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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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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의 기본현황 같은 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어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99년도 예산편성 기본현황하고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현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진폭이 너무 많아요. 이유를 자세히 물을 것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복지시설 문제에서 어린이집이 99년도에 90개소였다가 2000년도에 100개소로 늘었는데, 면적은 작년도에 1만7,792에서 3만780m2로 늘었단 말이에요. 10개소가 늘었는데 거의 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면적 자체도.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신빙성이 없게 보이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940세대에서 이게 1,683세대로 급증했고 의료보호대상자도 1,615세대에서 2,584세대로 배 정도씩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을 기본현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