가족과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은 예산이 내시가 되고 우리가 수요에 의거해서 올려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쭉 흘러왔던 그 흐름대로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변동이라는 것은 변수는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그런 부분이 늘 흘러왔던 대로 그렇게 편성이 된 경우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정확한 수요에 맞게 저희가 하면 가장 좋은데 이러한 일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강정호위원

백번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금액이 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혹시나 이 사업들 중에서 우리 과에서 혹시 좀 대상자 선정이 미흡해서 반납되는 건 없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정호위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더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제가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큰 틀에서 당부만 드릴게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강정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모두 과장님만 고생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 전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요. 역시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상을 주는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 시민단체한테 상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하성란 계장님 상 받기에 아주 뿌듯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과원들이 다 과장님 위시해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를 지급이 다 됐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다 됐습니다.

방원욱위원

다 됐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영순 부의장님이 질의했듯이 가정폭력에 다문화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간혹 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간혹 어쩌다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럴때는 가족이 같이 오나요 아니면 부인만 오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작년 사례는 1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직 올해는 없고요.

방원욱위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랑 같이.

방원욱위원

대부분 같이 오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아이를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엄마가 입소를 할 경우에.

방원욱위원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봐야 밥도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인원이 더 한 사람에 한 둘은 더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다. 아까 인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12명이 정원입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노파심에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 때문에 전화를 많이 그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하여튼 구제성 계장님 하여튼 어떻게 파악이 안 돼 있는 데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아까 강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35개소라는 것들이 그런데서 나왔을 거고, 예산이 올해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플러스 알파 좀 해가지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예, 살짝.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고장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 그것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문화가족운영위원으로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222페이지에 운영비에서 했는데 과목을 따로 뺀 거죠?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한가족 행사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해서 한가족 행사지원.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 했던 것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원욱위원

이걸 모르고 초창기에는 아예 다 삭감된 줄 알고 질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문화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아예 빼기로 했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이 행사비는 빠져있는데 아까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도 명칭을 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공모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저께 김명길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예산 때문에 얘기하다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꿈을 꾸다가 다문화가족 단어에 대해서 꿈속에서 어떤 단어가 세단어가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모니’라는 단어가 어딘가에는 다문화에 녹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차별 아니라는 얘기에서 종목이 되면 또 다른 차별이에요. 이것은 딱 공식적으로 단어를 다문화라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놀리고 차별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단어예요, 다문화라는 게. 그래서 그걸 없애자라는 차원에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또 많고 해서 운영위원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갑자기 이런 단어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단어가 녹아져있으니까 그런 단어를 한번 쓸 수 있는 공모때 그 단어를 한번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고 그럴 때 충분히 같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 하모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하모니가 될 수 있고, 국적인 하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경찰서도 아니면 어디도 물어봐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문화가족 대표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뭔 일이 있든지 뭐 폭력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별 아직은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좋아요. 그래서 한가족행사 때 다같이 또 여러 가지 색으로 국밥한번 다시 말아보죠. 재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문제 우리 참 이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복지사업 첫 번째가 경로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지금 수요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지금 파악이 된게 몇 개?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8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해 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3개소 정도는 더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3개소 정도가 더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꾸준히 그런 지역이라든지 가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전체 본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요구량을 파악해 보면 한 최소한 10개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분포도를 이렇게 보면 거의 1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노인정 설치하는데서는 국비매칭사업인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신축을 하려면 우리 시비로 완전히 한다든가 도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장

도비를 확보해야 되나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뭐 이렇게.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한 50%정도 잡아놔야지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50%정도 받아야 시비매칭을 좀 하는데 100% 시비로 하기에는 좀 요즘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애를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한 번에 동시에 다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제일 열악한 곳에 먼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지금 계속적으로 어르신들이 요구를 하는 게 “경로당을 설치해 달라.” 어떻게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는 거죠,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상 많이 부족한 지역이 지금 낙후된 북부지역입니다. 항상 북부지역은 낙후돼 있어서 모든 면이 다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지금 개발의 붐이 있는 3개동 지역에서는 남부쪽에 아파트 지역 해서 대부분 다 기부채납 형태로 해서 개발이 돼있는데, 북부권에는 사실상 뭐 지금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둔화가 돼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이라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국비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국비확보를 하려면 경로당에 대한 국비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가지고 하나요, 노인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경로당에 보조를 해 주는 건 국비는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도출을 해 내려면 그 기준이 노인인구세대인가요?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노인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20명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는 아마 100명 이상 되는 데도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요즘에는 진짜로 경로당 설치 요구 때문에 진짜 업무를 의원업무를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여럿이 몰려오셔가지고 요구를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노인정책에 대해서 노인정책 중에서도 경로당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도비확보도 최대한 관심가지고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확보해가지고 일단 과장님 아시듯이 몇 개 지역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숙

노화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안전총괄과

15시 32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안전총괄과장 이맹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하고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전재순 방재복구담당입니다. 조상수 안전예방담당입니다. 정명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석동근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다음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안전총괄팀 주무관입니다. 박연실 방재복구팀 주무관입니다. 정규남 안전예방팀 주무관입니다. 전현영 민방위팀 주무관입니다. 박상현 통합관제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선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름폭염 또 대비하시고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보니까 대포의용소방대 300만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전기와 관련된 공사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전기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안에 지금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따로 없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 것보다 대포의용소방대가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지가 확보가 안 된다 보니까 지금 하수도 건설업체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내년쯤 다시 끝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또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물품보관장소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들 계약이 끝나서 이업체가 철수를 할 때 부지라든가 이 본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재해대책 소방자제구입이라는 1,400만 원은 어떤 목입니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이건 우리가 매년 구입하는 건데 마대라든가 우리 재해 났을 때 삽이라든가 이런 등등 일반 자재 구입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반 자재가 1,400씩 필요한가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몇 명 쓰는 게 아니고 가면 겨울에 제설작업하면 삽이 수백개씩 나가다 보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250쪽에 보니까 양수기구입 4대가 있는데 이 지금 4대는 추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4대가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여기 이거 삭감되는 건데요, 54만 4,000원이요. 먼저 다 구입한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156만 4,000원, 4대?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아, 여기요. 4대인데 구입한 것인데 일부 예산이 줄 어든 겁니다. 5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54만 4,000원이 삭감되는 건가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예. 다 구입을 한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폭염대비 예찰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폭염대비 관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폭염 이번에도 우리 햇빛가리개 14개 설치했는데요. 계속 직원들이 관내 다니면서 햇빛가리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 폭염관련 대피 지정이 80군데 지정돼 있거든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하우스토리 사거리라든가 횡단보도지역에 폭염대비해서 햇빛가림시설을 만들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건 강풍에도 견딜 수가 있나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강풍 때는 저희가 동에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비나 강풍 때는 접고.

명길

김명길위원

접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비가 오게 되면 당연히 펼 수가 없겠지만 접어놓은 상태라도 버틸 수가 있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버틸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작년 우리 의장님,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입성을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수혜라던가 이런 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본위원이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저번에 매뉴얼 말씀을 드렸지만 역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의회에서 재난이 발생된 시점부터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 상황실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런 각 동에 직원들 나가있고 하니까

명길

김명길위원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격려를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네. 위원님들께서 일단 재난이 발생하시면 현장부터 먼저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관계부서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재난시에 있으시다면 핵심적으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별로 재난의 취약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점검이 되시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 재난부서라든가 각동에 알려주시면 빨리빨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요. 그런 우리 각 지역구에 대한 그런 집중호우 시에 예를 들어 폭설시 그런 상황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일단은 산불지역에 이런 폭우가 발생됐을 때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거기를 먼저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단했던 건축물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이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말뿐 할 게 없네요. 재난이 안 일어났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래도 불행하게 산불이 일어났는데 지금 추경에도 올라오듯이 26억 중에서 재난하고 복구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17억이라는 돈이 지금 있어요. 그만큼 재난을 한번 당하면 저희 예산문제도 크나큰 변화가 있다.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여기에 다 투입을 해야 하니 그런게 좀 안타깝고요. 그 와중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한다고 여기 써있어요. 1억 9,400만 원,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 안전을 먼저 애들한테 갖춰야하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가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예산상 단위가 그런데요. 여기 통합관제센터구축입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저희가 새로 구축을 하는데요.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우리 농공단지 거기다가.

이영순위원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정말 4월 4일날 산불났을 때 저희 경황이 없었지만 집행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저희 위원들은 상실했어요. 뭘 도와줄 것인지 그날 밤새도록 뛰어다녔지만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우리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안타까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그날 움직였고. 이제 사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는데도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재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재난관련 CCTV를 종합통합구축을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통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부 농공단지 젓갈센터 3층에 시작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한 400여 대 우리 관련 재난 CCTV을 통합해서 한 장소에서 산불이고 어디고 지진해일 관찰하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관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발주했는데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영순위원

진작에 있어야 했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네.

이영순위원

우리가 옛날에 왜 청대산 산불났을 때에도 필요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없다 보니까 4월 4일날 우왕좌왕했었죠. 그 와중에도 인명피해 하나 없이 정말 주민들을 대피시켰던 것도 우리 집행부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하신 재난이 왔을 때 의회의 역할을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난이 나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과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님들이 와서 근무할 수는 없고 우리 재난상황실에 의회에서도 한 분이 와서 근무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파를 해서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위원

네네. 그래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통합관제가 되면서 어린이들도 관람해도 되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어린이안전교육시키는 장소도 쓸 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무튼 대비를 잘 하셔서 통합관제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명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했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다 반납을 시켰더군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2006년도 예산인데요.

이영순위원

아, 오래된 거네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동명동 다른 것은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영금정횟집 앞에 등대게찜 있잖아요. 조그마한데 그 집이 계속 버티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데 거기는 거의 사업이 철거만 하고 뒤에 옹벽만 조금 치면 되는데,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반납하고 나중에 철거가 되면 예산 많이 소요 안 되고 다른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이 소송 때문에 지금 계속 만나봤는데 계속 항소하고 이의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영순위원

안타깝네요. 이 부분 때문에 큰돈이 나가는데. 그래요. 요즘 도시마다 그늘막이 있는데 저희 속초도 설치를 했더군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1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영순위원

바람 때문에 그런가 규격이 타도시에 비해서 작더라고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인도 3m 폭이 돼야 설치하는데 인도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좁아서. 차량 다니고 그러면 그런 안전 문제 때문에 인도에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안전문제 때문에 밑에다가 용접을 했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콘크리트 기초를 치고 아주 바람에 안 넘어가게.

이영순위원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뽑을 수는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할 수 있어요. 자리위치가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저희가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설치했는데 나중에라도 예산이 되면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CCTV통합관제센터 이 개설로 인한 여러 가지 여기가 교통신호위반이나 지금 범죄 이런 CCTV가 통합이 되는 거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유혜정위원

지금 또 CCTV가 속초시에 많은 게 생활쓰레기 관련 그 상황이 그렇고 아주 지금 또 여름철이 되니까 엄청나게 몸살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활쓰레기 이 CCTV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생활쓰레기도 설치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여대가 공유가 되는데 그것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게 된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 뭐 경찰 이런 것 다 들어가거든요.

유혜정위원

그쵸. 말씀을 듣기로는 CCTV 자체의 성능 자체가 통합이 되려면 몇 화소 정도이고 그래서 생활쓰레기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에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문제를 조금 저희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깥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 상황과도 다 연계해서 같이 일하시는데 행정 안에서 좀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하다면 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거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여쭤볼 것은 별로 없고요, 과장님. 앞으로 산불피해 관련 복구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속히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름철에는 폭염 많이 걱정이 됩니다. 또 속초에 또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는데 폭염 대비 예찰 및 관리해가지고 150만 원 예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250쪽에. 이게 예찰 및 관리여비라는 건 뭐죠?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우리 직원들이 폭염 왔을 때 햇빛가리시설 잘 이용되고 있는지, 또 우리 폭염대피시설이 80군데 지정돼 있거든요. 동사무소도 돼 있고 노인정도 돼 있고 그러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강정호위원

말 그대로 폭염과 관련 돼서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거죠, 그러면?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강정호위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난은 제가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사후복구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 이번 예산안은 산불피해복구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 정책이 재난사전대비 쪽에 많은 편성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아무쪼록 오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산불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 하여튼 이번에 4월 4일 산불 이후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선 계장님 하여튼 본청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힘드셨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 지금 복구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장천에 제방하고 벌목하는 것들 있잖아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짓는 데도 있고 그거를 제가 지금 자주 가봐야 되는데 자주 가보지 못하지만 하여튼 관계부서에서 아주 애를 쓰고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발 빠르게 공무원들이 움직여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이거를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더 추가를 하신 건가요, 액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된 예산에서 별도로 공원녹지과에 산불진화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충분하나요?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예?

방원욱위원

충분해요, 이 정도면?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여기 기존에 있는.

방원욱위원

등짐펌프를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그 열기에 뭐 그렇게 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 일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공원녹지과

16시 53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입니다. 이복옥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은종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진 공원행정팀 6급 주무관입니다. 김재권 자원조성팀 주무관입니다. 차진욱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이상민 공원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셔서 굉장히 일거리가 많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영순위원

밖에서 계속 사시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보시면 화분 및 화단용 가든블록 구입이라고 그랬어요. 재료비 그게 2,000만 원씩이나 필요하나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이게 지휘부지시사항으로 우리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 그다음에 속초시 진입 관문 입구와 주요 도로변에 화분하고 수수하고 분리가 되는 그런 용이한 그런 탱크를 새롭게 조성해서 정말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화단조성. 현재 하나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게 한화사거리에 보시게 되면 신흥리마을 앞에다가 가든 블록을 앞에 하트모양하고 단지 큰사이즈, 스몰사이즈 3단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공사를 하고 싶은 바람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신규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용역비라고 78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130만 원씩 해서 6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봄, 여름철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름시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매월 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들 어린이공원시설이 엑스포장에 지금 현재 남측하고 북측에 2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 1개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린이공원에 15개소 전체 18개소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매달 한 번씩하게 돼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점검인가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점검입니다. 안전점검인데 이게 상반기에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조기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일부반영하고 연초 것만 반영하고, 나중에 하반기 것은 추경 때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있어서 금회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하반기용이에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당초예산이나 올해는 넣어주세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해마다 이루어지는 신속집행 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거는 월별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조경시설물 수리도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긴급을 요하는 청초호유원지라든가 다른 도시공원 부분에 즉각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소규모사업 이런 게 잔잔하게 많습니다.

이영순위원

교통과에서는 교통과 필요해서 조형물 하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악산 자생식물원에 분재전시를 하는데 1억을 예상을 잡고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는 분재전시원이라고 별도로 지어서 합니까? 노상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자생식물원 안에 북서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 바닥면적 한 30평정도 되는데 시설면적은 한 10여평 정도 됩니다. 분재전시원을 명명으로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당초예산하고 이게 이월사업이었는데 시설비 공사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 시설비 전기, 통신, 소방, 건축 거기에 대한 비용만 서 있었고 당초에는, 내부에 내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해에 분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해 봤는데 속초시 분재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많은 돈을 위탁관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 정도 거기에는 3,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지휘부하고 미팅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미니수목원 정도 우리 자생식물원에서 식생이 되는 꽃이라든가 속초지역에서 잘 생육이 되는 그런 꽃을 스몰수목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만약에 분재원이 전시가 계속 1년 12달 한다면 거기 상주하는 관리원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미니수목원 이런 식으로 명명을 그때 당시 사업비가 분재전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분재라는 말을 빼고 이런 일반온실이라던가 수목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해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거기 배치돼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충분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영순위원

가능합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자생식물원이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한번 갔다오면 탄복을 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설악산 시냇물 사이로 이렇게 걷는 코스가 있어요. 흙길이 좋습니다. 원초적으로 흙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둘레길 거기 좀더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다소 생소하신 분야인데 부임하시고 이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보면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지금 산불피해 관련돼가지고 물론 중앙정부에 이번에 산불피해복구 추경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은 응급복구 그리고 응급 사방과 피해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밀조사해가지고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방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정호위원

완료됐습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사실. 또 여름철에 장마가 또 진행 중이고 태풍도 곧 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중앙정부에 추경이 통과돼서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실행되면 물론 여름철에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에 안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결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우리 속초시의 살림들이 하루 빨리 복구되고 예전의 모습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아까 안전총괄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산불장비 구입예산이 특교세로 해서 7,500(만 원)이 내려왔더라고요. 내용파악하고 계셨나요, 혹시?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안전총괄과 쪽하고 저희하고 별개의 장비입니다.

강정호위원

별개의 장비?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그쪽 장비가 뭐냐하면 등짐펌프, 불갈퀴, 방진마스크거든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4,000만 원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행안부 특교세는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주변지역에 공공시설물 소위 말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청사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산불근접지에다가 산불대응하는 지휘본부 만드는 그런 에어텐트. 그다음 주요 몇 종만 말씀드리자면.

강정호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예산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서 산불장비구입이라 해서 7,500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7,500 내역은 등짐펌프, 불갈퀴, 방진마스크 진화장비란 말이에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에 산불진화장비구입 4,000만 원은 뭐냐 말이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결빙방지 그다음에 이동식저수조 이런 장비입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지금 산불과 관련된 진화복부터 해서 모든 장비는 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특교세 속에는 진화복 그다음에 이동식수조. 물이 얼었으면 소방차가 와서 공급해서 헬기가 그걸 담수해서 떠와서 뿌리는 거 이동식저수조. 그다음에 아까 대응지휘본부 구성하는 거 그런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 이런 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속초시의 진화장비는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냐는 얘기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죠.

강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하게 되면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정호위원

불행히도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중도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거기 투입되는 우리 시청공무원분들 그리고 각 마을단체 주민분들이 그때도 보니까 진화장비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위원

진화복도 그렇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돼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 끄는 사람들의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 잘 하셔서 장비들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마지막 질의는 280쪽. 사업은 대충 알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차고지 설치공사 1,000만 원. 이 1,000만 원으로 이런 차고지 설치공사가 과연 될 건지하고 어디다가 할 건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우리 산물수집장 있지 않습니까? 미시령요금소에 있는 바로 뒤편에 있는데 거기에 목재파쇄기가 있었어요. 목재파쇄기하고 컨테이너 박스 속에 산림보호를 위한 장비가 있었는데, 이번 산불로 타가지고 그런 장비는 파쇄기하고 컨테이너 이런 건 재료비해가지고 특교세로 샀습니다. 구입했는데, 단지 파쇄기가 바깥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노출되어 있다고 좋을게 없으니까 비가림시설만 하는 거라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강정호위원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산물수집장 안에. 지난번에 파쇄기 있던 그 자리에다가 비가림 덮개만 씌우는 겁니다.

강정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많은 산적한 업무 속에서도 산불피해복구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전문직이시지만 우리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네, 과장님 공원녹지과 사업을 전반적으로 예산을 받아들면 좀 이렇게 상당히 상반된 생각을 심의하면서 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숲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조성도 있지만 또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재의 부분들도 한편 있고. 그런 반면에 도시공원이라든가 꽃으로 덮인 속초라든가 이런 예산들을 볼 때는 그 마다마다 하나씩이 조성되는 단가들이나 우리가 또 저기에서 가꾸고 있는 것들도 가지고 오고 이러는데, 그럴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되는 것인가? 이 두가지 속에서 많은 마음들이 흔들리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기 좀 새로운 게 있어서 궁금해서요. 청초호유원지 파고라설치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4개소. 이게 어디를 지금 지목해서 계획하고 계신지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99년 관광엑스포 끝나고 나가지고 조성된 파고라 인데, 수년간 지나오면서 한 번도 유지관리 안 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위험성 때문에 식수공원 있는데 시민들 우성옥 뒤편쪽에 청초호 쪽으로 가다보면 식수원 나무 심어놓은 식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개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측 쪽에 보게 되면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 있는 데 지금 요트마리나 시설해놓은데 거기서 바로 뒤가 보면 옛날 야구장 공간이었는데 거기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험성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만들자, 신축하자”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 보다 추경 때 한번 예산이 된다면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런 거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저는 파고라 되게 기대감이 컸는데 기존에 있던 약간 구형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순간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공원이라든가 바깥에 이런 파고라가 설치가 되는 것은 마다마다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재라든가 이런 차이들에 따라서 공원의 품격이 달라진다 그럴까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개수당 800만 원 상황 자체가 괜찮은 걸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은 업체들하고 그렇게 지금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면 크게 조성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디자인도 품격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반영이 되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청초호유원지 자체가 좀 새롭게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석봉도자기 박물관 같은 데는 지금 파헤쳐서 어린이교통안전학습체험관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도 좀 다듬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쪽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농구장 청소년들 있던 곳에 맘 편한 놀이터 조성되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놀이터랑 연계되어서 그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파고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이쪽에도 적절한 휴게공간 맘 편한 놀이터 아주 그러니까 완공되는 그 지점에서 이런 휴게시설들도 있는지?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예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파고라 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맘편한이 올해 7월 말쯤이 되면 완공이 되는데 오픈식하고 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늘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에 위원님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초호 호변 쪽으로 4개소에다가 저희들이 천막형디자인 그늘막을 4개소에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런가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적은 돈으로 해 놨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보고.

유혜정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건널목에도 그늘막이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정책으로 저희도 그렇고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에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아이들과 섞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장차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내다보고 잘 구성을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제안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생식물원 또 숲박물관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속초시박물관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속초시박물관을 저희가 가보면 좋은 곳이 다른 박물관과 달리 저희 지역의 역사는 없지만 지금 근현대사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이 굉장한 장점으로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이고 이런데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간헐적으로 작은 것도 크게 띄워서라도 좀 지역신문이나 이런 상황들에 홍보를 뽑아낼 수 있었으면 어떨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생식물원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숲박물관 조금. 이번에 관광과하고 관광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데 집어넣었는데 살펴보고 유인물도 홍보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정책마다 각 과마다 한편으로는 자기 정책에 또 수고했던 것만큼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시느라 과장님,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진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번국도상에 제가 건축과에다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쪽은 씨푸드라고 예전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 여기는 건축과에다 말씀드렸고요. 7번국도상에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사실 위성사진 제가 자료 사진이 있는데 위성사진 보니까 이게 한 2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 붕괴위험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제가 안전총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천막 같은 게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혹시라도 혹여라도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인근에 건물을 덮치게 되면 시에서 또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요. 사전에 미리 좀 안전방재과하고 내일 방문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이 인근에 여기에 성황당이 있습니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시작하기 전에 교통섬 관련해서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명 설치한 것도 잘 봤고요. 처음에 최초에 조명을 설치했던 부분이 각도라든가 이런 걸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하셨다가 다시 조명밝기라든가 이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수정하시려고 노력하셔서 한번 옮겨주신 것 현장 가서 보니까 은은하게 빛이 잘 들어오는데, 물론 노력하셨으니까 일단 문제는 또 예산이 자꾸 수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명은 좀 추가예산에 당초 때라도 의지를 가지시고 확보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축과 쪽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6기 정도에 가로등설치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무위주에 그 조명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설치된 등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등이 좀 나갔는데 와트수가 높지 않더라도 같이 등을 켜놓게 되면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당초 때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가로환경정비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충분합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조금 남아는 있는데 뭐냐하면 소모품은 예초기날 그다음에 근로자 일하는 분들 무릎보호대. 그런 정도의 구입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모품이니까요.

명길

김명길위원

일단은 설악항 쪽에서 화채마을간 가로수 또 정비를 말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인근에 계장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노력을 해 주셔서 일들이 빨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근에 도로인근에 토지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약을 뿌리게 되면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이 되다 보니까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대체해주면 안되겠냐라는 그 의견이 왔을 때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고. 그런데 물론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지만 그것도 예산이 계속수반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간주사를 대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여기 지금 설악해맞이공원 철도부지 국유지재산사용료 외에 인근폭포하고 전기료 사용료가 2,5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주말에만 상시적으로 운영될 때 도 있고 평일날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던데요. 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휘부에서는 “계속 주말만하지 말고 계속 틀어라.” 하다 보니까 요금이 전기료가 조금 더.

명길

김명길위원

이게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죠, 상하수도료보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런데 상하수도료 개념이 전기료만큼은 안 나가겠지만 순환펌프로 가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순환펌프로 하부수조에서 받아서 상류수 2개에다가 끌어올려가지고 물길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명길

김명길위원

그것 한번 받아놓게 되면 꽤 오래 쓰시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오래가는데 그게 시설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10여 년이 넘다 보니까 방수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수문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올해는 일단은 계속 돌린 부분에 대한 전기료라던가 수도료 조금 더 증액이 되는 부분 그것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목재파쇄기 차고지 설치공사는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미시령요금소 뒤편에 보게 되면 과거에 있는 산물수집장이라 그래가지고 숲가꾸기 한다든가 아니면 위험수목을 제거한다든가 하면 갖다가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입구쪽에요. 미시령쪽 가는 그쪽입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사방발전 수립 연구용역비라는 이 사방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이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이게 강원사방 발전전략 연구용역비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강원도에 사방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사방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해서 기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각 시군의 18개시군의 공동부담금입니다.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중도문 인근에서 산불이 났을 때 본위원이 그쪽에 민원사항 때문에 많이 나갔을 때에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안타깝고 불을 조기에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못하는 상황이 진입도로문제입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농로. 농로와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형평성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앞에 코앞에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장비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장비가 그 정도의 어떤 라인을 끌 수 있는 장비가 또 하려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될 것이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속초시 토지들이 진입할 수, 눈앞에 서 보면서도 진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몇 가지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산불감시요원하고 산불진화대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업무는 그분들의 관리다.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가을에 다시?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산불기가 종료가 됐고 가을산불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11월 1일부터 투입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래도 뭔가 일이 있으면 나오시는 분들은 계시는 거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뭔가 일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경제적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우리 산불진화차를 이용해서 우리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조성에 꽃에다 물을 주는 관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분이 몇 분이나 돼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관수하고 있는 분들이 4분(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환경정비에 예초기 돌리고 제초작업하는 분들 그분들이 7분(명)이 거기 계세요. 유사시에는 여름철 산불 유사시에는 그분들이 투입됩니다.

방원욱위원

그분들을 묻고 싶은 거고요. 새벽에 다니면서 꽃에 물을 주길래 산불장비차가 있죠. 저는 그 물차가 우리 중도문에서 불났을 때 올라가봤지만 그 물차의 중요성이 상당히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펌프의 용량 그다음에 호수길이와 물줄기와의 관계 “아주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전체 이런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지금 속초시에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5대 있고요. 5대가 다 그렇게 충분하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오래하셔서 그런지 능숙하고 싹 또 걷어서 철수하고 뒷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볼 때 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282페이지에 보면 장비만 지금 구입하는 게 4,000만 원 하고 3,5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거 호스정비비는 호스는 밟혀서 터지기도 할 거고 암만 고압호스라도. 그다음에 오래돼서 터 질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돈이면 550만 원이면 호스가 다 정비가 되나요? 5대에 관해서.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5대 다 망가져있는 건 아니고요. 2대 정도가 노후화돼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한 호스만 정비하면 되는 거고요.

방원욱위원

어차피 중간중간 연결해서 쓸 거 아닙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한 롤은 아닐 것이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한 롤은 한 200m 가니까요.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해서 쓸 수 있으려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에 장비구입 3,500만 원짜리는 뭐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는 건 텐트라든가 그런 거고요. 자산 및 물품관리는 컴퓨터 같은 거.

방원욱위원

예. 사무관리비라 정해져있을 거고요. 4,000만 원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네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산불장비 산림청 특교세로 구입하는 결빙방지장치 그다음에 산불진화복 이런 거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4,000만 원 국비로 내려왔네요.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하나만 부탁드릴게 있는데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전문위원님. 과장님 여기가 메가박스거든요. 그런데 메가박스가 제가 이 동네를 제가 자주 가요. 그런데 메가박스 앞에 보면 과장님 이 앞에 정자 보이죠?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정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우측에 2개가 있고 좌측 여기가 2개가 있어요. 4개인데 여기가 좀 습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또 습해서 또 덜 마르고 앉아있기도 좀 그렇고. 습한데다가 또 공기도 좀 안 통하고 벌레도 많고 그다음에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좀 쉬고 앉고 싶은데 앉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앉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도 피해서 오히려 여기 가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양쪽을 좀 정비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익

신선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저쪽에 노학동에 있는 가로수 고사목 있지 않습니까. 원인파악은 되셨나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수목 기술자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가로수 내수성이 많이 저하가 됐다. 그래서 뿌리활착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해충도 끼고 해서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 말에 가을철에 보호덮개를 하고 올초에 수간주사도 놔봤습니다만 지금 생육에 대한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기증했던 분하고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한다고 했는데, 일단 여름철 지나서 가을철 되게 되면 일단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시 보식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히말라야시다 생육이 잘 되는 그 시점 그때에 협의를 해서 다시 보식하는 걸로.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병충해라든가 원인이 아니면 그 뿌리 쪽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있는지 뭐 이런 건 전혀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은 거네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분 말씀은 거기까지는 토질에 대한 문제까지는 자세하게 하수도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구요.

선익

신선익위원장

라인으로 그쪽 라인으로 쭉 도로변으로 고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의심을 했었거든요. 하수도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아직 제대로 안 된 거네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때당시 전문가의 의견은 그렇게만 받고.

선익

신선익위원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수도 쪽이라면 또 어떤 나무를 갖다가 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건데.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증자 의견은 강한 전정을 해서 그런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기증자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거기 그 지역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토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강한 전정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장

삼척시 가면 히말라야시다로 조성돼서 아주 강 전정을 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도 나무가 워낙 세계3대 조경수라서 그런지 하여튼 맹아력도 뛰어나고 강 전정을 해도 잘 자라는 나무거든요, 그나무가. 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있지 않나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보식하기 전에 다시한번 토질을.

선익

신선익위원장

보식하는 것보다 원인규명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도로변으로 쭉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그게 먼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사목은 어떻게 나름대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름대로 다른 식물로 가리던지.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기증자는 히말라야시다로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보식을 그냥 하는 걸로.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사이즈를 좀 큰 걸로 좀 해 다와”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논의는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 가로수를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교체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팝나무가 생각보다 처음에는 꽃이 필 때 흰꽃이 아주 무더기로 피어서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띄엄띄엄 있을 때 다른 나무하고 어울렸을 때 돋보이다 보니까 그게 멋있었는데. 그렇게 군락으로 쭉 한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청량감도 없고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녹색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거리에 은행나무로 옛날에 과거에 조성됐던 데 가면 청량감이 뛰어납니다. 거리가 이렇게 시원하고. 그런데 이팝나무 우리 새로 조성한 데는 어떻게 약간 산만하고 아직까지 그게 나무가 아직 성목이 안 됐기 때문에 전지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어쨌든 10년이 돼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토질이 좋은 데는 성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수형을 잘 갖추도록 전지를 잘 하셔서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이성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저희 지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팝나무가 현재 속초시조성 가로수 중에 순위로 보면 네 번째 많습니다. 네 번째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은행나무, 벚나무 그다음에 사철나무, 네 번째가 이팝나무인데 올가을에 가면 버즘나무를 일부구간을 없애고 수종을 바꾸는 공사가 있는데 조양동주민센터에서 의견을 한게 이팝나무로 의견이 왔는데, 저희 다시 지휘부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별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해서 지금 청대초등학교 앞에 타이어뱅크에서 부영사거리까지 여기는 이번에 버즘나무 교체공사를 올해 해야 됩니다. 할 때에 조양동주민센터에다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이팝나무보다 우리 시목인 은행나무로 가겠다.’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7개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