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o기획조정실

의장님.

예.

질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이 한 부분인데 감사실은 왜 안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새해 첫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정원이 여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네요.

정원이 많은 것은 미래전략기획단이 정원에 안 잡히고 거기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분들 인원 4명 포함되어서 현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4명입니다.

4명이라도,

정원에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한시기구 때문에 4명이 정원에 잡혀 있지 않아서 4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원이 모자라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여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정원에 맞게 하든가 아니면 정원을 늘려서 미래전략기획단 정원에 포함하든지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요.

원래 정원을 늘려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당면 과제로 미래전략 부분에 새로운 과제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당분간 운영해보고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판단해보고 새로 조직 개편해서 정원을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에도 정원이 다 안 찼는데도 많고 특히 면부에 가면 정원보다 많이 적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에도 인원을 정원을 골고루 배치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능동적이고 다양한 정책홍보란이 있는데 두 번째 시정소식지 읽어주는 전달 방식 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올해 전달 읽어준 건수로 통계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효과로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은 얼마쯤 돼요?

실제 시정소식지나 이런 책자에 이것을 접목시킨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각종 책자를 만들 경우에는 장애인들도 그 책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것을 찍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 시에서도 보이스아이코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책자 위에 보면 바코드처럼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 갖다 대면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시행하는 거네요.

어차피 장애인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듣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노인도 같이 표기 해 놨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데 가서 노인에게 읽어 줄만한 노인들이 계시면 그 분들 한 두 분이라도 선택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이런 것은 같이 읽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어차피 책을 만들어놨는데 이 책이 보면 읽혀지지 않고 그냥 막 쌓여서 폐기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차피 책을 만드시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읽혀지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음성변환 프로그램이 실지 제작 해 놨습니다만 사실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용법 관계를 교육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시 홍보하는 일이 특히 할 일인데 잘 홍보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하게 됨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본 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의 부서장은 몇 급입니까?

5급입니다.

5급이죠?

예.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답답하죠.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식 명칭은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몇 급입니까?

현재 4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급 부서장 밑에 4급을 현원으로 두는 이런 기형적인 조직이 우리 시에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편재상으로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부시장께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부시장님,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시에 조직도에도 전혀 표기가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미래전략기획단이 표기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기획단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4명이라고 했죠?

예.

부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조실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의 총 정원은 기획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기획단 자체는 TF팀입니다. TF팀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부시장 직할로 부시장 하에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지금 엄연히 우리 시에 현원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조직도, 보고서 어느 한쪽에도 표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기형적이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 규정상 할 수 없는 겁니까?

TF팀이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는 좀 그렇고 내부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됩니까?

아까 전에 기조실장이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김천발전연구소를 조직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해서 민간인 2명 채용하고 공무원 2명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미래전략기획단에 민간인이 2명 있습니까?

예?

미래전략기획단에 민간인이 2명 있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채용해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고 민간인을 외부 인력을 2명 채용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박사,

어떤 직급으로 채용합니까?

하나는 6급이고 하나는 7급입니다.

6급, 7급으로 채용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계약합니까?

2년 해서 연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해서 연임,

2년 계약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부시장님 TF팀이든 무엇이든 간에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뭡니까?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사업을 연구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서 TF팀을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TF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이지 어떠한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까지 채용한 마당이면, 그런 중요한 부서의 일을 한다고 보면 조직도 어딘가에는 나타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늘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된다, 아까 몇 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TF팀 구성을,

우선 운영 해 보고 성과를 봐 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기가 입장이 곤란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해 보고 나서 어떠한 성과를 보고 하겠다, 그러면 TF팀이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TF팀을 만든 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천발전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너무 규모가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좀 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년도에 민간인 2명 박사급으로 6급 한 명, 7급 한 명을 채용해서 공무원 2명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상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자체 TF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하다가 임무가 끝나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것 같고요. TF팀에서 연구하고 어떠한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언제쯤 되면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라도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 전체적으로 47개 과제를 도출시켜서 그 중에 14개 과제를 2016년도 업무 내용에 도입을 한 실적이 있고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년 말쯤 가면 전체적으로 성과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않나,

부시장님, 서로 간에 본 의원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 갈 조직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리라 보여지고 다만 이 TF팀을 구성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2015년도 연말까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얻은 성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과제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47개 과제로 제시해서 14개 반영 되었고 현재 연구보고서도 농촌활성화 및 취약농가 지원을 위한 적정기술연구 등 미래전략과제 책자도 발행했고 현재 경북도하고 공동 사업으로 드림모아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입장이 곤란해서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놓치면 부시장님을 의장님께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은 김천시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세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인사 문제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말씀하시기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시장님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천시청 공무원 몇 명입니까? 시청 공무원 몇 명입니까?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여명 되는 공무원 부시장 부하 직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보생 시장은요?

제 부하는 아니죠.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예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부하 직원이 맞다면 지난 번 인구 증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대곡동에 오신 적 있죠? 대곡동에 오셨잖아요.

예.

통장 한 명이 무슨 말을 했어요. 통장은 20만원치만 일을 한다, 기억나시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는 시민은 관심도 없었어요. 인구 증가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로 인한 인구 증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시장한테 심한 소리도 했습니다. 과연 시민이 김천시 인구 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통장은 20만원치만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과연 인구 증가는 누가 했어요? 부시장님 부하 직원들이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밤 11시 12시 되어서 원룸 가서 벨 한번 울리고 ‘**** 잠 좀 자자’ 그 소리 같이 들었다고 이야기 했어요. 대곡동, 평화남산 누가 와서 어떻게 인구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에 인구에 관해서 연관 지었지 않습니까? 왜 좌천 되어야 돼요? 대곡동, 평화남산, 대신동 총무계장들이 왜 좌천 되어야 됩니까?

좌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계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까진 게 좌천이지 왜 좌천이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그게 좌천이지, 그렇게 따지면 과장을 계장으로 까 내려야 돼요. 대곡동, 평화남산, 대신동, 혁신도시로 인해서 전부 피똥 싼 직원들입니다. 밤늦은 시간 같이 다녔어요. 오히려 상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동장들은 영전했고 총무계장들은 좌천되고, 제가 이 자리는 이 이야기는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부시장 나가시기 때문에 도청 소속이잖아요. 도지사 졸병이잖아요. 그러면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부하 직원들을 위해서 말씀 하셔야 되죠.

제가 도지사 졸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도청에서 파견 직원도 아닙니다. 엄연히 김천시장,

나쁘시죠. 제가 도지사 졸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도 기분 나빠요.

인사권자에 관한 문제는,

.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인사권자인 시장이 하는 것이고,

부시장 위치 되면 시장한테 강하게 항의해야 되죠.

제가 할 역할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시라고 졸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인사권에 관한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직원을 여기에서 저리 보내고,

총무과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더 짚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부시장을 출석요구하고 싶지만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제대로 된 인사 같으면 좌천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좌천입니다. 정말 대곡동, 평화남산,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편차가 심하면 인구 늘려야 될 때 그 사람들 잠 못 자요. 그 사람들 오히려 휴가 보내 주어야 됩니다. 상 주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지좌동, 율곡동 총무계장들 과장 승진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 동장들은 국장 승진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인구 느는데, 구도시로 온 게 어디 죄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박보생시장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사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도시 김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인구 14만 인구 회복 운동, 율곡동주민센터 개소, 김천문화회관 건립, 제13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김천시민체육대회와 한중일 민족문화페스티벌, 시민화합 한마음 음악회,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등의 성공적인 개최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여겨지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역동적이고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 여건을 기회로 삼아 전 시민이 동참하는 인구 15만 회복 운동을 추진하여 2014년 연말 대비 4,676명이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10년 만에 14만 명을 회복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중복기능 통합 및 기능 조정을 통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 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혁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정모니터 스마트폰 밴드를 개설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주민 만족과 시정 발전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인재양성재단은 1월 19일 기준으로 후원인원 2,196명에 154억1,200만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여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교육 경비 11억6천만 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3억 원을 지원하는 등 명품 교육도시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재양성기금 확충과 혁신도시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는 나눔, 봉사, 배려의 새마을정신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나는 공동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자연과 사람, 문화와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과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의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 괘방령 장원급제길 조성사업을 위해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가 가족 중심의 생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확고한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를 실현 하였고 지역문화 인프라인 김천문화회관의 건립으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각종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 문화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한국도로공사 여자프로배구단 연고지를 이전하여 V-리그 경기를 8차례 개최하여 성황리에 치렀으며,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48개의 전국 및 국제단위 대회를 개최하여 김천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많은 선수 임원들이 김천을 방문해 233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5회김천전국수영대회 등 김천 브랜드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함으로서 김천을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대회 개최 기반을 확립 하였습니다. 김천시민체육대회 등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단결된 시민의 힘을 김천 발전 원동력으로 승화하고 제53회 경북도민체전 참가 및 각종 도 단위, 시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체육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제2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생활을 반영함으로서 스포츠 7330 생활화를 실천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수영장이 국제 규격 및 수영연맹 공인기준에 맞게 경영풀장 수영장 공사를 하였으며 노후 전광판 교체 등 첨단 지역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스포츠 중심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설물을 꾸준히 보강 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도세, 시세, 세외수입 등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징수 목표의 안정적인 달성과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봉급 압류 공매 처분은 물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중단 없는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통하여 61억9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고 특히 우리시 체납액의 약45%를 차지하는 베네치아골프장에 대해서는 현금 징수를 통하여 5억1,300만원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압류 부동산 9필지에 대해서는 공매하는 등 특별 징수팀을 수립하여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세원을 발굴하고 철저한 세무 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여 납세의 공평성과 자율성을 확충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을 투명한 집행으로 건전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회계 경쟁을 바탕으로 재무제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을 통해 신뢰받는 회계행정서비스를 구현 하였으며 체계적인 재정 성과 분석을 통해 결산업무 추진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계약정보 공개와 청렴계약 이행 실시로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우선 발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였고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수시 안전 점검으로 안전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편의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율곡동주민센터, 시청사 복합 시설을 건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지좌동주민센터, 평화남산동주민센터, 대곡동주민센터 신증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에서는 부서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CCTV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추진 중이며 현재 운영 중인 혁신도시 내 U-city 자가 통신망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정 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김천 3.0 열린 정보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보다 안정적인 행정전산망 관리를 위하여 각종 노후시스템을 교체 하였고 전산 통신 시스템을 보안을 강화하는데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난 해 13만6천여 명의 관람과 교육 수강 실적을 올렸으며 무한상상실 경북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창의과학마인드 확산과 미래과학의 발전 비전을 제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창의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확대 제공과 과학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가족관계등록신고, 예약처리제,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등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 위치 찾기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고객이 최선이라는 신념으로 신속·정확·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전시·영화 등 27회의 기획 공연을 유치하여 볼거리를 제공 하였으며 173회의 대관 등으로 시민의 문화공간 이용을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청소년 협주곡의 밤, 한여름밤 음악회, 송년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43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순수 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 하였습니다. 특히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은 정형적인 형식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소규모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시립합창단의 스크루지의 메리크리스마스는 인기 공연을 하는 등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물과 공연 장비를 교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관리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드림밸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원거리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원활한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도서자가대출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과 책과 사람이 현장에서 만나 역동적인 문화 체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 인문학 운영으로 참여자에게 인문 정신을 향유하고 삶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독서 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양질의 신간 도서와 수준 높은 디지털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어린이 교육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어린이 문화 강좌를 운영하여 문화교육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투자 유치를 위한 시정 홍보, 중앙부처와의 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수도권에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장 운영,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 개최 등 시정 홍보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그동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서울사무소를 서초구에서 중앙부처, 국회 접근이 용이한 마포구로 이전, 국비 확보를 위해 본청 지원 업무와 중앙부처 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2회 김천전국경제인화합대회를 김천에서 개최하여 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부항댐 등을 현장 견학하고 발전 하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출향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경제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향 김천 투자를 적극 권장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서울사무소

안녕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전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서울사무소에 관한 관심과 격려 속에 지난 해 김천시 서울사무소를 이전하여 쾌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 후생을 위하여 숙소 또한 임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자치행정과를 배려해주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김천시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과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총무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예측 가능한 적재적소에 원칙이 우리 인사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김천시청 공무원 1천여 명 공무원들 역시도 6시 이후 되면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 게 민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과연 이번 인사에 있어서 과장께서 말씀 하신 예측 가능, 적재적소 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사계장도 해 보고 총무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실무선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특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그러나 다소 우리가 그렇게 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무원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했다든지 영전했다든지 그런 분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자기 순번인데 그 순번을 못 찾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어요?

인사가 끝나면 저도 그런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들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또 찾아가서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달래기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인사 끝나면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거의 며칠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총무국장, 총무과장이라는 자리는 천여 명 공무원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박보생시장이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줄 알아야 돼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김천시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서운하지만 제가 전화도 드렸고 과연 서정하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묻고 싶어요. 제가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분이 들어야 돼요. 두 분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기 순번을 못 찾아서 먹지도 못하는 술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가면서 오죽 했으면 김천시 공무원들 사이에 박희주라면 강성이라고 소문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말 한마디 해 주세요, 박희주 의원 아니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왕 강성이니까 하물며 제가 직설화법을 쓰려고 오늘 마음먹고 왔습니다. 직설화법을 쓰려고. 총무과장한테 밉보이면 가고 싶은 자리 못 가고 순번 못 찾아먹는다, 하물며 그게 김천 공무원들 1천여 명 사이에 도는 말이예요. 그게. 총무과장님 제 선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양면성은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지만 최소한 기본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인사는 총무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겠죠. 박보생 시장. 박보생시장이 하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는 인사가 절대 안 되죠.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과의 과장님이고 국장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구증가, 14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4,6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4,676명 증가 되었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오전에 부시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율곡동, 지좌동 동장들은 국장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인구 줄어든 동네 동장들은 계장으로 다 날아가야 된다고, 그리고 부시장 인사위원장으로서 박보생시장 부하 직원이 아닌 도지사 졸병이라는 말까지 제가 썼습니다. 밑에서 다 들으셨잖아요. 우리 대곡동에 만약에 과장님이 오셔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

면하고 동이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에서 인구 늘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곡동에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은 김천에 인구 몇 명 데려다 놨어요?

예?

몇 명 전입 시켰어요? 국장님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인구 몇 명 전입 시켰어요?

많이는 전입 못 시켰습니다.

17명 전입시켰어요. 녹음 돼도 괜찮아요. 술집아가씨 7명 전입시켰어요. 밤 12시까지 돌아다녔어요. 개** 소** 들었어요. 그래도 못 막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통장이라는 사람들은 우리는 20만원치만 일을 하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야기 해 보세요.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단 하소연이라도 한번 하고 싶답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 해 보세요.

인구 늘이는데는 애로는 있습니다. 애로는 있고 우리 시가 인구하고 체납세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고생 안 해 봤으면 고생한 사람들 고통을 못 느껴요.

저희들도 주말도 없이 혁신도시에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 이상으로,

혁신도시는 뭐 한데 나가요. 혁신도시 나갈 일 없죠. 전체 그러면 공무원들이 인구를 어차피 불어나요. 어차피 불어 났어요.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국회의원 단일 선거구 정해졌잖아요.

그것이 공무원들이, 이통장들이 노력 안 했으면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이통장들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니 그만큼 주민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김천시청 천여 명 공무원 없었으면 14만 못 넘었습니다. 통장들 20만원 치밖에 일을 안 하는데 무슨 인구를, 그리고 시민들 관심도 없어요. 공무원들 없었으면 인구 어떻게 14만 넘어요. 제가 이것 뽑아봤습니다. 저희 동네 전명희 총무담당, 총무계장, 그 전에 아포에 개발담당 했어요. 그런데 농소면 민원담당으로 갔어요. 제가 부시장한테 왜 좌천시켰어요 라고 이야기 하니까 좌천이 아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좌천이 아니고 수평 이동입니다.

예?

수평 이동입니다.

, 김병철 의장님.

예.

수평이동이랍니다. 수평이동. 건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두 과장하고 민원실 과장 최주섭 과장 바꾸어 주십시오. 수평 이동입니다. 수평이동. 바꾸어 주세요. 강력하게 건의 하겠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인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수평 이동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물어 봅시다. 총무계장에서 농소면 민원담당이 수평이동인지, 서정하 국장님 수평이동이예요?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것은 저도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보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관계가 대곡동에 인구가 줄었다고,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평이동인지 아닌지만 이야기해주세요.

줄어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 그 차이지,

. 진짜 안 죽을 만큼 코피 흘려가면서 노력했죠.

아까도 대곡동 인구가 증가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불가능이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 했느냐 거기에 방침을 두는 거지,

읍면동보다 본 의원하고 밤 1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이것은 수평이동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인구가 불어났으면 되는 거잖아요. 김천시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실지 대곡동에 심하게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국장님 역시도, 그 이상으로 줄면 줄지 그 이하로는 못 맞춥니다.

그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평화남산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동장도 영전이 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읍면동에 있다가 본청에 들어오면 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전이라고,

평화남산동 사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동에 행정이 어렵고 해서 자원해서 갔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알겁니다. 그래서 동에 총무계장으로 있다가도,

총무담당은요.

그 분은 조금 불미스런 징계 사유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이야기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신동에 회계 서류 문제로 인해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맞죠? 징계 조치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

징계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견책으로 나왔습니다.

예?

견책입니다.

한 직원은 어디로 갔어요?

환경관리과로 갔는데 거기는,

영전이잖아요.

징계 받기 전에 갔습니다. 그 후에 환경관리과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대신동에 근무하던 게 드러나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 전에 징계 받기 전에 간 거예요?

예.

받기 전에,

인사 발령 후에 이게 조사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우리 김천시에 예측 가능한 공정한 인사가 이런 형태의 인사가 공정한 인사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좌천이 아니라고 총무과장님과 국장께서 이야기 하시는데 두 분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지 심히 궁금합니다. 좌천인지 좌천이 아닌지, 저는 하여튼 민원과장과 총무과장이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을 나중에 박보생시장께 제가 한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좌천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니까. 김천시 인구는, 알아주십시오. 통장이 인구 증가 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인구 증가에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아니면 김천시 14만 불가능합니다. 그 점 아시고 다음 인사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천된 총무계장 다시 제 자리에 갖다 놔 주세요. 정말,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인구 증가 때문에 돌아다니고 고생하고 입술이 부르텄습니다. 제 지역 총무계장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닌 정말 김천시 공무원들 시청 직원들부터 해서 인구 증가 때문에 단 한명 고생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그 친절한 직원이 잠 못 자고 인구 증가, 인구 증가, 스트레스 받아서 주민한테 친절한 사람이 주민하고 싸울 때는 주민 편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 편을 못 들었어요. 안타깝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 직원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소연을 들어야 되는데 두 분께 못하고 저한테 할 때 참 김천시 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말 뭔가 뜻 있는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의원에 출마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실망감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도 없습니다. 있는 기간 충실하고 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 잘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의 인사가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대신동에 회계 서류가 잘못되어서 견책 받았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대신동 회계 서류가 잘못되어서 견책 받았다는데 내용이 뭐라요?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의원회에 회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회계 서류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서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사건입니다.

인사 조치는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사무장이 대덕면으로 갔습니다.

예?

대덕면으로 갔습니다.

사무장은 대덕으로 가고 회계 서류 잘못 맞춘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은 환경관리과에 있는데,

환경관리과요?

인사 되기 전에 환경관리과로 오고 나서 적발되어서 그 사람은 환경관리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도 인사 조치는 안 시켰네요.

갔는지 1개월도 안 되어서 2개월인가 그렇게 안 돼서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 조치를 못했습니다.

돈을 회계 서류가 어쨌어요? 돈을 떼먹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상세한 내용은 서류를 봐야 압니다만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〇 감사실장 방청석에서 -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 보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일자리투자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보고합니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하고 그런 것을 작년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혁신도시하고 연계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 넣어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업무 보고할 때,

일자리투자과하고 과거에 투자유치과 거기하고 균형개발사업단하고 양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작년에도 거기에서 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일자리투자과하고 균형개발사업단에서는 이게 안 올라옵니까?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되지 왜 이게 총무과에서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재양성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총무과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면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일자리투자과하고 균형개발사업단하고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원하고 협의되었고,

그렇습니다.

교육은 김천대학과 경북보건대학에서 교육해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국전력기술원 자회사에 취업시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6개월 하죠? 5개월에서 6개월,

예.

5개월에서 6개월 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수십 명 되고 취업하는 사람은 일이십%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짚어 봐야 될 부분인데 일자리투자과나 균형개발사업단에서 이 자료가 안 올라오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플랜트 설계 과정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시면 일자리투자과장한테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할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 사업을 한 부서에서 보고해야 되지 왜 이것을 총무과에서 보고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일자리투자과하고 균형개발사업단에 따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교육 기간도 상당한 기간이 소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모를 통해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하고 공고를 보고 들어간 학생들이 배우러 간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수료하면 바로 한국전력기술원의 자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5개월 6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만 받고 나면 취업은 거의 되지 않고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 불가능하니까 양 과장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이것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책자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 없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3천만 원씩 지원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3천만 원 주었습니까?

예. 평생교육 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일자리투자과, 즉 투자유치과에 1억7천만 원 국비 포함해서, 균형개발사업단에는 약 6억4천만 원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합니까?

금년도에는 평생교육 업무가 평생학습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과거 총무과에서 3천만 원 준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평생교육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그것을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경북보건대학하고 김천대학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3천만 원 주었고 일자리투자과에서 1억7천만 원 지급했고 균형개발사업단에서 6억4천만 원 지급 했습니다.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각 과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총무과에서 즉 자치행정과에서 3천만 원씩 지급한 것은 내용은 전혀 없고 돈만 3천만 원 준 것 밖에 없잖아요.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과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김천대학과 경북보건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총괄 수집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15쪽에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육성도 어차피 교육 파트인데 이 사업도 평생교육원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평생교육원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2천만 원 되었던 게 이번에 4,500만원, 2천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올해는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안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교육 파트는 평생교육원으로 다 갔으니까 교육 파트에 가서 다시 여쭈어 보도록 하고요. 시청 어린이집이 3월 달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죠?

예, 어린이집 합니다.

위탁 업체 결정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27일 내일 심사를 합니다.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다 받아 있고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무상급식 있는데 읍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초등학교 1개교 249명입니까?

예, 아포초등학교 이야기 합니다.

다른 면부 지역은요?

동지역에 무상급식은, 읍면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전면, 읍면 지역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초등학교 1개교 아포초등학교 249명, 중학교도 9개교인데 전면적으로 합니다. 동지역에는 10%만,

면 지역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현재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읍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면 지역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시장님 상장이나 상패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패 제작 말씀 하십니까?

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각 부서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각 과별로 따로 합니까?

총무과가 주로 많은 편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때 자료에는 1년에 팔백 몇 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연말 다른데 시상하는데 보니까 천 몇 호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번호가 죽 달아서 나가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에 있던 것도 죽 달아서 나갈 겁니다.

아니죠. 2015-1부터 나가면 그렇게 나가는데,

상패도 있고 상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연말에 보니까 어쨌든 시장님 명의로 나간 게 천개 이상 되거든요. 이게 각 과별로 무슨 과에서 몇 개씩 되고 아니면 2015년도에 지급한 대상자 명단하고 숫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무과 자료에 제출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특성화사업하고 본 의원이 일자리투자과에서 받은 내용하고 자료가 똑같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똑같은데 3천만 원씩 지원을 어느 부서로 합니까? 직접 학교로 줍니까? 아니면 일자리투자과와,

학교 평생교육원에 줍니다.

김천대학에 3천만 원,

예. 김천대학 평생교육원,

김천대학에 3천만 원 지급하고,

예.

경북보건대학에 3천만 원 주고,

예.

그러면 일자리투자과에서 국비 1억5천, 시비 2천 주는 것은 이것은 또 별도로 학교에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자료를 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투자과가 28일 내일 모레 합니다. 내일까지 제출 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지출한 내용과 일자리투자과와 균형개발사업단 보고 있기 전에 자료가 필요하니까 3개 부서에서 지원하고 총무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집행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정립이 안 되니까 내일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금년도에도 계획을 세워 놨는데 작년에는 메르스도 있고 또 집단 민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추진 사유에 보면 집단민원 등 주요안건 부재로 미실시했다, 전국적인 메르스 확산에 따른 배심원제 회의가 미실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집단 민원이 발생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금년도에 할 거냐 계획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 없으면 어떻게 할거라요? 집단민원 생겼으면 배심원제를 운영해야 안 되겠어요.

실효성 문제도 제가 봐서는 있는데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단 민원이 없고 메르스 발생이 있기 때문에 실시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 차원에서 원래 목적대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추후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한번 이야기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 교육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의원이 시정 질의한 조치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래 혁신도시에 초등학교가 3개가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간쯤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운곡초등학교를 2017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혁신도시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3월 달에 농소초등학교를 옮겨서 한다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있었습니다. 농소에 있는 몇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운곡초등학교는 혁신도시로 옮기면 운곡초등학교 교명을 쓰는데 농소초등학교는 율곡동으로 옮기면 운남초등학교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담당부서에도 이야기 하고 시장님께도 이야기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지난 번 김천의정회에 김정기회장한테도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 회장님은 옮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농소 용암 쪽에 주택을 400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옮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교육청에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어요. 제가 농소면에 다녔지만 김천시로 왔는데 농소면에 계시는 분들이 농소초등학교 동창회에 있는 분들이 학교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내가 이야기 했더니 교육청 담당자 하는 이야기가 농소초등학교 학부형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학교에서 학교를 이전하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에 있어서도 남면 운곡초등학교가 옮겨도 운곡초등학교를 쓰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농소초등학교 옮기면 농소초등학교를 그대로 써도 별 문제가 없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를 숙지하고 계시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논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계장님들과 함께 노고가 많습니다. 초중학생들 무상급식은 정말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차이가 납니다. 읍면지역에는 1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 중학생은 저소득층인 자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비 30% 도비 20% 교육청에서 50% 해서 무상급식을 제공하죠?

예.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할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지역에는 우리 시 예산 2억1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생 전체 지급하고 중학생은 100% 지급 안 하는 모양이죠?

중학생은 10%만 지원했습니다.

10%만 합니까?

동지역 중학생 10%만,

동지역도 시내에도 중학생들 학교에서 급식하죠?

10%만 지원하고,

아니 급식은 다 하죠?

예, 합니다.

하는데 10%만 지원 해 준다,

예.

왜 그렇게 합니까?

동지역에는 초등학생 지원하는 게 경상북도에서 김천밖에 실제로 없습니다. 11개교 4,300명 지원하는데 중학생은 작년에 10% 금년에 20%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년에도 보면 초등학교, 동지역 중학교 하는데 약 2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10% 더 늘려서 중학생은 20% 올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업무실적보고서에 보니까 동지역 초등학생, 중학생은 100% 전액 김천시 지원으로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중학생은 10%만 급식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시책을 시민들이 실적을 우리가 보면 시의원들도 전체 이런 제도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면부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100% 급식제공을 해 주고 동지역은 초등학생은 전체, 중학생은 저소득층자녀 10%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동지역 100% 김천시 전액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안 맞네요. 앞으로 시 동지역도 이것은 우리 시의 예산을 좀 투입 하더라도 면지역하고 차별해서 되겠느냐, 인구 증가 시책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현재 농촌에 쌀 생산은 많은데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쌀값이 20년 전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동에 있는 학생, 면부에 있는 중학생을 차별하지 말고 시비라도 예산 편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을 받든지 한번 노력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동지역 100% 하는 것은 21억 예산 전체가 김천 시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에도 10% 하는 것을 좀 확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최종 목표는 100% 지원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총무과에서 보조단체가 9개 단체가 있죠?

예.

올해도 9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김천경찰서 의경어머니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42쪽에 보시면 김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주민등의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년 연말에 제정했는데 그게 그겁니다. 관련 조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김천시재경향우회는 있는데, 현재 재경향우회 인원보다도 김천시에서 평생 동안 재직하다가 퇴직한 분들이 행정동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경험하고 고생한 사람들이 행정동우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경향우회는 보조단체로 하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하다가 왜 이렇게 지급을 중지하는지 그것을 내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정을 경험한 사람 선배들 나이가 든 사람들도 시정에 협조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는데 하물며 같이 동료 선배들이 했는데 후배들이 행정동우회를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경우회를,

재경경우회 경찰공무원 출신들,

경찰 퇴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지, 이거 말입니다. 2016년도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경향우회는 인원이 행정동우회 인원의 10분의1도 안 됩니다. 후배 없는 선배 없고 선배 없는 후배가 없는데 시청 총무과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죠. 안 그래요?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명심 하시고 제가 보기는 행정동우회를 더 부각 시켜야 되는데 재경경우회를 경찰 퇴직한 사람을 보조단체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그 분들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것 명심 하시고 검토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당히 오래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쪽에 보면 동영상 CCTV 설치 한 것 있죠? 차량번호인식 CCTV 이것 자료 어디 설치했는지 뽑아주고요. 그리고 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만 직급이 행정직입니까? 농업직입니까?

농업직입니다.

농업직이라요? 총무계장은 어디 갔어요?

총무계장도 농업직입니다.

어디 갔어요? 총무계장,

수행하러 갔습니다.

다 가요. 그만. 일어나서 가요 전부다. 가서 일 해요. 여기는 일 아닙니까? 거기도 농업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업직이면 농업기술센터에 갔어요?

총무계장은 사실 직원때 수행 경력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잘 하는 직원, 잘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네요. 농업직에서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만 여기 오네요. 보니까.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죠?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전부다 합니까? 아니면 시장이 합니까? 인사위원장이 다 하죠? 그러면 부시장이 다 하겠네, 할 말이 많은데 하도 오래 시간을 끌어서 더 이야기도 못하겠네요. 이만큼 하고,

예,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죠?

예.

그런데 저번에도 그렇게 하더니 또 그래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예.

이것 어떻게 조치하는지 조치 결과를 나한테 보고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회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도 한 마디 없이 그냥 나가는데 그 사람 공무원 아닙니까?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새마을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바뀐 계장이 있어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새마을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주로 문화 행사, 행사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궁금하고 물어볼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미 사업을 집행 한 것이고 과장님이 새마을과로 오셔서 거의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작년도 한해,

제가 누차 말씀 드렸는데 66쪽에 보시면 김천부항댐 삼도봉영화제 개최라고 있습니다. 제가 타이틀이 적합하지 않다고 두 번을 지적했는데 부항댐에서 삼도봉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삼도봉 정상까지 하게 되면,

해인까지라도, 삼도봉 입구 주차장 해인까지 몇 키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차장 입구까지 하게 되면 칠팔 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영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왜 자꾸 부항댐, 이 부항댐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과장님.

김천부항댐입니다.

맞죠?

예.

처음에 부항댐을 했다가 지례를 넣기도 그렇고 해서 김천부항댐으로 이미 명칭이 정해졌는데 왜 여기에 자꾸 삼도봉을 갖다 붙입니까? 2키로 이상 떨어진 삼도봉은 백두대간의 봉우리입니다. 부항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실질적인 작년도에 업무계획 보고를 삼도봉이 들어가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부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전자에 이렇게 타이틀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당 계장님들도 부항댐 행사는 김천부항댐 산내들공원 영화제라든지 산내들공원이라는게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삼도봉을 넣는 예는 앞으로 좀 참작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72쪽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대회 800만원 예산, 새마을지도자대회 800만원은 주로 어디 쓰입니까?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그쪽에 시상하고 시상하다 보면 표창패나,

집행은 관할 부서에서 합니까? 새마을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저희들이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에,

회에 주는 겁니까?

예.

보십시오. 이것은 직접 하셔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시장님 표창도 있고, 표창이 많습니다. 표창 주는데서 돈을 주고 표창패를 만들어야 되지 표창을 받는데서 돈 가지고 자기 것 자기가 돈 지출해서 맞추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새마을을 5년 반 동안 협의회장을 해 봐서, 돈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00만원 쓰이는 게 시 새마을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도자대회 하면 지례면에 누구 대덕면에 누구 죽 상패를 주지 않습니까? 주는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받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출하고 거기에서 받는 사람 이름 정해서 표창패를 맞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표창이나 시장 표창은 별도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회에서 읍면동에 남자지도자회하고 부녀회에 한 해 동안에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상이나 명의를 그렇게 새마을회 명의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행정의 읍면동에 평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관행이 새마을회에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부서가 분명 해야만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확보되었다 해서 어디에서 지출하나 확보 된 예산은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행 이것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참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73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도비 5천만 원에 우리 시비를 1억5천 보태서 2억입니다.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한국기적의 역사연구소 대표 위현복 2억 줍니다. 그죠?

예.

2억을 주어서 100농가 스토리 발굴 합니다.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은 성과가 스토리 발굴 했는데 어떤 책자나 뭐가 있습니까?

책은 각 농가별로 해서 100농가가 되기 때문에 100권, 이 사업이 작년 연말로 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처음에 당초에는 50농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50농가 확대해서 100농가까지 했는데 국어하고 영어, 러시아어 처음에 50농가 할 때는 4개 국어로 제작했고 나머지는 영어하고 한글하고 해서 2개 국어로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도비 5천만 원, 시비 1억5천만 원 보태서 새마을국제화사업에 동참하겠다고 100가구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책을 100권을 해서 스토리 만든 집에다만 보여주면 김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 사업은 종료,

이 100농가는 안 주어도 되잖아요. 다른데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참가 국적이 이것 누가 갑니까? 32명을 어디에서 선임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 10만 불 100농가 이쪽에 여기 보면 새마을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안 있습니까? 거기 와서 참여하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참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쓰면 시에서 광고 효과라든지 시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전부다 업체에 밀어주기 스토리 발굴 이것 2억씩, 돈 2억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신중하게 예산을 하실 때 과장님 신중하게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업체에다가 1억 2억씩 현금으로 밀어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담당 계장들도 인사 이동 나서 과장님 다른 파트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남아 계신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 때도 그냥 관행대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많은 두꺼운 책에 글씨 조금 틀리고 숫자만 바뀌지 새로운 게 전혀 없어요. 그것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76쪽부터 해서 77쪽 78쪽까지 보시면 사진촬영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76쪽에 김천예술제 개최하는데 보면 사진협회에서 하는 사진촬영대회가 한번 있습니다. 다음 77쪽에 보면 김천직지사전국사진촬영대회 7천만 원 소요 되는 게 있습니다. 김천전국사진공모전 해서 1천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김천전국관광사진공모대회 개최해서 4천만 원 있습니다. 이 돈이 7천만 원 중에 하는 행사를 뺀다 하더라도 3건만 해도 돈이 1억2천만 원입니다. 우리 김천이 이렇게 사진 구경하는데 돈을 1억2천만 원 이렇게 주고 이런 공모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주관하는데가 딱 한 군데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유일하게 사진만 이렇게 많느냐는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에 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사진작가협회 김천지부에서 이런 행사를 4개나 하고 있는데 1개를 빼도 1억2천만 원 가지고 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최대한 축소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김천직지사전국사진촬영대회나 김천전국사진공모전이나 김천전국관광사진공모전이나 뭐가 틀립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사실 이명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78쪽에 있는 김천전국관광사진 공모전 관계는 4천만 원 해서 김천을 주제로 하는 4계절 관련 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하고 2015년에 5년 만에 한 거라서 차제로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김천전국사진공모전이라든지 직지사전국사진촬영대회 해서 사실상 개최 회수나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데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도 동의합니다.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심의 하실 때 직지사사진대회 지원 관계는 삭감시켜 준 것에 대해서도 높이 존중하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78쪽에 있는 것은 5년 만에 하는 특수적이고 한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줄여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게 질문하고 짧게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은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진촬영대회도 너무 많으니까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지례 산내들공원에 야외극장 전동스크린 했죠?

예.

그게 7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게 스크린을 내려서 중간에 에어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냥 스크린이죠?

예.

이게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삼도봉 돗자리영화제를 하겠다고 2억5천만 원인가 영사기하고 다 사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영사기를 사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왜냐하면 영화를 틀면 주는 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돈으로 했는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스크린 가로 세로,

10미터,

7천만 원 이것은 어떻게 공사를 준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천만 원 소요 되었는데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10미터에 높이 7미터,

6.5미터,

칠팔 미터 롤에 걸린 스크린입니다. 말 그대로. 재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에서 쫙 내려오는데 7천만 원입니다. 수의계약을, 정말 다음에 이것은 현장에 가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런 것 돈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 계장님들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서장 되고 하니까 정말 벗어나야 됩니다. 7천만 원 아 이름도 아니고, 한 가지만 더 93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예산 때 언뜻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영남일보에서 스토리텔링 사업 하는 게 있었는데 1억입니다. 여기에 어디다가 하느냐 하니까 감문국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감문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겠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맞습니까? 영남일보에서 했던 것,

당초에 이 사업이 2015년 예산이 편성 되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우리 역사 문화나 이런 쪽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겠다 하길래 제가 작년도에 와서 보니까 감문국 이야기나라 조성 사업도 시장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사료나 이런 쪽에 보면 감문국 역사나 이런 것이 사실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감문국과 관련해서 이야기 거리나 이런 것을 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개령, 감문, 김천 시내 일원에 옛날 김천 감문국 역사와 관련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주문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내년도에 과장님 오시고 사업을 하겠다고 감문국에 대한 이야기 소설을 쓴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돈이 1억입니다. 그죠?

예.

맞잖아요. 1억,

예.

이것 하고 감문국 소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쪽에는 언론사에서 이미 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언론사에서 쓰는 이야기 스토리고 그러면 소설은 작가,

소설 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문국의 역사가 김천의 뿌리이면서도 너무 드러낸 역사가 적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근거나 이런 것으로 하기는 좀 사업 추진하는데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픽션으로 해서 소설로 만들어서 전 국민의 인기 베스트셀러 작가를 동원한다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책 1,5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죠? 지금 책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고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사에서 마지막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교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표지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나오면 잘 활용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돈 1억 2억이 큰돈입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서민은 물론이고 좀 밥 먹고 산다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민간사업자나 일단 이런 것을 가지고 1억 2억씩 현금으로 툭툭 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행사는 해서 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것은 이미 어디를 주겠다고 선정 해 놓고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의원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가 일거리가 굉장히 많고 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들께서 일거리가 많습니다. 일복이 터졌습니다. 어제 의회 보고하다가 준비 미흡으로 보고가 중단된 김천시문화회관 건립 관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준공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설계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보면 첫째는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안전이 미흡하다, 안전이 좀 소홀하다 그런 문제를 지적했고, 둘째는 장애인과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셋째는 건물에 대한 방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이 시설물이 규격에 맞는지 그것도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두세 차례 나오고 하면 우리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우리 김천 시민들한테 좀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천시는 물론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관련 부서에 시공하고 감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분들이 한두 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표정을 보면 재수가 없어서 괜히 불려나왔다 이런 표정들인 것 같아서 물론 저 혼자만의 느낌이면 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2년 3년 5년 있으면 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퇴직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100억씩 200억씩 들어가는 이런 구조물들은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건물입니다. 잘못되고 미비한 게 있으면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화회관이 작년 11월 20일 개관식을 갖고 나서 개관식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경사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같은 달 11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과 안전행정의원장님 해서 일곱 분 정도가 와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방음과 경사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 의회 현장방문을 나오셔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시 감리 업체에서 참여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을 하다가 설계 업체에서 참석 안한 관계로 해서 새로 보수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요구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보완 계획서는 이런 것은 했습니다만 의회 일정상 하다 보니까 어제 날이 잡혀서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어제 설계 업체에서 오고 2시에 하다 보니까 오후 3시에 다른 의사일정이 있어서 보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고 또 연기된 그런 상황인데 큰 틀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경사로 문제에 대해서 안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슬로프 식으로 된 경사로가 13도 정도 되는데 심한 관계로 해서 개별적으로 핸드레일 손잡이를 의자 옆에 설치하게 되면 16열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하게 되면 64개 정도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내려가는데도 그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안전하게 해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해서 이왕이면 휠체어 장애인만 다른 방법을 택한다고 봤을 때 계단식으로 하는데 계단이 실질적으로 무대 앞에 2층 공연장에서 뒤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면 3미터60 정도의 높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하게 된다고 봤을 때 계단은 한 칸 높이가 11.5센티 되고 안에 폭은 50센티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건축법상에 적용받게 되면 3미터 이상이 되면,

과장님.

중간에 참을 두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한 열을 덜어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시공은 하청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원청에서 시공했습니까?

시공은 원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설계는요?

설계도 원청에서 설계업체에서 했습니다.

원청에서 다 입찰 봐서 원청에서 했고, 전기나 기타 시설도 전부 원청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청 준 것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말씀 해 주세요.

하청 준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나 설계는 원청업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상세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감리회사는 얼마 잡혔습니까? 감리 예산이 얼마나 잡혀서 집행 되었습니까?

감리 금액이 얼마죠?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950정도)

얼마요? 감리가 9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950만원)

감리 950만 원요?

그 분들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파악하고 설계 도면대로 맞는지 확인 해 본 그런 예산입니까?

그 금액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아까처럼 그렇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도 그 감리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로 이 시설물이 제대로 되었는지 설계 도면대로 되었는지 자재가 제대로 들어간 것인지 우리 시에서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입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해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릴게요. 명확하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뿐 아니고 94쪽에 보면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이라든지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이라든지 천억씩 200억씩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 한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그 분들한테 다 맡겨 놓지 말고 담당자가 또 담당과장 담당국장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 해 놓고 막판에 가서 확인 하면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설계 도면도 수시로 확인해서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로부터 지적 사항을 받은 것을 검토해서 변경 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관계도 주차장은 제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주차장은 많이 확충 되었는지, 화장실은 여성들의 변기가 규정대로 되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시설물은 설계도면대로 규격화 된 자재가 들어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다 해 놓고 감리한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구조물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서에 있는 것도 이때 이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삼년 있으면 다 다른 데로 발령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구조물들을 완성해서 좋은 시설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희망합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설명은 다는 못 들었습니다. 후미에 들어왔는데 서정하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집행부 특성과 의회 특성이 제가 1년6개월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시장님의 생각과 사고대로 김천시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는 의원님들이 17분이 계시다 보니까 각기 사고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잘 파악해서 물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 되는 부분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명기 의원님이나 황병학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사진 김천직지사전국사진촬영대회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이명기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같은 사진작가협회에서 같은 사진 공모전을 이름만 다르게 세 군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죠? 지난번에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식에 제가 참석하고 여기 대한 부분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 대회가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대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 했는데 물론 3개 사진전을 같은 협회에서 김천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조금 찢어서 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합친다면 상금도 참석자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은데 관련 부서장으로서 깊게 생각 하셔서 관계자들하고 많이 교감을 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선택 하신다면 외지 사람들한테 첫째로는 전국사진촬영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김천시를 외지에 더 많이 알리기 위한 것도 목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질문 할 점들이 많았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하고 조금 무관한 것 같아서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볼 일을 빨리 보고 이 질문을 드리려고 급하게 들어왔는데 남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개운사 절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난동이 일어나고 기물이 파손되고 한 부분 익히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스님이 잘 마무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여성분이고 비구니 스님이다 보니까 많이 놀라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잘 치유 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방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장에 그날 문화재계장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생소한 사항이고 해서 개요를 우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밤 10시 반에 발생된 사건인데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남산동에 개운사 법당하고 황금성당 두 군데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의자는 장씨 성을 가진 55년생으로 해서 60대 정도 되는 사람이고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고 고향은 김천 황금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일요일 밤 10시30분에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서, 무단침입이죠. 부처님상 불상을 3개 파손하고 개운사 침입 이전에 황금성당에 가서 마리아상 손하고 발을 흉기로 내리쳐서 파손시킨 사건으로 2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는데 보니까 이 분은 이야기는 전과 50범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문화재계장이 현장에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유일신으로 해서 다른 신은 인정 안한다는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개운사하고 황금성당에 가서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가 마리아상은 미신이고 마귀라서 파손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담입니다만 전과 50범이고 하다 보니까 날씨도 춥고 해서 이런 사건으로 해서 교도소나 수감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하다보니까 정신이 보통 사람은 아닌 사람의 소행으로 판단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시고 위로를 해 주셨다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못 비쳐지면 성당에 갔다가 절에 갔다 개신교에서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발표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신적인 감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생활 할 수 있는 근거지를 교도소로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사고를 쳤다 그렇게도 비쳐지는 것도 있고 과장님 말씀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재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라든지 관련되는 데서 조금 긴급구호자금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상 피의자이고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하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생각을 했다면 사회복지 부서하고 협의 했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피해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개운사에 일찍 출동을 한 것이 문화재 자료가 개운사 내에 있는데 다행히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상황 파악만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정된 사항이고 이러면 전국적인 뉴스도 될 뿐 아니라 보수비나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아닌 관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재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사람에 의한 인재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자 당사자들은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 부서에서 금액이 많고 적음은 모르겠지만 황금성당이라든지 개운사 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예산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 놓지는 않았지만 혹이나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검토 해 주시고 과장님 부서에서 아니라면 관련 부서하고 잘 상의해서 절에서 성당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철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73쪽에 10만 불 농부 외국인 현장 체험 인프라 구축, 새마을운동국제화사업인데 한국 기적의 역사 연구소 이름이 시행했는데가,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 인프라 구축 100농가를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모델 농가 홈페이지 게재라는 것은 홈페이지 있는데다가 게재한다는 이야기죠?

안 그래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인데 2억 주고 나면 집행 자료는 다 보고 받죠? 새마을과에서,

예, 아직 작년 연말까지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뒷정리 서류 정리가 아직 정산서는 받지 못했는데,

차차 받게 되겠죠?

예.

그러면 성과들도 나오고,

예.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잖아요. 그죠?

예. 주요 성과나 이런 것은 10만 불을 이루게 된 부농 스토리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함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에 우리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에도 보면 성과 및 효과에 보면 개도국 빈곤퇴치 모델을 제공하고 국제 위상을 제고하고 홍보하는데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100농가가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다른 사업하고 연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물론 새마을과에서 시작해서 그런 게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마을과하고 다른 엉뚱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제가 염려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마무리는 되었는데 더 이상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이것을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의회로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