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강정호 의원 발언
방원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종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한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장학봉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대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준 건설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심인철 6급 주무관입니다. 도로시설팀 6급 정승원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팀 김호정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팀 김혁수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엄기태 주무관입니다. 이상 담당 및 차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질의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업무보고와 시민들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그다음에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현황사항에 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강정호위원
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첫 질의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계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 1회추경 때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금강대교 도장공사 예산도 올라왔고요. 작년 설악대교가 11억이고 금강대교가 9억인데 그건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주로 하는 도장면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7,000㎡ 정도 도장을 했었고요. 지금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약 한 5,000㎡로 도장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설악대교 같은 경우는 도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로 이제 비계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강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강정호위원
보통 그 예산에서 재료비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재료비가 한 20% 정도 이제 순수 재료비가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경비라든가 이런 게 한 사업비에서 5% 정도 가미가 되고 대부분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화면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악대교 도장공사를 잘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은데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화면 보시면 지금 도색작업이 교량만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면 교량에 조양동 방향, 이마트 방향에서 올 때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지나서 이제 금강대교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놔뒀단 말이죠. 이거 조금... 아무래도 봤을 때 조금 불균형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일부러 이렇게 놔두신건지 아니면 금강대교 도색을 할 때 이 부분도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치 부분 옆으로 보면 강제 부분인데요. 강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파란색계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그건 이쪽 금강대교가 아치 부분이 파란색 쪽이니까 그거까지 병행해가지고 도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올해 4월달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속초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원안대로 그때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11개 지역을 선정하면서 도시주거재생형을 7개, 일반금리형을 3개, 중심시가지형을 1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그 이외에 강원도 신청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우리 계획대로 승인이 됐나요, 이 부분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 후에 후자적으로 추진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을 신포마을하고 그다음에 (구)수협 중앙시장을 연결하는 활성화계획 및 공모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개소 중에서 1개 지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청호2지역이라 그래서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또한 중요하고 우리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 계획에 의해서 해제할 부분 해제했고 남겨둘 부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셨듯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시를 행하고요. 그 고시가 끝나면 저희들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2020년도 7월 1일날 집행이 안 되면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법적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행정절차를 추진해야지 그게 실효가 안 되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 그러니까 편입토지라든가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고시를 하면 그거 끝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거죠.
강정호위원
향후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걸로 보이고 보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들이 시급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하나씩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다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조속한 시간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현지답사할 때 장천·성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초 일원 등등 몇 군데 갔다왔지만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겨울철이 다가오면 동절기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필요하면 또 추가질의하고요. 일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저희가 과장님 초기질의를 10분,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5분씩 준비를 했는데 추가질의는 5분씩 무한대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얻을 때까지 하기로 저희들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성실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소하천 있죠. 용역기반시설 및 하천. 소하천 잡초제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뭄시에 유수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걸로 인해서 또 침수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영순위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번에 4월 4일날 산불에도 이게 이제 하천에 잡초가 많으면 그게 이제 뭐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동절기 때 처리를 잘해주셔야지만 불의의 사고가 번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게 1년 지나면...
이영순위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거의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36개소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돌아가면서.
이영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그걸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정확히 그 현장을 봤어요. 불이 튀면 그게 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노학동 학사평길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수입차정비공사옆 골목입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수입차에서 바람꽃마을 마을회관 가는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있죠. 저희도 그때 한번 가봤죠, 현장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다 2차가 시작할 것 같아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순위원
예, 연계도로인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항만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야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었으나 2017년도에 거기가 청호동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 47억 정도인가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게 있습니다. TTP 보관이라든가 이래가지고 호안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 그거를 사유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그쪽에서는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물론 그걸 재활용을 하지만 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형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1년 말까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까지 국비가 90%거든요. 내년까지 하면 다 확보, 거의 확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자료주신 건 다 도비 100%던데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게 도자율편성으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청호새마을 일원 있죠, 청호동. 청호2지역. 거기가 활발히 저도 많이 접하고 있었는데 환경개선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쉽게 얘기하면 거기도 지금 새마을지역인데요. 새마을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순위원
그게 21년까지인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21년까지인데 한 22년까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위원
자본이 좀 많이 드네요. 53억이 드네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내년에 거기도 똑같이 지금 보통 소비세가 예전에는 국가에서 강원도를 통해가지고 시로 줬는데요. 내년에서부터는 그 국비가 바로 시로 들어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 해당사업이 돼가지고 내년에서부터 전략계획수립할 때 1순위가 도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신포마을에서 (구)수협 중앙시장간 그 구역이 1순위였고요. 새마을지역이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영순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던데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주민들 저희들이 전략계획 주민설명회할 때도요. 보면 주민들이 적극적이었고 거기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이영순위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나서면 일이 더 쉽게 주민과 함께 화합하면 일이 더 쉽게 되겠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현재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벽화작업도 하지 않았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역에 새로 하는 겁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연계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벽화는 청호동...
이영순위원
새마을벽화 거기에 벽화 길거리에도 있던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그건 다른 사업인가 보죠. 내년부터 2년간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새뜰마을이 이제는 정리 마무리작업이 되지 않을까요, 새뜰마을 환경조성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이영순위원
내년까지인데 어떠세요, 그쪽에 주변환경이 하고 나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완료는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게 주민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공·폐가 철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4m~6m, 한 146m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로개설이 돼야지만 주변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요.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게 도시계획도로하고요. 공·폐가 철거하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이영순위원
용역이 이번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민들 역량강화교육하는 용역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떻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주민들끼리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가지고 마을을 잘 살릴 수 있는가.
이영순위원
안길로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도로망도 그렇고 그렇죠. 하여튼 사업을 잘 하셔서 주민들과 같이, 같이 호응하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491쪽에 있는데 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마무리되는 상황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한 13년 정도간 이루어진 사업이었는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군부대이전사업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약 92억 원으로 해가지고 2008년도 10월달에 추진을 해가지고 2013년도 8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부재산으로 해가지고 통합막사하고 지금 상가대를 설치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대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해안변하고 접하다 보니까 사용부대하고 저희시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관철을 시켜가지고 6월달에 사용부대에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하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도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있어가지고 12월 중으로 군부대하고 사업비 자체가 지금 협약체결 돼있는 건 45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거의 6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됩니다.
유혜정위원
항상 예산이 초과가 되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리고 그거하고 서로 저희들이 양여받을 재산이 가감정평가하는데 한 5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그다음에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억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여간에 어렵게 끌어온 사업이고 그동안 이견 있었던 것도 잘 좀 합의를 끌어내셨으니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그냥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소소한 궁금함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재해예방으로 제설용 자재 염수용액이나 염화칼슘이 있어요, 1억 원. 이게 19년에도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같은 경우는 거의 폭설이 오지 않았었고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해서 마련했던 어떤 방재 그런 기자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그다음 해에 어떻게 하죠, 그냥 쓰지 않고 넘어가면 미불이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미 또 구입을 다 아마 해 놓고 있을 텐데 사용하지 않은 자재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해 놓는 것은 전해에 사용량,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유혜정위원
재고량 판단해서 그다음 해에 계상한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보충만 계속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 번에 많이 쓸 때 일일 사용량이 한 100톤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많이 쓸 때가...
유혜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전년에 똑같이 1억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1억이 올라왔길래 이 상황들은 반복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494쪽에 보면 2035도시기본계획 지난번 저희가 용역 보고를 좀 받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제가 이거 정말 잘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2030년까지 속초시 인구를 15만 명으로 예상하고 2035계획이 지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희 중소도시는 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저출생의 부분에서도 이런 건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풀려진 계획, 도로망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8만 2천 정도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고 대략 30만 돼서도 사실은 이 인구를 저희가 그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배가 되는 인구의 도시로 이 도시기본계획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2030년 15만은요.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인구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발전방향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다른 계획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도시의 면적이 어떤가,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그 도시에 몇 명이 살 것일건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상황에서부터 계획들이 나가는데 그냥 15만이라는 게 대략 30년까지 15만일 거다. 그러면 도로망은 어때야 되고 가스는 어때야 되고 교통망은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 문제는 어때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갈 텐데 인구에 대한 어떤 적정한 부분 저희가 축소도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나가면서 계획이 제대로 서야지 소인구끼리도 잘 살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를 팽창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닌데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좀 계획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용역에.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2035속초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끝나야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그 말씀하고 계속 다른 말씀을. 2030년이면요, 과장님 10년 후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유혜정위원
10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10년에 저희 인구가 속초시가 어떻게 이거를 해가지고 인구가 2배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15만이 되기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해 이 계획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들어서는 계획에 출발이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게 역세권 지난번 계획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신성장사업과에서도 역세권개발타당성 연구용역이 1억 2,800만 원이 지금 연구용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구가 이중으로 잘못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신성장사업과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잘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두 가지 연구가 함께 가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역세권 부분은 역세권이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다 담을 겁니다.
유혜정위원
2035계획에 담기 위한 하나의 보조연구용역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게 보나요,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위원장님 이따 추가질의 1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유혜정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면.
유혜정위원
네, 1분 남았으니까 해 주시죠.
방원욱위원장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2035도시기본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사항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북방항로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부분이라든가 동서고속철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개발방향이 있을 거고 지금 시에서 또 대포4농공단지도 개발하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렇죠. 물류나 기관이나 SOC상황이 상당히 많은 정세에 따라서 저희가 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던 게 도시기본계획일 때 그 인구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예상하면서 가야지 되는 부분들을 잘한다고 확대시키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런 개념이라고 저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게 이번에 결정됩니다. 이 용역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혜정위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되 연구용역은 예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유혜정위원
예.
방원욱위원장
다음에 또 추가시간 사용하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강정호 위원님이나 이영순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뜰마을 다시 제가 좀 질의 드릴게요. 그 사업이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로 예산책정이 되어서 24억이 내려왔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내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내년까지 총 사업비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가 24억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올해는 지금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남아있는 돈이 7억 8,000(만 원) 남아있는 건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가 마무리죠? 아, 내년이 마무리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7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시비를...
방원욱위원장
495페이지에 보면 7억 8천... 사업비가요. 용역비하고 다 빼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가 내년에 8억 4,900만 원.
방원욱위원장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남은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7억 8,100만 원.
방원욱위원장
예, 7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기 지금 사업이 뭐뭐가 돼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개설이랑 이 지역을 매일 아침에 다니는 길이라 좀 있는데 공사하는 건 하나도 못 보겠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최근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고요.
방원욱위원장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계셔서 겉으로는 안 보인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방원욱위원장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주민센터 뒤에 이 지역이 새뜰인데, 이 주민센터 뒤에 공터가 있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하던데 이거 협의가 됐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주차장 관계는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 그런 주차장조성 그런 건 사업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주민을 이해를 시켜서 그런 사업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새뜰마을사업은 이런 겁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건 이러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황당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여기 좀 주차장, 여기 좀 뭐 이렇게 지금 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토지보상하기도 좀 힘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좀 부족한... 지금 집행부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달 정도에 정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과장님 생각하기에 뭐가 잘못된... 주민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또 바뀌고 또 그렇게 또 하고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이게 끝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내부적으로 주민집행위원이라고 하나요. 그 일부 분들이 또 반대의견을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수는 A안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몇몇 분이 B안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들을 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서 그거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행부가 또 바뀌면서 뭔가에 그러니까 자기 땅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지. 별도로 이번에 시설 결정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집행자들에 대해서 일부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우리가 내년 12월달에 이게 지금 완료잖아요. 그렇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사업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나는 이 새뜰마을사업이 좀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또 마을들도 이렇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정주여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게 없고 아직도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답답해하기는 많이 하거든요. 매일 또 뵙는 분들이라 뭔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이 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땅은 안 된다, 도로는 여기는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도 많이 좀 어지러워요, 제가 지역구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확고하게 쥐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과의 대화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주민과 소통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결실이 맺어지려면 진짜 부딪칠 때 부딪치고 좀 개인적으로 집행부들 위원님들 13명인가 계시죠. 그분들하고 좀 진정한 대화를 나눠서 우리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아니다. 이건 정주여건개선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집값 올리고 크게 변화를 시키는 사업은 아니다라고 꼭 주지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리고 참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민들에게도 또 알권리 제공 차원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나름대로 중언부언(重言復言)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자료 488쪽에 맨 아래 금강대교 도장공사 이 금강대교가 새로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부식될 위험이 있나요, 현재?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원거리에서 보면 탈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 도장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해서 상당히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색도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악대교가 하다 보니까 금강대교는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는 랜드마크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설악대교가 경관조명이 끝나고 내년에 건축과에서 다시 금강대교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와 병행해가지고 1, 2년 있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관조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경관조명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도색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육안으로 봐도 탈색은 좀 되긴 했지만 미관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탈색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좀더 사용해도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당겨서 도색을 한다는 취지네요, 결국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이 병행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설악대교는 지난여름에 도장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하자 부분은 혹시 없는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거기다 낙서도 한 2번인가 해가지고 다시 재도장하고 그랬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낙서 부분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도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재료가 부실한 어떤 그런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는 얘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설악대교는 200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6년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금강대교는 2012년도에 준공돼서 지금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도 차이가 더 나는데 설악대교가 탈색이 돼서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본위원이 도장공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지가 벌써 한 5, 6년된 걸로 봐가지고는 금강대교도 거의 때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색상태만 가지고 본다면 좀더 사용해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경관조명시설하고 같이 도색 시행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하여튼 설악대교 도장공사와 더불어서 설악·금강대교 경관조명시설을 다 완료해가지고 우리시 랜드마크 시설로 관광자원화하자 그렇게 그동안에 본 위원이 그렇게 좀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이렇게 민선7기에 들어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도 좀 느끼고요.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악·금강대교가 우리시에 좋은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490쪽 보시겠습니다. 금액은 작은데 자전거활성화사업 무상정비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랑호 호반길 카누경기장 옆에 하나가 있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또 없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한 군데.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무상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무상지원센터에서는 간편하게 보수할 수 있는 재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결부위 선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거나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자전거 공기주입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안장이 망가지거나 이런 소모품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경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정비?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경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재는 저희들이...
선익
신선익위원
300만 원이 필요한 자재고. 그러면 그 수리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는 어떻게 보조가 되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선익
신선익위원
대여업체입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대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유료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자전거 대여는 유료고 기본적인 정비해 주는 건 그분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영업을 하는 거네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업으로 영업도 같이.
선익
신선익위원
대여만 하고 수리는 무상이다. 그러면 개인소유의 자전거도 대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고장 났을 때 가지고 가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라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경정비. 그러니까 간단한 정비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건지 사실상 수리를 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건지 전혀 몰라서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각종 행사장 같은 데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주는데 공짜로 얻은 거고 타고 다니다가 그냥 조그마한 잔고장 하나 나도 그냥 버리거든요. 수리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하여튼 무상정비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방법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못하신 질의 추가질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이신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현장민원처리 제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급한 상황이 생기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즉각즉각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변 주변환경, 잡풀제거라든가 시야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원 발생됐을 때 전신주와 관련돼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장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설악고등학교 후문 쪽입니다, 저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차량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보행자가 우선은 맞는데. 이 상황이면 차선간 간격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앙분리대 봉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분리대 봉이 있어야 될 곳과 보도블록이 있어야 될 곳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금 속초시내 전수조사해 보면 여기뿐 아니고 엑스포장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중앙분리대에 봉이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 보행자의 안전확보, 이 보도에 지장이 없게끔 확보를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을안길, 소위 말하면 마을안길로 비교를 하자면. 주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저기가 현황으로 8m 도시계획도로도 안 될 것 같고요. 보행자 보도구간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한 2m 폭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도시계획도로가 한 10m는 돼야지 한쪽 면이 보도로 정상적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쪽에는 예전에 버스, 버스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일부 주민들이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그래서 중앙에다가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좀, 보행구간을 확보한다 그러면 노견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일부구간만이라도 나온 구간이 있다 그러면 시선유도봉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확보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게 비단 여기뿐 아니고요.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예전에는 여기가 정문이었어요. 정문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학생들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도.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때서 우리가 관에서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건 부서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불법주정차 때문에 중앙분리봉이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여기야말로 단속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곳이예요, 여기야말로.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시간대에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도로를 먹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클랙슨을 울려대고 아이들한테 소리 치고. 저하고도 몇 번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전혀 일반시민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해야 됩니까. 어른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도로통행과 관련돼서도 문제없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하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니까 답변을 여기서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또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야교 일대거든요. 이렇게 파인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뷰 영상에도 보니까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새로 신규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 동의 의견을 물어주셔서 각 동에다가도 의견을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나가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얼굴에 상처를 좀 많이 입고 건너오셔요. 매일 보시는 어머니인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걸음걸이가 보폭을 떠나가지고 이 높이가 어르신들은 거의 끌고 다니시다시피 하잖아요, 거의. 몸이 불편하지 않으셔도 걸리시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쪽에. 걸리셔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많이 다치셨던데 어르신들 보행에도 좀 지장이 이런 부분 있을 수가 있고. 신규로 보도블록 공사현장이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준공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 말씀 좀 드릴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 아닌 분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은 조그마한 미세한 부분이 있어도 넘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계부서에도 인력에도 한계가 있으시니까 각 동에 좀 협조를 받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해 주시면 즉각즉각. 지금 민원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처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몰라서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변 동에 의견도 좀 구하시고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노약자뿐 아니고 요즘 핸드폰,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공감하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리고 이 내용 외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도블록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포항특별회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고요. 매각도 거의 다 됐고. 기존에 상가가 활성화가 잘 됐던 부분에 계시는 부분들이 뒷길이 돼버렸어요. 뒷길이 돼버려서 옛 구길이 되버렸고 소위 말해서 문화재격이 돼버렸어요.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시에서 매각이 다 되고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 피해지역들 주민의 보상차원에서라도 보도블록 정비는 최소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현장에 가보면 아주 낙후가 됐어요, 뒷길. 우리 지금 설악동이 이렇게 낙후가 된 것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신 상가, 구 상가가 돼버리다 보니까 최소한에 걷고 싶은 거리, 테마거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도면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 구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과연 될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깐다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매각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속초시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일정한 그런 환경개선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생활민원처리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도로시설응급보수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으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럴 때마다 항상 상주해 계시나요. 응급복구하시는 분들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업체들이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업체를 통해가지고.
명길
김명길위원
시간과 관계 없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이 그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시간은...
명길
김명길위원
근무시간대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발생이 되면 바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이후라도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위험요소가 많이 내재가 돼 있다 그러면 야간에라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금강아파트 뒤에 대명맨션인데요. 대명맨션 그 위에 보면 옹벽이 무너져가는 거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 엊그저께 보고를 했는데 이 건물이 대명맨션이거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옹벽이 있는데 이게 아마 무너져서 총 예산을 24억을 건축물보상 8동, 용지보상 13필지 해가지고 총 29억 5,000만 원. 30억 가량 들여서 이 지금 제방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리를 좀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로드뷰를 띄워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교동7통이거든요. 대명맨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학마을회관하고 청학연립 우리 저기 지금 대형주차장에서 넘어와서 금호3지구 공사하는데 거기 넘어와서 청학연립 지나서 대명맨션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지금 삼거리잖아요. 과장님 여기. 여기에 대한 대명연립 26억을 들여서 토지보상도 하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거기가...
방원욱위원장
차도라도 좀 만들어서 지역주민들 다니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내년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내년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쪽에 교동주민센터에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거기가 너무 급경사라서 사업이 좀 불가하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상황을 보고 도시계속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화면에 보면 우리가 교동주민센터 앞에 너무 급경사지죠, 여기는. 그래서 사업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건데. 대명맨션 이 옹벽공사를 하면서 이 주변에 위험지역들 보상나가고 하는데 이 길, 거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길 도로개설하는 것과 이 마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마을인데 교동7통인데 여기에 보면 집들이 올라가봤더니 8채가 빈집이에요. 이렇게 빈집들이 자꾸 쌓이죠.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있는 집도 있고 이 집도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이 8채가 있거든요. 이 화면을 내려보면 이 8채가 여기에 집이 한 30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가장 답답한 게 이쪽 길은 주민센터에서 이쪽 우리 기존에 했던 도로는 안 된다하지, 윗길은 막혀있지, 제방은 무너지려고 하지. 들어와서 보면 빈집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을이 폐허가 돼가요, 폐허가. 그러니까 이 제방을 쌓으면서 이 옹벽을 쌓으면서 길을 좀 터주고 뭔가의 도시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하고 계획돼 있는 건 저기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도로 좀 낮춰보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병행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때 최소한 가옥 보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상...
방원욱위원장
지금 그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고도를 확 낮출 수 있죠, 과장님?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을 지금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마을을 새봐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집들이 다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감안을 하셔서 꼭 우리 교동주민센터 앞에서 이렇게 급경사지를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도 새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뒷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옆에 소로 보이죠, 과장님? 여기하고 이런 소로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이쪽에 빈집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해서 이 길하고 좀 맞물려주면 아마 이 지역주민들도 이때 이렇게 폐허도 정리가 좀 되고 되지 않을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과장님. 옹벽할 때 내년사업이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호협의해가지고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로드뷰 찍으면 이 앞에는 이렇게 좀 이런 건물들이 있고 CU있고 하지만 이 바로 뒤에는 폐허들도 많고 해요, 과장님. 하여튼 이 현장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기 우리 옹벽작업할 때 적극적으로 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제가 저기를 한 2014년에서부터 아마 1년에 몇 번씩은 가볼겁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머릿속에 뭔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옹벽 쌓을 때 구상 좀 해 주십시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금호지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생활환경사업으로 2020년까지 다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동안 저희 지난번 현장점검을 한번 나갔을 때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 하여간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사업들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그렇죠, 슬레이트지붕.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이런 건 어떻게 이 사업비용에서 하나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쪽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한 100동, 150동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없이 지금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 부분에서 별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규 사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금호3지구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빈집정비를 이거는 이미 4동을 실시를 하셨다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공동텃밭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응소골 쪽은.
유혜정위원
부서별 신규주요사업 보고서 192쪽에 그렇게 좀 해 주셨어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금호3지구를 말씀하시나요?
유혜정위원
네, 금호3지구에 빈집 4동을 정비했다. 그리고 공동텃밭으로 그래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텃밭은 그걸 안 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20년에 이 부분 진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유혜정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강정호 위원님께서 빈집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다보니 이제 나와서. 그러면 빈집정비가 건축과쪽 예산을 보면 저희가 한동 정비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1,500인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혜정위원
1개동당 5,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빈집정비 4동도 이거는 금호3지구 사업에 별도로 하셨다는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사업내용에.
유혜정위원
건축과와 상관이 없이.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 외에 또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별도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갖게 되는 거고. 맞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빈집정비를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라든가 그렇죠. 공동의 어떤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빈집정비를 했을 때 공동텃밭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시가 그 빈집을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를 할 계획들이신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철거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보상이 끝난 상황이고요. 대부분 아마 빈집정리하는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투리 남는 부분들입니다.
유혜정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입을 하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유혜정위원
이렇게 하여간에 진행이 좀 되면서 빈집이 그냥 빈집정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든가 이런 주민공동의 어떤 시설로써 활용되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이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면이나 슬레이트 지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환경개선의 부분으로 많은 사업들을 좀 가져가실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그리고 석면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분들이 또 저희 다른 과의 사업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시급하게 저희들이 전체의 어떤 도시미관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로 주택정비사업의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건강상 악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들은 최일선으로 좀 사업에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2가지 사업 일단 금호지역이 좀 새롭게 잘 진행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청호와 또다시 지금 새마을일원에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9페이지 보면 도로민원배상금이 있어요. 자그마한 돈이지만 500이지만 이게 비상금으로 놔둔 건가요. PL법에 의해서 시민이 다치거나 이럴 때 보상해 주는 돈인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도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배상공제조합에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다쳤을 때, 도로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가 어떤 보험료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담하는 부분. 대부분이보험회사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건당 자부담하는 게 10만 원씩입니다.
이영순위원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1년에?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영순위원
왜냐하면 시민들 의식이 많이 깨쳐가지고 주차장 같은 경우나 공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자동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옛날 같으면 그냥 시민들이 고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에다가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건수가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이영순위원
3년치 민원이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몇 건이 나갔는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건 들어왔습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타이어펑크라든가 이런 거 어떤 자기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판단해가지고 국가배상소송으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시민이 의식이 깨치면 행정도 의식이 깨쳐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현장중심으로 나가서 그렇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걸 의식을 보여주시고 또 마땅히 저희 행정에서 해 줘야 할 건 당연히 해줘야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보도 관련돼서 제가 좀 이어가겠습니다. 얘기는 같은 얘기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과거 역대 의장님을 지내신, 지금도 시민들께 참 존경을 받으시는 분께서 문자를 좀 주셨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심의에 고생합니다. 생각나서 몇 자 보내니 참고하세요. 도시의 도로는 그 지방의 얼굴이나 다름없는데 속초거리에 벽돌식 보도블록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로데오거리에 대리석재질로 전폭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이야 할 수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연차적으로 나중에 고민하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 말씀이 같은 얘기인데 당장 시급한 사항은 현 벽돌 보도블록 중 사용중 보수가 안 되어 흔들리는 식으로 노출되어 보행중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행중 다리를 높이 들지 못해 돌출 부분에 걸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다수이고 연세가 많을수록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시내를 다녀보면 다수가 눈에 보이니 전수조사를 해서 눈이 내리기 전에 일제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해당 과에 비상을 걸어서라도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주신 거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처 확인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네,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 충분히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 한정된 직원이 속초시 전체에 노출되어있는 보도블록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그런 입장을 저도 공감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491쪽 예산심의과정 전에 과장님과 우리 토목계장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도로개설시설비 25억 8,900만 원. 이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완공이 된 부분이고 향후 이제 이쪽 속초해수욕장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동해본부 또 지역국회의원 해가지고 조속히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사님으로 계시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도로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엑스포 지금 시민들한테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엑스포잔디광장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도로고. 도로가 3면, 4면이 다 도로로 돼 있는데 이곳이 특히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빠져나가면 아이들이 공만 보고 뛰어가는데. 제가 관련된 부서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애들이 뛰어가다가 잠깐이라도 멈칫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펜스 정도.
명길
김명길위원
펜스가 굳이 높지 않아도, 한 무릎까지 높이만 오더라도 아이들이 뛰어가다가 멈출 수 있는. 공이야 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차량이 달리고 있을 때 공이 나가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운동장에 있는 트랙 바깥쪽에다가 펜스를 치게 되면 시민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개방을 하되 도로와 인접해있는 부분은 좀 안전장치를 설치를 해 주십사 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출입시간 제한을 두자고 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광장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건 반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계부서 간부회의 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우리 관계부서장님들께서 공감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교통과와 관련된 내용은 교통과 과장님 질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펜스가 높지 않아도 성인 무릎 이상정도만 되더라도 일단 안전은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고민을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가 주말 같은 때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평일날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평일날 밤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인력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4분(명)이 배치가 돼 있으셔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계도하시고 이 안에 정비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미연의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관심도 가져주시고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자료 491쪽 보시겠습니다. 속초관광지연계 해안관광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가 설악대교에서 청호초등학교 앞에 오징어할복장까지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오징어할복장에서 속초해변까지 2단계 공사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해수부하고 조속히 협의완료해가지고 2단계 공사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영랑동 해안도로 중에 영랑경로당앞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한 관계로 교통순환에 어려움이 많아서 부득이 그쪽을 지금 삼거리, 그쪽 영랑동경로당 앞 삼거리에서 장사동까지 일방통행구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영랑경로당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쪽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 쪽으로 양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가 좁은 곳이 지금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 삼거리. 삼거리 이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서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회전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일방통행, 여기에서부터는 일방통행으로 이쪽으로 장사동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면 전체 양방통행, 일방통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몇 년 전쯤 됐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영랑동 포장마차촌과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시·도의원이 우리시 해당부서 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거기 현장에 가서 의논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는 그때 저기 나간 기억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서 해결책은 바다를 공유수면을 매립하든가 아니면 상가일부를 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용이하냐 하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을 좀 매립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겠다라는 해석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흐지부지되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중에 붕 뜬 거란 얘기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도로부서하고는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선 내에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곧 해결을 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흐지부지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빨리 그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갖다가 협의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설용 자재는 우리 유혜정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다 있었고요.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역사위치하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시철도공사 공단인가요, 거기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속초역은 종전과 같이 노학동 소야골 일원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속초가 역사위치와 그 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요? 역사위치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의 기조는. 곤란한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 위치라든가 이게 아직 위치에 결정된 건 못 들었고요. 아직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선익
신선익위원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것이 완전한 결정은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종전에 찍어놓은 소야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상되는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언론기관에서는 취재를 해서 속초시에서는 그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2035도시계획을 지금 재착수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재착수 하면 그럼 그 역사 부분은, 역사위치라든가 이런 건 남겨놓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국토교통부나 강원도에서도 연내에 철도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기를 한 거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그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겨놓고 거기는 지금 계획을 수립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 고시가 나면.
선익
신선익위원
고시가 돼야 그거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던 걸 준비하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그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기본계획도 변경을 하고.
선익
신선익위원
변경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요. 시에서는 역사의 위치가지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시 앞으로 시 발전방향에 따라서 역사의 위치를 어디로 지금 현재 위치가 선정돼 있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좋으냐, 저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거지 안 된다고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부동의한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여기가 장기적인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그거를 검토하는 거지. 역사의 위치를 지금 시기에서 한 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집단에게 어디가 좋을 것인지 그거를 하는 거지 지금 결정된 거를 꼭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원욱위원장
예, 이 얘기는 속초의 공통적인 얘기라 얘기를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북부권 시의원으로서 가장 큰 고민인데요. 지금 영금정 거문고 있는 데서부터 여기가 거문고자리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로드뷰를 틀어서 이렇게 보면 딱 뭐가 나오냐면 과장님 이거 진짜 깊은 고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인도라고는 전부 차가. 또 상가를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길이 좁으니까 그냥 다 막아놓으면 사람 어디로 다녀요. 과장님, 이거 대안 앞으로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다가. 그 주정차하는 것까지 저희들 도로...
방원욱위원장
주정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청호동 지금 제방 이렇게 쌓듯이 이쪽도 그런 계획이 향후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8m로 할 것인지, 6m로 할 것인지, 10m로 할 것인지. 8m 정도면 보도구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해도 한 1m 정도 시설기준에 안 맞는 보도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8m, 12m는 알겠는데 이 도로를 보면 내년이든 또 후년이든 계속 이런식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차가 이렇게 보면 좀 달리는 길이에요, 이쪽은. 이쪽 부분은 일방통행이지만 그런데 여기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이 뭐 사가지고 나오다가 아이쿠,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차 사이에 나오다가 아이쿠. 이런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우리 도시계획에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과장님 아직은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고민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강정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속초역사 관련돼가지고는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신 게 설악신문인 것 같아요. 설악신문 저번주 잘 나왔는데. 취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국토부하고 강원도에서 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은 이겁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속초비전2035용역과 역세권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데 하지만 결론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역사위치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국토부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속초역사가 현재 계획안 대로 추진될 경우 우선 철도교각 및 지상구조물을 최대한 지하 및 반지하화해서 설악산 조망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역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시지 이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왜 굳이 시민들께서 보시는데 왜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더 이상의 역사문제로 인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에 자꾸 국토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노출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착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철도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건설도시과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신성장사업소에 또 역세권 있으니까 거기 부서 들어오면 하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는데 마무리하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도 가장 답답하면 뭐든지 김명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도블록, 뭐 이런 도로파인 데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부 건설과에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잘못가도 건설과는 많이들 위원님들이 다니실거예요. 그때마다 민원에 참 해결을 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는 거 보면 저희 위원들 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보도를 보니까 건설과 건축직하고 토목직 직원들 노고가 상당히 심한가 보던데 노동 강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다독거려서 어차피 다 같은 속초시 시민들이시고 하니까 좀 잘 다독거려서 어떻게 노동강도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즐겁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실 거죠?
종선
윤종선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축과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선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 김형기 담당입니다. 건축허가팀 원철호 담당입니다. 주택팀에 최은숙 담당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임용상 담당입니다. 임용상 담당은 2년 6개월 남았지만 12월 16일자로 명퇴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에 고봉진 주무관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이창현 6급 주무관입니다. 주택팀에 김성민 주무관입니다. 경관관리팀에 손인호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집행부 보고와 사업의 시급성, 시민들과의 간담회, 현장민원처리,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현황사항에 관한 질의이므로 성실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질의가 10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5분씩. 5분씩인데 자기의 의문점이 다 풀릴 때까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점심 맛점은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게 별로 없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고 또 매스컴도 탔고, 빈집정비. 도심 한 가운데 빈집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고민거리가 많죠. 존경하는 우리 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예전부터 빈집에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매스컴에도 나오셨는데. 일단 속초시내 60가구 정도가 빈집이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던데 맞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지금 올해는 아니, 내년에 2020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한 집당 소요비용이 한 1,000만 원 내지 잡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규모에 따라서 1,000만 원 혹은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수립해서 빈집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가 갑자기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방면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시에서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빈집정비 사업을 계속 반복 연례적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많게는 10동에서부터 적게는 5동까지. 올해는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집행해 주셔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빈집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위원
빈집철거를 하려면 실제 건물주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또 그전에 특례법이라는 게 있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 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소감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언론협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빈집정비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특례법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소규모정비법을 적극 활용해서 인터뷰한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것처럼 소규모정비특례법이 우리 강정호 위원님께서 인터뷰 하셨지만 조금 기간적인 거... 저희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처럼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통지를 하고도 6개월 이상을 또 경과규정을 또 둬야 되는 거고 또 각종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들은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순위원
물론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잡고 하지만 관계부처하고도 상호 작용해서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할 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저는 예산이 감소된 부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농어촌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는 2가구 예산이 들어왔어요, 380만 원씩. 신청자가 그만큼 줄어드나요 아니면 이걸 이행하기가 힘든 사연이 있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순수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더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시군마다 조금씩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영순위원
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배분된 만큼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수요가 더 있지는 않나요?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으면...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희가 우선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각 동에 수요를 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되도록이면 장애인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자들이 원하면 저희 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의 돈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주는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줄어서 이것도 줄었나요? 이것도 도비를 매칭하느냐고 줄었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신혼부부 그건 강원도하고 저희 시 50:50 비율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상.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속초시에 신청자가 많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속초시에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3년간 지급하다 보니까 3년 되면 지급을 안 하고 1년, 2년, 3년까지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3년치 신혼부부들의 요청사항이며 우리가 해 줬던 그런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이영순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차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국비가 90%입니다.
이영순위원
아, 국비가 90%. 직장인들 임차비 나가면 승계해 준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대상자가 수급자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급자 임차비. 그런 개념이군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임차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고요.
이영순위원
아, 그러시군요. 이것도 감소가 되네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다른 사업을 또 비중을 두니까 이게 적어지나 보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이 3가지 감소돼서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들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은 금강대교 경관조명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쌍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일단은 저희 청초호로 해서 야경이 아름다운 속초도시로 거듭나려면 금강대교, 설악대교가 경관 조명이 비춰지면 청초호로 야경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계적인 항구 속초시가 부각될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 좀 어떻게 멋지게 나오게 그렇게 하십니까? 저번에도 봤지만 좀 미흡했어요. 멋있게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실물이 더 낫겠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럼요.
이영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주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정확하게 설명.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가 하게 되면 이것도 뭐 수급자 이건 아니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신혼부부는 수급자는 아니고요. 전년도 혼인신고한 주민소득 200% 이내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지금 몇 가구에 몇 집 정도, 몇 가구나 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 140가구 정도, 150가구 정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들 때도 있고요.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는 중복이 돼서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또 시기가 지나면 조금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언제까지라고 보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3년간 지원합니다.
방원욱위원장
3년 지원이요. 매년 다 쓰고 계신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지금 건축과 예산 집행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에 이어서 금강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설악금강대교 도색 관련해가지고 다뤄봤었는데 오후에는 지금 경관조명을 가지고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승인되면 내년 7월경에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를 한꺼번에 경관조명 시공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계획은.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계획은 설악대교 올해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경관조명을?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 설악대교 위에 한 차선을 지금 막아서 크레인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운영만 7월달에, 내년 7월달에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1차로 설악대교는 먼저 준공이 나서 불을 밝힐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설악대교 먼저 하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금강대교도 마저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은 주교량인 아치교 부분만을 시설을 하고 나머지 두 다리의 연결 부분하고 다리 양측에 있는 진출입로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조명시설을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거 교량이 하나로 연결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주문을 주셨었고. 지금 설악대교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금강대교에는 지금 연결하는 거는 한쪽만 지금 설계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한쪽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강대교가 11억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한 88%, 87%에서 계약이 낙찰가액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나머지 부분 연결하는 부분들을 또 할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거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다수는 이구동성으로 아치교 부분만을 하면 좀 이상하다. 다리 전구간에 걸쳐가지고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굳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고집부리는 건지.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 또 저희들이 사전에 용역할 때 또 모든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예산도 ...
선익
신선익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 확보가 돼서 그 예산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종전에 그건 설계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금강대교에 지금 연결하는 한쪽은 저희들이 설계가 돼 있고요. 나머지 그 한쪽 하는 것들은 낙찰율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한 1km 되잖아요, 거의. 거의 설악대교, 금강대교 합치면 한 1km 구간 정도 되는데 전 구간을 시설을 해야만 효과적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드나드는 크루즈선박. 이제 앞으로 크루즈도 드나들고 할 건데 크루즈선박에서 이 시내 쪽을 들여다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시내 고지대나 한 5층 건물 정도 되는 그런 고층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도 다리 전체가 다, 형상을 다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다 그 건물들은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호텔이라든가 숙박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종전처럼 맨땅에서, 맨땅이나 저지대에서 조망을 했을 때 각도에 따라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높은 데서 이렇게 각도에 따라 보면 전체가 한눈에 조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또 우리 시가 명색이 대한민국 제일의 자연환경을 가진, 경관을 가진 관광도시인데 해가 지고 나면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 바다하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설악·금강대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가지고 멋진 그런 야경을 관광객들한테, 시민들한테 볼거리로 제공할 그런 자료가 있다. 그리고 또 그거를 관광홍보자료로 야경, 속초의 야경 설악·금강대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보자료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속초의 새로운 명물로 각광을 받게 될 거고요. 또 속초관광을 재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반드시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더욱 검토해 주셔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가시간. 길어질 것 같으면 추가시간 사용하십시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건축과 예산을 보면서 사업이 많은 게 아니라 현재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건축현장에서의 민원들, 이런 현장일들이 굉장히 격하게 많겠구나. 그리고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 도내 건축직공무원들이 어렵게 입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현장직을 떠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공무를 수행하시면서 다양한 상황들 저희도 건축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들을 또 2019년에 함께 간담회도 하고 이랬지만 하여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위원
사업에서 500페이지를 보다 보면 지금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기금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폐현수막처리 쓰레기마대 구입이 168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저희가 녹색사업 해서 재활용, 환경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말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저희는 이 폐현수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은 최근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피크였지만 저희들이 많게는 한 13톤까지 환경자원사업소로 위탁 처리한 적이 있고요. 보통 한 7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량 저희들이 환경자원사업소에 가는데 중간중간에 특히 어르신들 저희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조금 모아두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유혜정위원
농사지을 때 이제 필요하신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전량 저희들이 다 환경자원사업소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시대에 맞게 한쪽에서는 이런 게 발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재활용사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트에서 기본적으로 비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하다못해 이게 소비자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는 건데 종이상자까지도 비치하지 말라. 이제 도대체 이러면 소비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장바구니 나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앞치마 이런 부분들도 있는지라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하나에서는 환경을 좀 살리는 사업으로 현수막이 지금 발생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건데 이거를 좀 재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농사짓는 현장에서는 또 풀과의 전쟁인지라 상당히 많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자재를 해마다 사죠. 비닐을 깔고 그것도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폐현수막이 좀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각 과와 함께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이 이게 호변이 영랑호 내부가 아니라 지금 외곽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죠? 외곽 부분. 카누경기장에서 E-편한아파트까지라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랑호변 전체를 아우르려면 한 7.2km 정도 아우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20기 정도 고온등을 좀 설치를 했고 2018년도에 LED등으로 많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여름철이면 수목의 가지 때문에 어둡다는 말씀이 많아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 25개 등에 중간중간에 고온등을 좀더 설치를 해서 거기에 좀...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더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저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영랑호의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저희 시에서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데. 그것은 사실은 영랑호 안쪽으로의 상황보다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도시를 좀 정비하는 사업들은 영랑호이되 호 바깥의 부분들이 그래야지 주택들도 살고 그쪽에 상가들이 있었을 때도 상가에게도 좀 많은 소통이 되는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도로조명 사업들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최근에 의료원에서 시작해서 영랑교까지 간접반사의 등이 있었는데 그걸 다 교체를 해서,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아마 보시면 좀더 환해진 걸로 보여질 겁니다.
유혜정위원
한꺼번에는 아니라 지금 연차적으로 시설비에 많이들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말씀주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저희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주문하신 건 도시가 너무 어둡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5년차 계획으로 저희들이 올해 계속 한 8~10억 정도를 들여서 5년차 계획으로 해서 도시를 좀더 환하고 좀 깨끗하게 밝혀볼까 합니다.
유혜정위원
도시를 밝히는 것이 그 삶의 안전도를 좀 높이는 것들과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 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 빈집이 아주 핫이슈가 됐어요. 빈집의 부분들이 앞서 건설도시과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사업을 살펴보니 건축과와는 별개로 도시재생의 부분에서 이 빈집이라든가 슬레이트지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결국은 도시공원,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 금호동도 그렇고 새로 들어가는 새뜰마을사업들에 이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온 시비로만 책정해서 뭔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도시재생은 아마도 계속해서 사업이 좀 들어오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잘 서로 논의하셔가지고 이쪽에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에게 그 공간이 또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고민이 되니까 좋은 사업이 되겠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좀 하셨고요. 여기까지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만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영랑호변 도로조명공사 있는데 E-편한에서 저쪽 충혼탑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원욱위원장
거기가 어두워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고온등을 좀 집중적으로 그쪽에 배치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것처럼 저희들 연차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원욱위원장
아, 그렇게 따로. 유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김에 그쪽이 좀 어두워서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예,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명퇴 앞두고 계신 우리 임용상 경관관리계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다 아시다시피 산적한 업무와 각종 민원들로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좀전에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우리 건축직직원분 5분(명)이 직장을 그만두셨는데 물론 고시준비 등 이유도 있고 부모님봉양 이런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빈집정비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내면서 참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너무 바쁘시고 그런데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들어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빈집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한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라는 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보냈던 거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많이 우리가 거론했지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에 철거동의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 철거동의를 해 줄 때까지 기다렸던 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에 기간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와줘야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럼요.
강정호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기존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 세우고 있지만 이 특례법을 보면 보상금, 보상을 해 주되 철거비용은 빼고 보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60개 빈집 중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는 부분, 안 해 주는 부분, 시급한 경우, 덜 시급한 경우를 순위를 두고 정밀조사도 한 번씩 해서 우리가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제 강릉MBC 보도를 보니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례촉진법에 의해서 속초시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부분 어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2개 중에서 하나가 거기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그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과장님, 오늘 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로 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수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아파트 세대수와 규모에 따라서 지원비율과 지원상한액이 정해져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시행됐냐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4년도에 일부개정이 되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세분화되어있지 않다가 별표로 이렇게 해서 세부기준액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강정호위원
2014년에서 지금 한 6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민원을 들어봤을 때 좀 금액이 부족하다, 이런 상한액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원비율은 나름대로 적정하게 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지원상한액이 부족하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최고상한액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강정호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에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최고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50%까지 지원되고 50세대 미만은 90%까지 지원되는데 지원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500만 원으로 과연 1년에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정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 본위원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 11개 군을 제외한 속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태백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세부기준을 이제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보다 잘 된 곳도 있고 좀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안되고 있다, 적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타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속초시가 아마 2005년도. 아마 강원도에서는 제일 빨리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강정호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2013년 한번 개정을 통해서 조금 편차를 줄이고 지원금액도 조금 더 확대했지만 지금 조금 더 한 5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에 자치단체들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저희 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높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어떻게 안 보시고 2005년에 제정된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연혁을 보니까 2005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4년도에 세부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제가 그때 실무를 했기 때문에.
강정호위원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업무능력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거듭 좀 힘들게 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릴게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서 502쪽. 영랑호변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관광과를 통해서 이 영랑호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업초기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경관조명개선사업과 그 사업이 부서간 협조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같이 연결되게끔 좀 논의도 같이 좀 해 보시는 게 어떤지?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시간이 좀 남았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참 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김명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얼마 전 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하고 시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인근에 공사현장 인부들과 관련된 민원들 잘 해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많이 치이실 거예요. 많이 치이시고 언성도 많이 들으실 거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근에 지금 아이파크2도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같은 민원이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럴 때마다 대처하시는 게 상당히 좀 힘드실 텐데 아이파크2 외에 공사 예정돼 있는 건수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 대규모로 하는 거는 남아있는 것들이 우렁골 하나하고요. 설악도시개발 반대편에 있는 아남주택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앙동 갯배 근처 관련해서 조금 지금 이제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그거는 초기단계니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우리 부서에 허가를 득하기 전에 그 주변시민들께서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형건축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오려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원철호 계장님께서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서에 앉아계시면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사실은. 현장에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현부서의 목소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가지고.
명길
김명길위원
민원을 받는 위원 입장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모든 민원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과연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과연 답변을 줄 수 있는 사안일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답변을 못 주는 저도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제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주거비용과 관련 돼서는 본 위원이 예산이 됐든 행감이 됐든 항상 질의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구가 지금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고 앞으로 젊은층들이 계속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비용 지원사업 조금전에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3년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이 기준금액이라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정도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도 남는 금액은 아니지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속초에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건축물이 들어올 때 제가 그 건축물 공사현장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건 건축물 인근에 임대아파트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투자자들이 들어올 환경이면 그래도 인근에 대형 임대아파트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들은 다 민간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다 보니까 곰곰이 좀 많이... 지난번에도 또 계속적으로 김명길 위원님께서 깊게 또 고민하면서 말씀주신 거라서 제가 보통 이제 임대아파트를 하는 사업이 LH사인데 저희 시유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집단화된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건 지금 (구)소방서 앞, (구)소방서 자리. 그리고 교육청, (구)교육청 자리 그리고 새마을감리교회 있던 자리 이렇게 한 3군데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그외 시유지가 임대아파트 지을 만한 위치도 없고 시유지도 없습니다, 집단화된 시유지도 없고. 그런데 이 3가지 다 저희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많은 것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시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저희 시도 이때쯤 한번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기는 왔습니다만 지금 워낙 많은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동 재건축하는 것, 재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집어넣게는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죠. 저희가 시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LH가 늘 저희한테 주문주는 건 시유지 토지 내놔라하는 건데 늘어나는 건데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주신, 고민하면서 주신 말씀도 중간중간 들어가다 보면 고민 많은 게 일반아파트 옆에 임대아파트 들어온 것들을 주민들이 지금 많이 꺼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대형건축물들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그 환경이면 임대아파트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아닌가라고 하고 싶은게 사람 사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주거가 해결이 돼야 젊은층들이 떠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혼부부들, 지금 맞벌이부부들 아이 키우는 양육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고 해서 도심권으로 가서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나 여기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예요, 주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구임대아파트 LH가 관리하는 쪽 여기의 행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올 3월달이에요. 작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주공3차쪽 계단에서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수레 같은 걸 밀고 내려오시죠. 걸려서 넘어지셔가지고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서 인근에 가서 면담을 했더니 담당소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 3월달까지는 반드시 수레는 한쪽으로 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은 계단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쪽은. 제가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어르신들 내려오시다가 다쳐가지고, 심하게 다치셔서 계단 내려오시는 게 힘들어서 그런 민원조차도 해결 못하는 그런 관리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LH에서 추진하는 거 말고 제가 고민해 보는 것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민간사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관리주체나 사업주체를 통해서 임대로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도시형생활주택에 지금 나온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건물 지으려면 아직 건물 지으려면 1, 2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요. 지금 우리 후배세대들,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세대들이 결혼하는 게 엄두가 안 나고 아이 낳는 게 두렵고 아이를 관계부서에 연결되는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 중에 하나는 머무를 수 있는... 왜 우리는 관광객을 머무를 거리는 찾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여기의 정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못 만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50초 남았는데요.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방원욱위원장
그러면 추가까지 해서 같이 질의하십시오.
명길
김명길위원
추가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강대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로등보안유지 관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악동 진입할 때 있죠. LED로 교체하시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걸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LED 교체하게 되면 그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명도 늘고 그리고 또 밝기도 밝아지고.
명길
김명길위원
밝기도 다르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더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시유지만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접근성이 좋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더라도 속초시는 한 10분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시내를 둘러보다가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도시 속에 시골이라고 생각 드는 데가 장천마을하고 청대리 부근하고 상도문 일대, 하도문 일대인데 지금 그 일대, 그 인근에 임야라도 알아보시는 게 혹시 없으신가. 꼭 시유지... 시유지 알아보지만 부지를 알아보실 때 접근성이 그래도 속초시는 거의 한 10분, 15분 안에 시내권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시내중심권과 가까운 데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까요? 인근에 지금 떡밭재 내려가자마자 북양양IC 직선화도로가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강현 쪽에 임대아파트들 막 들어서는 거 알죠? 강현 쪽에 속초시민들이 일부가 가서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이런 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아마 저희 외곽 쪽으로는 자연녹지다 보니까 4층밖에 못 지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LH쪽에서는 좀 곤란한 입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받들어서 하여튼 어떠한 방향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더 넓게 보고 고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현수막 우리 임용상 계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또 후배들의 앞길을 터주시기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찌푸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현수막을 주말에 있죠. 분양, 외지에서 와서 현수막들을 많이 붙이고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실 때 보면서 많이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은데 현수막처리에도 많이 힘이 드시죠, 인력 부분도 그렇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평일 때는 희망일자리에서 한 10분(명) 해서 그나마 주중은 괜찮은데 주말은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순수하게 나옵니다. 또 주말에 제일 많이 붙이고요.
명길
김명길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말에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쉬는 날이신데 본인이 자가용을 운전해서 철거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 정도로 지금 현장에서 힘드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 시간, 시간이 안 가네요. 주말에도 그렇고 이 주택현장에도 그렇고 지금 현장에 우리 건축직들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힘이 많이 드시는데 어떤 게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힘든 경쟁률을 뚫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인력이죠, 뭐. 일단은 인력이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은 특별하게 무슨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무슨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또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국비, 도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몸으로 부딪히고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끈은 놓지 말아야 되거든요, 또. 민원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게 되면 주민들이 섭섭해하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마음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늘 고민이죠.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하나는 왜 허가를 내줘서 뭐 때문에 이걸 갖다가 허가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지 허가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보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내주지 못하면, 내주지 않고 끌게 되면 상대측에서 또 행정소송을 걸게 되고. 많이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시는 일들, 지금 고민하시는 일들 현장에서 추진해 나가시는 일들이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힘내시라는 말씀으로 본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장
타이머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 40초 남았는데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다음에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과장님 저도 영구임대아파트라하기에는 뭐 하여간에 청년주거지원사업.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서울시라든가 광역에 이러한 모범적인 또 여러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원사업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LH공사에서 흔히 말하는 연립주택이라고 우리가 일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매입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리모델링해서 좀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있습니다, 네.
유혜정위원
저희 지역을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저희도 이게 왜냐하면 신 주거지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물론 조금씩 또 이동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연립주택 정도가 약간 공동현상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면 사실은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작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취약계층들끼리 모여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슬럼화되는 저희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예 홀로 도시에 서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상황들, 연립주택 같은 부분들을 한번 시나 아니면 LH공사나 이런 상황으로 저희 도시권에서는 좀 한번 활용해 보실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지금 유혜정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행복주택 그다음에 영구임대, 국민임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행복주택이거든요. 행복주택은 청년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고 20%는 노인계층, 취약노인계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건 행복주택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만 이렇게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노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유혜정위원
그게 이제 세대와 이런 상황들이 서로 공조하면서 할 수 있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세대수가 많지 않더라도 50세대 미만인 쪽, 한 30세대. 그래서 LH와도 계속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들은 행복주택을 우리 시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매입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기초적인 것들은 드릴 테니까 행복주택을 좀 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런 주택가격이 상당히 좀 올라가다 지금 낮아진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연립주택 같은 경우를 한 채 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들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권역마다 뜨문뜨문 한두 채씩이라도 있으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젊은 또 신혼부부들 내지는 또 도시가 정비되면서 자꾸 새로운 주택으로 좀 가야지 되는 사실은 노인분들 이런 상황들은 시간대가 다른 부분들에 같이 살면서 공동생활하거나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LH공사랑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미분양관리지역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회의를 거쳐서 기존에 37개의 미분양관리지역 중에서 고성과 속초가 제외가 되고 전남 목포시가 추가가 되면서 36개가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강릉, 춘천, 원주, 동해가 미분양관리지역이고요. 그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보니까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미분양해소 저조한 실적과 미분양 또 우려되는 지역, 모니터링 필요지역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동안 속초는 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돼 있다가 뭐가 개선되면서 해소가 된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거는 최초에 주택통계자료에 조금 오류도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형생활주택을 저희 쪽에서는 분양 쪽에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였고. 그리고 한 500세대 조금 넘는 미분양주택을 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한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분양이 다 돼서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이 한 300세대 정도 그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찬반이 많은 그 도시계획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각에서 주장하고 계시는 무분별한 허가, 난개발 이런 논리에 우리가 상당한 공격을 받고 그랬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도 보지만 강릉, 춘천, 원주, 동해도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 있고 속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형숙박시설 일부가 미분양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된건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미분양관리지역 세대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때 주셨고 그리고 또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의견교환을 나눴고 그후로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갔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신말씀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에서 제외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차곡차곡 분양된 것도 있기 때문에 2개 다 아마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이 미분양관리지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됨으로써 신탁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나아가서 시공사 선정업무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허가건 중에서, 대형건축물 중에서 아직 착공 못하고 있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거는 좀 들여다...
강정호위원
많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이게 이제 일반건축물은 제외하고 지금 분양되는 건축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면 우리 동명동 수복탑 맞은편 지역 지금 과거에 포스코에서 건설계획이 있어가지고 옛날 (구)동명슈퍼 뒷동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철거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기도 설악도시개발인데요. 거기도 지금 그러니까 빈집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 아직 빈집이 24동 정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아닌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자이나 이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조만간 저기 건축물은 정비가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착공이 한 달 느려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 공사현장 주변에 인접해 계시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시거든요, 불편해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이 허가받은 곳을 관리감독하는 건축과로써는 지속적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계속 노력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겨울 오면 길도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명길 간사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소위 말하는 요즘 나오는 그 가짜뉴스라는 거 내용들 많이 있어서 여기서 좀 과장님하고 확인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전에 시의회와 아파트 공사현장 민원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시의회 입장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관리종사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주장이, 시의회에서. 아파트 브랜드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런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맘카페인가 거기에 어떤 분이 올리셔서 속초시의회에서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나오던데 시의회에서는 브랜드가치를 하락시키면 안 된다라고 요구를 한 건 맞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건 바로잡으시면 되고. 이제 현장답사 할 때 보면 대포 1급 경사지 붕괴지역 위험지역 어딘지는 아시잖아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씨푸드마켓이라고 지으려고 했던데. 과장님 말씀이 올 초에 여기가 2020년까지 연장신청을 했다 그랬나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저기는 관광과에서 연장을, 관광사업 승인연장을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연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연장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공사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연장허가를 안 내주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건축허가 과감하게 취소할 겁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취소하실 거죠?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명길
김명길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현장에 1급 경사지역이라고 현장 가보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1급 붕괴지역으로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공사현장과 거의 인접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향후에 재개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장만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예, 추가질의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다음 또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하여 뒤에 앉아계신 김형기 계장님, 원철호 계장님, 최은숙 계장님, 임용상 계장님. 하여튼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방송에 나오고 이렇게 지면으로 봤던 건축직직원들의 아까 우리 김명길 간사님이 원철호 계장님을 빗대서 자괴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압박들이 좀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부터 시작이 난개발, 난개발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의원됐을 때 원철호 계장님 잘 웃지 않으시더니 요즘은 자괴감을 극복을 하셨는지 밝게 좀 모습이라도 속이야 얼마나 썩겠습니까? 모습이라도 그래주시니 참 고맙고요. 우리 이창현 주무관님하고 고봉진 주무관님 그다음에 손인호 주무관님 그다음에 김성민 주무관님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업무가 하도 많고 낮에는 전화민원에 시달리고 그리고 업무는 또 밤에 해야 되고. 저도 직장생활을 아주 강도 센데서 했는데 일은 밤에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낮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그 밑에 또 부하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얼굴에 미소라도 좀 암만 일은 좀 힘들어도. 과장님께서 그런 직원들 독려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장
우리 위원들 마음이 다 그래요. 그리고 고생하시는 건축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전직원이지만 저희들이 직업상 그냥 이렇게 시의원이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기운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강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직 착공이 안 된 그런 데들 있죠. 빈집하고 연관이 돼 있는 관리감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서체육센터
14시 39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도서체육센터의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용하입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김금성 도서관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구 운영지원팀 6급 주무관입니다. 전준표 시설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문대일 도서관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속초시 도서체육센터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첫 질의는 10분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가시죠.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첫 질문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제가 칭찬하려고 합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보니까 도서체육센터가 14억 8,000만 원이지만 거기에는 센터운영비하고 추진비가 6억 2,000만 원이고요.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가 1억 3,200(만 원)이고요. 재무활동비는 원금상환, 이자상환 6,400만 원입니다. 고로 사업비도 최소입니다. 한 8억 9,000(만 원)에서도 운영비가 거의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립도서관 운영을 하죠, 도서문화프로그램 운영하죠, 작은 도서관 운영하죠,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고요. 공공도서운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억 7,000만 원에서. 그래서 참 알차게 잘하고 계시고. 예산집행도 작년에 보니까 83.5%를 넘었습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없이 이렇게 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나가리라 해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하고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기 우리 문대일 주무관님이 공모를 해서 갔더니 저렇게 작은과학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주관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저 시설하고 모든 자료를 내줘서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3층하고 현관 앞에. 가니까 아동도 좋고 아니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손잡고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 공모전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칭찬을 하려고 저기를 찍어왔습니다. 고생하고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영필 계장님 저희 위원하고 같이 일하다가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보니까 박수를 보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1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알차게 공모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잘해 주십사 하고 인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대표로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아까 화면,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가져온 건가요?
이영순위원
국립중앙과학관.
방원욱위원장
거기 우리 매립지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영순위원
저희 속초시는 한 푼도 안 들이고 공모해가지고 전시관 시설이고 뭐고 다 가져와서 저희 시민들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문대일 주무관님.
방원욱위원장
그렇군요.
이영순위원
공모사업을 해주셔서 훌륭하게 하셨다고 해서.
방원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도서체육센터에.
이영순위원
저도 시간되면 구경을 많이 가고 싶은데.
방원욱위원장
좀 규모가 컸으면 좋겠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있을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간사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우리 박용하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또 고생 많으셨는데 또 오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참 뜻 깊은 또 질의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8대 처음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참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의회사무과에 계시면서 우리 계장님의 역할을 또 충실히 수행해 주시고 지금 도서체육센터로 가신 황영필 계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 고마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안전수칙도 잘 돼있고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수영장 이용복장안내에 보니까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이건 조금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영장 수영복용품과 관련 돼서 배너 띄워놓으셨는데요. 출입제한 복장용품 이렇게 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긴팔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이제...
명길
김명길위원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혐오... 다른 시민들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그러나 또 운동을 하기 위해 찾은 시민이 있을 텐데 요즘 몸에 타투라든가 문신이 있는 분들은 가리고 갈 수 있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저기 수영장에 복장 문제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15년, ’16년 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물론 체육센터는 계속 운영이 돼 왔었고요. 운영이 돼오면서 지금 복장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이렇게 입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여러 번 있었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원칙과 어떤 기준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부는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관상 여러 가지 혐오를 준다든지 보기 흉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저희가 또 다른 시설도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를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고 하면 개선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긴 티 야외용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수영복용도로 나온 전신수영복도 있고 스판재질로 해서 수영복으로 나온 게 있는데 굳이 긴팔을 복장에... 야외용 긴티, 긴팔, 반팔 이 용도는 아닌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면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이대로라면 전신수영복은 못 입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타투라든가 이런 상대방에게 혐오를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정돼 있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실무자들께서 현장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겨울철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위급상황이 발생되는 건수가 항상 겨울에 좀 많이 일어나는데 안전대책은 있으신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그전에도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세동기도 거기 여러 대 인근에다 갖다놓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찰서, 119쪽하고도 긴급 핫라인이 돼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심정지, 수영장에 갑자기 들어갔다가 심장이 멎는다든지 여러 가지 위급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발생되다 보면 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수영장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직원들도 하여튼 그 부분은 늘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명길
김명길위원
본의 아니게 건강상 이상이 생겨서 시민들께서 위급상황이 생기시면 초동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수영강사분들은 CPR교육을 다 받으셨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교육 다 받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다 받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헬스기구라든가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들이 소규모로 금액들이 올라왔는데 650페이지에 보니까 약품비 있잖아요, 약품비. 약품은 보통 어떤 걸 쓰십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약품비라고 하는 부분이 상수원수가 들어옵니다, 이제. 원수가 들어와서 오버풀로 해서 바로 배출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 오버풀로 한 물이 밑으로 다시 받아서 역수를 합니다. 역수를 해서 다시 수영장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쓰는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들 이런 것들 둥둥 떠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집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소독제, 여러 가지 PH조절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연중 계속 구입해서 계속 투입을 시켜야합니다. 그래야지 청결유지.
명길
김명길위원
지금 이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수질은 늘 의무적으로 1년에 한 2번씩 물을 갈아줍니다. 가는데 여러 가지 그걸 우리 강원보건환경연구원 쪽에다가 수질을 떠서 계속 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거나 혹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유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늘 신경을 써서.
명길
김명길위원
1년에 2번.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1년에 의무적으로 2번씩 이렇게.
명길
김명길위원
물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완전히 안에 물을.
명길
김명길위원
그렇죠, 1년에 2번씩. 잘 알겠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 서버 증설 컴퓨터구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650쪽에?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도서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안 자동으로 체크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도서 이렇게 지금 그냥 들고 나가면 울리는 이런 문제라든지 안전, 보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종합컨트롤 할 수 있는 서버, 그걸 보강하는 그런.
명길
김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인데 프론트라든가 이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실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가장 일선에 친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시민들께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또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종사자들 근무환경도 나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원욱위원장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위원
도서체육센터 지금 자리가 과장님 공석인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 계장님 이하 열심히들 좀 끌어오셔가지고 일단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650쪽에 수영장 LED조명 교체공사 5,0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렇죠? 조명이 LED로 많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견적을 받아보신 건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그쪽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유혜정위원
아, 그러네요. 상당히 하여간에 많이 드는 금액인데 이번에 시설비가 수영장의 부분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할 때 조명, 미끄럼방지, 그레이팅교체공사라든가 이런 상황들인데 국민 또 체육과 피부에 맞닿는 상황들이고 상당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인 부분이에요, 수영장이. 이런 부분 좀 잘 이참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조성이.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리고 651쪽에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중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장애인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19년에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프로그램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고 전화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청소년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무척 관심을 우리가 쏟았고 긴장해야지만 거기를 생각해내듯이 도서관이나 이러한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도 비장애인이 기본적으로 거기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장애아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뭔가를 기획해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많이 우리가 선진화돼야지만 가능한 거고 또 그것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감사함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원이 아마 많이 그렇게 참석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데 횟수가 2번밖에 안 돼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물론 수영장에는 재활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유혜정위원
예, 지난번에 시설비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확충했었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도서 관련 이런 부분들은 청해학교 쪽에 또 아니면 일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 2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지금 하여간에 담당관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가 사업에서 좀 쉽지 않을 거라, 예산전체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직원여러분들이 함께 계시니까 이참을 빌려서 하여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속초가 권역에 따라 이제 상당히 서울에 강남과 강북이 갈리듯이 알게 모르게 이 속초권도 남부와 북부라는 언젠가부터의 그 언어가 아주 극명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체육센터가 있는 남부권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 삶의 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북부권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곧 끝나게 되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끝나게 됩니다. 1,500만 원씩 5년 동안 하는데 그게 그때 2015년도에 아마 개관이 됐고 ‘16년도부터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아마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주에 본부장을 뵀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더 요청은 이게 시가 저희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됐으니까 우리 1개소 좀 더 필요하다. 의외로 지금 북부권이 사실은 학교가 많아요, 남부권보다.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의 숫자도 상당히 되고 거주민들 우리가 꽤 되죠, 공동주택도.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인가부터 북부권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이런 공공시설의 부분에서 되었어요.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같은 부분이 여기 지금 작은 도서관이 있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랑 작은도서관 하고 풀이음하고 두 군데가, 그쪽에 있습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초록우산어린이재단쪽이 지금 속초시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후원과 투자를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5개년 사업이 끝나는 부분에 지속성과 논의와 함께 저희 이쪽 북부권 아동들을 위한 부분으로 좀 다시 사업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강하게 협조요청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면 행정이 되어서라도 장난감도서관의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필요성도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북부권쪽에 그런 좋은, 조금 어려운 분들 장난감 구입 안 하고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더 하나 좀 증설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이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전국적으로 돌면서 하나씩하나씩 마련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차례가 오는 부분이 아직 순기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또 하나 좀 지원을 받고 또 특정 한 몇 년 동안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되면 참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필요는 하지만 또 장난감도서관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공간적인 문제라든지 또 이런 시설확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근무를 당시에 하면서도 영랑동 작은도서관, 영랑 작은도서관도 너무 열악하고 공간도 좀더 넓고 이랬으면 좋겠고 장소도 좀더 충실하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역시 그런 공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게 실현을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당면한 과제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검토하고 추진해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위원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하고 논의를 해도 잘 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나 노인분들이 뭔가 사업에 대한 요청들을 하셨을 때는 참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들에 대한 상황들이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또래의 부모들이 뭔가 집단화되기가 어려워서 이런 요구를 개별개별의 집단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번 예산안 하면서 저희가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주하고 있는 상황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키워주는게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있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경제활동들을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동들에 대한, 또 유아들을 위한 어떤 정책은 곧 저희 인구정책과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좀 연결된다라는 생각들을 해 주시고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유혜정위원
그래서 도서체육센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잊지 마시고 함께 또 저희도 같이 좀 추진하는데 논의를 좀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위원
예, 그 답변 제가 아주 크게 듣겠습니다. 작은 말씀이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이나 올라오나요, 내년에. 아니, 내년 추경 이쪽에 올라오나요? 담당관님 말씀을.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하여튼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방원욱위원장
담당관님 오실 줄 알았으면 준비를 좀 많이 했을 텐데 지금 도서체육센터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우리 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거에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어서 답변을 아주 쉽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이 답변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12월이나 1월에 있을 그 정기인사에서 차기 도서체육센터소장님께 반드시 이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전달하도록 합니다.
강정호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개관이 됐단 말이죠. 2014년도 같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준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정호위원
준공 때가 개관이 아닌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도서관은 2015년 9월 22일인가 아마 그때.
강정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장하고 같이 다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수영장 먼저 준공.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어찌 보면 속초시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체육센터가. 참 정말 북부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정말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이용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시는데 많이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고 비록 이런 예산심의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향후 북부권에도 이러한 좋은 시설들이 꼭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좀 고생해 주시면 그런 예산확보에도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기존에 소장님 계실 때 장애인 부모님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한번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해학교를 다니는 장애인학생들의 하교시간과 프로그램시간이 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건의를 드렸더니 또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간이 변경돼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권리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서체육센터가 좀더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그런 프로그램 확충할 게 없는지 또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으신지, 더 편익시설을 갖춰야 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있지만 좀 부족해 보입니다마는 LED조명 교체공사와 미끄럼방지 바닥개선공사가 각 5,000만 원씩 예산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때 이제 LED조명은 한 7일 정도면 소요가 되는데 미끄럼방지 바닥개선공사는 한 40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관을 또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에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또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미리 사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바깥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판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겁니다. 도서체육센터로 부서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분명히 시립도서관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속초국민체육센터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신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속초시청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속초시청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도서체육센터를 들어가려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패밀리사이트에 속초도서체육센터가 있고 도서체육센터로 들어가서 링크가 연결돼서 국민체육센터와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속초도서체육센터는 없어요, 여기에 지금 없고. 이제 보시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속초시립도서관이 이렇게 나뉘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들어가게끔 지금 현재 돼 있단 얘기죠. 그러면 물론 우리 젊은 시민들이야 뭐 충분히 다 알아서 들어가시겠지만 연세가 조금씩 더 올라갈수록 이런 거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시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공서의 명칭은 항상 간단하고 명료하고 쉬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서간에 명칭변경을 할 때도 그런 걸 다 고민하잖아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들어가셔서 보다 쉽게 우리 도서체육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과 수강신청방법, 이용방법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사이트를 따로따로 계속 두실 계획이신 건지 그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운영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거 하여튼 일단 우리 불특정다수 우리 시민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부서명칭 통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시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좀.
강정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잘못했다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제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링크로 연결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라는 말씀이지. 제가 이걸 하나로 뭉치는 게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우리 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서체육센터는 지금 소장님께서 공백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무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과 주무관님들 특히 부담이 많고 고생이 많으신 거 우리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기간 전에 직원들 사기 좀 더 북돋아주시고요. 항상 옆에서 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원욱위원장
네,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지금 당초예산할 때 중점사안이 각 부서들 예산집행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이 예산들 왜 이렇게 달라 그럴 때는 참 그렇게 그러시더니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못쓴 부분도 있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종합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체육센터는 하여튼 적절하게 1년을 잘 분배해서 쓰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내용 중에 타일교체가 있어요. 그 타일이 660㎡이거든요. 그걸 타일을 그냥 타일, 일반타일이 아니고 미끄럼방지타일을 660㎡ 이제 다 깔아야 될 거예요, 일단은 빠진 데 없이. 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요? 그거를 예산서를 담당관님 보셨나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전체 타일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면적이 한 630㎡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할 때에 전문시설업자를 통해서 가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40일을 정지를 하고 수영장 중지를 시키고 물 다 빼고 작업을 해야 돼요. 40일을 작업해야 되는데.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양생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방원욱위원장
좋아요, 양생도 있고. 돈이 없어 타일 다 못 까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딱 타이트하게 5,0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40일을 양생 다 시키고 40일을 세워놓고. 어차피 100㎡를 하나 620㎡를 하나 40일 걸리는 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할 때 아주 애초에 할 때 같이해야지.
방원욱위원장
다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본위원이. 그러니까 이거 혹시 돈 모자라지 않나 좀 살펴봐주십시요.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이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데 하여튼 일단 업자견적을 받아서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방원욱위원장
작업할 때 한 번에 끝내게. 물빠짐하는 그레이팅까지 지금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한꺼번에. 이게 공사한 지가 2014년도 준공 이후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방원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물 교체시기까지 딱해가지고 물 교체시기. 일부러 물 빼는 것보다 물 교체시기 사람이 제일 없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좀 그런 시기들을 맞춰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우리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거기 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좀 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넘어져서 또 다른 병을 얻고 가는 경우가 없게 하여튼 센터장님 아니고 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한번 더 들여다 보십시오.
용하
박용하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센터장님께서 공석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황영필 계장님을 위시하여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자기가 맡은 바 일을 다 하기 때문에 큰 센터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앞으로도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3개 부서가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3개부서에 대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