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은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이봉우 건설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이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인표 안양3동장입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장정도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은 지금 시장님 연두순시가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김칠성 안양8동장입니다. 오기환 안양9동장입니다. 석수1동장 역시 연두순시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민경호 박달1동장입니다. 김현준 박달2동장입니다.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희 만안구청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당면업무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94쪽에 보시면 시 단위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만안구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대로 모아놓았습니다.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가 2월에 하고, 안양1동 청사가 올해 5월에 개소를 합니다. 또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가 3월에 물론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 3월에 개장을 하고,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공사도 5월에 개장을 하게 됩니다. 또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공사는 4월에, 또 비산도시자연공원 마무리죠. 예술공원이죠. 안양예술공원도 올해 봄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둘 다 찬성이 많아서 3분의 2를 넘어서 전부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만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각 동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각 동 모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개 동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정도 안양6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장 장정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6동 업무를 마치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6동의 동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재준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업 비산2동장입니다. 정미화 비산3동장입니다. 임재석 부흥동장입니다. 최동후 달안동장입니다. 김천봉 관양1동장입니다. 길동섭 관양2동장입니다. 정월애 부림동장입니다. 문현중 평촌동장입니다. 한관수 평안동장입니다. 강종선 귀인동장입니다. 신진호 호계1동장입니다. 최영규 호계2동장입니다. 강신완 호계3동장입니다. 임영모 범계동장입니다. 원정희 신촌동장입니다. 이승준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세계롤러선수권대회 등 바쁜 한 해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구정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저희 구청은 부족한 주차장 여건으로 인해 민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 총 162면인데 1일 필요한 주차 면수는 약 280면에서 90면 됩니다. 그래서 100 한 1, 20면이 부족한 상태로 직원차량 5부제 실시 등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대책을 강구하던 중에 인근에 한양프라자 주차장하고 요새 협의가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1면당 3만원에 임차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거의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한양프라자 주차장 100면에 대한 임차료를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셨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평촌동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장 문현중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평촌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6년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평촌동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중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하신 동장님들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양6동 장정도 동장님이나 평촌동 문현중 동장님은 모범 동이고 모범 동장이라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하고 비산3동에 정미화 동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주요업무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점은 우리 윤현수 구청장님이나 박원용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되도록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2006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현안문제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이봉우 건설과장님, 석수1동 호암초교 진입로 공사가 올해 4월까지 로 돼 있습니다. 이월사업이고 현재 공정 75%. 이것 정도를 개교하고 충분히 이것을 맞추어 가지고 끝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4월까지 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는 이유하고, 제가 이 문제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마 통학로 문제 때문에 직접 전화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저한테 답변 온 것은 전혀 관계없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서면 답변이 왔는데, 그것은 개교 후에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런 문제를 지엽적인 문제를 지금 당장 통학로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다른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유유산업 보도 설치구간 97미터 체인형 가드레일 설치구간 65미터 이것 외에 지금 광산길 쪽으로 통학로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로에서 호암초등학교 통학로를 어떤 방안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해주시고, 다음에 만안구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안, 만안 전부 다 동행정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렇게 내실 있다는 표현 안 쓴 데가 평안동이 안 썼나요? 하여튼 활성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정말 내실 있게 하는 것이 2005년도에 비해서 어떤 내실을 기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반복되는 용어와 전년도에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르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대신 만안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5동 동장님. 쓰레기배출 우수지역 장려상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만 제출해 주세요. 이것 선정할 때 고생들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었고, 이 관련 제출, 우수지역 선정하기까지 참여한 거나 실적을 자료로,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 건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 행정동하고 법정동이 달라서 우리 직접 업무 소관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끊임없이 고민들하고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해결방안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 건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현안사항에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에 지금 동에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폐지되었을 거예요. 이것 폐지됨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바뀌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투표구별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 어떤 분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들이 아니고 직접 파견을 내보내는 건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먼저 우리 장정도 안양6동 동장님이 동정보고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구분이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는 국민의 정부가 100대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주민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행정력을 줄이면서 이 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 행정력을 줄임으로 해서 시민 불편은 가중되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 역할도 동정자문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수강료에 대한 1만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우리 만안구 사례를 보더라도 여가문화가 14개 과목에 92개 반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사회진흥 이런 데는 대개 5개 반에 9개 반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경제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 전락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시설이나 기구는 시민의 혈세로 그 기본을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이 수강료마저도 자기 부담이 없이는 안 되겠다. 따라서 A프로그램 한 사람이 B프로그램 하고, B 한 사람이 C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다지 이용인 인원수는 우리가 보고된 숫자가 분명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동사무소를 보더라도 한 사람이 3개,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는 자기가 부담할 수 있고, 또 경제적·시간적 유한자들의 공간으로만 자꾸 전락되어 가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 동만 해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 계시니 서로 고민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기능도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정자문위의 수준으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온 몇 개 반에 몇 명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서 ‘내실을 기한다’ 이런 평가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우리 양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동안구청장님에게 업무보고 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민원사항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알아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어서 실시 중인데 공동주택도 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부자동네 단지가 있고 영세민 단지가 있는데,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세 아파트들은 그런 기금 관리가 어렵고 또 그 기금을 모아서 망가진 또 욕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이것을 또 일년 전에 또 신청해야 되고 하는 관계인데, 지금 노인정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노인정은 시에서 일괄 운영비부터 시설비까지 다 도와주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노인정은 시에서 지금 지원할 수가,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실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인정이 방수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다 물이 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운영비가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우리 청장님으로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관내 어린이소공원들이 많이 지금 편재돼 있는데 그 어린이소공원 내에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기간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낙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시설이 지금 몇 군데가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된 공직자 여러분께 새해에 는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과 동안구청 건설과장님께 만안구 보고서 75쪽, 동안구 보고서 87쪽에 나열돼 있는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설치된 안내표지판들이 철거되거나 이설이 될 경우에 그 지주를 지지해 주던 기초 시설물 즉, 앙카볼트 내지는 그 외 등등이 철거를 하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보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거를 한다든가 이설을 할 경우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것을 철거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런 안내간판들이 설치된 부분들이 보도에 설치돼 있는데 그 보도에 앙카볼트가 4개 내지는 8개 이렇게 돌출돼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만안구청 이봉우 과장님께 박달로 지중화사업, 보고서 77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지만 박달로 지중화사업은 참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서안양변전소부터 안양여고사거리까지 지중화공사를 하고 또 호현 그러니까 범고개죠. 저 안양과 시흥시계 쪽에서부터 서안양변전소까지 특화케이블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굴착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 굴착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간접손괴비를 징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안양여고사거리부터 공사구간을 전면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양쪽 주위에 보면 일부 경계석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L형측구 같은 부분은 많이 파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덧씌우기를 하면서 L형측구까지 보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안양6동장님께 자료 하나만을 요구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에 보면 안양6동에 아주 특화사업 같은데 금년에 2회를 맞고 있는 동민대상에 대한 선발과정과 시상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평촌동장님께. 보고서 81쪽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로 주민만족 행정 추진사항 중에 아파트 단지별 환경정비 해 가지고 꽃 박스 설치한 게 있어요. 8개 단지 108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는데 지난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고, 또 금년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저희 관내라든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벽산로 정비사업이 있으시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청장님하고 이봉우 과장님께서 노점상 정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계획이 지금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아마 계획이 있어서 청수약국까지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반상회 아마 건의사항으로 이것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 동에. 우리 중앙시장 내에 불법으로 해서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노점 적치물 단속이 아마 건의사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반 이상 내놓아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아마 우리 통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단속반들한테 해서 정비해 달라고 하는 공문 아마 보낸 것 같은데, 이것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수강생 수강료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아마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수강료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많기 때문에 운영계획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강료를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서 수강료를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각 동에 보니까 사회단체가 이것을 조직을 구성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마다 사회단체가 7개, 8개, 9개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조직이 안 된 건지 어디까지 사회단체를 인정해서 각 동에서 하는 건지, 구청장님! 이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각 동에서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회단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 거냐.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가 7, 8, 9 각 동마다 다 틀려. 만안, 동안이 다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우리 이봉우 과장님은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그 현황을 같이 자료로.

만안, 동안 같이요?

동안구만 해 주시죠. 한쪽만 해 주시고, 가장 큰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과 강구방안을 어떻게 향후에 우리 시가 해 가야, 필요할 것인지 견해가 있으시면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다면 질문이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이상인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수강료 징수를 중심으로 또 질의해 주셨고, 정변규 위원님은 여러 가지 원칙적인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권오쇠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할 때 그 수강료 가지고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약속 아닌 약속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1월 달이 되면 동장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1월10일 날 제가 각 동장들을 전부 구청으로 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한 계획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가지를 하자,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쉽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정변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거지만 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중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활용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젊은 사람이라든가 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활용을 못하고, 시간이 있고 그런 분들이 활용하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점이,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결기관인 양 의결기관도 아닌데 사실 본래의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러냐 하는 그런 순수한 뜻인데 관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장들이 전부 모여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 수익자가 편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 작년과 똑같은 예산으로 동결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 배정을 할 때 무조건 10%씩 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각 동에다가 작년 예산에 비해서 10%를 90%밖에 배정을 안 했습니다. 10%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점이 벌어지거나 새롭게 만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안양1동사무소가 그렇습니다. 1동사무소가 올해 개소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돈을 받기는 부적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하고, 또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맨 처음부터 돈 받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10%를 절감을 시키고 전부 전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 우선 효용도가 적거나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은 통폐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말하자면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인기가 있는 것은 수강료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석수1동에서는 작년에 수강료를 한 3천여 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했고, 아직 아시다시피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는 그 효과는 3, 4월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료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 이 쉽게 고쳐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주민자치위원회에 전문가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 작년까지 조금씩 늘어납니다만 작년까지 19%였는데 이것을 30%까지 확대시키면 조금 더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 위원님께서 각 동의 사회단체가 상이하다. 숫자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선 우리 동의 사회단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사회단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명칭은 불문하고 동사무소에 모이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선 법령이나 조례 혹은 무슨 규정, 내규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아까 말한 주민자치위원회,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이런 등등은 그래도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친회 같은 것 은 통친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이 모인 자발적인 모임이거든요. 또 통장님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의 보조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친회라는 자체에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또 사회단체로 자리잡고 있고, 또 청소년선도협의회 잘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동이 있습니다만 청소년선도회가 있고, 또 자방이라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역시 법규에 법령에 조례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니 공부방위원회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8개 단체라고 그러면 보통 8개 단체가 주축입니다. 통친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위원회죠. 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위원회, 청소년선도협의회, 이 정도를 우리가 법령이나 혹은 자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다 해서 사회단체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임의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를 동에서 동 자체적으로 인정해 주면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은 기다, 아니다 말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딱히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동장님들하고 계속적인 고민을 해서 정말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것 좀. 그냥 읽어요?

그런 얘기 안 하시고 하시면 돼요.

속기록에서 알아서 다 안 하실 거니까.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 내 행정동 명칭과 관련되어서 법정명칭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할 용의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내 법정동은 현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으로 해서 지난 그때 조례가 신도시 그 당시에 2000년 12월 29일 날 조례 제1716호로 해서 관할구역이 조정되면서 행정동이 비산동에는 비산1·2·3동, 부흥·달안동 5개 동, 관양동은 관양1·2동, 부림동, 평촌동은 평촌·평안·귀인동, 호계동은 호계1·2·3동·범계·신촌·갈산 6개 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평촌 신도시의 경우에 그 당시 평촌 개발 당시에 신도시계획단의 권고에 따라 지명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고유명칭을 살리는 취지에서 행정동의 명칭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동 명칭을 법정동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물론 인감이나 등기 등 약 58종에 이르는 각종 공부를 정리하는 데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주민이 직접 이행해야 할 개인별, 기관·단체, 금융기관 등에 공부 변경이 불가피 되어서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신도시 입주 후에 행정동 명칭 불일치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었는데 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지난번에 원래 주민이 입주 전에 신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는 데는 오래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으나 주민들이 잘 모르는 주민들에 의한 약간의 민원 발생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는데 ’99년도인가? 창원에서 창원시에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아니 민주당 공민배 시장이요,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구청이 50만이 넘으면서 생길 때 구청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동제를 하자 해서 그 당시 27개 동을 12개 동으로 만들고 법정동으로 해서 구청을 안 만들었어요. 현재까지 구청이 없습니다.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그래서 동장을 서기관으로 하고 밑에 과를 두어서 이 단계로 그대로 시하고 동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되는 단계에 제 기억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안타깝게 동장이 서기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창원시가 유일하게 법정동으로 묶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여튼 동 명칭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명칭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심도 있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더 발생되면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은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꼭 예산으로 얘기하기는, 혼선.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법정동, 행정동 대도시에 이렇게 안 돼 있는 데가 지금 창원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기보다는 이해만 되면 크게 불편할 것은 없는 건데 주민들이 혼선이 처음에 올 때가 있다는 얘기지, 당분간 각 기관에 은행이든 뭐든 각종 기관에 이게 공부정리가 보통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께서 동 투표구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선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되었는데 폐지되었다기보다는 동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선관위 구성은 위원 정족수별 6인, 일반 4인, 정당 2인으로 해서 위촉되어서 해당 동의 모든 선거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돼 있습니다. 투표구는 1개 투표구당 12 내지 13명의 사무원이 위촉되어서 투표 관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할 선관위와 협의해서 큰 선거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 노후로 인한 개·보수 지원 대책 등등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의 관리주체인 시 소유 경로당은 현재 구에서 예산 편성해서 건물노후에 대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한 관리대책은 공동주택 관리 그 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관련되어서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가 2004년 12월 13일 조례 제1903호로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 건축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양시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들을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보통 지원한도는 예산 범위 내 약 20%에서 50% 이내인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가 차등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 4억 4천 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계속 예산을 상황에 따라 신청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면서 운영하면 공동주택 내에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많이 나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께서 어린이공원 내에 시설 훼손 및 청소년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55개 있습니다. 구도시에 30개가 있고, 신도시에 25개, 이 중에 21개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이나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안구에서는 당직자의 야간순찰 시 꼭 밤에 어린이공원 순찰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관할 지구대와 자율방범대 협조를 받아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고, 또한 범죄예방형 CCTV를 범계동 어린이 9호공원 앞 등 5개소에 우범지역에 설치가 돼 가지고 많은 청소년 탈선 예방효과를 거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림동의 어린이3호공원 화장실 경우 권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철거 요구가 있어서 청소년 보호를 해서 2005년도에 철거 완료가 되어서 기이 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 어린이공원 내에 각종 운동기구나 화장실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9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청소년 범죄 예방은 물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지기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 개진이니까요, 다른 것보다 우선 그 공동주택 노인정은 지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이 생겼다 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은 아니고, 지금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에 대한 문제는 인식이 가지만 노인정이 지금 방수가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도심이나 신도시에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자비 부담의 기금을 마련해야 만이 시 예산을 받는다는 그 조건하에 일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긴급 보수할 경로당 같은 데 방수가 새 가지고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것을 일년 동안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내 말씀은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청장님이나 시에서 이 공동주택조례안의 그 지원조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그것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처음 발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긴급, 경로당 같은 데는 같은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같은 노인들이 65세 이상의 혜택을 받을 모든 법적 권리가 있는데 꼭 공동주택조례안의 지원조례를 받아야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예외조항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올해 지난 2006년도 예산이 다 편성돼 버리고 그것을 다시 2007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유층의 아파트 단지에는 관리 실태도 좋고 기금 납부도 잘하고 있고, 그러나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단지 자체 관리자체도 아주 어수선, 지금 상황을 살펴보시면 알지만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 간에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 심화가 심해 가지고 누가 책임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다 보조 신청 같은 것 하는 것도 먼저 앞장서서 빨리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런 서민들 아파트들만 자꾸 처진다 이거죠.

무슨 소린지 잘 알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 이런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예시를 하나 건의를 해 주십시오.

조례를 만드실 때 그런 것 넣으시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다 연구 검토된 줄 알았더니.

제가 무슨 소린지 알았고요. 이 문제는 기본 원칙이 있는 거고, 예산 사정이 좋으면야 개인 집까지 다 수리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원칙에 따라 예산 사정에 따라 하는 순위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하나들은 공식화시키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면 해결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보고 상에서 얘기하시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건 저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부탁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아시고.

또 어린이공원 관리실태에서요, 지금 저희 부림동에 3호공원이야 잘되어 있고, 4호공원 같은 데 가면 얼마 전에 제가 판단을 가서 해 보니까 화장실도 지금 그것을 나무로 막아 놓았어요. 화장실 문을. 미관도 안 좋고 주위 여건이 신도시 생긴 이후 소공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까지는 관리실태가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본보기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께서 동안구 청사 주차장 건에 대하여 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신 내용이 소관업무가 총무과이므로 염창석 총무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민원인 편의를 위한 동안구 청사 부설주차장 부족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에 부설주차장 부속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용 위원님께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청사가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실태를 말씀드리면 동안구청에는 지금 현재 지상에 54대, 지금 구정보고서 91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이 54대, 지하에 91대, 청사 앞에 1층에 민원실 주차장은 별도로 있는데 17대 해서 162대의 주차장 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직원이 162대, 보건소가 21대, 롤러기획단 20대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203대, 저희 관용차량이 27대, 그리고 1일 저희 동안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50대 정도를 추정해 봤을 때 전체 차량은 저희가 230대지만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280대 분량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것은 118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한양프라자 주차장을 실태 조사한바, 현재 총 580대의 주차장이 면이 있는데 지상 130대, 지하 1층에 200대, 지하 2층이 250대 해서 580대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 265대가 있습니다. 그중 저희 동안구청 바로 앞에 보건복지부가 들어와 있는데요, 직원들이 70대를 임차해서 거기는 월정 3만 5천원씩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양프라자에서는 저희가 100대를 임차했을 경우 대당 3만원씩 해서 일단 얘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 옆에 샤크존 이 있는데 거기는 총 700대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대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한 300대 공간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100대를 기준 했을 때 4만원씩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현재 주차장 부족 관련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많은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주변에 인근 오피스텔이 많은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차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또 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임차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대책으로 자구적인 방법으로 직원들을 종전에는 10부제를 임의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었는데, 주차장 부족한 관계에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요일별 5부제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 230대를 5부제로 나누면 1일 46대 정도가 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요일별로 차량스티커를 구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지금 부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동안구청 후정에 있는 지상 1층의 후면 54면에 대해서는 민원인 전용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실 바로 앞에 있는 1층에 있는 17면 등 전체 54면과 17면 더하기 71면은 민원인들 전용으로 일체 공무원들은 활용 못하도록 하고요.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활용해서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지하 1층은 91대입니다. 관용차량 27대하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먼저 오는 직원이 먼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하 1층은 관용차량과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전량 저희가 100대의 분량을 한양프라자 또는 인근에 있는 샤크존 주차장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최적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대응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건에 관해서 저희가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지 못한 관계로 향후 추경 시에 적극 반영해서 다소나마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좀 해서 저희가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석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법정동, 행정동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현황하고 여기에 어떤 행정상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지하고 향후대책을 같이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법정동 대비 행정동 구분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 건지는 전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강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창석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인 위원님께서 호암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는 학교 개교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여야 하는데 4월까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또 통학로 인 광산길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암초등학교는 석수1동 229-1번지 유유산업 뒤에 1만 1천 786평방제곱미터, 약 3천 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은 24학급에 1천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수가 약 한 550명이 학교에 다닐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저희는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장은 225미터가 되겠고요,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4월 7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 개교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포장만 하면 될 정도로 공사가 돼 있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4천 9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상비가 7억 2천 400만원, 공사비가 2억 2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학교 개교에 맞춰서 준공을 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광산길이 주통행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안양2동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쪽의 학생들을 대림아파트 앞에 그 지하보도를 통해서 광산길로 해서 학교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1월 16일 날 안양교육청 3층 상황실에서 안양시청, 경찰서, 만안구청, 동안구청, 교육청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광산길과 유유길은 도로 폭이 광산길 같은 경우는 평균 폭이 5미터에서 6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29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유길은 도로폭은 8미터이고, 노상주차장은 14면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통행길로 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이것은 6통, 거기가 석수1동 6통이 되겠는데요, 그 6통 주민들이 일방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또 그 지역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해 가지고 그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광산길에는 보도블록이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안전시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저속으로 다닐 수 있게끔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서 차량이 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유유길은 유유산업 유유교에서 앞에 거기서 보도를 한쪽 주차면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하고 또 거기서 호암초등학교 짓는 개설하는 구간 그 돌아가는 구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가드레일을 박아서 체인을 막아서 다닐 수 있게끔 하도록 일단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 주민설명회를 그 지역에 6통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삼성래미안 측의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렇게 개교 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원래 계획 말씀하신 호암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225미터 구간에 대한 것과 별도로 2월 말에 공사를 입찰해서 3월 중으로 지금 후에 설명해 주신 유유길 97미터, 폭 2미터 그 다음에 광산길과 연결되는 체인형 가드레일 설치구간 65미터, 이것은 별도의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전부 다 개교 전에 끝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은 개교 전에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기 주차장을 폐쇄하는 관계 그 14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14면이 있는데 주차장 폐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드체인 설치하는 것도 이게 주민이 일단 이해를 해줘야 설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그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면 아직 주민들 동의 구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유길에서 광산길과 접하는 접속도로 우회전 해서 들어가는데 그 일부 구간이 체인형 가드레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 나오는가 보죠? 초입에?

초입에는 보도가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 거기 윗길에서 합류하는 부분.

합류부분에서 초등학교 진입로 공사구간까지는 보도를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니 그 구간 중에서 65미터만 지금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전체 65미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구간 설치 못하는 구간에 어떤 사정이 있느냐고요.

그 구간에도 지금 체인 67미터 한다는 구간이요, 그 구간에도 주차면이 있습니다. 주차면이 있고 거기는 공장, 공장 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가드체인이 설치 가능한데요, 거기 주차면 없애는 게 제일 문제죠. 유유길하고 그 가드체인 설치하는 구간하고.

그 다음에 광산길에서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데 일방통행하는데 주민들이 일단 불편함을 얘기하고 계시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 서 당연히 불편함을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삼성산 쪽으로 돌 수 있는 하천 쪽에 도로 확보가 필요하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참 돌아나가야 되니까요. 유유길로 나가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편한데 중간 정도에 지금 도로 하나 있죠? 광산길 가운데쯤에.

중간에 있는 길은 좁아서 차가 다니기에는 어렵고요, 삼성천변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유산업 앞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가서 일방통행길로 정해도 조금 현재와는 틀리죠. 불편이 조금 최소화되겠죠.

일단은 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하나 더 이것을. 이게 언제 우리 구청으로 이 문제 의 대책을 요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1월 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그때쯤 왔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설명드릴까요?

잠깐만요. 2006년도 1월 초에 이것 통보를 받았다?

네.

안양시 참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초등학교 내는 데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자치단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거고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면 다른 차원의 얘기고, 현재 학교가 들어서면 이게 꼭 호암초등학교뿐 만 아니라 항상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양지역에. 통학로 문제가 어디 지역에 여러 번 얘기 나왔던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부랴부랴 주민들이 꼭 들고일어나야 통학로 문제들이 대책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유원지사거리를 횡단해서 오다 보면 보도가 있고, 유유산업길 지금 보도 설치하고 그 광산길 67미터 가드체인 설치하고 그러면 통학하는 데는 제일 유원지사거리 횡단하는 데만 문제점이 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적에는. 그런데 횡단하는 데 아이들의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광산길 저쪽 지하보도로 건너오게끔 유도를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저희에 그런 것을 빨리 계획을 알려주었으면,

그렇게 교육청에다 지금 떠넘길 일이 아니고요, 학교가 들어서고 나서 기반시설과 주변에 통학로 무슨 도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 안 해 주었다고 해서 교육청에다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유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지하차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로 가면 거리는 상당히 멀죠.

지금 안양2동 유원지 일대에 해관보육원부터 시작해서 삼성아파트 일대 뒤쪽의 주민들이 다 이쪽으로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건데 새로 학군이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삼성천 따라서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학부모들을 오히려 유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지하차도로 가라고. 그래서 그러면 광산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초기단계에 초등학교를 한두 달에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대책이 이렇게 조율이 전혀 안 됐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걱정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제가 안 게 이동순시 때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경찰서, 시청 여기까지 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최종 공문을 보낸 게 이것을 구청에 떠넘긴 게 1월 달에 떠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까지 전부 합쳐서 제가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제가 안 게 이동순시 때 알았으니까 요. 이게 더 할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나가 보고 얼마 전에 또 시장님 모시고 나가 보고 현지 답방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산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또 광산길이 일부가 아까 유유길에서 꺾여지는 데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황도로입니다.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남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주관부서인 교육청도 실제 우리 건설과하고 구청하고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은데 공문을 턱 보낸 게 1월 달에 보냈어요.

구청장님! 그 사정을 제가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게 학교 지으면 관련 부서들 전부 회람들하고 하면 이 도로가 시청에서 할, 도로과에서 할 부서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에 회람을 해서 이 통학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 달라,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든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시에서 일을 해버리고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구청 관리니까 구청에서 도로 책임져라,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할 도로가 아니면 이 통학로가 구청에 도로과에 얘기해서 건설과에 진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않고 있다가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안양시에 학교 지어놓고 통학로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잘했고 못했고 간에 핑퐁하는 모습 자체가 참으로 답답한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교육행정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손발이 안 맞고 나중에 민원을 꼭 제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산동도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청 도로과하고 구청에 건설과하고 다음에 학교도 만들어질 것도 있고 협조관계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 본청에도 요청을 하십시오. 분명히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 폭 같은 경우는 사전에 같이 참여해서 의견 내거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 관련해서 어떻든 주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당장 또 안 되면 중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또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정비사업 설명과 그 다음에 협심새마을금고 보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1번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총면적이 1만 9천 563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약 5천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괴석 포장이 1천 277미터, 경계석이 5천 176미터, 볼라드가 351개소, 조형물로 해서 ‘안양의 창’이라고 그래 가지고 12미터 곱하기 12미터 해서 1개소, 분수 2개소, 기타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광장설치가 769평, 소공원이 270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24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124억은 포장이 87억, 하수도가 19억 6천, 상수도가 5억 5천, 그 다음에 한전 지중화 사업하는 데 24억이 드는데 저희가 안양시에서 12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124억이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감리업체는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 해서 감리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시공업체는 조경하고 일반 토목하고 해서 내일 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찰이 있으면 다음주 계약과 더불어서 다음 주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공원 조성하는 곳이 먼저 우리 체비지를 정리하고 있는 그 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가는 선정된 거예요?

바닥은 한 거고, 안양의 창은 성균관대 김유일 교수님이.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양의 창’ 저 작품 위치가 어디 쯤이에요? 역전 쪽인가요? 아니면.

광장.

광장이 어느 방향에서.

원앙예식장 그 앞에가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원앙예식장에 옆에 보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서이면길에서,

어느 방향이라고 물어보는데, 이상인 위원님이.

그러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위치가. 방향이 어디요?

그쪽 나오는 방향에서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안양역사 있는 데. 그쪽으로 방향이 서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폭이 1미터, 1미터 이렇게 해서 12미터 12미터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리 해 보세요. 그 명칭은 괜찮은 의미를 살렸는데 전혀 안양을 볼 만한 창으로서 의 가치가.

지금 이게 왕궁예식장 여기가 되겠고요, 거기 나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분수대 가운데 여기 설치된 건데요.

분수대가 어디예요?

여기는,

과장님! 이상인 위원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얘기해.

됐습니다. 됐어요. 일단 저런 이름을 붙이는 외국에 가면 거리들을 종종 보는데 최소한 그 창을 통해서 뭔가를 상징하거나 어떤 의미를 소통할 수 있거나 안양의 관문으로서 보이거나 창으로서 의 이름 값을 말하자면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냥 작품명만 ‘안양의 창’이지 실제 안양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원래 저런 광장을 설치하면 사실 역까지 보행을 전체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차를 밑으로 다닌다든가 해서 전체가 광장이 안양역하고 사실은 그런 문화로 간다면 이 차도가 사람들이 광장을 만들어놓고 또 앞에는 도로로 지나가고 또 역을 건너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설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면 안양역까지 전부 다 도보로 광장으로 연결이 됐어야 맞고, 그것을 2층으로 계단을 하고, 도로 약간 낮추더라도 그런 방향이 맞다. 그렇지 않고 광장 해 놓고 앞에 차가 또 역 앞으로 통행을 강행하면 기능이 확 떨어져버린다.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살려내기 어렵지 않겠나. 삼거리에 교통체계를 유지하면서 광장을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개념 도입할 때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확실하게 느낌을 주거나 편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취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면 두 개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오히려 불만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수행할 때 그 정해진 목표에 확실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목표달성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저 광장은 큰 의미로 보면 안 되고요, 좁은 의미로 거기 1번가에 놀러온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