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사무직원 신동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당 위원회의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모레까지 3일간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오늘은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2월 10일에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의견청취와 임채호 의원 소개로 비산1동 강해진 등 69명이 서명 청원한 「비산1동 554번지 일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상임위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안양시 자연형하천 조성에 따른 고수부지 도로철거계획 설명회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하는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깊은 배려로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안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간부 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은 상중이라 오늘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노병인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목표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분야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석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정복영 견인사업팀장입니다. 정창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올해도 저를 비롯한 260여 공단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정을 늘 염두에 두고, 사전에 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여러분께 시설물의 관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여러 공무원 2006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우선 우리 박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 주차장 조성관계에 대해서 완료나 추진 중을 보면 약 49개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당초 부림동 어린이 7호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림동 어린이 7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은 당초 학의천에 둔치주차장 대한전선 앞에 막대한 많은 면적의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안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한 그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원래 없어요. 주민들이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도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된 이유와 또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 가지만 진행사항을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주차요원들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들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발령 내는 데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들어와 계신 비정규직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정규직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투입하려고 비정규직을 운영한다면 이것을 정규직 하는 데 우선순위가 이분들한테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분들 처우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건지 정규직, 비정규 직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기획단에서 하나요? 해당되는 데에서 답변해 주시는데 안양 만안구 석수1동 호암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통학로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점검이 잘 안 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통학로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안양유원지사거리에서 유유산업 진입하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그 골목길 전체가 통학로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안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훈도시자연공원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조감도가 있으면 가지고 있다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도 어느 곳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7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양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안양 시내버스는 삼영·보영운수 이 두 업체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현재 지금 석수동 557-1번지 일원으로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차고지가 안양9동에 차고지가 있고, 또 석수3동에 있는데 이 두 곳을 다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인지, 이것도 조감도 가 있으면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요,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 1월 18일 날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아직 덜되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그 안내표지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경술년 새해 아침에 밝은 모습을 뵙게 된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쪽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에 보면 세 번째 박달2동 군인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승리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군용지 쪽에 또 약 400세대하고 정보사 쪽에 또 150세대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공단 앞에다가 복지타운 목욕탕, 휴게시설 이런 등등을 건립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설혹 알고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우리 박달동 역이 사실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국방부와 협의해서 그런 학교부지 또는 박달동 74-1번지 일원에 군인관사 쪽에 약 700여 평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여러 채널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빅딜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69쪽, 공공주택 공공시설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한 단지하고 지급되는 단지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는 제가 지난 겨울에 쭉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그래서 건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차를 타고 보면 노상이라든가 노외주차장 이용을 종종 하는 편인데 물론 주차관리원들의 피복은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 겨울에는 유난히도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분들 피복이 너무 뭐라고 그럴 까? 방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주차관리요원 그분들하고 또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요원들한테는 방한복을 따뜻한 것으로 구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예산이 없다면 그것 얼마 안 되니까 추경 때에 올리세요. 그것 세워드릴 테니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큰 차질이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저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벽산로가 노점상이 정비되면서 애초에 노점상을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확장하지 않고 현행대로 정비만 지금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폐쇄된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시급한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안양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체 부지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거기에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문화의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정비를 한 건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 거기에 뛰어나게 특성을 살려서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에 단속을 하니까 이면도로로 다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하나 이것 제가 제안을 드리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거기서 초두순시에 오셔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에서 나온 얘긴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공휴일에는 아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공휴일에 그것을 잠그니까 주변에 계시는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개방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개방하실 수 있으면 개방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에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 주민공람 공고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고시되었는데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155-1번지 두꺼비상가가 제외되고, 또 재개발사업에서 두꺼비상가가 제외된 데에 대해서 상가 주민의 이의신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제외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주택재개발 시 두꺼비상가의 동의가 있을 시 재개발지구로 포함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의신청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종국 위원입니다. 공직자 분들 2006년도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성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62쪽, 업무보고,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지금 이 안대로 한다면 새로 신도시가 아주 아름답게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7동 전체 면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태광산업 옆에 동아아파트하고 동성아파트 거기를 제외된 상태거든요. 거기는 준공업지역이라 제외된 건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 있는지, 도시개발과장님 배찬주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가면 삼풍모방 있는 데 거기도 노후·불량주택들이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에 반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종걸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4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정비. 지금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난번에 2004년도 인가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동편마을도 개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기본이 바로 도시기본계획이 밑바탕이 되어서 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관리계획이 2004년 8월 10일 날 용역을 주었단 말이죠. 문제점이 없는지,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돼 있는데 관리계획 정비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게 기본계획도 인구를 우리가 2020년에 예상하는 안양시 인구를 70만으로 보고 있는데 인구 증가요인은 없는지 이 부분에서 함께 우리 박종걸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양1동 철로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고생들 많으시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불경기 가운데 불법 주·정차 견인하는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 거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정체되는 현상을 저희가 소통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단속하는 시간이 이렇습니다. 아침 공익요원을 태우고 가면 10시 반쯤 되고, 오후에는 4시 반에 공익요원이 가기 때문에 불과 하는 시간은 한 6시간밖에 못하고 있어요. 점심시각 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인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원 정규하고 비정규 현황 제출하고, 비정규를 운영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지, 처우 비교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주차관리원은 정규직이라기보다 비정규직인데 그 이외 에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지금 18명 있습니다. 총원이 주차관리원이 112명인데 그것은 휴가라든가 지금 주5일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틀을 쉬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휴무대체자 그래서 저희가 18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인이 주차관리원을 하겠다고 자기가 신청한 사람도 있고, 또 주위에 인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분들을 하겠다는 순서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은 저희가 정식 공고 모집을 해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최고득점자 순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비교표 관계는 유인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예.

2005년, 2005년도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아르바이트하신 분들의 입단 일시하고 명단, 중간에 그만두었으면 그만둔 사유들 해 가지고 2005년도 2년 거요.

2000 몇 년도?

4, 5년이요.

4년, 5년.

예, 해 주시고, 주차관리요원 채용시험, 일시, 장소, 합격자 명단하고, 비교로 아르바이트해서 주차관리원으로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수, 그리고 2004년부터 근무지 이동사항,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피복,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피복이요, 매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복이 낡아 보이고 세탁을 안 하다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쓰인 것은 먼저도 우리 2004, 2005년도에 그 피복이 춥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방한복을 금년도 구입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오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동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상태 즉 화장실을 공휴일 날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참 좋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우선은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더티(duty)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개방을 해 보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박광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 답변을 마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길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각 팀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부림동 7호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은 그동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된 것 외에도 놀이터는 물론 주민들의 체육시설 또 휴식공간으로 말끔히 정리 정돈되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의 경우 야간에 또 우범화가 우려되어 관리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면 유료화 더불어 상시 관리인력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조성된 호원놀이터 또 화창초등학교 지하 등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4급지로 지정해서 동 단위의 사회단체나 노인정 등에 위탁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으로 공고도 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신청단체가 없어서 관리상에 어려움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되는 지하주차장운영 관리상에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로 비롯해서 타시의 지하주차장 운영실태 등 벤치마킹을 하고, 또 관리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부림7호공원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설계는 지난해 8월에 설계까지 착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기본설계까지만 마친 상태에서 금년 초에 용역을 현재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나타난 지하주차장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 현재 추진 중인 주차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안양시 전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주차장 사업에 따른 또 재정 형편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안양시 전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공작마을 등 3개 단지가 많은 주차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도 들어올 것이고, 검찰청지청이 2008년경이면 개청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생각으로써는 하여튼 물론 이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해 보면 분명히 확실히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박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래 이게 기본설계나 용역을 할 때 그만큼 사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둔치주차장이나 주변 여건상에 주차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 놓고 집행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지한다는 그 자체는 시민과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기본설계까지 마쳤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관리상태, 관리상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보면 동사무소를 위치한 그 관리라는 게 굉장히 생각만 신중하게 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지역과 인구밀도라든지 주차장만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틀린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애타게 했는데, 집행자가 이렇게 간단하고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중지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 그리고 재정 형편이라는 게 지금 막대하게 이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지역 주차장 만드는 데, 지금 다른 데는 수없이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 관리실태가 안 된다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해 놓고 필요한 데는 역시 안 해 놓고, 안 하겠다고 또 중지하고, 이것 우선순위를 어디다 데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집행하시는 분이 그것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먼일을 내다보시고, 2008년에 법원 부지 검참청 부지가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 청사법원 부지도 조기 집행되지 못한 게 굉장히 땅이 협소하다, 주차장이 좁다, 이런 민원 때문에 지금 그 동안에 계속 미루어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 집행자도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보좌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중지한다,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무엇 하러 들였어요? 또 용역은 뭘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이 우선으로 하는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순위를 빨리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최대한으로, 지금 여건은 충분하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용역 중이라 판단은 나온 게 없는데, 저희가 직감적으로 느낄 때는 평촌에 그런 데가 임대아파트 단지는 지하주차장을 안 판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또. 그런 것들까지도 형평성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그쪽은 좀 특수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시기가 문제지, 또 사업비도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또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딱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어차피 다른 건들도 한 1년 6개월 정도 설계 기간이나 또 절차 이행하는 데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이것 검토하는 기간이 우리가 6월 달이면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그 용역이 나오니까 그쪽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아니 기본용역이 나온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양시 전체에서 한번 이 기회에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그동안에 몇백억씩을 들여서 안양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계획 없이 그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제 말씀은. 우선 집행자가 용역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신중히 고려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그 1천 700여 세대가 넘는 세대가 지하주차장이 없고, 뻔히 아시면서 이것을 중단을 시켰다는 자체가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에 박달2동 군인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승리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군용지에 복지시설이라든가 해서 대단위 군인숙소를 비롯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는 사항과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박달동 군인아파트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군용지를 포함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줄 수 없느냐, 또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승리아파트 있는 데 그쪽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의 상충 즉, 말하자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는 주거지역만 빼 놓고서는 그쪽이 녹지로 관리된 게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업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계획상.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녹지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올렸을 그 당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시 건교부에서 공업지로 그냥 놔둔 상태죠. 이번 2020년. 그 당시에 저희가 올렸을 때 그쪽을 녹지로 관리하고, 이쪽은 공업지로 그냥 놔두는 것으로 7동 쪽 공업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안이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는 녹지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불가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7월 달에 그 승리아파트 부분만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절차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같은 것만 물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을 해 주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1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동 지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행정절차를 문의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주민제안방식으로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접수한 게 아니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와서 관련기관―우리 관련부서가 되겠죠.―하고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방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박달동 74의 1번지하고, 구박달동사무소 뒤쪽에 숙소 하사관 숙소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또 학교라든가 주민편익시설 같은 게 거기가 많이 열악한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그것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시에서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우리한테 절차 정도만 묻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주민제안형식으로나 아무 것도. 그래서 다만 지난해 7월 달에 우리가 승리아파트 재건축 문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면서 그 현재 군숙소 일곱 세대에 대해서도 거기에 수용해달라, 그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일곱 세대에 대해서 승리아파트 부분만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에다가 일곱 세대도 거기 수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현재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현재 승리아파트 그 부분에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항으로 해서 한 문항을 넣어서 답변해 준 사전 통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대단위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면 당연히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말씀하시는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쪽의 기반시설 문제 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쪽에 그러니까 수방사 야공단 쪽 관계자들의 얘기예요. 얘기인데 국방부 내에서는 이게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되어서 그 사업시행자 역시도 군인공제회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국방부나 이런 데서 밀어붙이면 우리 동편마을 건교부에서 밀어붙이듯이 국방부에서 밀어붙이면 우리 안양시 솔직히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저는 실현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안양시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쪽 삼봉천 있는 쪽 삼봉동 쪽에 지금 그쪽으로 해서 공병대하고 일부 있는 쪽으로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최대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고 나서 사업인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제안입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또 전문가들 자문도 들어야 되고 해서 안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옛날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0년 목표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된다든지 어떤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는지와 또 관양택지개발 내에 임대주택 건설 관련해서 국책사업 같은 것 시행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상위계획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들과 계획에 없는 것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인구문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개발계획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국토계획법」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건교부가 추진 중인 관양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는 상위계획은 안양도시계획에도 위배되는 문제점을 강력하게 저희가 건교부나 또 주공 시행자 측에도 문제제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법적이나 그런 개발에 위상체계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결국 건교부에서는 국가계획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해당 자치단체장은 당해 사업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향후에 반영하는 그런 법을 지난 9월 22일 날 공고를 했습니다.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후에 반영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좀 국책사업 위주의 그런 「국토계획법」개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1년도에 제정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가 그 당시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선 계획 후 개발 체계에도 위배되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난해 10월 7일 건교부장관에게 저희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안양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및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로 현재 추진이 보류되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개발이 다 완료된 기성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신규모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급격한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선 큰 70만으로 목표인구를 잡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을 것으로 아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성 시가지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우려되는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5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을 보면 기존 세대수가 소유자하고 세입자해서 1천 907세대입니다. 계획세대수는 2천 118세대로 218세대가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9동은 2천 907세대에서 3천 263세대로서 한 356세대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 7동 재개발사업 주민들 자체로 하는 사업도 이것은 4천 855세대에서 오히려 현재 들어 온 것으로는 4천 376세대로 오히려 한 400여 세대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가는 재개발이나 대규모로 갈 때는 기존 세대수보다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증가되는 것은 소폭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7만여 명 정도인데 이 정도로 갔을 때 또 거의 한 개 동을 다 차지하는 그런 계획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정법」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그 내용들 현재는 2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저희들이 유도하는 방향이 평형은 좀 키워도 되는데 제발 세대수는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시에서 항상 권고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을 바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단계별로 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반영해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용도지역 바꾼다고 그러면 교도소 부지 그게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녹지지역인데 그쪽 일부 주거지역도 있고 그게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언제 될 지 법무부에서 뭔가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밖에는 우리 쪽에 공업지역 32만평이 어쩔 수 없이 주거지역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설사 그 부분도 대체공업용지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방침이나 저희 시에서도 자족기능 이런 것들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무위 그대로 변경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관리계획 수립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인구증가 부분이 우리 기본도시계획에 70만, 2020년 70만이니까 15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 인구가 63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편마을이 거기 아파트 공공주택하고 단독주택이 들어 옴으로 인해서 한 1만여 명이 늘어난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 1만여 명이 늘어나면 64만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안양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또 인구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15년 이후에 2020년도에 우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대로 70만이 유지가 되느냐.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앞으로도 또 계획을 세워서 임대주택,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차기 대통령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또 임대아파트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건설교통부에 의해서 인구증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공업지역인 효성이 주거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치 용지는 지금 공업용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건데 이것이 계획대로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들이 바뀌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동편마을 같은 경우에 생각도 안 했던 게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건데 이랬을 때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되지 않느냐. 기본계획이 지금 바뀌어 가는데.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도 5년 마다 재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나 기본 근간이 안 흔들리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칼자루 쥔 쪽에서 하니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또 따라 줘야 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인구문제만큼은 크게 거기서 20만에서 많이 벗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이 좀 늘어나겠죠. 기존에 어떤 아파트 단지나 이런 현재 기존의 용적률보다. 그런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15평이다, 18평이다 그렇게 평형이 그런 정도에서 용적률이 늘어난 만큼 평형을 키우기 때문에 세대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인구자연증가율은 사실 안양시의 경우는 미미하거든요. 출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그래서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게 곧 안양시로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바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증가요인이 안양시는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증가요인이라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또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차원에서 제대로 위치만 지키고 있다면 크게 예를 들어서 75만이 된다든가 80만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죠. 이번에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본 위원도 이의신청하신 그런 지역에 본 위원을 참석을 요구해서 몇 군데 다녀봤는데 아파트 재건축계획이 돼 있는 것도 지금 사업성이 떨어진다. 시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또 층수 제한 이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을 앞으로 넣는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이제 용적률을 그쪽 조합 측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하향 조정을 하는 것 입장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 자기들이 요구한 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세대수가 많이 나와야 사업성이 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증가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되었어요.

하향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에서는 전혀 무슨 일부러 서민들 어렵게 하향조정 하고 그러는 것 없어요. 경기도에 또,

국장님! 재건축이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조례에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 28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3종에서.

예, 3종에서. 그런데 280%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정비계획에 의하면 최고 250%인데 또 그게 한 230% 정도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내려주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가이드 라인을 정한 게 재건축에는 보통 우리 충훈부 같은 데는 약 한 250 그 정도 해 주었고, 거기다가 또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장기 국민임대주택 그런 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것은 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면 보통 270, 280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임대주택까지 플러스하면. 그런데 그것은 빼고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보통 230, 240% 선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0일 날 저희가 주거환경정비계획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설명)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56쪽, 충훈도시 자연공원 실시설계에 대해서 위치와 조감도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충훈도시 자연공원은 석수동 산 162번지 일원으로, 공원면적은 12만평이며, 기본계획이 2005년 11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공원 부지는 급경사지로 개발이 어려우므로 지금 도면을 보시면 하얀 줄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이 대부분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만 부분으로 해서 새로이 공원구역을 3만 1천 785평방을 포함해서 약 4만 5천평방에 대한 조성계획을 석수도서관과 연계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까만 부분에 대해서 테두리를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면적 중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생태교육장, 다목적광장,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휴게 및 생활체육공원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께서 업무보고 62쪽, 안양7동 덕천마을 주택재개발사업에 155-1번지 두꺼비상가가 제외된 사유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주민공람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2월 10일 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는 안양7동 155-1번지 두꺼비상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2005년 5월 31일 주민제안으로 제출된 안양7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는 두꺼비상가 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6년 1월 16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두꺼비상가 토지소유자 총 92명 중 52명과 세입자 11인이 포함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꺼비상가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에 따라 포함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꺼비상가 토지 등 소유자 간의 합의와 포함할 경우 동의율 문제 등이 있으므로 주민제안자와 협의가 선행되어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상가 대표, 주민제안 제출자,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공 등과 협의를 원만히 이루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당초 기본계획에 이게 포함이 됐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기본계획 안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으나 주민제안으로 제출된 재개발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기본계획에 당초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람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승미메이드 신축할 때 또 그때 그쪽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에는 당초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러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지금 주택재개발 지구지정 신청 주민제안 시에 접수서류에는 155-1번지 두꺼비상가가 동의서 정족수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서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이용하고서 재개발사업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에 제출 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꺼비상가 동의서가 지구지정 신청 당시에 접수 안 되었어요?

예.

거기 전체 1차 서류가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예.

그것 왜 배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제안자가 우리한테 아마 제외를 했는지 어쩐지 그런 내용은,

그럼 기본계획에 이게 빠졌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는 관계가 없고, 주민제안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자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일치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가 지분권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92명입니다.

전체 92명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제가 한번 이것 기본계획에 왜 빠졌는지, 제가 알기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58쪽,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안양7동 태광산업, 동성·동아아파트가 제척된 사유와 삼풍모방 주변 노후·불량주택지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준공업지역에 있는 안양7동 동성·동아아파트는 기존 공동주택이므로 안양시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태광전자는 일반공업지역이고, 삼풍 주변 노후·불량주택단지는 준공업지역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 이용률 저조한데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안양3동 개나리놀이터 지하주차장은 금년 1월 18일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58명이 있는데 1일 평균 34면 그래서 한 58%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안내표지판은 3월에 약 한 3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박달로에서 인화당 입구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국민은행 쪽하고, 안양월드 쪽에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보고 78페이지입니다. 석수동 551-1번지 일원 GB지역 내에 공영차고지 건립 시 안양9동 창박골 차고지 및 석수3동 충훈부 차고지도 이전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지역은 석수동 557번지 일원으로써 환경사업소 건너편 오리농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7천 21평의 부지에다가 시내버스 230대, 마을버스 86대 등 316대의 차고지를 설치하여 현재 차고지가 없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선을 이전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 시내버스 차고지는 석수3동 충훈부 차고지를 포함하여 5개소가 있으며, 이 중 안양9동 창박골 차고지는 사실 65대 정도밖에는 박차를 못하는데 현재 79대가 박차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노상에 박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박골 차고지는 존치시키고, 노상에 박차된 14대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버스 박차 장소를 조정할 계획에 있으며, 석수3동 충훈부 차고지는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답변 다 하였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현재 이용하는 것을요, 그쪽에 차고지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삼영·보영운수가 이용하게 되는 거죠? 안양 시내버스니까요.

예.

그러면 현재 석수3동 충훈부에 차고지는 없어진다는 건가요?

예.

그게 지금 사유지 아니에요. 삼영운수 거죠?

거기가 주변이 학교하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럼 다른 데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우리 삼영의 차고지가 다섯 군데가 있고, 보영에는 두 군데 있어 모두 일곱 개가 있습니다. 안양 관내에는 안양 석수3동에 있고, 관양2동 임대를 쓰고 있는 것 있고, 보영에는 안양9동, 창박골 세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의왕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하나가 있고요.

그럼 안양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다는 것이죠?

안양에는 세 군데가 있죠.

안양에 세 군데요.

예. 그리고 고천에 하나 있고, 의왕 월암동에 하나 있고, 안산시 선부동에 하나 있고, 군포시 부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부곡동은 공영차고지죠.

위치가 지금 오리농장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것 도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도면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회의가 끝나도 좋으니까 요, 도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산로 도로 정비로 인한 노상주차장 폐쇄로 뒷골목에 주차하여 통행에 지장이 많은데 대체부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벽산로 정비로 43면이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안양4동은 154면 공영주차장만 있고, 대체부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삼덕공원 부지와 BYC 부지 인·허가 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뒷골목 소통이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권오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요, 지금 대안이라는 것은 우리 삼덕공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의 주차장이 희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BYC에 앞으로의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 건축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는 것은 삼덕제지 부지하고 BYC보다 이쪽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보면 중앙시장 이쪽에 오시는 분이 거의 많다고. 그래서 지금 벽산로 그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이것 폐쇄한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5동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지금 준공이 앞으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부는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몇 면이 거기 다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 지금 무슨 주차장이에요? 그쪽으로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새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안양4동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개나리놀이터가 107면인데 그것도 사실 안양냉천놀이터 주변만 파킹해도 다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벽산로를 위해서 거기까지 갈 정도는 아마 차가 없을 겁니다.

개나리놀이터 어디요? 3동?

아니, 냉천놀이터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주차장이지? 지금 현재 있는 것 주차장 있죠? 신흥주차장인가?

사설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설주차장이 거기 있죠?

예.

그 주변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어떻게 좀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그쪽으로 해 봤으면 그런 계획을 저 혼자 구상을 해 봤어요. 지금 일부에 그쪽에서 땅을 판다는 사람도 또 있어.

위원님 그런 것 추적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있으면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중앙시장 지금 재래시장 앞으로 활성화해서 다시, 중기청에서도 신경을 쓰고 여러 군데에서 신경을 쓰는데, 이런 주차시설이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오면 다만 몇 만원짜리 사러 왔다가 견인해서 끌려가면 십몇만 원씩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던 사람도 오다가도 안 와요. 그래서 난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는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라도 그런 데 공영주차장을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저 혼자 해 봤으니까, 저도 한번 해 볼 테니까 왜냐하면 삼덕제지하고 BYC하고는 내가 봤을 적에 거기는 희박한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체부지가 있으면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께서 광명경전철 건설구간에서 출발지는 어디이고, 그것 도면하고 설명해 달랐는데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지는 관악역입니다. 관악역에서 철산역까지입니다. 역은 관악역에서 광명역, 소하1역, 소하2역, 소하3역, 하안역, 철산1역, 철산2역 해 가지고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09년 말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데요.

답변 없으십니까?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예. 다음은 노병인 교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없는데요.

답변이 없어요? 거기도? 그럼 답변이 다 끝난 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교통국장님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