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석성대입니다. 우리 국은 금번 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생활국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김천시는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한해를 보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김천일반산업단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천의 명성을 듣고 전국에서 찾아온 53개 중견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해 100% 분양 성공을 이루었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38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8,7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된 김천 혁신도시는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희망찬 미래 김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중앙단위 및 도 단위 등 총 49개 분야에서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많은 성원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분야입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희망 나눔 캠페인 및 성금 모금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보다 22% 많은 5억 원의 실적을 올려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과 지역 공동체 연대감을 조성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7월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차등 지원함에 따라 우리 시는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난 해 경북 내 최대량인 8,500건의 조사를 추진하여 지난 해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활주거환경자금 융자, 정부양곡할인공급 등 약 19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환경 정비 사업과 공익성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실시하여 235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70가구에 대하여 민간협력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130명에게 약 70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1,552명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17억7천만 원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상북도 사회복지모금회 평가에서 2015년 경북사랑의 열매 유공기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사례 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장애연금 등 약69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의 자립과 당당한 시민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약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에 기여 하였으며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약 27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5세 이상 2만2천명 어르신에게 459억 원의 기초연금 지원과 저소득요보호노인에게 독거노인 돌보미지원사업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우리말 공부방 운영,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질과 능력 개발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기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0세에서 5세의 모든 아동에게는 영유아보육료 약152억 원을 지원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급식, 영양, 안전관리 강화 등 신뢰받는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기능강화 등 내실 있는 보육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살리기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김천 일반산업단지 1단계는 ㈜KCC 외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12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또한 2016년 4월 준공되는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는 53개의 우량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9개 기업체가 공장 등록 및 건축 허가 중에 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1, 2단계 기업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6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3조3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됨으로써 지역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CCTV 및 쉼터 보수, 아케이드 보수 등 고객 편익 증대를 도모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상인들의 역량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기찬 시장 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관광객이 찾아오는 황금알을 낳는 황금시장으로 이미지 변화를 추구 하였습니다. 시장 상인 및 고객 안전을 위하여 화재 안전 예방화 교육 등 안전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김천 사랑상품권을 14차에 걸쳐 151억6천만 원 발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액 판매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처하여 관내 공장등록기업체 3% 할인 판매를 지원하여 상품권을 통한 전통시장 방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애로 재해전담반을 편성하여 각종 애로사항이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실 체계를 갖추었고 권역별 분야별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100여건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그린 홈 100만호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318가구에 보급하였고 2012년도부터 마을회관 등에 태양열 건조기 24개를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 및 난방비 절약을 하고 있으며 시외곽지역 버스승강장 200개소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시설 32개소에 노후 된 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복지를 향상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5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1위인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 하였으며 2015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 김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변에 생활환경오염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으로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백두대간 생태복원사업이 반영 되어 일제의 경부선 건설로 단절된 추풍령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부, 김천시, 국립생태원 4개 기관이 2015년 12월 30일 추풍령생태축 복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생태계 복원과 아울러 생태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지붕개량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시민 건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속에 자발적 녹색 생활실천운동인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하여 가정 내 전기 절약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도 노력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하여 쓰레기 배출 방법 집중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 하였고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생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부 여성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도 연말에 경상북도 경북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시민들의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 내역으로는 2,320헥타의 숲가꾸기 사업과 255헥타의 조림 사업을 실시해 산림 자원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전문 인력 장비 확충으로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산불발생 제로 발생으로 산림자원 보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대덕면 추량리 일원에 조성한 수도산 자연휴양림은 숲속 휴양관 등 숙박시설 12동 36실에 1일 최대 182명을 수용하는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4년 3월 17일 개장하여 지난 해 연말까지 1만8,225명의 이용객이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 산림 문화 휴양시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산림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주변정비, 고성산 도시숲 조성, 부항생태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지문화공원에 46개의 공원 시설물도 유지 관리와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직지천 왕벚나무 및 오봉로 배롱나무를 식재하여 도심 녹색 축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제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는 산불방지 및 녹색도시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민의 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격조 높은 문화적 소양과 지식 함양으로 시민 교양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자기능력계발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능·취미교육 운영, 여성대학 운영, 명품 시민 야간강좌,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김천아카데미 시민 교양 강좌 등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 받은 읍면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복지관 운영,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육성 등 맞춤형 평생교육에 노력한 결과 지난 해 5월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김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평생학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평생학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여성 친화기업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에게는 재가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밑반찬 배달과 과자 서비스를 지원 하였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에게는 사랑의 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하고 청소년 고민 상담을 통해 정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1부서 1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한 결과 2015년도 상반기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소외받는 취약계층에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복지정책 시책 추진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생활국 각 부서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실적 보고 개략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2016년도 예산 할 때 어떻게 해서 노인운영비 삭감된데 대해서 노인회에 어떻게 전달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 전체 여기 와서 데모를 하니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정 되었을 때 저희들이 노인회에 연락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입에서 나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게 며칠 후에,

며칠 후가 아니고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간 며칠 후에 노인대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노인회 예산이 잘 되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담당하시는 담당계장이 이순태 계장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예결위에 가면 다시 한 번 심의 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최종 결정은 예결위나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죽은 것도 살아나고 살은 것도 죽는데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되었다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가 노인회 회장 이하 간부진들한테 전화를 12통씩이나 받았어요. 전화를 12통씩이나. 감사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정식으로 어떤 공무원인지 찾아낼거에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답변 필요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공무원이 이야기 했는지 답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회의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30분, 1시간 내로 다 전달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국장이 박보생 시장이 안 해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날 회의 할 때 제가 보여 주었잖아요. 문자 보여 주었잖아요. 협박 아닙니까? 협박. 제가 이것을 회의석상에서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오늘 기다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정말로 서로 간에 보안해 줄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예산결산위원회 옳게 하겠습니까? 업무 옳게 못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첫 시간이네요. 저는 보훈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으리라고 믿고 정말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훈단체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것 메모 잘 하셨다가, 정말 이것 중요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나와 계시죠? 방청석에. 이런 것을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나오신 분들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6·25때 어르신들이 전쟁을 하고 거기 대한 공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법이 허용되고 최대한 예산이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부 기관에서 내려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25전쟁 하나를 가지고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회 이렇게 해서 5개로 분리합니다. 만약에 상부기관에 이런 분리하는 게 없다면 합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잘 들어 보십시오. 상이군경회 김천시지회에 2014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현황이 회원 수가 47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업무 추진에 241명으로 235명이 줄었습니다. 사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300만원 똑 같이 갑니다. 그 밑에 전몰군경유족회 보시면 129명에서 현재 2014년도 현황입니다. 129명에서 2015년도 현황에 82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47명이 줄었는데 1,300만원 똑 같이 예산이 집행됩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도 2014년도 241명에서 지금 302명이면 61명이 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몰군경미망인회는 돌아가신 분 부인을 가지고 칭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2014년도에는 미망인이 241명이었는데 어떻게 1년 사이에 미망인이 61명이 늘어났습니까? 이것 죽은 사람이 새장가 갔습니까? 그런데 돈은 1,300만원 똑 같이 줍니다. 기재를 하십시오. 담당계장님.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김천시지회가 2014년도 20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82명으로 126명이 줄었습니다. 반 더 이상 줄었는데도 1,200만원 똑같이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재향군인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7,630명 전년도와 인원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 주던 것을 2015년도에는 700만원 줍니다. 1,300만원 감 했습니다. 월남참전자 김천시지회를 보시면 2014년도에 32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456명으로 127명이 불어났습니다. 이 안에 1년 사이에 전쟁해서 또 더 죽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2014년도에는 329명에 500만원 지원했는데 456명으로 127명으로 늘어났단 맙니다. 늘어나면서 예산을 200만원 올려서 700만원 집행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미망인도 61명이 늘어나고 월남참전자도 127명이 늘어난 것은 뭡니까? 어떤 통계에 의해서 합니까? 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134명에서 132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사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2명이 줄었는데 700만원 주다가 800만원 집행합니다. 100만원 올려서.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가 2014년도에 900명에서 지금 2015년도에는 732명으로 168명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 똑 같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구미김천지회 뭐 하는데인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15명이었는데 100만원 지원했는데 4명이 줄어든 2015년도에는 11명인데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 지원합니다. 인원 통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여기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료를 검토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늘어나고 죽은 사람 부인이 늘어나는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통계가 정말 우리 시민이 믿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돈을 떠나서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원 파악 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고 이 분들의 자손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지입니다. 이 복지에 돈이 제대로 갈 데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갈 데 안 가고 새나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고 행복지수는 낮아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인원 파악 좀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시민과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통신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연관성은 전혀 없는 과죠. 그죠? 상관이 없고 아무튼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지난 번 예산 심의 할 때 2016년도 2015년도 사업에도 6·25참전용사를 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계장님 했죠?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201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예술회관에서 안했어요? (&;#12295;관계공무원석에서 -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잖아요. 감사패 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 진짜 사실 날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만나서 지난 시간 추억 떠올리면서 아픈 추억, 슬픈 추억, 즐거운 추억전우들 만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하면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나누면서 그런 행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의견 각종 단체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적절한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주면 좋지만 감사패 주는 그 돈으로 차라리 그 노인들한테 필요한 수건이라도 한 장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법에 시에서는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법에 저촉되지,

참가 기념품이잖아요. 참가 기념품, 참가 기념품인데 감사패 주는 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시장 이름 적어 놓으면 다 똑같지,

관련 법 규정을 보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패는 박보생 시장 이름이 들어가지만 수건에는 김천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무튼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지난 예산 심의 할 때 엄청나게 강조 했습니다. 참고해서 꼭 그렇게 가서 대화를 나누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행사를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려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26쪽에 보면 주민공감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 있는데 추진 실적에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데 일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꾸준히 하는 겁니까?

본인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한 건수로 하면 사업 단가가 16만원 되는데 정부 지원금이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기초에 50%, 50%에서 100%, 100에서 200% 3개 등급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한 건으로 보면 16만원 본인이 1만6천원 부담, 3만2천원 부담, 4만8천원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정을 이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담하거나 치료하다보면 좀 더 치료해야 되는 그런 아동들은 없습니까? 기간을 더 늘려서 상담하고 치료해도 치유가 안 되거나 좀 더 장기간을 요하는 청소년들은 없는지,

여기 보면 장애 아동 활동 발달 재활 서비스하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중복은 지원이 불가능한데 아직까지 100% 다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확인해보고 의원님 말씀 고려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는지 알아보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자라나는 어린이니까 좀 신경써서 꾸준하게 보조할 수 있으면 자기 부담금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역 서비스 이것은 전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협의체가 지정한지 몇 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이삼년 되었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회원 명단하고 1년 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원도 많고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가 있는데 전체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전체 의원님한테 배부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국가에서 만들라고 한 겁니까? 김천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활동내역하고 그것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뒤에 감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예, 이명기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감사실장님도,

감사실장님.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이야기 하시는 것 잘 듣고 계시죠? (&;#12295;감사실장 서범석 방청석에서 - 예.)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일이 부탁 안 해도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기 의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라든지 보조금 단체가 많습니다. 이 단체들을 각 부서에 있는 최소한 담당자나 계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인원파악 그런 것은 명확하게 분명히 하고 예산을 짤 때 사람이 반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늘면 늘어나겠지만 이런 것을 항상 전년도와 비교 분석해서 해 주실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의원님이 감사실장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투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셨고 최원호 의원입니다. 76쪽 봐 주십시오. 도농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2억인데 전년도에 1억6,900 집행하고 3,100만 원 정도 미집행했네요.

예, 그것은 반납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비하고 다 나가면 인건비도 1억이지만 다 안 나갑니다.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고 작년에 농작업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많이 여름에 양파 캐고 할 때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중지 되었다가 2015년도에 다시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인력들이 개인한테 다 빠져나가고 인부들을 못 구해서 예산 남은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했습니다.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하니까 그때는 봄에,

그때 사람이 많이 없어서 놓쳤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놔두고 2015년도에 예산이 미집행 된 이유는 2014년도에 예산을 삭감한 이후로 인부들이 개인 인력 시장으로 유출 되어서 도농 일자리 창출 사업단에 인부를 못 구해서 예산이 남은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직이 안돼서 다른데 취직한데도 있고 직업소개소 쪽으로 가서 인력을 충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 하십니까?

올해도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밸런스가 맞아 주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인력 상승 요인이 됩니다. 정말로 좋은 취지이고 도시에 남는 인력을 농촌에 바쁜 일자리 창출해서 상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좋은데 이게 잘못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잘 운영하면 김천시의 좋은 사업인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올해 김천에서 다 못 찾으면 상주하고 인근 구미 인력도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확보하셔야 좋은 사업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4,500만원, 임차료는 7,200만원이고 운영비는 5,200만원 이게 뭡니까?

인건비는 2명입니다. 팀장하고 팀원하고 둘이 있고 임차료는 차량 봉고차 한번 운영하는데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7,200만 원 정도 나갔고 유상운송특약보험도 가입했고 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공과금하고 사용하는 것하고 옷 같은 것 그 사람들 나가면 앞치마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거기 대한 운영비입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유니폼 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해 주고 상품권 15일 이상 참석하면 상품권도 주고 합니다. 다른데는 7만원 주는데 우리는 6만원밖에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서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도 주고 합니다.

상품권 구입한 게 운영비에 포함 되었습니까?

예.

표기를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6만원 줍니다.

적다고 안 합니까?

적다고 하는데 기름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기름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기름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6만원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도록 담당 부서에서 운영을 잘 해서 도시에 노는 인력 창출하고 농촌에 바쁜데 인력 도움이 되도록 담당부서장님 잘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계숙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아까 김세운 의원님 말씀하신 경북보건대학에 계약해서 한전기술에 취업시키려고 교육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몇 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교육한 인원은 많은 것 같은데 듣기로도 취업한 인원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100개 중에 내려온 게 얼마 안 됩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이게 들어서면 많이 내려올 겁니다. 서울에 있는 기업이, 하청이 많이 내려오면 이 사람들 취직할 기회가 생깁니다. 아직까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아직 건물을 안 짓고 있어서 그런데 연구소가 생기면 이 사람들 취업할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거의 다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모르겠지만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교육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한전기술에서 급해서 우리한테 1년 전에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차질 있는 것은 아닌가,

내려오는 게 하청업체 1차로 내려오는 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와 있는 것도 구 법원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 인원이 너무 적고 실습도 가서 다 하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계약이 되면 또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때 돼서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좀 기다려 봐라 좀 기다려 봐라 하는데 그 분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좋은데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교육 하신 분들이 다른 자격증이나 업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산업단지라도 알선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김천을 떠나지 않고 김천에서 살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초조하거든요. 하루가 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시고 교육생만 자꾸 늘릴게 아니고 철저하게 내려오는 시기와 맞추어서 교육을 하는 게 어떻겠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려온다면 앞에 교육 한 사람이나 우수한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취업을 시켜주는게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데 취직시켜 주려고 하니까 또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사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그 문제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많이 있습니까? 이명기 의원 한 분 뿐이죠? 그러면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니까 아주 짧게 해 주십시오. 53쪽에 보시면 탑기업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고를 합니다.

아니 선정하는 기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본금 20억 정도,

10억 매출 이상 인데 계양정밀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양정밀에 들어와서 우리 김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계양정밀에 있는 사람들은 김천 사람이 연구원 빼고는 다 일하는 사람이 김천 사람입니다. 구미 있는 사람 좀 있고 한데 이번에 인구를 전입 하다 보니까 48명 정도,

기업을 정하는 탑기업을 정해서 5억씩 우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을 매출로 보지 마시고 방법을 바꾸어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매출이 몇 백억 되어도 전부 다 기계식이고 우리 김천에 자원이 일을 하러 안 간다면 여기에는 지원 해 줄 수 없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우선을 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은 승강장 자체를 통째로 여기에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승강장은 교통과에서 해 놓고 LED 설치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2014년도부터 한두 번 말씀 드렸는데 LED 불을 켜는 게 승강장 안에 켜는 것은 면단위에 안 맞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름 되면 거기 날파리하고 거미줄이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외부로 조금만 1미터만 파이프로 하면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해놓은 데가 한 곳도 내가 못 봤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지금 하는데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태양광 판만 붙이고 있으니까 왜 이게 시행이 안 되는지,

안 그래도 의원님 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는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 이번에 이번에 미루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는 무한 봉사자입니다. 무한 봉사자는 항상 길을 가더라도 우리 시민이 뭐가 불편한지를 한번쯤 생각하고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지적해도 아직도 이제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이게 공직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부 내 돈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68쪽 보시면 황금시장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돈만 갖다 붓고 해서 그래서 언젠가 이것은 계획을 잡아서 저도 동반 하면 하겠습니다만 전주 한옥마을 같은 중간에 물이 흐르고 그런 것을 나가셔서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해서 사진이라도 찍어 와서 뭔가 변화를 주어서 사람이 머무는 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차 댈 데도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놓고 계속 돈만 갖다 퍼붓는다 말입니다. 이것 좀 한번 계획을 어느 계장이 담당 하세요. 설 쉬고 계획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가 봅시다. 그런 것을 보고 와서 뭐를 해야 되지, 그리고 71쪽에 근로복지관 운영 위탁 하는데 여기 보면 대한법률구조는 무상이고 JSM 테니스 아카데미도 무상인데 한국승강기술원에는 연간 1,129만4천원 임대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삼산이수 예술 공동체는 5년에 503만2천원 받습니다. 평수 따라서 이렇게 받습니까?

예.

이 돈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예.

한국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사회적기업 해피쿠키가 어디 있습니까?

다수동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빵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김천에서 여기 것을 사 보려고 하니까 어디에 파는지 몰라서,

다수동에 옛날 한영전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을 상당히 국비하고 지원하는데 정말로 성공 했으면 좋겠는데 잘 관리 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76쪽에 최원호 부의장님이 질문했는데 여기 보면 도농일자리 창출 임차료 7,200만원 있습니다. 차량 임대하는데 6만원씩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7,200만원 같으면 몇 회를,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2명에 1인당 2,600만원씩 나갑니다. 5,200만원, 맞죠?

4,500,

인건비가 4,500, 그러면 2,300정도 2,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사무실 운영하는데 5,2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5,200만원이면 무슨 빌딩에 임대료입니까? 2명 근무하는데 운영비가 월 47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인건비 6만원 주니까 다른 데는 7만원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김천사랑상품권 사서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면 인건비 표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임차료 7,200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봉고차 한 대 2,300만원 하면 봉고차 한 대 삽니다. 기름 값으로 해서 따지면 1년에 500만원 하면 기름 충분히 때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100에서 120만원 하면 됩니다. 소요 되는 것 700만원 보면 되는데 그러면 차를 한 대 사주는 게 낫지 이것을 7,200만원씩 이렇게 매년 합니까? 이 사람 2명 인건비를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모아서 이런 데 태워 나르고 한다고 인건비 주는 것 아닙니까? 2명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매치 시키는 것, 농가하고 매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까지 나온다고 하고 아침에 와서는 다른 데로 싹 빠져나가고 매치시키고 이런 게,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렵습니다 하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년 2년 해 보고 담당 부서장이 본회의장에서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담당 부서장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죠.

농촌 농가들은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사람들의 60% 70%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혜택이 없어요. 이거 한번 다음에 예산 할 때 신중하게, 괜히 2명 사무실 얻어서 인건비만 주는데 인건비만 나갑니까? 과외로 더 많이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것은 시민이 만족할 때 그 사업을 더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이 불편한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짤 때마다 계속 집어넣는다면 이것은 바로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다음에 예산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정말 우리 농민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차 운영하는데 돈을 7,200만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돈은 좀 아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명기 의원님은 도농일자리창출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해도 정말 알뜰하게 건전하게 하라는 거지 너무 돈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는데 안 할 랍니다. 저 하나 때문에 점심시간 늦게 가야 되고 안 그러면 12시 땡 해서 그렇게 하면,

박희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을게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되는 업무 보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복지위생과에서 7개 담당이었던 것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위생 분야 2개 담당이 보건소로 이관이 되어 지금은 5개 계로 구성되면서 사회복지과로 과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담당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명칭을 좀, 106쪽에 보시면 과장님 장애인 재활증진프로그램, 장애인의 날 기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두 번 했지 싶은데 표기를 장애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하면 ‘기념’자를 붙이니까 영 장애인의 날을 지정한 것을 기념하면 뭔가 상당히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기념’자를 함부로 이렇게 이런 것은 앞으로 표기에 상의하셔서 빼도 되면 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담당 계장님하고 노인복지에 이우문계장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는 일이거든요. 한 분은 정말 대한미국을 이렇게 잘 살게끔 한 선배님들에 대한 최대한 우대하는 부서이고 한 부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2년 전에 복사된 내용 그대로 3년 전에 복사된 그 내용 그대로가 아닌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는 새싹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제 앞으로는 아동복지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 주인공들이 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서산에 지는 노을은 붉게 물들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시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동해에 뜨는 해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책자를 보면 거의 사업 내용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게 그겁니다. 금액 조금 틀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특히 우리 아동복지 담당하시는 그 부서는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꼭 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하신 모양이네요. 질문을 많이 없는 것 보니까. 다음은 생활환경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김천 건설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우리 시 직제 개편에 따라 저희 과가 환경관리과에서 생활환경과로 부서 명칭과 2개 담당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2개 담당은 수계보전담당이 수질보전담당으로, 청소재활용담당이 청소행정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생활환경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원호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최원호의원입니다. 140쪽 봐 주십시오. 소음, 진동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예.

소음이나 먼지, 악취 하면 과태료를 뭅니까?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현장에 2개 업체에 5회에 걸쳐서 과태료를 처분 했습니다.

과태료를 얼마만큼,

과태료 처분기준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 할 경우에 특정공사신고업체하고 특정공사신고 제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공사신고업체에 대해서는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신고되면 과태료가 있는데 아포에 있는 DRMO 있지 않습니까? DRMO 민원이 엄청 신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처리 못하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을 방문 했었습니다. 해서 DRMO 관계자하고 아포 민원 제기한 분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서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DRMO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주민들이 양쪽에 이율배반 되는 것이 있어서 장소를 옮겨 달라는 이야기가 DRMO 폐기물 처리장 장소를 옮겨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장소를 옮길 경우에 해당 되는 민원이 현재 이 네 분이 해당 됩니다. 세 분은 한 분 쪽으로 그쪽으로 옮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분은 연락이 안 돼서 못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이 같이 협의점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DRMO에 가서 건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본의원도 중재를 했었는데 안 돼요. 안됩니다. 서로 파쇄가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분진하고 소음, 이물질이 10미터 20미터씩 날아갑니다. 엄청 파워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네 사람이 자기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DRMO 자체에서 보완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사람이 합의해서 옮겨 주겠다, 그것은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민원인 네 분이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DRMO에서 기계 자체에 덮개를 덮는다든지 해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장님이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봐 주십시오. 동료 의원 전계숙 의원님이 시정 질문 하신 건데 철거대상이 1만2,300동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 현재 관내에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조사할 때는 1만2,600동 정도 되었는데 금년까지 추진하고 남은게 1만2,300세대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1만2,300동이 남았는데 2015년도에 6억7,300만원 해서 몇 동 철거 했습니까?

179동을 철거했습니다.

6억7천만 원 가지고,

예.

129동,

179동요.

그러면 8년 걸립니까? 1만2천동 하려고 하면,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건축 면적에 따라서 슬레이트 면적이 넓고 하면 면적이 좁은 데는 한 동이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면적이 넓은 동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동수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6억,

거의 비슷합니까?

6억7천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장님 이런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고 횟수가 820회 있죠?

예, 신고 회수는 820회입니다.

출동 회수는 670회죠?

예.

150회는 나가 보지도 않은 결과죠?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에 요즘은 일만 생기면 전화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라든지 파악 해 보고 전화가 올 경우에 바로 다음 지도를 띄워서 바로 현지 확인해서 출동하고 합니다.

본 의원도 신고 해 봤는데 웬만하면 신고 안 합니다. 아예 안 올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신고를 안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고해도 150건이나 출동을 안했다 이 말입니다. 2개단 운영하죠?

19명 해서 현재 야생동물협회에서 하고 한국야생생물협회 16명하고 한국야생동물협회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 물어도 되는데 신고를 했는데 출동마저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이나, 얼마나 불신 하겠습니까? 현장에 와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면 그래도 신뢰 할 건데 신고를 했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150건이나 출동 안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 운영되는게 이 분들이 봉사 겸 자기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자산동하고 평화동을 제외하고 19개 읍면동에 전체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 거리는 출동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동 못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이 분들하고 협의해서 신고 들어오는데는 출동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세운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백청설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에 보면 혁신도시 조경지 관리가 있거든요. 아직 혁신도시 인수인계를 덜 받았습니까?

하자가 남아 있는 것은 덜 받고 다 된 부분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게 조경지 나무 관리인데 조성되고 나서 2014년, 15년도가 굉장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많이 죽었는데 죽은 나무들은 새로 교체하고 해도 나무가 싹 죽지는 않고 그냥 절반 죽거나 했는데 그런 것은 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어차피 심는데 보면 나무 직경이나 규격이 있잖아요. 설계상에 보면 있는데 처음에 심을 때는 그 규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아주 나무가 절반 죽어서 볼품없는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하자보수 기간 안에 규격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해서 나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도 그렇고 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보면 가물어서 성장을 못해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철저히 검사해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하고는 관계없는 앞으로 나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진을 의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이게 어디인가 하면 의회 뒤에서 청사 뒤로 산입니다. 여기 나무가 잣나무입니까?

예.

이 나무가 심은 지 20년 되었죠?

예.

그런데 이 나무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간격이 3미터도 평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을 보시면 위에 나뭇잎들이 전부 포개 포개 되어서 이것은 봐도 지저분하고 이것을 중간 중간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간격도 나무 종류에 따라서 10년 15년 20년 크는 간격을 맞추어서 처음부터 심어야 되는데 보상 받으려고 심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서 되겠습니까? 정비 하는 차원에서 첫 장은 정면에서 찍었고 다음 거리에서 찍은 거고 위에 보면 가지가 포개져 있는 것을 찍어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이런 데는 이것을 잘라 내야 되는지 또 돈이 들어가도 뽑아서 옮겨야 되는지 판단해서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아야 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보시고 정리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길도, 여기는 개인 산인 것 같은데 보면 산이 엉망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환경 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관계없는데 국장님들 방금 백성철 의원님 혁신도시에 설치한 모든 시설 있죠? 주민생활국 뿐 아니라 의회국장님도 이야기를 듣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 하세요. 건설국이나 모든 분야에 혁신도시의 모든 시설을 인수 받을 때는 정말 잘 받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 받았다가는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간부회의 때 꼭 좀 이야기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천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지 질문이 많이 없네요. 다음은 평생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면서 먼저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