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건 저도 잘 아는데요, 여기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주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여쭤볼께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단속으로 여비가 1,032만원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 또 단속운영 해 가지고 240만원있고, 일반보상에 또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참여자보상 해 가지고 96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예산은 결코 많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 단속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지역에서 제가 우리 청소년 선도위원들 하고 가끔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자고 그러면서 돕니다. 돌 때, 제가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도 그분들이 어떤 보상을 받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11월 초엔가 언제 한 번 그때 강하게 청소년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복지행정과 직원을 내가 한 번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만났네요, 단속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준 만큼 실질적으로 청소년 단속이 이루어 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본인이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과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24%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고, 여기 민간이전 에서도 마찬가지 20%가 발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잘 보호하자는 차원에서는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예산을 준 만큼 효력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더 답변할 필요 없고 참고를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