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려고 했으나 보건소장이 내일 오전 도청에서 상반기 도내 시․군 보건소장 회의 참석으로 오늘 먼저 보고를 하겠다는 부탁을 해서 부득이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상연입니다. 항상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인사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보건소장으로 승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정중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를 일년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신우일신하면서 김천시민의 백세건강을 열어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올해 보건사업 설명회의가 폭설로 인해 급하게 날짜가 변경되어 의회 업무보고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먼저 2016년 보건소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복지위생과 소속이던 위생관리담당, 위생지도담당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보건과 명칭이 보건위생과로 변경되었고 방역담당의 명칭이 감염병담당으로 바뀌었으며 건강증진과 소속이던 건강출산담당이 건강증진담당과 저출산대책담당으로 분리되어 1개의 담당이 추가되었으며 방문보건담당의 명칭이 정신보건담당으로 바뀌었고 중앙보건지소에서는 건강증진담당이 만성병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에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의약관리사업 자체평가 대상, 보건진료소운영 유공기관 최우수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상, 메르스 확산방지 유공기관 우수상, 음식문화개선사업평가 최우수상, 공중위생관리 사업평가 우수상, 치매극복 관리사업 평가 우수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상 등 총 8개의 전국 및 도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는 정부3.0에 발맞추어 주민건강3.0 행복한 동행으로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 1인 1락 건강체조,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감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생활환경변화와 각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맞춤형 방역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의․약업소 질 높은 향상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정기적인 지도 관리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위생관리담당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위생지도담당에서는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사업, 아름다운 그린화장실가꾸기사업,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위생문화를 고양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와 얼쑤김천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금연․절주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용품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 시비를 편성한 지원대상자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최근 몇년간 계속 감소돼왔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4명 증가한 1,030명이며 합계 출산율도 0.02명이 증가하여 전국 대비 1.2명보다 0.18명이 증가한 1.38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의 일환으로 치매환자가 증가됨에 따라 만60세 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은빛어르신 생생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어 노후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사업』은 삼도봉 생활권 3개도 3개 시․군 9개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겠으며 올해 4월경부터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건강학교·웰빙체조교실 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에 이바지하였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유아부터 노인, 취약계층까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노년기 질환을 한의약으로 예방하고자 질환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 사업을 통하여 2차 합병증 및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펼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전체 지역사회의 시민건강을 위한 공동체 실현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치료, 재활업무 등의 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해 초동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산골마을과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의료, 행복문화버스와 구강검진차량 운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방문보건사업 등을 통해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즐겁고 정겨운 설 명절을 맞이하시고 새해에는 늘 건강과 함께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앞서서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복지위생과에 있던 위생업무 분야가 보건소 지역보건과도 이관되어 부서 명칭이 보건위생과로 변경되었기에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30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이 확대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청소년들이 보니까 진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료를 우리 중․고생들 다 하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학생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흉부 X-레이로 해서 흉부 X-레이는 중․고등학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밑에 고1 학생 잠복 결핵 검진 300명 되어있는데 학생들이 잠복되어있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잠복되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잠복 결핵균을 갖고 있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검진입니다.

X-레이를 찍어서 결핵으로 판정된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지금 흉부 X-레이를 5,497건 했고 거기에서 조금 반응이 보인다 싶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633건에 대한 결핵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양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많이 없는 편이네요?

예,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결핵 보면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건강하고 젊다고 건강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요즘도 청소년들이 결핵 환자가 많은가 싶어서, 이런 것은 저희는 우리 김천에는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리지 않게 우리가 젊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결핵에 걸릴 수 있고 앞으로 몸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들 꼭 교육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 캠페인을 해도 재미있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10개소에 5,134명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했는데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소 유연근무제 실시라고 있는데 보건지소는 매주 화․수․목 해서 1일 2시간씩 근무하시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보건진료소는 자율 실시거든요. 자율적으로 실시하는데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보건지소에서 6개월동안 한 것이 96시간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죠?

진료 건수입니다.

진료 건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2시간씩 근무를 더 한 것을 얘기합니까?

추진실적은 진료 건수입니다. 2시간 하면서 나타낸 진료 건수입니다.

진료 건수로 합니까?

예.

지금 보건진료소가 김천관내에 16개 있나요?

예, 16개 있습니다.

출․퇴근 지문인식기가 있다고 했죠?

예.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문인식기라 하면 시에서 바로 바로 체크가 되나요? 출․퇴근을 지문인식기에 넣으면 바로 시에서 그것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바로 바로 체크가 됩니까?

바로 체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면소재지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오면 단속이 아니고 들리는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는 전부다 골짜기에 있거든요.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료소가 거의 보건지소 가는 길목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소 이동하는 구간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점검을 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 따져도 보건지소 보다도 보건진료소가 약 다섯 배가 더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소재를 하고 있는 면단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구 수로 따지면 제일 작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간 더 근무를 하는 것 조차도 바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 건수를 서류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통계를 낸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제가 면단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민들께서 우리가 유연근무제 하는 시간 보다는 정규 근무시간에 오는 경우가 더 많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시간 더 근무하는 데에 대한 건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전체 건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어봅시다. 5월달에 농번기에 바쁩니다. 바쁠 때는 오히려 더 병원이나 이런 데를 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건수는 255건이고 보건지소는 11건입니다. 이게 웃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6월도 보십시오. 진료소에 14건인데 보건진료소에 76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해도 76명 안 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께서 이용을 하는데 아침 일찍 농사하러 나가고 저녁 늦게 계셔서 정말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지소에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소에 전부다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다 걸고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때 홍보를 엄청 했는데도 아마도 보건진료소가 이용하기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 이용이 많았고 지소 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점검도 많이 했습니다만 따로 불러서 교육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실효성 없이 지소에서는 더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나, 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진료소에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두 명 세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면소재지에 있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이 동네보다 많고 보건진료소는 2개 마을, 3개 마을, 많게는 4개 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 허위 숫자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런 게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네 이동 편의들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시내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 단위 구간이 4개 동네 아니면 5개 동네, 그게 전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소는 보기보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시간외에 진료받는 경우도 상당히 더 많다고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그게 허위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좀 더 잦은 출장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통계를 내지 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건진료소마다 아파트 이상의 시설을 다 해서 살림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 중에 거기에서 살림 사는 소장 몇 사람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없죠? 시내에서 거의 출․퇴근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보건진료원 규정에 현지에 거주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원한테 거주 의무가.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분들도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예. 그런데 지금은,

시내에서 출․퇴근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주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료원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 것은 얘기할 게 없는게 이게 2015년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2014년도도 이미 과거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5년도를 뒀을 때 보건진료소에 거주를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답변해 주셔야 다른 분들도 하거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시고, 보건지소에 가보면 보건소장이라는 분들이 있죠? 공중보건의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도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근무하도록 합니까? 그런 교육이 없습니까?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 위생복이라 합니까, 흰 것 가운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 입고 근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것 입고 있는 보건소장 봤습니까? 슬리퍼 질질 끌고 이게 보건소장인지 아닌지,

좀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가도 보건소장이 슬리퍼 질질 끌고 점퍼 하나 입고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께서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진료소에 보면 16개에 보면 2개, 3개, 4개 마을 정도로 진료소를 이용을 하는데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위원회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보건진료소장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유일하게 보건진료소장이 잘못됐을 때 방패막을 해주는 위원회로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장이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제재를 하려고 하면 꼭 누가 오느냐, 위원회 회장, 하면서 마을에서 어른들 몇 사람 와서 우리 보건진료소장 잘 한다, 잘 한다, 하죠. 이 방패막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위원회를 없애야 됩니다.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 위원회 없애도 지금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 걱정 없잖아요? 보건진료소장 너무 잘 하는데, 보건지소도 그렇고. 왜 동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괜히 점심해서 사람들 모아서 그런 것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21쪽에 보시면 올바른 손씻기, 하면서 사업비가 천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손 세정제 검사기를 무상으로 대여를 받는데 무상이면 돈을 안 주고 빌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유치원 외 6개소인데 우리유치원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상으로 대여를 받아서 우리유치원 외 6개소에 손 씻기를 하는데 뭐하는데 돈이 천만 원이 듭니까? 천만 원을 어디에 씁니까? 약품을 사는데 씁니까, 어디에 천만 원 씁니까?

이것은 손 세정기 검사기 7대 보급에 이것은 대당 55만 원 정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곳이 7곳 밖에 없어서 7개소에 보급을 했고요,

손 세정제 검사기는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손 세정 검사기는 손을 씻었을 때 손에 균이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하고, 손을 씻는 기계는 우리가 사서 유치원에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손 씻는 기계는 없고 손 세정 검사기입니다, 보급한 것이.

그런데 자료에는 얼마짜리 몇 대를 어디 사주는가 기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대를 일곱 군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보급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캠페인하는데도 소요가 되고 현장교육 하는데도 인형극이나 캠페인하는데도 이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금액을 나열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에 체계적인 친환경 맞춤 방역에 보면 사업비가 도비 300만 원에 시비가 4억 2,800입니다. 약품 구입하는데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근 한 3년간 전문위원님, 약품구입을 어디에서 하는지 최근 3년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인사권자는 소장님이라고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얘기할 것도 없겠네요. 인사는 만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보건지소 근무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불합리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물론 능력에 관한 인사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주부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1, 2년, 많게는 2년, 3년 차이가 있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6년, 7년, 8년 밑에 입사한 사람이 “언니, 언니”, 하고 거기에서 일을 배운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진급할 때 되면 더 빨리 진급을 해서 위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건진료소가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화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입사한 연도도 같이 좀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진급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면단위에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면 좀 편하고 본청에 보건소에 근무하면 아침부터 애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점수를 조금 더 준다,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가서 편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이 많습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따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를 할 때 다 모아서 당신은 진급할 사람은 본청에 들어오시고 진급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편한 데로 면단위에 가십시오, 라고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공무원이 어느 자리에 있든 본청에서 저기는 편하다, 저기는 일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 잣대가 인사에서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진급 인사나 이런 것 하실 때 물론 그 사람의 능력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입사한 날을 따져서 연도도 같이 겸비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이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면단위에 근무를 해서 진급이 늦고 본청에 근무해서 진급이 빨리 가고 그렇게 따진다면 면단위 지소에 있는 사람도 본청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를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6년, 7년 밑에 “언니, 언니” 하면서 와서 내가 일을 가르쳤는데 한 15년, 20년 근무하다보니까 6급, 5급 나보다 먼저 돼서 같이 근무를 하니 속상하잖아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과장님한테는 질문하는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복지위생과부터 해서.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 가면 좀 청결해야 되잖아요? 보건소 전체가 청결해야 되지만.

예.

김천시보건소에서 진료소에 근무할 때 신을 수 있는 슬리퍼 식으로 된 것을 하나 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슬리퍼 아니잖아요? 근무화잖아요? 좋은 것으로 사주세요. 어디 장에 가서 사지 말고 메이커 있는 것 랜드로바나 이런 데 가셔서 금강이나 이런 데 가서 사주세요.

예, 저희들이,

확인할게요. 제가 봉산, 대항, 하물며 증산, 부항, 감문, 아포, 지례 울곡, 다 다녀봤어요. 다 다녀봤는데 실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증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은 유지로 생각해요, 사실. 가장 아플 때 찾아가면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 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거기에서 숙식은 안 하지만 혼자 거기에 있으면서 근무 환경이 과거와 달리 좋아졌지만 사람이라는 게 옆에 누군가 없으면 외로워요.

어려움도 많습니다.

편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약이라는 것도 사실 저도 가서 얻어먹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할머니들 오셔서 약 하나 달라고 하면 일일이 다 받아적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적으로 질문할 게 많아요. 많지만 동료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는 거예요. 꼭 근무화 사주세요. 제가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을 수 없는 비싼 것 그런 것 사주세요. 그래야 근무화가 되니까.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소리 듣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신발 사서 그것 신고 편안하게 근무하라는 게 낫죠.

예.

왜 김천시내 보건지소를 다 일일이 찾아다녔는가 하면 정말 인사 제대로 됐는지 지난번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 환경이 어떤지 싶어서 가봤어요. 제 성격 같으면 혼자 8시간 앉아있으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전화해서 어르신들 찾아서 건강이 어떠세요, 여기 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 줘야 되는 근무 방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소장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건지소나 관리를 하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종합병원이 제일병원하고 의료원하고 2개소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환자들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일반 환자나 응급환자나 입원을 해서 대구나 서울로 대학병원에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그 대학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이송을 했을 경우에 그 환자들이 좀 빨리 이송을 했다면 그래도 완치가 가능했다든지 아니면 오진으로 인해서 병명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환자와 김천의료원에 제일병원하고 상대를 해서 의료분쟁으로 소송이 한 사건이 종종 있죠?

예.

그렇다면 기 상대 환자와 병원 간에 분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서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서 보상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병원을 감독하는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을 합니까?

의료법에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하다보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진료를 했다, 또 처방은 전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잘 모르고 법적 판결에도 보면 그게 명백하게 병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병원과 환자 간의 책임이 3 대 7이라든지 5 대 5라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병원비를 추구하기 위해서 환자를 입원을 장기간 입원하지 말고 바로 판단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야만 되는데 지금 항간에 시민들 하는 얘기가 암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제일병원이나 김천의료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키는데 그런 게 확실하게 안 드러나는 것은 여기 김천병원에서 입원했다가 거의가 다 대부분이 사망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만 행정처분을 할 게 아니고 감독 부서로서 우리 시의 병원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나 원장들을 상대로 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병원에서 책임보다도 의료비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없겠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비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꾸 입원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서 사망률도 낮아지고 병원 치료비도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원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만 의사의 의료 행위에 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도 진료 수익을 추구는 하겠지만 의료분쟁이 생기면 자기들한테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분쟁을 야기시키면서까지 진료비 일부 때문에 일부러 잡아놓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부분이 좀 더 상기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분쟁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행정처분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사처벌을 하든지,

예,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제한적입니다.

분쟁을 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보호자가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하는 것이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든지 손해배상으로 하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행정처분만 하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이 시가 아니면 누가 할 데가 없잖아요?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강증진과 일부 직제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존 건강출산담당과 방문보건담당, 진료담당 등으로 모두 3개 담당이 있었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건강출산담당은 건강증진담당과 저출산대책담당으로 분리되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사업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정신보건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중앙보건지소로 이관되어 업무 추진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진료담당의 경우에 명칭은 그대로이나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문화행복버스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내실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인구증가 대책을 내놨어요. TV에서 보셨죠?

예.

이주시켜서 증가를 해야 된다, 과장님,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3차 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대책은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은 금방 말씀하신 인구증가에 대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껏 발상 자체가 조선족을 이주시켜서 인구를 증가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가 한심하다는 생각,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단일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민족 아니잖아요? 오래전에 벌써 다문화 국가가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김천시민, 대한민국 국민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훨씬 높죠?

전년도보다 44명이 증가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다문화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김천시도 보면 다문화가정이 정착이 돼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보다 다문화 행사하는데 보면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이혼율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민이 결혼한 이혼율이 높지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그렇게 안 높아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결혼을 보면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자랑하잖아요? 오히려 행복한 사회가 된 다문화가정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아이를 낳기 유도하는 것은 직접 방문도 하고 관심입니다, 관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5년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지역건강 평생건강 있는데 이게 사업비 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상자들 검사를 해서 혈압 175명 검사해서 2명이 이상이 있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 이상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검사만 하는 것입니까,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치료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 이런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운동 지도와 식이요법 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는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합니다. 문화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지관에 여성대학 및 문화센터 수강자 정도 같으면 이분들 병원에 가서 각자 자기 혈압, 혈당, 이런 것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대부분 보면 정기검진은 하고 계시지만 건강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이런 것 보다는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을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싶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람들 모이는 데 가기 좋은 데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사업비 5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 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주로 재료비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하는데 무슨 재료가 있죠?

검사지 같은 게 들어갑니다. 피를 체크를 하면 이상이 있는지 검사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고 기타 홍보 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비싼가요? 당도 그렇고 테이프로 해서 색깔에 따라서 분리하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공직자가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면 민간위탁 쪽에는 돈을 엄청나게 줘야 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나가서 하는데는 그다지 따로 사업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출장자들 식사도 제공하면 간식 같은 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식대, 간식대, 이것 이제 좀 근절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치아건강도 사업비가 천만 원인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영농교육 참여자,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을 받을 때 사람들 모이면 거기 가서 이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치과의사 외 3명인데 치과의사는 따로 의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치과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 계신 분들과 상호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영농교육을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치과의사 시에서 급여를 주는 분이죠, 이분은?

예, 그분은,

그리고 외 3명은 공무원이 가죠?

예.

건강검진과에서 가잖아요?

예.

이렇게 가서 뭐를 하느냐, 교육을 시키고 개별 검진을 상담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또 천만 원은 이 돈 천만 원은 어디 씁니까?

치과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처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검진을 하면 그 장비를 다 가지고 가나요?

구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구취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마시거나 불어서 액취가 나오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몇 회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시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검진에 사업비가 500만 원, 천만 원씩 돈 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민간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든지 해서 돈을 주고 한다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이 건강검진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검진해 주고 나가서 교육시켜주고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런 업무를 하는데 500만 원, 천만 원 경비를 쓴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조금의 재료비라든지 있겠지만 저희들 상상으로는 500만 원, 100만 원씩 쓰여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절제를 할 것은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도 절제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직은 이런 것 하려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공직에 있으면서 내가 어디 가서 한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치과의사나 이런 데다 민간사업비 잡아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구강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의치 보철사업, 이것은 틀니를 해주는 사업이죠?

틀니도 있고 부분 의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들의 틀니를 하는 사업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예산을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항목을 노인 스케일링, 이렇게 많은 항목에 넣지 말고 따로 떼어내서라도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1년에 열 분, 스무 분이라도 더 틀니를 해줄 수 있도록, 이게 과연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틀니 보철사업 크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가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고생하시다가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서 가는데 정말 이가 없어서 맛있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틀니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아주 적으면서 또 다른 사회복지관 같은 데 보면 도시락 배달하는데는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가 없는데 무슨 도시락 배달을 합니까, 딱딱한 것 못 씹어드시는데. 이런 사업부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갖다주든 뭐를 갖다주든 해야 되는데 이도 없는 분한테 도시락 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따로 사업을 떼어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죄송합니다. 72쪽에 치아건강 11회에 1,680명 되어있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검진 상담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기간은 2015년 1월 30일부터 3월 26일,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1회 할 때 150명 가까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영농교육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진단을 받나요?

저희들이 한 시간 전부터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하고 쉬는 시간까지 다 하고 오전에 휴식시간까지도 하고 옵니다.

수업하는 시간, 교육하는 시간, 그 전에 잠깐 볼 것이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고 몇 분 되지도 않을 것이고 식사 후에 마치면 또 집에 가기 바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안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1,680명이라는 수치 이 많은 분들이 검진을 하고 상담을 했느냐,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여기는 약 3개월간 했거든요. 3개월 했기 때문에,

3개월이에요? 2015년 1월 30일부터 해서 3월 26일 같으면 두 달이죠.

이게 영농교육이 일주일에도 몇 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11회라고 되어있잖아요, 11회. 11회에 1,680명이잖아요?

예. 하루에 가시면 교육 대상자가 200명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1,68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검진을 받고 상담을 한 사람이 과연 1,680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는 말은. 다음부터는 이것 할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다 볼 거예요. 돈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게 이명기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명기 의원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공중보건의, 군대 대신 가는 예비 의사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지 검진을 하고 상담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올려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60명이면 어때요? 우리가 양적인 것 보다 질적인 것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백성철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1,680명 같으면 어떻게 진료를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77쪽에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이게 몇 년 됐어요? 몇 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됩니다.

이것 할 때 사업비 얼마 잡혔었어요?

어디에 말입니까? 강변공원 말입니까?

예, 신나는 웰빙체조 할 때. 모르시죠?

여름철에 7․8월에는 좀 많고 달마다 다릅니다.

저 초선 때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이게 들어가는 사업비에 예산이 어디어디 쓰여요?

주로 강사수당, 강사님이 와서 하니까 홍보물,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체육강사가 레크레이션 강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얼마 들어가길래 1억 2,700이에요, 1,270도 아니고.

이것은 안 그래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1,270만 원입니다.

이것 강변공원에서 할 때 무대도 만들고 한 게 저예요. 이게 도대체 열 배 이상 튄 게,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왔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소장님께 하나 건의하려고 합니다. 35쪽에 보면 아름다운화장실, 이게 우리가 선정한 지가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위생계장할 때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 선정된 화장실이 144개라는 얘기죠?

아름다운화장실 사후관리하는 화장실이 144개입니다.

선정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빠진 것 빠지고,

지금까지 선정된 것이 144개소인데 이것을 사후관리 평가를 해서 18개를 취소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화장실을 취소시켰습니까?

아름다운화장실이라는 개념은 깨끗한 화장실을 넘어서 화장실 내의 어떤 문화의 공간이 있고 음악도 제공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것을 아름다운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설에 따르지 않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항이 있어서 민원인도 있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8회라고 되어있는데 일찍 한 데는 7․8년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공과 사를 확실히 해서 우리 김천시 아름다운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므로 해서 김천을 찾는 모든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처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취소된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선정된 화장실에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표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좋은 글귀 같은 것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게 떨어진 것도 있고 퇴색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말로 이게 원래 선정하는 취지와 맞게끔 8년 됐든지 7년 됐든지 6년, 5년 됐든 간에 처음같이 선정할 때 같이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본 취지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계도 관리를 잘 하셔서 청결하고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 유지까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이명기 의원님!

77쪽에 보시면 신나는 웰빙건강체조 있는데 통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강변공원에서 68회를 하고 덕곡체육공원에서 42회를 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77쪽 보십니까?

예.

지금 인원이 강변공원 같은 경우는 3,727명이 68회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회당 54.8명 정도가 하고 덕곡체육공원에는 1회 할 때 19.8명이 돌아가는데 강변공원은 월 5.6일로 나오는데 4주 잡아도 1년 365일 12달을 해서 매주 해도 5.6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하고 강변공원에 전문강사들 어느 어느분이 며칠 한 것 통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괄 보고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한․미FTA, 한․EU, 그리고 지난해 연말 한․중FTA가 국회 비준되어 세계 3대 경제 영토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52개국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시장 환경은 국내 농업에 새로운 변화를 주문하고 농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FTA 타결과 연계된 정부의 종합대책 방안과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도 농업․농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또는 지역 농업인은 물론 농업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 소통을 통하여 맞춤형 농정 추진에 매진해 나가겠으며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전면적 개방화체제 편입과 대내․외 경기 불안으로 농정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 모두가 일대 혁신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력해 나간다면 성장의 발판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육,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인식에 맞춰 역량 있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며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 귀농학교운영, GAP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농촌여성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등 우리 시 농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듯이 농업 경영 컨설팅, 품목별 핵심 기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촌 보육교사 지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정착지원, 귀농인 주택수리, 귀농자 인턴제 실시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한․중FTA 등 글로벌 농업 시장 하에서 농축산물 전반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과 중국 고소득층의 수출전략, 무역이득공유제 일환의 상생기금 활용 모색, FTA 피해 보전 직불제, 농업 예산 증액 등 FTA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으며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 시설 현대화로 축사 환경개선, 가축질병 예방대책, 낙농산업육성, 한우고급육생산 기반조성,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등 특화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경쟁력 제고와 함께 축산농가 소득 작목 발굴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 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시책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농축산물 마케팅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 안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2원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을 특성화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지난 2011년 준비하여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산지유통시설 인프라 구축과 시설 운영에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산물인 포도와 자두를 대도시 소비처에 중점적으로 홍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판매 마케팅화 하여 50여억 원의 판매 성과와 함께 김천앤이라는 우리 시 과실브랜드 육성에 3개년 간 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실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에 있어 우리 시가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업 활성화와 축종별 기반조성을 위해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양봉 등에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축산경쟁력 제고 및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FTA피해보전제 폐업 156농가에 1,614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축산 농가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우리 시 주요 소득 작목이자 특화 작목인 과수산업 기반조성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전을 위해 쌀 소득 보전, 밭 농업 직불, 친환경농업 조건불리 직불에 6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 육성에 54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품질개선 등 원예특작 사업에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FTA 과수 현대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000여 농가에 600여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과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FTA과수산업 전국 최우수상을 우리 시가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촌지도 분야 추진실적으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 귀농인 학교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인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지난 2004년에 처음 시행하여 농업기술센터 본소 임대은행을 비롯하여 5개 권역별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임대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7,500회 1억 8천여만 원의 임대 및 순회수리를 하였으며 콩 정선장을 동부지점에 지난해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150종에 42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농업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업 마케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농업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판매 비용을 줄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 시가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생물 배양시설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취약지에는 새로운 작부체계 마련과 농가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이 증산면 일대에 조성되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부족한 종서 공급을 위한 씨감자 생산기반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개년에 걸쳐 50억 원이 투입되어 종서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농가 보급종 생산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품종, 새기술 보급으로 선진농업 기반 조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부체계 확립, 새소득 작목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양한 농업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농업, 농촌 발전에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농업인들도 자기 변화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농업 관계자 모두가 소통과 협력으로 김천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금년 내 김천농업 2030플랜을 수립하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세부 실적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과장들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맛 나는 김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새해 건강하십시오. 소장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데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55쪽에 톱밥지원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톱밥은 농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하는 거네요?

예.

이것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구입했을 때 그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톱밥을,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톱밥을 어디 가서 사는 것은 본인 마음이네요?

예.

김천에 톱밥 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업체, 구성에 새로 신규 업체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는 참나무로 하기 때문에 비싼 모양입니다, 품질은 우수한데.

품질은 좋으면 비싸겠죠.

그런 상태고 왕겨를 지원하는 업체도 있고 서너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지 업체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외지 업체는 톱밥은 크게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천에 하는 업체들이 물론 다 100% 김천에서 쓰면 전국에서 김천만 제일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고루 써주시되 우리 시민들이 시의 시민이 하는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센터 예산이 450억에서 2016년도에 60억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는 농업 분야 예산이 1,193억 원인데 993억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농업 예산이라 하면 기술센터 내에 어떤 부분을 농업 예산이라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저도 이게 농업 예산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건설과에 가면 농촌개발과 지역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주민편의사업 정도를 넣으면 그게 993억이 됩니다. 기술센터에 511억, 건설과에 438억,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편의사업에 44억 해서 993억이고 전체 1,193억은 농업 분야 예산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사업비에다 건설과에 도로 유지 관리나 치수예방사업 정도까지도 전체 포함된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농민들한테 순수 농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경상비 다 떨어내고.

그 사업비가 먼저 최원호 의원님이 하셨던 것은 전체 순수 자체사업만 했을 때는 국․도비 보조 부담금을 내다보면 자체사업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도비 큰 대형사업이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시비를 좀 더 낫게 확보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순수하게 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보통 10% 정도 예산에서 빼고는 농가로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특이한 게 모든 품목별에 사업예산을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국․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사업예산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것은 얘기를 하고, 본 의원이 볼 때 송원APC하고 햇빛촌에 농산물마케팅 지원하고 공동출하 물류비 지원하고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제가 보는데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건양미곡종합처리장,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포기를 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건양미곡에서 사실 노력을 해서 국비가 많이 붙는 사업인데 따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설계비하고 이게, 이 사업은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나중에는 자기가 계산을 해보신 모양입니다. 자기가 엔지니어 쪽에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것 하면 이 자부담분 보다도 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다, 자체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은 우리는 패널티 먹습니다, 포기를 하면. 그래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지어내겠다 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건양미곡, 삼양미곡 종합처리장이 예산 관계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토론이 됐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도 예산은 의결이 됐습니다. 이 똑같은 사업에 정부에서 새로 추가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죠?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다시 시비 부담을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년도에 어렵게 통과를 했었습니다, 14년도말에. 그래서 이게 저 위에서 또 사업비가 또 더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추경으로. 그래서 그 추경에 시비 부담분을 하려니까 사실 의원님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부담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분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보더니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벼 건조 저장을 위한 사일로 건조기에 대한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 있죠? 국비가 2억 8,200, 시비가 9,400, 이게 3억 7천 얼마죠? 이게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과장님 이야기한대로 그 이후에 추가로 국비, 도비가 배정돼서 내려왔고 추경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시비 부담금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것이지 다른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는 갖다 둘러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포기서 받을 때는 자기 개인 사유로 인해서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3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아까 279호에 오백 몇 명이라고 했죠?

595명입니다.

595명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농인턴 지원에 대해서 7명에 5천만 원을 해주고 정착 지원에 48명에 4억 8천 하면 천만 원이거든요. 또 농가주택 수리에 17명에 500만 원씩 해줬는데 이래가지고 귀농 귀촌 정책이 아주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객지에 있다가 우리 시로 오는데 제가 시간이 가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279호에 59명이 귀농 귀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 밭이 몇 평, 논이 몇 평, 과수가 예를 들어서 사과가 몇 주, 축산을 얼마,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기반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집 짓는데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또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귀농이나 귀촌하려면 보통 너무 가난한 분들은 사실은 귀농 귀촌을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귀농 귀촌은 전원생활도 할 겸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 재산이 3․4억은 넘게 돼야 집 짓고 땅 좀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기본 재산이 3․4억이 있어서 여기 와서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집수리 하는데 500만 원 지원을 받고 정착 지원금 천만 원, 이렇게 받아서는 농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귀농 귀촌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김천에 와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사를 지어서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된 사람을 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고 김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일단 279호에 기반이 조성돼 있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김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쪽에 보시면 양파 톤백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김천농협, 구성농협 되어있는데 김천농협은 하나로마트에 있는 그 농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 양파 저장하고 하는 저장시설을 거기에서 양파 합니까?

감천면이 같은 자기들 관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천시에도 그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APC에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김천농협에서 직영하는 저장저온창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구성농협에서 저온저장창고에서 양파를 저온 저장 다 하지 않습니까, 톤백으로? 그런데 김천농협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김천농협은 감천에 APC에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김천농협에서 이것 양파 사서 넣어놓고 합니까?

예.

김천농협에서?

예.

나는 김천농협 자체로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김천농협에서 양파를 사서 저온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관내 양파를 김천농협 자체에서 사는 것을 제가 못 봤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6쪽 제가 2014년도 시의원 되고 오던 해에 기억이 나는데 잘 몰라서 제가 지나왔는데 이게 우리 관내인데 지례에 보면 명박골이 있습니다. 이것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하려다가 교육 체험시설이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변경하는 바람에 그것을 하우스하고 저온저장고하고 기타 기계 장비를 사겠다 해서 작년도에 12월에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나머지를 그래서 2016년도로 이 사업을 전체 이월해 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하십시오. 여기 같은 데는 이런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이런 지원을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시설에 가보셨어요? 지금 인근의 산을 엄청나게 훼손을 시켜놨어요. 보조금 받아서 산 같은 것을 사서,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했는가 아십니까? 처음에 했던 체험마을이나 이것을 왜 안 하려고 했던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하고 작당을 해서 뭘 하려고 했는가 하면 화장장을 옮기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 땅에다. 그런데 이것은 동네 바로 앞이에요. 저는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만약에 제가 지례에 살기 때문에 있다면 이게 정말로 입지가 좋고 하면 저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는데 이것은 바로 아시죠? 물 건너서 바로. 지례면사무소에서 직선거리로 150미터 안에 들어오는 여기에 명박골이라는 산을 사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2014년도에 내가 이것을 얼핏 들어서 지례라고 하길래 넘어갔는데 보니까 여기에요. 그래서 부동산업자하고 해서 여기를 취소를 하고 여기에다 화장장을 옮겨 달라 해서 신청을 넣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서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아주 잘못됐잖아요? 보조금 같은 것 받아서 산 같은 것 사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다시 변경을 한다, 이런 데는 이것 하면 안 됩니다. 꼭 담당 되시는 분 꼭 참석을 해서 저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내가 산림과에다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가셔서 보조금을 서류상으로 신청하고 그리고 교육 몇 번 받았다고 해서, 그러다보면 기술센터 계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인간적으로 친분이 쌓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농하시는 분 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밝습니다. 평생을 농사짓는 사람보다는 훨씬 지식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 중턱에다 집 하나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기술센터를 상대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렇게 교육 몇 번 받고는 이런 보조금 받는 데는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또 보면 또 그 사람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받는 사람이 또 받는 것이죠. 왜?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3년 지나면 또 주니까.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하니까 농촌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실지로 평생 거기에서 농사 짓고 하는 사람한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라고 유도를 하고 해야 되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데는 보조금 신청을 하고 하면 서류가 맞아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앞으로 꼭 참고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1일자 김천시 인사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은 알지만 성의가 부족함을 널리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우리 시 농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올해 첫 인사이동해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어디 계셨었습니까?

구성면장 1년 하고 작년에 감천면장 1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설명 중에 상 사업비 18억, 우리 김천시 지난 2015년도에 시장님께서 상 사업비가 23억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상 사업비 18억을 큰일을 한 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상 사업비 우리 시 생기고 처음 이렇게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상 사업비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지금 상 사업비가 각 실과별로 상 사업비는 몇천만 원, 몇억 단위 있었습니다만 18억 정도로 큰 금액을 받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이나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포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열심히 해봐야 의미도 없잖아요? 18억 설명을 아까 간단히 들어서 그래요. 18억짜리 이런 게 있었으면 지난 한 해, 매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같이 상 사업비가 큰 것은 없었습니다. 각 시․군, 각 도에 일부 해서 한 4․5억 이하로 줬었는데 지난해에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FTA자금은 김천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김천이 왜 최고, 농경지가 김천이 상주하고 이런 데 보다 FTA,

그게 아니고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803억을 조건으로 해서 FTA을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10년 전후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해당했던 시․군들도 그 뒤에 받고 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600억까지 지금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억을 일단 상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로 넣고 일부 우수 공무원 해외 여행까지 지난해,

인센티브를 공무원들이 받았습니까?

예, 공무원 인센티브를 좀 준 것 같습니다.

진짜로 대답해 봐요. 받았어요?

예.

공무원들이 18억에 대한 인센티브, 기업도 유치하면 줘야 되고 인구도 유치하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가 우리 18억에 대해서 기술센터 직원들이 인센티브 받은 게 없습니까?

해당 공무원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찾아주려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는 저희들이 60억에서 18억을 더 보태서 78억을 금년도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태서 하는 사업 같으면 상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도 아니고 이름을 이상하게 갖다붙여서 그래요. 나는 특별교부세 같으면 진짜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연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군에 열심히 했다고 한 사람을 줄 수 없으니까 이런 명목으로 중앙에서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하게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사업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꼭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데는 18억이라고 다 홍보 유인물에 다 되어있는데, 하여튼 입장 곤란하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짚어볼게요. 18억이 상 사업비 같으면 단일 상 사업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품목에 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려줄 사업비에 이것은 상 사업비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부세 식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예, 인센티브,

정말로 18억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상 사업비로 18억을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FTA기금으로.

예, 알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답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라도 사적으로라도 이해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1쪽에 사과․배 봉지가 1,600만 매입니까, 1만 6천 매입니까?

1,600만 매입니다.

사과․배 봉지, 복숭아, 이렇게 있고 또 친환경농업 육성에 보면 친환경 포장재가 250만 매가 있는데 이것하고 김천앤 포장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친환경 농자재 김천시 인증 마크가 붙은 것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에서 5개 과일 아닙니까?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해서 거기에 브랜드 개발한 김천앤 포장재를 공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여기 과수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과․배 봉지에 1,600만 매잖아요? 복숭아에 600만 매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하고 김천앤 포장재하고 틀린 것이냐, 같은 사업이냐,

이것은 복숭아를 싸는 봉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봉지, 사과도 하나하나 싸는 봉지인데 병충해 방제도 하고 이런 것 하는 봉지하고 박스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봉지입니다.

그러면 친환경포장재 250만 매는 같은 것입니까?

몇 쪽인지,

94쪽에.

이것은 친환경포장재는 여기 말하는 친환경농산물인데 벼도 있고 이런 다른 잡곡도 있기 때문에 과수하고는 틀립니다. 과수는 포장 박스를 말하는데 그것은 김천앤 마크가 든 것을 이용해야 되고 이것은 벼 농사 같으면 쌀 포대라든가 이런 데 김천시 인증마크가 붙은 것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무릉유기농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퇴비 생산을 해서 출하는 어디로 공급합니까?

여기는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관내에 다 공급합니까?

김천관내에는 이번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8만 포,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신청 받은 게 한 8만 포 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년에 생산되는 것이 몇 포인데요?

한 300만 포가 외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300만 포에 8만 포이면 우리가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300만 포가 외부로 나가고 김천에는 왜 8만 포 밖에 안 나가죠?

이 업체가 전국 유기질퇴비 판매 1위입니다. 그래서 한 300만 포에서 많이 나갈 때 350만 포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기질 퇴비회사로는 큰 대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열 경쟁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영업 활동을 조금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우리 관내에 이게 여러 개 업체에 지원만 많이 해주잖아요?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숫자는 적고 전국 단위로 공급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 한 개 업체만 해도 그런데 여러 개 업체를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기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84쪽입니다. 볍씨소독기 사업량이 10대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면 시비,

시비가 천만 원이고 자부담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대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한 대에 20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10대 해서 2천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가 천만 원이고 자부담 천만 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한 대당 100만 원씩 해줍니까?

그렇죠. 한 대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1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자부담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입니다.

헷갈리도록 그렇게 하면, 과장님, 유인물을 보세요. 사업량이 10대인데 사업비가 2천만 원입니다. 시비 천만 원, 자부담 천만 원입니다. 대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자부담이 대당 한 대에 10대에 2천만 원 같으면 시비가 100만 원, 자부담이 100만 원인데 한 대당 2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이게 맞아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과장님 말 듣고 내가 유인물 보고 하니까.

지원 단가가 100만 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별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10대가 2천만 원,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시비가 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천만 원인데 그러면 10대 같으면 한 대당 100만 원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당 시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8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이게 10평짜리입니까?

예, 10평짜리입니다.

이게 10평짜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19개소 같으면 10평짜리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네요?

예,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천만 원에 천만 원 자부담,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자 선정은 신청자 본인이 업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업자 선정을 해줍니까?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 저희들 시에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모르고 소개해 달라 하면 업자 알선은 해주는데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평짜리는 크게 이제는 용도에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서 선호를 많이 안 하죠? 3평짜리를 선호를 많이 하죠? 담당 계장님, 어떻습니다. (

- 「아직도 농가에서는 10평짜리도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 3평짜리 이동식을 선호하고 저희들이 10평 이상은 보통 보면 저장 종류가 사과나 배, 이런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10평짜리 신청 농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냐하면 10평짜리를 보니까 이게 기존 놓는 평수가 땅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래서 10평짜리를 제가 보니까 이제는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동식 3평짜리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해서 3평짜리를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시면 포도터널, 포도터널이 대항면 반곡 앞에 도로가에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대항면 농협 앞에 있는 것 그것 두 개를 얘기합니까?

예, 직지농협하고 그 2개소를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 발상인가는 모르겠지만 높이하고 이런 것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홍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 시설할 당시에는 농어촌도로 좁은 도로에 해서 낮게 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지금 해놓은 쪽이 옛날 기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있고 해서 도로가에 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해서,

여기에 가보시면 기존 옆에 4차선 도로가 나있고 옛날 구도로에다 이것을 해놨는데 높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420미터가 됩니까?

거의 됩니다.

여기에다 거기에 가면 차 댈 데도 없습니다. 반곡 들어가는 입구에 차 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해놓으신 것은 이미 해놨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뭘 한다, 전기다 뭐다 해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것도 3천만 원 시비로 해서 노면하는데 2천만 원, 포도 터널에 전기, 포도가 수분이 많은 과일이죠?

예.

소나무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고 와트수가 높은 200와트, 300와트, 400와트 되는 전깃불을 밑에서 비췄을 때 과연 포도가 살아남겠습니까, 뜨거워서? 이런 데 돈을 천만 원씩 들여서 지금 그리고 직지농협 앞에는 인도에다 해놨잖아요? 버스 승강장 있는 데 인도에다 터널같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 이런 돈 드는 것은 차라리 거둬들이는 게 안 나아요, 이것 3천만 원씩 돈이 바닥 노면 고르고 그 다음에 전깃불 켜는데 3천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농민들한테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일부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전국에 김천 포도 홍보라는 차원에서는 다소,

그러니까 이것은 보십시오. 높이도 포도가 클 수 있는 높이도 아니고 그리고 홍보하는 길을 가다가 옆에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높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무슨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에서 담당 직원이 나가고 거기 도우미 공공근로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도우미 쓰면 또 계약직 해서 급여를 돈 줍니까?

계약직은 아니고 일반 인부로 우리가 공공근로 대용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몇 달 쓰니까 정부 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험도 안 되고 높이도 광고 효과도 안 나고 또 그 높이에 포도 줄기가 그것 키우기도,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자꾸 전기 고친다, 뭐 고친다, 이렇게 돈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계속 큰 홍보 효과도 없이 체험교실도 안 되고 하는 마당에 계속 이렇게 돈을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갖다가 지속적으로 없어지는 돈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 잘 판단을 해서 관리를 직영해서 한다니까 정말 잘 심도있게 해서 아닌 것은 이제는 들어내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해놨다고 해서 계속 돈만 들어가면, 안 그렇습니까?

예,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우리 김천시가 가로수하고 참 잘 해놨습니다. 전국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봐도 잘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마다 400와트 이상 되는 불을 다 해서 그 나무가, 나무도 밤에는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잠을 안 재워요, 잠을, 김천의 나무를. 그런데 잠을 안 재우는데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잘 가꿔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가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