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국토연구원 부분이라든가 이전이 되는 부분이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수한 방송업체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양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저희 주요 산업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2페이지 도축세 과표결정에 있어서 도축세 과표가 한우와 육우로 분리되어 도축세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표는 2005년 12월 31일 고시한 것으로 한우는 500㎏ 기준 390만원, 육우는 190만원, 돼지는 100㎏ 기준 24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과표는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축세 세입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12억 9천 200만원 지난해에는 11억 8천 100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12억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저희 시 세입 점유비율은 0.29%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역전 지하상가 보수공사 후 점포 수가 928개에서 415개로 줄어들어 455명의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조실 및 화장실 설치와 통로 확장 등으로 점포 면적이 줄어들고 또한 1개 점포 면적이 2.4평에서 4.8평으로 확장되면서 928개에서 415개로 줄어들게 되었으나 기존 2.4평 점포 중 두 개 이상 가진 상인들이 다수가 있고 1개 점포를 가진 상인 151명에 대해서 확장된 점포에 공유로 배정하면 기존 상인 455명 모두가 입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안양역 쇼핑몰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안구청 부지 내에 기업지원시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주요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자가 재원조달 문제, 신용보증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하고 11월 4일 1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에서 2개 업체가 신청해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 심사해서 두산산업개발을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1차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후 2006년 1월 말부터 2월 6일까지 2차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이 되면서 거의 모든 이견사항들은 정리가 되었고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 가격의 결정은 감정가로 한다. 이 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은 토지대금 납부 부분인데 처음에 10%를 계약금액으로 납부 받고 나머지 잔금 90%는 준공 시에, 계약금 10% 얘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도한테 이 부지를 매입한 게 10년 분납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회 차 납입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3회 남았습니다. 이 3회분으로 약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선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납을 받아서 도에 잔액을 납부하고 토지를 안양시로 소유하게 되면 도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접 국유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구)동안구청 부지와 메가밸리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폭이 약 1～1.5ｍ정도로 쓸모 없는 국유지인데 두산산업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사서 이 부지에다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시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산산업개발한테 팔아서 사업 부지로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부분인데, 본 사업은 민자협약 사업으로서 법상으로는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이게 두산산업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공감을 해 줘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 정도에 인·허가가 진행돼서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된다면 빠르면 2007년 6월 늦으면 10월 정도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법률 자문과 추진방안이 확정되어 끝나면 시의회에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은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용역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업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관양2동 공업지역은 과천과 기존 지식산업단지 등 연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평촌동 공업지역은 주거와 상업용도로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설과 패션시설이 가미된 새로운 단지로 변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7동 공업지역과 호계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박달동은 공업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의과학검역원은 도시 기본계획대로 공원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림부 산하 3개 기관 부지는 업무시설과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나머지 국토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는 대기업 비즈니스센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큰 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에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흥원에 다시 위탁 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주체는 협약에 넣어서 협의할 예정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