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나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건축디자인과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500만 원은 2015년도 지역복지사회 우수기관 표창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8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중지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2만 원 증액으로 전체 1,318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및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중지에 따른 국비와 같이 도비부담금 1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10만 원, 가사 간병도우미사업 193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5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지원 접수비 1,020만 원으로 전체는 1,1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행복나눔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9억 6,541만 원보다 6억 9,820만 원이 증액된 276억 6,3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1,856만 원 감액된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금 2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17만 원 감액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3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 접수에 따른 도비지원비 1,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운영위원 증가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252만 원, 지역사회협의체 우수기관 포상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및 195쪽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사업 시범사업 중지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눔으로 더 행복한 김천 복지박람회 개최 사업비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복지박람회의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시민 복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른 1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노후 수전설비 교체비 4,554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증액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및 198쪽입니다. 이는 반환금으로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집행잔액 등 6억 9,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천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 증액된 23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76만 원, 순세계잉여금 9,20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763만 원, 의료급여 현금사업 9,449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 138만 원 포함 전체 9,6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2,415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9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천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 증액된 23억 3,300만 원 편성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8228;도비 보조금 및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 금액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 95만 원,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1억 1,812만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 172만 원 및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반납금 9,219만 원 포함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40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7쪽입니다. 세입 순세계잉여금 1억 9,3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아까 우리 회의 초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제척사유가 되는 사안을 미리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주세요. 왜 그런가하면 지난번에 본인도 모르게 그 건 뿐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도 제척사유가 되는데 본인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라서 제척사유를 통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가 모르고 한 것을 나중에 제척사유니 뭐니 다른 소리나 하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제척사유 되는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위원이 검토하셔서 이 과는 해당이 되니까 참여 안 하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있는 데서 나가라고 하면 입장 곤란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2,626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116만 7천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590만 3천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과는 추경예산은 3억 9,136만 5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로 80.5%가 편성됐고, 3억 1,329만 2천 원이 편성되었고 재무활동비로 7,807만 3천 원으로 19.95%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 기정예산액은 71억 3,73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9,136만 5천 원이 증액되어 75억 2,8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 분야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지원입니다. 2천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천만 원, 시비가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감호시장, 지금 감호시장이 워낙 낡아서 화재 위험도 있고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나중에 철거할 때 보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지원시설 분양 공고입니다. 1,500만 원 시비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1만 2천 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월달에 홍보를 하고 7월달에 전체 분양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403-02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이 1억 8,17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6,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1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인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LPG 호스를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700가구 정도 편성해 놨는데 국회에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0가구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402-01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고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이 2억 7,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억 9,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계상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어모에 스마트그린빌리지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있는데 2015년도 이전에는 52가구가 되어있는데 올해 30가구가 더 추가로 신청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하고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사업 시행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자기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이것은 추가 신청분 30가구에 대해서는 승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반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오수 중계펌프장 위탁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2,73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2단계 일반산업단지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가는 오수 중계 펌프장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 환경사업소에 거기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기정액이 2억 5,450만 원이 됐는데 이게 1억 1,114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3억 6,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분 2,340만 원에 따른 시비 추가분입니다. 65세 미만은 90만 원을 주고 65세 이상은 5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도 감독에 기정액에 594만 원 편성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79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우리가 경북형산학관 일자리 한마당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5천만 원이 행사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는 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경북형산학관 일자리 한마당입니다. 이게 1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구인구직 박람회를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게 5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입니다. 이게 기정액은 4천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도비 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5천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천만 원이 삭감돼서 4천만 원 편성됐는데 이 천만 원이 삭감이 되면 예산 성립이 도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5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할 때 천만 원을 집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9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운영수당에 40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입니다.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만 원, 치비 100만 원입니다. 301-09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급식 제공에 52만 5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김천혁신도시 발전과 노동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데 7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 해서 50 대 50입니다. 이것은 2월달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부분은 민간이전 부분에 이게 다 추경예산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안착 및 산업재해 예방사업에도 국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 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우수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탐방에 국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전국 일자리 대상 및 지역 일자리 한마당 행사에 1,5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따른 일자리창출 최우수상 받은 데 부스 만드는 것입니다. 사전에 집행은 우리가 부스 설치해서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집행하려고 1,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읍&;#8228;면&;#8228;동 취약계층에 집수리, 산책로, 등산로, 공원 정비하는 인부임입니다. 당초 기정액에 1억 890만 원이 편성됐는데 3,025만 2천 원이 증액돼서 1억 3,915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에 8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2,8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시제품 홍보하고 디자인하고 도안하고 이런 쪽에 사업 지원비입니다.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인데 기정액이 2억 8천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2천만 원이 증액돼서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나눠져 있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이게 기정액이 2억 9천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6,77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2,2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은 뭔가 하면 한국노총김천시지부에서 김천산업단지 원스톱 고용촉진 인력 매칭사업을 했는데 이게 기업체 직원 채용 부분이 많이 없어서 취업률이 낮아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취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납분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어서 하반기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420만 원, 도비 54만 원, 시비 126만 원입니다. 이것은 4대보험입니다. 자체 고용자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기업이 김천에는 16명 정도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 기업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경영 기술이나 마케팅 등의 경영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스마트공장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5천만 원 계상해 놨는데 국비 3,750만 원, 도비 375만 원, 시비 875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단에 계양정밀이라고 있습니다. 계양정밀이 IT 기술도입 부분으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앞에서 IT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고충건의사항 및 처리 지원에 401-01 시설비입니다. 2016년도 유치기업 지원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게 6,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비가 1,950만 원, 시비가 4,5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대광동 아이씨랜드코리아 주변에 아스콘이 전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헬스장비 구입입니다. 3천만 원 시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복지회관 헬스장에 회원들이 많습니다. 현재 5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고 수시로 오는 사람이 많아서 헬스기구가 모자랍니다. 러닝머신 외 9종 설치해주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입니다. 802-01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국고보조 반환금은 6,10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 2,204만 7천 원입니다. 작년에 경북보건대학하고 한국노총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156만 2천 원입니다. 이것도 15년도에 인건비 지원하고 남은 국비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총 1,702만 8천 원이 반납되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613만 8천 원이 반납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월 70만 원씩 주는데 작년에 5,25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315만 7천 원입니다. 인건비가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자리투자과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과 직원들도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증액 2,800만 원 됐는데 여기가 어느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에는 예비 있고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비는 에제르평생교육원이 아포에 있고 또 효와 사랑이라는 것이 선정됐습니다. 이 두 군데 예비사회적기업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군데에 왜 증액이 됐느냐를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이 갈릴리하고 김천황악산호두법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에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려와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뭘 지원해 줍니까, 예비사회적기업에?

여기 이렇습니다. 시제품 만들어내는 홍보비하고 디자인하고 판로 개척하는데 도안,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2억 8천인데 이것 다 통털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8228;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자기들은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그냥 예산만 퍼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양산될 수 있다,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취약시설 정밀 안전진단비 지원 해놨는데 감호시장이 사실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거기에 워낙 시에서 가게가 몇 개죠?

88개 정도,

예, 88개인데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10가구 되고 점포 임대 내고 있는 게 다 해서 2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이야기는 안 하겠고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감호시장 시유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유치과에서 해온 것을 보니까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입자라는 것은 시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88개 점포를 하나가 두 개도 가지고 있고 다섯 개도 가지고 있고 세 개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개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사람들하고 계약서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2년 후에는 시에서 필요할 때 비키라고 할 때는 비켜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사람들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죠. 지금 그 계약서를 어물어물해서 제대로 안 해놓다보니까 안 나가고 있으니까 들어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는 되어있는데,

아니, 되어있는데 기한이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체결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2년 후에는 비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므로 해서 주위 사람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시 재산을 몇 사람 때문에 묶여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려우니까 그분들도 보호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입자하고 어물어물해서 날짜 기한 넘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갔으니까 확실한 계약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호시장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분들하고도 계약을 해서 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도 투입되면 투입돼야 되고 시 재산을 그냥 묵혀놔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 여기 계시는 분 누구라도 다 세입자하고 하려면 계약서대로 해야 되지 계약서가 명확하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10년, 20년 오면서 계약서를 해마다 기간이 되면 재계약, 재계약 계속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놔서 이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감호시장이 시 재산인데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와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단체들은 어느 어느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경총에서 하나 빌려있습니다. 우리가 경총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고 우리가 일자리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세 개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자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 관리를 하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건평이 꽤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남는 공간들은 없어요, 거기에?

남는 공간은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만든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에 설치했다가 도서관에서 철거했습니다. 율곡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철거해서 그 부분에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는 다른 것을 해서 헬스장을 더 늘리려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어차피 헬스기구 보충한다고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데 헬스장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사용해요, 아니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1인당 좀 적습니다. 3만 원씩 내고 있는데 3개월 내면 10% 정도 깎아주는데 회원이 한 50명은 정식 회원으로 등록돼서 매일 오고 있고 또 수시로 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근로자들이 밤에 야간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사용하면 회비 받은 것으로 헬스기구들을 보충해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헬스기구 보충해 달라 한다고 보충해 주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헬스기구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월회비가 2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 갖고 헬스장 좀 고치고 또 거기에 밤에 퇴근하고 난 뒤에 시간이 연장돼 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거기에서 소진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개인 헬스장들은 보면 영업을 하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는 다 물론 회원들이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회원들이 적으면 헬스기구를 오래 써야 되고 회원들이 많으면 회비를 받아서 기계가 부서지면 교체를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헬스장 기구가 오래 뢨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놨는데 지금은 한 50명이 동시에 들어올 때는 헬스기구가 적어서 뒤에서 대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렇습니다.

3&;#8228;4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공단 안에 있으면 야간 일 하는 사람들은 낮에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야간 들어가기 전에 와서 운동하고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50명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있으면 회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시간을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다음부터는 헬스장은 한번 기구가 들어오면 더 이상 갖다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쳐서 장기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잔고장이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혹시나 고장이 나면 사람 다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성해서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05쪽에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과 동일한데 제가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말을 빨리 하셔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아까 개발비 지원하는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포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만,

예비사회적기업 효와사랑이 있습니다.

효와사랑.

예, 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효와사랑이 중앙시장 쪽에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압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중앙시장 쪽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 뭐하는 데에요?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시장 쪽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예.

모암동.

중앙시장 1길 3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이게 병 간호, 간병인 서비스하는데 사람 대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간병인 모집해서 서비스하는 데네요?

예, 취약계층에.

예?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자, 또.

에제르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어디요?

에제르평생교육원.

여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포에 있습니다.

아포, 평생교육원?

예.

여기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노인들 요양원도 하면서 노인들 평생교육을 하고,

그 다음 또.

그리고 삼산이수입니다. 이것은 영남대로에 있는데 이게 그것입니다.

연극하는 데, 또 넘어갑시다.

그리고 황악산호두법인입니다. 황악산호두영농조합법인. 여기는 호두 가공 판매입니다. 대항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효와사랑에 대표가 누구에요?

이광헌 씨입니다.

삼산이수는?

노하룡입니다.

황악산영농법인은?

임정부 씨입니다.

효와사랑은?

효와사랑은 이광헌입니다.

에제르는?

에제르는 최정선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라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하는데 돈을 3억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회적기업 등록하면 돈을 주고 여기에 사람 쓰는 것까지 돈을 또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돈들을 전문적으로 서류만 맞춰서 하는 사람들만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이분들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선정 기준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확정돼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심사는 당연히 해야 되죠. 선정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기준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효와사랑같은 것, 에제르평생교육원 같은 것 일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다 틀리는데, 사업 내용이.

효와사랑이라는 데서는 간병인을 모집해서 그 간병인을 병원으로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보내면 그분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간병인들이? 무료로 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돈 주는 것으로 무료로 합니까? 돈 받죠?

예, 돈 받습니다.

돈 받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그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데서 등록만 되면 돈을 준다,

그런데 받는 것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왜 굳이 에제르라는 민간단체에서 평생교육을 나이 많은 사람들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에 가는 나 많은 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위원님 이야기는 맞는데 이렇습니다. 효와사랑 같은 데는 사무실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악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 시민의 혈세,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이런 데서 빠져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한번 가보세요. 저하고 끝나고 네 군데 사무실에 가볼까요? 사람 없어요, 한두 사람 있겠지만. 왜 그렇게 앉아서,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것 아니라는 판단이 나면 부서장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서류가 맞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주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쓰는 종사자들 인건비죠?

그 사무실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돈 주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돈 주고 이 사람들 가서 공짜로 안 하고 돈 받고, 이게 바로, 이런 것 조금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묻겠고 제가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에 보시면 여성기업인들 경쟁력 향상, 열심히 해서 여성 기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8,6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여성기업인 향상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성기업에는 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500만 원이 재작년에 편성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조례를 변경 못해서 보조금 주는 조례에,

이 500만 원은 어디에 씁니까?

여성기업인들이 16명인데 이 사람들이 경영기술하고 마케팅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쪽에 여성기업 잘 되는 데 가서 워크숍도 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성기업을 향상시켜서 우리 김천을 정말로 바꾸고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있다면 이 일자리창출 자체에서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이분들을 좋은 데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교육도 받도록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 500만 원을 누구한테 줍니까? 여성기업인들한테 500만 원 주잖아요? 모이면 밥값에 다 쓰고 없는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이런 행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 돈은 밥값 지원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합니다. 안 하고,

서류야 어떻게 맞춰도 다 맞추죠. 회계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금액 가르쳐주고 뒤에 서류 맞추는 것인데 그것 못하는 사람이 그 돈 받아갑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데 해가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헬스기구, 그 헬스장에 가보셨어요?

예.

헬스장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헬스기구 중에 고장률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러닝머신 외에는 전부 쇳덩어리고 스프링입니다. 고장날 게 없어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업 전선에서 일을 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근로자의 대표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회관하고 한마음체육대회 뭐다 해서 시에서 한국노총에 돈을 그만큼 주면서 헬스기구까지도 3천만 원씩, 그분들 끝나고 나면 체육관에 가시라고 하세요. 너무 잘 해놨습니다. 왜 이분들이 여기에서만 헬스를 해야 됩니까? 어떤 고장이 있는데요? 러닝머신 한 대 들여놓으면 일반 사업장에도 최소 7년 이상 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수명이. 자꾸 사주고 이런 것들을 왜 시민의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많이 지양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전화해서 한국노총에서 전화오도록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막 퍼주는 것 그것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과라면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무엇을 사람을 모아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 예산을 5천만 원, 5억이라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하는 과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기업에 돈 주고 근무하는 사람 돈 주고 헬스기구나 사주고 이게 여성기업 함양하는데 5천만 원도 아니고 돈 500만 원씩 주는 이게 일자리창출과입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02쪽에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많이 삭감하네요?

예.

1억 9,500만 원.

예.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 하는데 보조금 주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들어와서 보조금 주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재작년, 그 앞까지는 좀 됐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어모 스마트그린빌리지 추진하는데 당초에 도에서 52가구는 4억 4천만 원 해서 명시이월 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 추가로 한 이 사람들이 30가구, 52가구인데 30가구 더 늘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본예산에 편성시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어모스마트빌리지에 나가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구 준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올해 한 것 그것은 예산 삭감하자 해서 우리도 나가서 본인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구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지열 같으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있고 기반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30가구에 1억 9,500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4억 4천만 원 지금 되어있습니다.

4억 4천만 원이 아니고 기정에 2억 7,500만 원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4억 4천만 원은 따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되어있는 것은 그린홈 100만 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정에 되어있는 것이,

예, 2억 7,500만 원 되어있습니다.

100만 호 하는데 2억 7,500만 원 되어있네요.

예.

4억 안 되어있는데요?

4억 4천 따로 되어있습니다.

아, 다른 과목으로?

어모 스마트그린빌리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모 스마트빌리지 신청 가구가 내가 알기로는 한 120,

52가구입니다. 되어있는 게, 계약한 것이.

거기에 그린스마트빌리지에 신청한 세대수가 전체 약 120가구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린홈 100만 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30가구, 40가구 되겠죠.

52가구입니다. 되어있는 것이 지금 사실상 120가구가 아니고 52가구이고, 정식으로 계약한 것이, 나머지는 정식으로 계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52가구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빨리 진행 안 된다고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진행하려는, 100가구 안 있습니까? 다 모아서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되면 자기들은 돈 준 땅값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지금 현재 부지 조성도 착공을 거의 안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런데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이 당초에 내가 알기로는 12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서 중간에 포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세대수가 확정이 돼서 건축을 해야만 이 사업을 예산편성이 돼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이 사람들이 도에 해서 승인받을 때는 자기들이 진행해서 작년까지 이루어진다 해서 4억 4천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도저히 안 이루어져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작년에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반납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납이 되면 다시 새로 받지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끌고 갈 때까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업을 신중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외에 다른 과목으로 4억 예산이 되어있다면 그린스마트빌리지 현재 조성은 거의 중단된 상태인데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예, 안 되면 연말에 반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산건위에 녹음과 속기를 잠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마음갖기 체육대회에 천만 원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천만 원을 못 받는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게 아니고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천만 원을 시비를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도에서 천만 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4천만 원을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도에서,

그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대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천만 원 깎고 3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비 천만 원 있고. 그래서,

과장님!

예.

도가 우리 보다 예산이 더 많은데 잘 사는 데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못 사는 사람 보고 네 배를 보태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항에서 합니까? 이것도 사업도 아니고 체육대회 하는데, 돼지 잡고 소주 사서 마시고 치우는 것인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셔야 되지 자꾸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8 대 2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천만 원 올려주면 이번에 진행하는데 천만 원은 지출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게 조금 틀린 말이 있는데 도비 천만 원 해서 8 대 2로 내려와서 세워야 되는데 이 천만 원을 이번에 세우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만 원 안 세우면 돈 4천만 원 되어있는 것을 돈을 못 쓴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천만 원을 세우면 5천만 원 돼서 천만 원은 우리가 집행 안 하겠습니다. 4천만 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4천만 원 지금 시의 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천만 원은 도의 돈입니다.

예.

도에 천만 원 안 받고 4천만 원 안 쓰면 누가 득입니까? 이 4천만 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시는 게 낫지 근로자들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가 뭡니까? 족구 한 번, 달리기 한 번 하고 돼지 잡고 소주 사서 노래 부르면 끝인데 거기 주는데 이렇게나 담당 부서에서 이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천만 원은 지출을 안 하겠다, 그런데 조건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에 남기겠다고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게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과 사회복지에 큰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대비 29억 1,088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정책사업이 본예산 대비 19억 9,984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68.7%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3,716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인은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위생분야가 보건소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현원이 감소되어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16년 본예산 대비 9억 4,82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구성 비율은 32.57%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2015년 국&;#8228;도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1,088만 5천 원 증액된 1,247억 1,5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는 본예산 대비 5억 8,137만 7천 원 증액된 714억 318만 7천 원, 기금은 7,336만 원 증액된 8억 7,362만 8천 원, 도비보조금은 1억 8,277만 원이 증액된 160억 8,560만 1천 원, 시비는 20억 7,337만 8천 원이 증액된 363억 5,28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서 2,2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액 감액을 하였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6개월치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본예산 대비 1억 8,827만 5천 원 증액하여 38억 6,8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대상자가 증가 부분이 반영되어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급여 바우처사업이 82만 6천 원 감액되어 30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감소 부분이 반영되어 국&;#8228;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042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6,2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이 반영되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부족분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 인권상담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하여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이동 지원 서비스에 따른 운영비 증감분이 반영되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 1억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도비보조금이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경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므로 인해 그에 따른 확정 공문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활성화 사업비로 1,300만 원 증액하여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경로당의 건강증진 및 평생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부족분 1,3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본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으로 405만 2천 원 증액하여 7억 5,4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현재 502개소에서 율곡동 엠코경로당이 등록됨에 따라 추가 경로당 부족분에 대하여 국&;#8228;도비보조분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본예산 대비 87만 2천 원 증액하여 1억 6,20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증가분에 대한 국&;#8228;도비보조금 변경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소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비를 본예산 대비 322만 원 감액하여 6,1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경로당 수가 감소되어 그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2,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도내 경로당에서 인명피해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원수가 많은 약 50개소의 경로당에 CCTV를 시범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을 위해 2억 6천만 원 증액하여 7억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대항면 복전경로당과 신음동 3통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대항면 복전2리는 기존 경로당이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이 되어 부득이하게 인근에 신축하게 되었으며 신음동 3통 경로당은 인근 경로당과 거리가 멀고 이용 노인 수를 고려할 때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비 2억 9,323만 원 감액하여 9억 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감소되어 그에 따라 국&;#8228;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9,346만 원 증액하여 3억 6,1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증가되어 그에 따라 국&;#8228;도비 보조분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비는 본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하여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도내에는 시부는 두 명, 군부는 한 명씩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2,700만 원이 삭감된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 경로당 수가 다소 많은 점을 고려하여 두 명이 배치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득불 이번 추경에 6,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요요클럽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클럽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 1,041만 5천 원 증액하여 5억 5,9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서비스 대상자가 30명 증가되어 그에 따라 국&;#8228;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 관계가 약하거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계 개선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60명 정도가 되며 사업 내용으로는 심리검사, 상담, 단체요리, 나들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요양기관 급여 이용 지원비 1억 488만 2천 원 증액하여 40억 9,35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자가 9명이 증가된 부분이 반영되어 변경 내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4,878만 원은 218쪽 상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과목 경정 이유는 노인복지시설 도비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종사자 수당을 지금은 노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입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종사자에게 개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600만 원은 지원 대상자가 12명 증가되어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명성모의 집 노인전문요양원에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연창 안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보수기간 중에 사망하여 타 시&;#8228;군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장 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 이전 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비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타지역 및 유사사업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건립지역에 맞고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는 1,428만 6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북도 관리 시설인 무지개쉼터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848만 원을 증액하여 2,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종사자 11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은 과목 경정으로 지금까지 보조금에서 집행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비 1,171만 1천 원 증액하여 2억 6,47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어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4,774만 7천 원 증액하여 4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수요량 증가로 국&;#8228;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비 7천만 원 증액하여 2억 8,5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추가로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 지원비가 375만 원 증액되어 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아리 단체가 9개 증가되어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115만 8천 원 증액하여 1억 5,0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년 사업 지침에 의거, 인건비 3%, 급식비 1인 1식 300원 인상분이 반영된 기금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전담인력 4대보험 기관 부담금 580만 원 2천 원 증액하여 2,41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청소년사업 지침에 의거, 4대보험료 기관 부담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업 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사업기간을 1월에서 12월까지 함으로써 늘어난 2개월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맞춤형 보육 보조 인력지원비 4,1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7명에 대한 3개월치 인건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7억 9,719만 8천 원 증액하여 115억 3,2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국&;#8228;도비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비 8,769만 원 증액하여 9억 4,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단가가 인상되어 국&;#8228;도비 보조금이 증액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8228;공립법인 인건비 3억 5,499만 7천 원 증액하여 21억 2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국&;#8228;도비 보조분이 증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를 2억 990만 원 감액하여 8,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육 교직원 수가 감소되어 국&;#8228;도비 보조금이 감액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또는 교직원 수 감소로 2억 3,701만 6천 원 감액하여 10억 6,2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 교직원 수 또한 감소되어 5,733만 6천 원 감액하여 5억 2,36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도 보육 교직원 수 감소로 2,124만 원 감액하여 2억 2,57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역시 보육 교직원 수 감소로 2,160만 원 감액하여 1억 8,5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1억 1,263만 2천 원 감액하여 38억 3,2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영유아 1,72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8228;도비보조금 감액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특별교부세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말에 통보가 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 차등형 보육 지원비를 3,360만 원 증액하여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시설 1개소 증가로 국&;#8228;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간식비 3,69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에게 간식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항으로 우리 시에 소재한 세 곳의 양육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이번 추경 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700만 원 증액은 공공운영비를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3,704만 4천 원 감액하여 1억 2,7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억 5,965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854만 6천 원, 총 9억 4,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경로당은 거리 제한을 두고 신축해 주기로 했죠?

예.

거리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돼요?

보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인정하는 보통 그 거리는 다 되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만들어놓은 것은 면부는 1킬로, 동부는 500미터로 정해놨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데는 500미터 이상 된다는 얘기죠?

복전2리는 이번에 생태,

거기는 헐렸기 때문에 그렇고,

신음동 3통은 속구미에 하나 있기 때문에 1킬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요클럽은 뭐예요?

요요클럽은, 위원님,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216쪽.

요요클럽은 노인 문화활동 지원하는 취미활동이나 각종 프로그램, 또 봉사활동,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클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파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황악은빛합창단, 모듬북클럽, 김천은빛봉사클럽 이 세 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요가 무슨 뜻입니까?

영 올드, 영 올드 해서 젊음과 같이 어울린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알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에 종합장사시설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자료라든지 전국에 장사시설 근래에 지은 데는 다 가보고 거기에 지원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자료가 구비됐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이것을 주민지원사업 발굴, 하면서 용역을 천만 원 준다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봉산면 주민이 제일 잘 알든지 안 하겠어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이 봉산면에 그 주위에 다 다녀보고 해줄 것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뭐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이게 보니까 나오는 사업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어서 일단 용역을 한번 줘보면 새로운 게 발굴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봉산면에 뭐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고, 봉산면에 시의원도 있고 면장도 있고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을 협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용역 준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 다니면서 자료 있는 것 가지고 적어내고 돈 천만 원 주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것 지금까지 사업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러면 독거노인들을 읍&;#8228;면&;#8228;동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이 돼서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해서 거기에 나옵니까? 몇 사람이나 나와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명 계속 거기 출근하다시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왜그런가 하면 독거노인이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취미활동이라든지 인간 관계가 소통하고 만나므로 해서 더 즐거운 인생도 되고 그런 부분이 건강관리도 되고 하는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나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좋은 사업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도우므로 해서 건강하면 병원, 약국에 돈 덜 갖다주잖아요?

예, 상당히 인기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하고 봉산면에 사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역 준다고 해서 특별한 것 나오겠어요? 용역 주겠다는 발상이 안 맞지 않겠나, 우리가 지난번 6대 때 산건위에서는 울산이라든지 경주에 직접 가보기도 했어요, 버스 타고 그 현장에. 가보면 거기 시에서 그 군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주위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자료가 다 있거든요. 자료가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도 지금 봉산면에 여러 가지로 반대하고 있지만 자료 가지고 설득시키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보는데 또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복지위생과가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보건소로 가야 된다고 조직개편할 때 작년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돼서,

의원님 덕분입니다.

6개 과가 있다가 지금 4개 과로 됐는데 지금은 업무추진하는데 가뿐합니까?

예, 덕분에 가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복지위생과 업무가 그래도 업무가 방만합니다. 우리 시 전체 14만 인구에 노인들이 약 2만 명에 육박했는데 그 외에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노고가 많고, 지금 경로당에 지난번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양곡이 지급되는데 우리 시 예산이 약 1억 6천만 원 되는데 20킬로로 계산을 한다면 약 8천 개 되는데 왜 경로당이 면부에도 그렇고 시내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어모 남산리에 150호입니다. 거기에 경로당 하나가 있는데 1년에 쌀 7포가 나가는데 구례3리 같은 데는 전체 가구 수가 35호입니다. 거기에도 7포가 나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행정안전부 기준이 7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35호 되는 데는 말이 없는데 150호 되는 데는 면에 가니까 쌀을 주는 게 150호에도 7개, 35호 되는 것도 7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기준이 잘못됐다면 그냥 따를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인터넷으로 요청을 해서 이런 관행은 김천시에서 전국에 잘못된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만 농촌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도 쌀 농사를 잘 지어서 가격 인상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20년 전의 쌀값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농민들이 시에 와서 농림부에 가서 데모를 해야 이게 바뀌어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농촌이 살아야 김천시가 발전하고 김천시가 살아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다음 회기 전에 요청해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도 안 되면 계속 건의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가 안 되면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가능해요. 안 그래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애들은 밥을 적게 주고 어른은 밥을 많이 먹어야지, 안 그래요?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려고 꾹 참고 있다가 도저히 궁금한 것은 못 지나가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설명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메모는 여러 군데 해놨습니다만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노인정이 502개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노인정은 오래전부터 노인정이 하나두 개는 건립이 됐겠지만 노인정은 왜 필요하고 왜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되면 첫째는 대화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혼자 있기 보다는 서로 소통도 하고 이웃 간에 정도 나누고 그런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일 적절한 장소가 경로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현재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시대이고 현대 시대에서는 노인정이 필요로 하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천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고 잘 되어있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꼭 필요로 한 곳에 노인정이 지어지지 않는 곳이 아직까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면부에는 1킬로에, 동부는 500미터, 그런데 그 규정을 잣대를 갖다댄다면 꼭 있어야 될 곳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있습니다. 특히 황금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봐도 부지가 없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동네에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로당이 없는 동네가 있고 가구 수가 한 5&;#8228;60가구가 넘는데 노인이 40명 이상 되는데도 없어서 동네에서 겨우 들마루를 하나 짜서 하는 동네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양금동에 한신아파트 바로 옆에 한신아파트 담벼락을 끼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전에 할매 할배의 날, 경로당 없는 것도 서러운데 경로당이 없어 할매 할배의 날 행사를 못하나, 와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날 땅바닥에서 했습니다,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런데 그런 동네에는 반드시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도 동네에서 땅을 구입을, “땅만 있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바로 지어줍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정말 아팠었어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특출한 사람이 하나 개천에서 용 나듯이 하나 툭 튀어나서 동네를 위해서 5천만 원, 1억 희사를 해서 땅을 사서 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동네가 여기뿐만 아니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정도 규정이지만 예외의 그것을 적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그냥 강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면 한신아파트 담벼락을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한신아파트 경로당하고 불과 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미터 정도 되는데 이 노인들이 거기에서 한신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법령이 있다면 예외의 법령을 찾아서라도 꼭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좋은 세상에 노인들이 경로당 한번 못 가보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따로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종합장사시설 주민 용역사업비 천만 원은 그냥 일반 용역 주듯이 용역사에서 뭔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저도 지역구입니다만 특히 제일 가까이 있는 조익현 위원님 지역구이고 하니까 조익현 위원님하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용역 회사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에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분들하고 만나는 것하고 일반 용역에서 일반인들끼리 만나는 것하고는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꼭 이것은 부탁해서 관에서 강요하는 용역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같이 머리를 싸매고 하는 용역 쪽으로 꼭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으로 233쪽입니다. 생활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억 6,558만 9천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4억 6,958만 4천 원으로 83.03%로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9,600만 5천 원으로 16.97%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중 25억을 감액하고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비 28억을 감액하고 시비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국비 28억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할 예정이며 증액한 3억 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부담을 우리 시로 전입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 관할 45개 사업장에 대하여 온실가스 산정에 필요한 용역입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비로 당초 1억 8천보다 6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은 2013년 하반기부터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공동주택 및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생활쓰레기와 대형 폐기물 발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톤 정도씩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량보다 발생량이 많아 대형 폐기물 야적장 여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CCTV 구입에 4,200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상습 불법 투기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CCTV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입니다.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환경살리미 운영사업에 인건비로 4,7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오염원 감시활동 인건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7,6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8228;도비 보조 반환금을 1,9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3쪽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2억보다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3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 2억 2,585만 원이 감액된 39억 5,1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이자수입 385만 원을 증액하여 2,3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하여 연구 용역비로 당초 8,737만 원보다 3,615만 원이 증액된 1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당초 3,037만 원보다 375만 원을 감액하고 2,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 3단계시행 계획 수립에 낙본E가 추가되어서 연구 용역비로 3,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예산 1,534만 6천 원보다 385만 원이 증액된 1,9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 40억 9,034만 4천 원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8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항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비에 1억 3,500, 조마 구곡 하수관거 설치비에 8천, 김천시 06BTL에 3억 9,500, 388쪽이 되겠습니다. 대광처리분구 설치비에 3,700만 원, 증산 옥동처리분구 설치비에 2,200만 원, 봉산 태화처리분구 설치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김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부담분으로 예비비 성격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7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114억 2천만 원보다 이자부분 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7쪽입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이 국비가 42억 되어있는데 14억으로 하고 28억이 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감했는데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고속도로 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를 다 받아서 대행기관으로 주도록 당초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 도로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로공사로 넘겨준다, 그런 이야기죠?

예, 국비분만 주고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총 부담해야 될 부분이 올해 12억이 도로공사에 자부담은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도로공사로 넘겨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목을 28억 감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예, 과목 경정해서 28억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혁신도시 가로수 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인수 인계 다 받았어요?

지금 받아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로수 중에 특히 홍단풍 나무가 심을 당시에 날이 가물어서 활착이 잘 안 되고 아직도 보면 많이 골고 있는데 원둥치 자체가 껍질이 일어나고 말라서 갈라지고 했거든요. 위의 부분은 조금 살아있는데 그런 것 보셨어요?

봤습니다, 수피가 벗겨지는 것.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태를 관망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고 조금 더 회생 가능한 것은 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수피가 갈라지는 것, 예.

원둥치가 갈라졌다니까요. 이런 것은 안 살아붙거든요. 지금은 살아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게 성장할 동안에 못 성장하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 해서 바꾸는 게 맞거든요.

가급적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 지켜볼테니까 나중에 안 되면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나무 다 사서 심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참고로, 과장님, 오늘 대덕 수도산자연휴양림 계장님 나오셨어요?

거기는 따로 일이 있어서 안 불렀습니다.

중요한데, 오셔야 되는데.

제게 말씀하십시오.

한 번씩 나와야 바깥 구경도 하고 하지 자꾸 소외를 시키면 술이나 마시고 앉았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수도산자연휴양림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국장님도 참고로,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전부다 컴퓨터에 동시에 다 열어놓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하루 이틀만에 그달의 것이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예약이 늦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오토캠핑장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예결위에 가면 얘기할 것인데 최소한 몇 %는 우리 지역에 할애를 해서 지역민들도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데 꼭 하룻밤 자야 될 사람이 갑자기 온다든지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도 예를 들어서 기차 티켓도 다 여분으로 놔둬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시장님 찾아오셔서 누가 꼭 자연휴양림 구경도 하고 하룻밤 자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도 방을 만들잖아요? 제가 지역구에 있으니까 고통이 많습니다.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한두 개, 두세 개는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오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프센티지로 해서 그것은 다시 우리 김천시민한테 할애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고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사람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한테도 어차피 우리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적자 갈 때는 적자 보고 주는데 이왕이면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이제 홍보는 될 만큼 됐고. 다만 2&;#8228;30%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보생 시장께서 약속을 지킨 데는 지례 밖에 없어요. 대형 마트도 막 들어오고 땅값도 겁나게 올랐어요. 이제는 경제다, 지례는 이제 경제 맞아요. 부항댐 들어오고 휴양림 들어오고, 며칠전에 갔다가 대형 마트 물건이 바로 바닥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천시 전체에 그런 경제다, 라는 약속을 지켜줬었으면 시민들이 존경의 마음을 보낼 것인데 김천시에는 너무 어려워요. 국장님도 시내에 사시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황금시장, 평화시장. 우리 혁신도시 말입니다. LH하고 인수인계 다 끝났어요?

근본적인 것은 끝났고 하자부분은 시키고 있습니다.

공원에 나무 교체할 것 많잖아요?

예.

제가 전에 강변에 잔디밭이 아니고 자갈밭이라고 했는데 한 10전 이상은 들어내서 흙으로 바꿔서 잔디를 심어야 잔디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좀 힘이 들더라도 나중 되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나중 되면 이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갑니다.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정리하실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 베지 마세요. 큰 나무 베지 말고 작은 나무 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정말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저. 그것은 돈이 썩어빠졌다 하죠. 정신병자의 발상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서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지금도 욕 먹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석성대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 찾아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금숙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평생교육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425만 4천 원이 증가한 17억 6,3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120만 원이 증가한 16억 4,872만 1천 원이며 국비 2억 6,778만 7천 원, 기금 8,700만 원, 도비는 당초예산보다 5,250만 원이 증가한 1억 4,223만 6천 원, 시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30만 원이 감액된 11억 5,1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시민에게 자기계발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3층 강당에 설치된 빔프로젝트는 2006년 개관 당시에 설치되어 10년이 지나 현재 화질이 현격히 떨어져 빔프로젝트 구입 교체비에 500만 원과 앰프 및 스피커 보강 42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학습욕구를 반영한 교육지원 세부사업에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8228;면&;#8228;동의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지원에 행사 운영비 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계상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과 민간위탁금에 계상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6천만 원을 삭감하여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으로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에 성립 전 예산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세부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38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평생학습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에 성립 전 예산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 도합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행사운영비 1,7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 공모사업인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세부사업에 성립전 예산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2천만 원, 도합 4천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별관 및 대강당에 대한 지진 안전성 정밀점검 수수료 1,7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국&;#8228;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 국&;#8228;도비 잔액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1,30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8228;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1,167만 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시&;#8228;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3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량이 적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과가 평생교육원이죠? 평생교육원인데 될 수 있으면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공무원들 계신 분들이 잘 학습 지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민간으로 넘겨주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직원이 적은가요, 일할 게 크게 없어서? 밑에 보면,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밑에 보면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은 어느 단체에 줍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도의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은 부곡사회복지관하고 경북보건대학교 두 개 공모를 했는데 두 개 다 돼서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해서 받은 거고요,

부곡사회복지관하고 또 어디요?

경북보건대학입니다.

보건대학교?

예.

그러면 2천만 원, 2천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예. 그게 시비 천만 원,

그 위에 보면 평생학습 브랜드 구축, 이것은 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이것은 지동에 있는 에제르평생교육원하고,

잠깐만요, 지동에 있는 에제르평생교육원.

예.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지동에 있는 에제르평생교육원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또 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에제르라고 하니까 앞시간에 질문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운영비 받고 직원들 인건비 다 지원을 해주는데 또 이런 사업을 브랜드 구축, 무슨 브랜드를 구축합니까?

도에서 공모하는 명칭이 평생학습도시 브랜드구축사업으로 공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브랜드 구축이라면 무엇을 하는가 좀 상세하게, 글씨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 공모를 할 때 브랜드 구축이라는 사업은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서 얘기입니다. 용어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대답을 할 것 아닙니까? 책의 글씨대로 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게 고물 장사인지 수박 장사인지 알아야 따져보죠. 그런데 이 에제르 라는 데가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네 군데를 주는데 이 에제르 라고 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또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인건비를 시에서 다 받아서 이런 명칭 사업 하나 따는데 또 돈을 이렇게 몇천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타이틀 그대로 사회적기업인가, 사회적기업은 뭔가 하면 그만큼 득을 보면 이 사회에 환원도 할 줄 알고 봉사하는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챙기는 게 지금, 머리만 잘 쓰면 나랏돈은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라는 사고가 아직도 박혀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항상 도의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주로 서류는 공무원들이 다 만듭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이미 줄 데 정해놓고 만든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김천시 아이디어를 짜내고 김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 보조금 타주는데 일주일, 열흘씩 서류 맞추는데 거기에 공을 들여서 되겠습니까? 이 발상부터 우리가 고치고 가야 안 되겠어요?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공무원이 공모사업을 했다 그러면 천만 원이 들면 700만 원 정도는 가져와야 그 담당 부서에 잘 했다, 왜?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적게 보태니까. 그런데 거꾸로 해서 도에서 천만 원 받아서 시비 9천만 원을 보태는데 도비 천만 원 가져왔다고 해서 “도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공무원은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우리가 손해보는 일을 앉아서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든지 그런 묘한 서류 하나 도장 하나로 나랏돈을 받아먹는데는 신중하게 해서 또 다른 데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쪽에 몰려있으면 가진 사람이 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평생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퍼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받은 사람은 둘을 주지 말고 안 받는 사람한테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 돈 많이 받아 가, 힘 있는 사람 사람 많이 데리고 가면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부서는 달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서너 개가 항상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과장님 여기 오셔서 제가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부서에 이것보다 더 앞으로 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로 가시면 한 시간 두 시간씩 서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 겸 그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 책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글씨만 조금 틀리고 금액만 틀릴 뿐이지 책장 페이지도 안 하고 제가 여기 들어온지 2년 됐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만 또 달라집니다. 돈 주는 사람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십시오. 사회적기업 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직원 인건비 받습니다, 또 간병 2개 지원합니다. 돈 안 들어가는데 무슨 구축 브랜드 해서 브랜드 구축사업 한다고 해서 서류 하나 내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김천시에 계약직들, 근로노동법에 준하는 돈도 안 주고 우리 김천시에서 부려먹고 있잖아요? 돈 130만 원, 140만 원 받는데 이런 데 3천만 원, 4천만 원 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되 빈부의 차를 더 늘리는데 일조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는 어디에서 또 무슨 돈을 받는가 알아보고 받는 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를 선택하라,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이죠? 도비는 다 썼네요? 도비 다 썼어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 이것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비가 당초에 도비 공모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를 했는데 저희가 2월에 공모를 받아서 도에 공모를 하니까 그게 다 선정이 돼서 도비를 7천만 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비 50% 해서 시에서 7천만 원하고 해서 당초예산은 시비를 조금 줄이고 도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시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비가 삭감이 돼버리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참 민감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 가면 시간이 걸리고 또 도에서 공모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면 하반기에 해야 되면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결정되고 나서 의장님도 찾아 뵙고 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100% 살아나면 괜찮지만 만약에 시비가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삭감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삭감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삭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명기 위원께서, 나는 이명기 위원 존경합니다. 말 한 마디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평생교육 중심 도시 구축사업에 1개 기관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므로 인해서 김천시에 있는 각 기관이나 읍&;#8228;면&;#8228;동에서 평생교육에 관련되는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의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제가 다른 얘기 한 것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돼서 성립전 예산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면 여기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정도는 양해를 구해서 해야 시비,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성립전 예산을 쓰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의장님한테 가서 양해 구하면 됩니까? 의장님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한테는 성립전 예산을 쓰려고 하면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됩니다.

저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관계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사전 협의를 하는데 다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조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제가 더블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8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또 평생학습 브랜드구축 지원에 1,7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있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도 또 브랜드구축이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무슨 사업을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 지금 용어가 똑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브랜드구축사업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노인여가지도사 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 운영을 하고 각종 행사 때 성과 보고회를 하려고 교육원에 예산을 1,700만 원 해놨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은 부곡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부서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이 판단했을 때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면 굳이 여기에 평생교육원에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 또 직원들이 1,7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보십시오. 돈 4,300만 원 한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보태서 6천만 원 짜리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왜 민간단체에다 돈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에는 4,300만 원 민간단체에다 넘겨주고 또 교육원에서는 1,7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똑같은 걸? 인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돈을 나눴어요, 1,700만 원어치는 여기에서 하고 4,300만 원어치는 거기에서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천연염색반이라고 해서 한 스무 분 정도 모아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구축 지원사업에 교육원 자체에서 하는 게 1,7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민간경상자본으로 에제르평생교육원에 4,300만 원을 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한 곳이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브랜드구축 지원사업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 중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의 범위가 비단 평생교육원뿐만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 학교 이외의 교육은 다 평생교육의 범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교육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복지관이나 부곡사회복지관, 에제르평생교육원, 아니면 대학교의 평생교육원까지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다 평생교육의 범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각 기관들한테 우리 시에서 브랜드구축지원사업에 공모를 할 것인데 각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서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이 브랜드 구축에 브랜드 이름이 빠졌는데 저희들은 노다지펀앤판이라고 우리 지역에 노령인구가 좀 많아서 지역의 노령인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까지 안 되면 재능기부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자체 시비에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위탁금 되어있는 부분이 원래는 교육기관들하고 협약해서 시민들을 위한 교육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이 공모사업 되면서 시비 부담분으로 올리고 자체 시비는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비가 당초예산보다 더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래 얘기해도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데 과연 맡겨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리고 다시 브랜드 구축이라는 이 자체에 어떤 사업 하는지는 내가 잘 몰라서 그것은 내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따로 서류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줄넘기를 하는지 달리기를 하는지 뭘 알아야 하지 브랜드 구축, 브랜드 구축, 하니까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짬뽕을 시켜놓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지금. 영어면 영어, 한글이면 한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천에 평생학습도시는 언제 선정이 됐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됐어요?

예.

되고 나면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은 뭡니까?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된 이후에는 지금 136개 전국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하나도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말만 평생학습도시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시민들을 상대로 계속 교육을 해주라는 얘기네요?

예.

평생학습도시 되고 나서는 달라진 것은, 그러면 되기 전하고 올해는 평생학습에 예산을 시에서 많이 편성했어요?

읍&;#8228;면&;#8228;동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9천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없는 대신에 읍&;#8228;면&;#8228;동에 나간 예산이 작년에 1억 4,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까지 해서 공모해서 평화남산동하고 대덕하고 해서 시비 천만 원, 도비 천만 원씩 해서 두 군데 다 공모를 해서 선정되고 해서 올해 읍&;#8228;면&;#8228;동으로 나가는 것은 이 기관에 공모한 사업 빼고 읍&;#8228;면&;#8228;동에 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예산만 해서 약 1억 7,900정도 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좀 많아졌어요?

예, 많습니다.

돈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교육 프로그램은 많아졌어요?

예.

공모사업 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도시가 되고 해서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재능기부를 받든지 또 아니면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의 하다못해 기름 값을 주더라도 그분들 잘 활용해서 정말로 여러 곳에서, 또 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을 한다더라, 강좌를 개설해 놔도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미하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교육을 시작해서 그분들이 좋더라, 하고 소문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별 계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개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249쪽에서 254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서 아포 지2리 양산마을 뒤 배수로정비공사 외 130건에 49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읍&;#8228;면지역은 2억 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읍&;#8228;면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동지역은 신청 건에 대하여 소규모 성격을 띤 신청 사업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읍&;#8228;면 간에 소폭의 사업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완결 위주 사업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세부 사업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농업기반시설 확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 및 수해 대비 장비 임차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아포읍 의리 원창들 배수로정비사업 외 17지구에 1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미반영분과 시설물 점검 결과 정비를 요하는 저수지 및 보와 물 부족 지구의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용배수로 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감천면 용호1리 못골 농수로 정비공사 외 5개 지구로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김천 혁신 도공촌 신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여 금년에 실시설계 및 편입 지장물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본 도공촌은 현재 농식품부에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여 현장 평가를 마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58쪽까지는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2개 지구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부곡택지 녹지공간 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곡맛고을 앞 도로변 완충녹지 구간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예비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는 사업이 많아요. 예산도 많이 잡혔고. 그런데 시내에는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시내에는 저희들이 본예산도 예산을 두고 다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전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받은 결과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없는 동은 없습니다.

제가 올린 것 세 개 올렸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있어요.

소규모 성격을 띤 것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부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관하여 첫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86쪽입니다. 중간부 2015년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1억 원, 바로 하단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8억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94쪽 중간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2억 5천, 감문 광덕리 장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원, 아포 대성2리 희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3,500만 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대신동주민협의체로부터 응모된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도합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자살, 범죄 등 총 5개 분야에 사망자 감소를 위한 특별한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응모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8억, 매칭사업비 시비 8억 해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서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공사에 자동 유량 통보시설 등 8개소를 이미 완료하였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 1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속구미 정비사업 준공식에 소요되는 예산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아포 대성2리 희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7천만 원, 도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문 덕남리 장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도합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재해 위험 속구미 정비사업 2012년도에 설계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서 금번 3,757만 7천 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대덕댐 건설사업 이자분 111만 7천 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시&;#8228;도비 보조사업 중에 민방위교육 강사료 33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비 40만 6천 원 잔액 등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 골재판매수입 감소가 예상되어서 11억 4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로 감액되는 이유는 착수가 3월 중순 착수돼서 착수가 비교적 늦었고 누수기 중단 등이 예상되면 골재 판매량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1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5년 결산 결과 순계잉여금 4억 8천만 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4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시설 및 부대비로서 황산 경관폭포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해본 결과 당초 3억 원을 편성했는데 2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감천 치수공간 조성사업이 당초에 2억 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부산청에서 제방 보축이 공사가 안 되므로 인해서 제방 도로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제방 도로, 음수대, 산책로, 휴식공간 등인데 제방 준공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부득불 금번에 감액 2억 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신안지구 하상퇴적토 선별에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반출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 만큼 원활하게 반출되지 않아서 8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 세입 감소에 따라서 6억 2,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입부분으로서 2015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이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 263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16억인데 이 모델사업이 어떤 모델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해야 되지 이것만 공모해서 특별교부세 받아왔는데, 예산만 얘기해서는 모르거든요. 16억을 들여서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예, 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개요에 대해서 예산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하면 조금 길고 방대해서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뭔가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5대 분야, 특히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자살, 범죄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너무 많다, 이래서 이것을 전국의 각 시도별로 1개 도시씩 선정을 해서 이 5대 분야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응모를 받고 거기에다 선정된 도시한테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3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분야라 하면 우리가 시에서 컨텍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범죄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방서나 경찰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래서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다만 사업 시행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 구성된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각 부서의 부서장이 포함된 계장급으로 해서 5개 팀 TF팀을 구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응모한 내용이 국민안전처에서 추구하는 바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 해서 우리 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진척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상키로는 매년 8억 정도 3년간 지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요한 것은 5대 유형에 대한 사망률 감소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냈을 것 아닙니까?

냈습니다.

낸 내용이 뭐에요?

낸 내용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비상 소화장치를 설치하겠다,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시행 전에 화재 경보기, 가스 경보기를 구입해서 달아주는 캠페인을 해나가겠다, 또 소방차 진입도로에 잘 가기 위해서 노면 표시를 하겠다, 또 길가에 있는 상가나 밀집된 지역에 있는 소화함을 별도로 떼서 보이는 데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고 또 감염병에 관해서는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방역 물품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단 횡단 방지 휀스나 고원식 횡단보도, 또 횡단보도 투광등 등을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은 많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 부처, 도에, 김천시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것 이름 짓는데 아주 선수들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의 이름 지어내는 게.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해서 지원해 준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업할 때 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437쪽입니다. 황산 절개사업은 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한 4필지 4가구 정도가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청에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게 되면 올 하반기라도 착수는 가능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수하면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정확하게 암질이 어떤지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도 예산 세워서 보상이 덜 됐고 또 절개사업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절개사업이 끝난 후에 경관폭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비를 3억 해놨다가,

그게 절개를 미리 다 하고 경관폭포를 하게 되면 부산청에서는 부산청 입맛대로 절개를 할 것이고, 절개하고 난 뒤에 우리 폭포가 들어가면 우리는 폭포에 걸맞는 절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고 우리 용역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우리 계획은 이러니 절개를 이렇게 해달라, 라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 폭포 설치를 한다고 해서 설계 비용 3억을 세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상도 안 하고 절개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용이 2억 들어간다고 해서 1억을 감했거든. 그래서 시차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에 천만 원 있는데 무슨 준공식을 합니까?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고 있는 속구미 마을 앞에 교량을 새로 신설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접속도로가 새로 정비가 되겠고 교량 신설에 따른 하천 보축이 340미터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9월 22일까지 공기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태풍이 오면 늘 침수되던 속구미 마을이나 칠칠주유소 일대의 저지대, 이런 부분이 재해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공식 소요 경비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사를 마감하고 난 이후에 이런 준공식, 준공식에 시장님 한번 오셨다 가는데 돈을 천만 원씩, 돈 천만 원이 왜 들어갑니까, 준공식하는데? 소를 잡습니까, 돼지를 잡습니까, 어째서 천만 원 들어갑니까?

준공식하는데 소나 돼지 잡아서 음식물 제공은 법상 어렵고, 여기 되면 어차피 야외이기 때문에 무대가 설치되고 음향이 와야 되고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시장님 불과 3분 연설하는데 돈 천만 원씩 무대 차리고,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 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새마을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대 차리고 이런 것은.

준공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은 뭡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은 통합방위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부대의 예비군의 육성, 또 훈련에 따른 장비 지원 요청이 있으면 조례의 규정, 상위법은 통합방위법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군 여하의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특히 경호, 방어해야 될 거점이 우리 김천시는 전에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난함산 중계소, 황악산 고속철도 터널, 그 다음에 김천교도소, 하나 추가된 것이 엘아이지넥스원 공장인데 넥스원 공장 같은 것은 국가 중요시설 나급으로 우리 경북도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다음에 가장 방위 수준이 높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비군 전술 차량과 차량 운영에 따른 장비 지원 등 해서 1억 원이 되겠고 이런 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있고 해서 2억 원이 지원됐고 인근 성주 같은 데는 1억, 칠곡도 1억, 이렇게 다 통합방위협의회,

안 되고 있는 데를 얘기해보세요.

다 합니다. 올해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방위시설이,

대한민국에 방위비 많이 들어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취지는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대덕댐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돼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반대위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 채녈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처음에 시장님과 아무것도 추진 안 하고 농사 편안하게 지으시라고 했다가 6월말 다 도래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반대위 핵심 멤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여러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국토부,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감천 기본계획 보완을 하고 있는데 그것 발표가 연말쯤으로 부산청에서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댐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래서 부산청의 하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하자, 라고 돼서 연말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 중에 반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시장, 반대위원장, 배석자 없이 3자면담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 산단 준공식 때 준공식 전에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주민을 상대로 6월말까지 얘기를 해줬다 하면 그것은 지키는 게 맞는 것이고, 뒤에 자료 6개월 후에 나올 발표 자료가 6개월 정도 같으면 이미 대충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적어도 김천시민 14만 명이 뽑아준 시장이 한 개 면의 데모하는 앞장서 있는 회장단이라할까 그런 데에 6월 30일까지 가부 간에 대답을 해준다 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를 대서 6개월 더 연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가부,

제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가만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충분히 오늘 하루종일 얘기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대덕댐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김천시에서 요구를 했든 국회의원이 요구를 했든 시작할 시점은 맞았습니다. 왜? 황금동에 피해가 났고 하기 때문에. 단 부항댐이 준공과 동시에 이것은 이미 소멸돼야 되는 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다시 가거든 시장님한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못 지키면 시장님이 직접 가서 무엇 때문에 못 지켰다고 얘기해야 되지 밑에 국장님, 과장님 보내서 자꾸 화만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천계에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례에 댐이 들어서면서 부항, 지례에 많은 돈들을 5킬로 반경 내에 피해 보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년간 부항에 168억, 지례에 91억, 그것만 해도 259억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시의원 된 지 2년이 돼서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항에, 아니면 과장님이나 하천계장님이 답변만 해주세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경호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5억 3,970만 원에 설계 용역을 가져갑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업체인데 여기에서 용역을 줍니다. 주식회사 진성이엔씨라는 데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주식회사 대표가 진성이엔씨 대표가 임성열 씨라고 사업자등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4년도 6월 23일날 다른 법인에 주식회사 산내들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것으로 인해서 2016년도 지금 산내들광장에 위탁관리자, 그러니까 임대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하는 게 주식회사 산내들이라는 법인 상호인데 거기에 대표가 임성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동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2015년도에,

연도하고, 임성열이라는 사람이 진성이엔씨 대표인데 이분이 이번에 지례 산내들 광장에 임대사업자로 신청을 한 주식회사 산내들 대표 이름도 임성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사업자에 임성열이 한 사람입니까, 틀리는 두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 인물이죠?

이명기 위원님, 이것 길어져요?

아니, 잠깐 확인만,

길어지면 웬만하면,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말씀하시는 것 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전체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조금 참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데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이명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대덕댐이 중단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덕댐 중단된 것 의원들한테 설명했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언론 보도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는 대덕댐이 시작했는가도 몰랐고 대덕댐이 중단됐는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덕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대덕면민들이 데모를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 내용을 많이 알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역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대덕댐이 중단됐는가를 몰랐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만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처음하는 것이죠?

예, 금년에 처음이고 이게 전방에 있는 훼바지역에 있는 군하고, 1군, 3군하고 한강 이남이라고 말하는 2군 지역에는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많이 틀리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통합방위가 위원이 총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의장님을 포함해서 김천시내에 소재한 여러 기관 단체장님이 다 포함된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자원이 필요하다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고, 물론 그 앞에 보조금 심의도 다 의결이 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으로 주면 50사단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만약에 된다면.

아, 사단으로,

예, 사단으로 가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속구미지구 정비사업 준공식에 재해위험 속구미 정비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죠?

예, 민원 많았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있죠?

지금 현재 민원은 주민들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접합을 하게 되고 발주가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도로가 접속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민원이 제기됐고 직접 시장님 면담도 했고 또 관련되는 과장이 현장에 가서 설명도 했는데 신설 도로가 접합됐을 때 생길 민원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교량 이설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정비하는 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다 수용을 다 했습니다.

도로가 신설되므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것입니까?

주민들이 현재 기존 천변으로 다니는 길이 없어지고 새로운 도로가 산을 절개해서 연결되다보니까 전에 다니던 그 길로 다닐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의 통행 문제, 그 다음에 산 절개하고 난 뒤에 정상부에 쉼터 조성,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건의, 이런 등등이라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소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나머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추진하되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겠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본 위원이 듣고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옆 동네라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거의 다 내가 어른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이야기가 도로가 생기므로 해서 집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낮아지므로 해서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펌프장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 된 신설 배수로를 아주 낮게 해서 직지천으로 다 방류를 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우리가 펌프장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로서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같이,

그런데 그 가구 수가 많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침수된다면 한 7&;#8228;8가구 될까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가구 정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침수가 되는 부분이요?

예.

두 가구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조금 더 된다면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져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기는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침수가 된다면 주민들 의견처럼 주차장을 함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은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걱정이고 염원이더라고요, 제가 듣기는. 그런데 침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로가 집보다 높아서 자기 생활권에 침해를 많이 받는다면 그런 것을 예상을 하면서 설계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분들 얘기만, 민원인들 얘기만 듣고 우리 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속구미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고, 걱정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업을 놓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난감해 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다같이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물어본 것이지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방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중앙에서 국방부 예산 좀 줄이고 우리 지자체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겠네요?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국방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게 통합방위의 개념이 지역의 군부대하고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19개 기관 단체장이 모인 그 협의회하고 항상 모자라고 한 부분은 서로 지원 요청하고 지원해 주도록 법하고 조례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군 작전 수행에 막대한 지장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인근 시&;#8228;군에는 하나씩 둘씩 되는데 우리 시가 안 되면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국장님!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동네가 양금동이잖아요?

예, 지난 수해 때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죠.

지난번에 피해가 가장 큰 원인이 뭐였었어요?

2012년도에는 양곡천이 터져서 그랬는데,

그게 터진 이유가?

그게 전문가들이 그 당시에 분석한 것을 보면 감천 본류, 그 다음에 양곡천 소하천이 지류인데 본류의 수위가 놓으니까 양곡천 지류에도 상대적으로 수위가 올라가다보니까 제방 월류해서, 그 당시에 또 그 부분에 일부 부산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해서 월류하면서, 사실 물이 넘으면 뒤에는 전부 흙으로 되기 때문에 금방,

국장님은 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 열이면 열 양금동 주민 모두는 천공으로 인해서 그게 터졌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터질 일 없잖아요, 공사 잘 해놔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200년 빈도로 모든 공사를 하지만 요새 온난화되고 기후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200년 앞을 내다보고 200년 뒤에 큰일을 걱정을 하고 대덕댐을 만드는가는 모르겠는데 부항댐이 생기므로 해서 대덕댐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앞에 데모하시는 분들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데모를 하시는데 댐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데 가면 댐 없애잖아요? 물론 물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댐을 만드는데 자연파괴입니다, 자연파괴. 대덕 가는 길 너무 좋은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물론 그 댐이 들어서므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부항댐이 없으면 대덕댐이 필요하지만 술 좌석에 가면 공무원들이 정답을 줘요, 공무원들이, 필요없다고.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은 부항댐이 있으니까 대덕댐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수치적으로 계산상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용역기관에서라든지 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 부항댐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댐이고 원래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홍수까지 다 하는데 그 기능이 5,400만 톤 중에서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게 1,200만 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약점도 있고 그것을 커버하려고 하다보니까, 원래 부항댐 만들 때 처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덕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대덕댐이 필요없는 쪽으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2010년도 이전의 수문 자료이고 2012년도에 산바가 왔고 수문 자료가 많이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데이터 다 적용해서 지금 부산청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 이런 것 해서 저희들도 슬기롭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김천시민의 한 명으로서 거기에는 자연적인 휴양지입니다. 자연휴양지인데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공석이다보니까 말씀은 못하시지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김진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세입&;#8228;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6억 6,053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이 98.49%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51%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도로 및 철도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비밀문서 캐비닛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평화동 평화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에 2억 6천만 원, 평화동 서부초교 인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억 원, 지좌동 마잠마을도로 정비에 3억 5천만 원, 삼락동 경북보건대학교 앞 인도 개설에 당초 4,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본 도로는 25미터 1개 차로 확장이 필요해서 금번에 도로 확장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5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곡동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스위트하우스간 도로개설에 당초 9억 원에서 사업비가 2억 원 부족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설계 프로그램 EST 락 구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철도사업에 도로 교량 시설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남부내륙철도추진 시&;#8228;군행정협의회 회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전기료 월 800만 원에 12개월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반사경 구입에 당초 30개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0개를 더 반영하여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증산면 유성 대산농협 앞 도로 선형개량사업비에 당초 9천만 원 예산이 있었으나 4천만 원이 부족해서 금회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감문 삼성에서 송북 군도19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5천만 원, 지좌육교 외 신축이음장치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 낙석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부항면, 대덕면 2개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모암동 우체국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2억 원, 평화동 열린안경원 앞 도로확장에 8천만 원, 부곡동 문지왈길 인도 정비에 1억 원, 가속방지턱 재정비 도색에 5천만 원, 도로 내 민원발생 및 위험지구 긴급정비에 1억 원, 구성 하강리에 미협의 잔여부지 도로개설에 1억 5천만 원, 남면 운봉에서 상능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5천만 원, 감문에서 무을간 군도 19호 도로개설에 5억 원, 이마트 앞에서 직지교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 원, 종합운동장 삼거리 이번에 사망 사고 난 지역에 횡단보도 조명식 표지판 설치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김천로 중앙초교에서 국민은행 간 지중화사업에 우리 시하고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와 협의한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전광표지판 VMS 설치에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에 인건비, 기본경비, 272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회의 때 되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와서 공사를 할 때는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문지왈길 1억인가 있는데,

예, 인도정비에,

이런 것 하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알고 있으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인도블록을 까는지 아스콘을 까는지 모르면 제가 되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라고. 동네 시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꼭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경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도블록 교체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주공, 그러니까 대곡동 동사무소 앞에서 3주공까지 들어가는 길목 인도에 보면 인도블록들인데 얼마 전에 경계석을 낮춰달라 해서 경계석은 낮췄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2주공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많은데 계속 그분들이 찻길로 다니고 차를 주차를 해놔서 상당히 교행하기가 어려운 정도거든요, 중앙선도 봉을 박아놨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면 차가 계속 밀려서 정체돼서 불과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도블록들이 되어있는데 왜 그분들한테 위험하게 찻길로 다니느냐, 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인도블록이 울퉁불퉁하니까 이분들이 찻길로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동에도 드렸고 김상원 동장님 계실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좀,

이게 문지왈길 인도 정비가 그 지역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나는 그렇게 해놔서 뭔가 몰랐는데 그것을 좀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시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금동에 지금 다 교체하는데 거기에는 걷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거의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거기 얼마 전에 사망 사고도 났지만 찻길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자전거길처럼 한 쪽은 인도블록 안에 반은 인도블록을 깔더라도 반은 타탄이나 아스콘을 깔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시는 것도 이래서, 제가 요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제가 6년째 떠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천시에 자전거도로 제대로 된 데 한 군데만 얘기해 봐요, 한 군데만. 과장님, 한 군데만 얘기해 봐요. 어디에 자전거도로 돼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인도가 좀 협소하지만 인도 중앙에,

최소한 표시라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뇌 수술했어요, 넘어져서. 지난번 회의 때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잖아요?. 6년째 자전도로, 최소한 기본적으로 도장이라도 찍으라는 거에요, 도장이라도.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부딪치면 누구 잘못이에요? 뺑소니 되는 것 아닙니까, 뺑소니.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애 부딪쳐서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뺑소니잖아요? 한 군데라도 아직 안 해놨잖아요? 6년째 떠들고 있는데 단 한 군데도 자전거도로 안 해놨잖아요, 지금?

인도에 반 해서 자전거 표시 마크도 하고 인도 블록으로 자전거 표시도 해놓고,

이제는 다수동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뭘 지적을 했는가 지금 제가 자전거 얘기 나오니까 뚜껑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아버지 넘어져서 뇌 수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 타고 직지사까지 가시던 분이 지금 자전거도 못 타요, 지금. 저쪽에 다수삼락교 있는 데 거기에 도장 찍어놨어요. 도로 해놓고 여기는 자전거도로, 여기는 인도. 그러면 거기에 걷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도장을 안쪽에다 찍어서 넓은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가로수 죽 세워놨는데다 자전거도로 마크를 찍어서 거기 어떻게 가로수있는 데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까? 정말 이번에 도로철도과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영민 위원도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어르신들 다리 힘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 가보세요. 여기 신음동이에요. 나무 뿌리가 투스콘, 다 이만큼씩 떠있어요, 나무 뿌리가 올라와서. 제가 왜 이것을 잘 아는가 하면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똑같아요. 차 막히면 인도로 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평화상가로 상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집 앞에 도로변에 유료주차장 있는 것 과연 상가를 위해서 차가 몇 대가 대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차라리 주차라인을 지워버리고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내가 상인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화성아파트에서, 이것 회의록에 있는 그대로에요, 화성아파트에서 평화상가로까지 자전거타고 내려오는데 넉넉잡아 15분만 하면 충분히 내려옵니다. 그런데 15분만 하면 내려오는 그 길을 못 와요, 위험해서.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주면 주차라인 없애버리고, 제가 맞아죽을게요, 없애버리세요, 그 주차라인.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줘요. 나중에 결과는 나와보면 아니까. 그러면 아들, 딸, 아버지, 엄마 자전거 끌고 시내에 나올 수 있어요. 강변공원도 자전거 타고 가고 직지사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시내에 못 나옵니까? 제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시내에 나올 수 있는, 애들 자전거 면허증을 주지를 말든지. 이 과에서 애들한테 자전거 면허증 주잖아요?

예.

그럼 주지 말아요. 탈 데도 없는데 자전거 면허증 왜 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나 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곤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추진 시&;#8228;군행정협의회비 회의를 하려면 천만 원,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내륙철도가 지금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금년도 철도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한 10년 해야 안 되겠어요?

예비타당성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수익성이 나와야 바로 사업 추진이 들어가는데 예타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오는 수익인데 교량도 아치식으로 멋지게 하면 공사비가 배로 들고 토사로 가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공사비 산출 방법도 그렇고 각종 수익 사용자 판단, 개발계획,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몇 년 걸립니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2년입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그게 끝나야 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결정돼야 설계를 하고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계속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사실 국가 국책사업은 우리 시장님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하면 그게 전달이 되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2014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 6월말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간 보고를 한 것을 보면 편익이 좀 낮게 나옵니다. 하려면 어떤 사업이 0.7 정도 이상 나와야 되는데 0.5 정도 나오는 것으로 KDI에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우리 경북도에서도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그것을 기재부에서도 그렇고 큰 부담을 안고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서 거제까지 가는데 사실 진주까지는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데 진주부터 거제까지는 해상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세이버시키려고 교량 하는 것도 줄이고 계속 사업성이 나오도록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연말쯤이면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그거야 저도 마찬가지고 김천에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희망사항이잖아요? 희망사항이니까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건의를 하는데 정부에서 볼 때는 회의적이죠, 현재? 그런데 이것을 한번 꺼내놓은 것을 계속 14년부터 해서 앞으로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계속 최선의 노력한다는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사실상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 예산도,

그래서 내가 국장님 얘기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하지 안 되는 것 자꾸 한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답답해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하면 “그 타당성 조사를 몇 년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뚫리면 좋죠. 그런데 국가에서 볼 때는 그것을 해서 7조 원이니 5조 원이니 하는데 그 공사 다 하면 15조 넘습니다. 그렇게 들여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든지 다 알아듣고 그냥 가는데 일반 시민이 질문을 했을 때 답 하기가 답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타당성 조사가 국장님 말마따나 올연말에 가면 가부간에 결정이 난다는데 그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70쪽에 배수펌프장 전기료 800만 원씩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12개월로 계산합니까?

이게 배수펌프장이 우리 도로 상에 철도 가도교 밑에 지나가는 개소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빗물이 노면수가 모였다가 저장돼서 펌핑을 해내는데 1년에 9,600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갑니다. 이것 표기를 12개월로 해놨는데 다달이 기본요금 나가고,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예산은 그러면 올 1월달부터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 7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낸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1년치입니다. 우리 도로철도과가 올 1월 11일날 생겨서 그동안에는 다른 전기요금에서 썼는데 금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면서 12개월로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평화동 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이것 어디예요?

이것은 영남레미콘 밑에 못 가서 장미아파트 뒤쪽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선에 지장물도 없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동 서부초교 인근 도시계획도로는요?

서부초교, 여기는 경로당 있는 데 앞에.

어느 경로당요?

주차장 있고,

서남경로당?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50미터만 내려오면 서부빌라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필요한 데 하세요. 내 지역이지만, 내가 이 동네에서 컸어요. 서남경로당 있는 데 거기 골목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교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인데,

위원장님 몇 쪽이에요?

270페이지. 조금만 더 내려오면 큰길이 있는데, 큰길이 저쪽 대로까지 연결이 돼있는데, 제 지역이지만 이런 도시계획도로 내지 마세요.

그 밑에는,

어디인지 압니다. 제가 어디인지 아는데 그 위의 골목하고 또 빠져나가는,

제주가든 삼거리에서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길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제주가든을 지나가서 그쪽 밑의 길로 나오는 데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쉼터 있는 데 거기에서 50미터만 내려오면 바로 도로가 옆길로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거기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 된다고 또 이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요? 자꾸 이게, 물론 도시계획도로도 내는 것도 좋지만 이 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이 건물 팔아서 혁신도시로 가잖아요? 내 유권자는 자꾸 없어지고 백성철 위원 유권자만 자꾸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장내소란)

서부 초교 인근, 하면, 도서관 밑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주소 보니까 서남경로당 뒤편에 조금 더 내려와서 길이 어중간하게 뚫려져요. 길은 큰길하고 길하고 연결이 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야 되지 이 길 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 밖에 더 보여요, 그 건물?

계장님, 이것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누가 신청했어요?

제가 평화동에 하나 부탁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웃는 이 있음) 도서관 밑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서 할머니가 불타죽은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주차를 하도 많이 해서 도서관 밑에서 길을 한 15미터만 뚫으면 왕복,

지금 거기 도시계획사업 하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졌어요.

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안 되어있는 데입니다.

그것은 건설과 일반사업으로 해야 돼요.

혹시 나는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민원을 넣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40년을 산 저로서는 의미없는 것입니다. 강변공원 스타일하고 비슷하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리고 지좌동 마잠마을 주변 도로정비가 어디에요? 버스 종점 돌리는 그 밑이에요?

구 동사무소 뒤쪽에 금탑 뒤쪽입니다.

아, 하다가 잘린 부분.

예.

초선 때 민원 넣은 것을 이제 공사하려고 하네요.

거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저희 동네에는 반대를 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것 가매실에 도시주택과장님이었지 않습니까? 가매실에 채희태 국장부터 해서 상인회장부터 해서 그 내용 아시잖아요? 선 다 그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설계비라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시장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것 아직 확정 안 났어.” 과장님, 확정났어요, 안 났어요?

도시계획시설,

선 말이에요, 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박보생 시장은 “그것 아직 확정 안 났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확정 다 난 것 알고 내가 최소한 설계비용이라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대곡동에 올해 도시계획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보생 시장 동네는 온데 신도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전부 다 대신동 사시니까 대신동만 도로 뻥뻥 뚫어주는 거예요? 제가 세게 나갈 거예요. 이제 존경받을 날도 모레 되면 마지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금동에도 5년, 6년, 석천중학교 옆에 해서 황금동성당 올라가는 이쪽에 석천중학교 정문에서 황금동성당 올라가는 거기까지 조금만 넓혀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는가 하면 4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했다고 답변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폭이 4미터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최소 폭이 몇 미터예요?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폭이 몇 미터예요? 황금동교회 있는 데 그 골목 말이예요.

지금 한 5미터 될 겁니다.

최소 폭이 6미터예요.

현재는 도시계획 최소 폭이 6미터입니다.

지금 현재 6미터잖아요? 거기에 재보세요. 4미터 나올 겁니다.

지금 한 5미터 나올 겁니다.

4미터 30이 제일 넓어요. 거기를 확장을 해주시면 황금동성당 위로 올라가는, 거기만 넓혀주면 좌회전 우회전 다 돼요. 그러니까 대곡동, 평화남산, 양금동 시의원 셋은 전부 등신입니다. 위원장 둘 있으면 뭐합니까? 동네 도시계획사업 하나도 못 갖고 가는데. 2016년도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어디 있어요, 평화남산 빼놓고? 과에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국장실에 가서 그렇게 매달리고 박보생 시장한테 진짜, 결국은 얻어온 것이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각 과에 실과소에 가서 얘기해.”, 예산 직전에 안 올라왔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장실에 직접 가서 시장님이 직접 전화하세요, 해서 김희덕 계장 직접 바꿔준 것. 그래서 3,500만 원 받아낸 것 아닙니까? 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장 끝나고 나면 신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예결위. 대신동은 다 죽여버립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예요. 정말 동네에 가서 할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얼굴 붉혀가면서 얘기할 이유가 뭐 있어요? 톨게이트 앞에 IC 앞에 직지사 방향, 오늘 군산시의원들하고 차를 타고 직지사를 가는데 좌회전하려고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 구를 뻔했어요.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옆에 차가 오고 안쪽 차선에서 갔는데 여기에서 좌회전 차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차선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잡아도는데 여기로 튕겨나가잖아요? 차 구를 뻔했어요. 군산시의회 의장 이하 다 죽일 뻔했어요. 왜 확장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나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도로가 불구 아닙니까, 여기에? 건설국장님!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심원태 의원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거기 만날 사람 죽는 장소라고. 이왕 공사하는 것 조금 더 각을 죽여서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지, 공사했잖아요, 거기에. 국장님 계실 때 공사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먼저 우리 부서에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몇 군데 얘기했습니다. 경북과학대학 앞에 하고 나머지 안 한 구간,

경북과학대학교 앞에는 할 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IC에서 대곡삼거리,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큰 도로는 그 두 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강변공원에서 교동교 가는 것, 이것 외에는 거의 지금 다 됐거든요, 큰 간선도로 위주로 했을 때는.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제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강변공원 말씀하셨는데 강변공원 도로확장은 다음에 제가 2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천하 없어도 안 합니다. 목숨 걸고 제가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와도 안 합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강변공원 뒤에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주세요.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왜 안 가는가 하면 양쪽에 차 다 대있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고. 주차장을 만들어줘보세요. 그 강변공원, 조각공원 노납니다. 도로를 내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이것 필요없습니다. 내 지역 아니지만 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원수가 지더라도 이것은 내가 안 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예요. 저 혼자 힘이 안 되면 혼자 투쟁을 해서라도 주차장 만들기 전에는 도로 못 냅니다, 거기에. 주차장부터 먼저 만들어주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 대곡동, 평화남산, 대신, 지좌, 자산, 김천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데잖아요? 조각공원도 가보세요. 거기 주차 대수 몇 대 댈 수 있어요? 계시는 동안에 정말 임기동안 주차장 두 개 확보하시면 김천시민들한테 박수 받습니다. 아마 밖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 있는 밖에 계시는 공무원들 역시도 아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공석이다보니까, 제 목소리 톤이 높다보니까 저 땡삐 같은 새끼 또 저러네, 그런데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선인지부터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하세요.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만들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 위원 여러분, 가능하면 필요한 질문만 해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빠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임상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도비부담금 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5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은 총예산액 2억 9,717만 9천 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끝단위 떼고 설명하세요.

예, 정책사업이 4,600만 원, 구성비는 15% 정도 됩니다. 다음 재무활동비가 2억 5천만 원으로 85% 됩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당초예산 6천만 원에 1,500만 원을 추가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 결과 추가 신청분이 있어서 15동 동당 100만 원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 당초예산 2,100만 원에 300만 원을 추가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김천시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에 도비 560만 7천 원, 시비 1,121만 3천 원 합해서 1,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대곡동 실라1차아파트 노인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70만 원, 도비 171만 원, 시비 399만 원 합해서 1,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가구에 가구당 3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은 읍&;#8228;면&;#8228;동 신청을 받아서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주거급여사업에 1억 8,932만 9천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3,500만 원 합해서 2억 2,432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사업에 2,400만 4천 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2만 6천 원 합해서 2,6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에 국고보조금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7억 3,923만 9천 원에 1,500만 원을 추가하여 7억 5,49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 4,800만 원, 시비 4,800만 원 해서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옆에 있는 시영주택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옥상 방수공사하고 CCTV 화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당초예산 7억 421만 1천 원에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6,941만 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말씀드려도 되죠?

예.

평화10길에 10번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서관 밑에요?

예.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용만 알고 있습니까,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 확인은 안 했는데 동을 통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송석만 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가봤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철거는 해야 되겠죠? (

숲이 우거지고 해서,

지네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도심 속에서 밀집되어있는 가정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서 뱀이 나오고 쥐가 썩어가고, 구더기가 나오고 지네가 나오고 이런데,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민원이 저희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다 들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의가 없으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철거를 할 수가 없고 이동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계장님 가보셨다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집 한 집으로 인해서 이웃 주민이 목숨에 위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그 집 주인이 동의를 안 한다고 못한다면 사람이 다 죽고난 뒤에도 법 찾으렵니까? 뱀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애들을 물었다, 죽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됩니까?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죽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사전에라도 그에 따른 시설을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다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안 해주면 아무리 우리 동네지만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년 동안 동사무소고 시청이고 수년 동안 얘기를 해서 안 돼서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메시지, 송석만 계장님, 메시지 보셨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메시지 온 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작년에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모 한 과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민원이 있어서 전화로 부탁을 드렸더니 설명도 안 하고 일언지하에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것은 법상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봤습니다. 예산 1년 쓰고 돈 남은 것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6억 얼마 7억 가까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시의원이 주머니에 술 사먹고 개인적으로 돈 착복 안 하고 과장님이나 동장이 착복 안 하고 민원을 위해서 썼다면 조금 항목이 어긋나서 주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몇 억 쓰고 항목에도 없는 것을 몇 억 쓴 게 나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모 공무원, 제가 공무원 존경한다 하면 이상하지만 모 공무원이 나의 사고가 아닌 항상 시장의 사고로 행정을 펼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장한테 얘기하면 저희한테는 안 된다 했는데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지시내리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1회 제1조 2016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총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8228;세출 예산총액은 8,506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55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6,71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01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792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두 건인데 예산총액이 424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0억에 차입한도액은 5억 4천만 원이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4억 원으로 차입한도액은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예산총액이 1,368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12건의 기타 특별회계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8228;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8228;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0억 5,749만 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8,506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5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6,714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792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건으로서 42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64억 원이 증가했으며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0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44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건에 예산액이 1,368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하 12건의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고 지방세수입은 총 700억 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1억 3,403만 2천 원으로서 28억 2,57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98억 2,12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 2,120만 원이 증가했고 조정교부금은 96억 9,500만 원으로서 1억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293억 5,663만 6천 원으로서 8억 4,736만 6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1,103억 9,313만 2천 원으로서 364억 538만 6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했고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725억 5,833만 6천 원이고 기정액보다 109억 4,068만 7천 원이 증가했고 보조금은 50억 3,595만 9천 원이고 기정액보다 1억 7,78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92억 570만 5천 원으로서 109억 6,283만 7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고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451억 5,062만 4천 원으로서 15억 4,02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은 45억 7,814만 2천 원으로서 23억 5,006만 6천 원이 기정보다 증가했습니다. 다음 교육은 85억 7,279만 9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4,399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은 325억 3,067만 5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8억 7,893만 2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환경보호는 498억 3,792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 9,108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1,586억 3,978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39억 3,222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은 204억 8,366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억 463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1,282억 1,608만 5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89억 2,260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은 47억 4,594만 1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 3,737만 3천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601억 3,428만 9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61억 5,32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483억 8,473만 8천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70억 5,054만 4천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40억 5,749만 원으로서 106억 5,09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물 한 모금 드시고 끝단위는 생략하고 백만 단위로 해주세요.

예. 기타는 860억 6,7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했는데 일반 공공행정은 31억 3천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는 156억 1천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40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39억 8,6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은 1,098억 5,9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5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장님!

예.

매 칸 다 읽지 마시고 한 칸 건너 한 칸 읽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타는 1억 1,900만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1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714억 원에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고 기획조정 및 감사실은 828억 5,3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10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은 2,077억 5,7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4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1,959억 7,900만 원으로서 228억 7,300만 원이 기정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523억 9,8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13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17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읍&;#8228;면&;#8228;동은 155억 8,500만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를 했고 자치행정국은 31억 3천만 원으로서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188억 6,600만 원으로서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건설안전국은 1,148억 400만 원으로서 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714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39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795억 2,400만 원으로서 5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2,338억 3,100만 원으로서 20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52억 6,600만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284억 200만 원으로서 149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68억 원이고 기정액보다 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인건비는 4억 1,700만 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는 8억 1,200만 원으로서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173억 2,500만 원으로서 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38억 2,800만 원으로서 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19억 1,900만 원으로서 9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부터 82쪽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5쪽부터 98쪽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쪽부터 13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 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23쪽 중간에 작은책 3쪽에 보면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뭡니까?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 이런 부분들이 보전수입이고 내부거래는 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다든지 하는 전출금, 전입금, 이런 부분들이 내부거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많이 늘었네요?

예, 이것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예비비는 법적으로 몇 퍼센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것으로 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비비인데 지방자치법 43조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보통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재해나 재난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비는 별도로 금액에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9%나 늘어난 이유는요? 재난이 날 거라고 예측해서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조금 많이 넘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올해 예비비로 한 1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금년에 올해 태풍 관계도 일기예보 상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태풍 관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하고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삼애원개발사업이라든지 화장장 이전, 공원묘지 이전 관계, 공원개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이 아직 미확정된, 현재 사업 용역 중에 있고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금 유보시켜놓은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월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목돈 쓸 일이 있어서 지금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한다기보다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때 쓰고 나중에 없을 때 지방채를 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국가 재원 관계도 현재 국세 징수가 잘 안 돼서 지방교부세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8,500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6천억이라고 얘기해서 쓰는 것만 6천억으로 예산을 얘기해야 되지 쓰지도 않고 8,500억 예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몇 년 후에 쓸 일을 미리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는 것 밖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도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에서 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자꾸 사업만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게 대수가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일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모으게 400억 우리가 다 삭감해 줄게요. 그러면 돈 400억 그냥 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삭감된다고 해서 모아지는 것은 아니고,

이월되잖아요, 이월되는데, 뭘. 많이 이월되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돈이 예산이 8,500억 시대가 돼서 8,500억이면 법적으로 이월할 수 있는 돈만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날 경기가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니고 요즘은 우리 시도 8,500억 자체가 국책사업이라든지 대형사업이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 규모가 커진 것이지 매년 그렇게 더 늘어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조금 별도로 적립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세입이 잘 안 걷혀질 때는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도 계속 발전한다기보다도 정부에서 예산 자체가 덜 들어오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초선 때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과 저희 의회와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양도 많은데 설명하느라 고생많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김천시에 부채가 얼마에요?

부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무는 얼마인데요?

부채가 없으면 채무도 없는 것이죠.

채무하고 부채의 차이점이 뭐예요? 땅 밑에 깔린 게 부채예요. 채무는 말 그대로 빌린 돈이고. 맞잖아요?

예.

그러면 부채가 있잖아요? 맞죠?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박보생 시장님하고 똑같아져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가보네요. 다니시면서 채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부채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 저희 시에서 BTL사업 한,

그런 설명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김천시에 채무 없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채무는 다 갚았어요. 그런데 부채는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박보생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김천시에 부채 제로라 하면서 이렇게, 금방 과장님도 제가 부채 물어보니까 부채 없다고 해놓고 부채 있잖아요?

제가 그것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을 박보생 시장한테 정확하게 짚어주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서 구미하고 만날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교육갔을 때 김천시 부채가 1,400억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채무와 부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며칠전에 행사장에서 시장님께서 저희 김천시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면서 구미,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부채가 아니고 채무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천의 얼굴이신데 큰일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총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