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백남환 의원 발언

제197회 제차 행정건설위원회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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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선서)

이동주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양재연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양재연입니다. 제1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과 직원들 퇴장

허정행위원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과장님!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공단은 마포구 100% 출자죠?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체육시설 경영은 생체협에 갔고, 나머지 건물 관리, 정말 돈 안 되는 어려운 사업만 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분뇨처리, 정화조를 뜻합니다, 정화시설. 거기에 보면 마포구가 지금 강북에서 하는 금액이나 마포구에서 분뇨처리하는 금액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리터당 가격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료도 아직 받지 않았고, 한번 따져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입수한 사항에 보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택시를 타도 원거리를 가면 원거리와 근거리의 차이점이 있죠? 전철도 마찬가지요, 버스 대중교통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먼 데서 분뇨처리 하는 것과 마포에서 바로 옆에 상암동에 있죠? 분뇨처리장이.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마포구민이 마포구청장에 의해서 바보 같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기업을 위해서 위탁을 주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끔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한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사실은 공익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조직의 비대화나 이런 것을 예방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정화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약을 입찰을 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화조나 분뇨처리 부분, 이 부분도 가까운 데서 처리를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절약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추후에 청소행정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운송비를 따진다면 자, 감가상각비라고 하잖아요? 자동차를 사서 정화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을 수 있는. 그러면 원거리를 갔다 올 때는 타이어 마모부터 해서 엔진 손실부터 해서 기름값부터 해서 모든 것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포는 가까운데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이렇게 리터당 했을 때 굉장히 싸게 해 주어서 마포구민의 이익을 창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도 우리 마포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느 정화조 업체에 배불리게 해 주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재단은 마포구청에서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본다면 우리 마포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정화조 차량구입비 이런 것 얘기했잖아요? 구청에서 출자 더 해 주세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출자를 해서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마포시설공단에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자료를 올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시설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마포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18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형 아현시장 활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제가 작년에는 우리 과장님께 참 칭찬 많이 해 드렸습니다. 아현3구역 3,800세대 및 북아현동에 지금 만여 세대가 재개발을 하고 있죠? 3,800세대는 입주를 했고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정말로 시골에서나 봄직한 아현시장을 처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듯이 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새 아현시장 가 보셨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허정행위원

바닥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 그것 어떻게 되어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아현시장 현대화 사업들 중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설현대화하는 부분에는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미미한 부분을 점하고 나머지는 경영현대화라든지 문화적인 차원의 경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지금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청이랑 협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시장 상인들하고 만나보시고 대화를 하면요, 구청에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고 방관하는 자세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다면 소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아현시장 상인들한테 해 주어야 되고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3,800세대가 입주를 해서, 초창기에 아현시장을 많이 왔어요. 그때보다 지금 더 낙후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때는 바닥이나 위에 치는 가림막이 깨끗했고, 지금은 부실공사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합니다. 바닥이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관광형 아현시장이 될 수 있겠어요? 다시 검토해 보세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팀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장상인 회장님하고 접촉을 하면서 문화관광 시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조금 협조가 미약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나 이런 분들하고는 상당히 교류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이 외의 부분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회원들에 대한 전달 부분이 좀 미약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인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허정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들한테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알리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아현뉴타운 있잖아요? 서대문.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만여 세대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마포구에서 아현시장 선점을 못한다면 나중에 전부다 그쪽 백화점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논리상.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마포구청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서울시 예산이든, 중기청 예산이든, 갖다가 현대화를 빨리 시켜줘야, 특성화를 시켜줘야, 이것 관광형이잖아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허정행위원

해 주어야지 가서 한번, 저는 갈 때마다 요새는 실망합니다. 저도 거기 가서 시장도 보고 공덕시장도 가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공덕시장보다 굉장히 퇴화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아주 활성화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상인들은 3구역 3,800세대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10%, 20% 이렇게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매출이.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 점이 안타깝고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좀 더 잘 되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24평 사는 사람도 중산층 이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현시장을 더 잘 꾸며놓아야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아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아현시장 활성화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나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물주와 상인과 좀 다릅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건물주들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자기들의 재개발·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부분으로 많은 압박을 합니다. 저희한테도 와서 하고 상대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왜 시장을 그냥 있는 대로 놔두지 강제적으로 와서 이렇게 손을 대느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어쨌든 저희들은 그 시장을 그런 건물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장을 계속적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개발하는 그런, 기존상태를 존치하는 속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15억 가까운 돈을 3개년을 통해서 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부분,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이 지금 준비단계에서 이제 착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정행 위원님께서 보기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정행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이나 그 옆에 입주해 있는 3,800세대,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시장을. 마지못해서 오고 이제는 길 건너에 태양할인마트라고 360평이 생겼어요. 아현4구역 GS 건설에서 입주했잖아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허정행위원

5월 27일부터, 거기까지도 시장을 보러 와요. 가까운 데를 두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 번 더 나가서 소통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참 동안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입주업체가 제가 받아보니까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유호렬위원

이 중에서 마포구민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마포구민이요?

유호렬위원

마포구민이 이런 창업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는 주민은 얼마나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가 DMC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마포주민의, 가급적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희망 신청자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마포주민을 우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마포구 주민이 많이 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서강대학교에다 위탁관리비로서 1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2억 5천 정도는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연간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겠네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하나의 위탁을 서강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유호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니까 운영현황에 대해서라든가 예산을 지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좀 합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호렬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들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들 자체가 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못 지급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원인적으로. 다만, 저희가 예산을 1억이라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주기 때문에 줄 때마다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전에 대학에 어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부실하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목적대로 안 쓰여 가지고 그전에 매스컴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여기 창업보육센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좀, 관심이 일반인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생소한데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좌우간 중소기업청인가 한 2억, 그래서 이런 데서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강대학교에 위탁을 주셨지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타구에서 와서 다 이렇게 기업에 창업센터에 와서 입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포구민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으로 지원은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같이 예산을 지원 받으셔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보다 중소기업청이나 창업진흥원 예산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마포구민들이 가급적 활용을 하고 마포구민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마포에 들어와서 사업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마포에 사는 분들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렬위원

건물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 놓은 것이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건물 자체는 구청에서 고용복지지원센터라고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건물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3개 층만 사용을 해서 창업복지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창업복지관이 4층〜6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3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임대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무한정으로, 임대료 상당히 저렴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 주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10번 란에 주식회사 컬러티브, 여기는 보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고 주식회사 앨리스도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평당 임대료가 얼마 됩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료가요, 임대료는 평방미터당 3,124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3,400원이고요, 보증금은 평방미터당 7만 원, 그렇게 해서 대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글쎄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자기 소자본,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지금.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유호렬위원

상당히 취지가 좋은데 여러 사람이 거기 가서 여러 기업을 하는, 하고자 하는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고, 또 너무나 오래, 4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느냐. 빨리 여기서 저기를 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기업을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4년, 5년 입주 거기 뭐 거의, 임대료를 내긴 내지만 지금은 거의 평방미터에 3천 원이면 정말 그냥 와서 혜택이 엄청 많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데는 뭐 1년이라고 하면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웬만큼 와서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로테이션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마포비즈니스센터나 마포비즈플라자 같은 데 입주를 하게 되면 보통 60평방미터라고 하면 약 19평, 18평 정도 되는 공간을 임대하게 되면 약 420만 원의 보증금에 한 달에 약 18만 7천 원의 임대료와 20만 4천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정도 아주 저렴하게 기회를 제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업주들이 많이 입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서강대학교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청한 업체들을 세밀하게 심사를 해서 입주를 확정하고, 입주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에 들어가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 봐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은 업체들은 배제를 시키고 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법인화해서, 법인화하면 주식이 발생하는데 주식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한테 기탁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어서 맥시멈 5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무튼 창업지원센터, 마포비즈니스센터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되고 새로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도감독을 아무래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어떤 누수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분기에?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 담당이 수시로, 거기 실무 매니저하고 수시로 예산 집행할 때나 이럴 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또 특히나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서너 번 열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셔서 창업지원센터가 이런 것이 잘 운영되다가도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데 탈 수 있는 이러한 소지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유호렬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진흥과장님!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보면 IT등 각종 산업 고용연계 매칭 사업 이렇게 돼 있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매칭사업이 국비가 3억 2,700여만 원, 우리 구비가 3,9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말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 구가 대체로 열심히, 성실하게 응해서 저희가 많은 맞춤형사업을 따오는 편에 속합니다.

유호렬위원

이러한 사업을 보면 예산이 또 투입되고, 우리 구비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가 국비니까,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보니까 IT/미디어 맞춤 인력양성사업은 이게 지금 고용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상암동에 소재한 서울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요. 그쪽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사업의 추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우리 마포구 일자리진흥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합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국비도 우리 구를 통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뭐 구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업이 좋고 이런 걸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내야 되고 이런데, 이것도 여기 연간 보면 3억 9,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것이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물론 이런 진흥원이라든가 공무원들도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과 예산에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승인도 해 줍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오겠죠, 거기서 사업계획이 오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러면 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승인된 대로, 과연 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왜 그러냐면 3억 6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것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맡겨놓고 뭐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왕왕이 이런 것도 어떤 매스컴에 탈 수 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시고, 예산집행에 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바로 시정시키고 그다음에 이 목적대로 여기서 보면 많은 인원이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거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양성소입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2014년도에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취업했습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작년도에 당초 교육인원은, 작년도에는 두 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상암동의 IT/미디어 맞춤인력 양성사업하고 중부여성발전소에서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사업을 했었는데 교육인원은 IT/미디어 업종에 50명이 해서 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업을 20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사업은 40명이 교육을 해서 31명이 수료를 했고 2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한 50명, 뭐 40명에서 20명이 취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이렇게, 이게 한 몇 개월 걸리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약 3개월 정도.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항상?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그래서 항상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고, 왜냐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게 하고, 금년에도 이 사업이 연속성으로 계속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위원

노하우도 있겠지만 연속으로 하다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여기다 맡겨서 허술한 지도감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항상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해서 아무튼 교육 후에 고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제 진행을 제가 해 보니까 중복질의 부분도 있고 재질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는 한 분 한 분 함축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한 번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고, 그밖에 또 질의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이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과장님!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마포구 기획예산을 하다 보니까 힘든 날도 많을 것인데,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2015년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자문단들께서 지난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동안 보령화력발전소를 다녀오셨어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예산은 어디서 한 겁니까?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자체 예산이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보령에 가면 지하발전소가 있나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지하는 없고요. 상당히 대규모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력발전소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당인리발전소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로 생각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봉수위원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게 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중부화력발전소가 지하 30미터, 1만 평, 1조가 넘는 대형공사, 세계에서도 제일 큰 공사입니다. 큰 공사인데 그쪽 중부화력에서 견학을 우리한테 그냥 시켜줘야지 우리 자비로 갔다는 자체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했었으면 일단 마포구민들에게 안전함을 위해서 자기들의 전기시설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자기네들 자본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에 요청을 해서 모시고 가야지.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거기까지 견학 갈 이유가 뭐가 있었냐.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그 계획은 어떤 분이 했나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 대 기관의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오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보령발전소만 간 게 아니라 새만금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천연수원 서울시 연수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물론 방문지 보령화력발전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진행되는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건 받아왔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쪽이 주최 측이면 마포구민이 가서, 자신 있게 지하발전소를 앞으로 만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것을 보여주려면 자기네 예산으로 모시고 가야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가면서까지 갈 필요성이 뭐 있었나 그것을 느끼고요. 11쪽에, 지난번에 이 말씀 들으셨죠? 마포구민체육관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생체협으로 넘어간 거.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이봉수위원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것이.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생활체육과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제가 TV로 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업체, 저희 공단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응찰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타당성 같은 걸 따져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본 위원이 얼마나 잘 알아서 그렇게 참여를 했겠습니까? 의원의 신분으로서 참여를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말하자면 그 자료에서 중대한 게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떠한 큰 사업계획서인데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와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 본인들이 실상은 안 간 상황에서 그 자료를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어떠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냈을 때 저는 염려스러워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확실히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료 하나 딱 넘겨서 이거 사업계획서 내년도 2016년도에 기획예산과에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구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남들 거 보고 거기서 떠와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저는 그게 중대한 오류라고 해서 점수를 안 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단 또 재단 거기의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위탁에 관한 사무는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내년도에 저희가 공단 경영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정말 말로만 경영개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데군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14쪽에 1인창조기업·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은퇴하신 분들이 마포구에서 어떠한 창업을 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은퇴하신 분들이요?

이봉수위원

연세 드신 분들. 은퇴하시고 시니어.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창업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들한테 와서 등록하거나 저희들이 있는 시설 속에 은퇴하신 분들이 오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많지 않아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예.

이봉수위원

저는 뭘 묻고자 하냐면 제가 저번에 일본을 갔더니 거기는 연세가 80세, 90세 되신 분이 가방을 팔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했냐 하니까 20대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구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나 시장 쪽에 입점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해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어렵지만 식당에 가니까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경영하고 어르신들이 하고 있고. 그런데 창업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그러한 것을 보셔서 많은 것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아주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 다른 부분들을 모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육성도 어느 정도 담보나 이런 것이 설정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다 보면 그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의 특별보증이라 해 가지고 담보나 신용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지금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경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로 인하여 인근 망원시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합정동 홈플러스가 들어올 적에는 망원동 시장하고 망원동 월드컵시장 두 군데에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생각하고 격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인제 들어온 지 근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합정동 홈플러스가 거의 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까지도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상암동에 롯데쇼핑몰이 입점한다는데 인근의 주민들한테 어떤 타격들이 있나요?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입주를 하면 상암동에 롯데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봉수 위원님 이외에도 거기에 하시는 그런 시의원님들하고 쭉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서 상점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내지는 푸드코트,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입점하지 못하도록 건축허가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서 시에 미리 건의하고 도시계획에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말을 많이 듣기에는 상암동 인근 상인들이 롯데쇼핑몰로 인하여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해서 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롯데쇼핑몰이 마포구에 들어와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어떤 소통을 좀 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 설득을 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지난 4월 30일 날도 우리 인근 상인들 그러니까 인근 상인이라고 보면 여기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망원시장, 또 상암동 상점가,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같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롯데쇼핑에서도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고, 물론 건축을 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지만 여기에다가 어떤 점포를 어떻게 넣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서 있을 뿐더러 우리 상인들이나 지역 상권에서 대표해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롯데쇼핑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한쪽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 한쪽에서는 저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만 팽팽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우리한테 피해가 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롯데쇼핑은 우리한테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다, 아니면 롯데쇼핑에 지역 상인들이 뭐를 요구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부분들에 교통정리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허가가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롯데쇼핑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롯데쇼핑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인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왕 들어올 롯데쇼핑몰은 미루지 말고 주민들 간에 잘 주선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해 주십시오.

창열

이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감사합니다. 오선호 일자리과장님!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좀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연세 드신 분들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일자리 찾아오시고 그런 것을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분들이 오면 거의 막일, 아파트 청소 그러한,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봐가지고 서비스 종사자로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서비스 쪽으로.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직 희망자들은 많지만 구인 업체나 업소가 썩 그렇게 많지 않고 구인 업체에서도 우리가 알선을 해 주어도 자기들이 어떤 상담이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뭐 음식업협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당 일이나 이런 것이 힘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도 퇴직을 하신 분들, 경력 단절되신 이런 분들에 대한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도 그런 쪽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젊은이들이 그런 데서 많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글쎄 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다른 분들도 인근 가까운 나라 일본을 많이 다녀왔겠지만 일본을 가면 군데군데 들어가는 데마다 도로비 받는 데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리고 식당이고 서비스업계이고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세요. 70 넘으신 분들이 도로비 다 받고, 그것 주차비 그분들이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들도 하시고 할아버지들도 하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안을 잘 내주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나라 인구가 15%가 고령화로 들어가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과가 있으니까 향후에 고령화 부분들의 정책에 맞추어서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소송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년간 했는데 2013년부터 소송했던 건수들이 약 200여 건이더라고요. 이 소송 건수에 대한 사례들이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건이 소송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뭐 짧은 것은 한 3개월 정도, 또 긴 것은 몇 년씩 끄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치는 않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보통 길게 가는 것들이 항소를 한다든가 제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이죠?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건수가 6건 있더라고요.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항소했다든가 이런 예는 있었나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 좀, 패소한 건에 대해서.

희향

강희향위원

항소한 건이?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항소한 건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있었는데 또 다시.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패소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네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가능성이 있어서 소송을 취하고 있고요, 일부 법령 해석의 차이라든지 사실 인정 부분에 대한 차이라든지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승소를 전제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렇죠? 승소를 전제로 하시겠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승소를 전제로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도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지식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길게 가는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민원인에 대한 어떤 재산적인 손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행정적인 소송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행정업무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사 내에 고문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나요?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홉 분 우리 마포구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각 법무법인별로 외부에서 활동하시고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든지 소송을 넣으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이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마포구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했다든가 이런 일도 하시나요? 이분들이.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파견이 되어서 저희가 각 동에 순회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임대아파트 이런 데 또 순회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지역 전화번호 광고하는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그런 법률상담을 하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자문변호사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조주연기획예산과장

예,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또 개별적으로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이럴 때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더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일자리진흥과장 오선호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지금 27쪽에 보면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고용복지지원센터랑 중부여성발전센터랑 하는 일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주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대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고용복지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고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도 그런 류의 그런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IT 관련해서 교육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 사업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산업진흥원, 저희가 상암동에 IT/미디어 관련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상주를 해서 그쪽 분야의 그쪽에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상암동 DMC 단지 내나 이런 데 입주 업체들을 많이 자기들이 연결을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과 교육을 시킨, 교육생들을 직접 고용하고 연계시키기가 용이해서 그쪽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의 사례는, 취업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저희가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다양한 분야의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작년도의 경우에 도우미알선 사업이랄지 장애인취업지원 사업, 또 일반 취업알선 사업,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요, 약 한 470여 명의 취업을 그렇게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본 위원도 소규모인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조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필요한 업체에서도, 시설에서도, 이 구인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들끼리 서리 어떤 그런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도 이런 홍보를 적극 활용을 해서 여기서 배출되는 그런 인력들이 빨리 빨리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시니어들도 교육을 해서, 이런 조건인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아까 도우미를 알선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도우미들이 어린이집에 파견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다른 데 가서 가정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게끔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할 때 제대로 해서 그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시설에 나오셔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도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예산이 들어간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호

오선호일자리진흥과장

예,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업의식이나 어떠한 직업 관련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향

강희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 네 분의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한일용 위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