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김종화 의원입니다. 1999년 11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행정관리국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구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및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거나 신설함으로써 수수료의 종목을 전면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여 수수료징수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90년이래 장기간 미조정된 비현실적인 수수료 금액을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수수료와 물가상승지수를 감안하여 적의 조정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형평성 확보 및 수수료요금 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만 심사결과 별표2의 나항 9호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현행 55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물가상승 요인과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신청 시 1억원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