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원호
최원호부의장
오늘 김병철 의장님께서 건강검진 관계로 오늘 임시회는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를 맞은지도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해 저희 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스포츠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배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시정질문자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시정질문도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봉협상하고 이런 것 5%에서 12% 감액했다는 것은 좀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전혀 손을 안 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143쪽에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대회라든지 국제 규모에 대한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에서는 20분의 1밖에 안 돼요. 1억 700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잘 해볼 수 없어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금릉초등학교 수영 선수라든지 중앙고등학교 세팍타크로, 한일여고 육상, 이것은 전국체전에서도 우승을 하고 종별 선수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TV 중계해 주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우리가 TV 광고에 김천시 홍보하기 위해서 몇 분만 20초, 30초 나가는데 천만 원씩 들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이것은 정말 1억 700만 원 갖고 한 해 살림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활성화시킬 방법 없어요? 잘 하는 팀에는 지원 좀 해 줘서, 저도 체육을 전공했는데 각 체육고등학교 감독들이 죽으려고 해요, 김천에서 성적을 잘 올리니까. 한일여고 같은 데 육상팀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한일여중에 육상과 수영에 지원을 했습니다. 한일여고에도,
낙호
배낙호의원
1년에 역전마라톤, 이런 것 우리 김천시를 거쳐가는 것도 많은데 선수들 기가 막히게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김천시 기여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지난해에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좀 지원 좀 확실하게 해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생각을 해보세요. 20분의 1 밖에 안 되는데 김천시에 기여하는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금릉초등학교 수영장이 옆에 있잖아요? 1년에 메달 몇 개 따는지 압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어제 제가 수영연맹 정기총회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봤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한해서 상장을 주는데 세 명이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사람에 한해서 최우수 선수로 어제 주는데 세 사람이나 수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수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런데 수영팀이 초등학교만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냥 지나갈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계획을 지난해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활성화 방안 자료를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책을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만들어보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진짜로 만들어서 얘기 좀 해줘봐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알겠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낙호
배낙호의원
이 팀들 자기들 움직일 때 보면 학교에 차량도 한 대 없어요. 우리는 관변단체에 차량이 몇 대 나가있는 줄 압니까? 각 단체만 만들어지면 전부 차량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팀한테는 차량 한 대도 지원해 준 적이 없어요. 전국대회에 다니려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압니까? 올해 계획을, 지난해 것은 지나갔으니까 올해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계획 좀 주세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배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의원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각종 대회가 많은데 하시느라고 계장님들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김천에서 개최한 대회를 국제대회, 전국대회, 시대회, 이런 것을 보니까 특별히 테니스대회가 많은 것 같아요. 테니스 대회가 17개입니다. 그리고 수영대회는 우리 김천에 수영장도 대한민국 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영대회는 4개인데 테니스대회가 17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관한 데가 JS메니지먼트에서 7개를 했고 각종 다른 대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시장기대회는 골고루 했습니다. 게이트볼, 야구, 검도, 이렇게 골고루 하는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만 특별히 테니스대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안 그래도 테니스대회가 김천에서 상당히 많이 개최된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의 테니스장이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시설입니다. 실내 4면하고 실외 20면 해서 2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도 좋고 또 중앙연맹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한 지도 오래 됐고 그래서 그런 노하우에서 여러 가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운영이 성숙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줄이려고,
전계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이 좋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하려고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 이남에서 제일 좋고, 그것을 전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 시에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설한 지가 좀 됐는데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좋은 것 같으면 이제는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면 돈을 받고 대여료는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대회, 각종 대회, 지금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니어테니스대회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름만 달라요. 이런 돈을 아껴서 아까 배낙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천에 있는 꿈나무들 지원을 한다면 김천의 스포츠를 앞으로 많이 크게 돼서 김천을 알린다거나 대한민국에 1등 가는 김재범 선수나 이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니스대회도 김천에서 하는 것은 2천만 원, 경북드림밸리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김천테니스협회에서 주최를 하면 2천만 원 밖에 안 드는데 다른 데서 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이 듭니다. 이런 것도 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무래도 우리 김천에서 하는 것은 동호인 수준에,
전계숙의원
동호인이 아닙니다, 지금.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대회가 많고 전국 대회는 엘리트대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원수도 다르고요.
전계숙의원
그런데 시설이 좋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김천시의회의장기, 해서 테니스대회 하나 만들어서 돈 1억이나 이렇게 따면 되겠네요, 지금 하시는대로 하면. 이런 것은 조금 처음에는 알린다고, 우리 김천을 알리고 테니스장을 알리고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의원
비슷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영도 그렇고 우리가 김천에 테니스장만 좋습니까? 다른 것 다 좋습니다. 스포츠만 갖고 김천 알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도 그렇고, 스포츠과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개인 JS메니지먼트,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주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JS메니지먼트는 참고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우리 김천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수 선수 발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좀 많습니다.
전계숙의원
김천에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다섯 개,
전계숙의원
다섯 개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영민
나영민의원
초등학교 테니스부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없습니다. 테니스부는 없습니다. 육상하고 로울러, 배드민턴, 수영,
전계숙의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이게 주니어, 김천에 많이 저변 확대를 하려는데 왜 초등학교가 없고, 초등학교 있으면 중학교도 만들어서 그런 데 하도록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테니스장을 이렇게 좋은 테니스장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중학교는 테니스가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몇 개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성의중학교에 테니스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고등학교에도 테니스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계숙의원
이런 분들이 국가대표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직까지 꿈나무입니다. 아직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계숙의원
스포츠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천에 있는 사람들 김천의 꿈나무들을 특별히 더 길러서 지원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인원들 안 키우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초등학교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신경을 쓰고 이렇게 대회를 많이 한다면 초․중․고 해서 다른 데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운동을 시켜주면 좋은데 요새 학부모들이 운동보다는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운동하는 것을 말리는 실정입니다.
전계숙의원
왜 그렇겠습니까? 운동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사비를 내서 만약에 초등학교 여기에서 나와서 중학교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부모가 원정경기 갈 때마다 가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안 보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한다면 부모들이 보냅니다. 스포츠가 돈이 많이 들고 키우고 나중에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뒤 희망이 없으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저희가 주고 길러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 되고 부모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보여주고 애들이 재능이 있는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키워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공부에 아주 우수하지 않으면 스포츠에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이 우리가 김천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한 군데 집중되게 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쉬다
쉬다박희주의원
해도 되는데요, 저는 좀 긴데요.
원호
최원호부의장
시간 있으니까 하십시오.
박희주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설명할 때는 사실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시정질문 결과 보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저는 안타까운 게 전계숙 의원께서 스포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배낙호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기 계신 17명 의원님들께서 종합운동장에 한번 올라가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봤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슬로건이 그것이더라고요. ‘이제는 경제다, 행복도시 김천’, 그런데 김천이 과연 경제가 좋아져서 먹고 살기가 좋아졌으면 김천을 떠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경제가 돌아가는 게 종합운동장 스포츠타운 때문에 돌아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합 안 하면 됩니다. 시합 안 하면 제일 좋아요. 실업팀 다 해체시키고 배드민턴, 농구, 학교에 주는 예산, 다 한번 1년만 전체 삭감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면 김천 꼴이 어떻게 되는지, 기업유치, 기업유치,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도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스포츠산업과 시합 유치로 인해서 김천시내에 있는, 면민들은 모르겠습니다. 김천시내에 있는 시민들은 그나마 김천시청 공무원, 그리고 박보생 시장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아서 돈을 들고 와야 된다고 전계숙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서로 시합을 유치하려고 돈보따리 싸서 갑니다.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장사입니다, 시합도, 각 대한민국 연맹 자체도. 남아야 옵니다, 남아야. 선수들 어디에서 시합하든 똑같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까운
안타까운박희주의원
게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운동장 무슨 시합 예산 많이 들어간다, 예산 많이 들어간다 말씀하지 마시고 운동장에 올라가봐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그리고 다 비슷해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국제 다 비슷해요. 하지만 그 시합을 주최하는 단체는 또 다 달라요. 교보생명부터 해서 전국 초등연맹부터 해서 다 다릅니다. 진짜 김천시내에는 스포츠타운 아니면 김천시민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예.
낙호
배낙호박희주의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메이저 방송국 KBS, MBC 한 30분 정도 김천시 나오려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이
많이박희주의원
들어가죠?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의원
한일여고 운동선수들 우리 의회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공감을 해줬잖아요? 공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과장님? 3분의 2 이상 25인승 버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 자동차에 옆에 붙이잖아요? 거기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KBS, MBC 메이저대회 3개 우승했습니다. 홍보비 나간 것 감안하고 차 한 대 사줘도 엄청나게 흑자입니다. 10년간 또 무료로 홍보해 주잖아요? 김천시, 한일여고, 안 그러면 김천시에 홍보 포도를 붙이든 뭐를 붙이든 붙여주면 되잖아요? 돈 1억도 안 해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재양성이 아닌 꿈나무 양성이에요, 꿈나무 양성. 보따리 들고 10년 넘은 12인승 버스에 몇 시간을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무릎에 보따리 얹어서 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그리고나서 또 달려야 돼요. 저는 육상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88년올림픽꿈나무까지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1주일에 세 번 네 번 올라갑니다. 뭐를 감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뭐를 지원해 줄 게 있나 없나를 찾으러 갑니다. 한일재단에 버스 하나 25인승 사주세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2017년도에 예산 안 올라오면 그때 저 역시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줄 때는 저 역시도 뭔가의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한 내용, 여기 보면 각종 전국대회에서 많은 우승을 했습니다. 92, 93, 94, 95는 예선탈락했어요, 제주도에서. 그러면 4개 실업팀이 있는데 국일정공, 대구시체육회, 사천시, 김천시, 이렇게 있습니다. 실업팀으로서의 제대로 된 실업팀은 김천시, 사천시 2개 팀 밖에 없어요, 그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의원
대구시체육회는 수당제입니다, 수당. 그리고 국일정공은 국일정공배라는 시합이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참가를 해요, 그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박희주의원
대구시체육회도 팀이 없기 때문에 4개 팀에서 1개가 줄어버리면 시합 자체를 못 치릅니다. 그래서 대구시체육회도 존속을 하고 있어요, 수당을 받고. 그러면 사천시하고 김천시 밖에 없어요. 사천시 우승한 횟수 자료 요청할게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의원
여자농구팀은 스포츠산업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스포츠산업과장이 무슨 지휘 감독을 갖고 있어요? 농구감독이 16년간 있었잖아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니, 그,
박희주의원
제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과장님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도약을 위해서 16년간 팀을 지도한 농구감독 퇴직, 본인이 퇴직하고 싶어서 퇴직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감독분이. 그리고 프로무대 출신의 유망주를 영입, 프로무대 출신 유망주 영입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비싼 돈 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대학교 농구선수들 졸업하는 애들 데리고 오면 지금 예산의 3분의 1만 줘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저 주세요. 저 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프로무대 못 가요. 프로무대 출신들 아니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결과물 연봉 협상한 것 다 들었습니다. 연봉 협상한 것 결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시정질문 조치사항 그대로 그냥 지나가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 농구팀 해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춰달라는 것이었었어요, 형평성에. 그런데 진짜 형평성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부탁하고 매달리고 매달리고, 동료 의원, 동료 의원, 결국은 허공의 메아리가 돼버렸지만 정말 제가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실업선수들 실업자 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김천시청 천여 명 공무원들, 그리고 김천시민들 농구에 대한 연봉이 이렇게 많은 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박보생 시장께서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 언론플레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언론플레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시정질문지와 박보생 시장의 답변만 올라갔어요. 그 내용을 보고 김천시민들은 박희주가 농구를 해체시키려고 한다,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올려줬어야 되죠. 내용은 제가 인터넷뉴스에 전화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질문지와 시장에 대한 답변만 올리나, 내용도 있는데. 시정질문자의 내용도 있는데 왜 그것은 안 올려. 그래서 올렸어요. 그것 올리니까 밑에 댓글 단 한 명도 안 달더군요. 저는 정말 스포츠산업과 어느 누구보다 보호해 주고 싶고, 체육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농구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과와 등이 져버렸습니다. 수정해 주세요, 이것 내용. 내용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회해서 할까요?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청취이니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길게 메모는 많이 해놨습니다만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또 여기에서 장황하게 질문을 드리면 선배 의원님들께서 나 의원 말이 많아진다 하는 지적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농구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위원장께서 좀 흥분을 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여자농구팀의 예산이라든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예산이 서기 전에 서정하 국장님을 찾아 뵙고 과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전이 돼서 나영민 의원이 여자농구팀 감독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루머가 시내에 많이 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 김천시에 농구팀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와전이 됐는지 그런 일들이 많이 제 귀에 들려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이것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당시 감독님이나 코칭스탭 쪽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김천시 농구에 대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교육재단 측에 버스를 한 대 기증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박희주 위원장이나 존경하는 배낙호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박희주 위원장이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육상경기를 그랜드슬램했다 하죠. 전체 대회를 다 우승을 차지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에 대한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희주 위원장께서 요구하신대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김천시민 어느 누구한테도 예산 낭비했다는 지탄은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관계자께서 시장님께 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 역시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나 없나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 의원께서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느냐고 하는데 계장님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은 좀 아쉽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서 나오셔서, 그냥 슬슬 웃고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박사 될 때도 안 됐습니까? 그런데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휘 체계를 통해서 업무적인 것을 지시를 하면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의회는 17명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하는데 전계숙 의원님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 의원님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적합한 답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적합한, “경기를 줄여가겠습니다.” 하는 대답은 하시면 안 되죠. 그 예산을 아껴서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테니스 경기를 줄이겠습니다.”, 하면 더 늘리려고 안달을 하고 경기를 하나라도 더 우리가 당겨 와서 우리 스포츠시설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사고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놀리면 어쩔 것이냐, 지금 다른 데서 타 시․군에 대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어놓고 대회 끝나고 나면 놀리고 있습니다. 그 놀리는 데 대해서 말이 많지 대회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였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물론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 전계숙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을 조금 아끼고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느닷없이 경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김천에 엘리트 체육을 하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어느 누가 묻더라도, 모암초등학교 테니스 안 합니까, 요즘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모암초등학교에 테니스를 한다, 성의중․고등학교에 테니스를 한다, 중앙고등학교에 유도를 한다, 어느 학교에 축구를 한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답변은 필요없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의하신다면 여자농구팀 얘기는 첫째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답변은 필요없고 본 의원도 여자농구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버스 부분은 어떤 의원의 부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한일여고에 우리 김천시청에서 버스를 기증했다고 예산 낭비했다는 소리는 안 하리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모든 경기, 초등학교 테니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경기를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김천시에 경제적인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만 제가 과장님 답변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타운을 이용하는데 모든 경기를 여러 가지 종목을 다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큰 경기, 야구대회 말고는 거의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영민 의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종목을 하나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는 얘기가 아니고 1년 중에 우리가 스포츠타운을 이용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유독 테니스대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비슷한 종류는 조금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알차게 하고 그리고 그 운동장 시설이 좋다면 우리 김천시내에 테니스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테니스장이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시합을 많이 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김천시에 수영장을 놓고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세계에서 제일 좋다 합니다.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외국 선수들이 여기에서 연습을 하러 온다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설에는 1년 중 수영경기가 여섯 경기 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세 경기에 2억을 지원하고 세 경기는 예산도 없이 그냥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강 이남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한강 위에 서울이 제일 좋고 거기에서 제일 좋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하는 경기장에는 국제대회부터 모든 경기를 열일곱 경기를 하는데 전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수영장에서는 여섯 경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거기에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축구는 내가 빼보니까 다섯 경기인데 보니까 두 경기를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1억 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목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서 하면 우리 김천시민이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또 선호도가 없는 체육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안 가지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좀 아쉬움은 그렇다면 우리 김천의 유도 같은 경우는 김재범, 최민호,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대회는 있는데 유도 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런 것도 우리가 이만큼 지금 아마 스포츠에 관계되는 김천 최고의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김재범, 최민호, 이런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전에 나영민 의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암초등학교라든지 옛날에 테니스부가 있었고 거기도 전국에서 2등인가 신문에도 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것도 이렇게 김천시가 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시키는 회사에 돈을 주는 게 7억 7,700만 원을 줍니다, 회사에 주는 게.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테니스부라도 하나 해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서 그 학생체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 데서 평균적으로 배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은 이미 지났고 추경이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다른 과와 달리 스포츠산업과에는 포괄 예산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만 들겠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 지원, 해서 한 5천만 원 잡으면 무슨 무슨 대회를 하는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배구대회를 하는가 축구대회를 하는가 이렇게 몇 가지를 묶어서 1억이든 2억이든 잡아놓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삭감된 종목이 있으면 그 금액 안에 두 개 세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 종목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욕만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할 때 무슨 도단위 대회다, 전국대회다 해서 1억, 2억을 하지 말고 이게 축구를 하는가 배드민턴을 하는가, 수영을 하는가 그것을 명시를 꼭 좀 해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분리시켜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예산할 때 이것은 농구, 축구, 이렇게 하는데 포괄적으로 두 개 세 개를 여기에서 1억, 2억을 잡아놓으니까 이것 아니다 해서 삭감을 시키면 삭감되지 않아야 될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게 포괄 예산이 스포츠산업과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것을 경기가 무슨 경기하는가를 꼭 예산서에 기입을 해서 기획실에 하고 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많은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우리 김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김천시 경제가 유지하고 회복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데 반해서 전지훈련은 과연 우리 김천으로 몇 팀이나 며칠간이나 오는지 혹시 전지훈련도 오는 팀들이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백성철의원
많이 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백성철의원
전지훈련 한 몇 팀 정도 와요, 1년에?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팀도 많고,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전지훈련은 오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전지훈련 오는 데서.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백성철의원
안 받고 그냥 와서,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은 아까 보고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다른 대회 개최 지원하는 것 보다도 전지훈련 하면 경제적 효과가 1인당 14만 4천 원 꼴 정도 되고 그냥 훈련하는 경기하러 오는 사람은 9만 8천 원 정도로 돼서 한 4․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백성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전지훈련 하러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보면 전국대회를 유치한 것들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이 표현해 놨는데 전지훈련 온 것들은 세세하게 기록이 안 돼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어차피 전국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그러면 전지훈련 김천에 와서 해라, 그렇게 해서 전지훈련을 좀 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또 어차피 그분들이 전지훈련을 오게 되면 상대팀들이 같이 오면 모르겠지만 한 팀이 따로 오게 되면 김천에 와서 연습할 상대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팀들이나 학교체육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학생들하고 연습경기를 갖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경기력도 향상되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 만큼,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김천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139페이지 제일 하단 표에 작게 전지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이 되어있습니다. 125건을 유치해서 연인원은 17,680명을 전지훈련 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전국대회 인원은 5만 4,400명이 왔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더욱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희주의원
설명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는 모암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는데 이게 해체가 돼버렸는데 과거에 초등학교는 모암초등학교, 중학교는 성의중학교, 고등학교는 성의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종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국소년체전 5연패까지 한 김천시가 초등학교가 없어져버렸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테니스, 하면 테니스 치는 모든 사람들이 초․중․고 전체가 김천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다 알 정도로 테니스 명문 도시였었는데 아무튼 학교 수업이 학교 교장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JSM은 초등학생은 학교 등록이 안 되어있지만 JSM 같은 경우에는 성의중학교, 성의고등학교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연습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설명을 하러 온 것이고, 학교에 대해서 2등, 3등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성적 한때 스포츠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5연패, 5년 연속 우승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었습니다. 그것 설명하려고 저는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고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아직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2월말까지 통합을 해달라 하는 큰 그것만 있고 구체적인 도에서 지침이나 정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된다면 위에서부터,
세운
김세운의원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조금 진통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2016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의원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만 생활체육회에 대한 참가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생활체육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삭감되었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나고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아니
아니박희주의원
, 1억 얼마 삭감됐잖아요, 2천 얼마가 아니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 생활체육, 예, 그것은 그 정도, 차량하고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생활체육대회 삭감된 것 파악해 보세요. 뭐뭐 삭감됐는가. 담당 계장, 가지고 있어요? 갖다주세요.
하고
차량하고박희주의원
MTB하고 스쿼시하고 다 하면 한 2억 몇 천 삭감됐어요.
세운
김세운의원
이 중요한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면,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생활체육 그것하고, 자전거 그란폰도하고,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이대로 가면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삭감된 자료 지금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자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그것하고,
명기
이명기의원
...(마이크 불사용, 청취 불능)... 하고, 그 다음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1억 500만 원,
세운
김세운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단위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럼 뭡니까?
명기
이명기의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뭡니까, 그것은?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게 그란폰도 자전거대회, 스쿼시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이 7천이고,
세운
김세운의원
예?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란폰도 그게 7천이고 스쿼시가 3,500 해서 1억 500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대회 개최를 못하는 것이죠.
세운
김세운의원
대회 개최를 못 한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삭감이 됐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전혀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추경때 올리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추경때 올리면 돼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추경때 삭감되면 안 하면 되고? (웃는 이 있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일부 예산도 조정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지난번 회의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통합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추경때 올려서 받으면 사업하면 되고 승인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생활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10월달에 작년에도 늦게 했거든요.
세운
김세운의원
10월달에 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승인이 되면 하고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얘기네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개최하죠.
세운
김세운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추경 때 보면 될 것 같고, 과장님, 늘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모든 분들이 김천의 스포츠타운이 전국에서 가장 잘 돼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이, 특히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일부 다수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시설이 가장 잘 되어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면 유치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서로 올 것인데 왜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동의하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유치 비용을 줍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박희주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전계숙 의원님하고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세운
김세운의원
저는 전자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관계없이 지금 과장님의 뜻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상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장 시설이 잘 돼있다, 시설이 잘 돼있으면 각종 시합을 하려고 하는 주최측에서 그냥 와도 올 것인데 왜 우리가 유치 비용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아직까지 주최측에서 돈을 줘가면서 대회를 개최한 경우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과장님과 본 의원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답답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본 의원 같으면,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테니스대회를 하든 수영대회를 하든 마라톤대회를 하든 육상대회를 하든 장소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곳이 있는데 이왕이면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잖아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우리 시가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치 비용을 주면서까지 유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이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나므로 인해서 음식점, 숙박, 주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 이래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다 평상시에,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유치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것들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경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경쟁을 합니다. 맞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김천에 많이 유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주는 유치 비용보다 적게 줘도 김천은 유치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답변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왜 기회가 없어요? 하도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면 시설뿐만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다년간의 직원들이 운영함으로써 운영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와보면,
세운
김세운의원
당연하죠. 그래서 전국에 스포츠를 하고 있는 모든 협회에서 단체에서 김천에 가면, 김천에 맡기면 경기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 친절하고 자원봉사도 잘 되고 이러니까 김천이 다른 지역 보다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김천에 가겠다, 이런 게 선호도 아니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접근성도 좋고요,
세운
김세운의원
당연하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세운
김세운의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본 의원이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최측에서 돈 줘가면서 오려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가 대회 하나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협회 측에서는 돈 주면서 안 하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과장님뿐만 아니고 대다수가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주무 부서장으로서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은 다 버리고 그냥 대충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본 의원이 알 때 김용수 과장께서는 굉장히 샤프하고 어떠한 소신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와서 두 시간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이 회의 한 시간만에 끝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조금 전에 김세운 의원님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바로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 했을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해달라,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스쿼시면 스쿼시, 그런데 여기 올해 예산서 299쪽에 보면 전국단위 생활체육 개최, 해서 1억 500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에 부항댐에서 산악자전거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김천시에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데 문제는 5천만 원 지원했는데도 신청할 때 등록비라 합니까, 참가비를 1인당 3만 5천 원, 3만 원, 하여튼 참가비가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머뭇거렸잖아요? 거기에서 연맹에서 썼는지 시로 가져온 것은 없잖아요? 그럼 회계법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발생되는 것은 들여놓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가져가야 되지 김천시에서 5천만 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수익금을 거둬가는 것은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3,500만 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맞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보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항목이 어디 있느냐, 예산서 아무리 찾아도 산악대회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299쪽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억 500만 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왜 1억 500만 원이 잡혔느냐, 하니까 여기에 스쿼시가 3,500만 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천만 원 갭이 생기는데 문제는 작년에 5천만 원 준 자전거대회를 2천만 원 더 올려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자전거에 7천만 원을 주고 스쿼시 3,500만 원 여기 들었다는 것인데 이 책자 어디에도 스쿼시동호회 돈, 스쿼시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오시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스쿼시면 스쿼시, 자전거면 자전거 분리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을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테니스면 테니스 분리를 안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고나서 이렇게 여기에 묻혀있는 단체에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추경 때라도 이제는 내용을 분리를 해서 오십시오,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장님들, 그때 계신 분들 들으셨죠? 그래서 스쿼시가 여기에 묻혀서 간 것입니다. 스쿼시가 따로 3,500만 원 예산에 되어있으면 동호회 우리 예결위에서도 크게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익을 3천에서 3,500만 원 올리면서 시의 보조금을 5천만 원 가지고 간 연맹에 또 2천만 원 올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액하는 것은 이 예산서에 보시면 총괄 증액 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 부분에 2천만 원 올려주고 어느 부분에 천만 원 올려주는지를 한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산서를 할 때 증액되는 것도 자전거에 증액이 되면 자전거, 농구에 증액이 되면 농구,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지 일괄적으로 한 항목에 1억 증액, 부서적으로 가면 몇 개로 나눠집니다. 이런 예산서를 하지 말고 이제는 조목조목 저희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어떻게 의원님보다 주무 과장이 내용을 더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 못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으면 이런 문제 없어도 되잖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예, 박희주 의원님!
금방
금방박희주의원
이명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참가비 내용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참가비 내역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사업일 거예요. 하광헌 계장님, MTB 자전거 시합이 원래 잡힌 종목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종목 바뀌어서 취소되면서 5천만 원 쓸 데 없어서 자전거 한 것이잖아요? 맞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에,」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취소되면서 했던 자전거에 국장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시합을 또 그렇게 유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시합 자체도 시청 스포츠산업과하고 상의해서 자전거 잡은 것 아니잖아요? (
- 「상의는 했죠.」하는 이 있음)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탁구 취소돼서 자전거 한 것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 내역은 직원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비 내역서 분명히 올려주세요. 그것 안 올라오면 올해 시합 못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내역도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시합을 해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명기 의원께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사무국장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말조심 하라고 꼭 과장님께서 꼭 전해 주세요. 그것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전하세요.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들
공무원들박희주의원
그 사람들 부하 직원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화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화 의원입니다. 오늘 스포츠산업과 추진실적 보고를 듣자 하니까 작년 2015년도 스포츠산업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진화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작년 것을 그냥 묻어두고 간다면 발전이 없고 또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죠?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진화의원
아쉬움이 있으면 올해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또 의회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 체육시설 관계 신경 좀 많이 쓰셔서 2016년도에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본 부의장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6개 과가 남았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세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같은데 벌써 1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저희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에도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에 인사가 있어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몇 건 안 되는데 대부분 봐서는 세수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의 신청 하기도 귀찮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택가격 공시는 어떻게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185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수렴 방식 개선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개요가 처음에 조사 산정을 하고 3월달에 열람을 할 때 여기에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람 안내문을 보냅니다. 과거에는 4월 30일날 공시를 하고 결정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몰라서 이의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월에 의견제출 기간에 우리가 열람 안내 통지문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의가 있는 분은 그 당시에 의견 제출과 동시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수정할 것은 수정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섯 건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절차는 알겠고 가격 조사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상향 조정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기준시가를 표준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해서 인근에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민이나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물 지은지 20년 돼서, 10년 돼서, 5년 되고, 해마다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시에서는 그런 기준을 핑계대가면서 계속 상향 조정해서 하면 결국은 세수가 더 들어오겠지만 건물 만큼은 20년 됐으면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떨어지면 그것을 가격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오래된 것은 일부는 낮추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매번 개별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도 제곱미터당 6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1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토지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역에 개발하므로 해서 지가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폭이 넓고 좁고 한 것은 있겠지만 집값은 개인적으로 제 집이 예를 들어서 20년전에 지었는데, 또 10년 되고 하면 그게 그때 1억 들어갔다 하면 지금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할 것인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버리면,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오래 된 것,
박광수의원
그래서 내가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 한 채 가지고는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안 하고 이렇거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렇죠.
박광수의원
그런데 건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을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오래 된 건물은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박광수의원
조정하면 해마다 자꾸 떨어져야 되지 촌에 개인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보통 신규 주택은 많이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만 원씩 올랐다는 것은 올라가는 게 신규 주택이라든가 올라가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박광수의원
신규 주택이라든지 새로 짓는 것이야 정상적인 가격을 매기겠지만 그것이 건물이라는 것이 주택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면부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집값은 자꾸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부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남산동이나 평화동, 모암동, 이런 데는 전에 1억 주고 산 것이 지금 3천만 원 밖에 안 가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런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 부분을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제가 번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81쪽, 182쪽, 183쪽이 똑같은 이치인데 이것 목표액을 어떻게 해서 목표액을 정합니까?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목표액은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 목표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세입예산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181쪽에 도세 징수실적표를 보면 목표액이 640억이에요. 그런데 부과액은 856억이거든요. 그러면 징수한 것이 802억, 그러면 125%를 했다, 이렇게 표를 내놓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 뒤에 182페이지에도 보세요. 목표액이 581억인데 부과액이 744억이에요. 그런데 목표액을 왜 이렇게 낮춰놓고 실적만 117%, 157% 올렸다, 이렇게 이것도 어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는 겁니까, 누가 정해요, 목표액을?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저희들이 정하는데 전년도 세입예산에 근거를 두고 또 앞으로 우리 도세라든가 시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망을 봐서 하는 것인데 너무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붐이 많이 일어나다보니까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과가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많이 되는 사실이 있었고 평소 같으면 이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혁신도시라든가 특별한 발전 요인이 있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부과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아니, 그것을 우리 시에서 주택보급률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인데 목표액이 640억에 부과 856억, 이렇게 해서 하고 이 뒤에 시세 징수실적도 581억인데 744억 해서 685억을 징수하게 되고 세외수입도 목표액이 157억인데 징수액은 245억, 이렇게 됐는데 목표액을 너무 낮춰 잡고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박광수의원
그러면 목표액을 좀 높이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징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작년도와 같은 경우에 580억 정도 목표액을 잡았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 시세만 700억으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맞도록 해주고, 한 가지는 186쪽입니다. 1년에 세정과에서 결손처분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필요할 때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결손처분, 이게 8억 4,400만 원이 2015년도에 분기별로 4분기 전체 결손이 8억 4,400입니까? 186쪽 결손처분이 8억 4,400 되어있네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결손처리하니까 총액이 그렇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1년동안 다 한 실적입니다.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2015년, 14년, 13년, 3년동안 결손처분한 내역에 명단 나오죠? 그 3년 것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운
김세운의원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시중에 말도 많고 조만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지에 보면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25명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2015년도에 징수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다옴, 다옴이 거기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베네치아골프장하고 관계있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렇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왜 이것 다옴신탁으로 표기를 했어요? 다옴이 맞죠, 주식회사 다옴?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러면 주식회사 다옴은 체납세가 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다옴은 체납세가 없고, 다옴은 다 징수를 했다는 얘기고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구성에 있는 베네치아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베네치아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법인이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원칙으로 이 법인은 모든 자격을 상실한 회사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법인이 상실화된 게 아니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법인은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소송은 베네치아코리아가 했습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회원들이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회원들이 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베네치아코리아 이름으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름으로 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실질적으로 베네치아코리아를 운영하는 대표나 그 회사 측 사람은 전부다 전혀 자격이 없는 것이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 대표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 베네치아코리아는 골프장을 설치한 사람의 주인이고 다옴은 땅 주인이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등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등기도 그렇게 되어있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매 의뢰한 5,600평 정도 9필지는,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것은 베네치아로 되어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은 베네치아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세운
김세운의원
그것을 공매를 하면 베네치아에서 받아야 될 체납세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돈을 받습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100만 원 정도 현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주말에는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보통 5일 기준해서 500만 원씩 매일 돈을 받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현금으로 받고 있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세운
김세운의원
이 지금 베네치아코리아가 방금 과장께서는 재판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가 재판한 것은 100% 다 패소를 했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억지로 계속 물고 늘어져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골프장 운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지금은 일단 베네치아에서 자기들이 소송 진행 중까지는 사용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여기에서 골프장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것을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무허가가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그런데 정상적인 허가가 낸 골프장에서 현금만 받는 골프장은 대한민국에 여기 밖에 없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세운
김세운의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자기들은 법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 돈이 주인이 없는 돈이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매출액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때문에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금을 은행에도 못 넣고 금고에 보관해 있다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가져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천시는 불법을 운영을 해도 계속 놔둘 수밖에 없는 희한한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만약에 염려를 해 볼 수 있는게 땅 주인, 다옴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재판을 걸거나 하면 땅 위에 있는 골프장 지상권만을 가지고는 골프장 운영 못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 베네치아하고 다옴하고 그 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세운
김세운의원
이게 세정과장께서 답변할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상화시키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금이 근 40억 정도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뭔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고 우리 김천시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나가버리고 말거든요. 한 사람 재판에 이기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가처분신청해서 이게 어떠한 판결이 나면 또다시 다른 쪽에서 또 재판 걸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 주인이 다옴이라는 곳에서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재판을 걸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세정과, 그 다음에 이것 관리하는 과가 도시주택과입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도시주택과,
세운
김세운의원
도시주택과, 건설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스포츠산업과,
세운
김세운의원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김세운 의원님 그런 뜻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고 법적으로,
세운
김세운의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3월달 정도 돼서 압류하고 있는 이 재산을 처분을 하면 베네치아에 대해서는 크게 실권이 없거든요. 없고 지금 현재 소송하는 이것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풀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받는 것도 지금 골프장 수익이 하루에 수천만 원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제가 보니까 가을철 좋을 때는 한 1,200에서 1,500 정도 토요일, 일요일에 되고 좀 추우니까 그때는 골프하시는 분들이,
세운
김세운의원
기왕 세금을 징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현실에 맞게 이 양반들 통장도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통장도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통장도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천만 원 들어오면 다만 몇백만 원이라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그냥 모양만 내게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희들 애당초에 하루에 한 50만 원 하던 것을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운영비가 있고, 자기들 의견입니다. 운영비도 있고 국세도 내고, 국세도 지방세만큼,
세운
김세운의원
무허가 건물에 무슨 국세를 냅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도 안 났는데.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체납돼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캐디비라든가 이런 것은 선불로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여기 직원들 봉급도 다옴에서 주는 사람, 베네치아에서 주는 사람, 회원들이 주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징수하려고 마음 먹으면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니까 현금 회전이 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과장님, 김세운 의원님께서 베네치아에 관련돼서 질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188페이지에 보면 지금 베네치아에서 24홀로 허가를 도시주택과에서 내줬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래서 18홀만 완성이 됐는데 체육시설 사용 허가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허가를 해줬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렇게 돼서 흘러왔는데 여러 가지 다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시에서 나서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내가 검토를 해보라는 것으로 건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보다시피 다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7만 9천 평 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은행 것을 경매로 뜬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압류한 것 5,600평 되어있는 데다 L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평 가지고 있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아직 그렇게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허가를 내줄 때 베네치아골프장에 이게 다 단일화됐을 때 허가를 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났습니다. 왜? 베네치아가 부실해지면 다른 주인이 들어오더라도 또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허가권자가 베네치아이기 때문에 땅은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베네치아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있는데 베네치아 이름으로 이것을 효력 정지 소송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운영하는 것이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런데 베네치아가 여러 가지로 자금 사정이나 모든 부분에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회원들이 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죠?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박광수의원
여기 189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밑에 압류 부동산 9필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41억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매 처분하게 되면 10억 정도를 회수하게 되면 30억을 회수를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베네치아에 우리 김천시에서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공매처분해서,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재산이 없으면 물건이 없고 하면,
박광수의원
그래서 제가 평소 소신으로 도시주택과하고 세정과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좀 나서서 베네치아하고 LH하고 개인 소유하고 다옴하고를 다 불러서 각자 입장을 다 조율해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매를 뜨든 어떻게 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운영하기가 쉽고 김천시민이 베네치아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해서 정상적인 우리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계있는 사람들 미팅을 해서 각자 입장을 다 들어서 각자 조금씩 더 양보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보는 것이 이 골프장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건의해서 내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련되어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자기 입장대로 해서 그러면 한 10%, 20%씩 전부다 자기들이 이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이것을 하나로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이게 계속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일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개인 소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양보를 좀 하고 또 LH도 양보 좀 하고 다옴도 양보 좀 하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양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모색 안 하면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다옴에서도 22만 평에서 17만 평은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것을 다옴에서 다 통합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뒤로 넘어져요. 자기들은 자기 개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시에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그런데 LH 있고 이런 땅은 24홀 할 때 그때 사실 필요한 땅이고 지금 18홀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LH 땅 그것은.
박광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제가 앞에까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4홀 하기 위해서 128억인가 얼마 됐는데 81억인가 82억인가 주고 42억인가 덜 줬어요. 덜 준 부분을 LH가 차지한 것이잖아요?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의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앞에까지 압니다. 아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땅 주인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골프장 하나로 해결하려면 시에서 나서서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누구 한 사람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한 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실적 보고에 앞서 회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2015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평화남산동주민센터 건립을 하는데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 부지가 대곡동주민센터를 지으면 주차장은 몇 대 세울 수 있어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평화남산동주민센터 지금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주차 면이 13면 나와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대곡동, 대신동, 양금동, 자산동, 지좌동, 율곡동, 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율곡동이나 지좌동은 한 천 평 되지만 대신동, 양금동, 자산동, 이런 데는 한 500평에서 600평 정도의 동 청사가 되어있는데 거기 주차장 때문에 계속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사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데 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400평입니까, 몇 평입니까?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440평입니다.
박광수의원
지금 기존 10년, 20년 된 데 보다 더 부지 면적이 적어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700이면 700평, 천 평이면 천 평 해서 다 확보할 수 있는 데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방관리소 자리를 매입을 하고 그 옆에 또 한 두 집 매입하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세 집 매입했습니다.
박광수의원
세 집 하고 또 그 옆에 매입하고 이래도 이 평수 밖에 안 되는데 또 추가로 주차문제 때문에 또 주위에 매입하려면 이게 땅값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에서 매입하는데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하는 데를 이렇게나 김천시에서 동 중에 제일 작은 부지에다 신축하려고 하면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저희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차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박광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지좌동만 하더라도 주차면이 40면이고 율곡동도 한 30, 40면씩 됩니다. 적어도 한 30면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면 13대는, 물론 주변에 도로라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소 있습니다만 그래도 14면이라는 것은 직원 주차장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서 주차장 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저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산동이 동사무소를 지었잖아요? 작은 평수에 지으니까 주차가 돼서 새로 옆에 땅을 사서 확장을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주차가 제가 동에 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옆에 10억 들여서 또 주차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는 새로 신축하는 데는 주차장 확보를 미리 해서 이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400 몇 평, 이렇게 해서는 주차 세울 데도 없는데 하여튼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데 추가매입은 꼭 필요한 데 사면 그 주위에 땅값을 더 많이 주고 사야 된다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감정 협의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늦어질수록 매입 비용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예, 우리 시민들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한꺼번에 확보가 다 안 되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매입해서 확보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정보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 개편에 따라 정보통신과가 행정정보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통합관제센터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난해 행정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 설명한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작년 연말에 건물을 완공한 뒤에 올 6월까지 안에 있는 내부 집기라든지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6월달에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CCTV는 어린이보호용하고 방범용은 경찰서, 주정차단속은 교통과, 하천 재난 감시는 안전재난과, 산불감시는 산림과, 초등학교에 있는 것은 각 학교에서 관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시켜서 한 군데에서 관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관제 요원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36명을 잡고 있는데 4조 3교대로 해서 36명을 하면 한 조에 9명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관제 대수가 80에서 100대 정도를 관장해서 운영하는데 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은 현재 각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각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결정해서 관제요원을 모집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뜻은 의원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을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딸을 취직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달에 몇 건씩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귀가 솔깃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을 36명 정도 한다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력서를 받아놓은 것이 수십 장이 되거든요. (웃는 이 있음) 공채를 한다면 제출해 봐도 되겠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타 시․군에 견학도 해봤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용역회사에 위탁을 줘서 사람들을 용역회사에서 다 뽑는 상태이고 칠곡 같은 데는 자기 군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했는데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자격 요건이 없고 난청이라든지 시각 장애라든지 아주 특별한 장애 아니면 장애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최소한 62세나 65세 너무 고령자는 제외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소외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 채용하는데 특별한 자격 요건이 부여되고 이런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채용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아직은 채용을 직접 채용할지 아니면 위탁회사에 용역을 맡길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혹여나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력서를 받아서 위탁업체에, ... ...
웃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영민
나영민의원
본 의원이 부탁하는 사람을 채용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고루 간다면 일단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장애인이나 소외인들이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방범이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아동들 초등학교 CCTV도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관리요원들을 관제 인력들이 관찰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현재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도 CCTV 관리를 위해서 인력들이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인력들이 우리 시로 파견이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현재 경찰서하고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폐쇄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 인력이 자동으로 이관되지는 않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기존에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도 그 관리 인력들에 대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다 감당을 하게 되면,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교육청 부분에 있는 CCTV 숫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인건비로 별도로 해마다 받을 계획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 방범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경찰 방범 부분이 숫자는 제일 많은데 경찰에서 현재 봐서 지원되는 비용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교육청에서는 받는데 경찰서에서는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CCTV 관제 인력에 대한 해당 부분 만큼은 저희들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 지원비가 3억 3천 정도,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지금 보니까 36명에 대해서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경찰서에서는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경찰관 인력이 파견이 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력 파견이 됩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인력을 파견을 받든지 아니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든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타 시․군에 보니까 경찰 인력이 한 3명 정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저희 시도 3명 정도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총인원이 3명,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3명 정도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인원이 좀 더 많이 파견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전에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최대한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좀 더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감시를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기관들과도 협조가 잘 돼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배낙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의원
배낙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행정정보과 지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정보과 내에 포지션이 제일 큰 게 녹색미래과학관이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이게 전체 1년에 BTL사업이니까 20년간 갚아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20년간 갚아야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그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이것은 부채로 들어가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부채도 일반부채와 BTL 부채로 구분하는데 통상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부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채무가 아니니까 부기상 잡히지도 않고 1년 연 예산만 편성되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갚았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2014년도부터 갚았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2034년까지 갚아야 됩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2034년까지 갚게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원금하고 이자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구분만 해주세요. 내용 혹시 모르면 이해정 계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임대료하고 위탁 운영비 두 종류인데 시설 임대료는 상당히 고정 가격으로 해서 20년 동안 죽 고정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 50%가 지원됩니다, 임대료는. 그래서 해마다 약 28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위탁운영비는 2011년도 11월 19일 고시됐던 기준 가격이 6억 6,900만 원입니다. 그 기준 가격에 따라서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해마다 증감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8억 3,700만 원을 갚았고 올해 계획은 약 9억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내용 감사합니다. 28억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28억은 국비 50%, 시비 50%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많이 숙지하셨네요. 아까 내가 스포츠산업과 얘기 듣다가 황당해서 나간 적도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이 관계 책자에 보면 256쪽에 사진 두 개가 붙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우리 보고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녹색미래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교육 장면이라든지 학생들 다녀간 장면을 참고용으로 게첨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별도로 해서 컬러로 사진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여기다, 이것 뒤에 전체 보세요. 어디에 이런 사진이 있는가.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이런 것은 표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다른 데 건설안전국에도 보면 지도라든지 도면도 전부 컬러로 해서 다 표기해 놨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원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낙호
배낙호의원
그리고, 이력서 문제 나오니까 답답하네요. 나도 이력서 문제는 나영민 동료 의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얘기를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웃는 이 있음) 진짜입니다. 짐 지고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의원
박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녹색미래과학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정보통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회에서 346억 이내로 국비 50%, 지방비 50%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박광수의원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가운데서 정보통신과장이 국비 50% 제외한 지방비 50%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보고를 해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20년동안 BTL사업 우리가 임대료를 28억 3천만 원을 20년간 줘야 되는데 국비 50%, 시비 50% 충당하는 것을 도비 확보를 50% 빨리 확보해야 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속기록하고 회의록도 다 있는데 집행부 시장님하고 다 얘기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임대료에 대한 국비 50% 제외한 50%가 지방비 50%, 이것을 시비 50%, 도비 50% 할 수 있도록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아까 이야기하는 위탁운영비가 해마다 증액이 되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됩니다.
박광수의원
증액이 되는 것 보다도 제가 그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녹색미래과학관에 모든 시설 콘텐츠 시설 해놓은 것이 한 3, 4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박광수의원
해야 될 때마다 돈이 몇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원래 처음에 할 때 경상북도드림밸리 녹색미래과학관 할 때는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지만 지방비 50%에 대한 50% 도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안 그래도 과거에도 보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녹색미래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도비 확보 부분은 많이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의원
도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니까요. 회의록에 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하여튼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의원
꼭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백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의원
백성철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어쭙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현재 1,157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미래를 보고 좀 더 많은 CCTV를 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준비해 놨겠죠?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차피 CCTV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추가 설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이게 만약에 최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가 이런 것도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향후 10년 이상은 볼 수 있도록 용량을 늘리면 되기 때문에 장비를 현재 설계된 용량이 있더라도 추가로 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장비를 더 갖다 추가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백성철의원
한 10년 있다가 장비를 자꾸 보강하다 보면 사무실 규모가 좁아서 사무실을 증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시스템 업자하고 설계 상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어쨌든 그렇게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다 지적했습니다만 경찰서 것이 3분의 2 이상 절반 가까이 되는데 직원 세 명 파견하면 36명 중에 세 명 파견하면 너무 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경찰관 임무가 직접 와서 모니터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요원들로부터 통제하면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든지 하면 경찰관한테 바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바로 파출소라든지 지령실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인원이 와서 모니터를 주시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백성철의원
그러면 세 명 파견되면 한 명만 같은 조 편성이 돼서,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상시 근무하면서 모니터요원들이 체크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 많은 부분들이 계속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운영비도 현재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1년에 1억 가까이 늘어나서 지금 2억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계속 늘어가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자꾸 가중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로비를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가능한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처음에는 6억 6,900만 원 주고 시작했다가 지금 2년 사이에 9억이 넘어갔으니까 1년에 1억 이상씩 증액되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철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과장님 처음 하시는데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지금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차량, 범죄 CCTV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조금 안 되죠. 5천만 국민 중에 CCTV에 비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몇 % 되겠습니까? 그런데 CCTV가 지금 사람을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인권침해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 좀 편하잖아요, CCTV 분석하면. 범죄,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 전체적인 국민들이 이 카메라에 너무 노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서 카메라 답시다, 카메라 답시다, 하면 돈만 주면 돼요. 왜? 내 주머니 돈 아니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주머니 돈 안 주니까. 이 CCTV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 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지금 각 과마다 걸핏하면 CCTV,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람이 좀 편하게 살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카메라 피해서 쉽게 얘기하면 노상방뇨를 해도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야 되고, 급한데 그것 언제 살핍니까? 정면에서 찍혀요, 정면에서. 이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각 부서마다 남발하기 때문에 이 부서라도 정말 필요한 데 하시고 예산이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각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예, CCTV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래서 앞으로 CCTV를 이제는 인권침해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계시면 참고를 해서 너무 남발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그런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쓰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녹색미래과학관은 사실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애물단지입니다. 300억에 가져와서 20년동안 공식적으로 580억을 줘야 되고, 그리고 국비, 국비, 하는데 나는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우리 김천에서 세금 내도 국비로 가는 게 있고 우리 김천으로 지방세로 내는 게 있는데 국비 가져오는 것은 김천시에서 공돈인 줄 알아요. 그것 계산 안 해요, 국비 가져오는 것은. 개념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산업단지 닦아서 24만 원씩 손해를 봤는데 국비를 480억 얼마 받았기 때문에 그것 빼고 나면 적자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분명히 알려줄 필요도 있는데 안 알려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CCTV를 넘무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운용
박운용행정정보과장
CCTV는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큰 제약이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설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최주섭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최주섭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종합민원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친절한 시민 중심 고객 감동 민원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도 종합민원과로 직제가 다소 변경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 건축민원1계와 2계가 신설됐던 조직이 건축디자인과로 직제가 변동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과 내 일부 계장님들의 보직도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귀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장님도 아는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술회관에 대관료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순이콘서트다, 이런 것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지 않고 대관하는 기획이라든지 전시,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공연같은 것도. 대관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민들이 3만 원, 4만 원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 행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명기
이명기의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대관료를 받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기획공연 시에,
명기
이명기의원
연예인들 무슨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잖아요, 인순이도 하고 장윤정도 하고 하는데 표를 S석 3만 원, R석 4만 원 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공연하는 우리가 공연장을 빌려주잖아요? 그 대관료를 받느냐는 말입니다, 김천시에서. 아니면 무료로 해주느냐,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는 대관료를 받지 않고 그리고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서 대관을 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전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에서 기획을 하면 무료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기획공연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연은 입장료를 받되 대관료는 안 받고 그냥 기획사라든가 개인이 와서 공연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입장료는 공연하는 가수들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하
서정하자치행정국장
시에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시에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 다음에 이미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집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문예진흥기관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 1억 2,500만 원, 해서 극단 삼산이수에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 얼마고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시비는 없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전액 도비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풍악광대놀이도 마찬가지로 전액 도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전액 도비입니까? 풍악광대놀이도?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1억 2,500이 다 도비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도비는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 시에서는 안 받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안 받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새마을문화관광과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소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빌려주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소만 빌려주는데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삼산이수에 도비를 받아서 전달하는 부서는 새마을과라는 얘기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새마을문화관광과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그러면 장소 빌려주는데 이것은 금액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나요? 금액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집행한 금액만 해야 되지 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왜 5천만 원을 줬다고 여기에서 기재를 합니까?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비라고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1억 2,500을?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주면 새마을과에서 이것은 잡히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장소 빌려준다고 또 예산을 옮겨서 이렇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이게 위에 제목이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이 나오니까,」하는 이 있음) 제가 하는 얘기는 돈 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한다면서요? (
-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새마을과에 예산이 해야 되지 예술회관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다시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예, 이것을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그래야 새마을과에 물어보든지, 새마을과는 이게 있나요? 새마을과에는 이런 내용이 없던데. 새마을과 작년도 예산서 내가 보겠지만 제가 예결위에서 다뤘는데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5천만 원을 지출한 자료를 정산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의원
관장님, 마음 편하게 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장들이 한 1년 되면 빨리 인사하는 데는 인사를 하니까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지적사항 했다가 1년 되면 가버리고 행정이 이런데 어떨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시립예술단에 지금 몇 개 단체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5개 단체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5개 단체에서 보수를 타는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3개 단체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3개 어디 어디 타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그리고 2개 단체는 소년소녀관현악단과 합창단으로서,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타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원들은 월급을 안 타지만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국악단은 다 타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교향악단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도 다 탑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휘자는 당연히 타는 것이고, 합창단은?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도 다 타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다 타는데 단원들 타는 사람 있느냐는 말입니다.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도 단원은 수당을 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합창단원은 현원이 40명이 맞아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40명이 안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총 1년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로 나가는 게 12억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창단의 예를 들어서 매년 모집해서 뽑는다, 그러면 합창단을 뽑으면 그에 대한 심사위원들은 누가 데리고 와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심사위원들은 저희들이 전국에 공문을 내서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전형위원들은.
우청
이우청의원
각자 자꾸 말이 다 틀려지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4년동안 예술회관에 단원들 바뀐 것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 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국악단이나 이러면 지휘자들이 자기들하고 편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문들, 이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지휘자들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몇 회까지 연임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지금 국악단에 지휘자 몇 년 했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정확하게 봐요, 맞나 안 맞나. (
에서
석에서공무원
- 「2011년 1월 1일자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5년 됐네. 교향악단은 얼마 됐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교향악단도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여기에서 4년 넘은 데, 5개 단 중에서 지휘자들 4년 넘은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4년 넘은 데가 국악단하고 합창단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연임 4년동안 한다는데 여기는 왜 5년이 넘었죠?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년 하고 나서 다시 지휘자 전형을 해서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두 번 아닙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이게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조례상에 없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그럼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겠네요? 다른 것은 우리 시에서 일반 계약직 이것도 2년마다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은 왜 연임 아무 조례도 없이 계속 연임합니까?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2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계속 연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형을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지휘자 바뀌고 지금 소송 관계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패소되면 돈을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난번에 폐단이 왔잖아요? 다 자기들 동문들 해서 한꺼번에 몇 명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된 사람이?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26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26명을 한꺼번에 다 잘라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이 사람들이 지휘자들 계속 이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니까 이런 폐단이 온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1년에 한 다섯 사람씩, 열 명씩 이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그렇게나 해놔서 이런 대비도 없이, 원칙은 이래서 잘못해놓으면 지휘자들한테 우리가 청구해야 돼요. 그것 감시 감독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오래 장기간 이 사람들이 집권하다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지휘자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나중에 검토해 보겠지만 4년동안 있는 거나 나중에 한번, 그리고 심사위원들 변동사항하고 해서 한 4년치 뽑아서 자료 좀 해 주세요.
귀희
장귀희문화예술회관장
예.
우청
이우청의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계속하죠. (회의준비)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혜란
나혜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나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립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호
최원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