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환 의원 발언

여기 용어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2조 정의에서요, 용어 정의.

하수급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용어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용어가 없었을까요? 하도급에 있는, 원청 밑에 있는 것인데 하수급인이라는 단어가 좀 부드럽지 않지 않느냐.

최저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서 어감상부터도 좀 부드럽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그런 점도 있죠?

아니 약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수급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런 면도 있다, 얼른 봤을 때.

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5조 위원회의 구성 있죠? 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이거든요.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두 분이면 두 분, 9명 중에서 추천위원이 몇 분인지 돼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은 명수를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어디에나 위원회에 전부다 명수를 정해 놓는데, 두 분이면 두 분 정도의 가장 기본.

구의원 추천은 거의 다 반드시 되는 거죠. 구의원 두 분 했는데 한 분만 하겠어요? 위원회 하는 거 보면 기본이 9명인데 구의원 두 명씩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두 분 올라갔는데 “두 분은 안 됩니다, 한 분만 하십시오.”라고 해서 다른 분 올려주겠어요? 여기는 위원의 수를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분이면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 줘야지, 여기는 안 해 놓고 한 분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속에 숨은 뜻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이것에 대해서 오가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얼른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했을지언정 우리가 느낌이 그렇다.

대안을 찾지는 못했는데 그 대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지금 봐서 어떤 사전적 의미의 대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안적인 요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올라온 조례안을 보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면 어떤 방법들이 있겠느냐, 서로 연구해 보자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고, 지금 나한테 대안을 내놓으라.

위원 백남환입니다. 발의자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이 발의하셨는데 발의자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발의자의 뜻이 묻어나 있어야 된다고 해서 발의자이신 이봉수 위원께 그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그게 괜찮다고 하시면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 백남환입니다. 의원발의를 해 있는데 이것을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정발의를 하자는 거예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 끝내자는 이야기고,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 자체는 조례 제정입니다. 그렇죠? 조례 제정에 보면 용어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하도급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례 제정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민간조례 제정에서도 재위탁, 재계약을 어떻게 보느냐. 용어해설집에 해설을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해설을 차수급인을 원청으로부터, 원수급인으로부터 밑에 받는 것을 수급인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용어풀이집에 풀이를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서술을 해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할 때 “갑”이다, “을”이다라고 정해놓고 “갑”은 누구 누구 누구다라고 서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관리 조례도 사용인 등등을 써요, “등”을. 그러면 누구 누구다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풀어서 서술해 놓고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법에 이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그것이고,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것은 편견이에요. 자, 그리고 법이 그것을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용어풀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하수급인이란 무엇이냐, 나와 있잖아요. 원수급인이란 무엇이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쓰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는 기본의 상위법에 준해서 준칙을 가지고 쓰라는 것이지 용어를 풀이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쓴다 이 말이죠. 정 그렇게 그 용어풀이가 더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용어가 없다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흔적이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너나 나나 서로 노력에 의해서 노력의 결과물로 표현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오니까, 서울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색깔이. 마칩니다.

단어라는 것은 신조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신조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고 인테넷에서도 신조어가 있는 것이지. 자, 어디 어르신복지과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로 했잖아? 그런데 복지를 왜 집어넣었느냐고. 서울시가 다 전부다 어르신장애인과로 했단 말이야. 우리는 복지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더 듣기 좋아?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을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업체의 하수급인이”를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구의원”을 “구의원 2명”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농수산물시장 환수 및 양곡도매시장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998년 개장하여 16년째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청과와 농수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시장 사용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마포구에 통보하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 환수 후 양재동에 소재한 양곡 도매시장을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양곡도매시장 이전 추진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한 월드컵경기장 삼거리가 상습 교통정체 구역으로 양곡도매시장이 들어설 경우 시장을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매연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포구민은 지난 수십 년간을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썩은 냄새와 악취 속에서 참지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게 위로와 보상은커녕 오히려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환수하여 이곳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마포구민에게 또 다시 아픔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민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월드컵시장과 더불어 국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마포구 전통시장의 명물로서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존치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의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양곡도매시장을 유치하려는 서울시의 계획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