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공보담당관, 안전행정국)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5쪽부터 1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은 14억 1,513만 2천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억 3,192만 8,17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20만 3,8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은 2건으로 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 및 규모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유보액이 2,066만 5천 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253만 8,823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신문(내고장마포)발간 운영에서 2,608만 8,330원, 구정홍보용 비즈링 사용료에서 126만 3,350원, 마포 IPTV 이전 수리비에서 320만 3천 원, IPTV 및 인터넷방송 통신비에서 388만 2,380원, 마포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에서 997만 8천 원, 방송용카메라 구입비에서 130만 8,700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홍보평가 결과 동점부서 발생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확보를 위해 10만 원, 구청사 1층 정보마당 고장난 LED 모니터 긴급 교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5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201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남환입니다.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인숙 언론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에 수상하셨죠?

네.

수상하셨는데 이것은 주민 모두가 주는 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알찬 서비스를 요구하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 축하의 말씀으로 하여금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국 지역신문협회에서 이인숙 언론팀장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공보담당관을 아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김효식입니다. 이번에 내고장마포 발행하셨잖아요? 몇 부나 발행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김효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투입 됐어요?

이번 말입니까? 1년 예산 말입니까?

아니, 내고장마포.

2,2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책 전체 페이지 중에 구의회에 할당된 페이지는 4페이지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의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구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면이 부족하다라면 지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요즘 뭐 구의회 필요 없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주년 민선 6기하고, 의회 7대 1주년이 됐기 때문에 포커스를 구청 홍보하고 구의회 홍보를 하는데 구의회는 의장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이니까 사진이 들어간 거고요, 그 내용 부분은 그동안의 상임위 활동도 들어가고 재난특별위원회도 들어가고 각종 활동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발간하는데 의회 소식지란을 별도로 할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계속 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 중에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구정질문이랄지. 그래서 우리 마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에 이런 저런 것은 좀 보완을 하자 그런 것도 좀 기사화해 가지고 구민들이 우리 마포구의회는 열심히 잘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정활동이 기사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셨죠?

예,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내고장마포 책자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아이디어 발상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글씨라든가 너무 작아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젊은 층보다 많이 볼 텐데 상당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책을 좀 크게,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마는 책이 너무 작고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책자를 발간하게 되면 노인층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 잘 좀 착안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책을 보고 집행부와 의회, 또 의회의 활동도 많이 하셔 가지고 생각 좀 하시고 해서 책을 잘 좀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한 공보담당관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광고의 시대이고 마케팅 시대이고, 우리 마포구청의 트렌드,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키워드를 제시하는 게 공보담당관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이 말씀하신 IPTV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대상황이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로 옮겨가서 그걸 구축하는 시대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IPTV에 관한 부분들을 더 보급하고 더 확대하고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이동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내고장마포가 작년도에는 12만 부를 발행했다가 올해 4만 부를 줄였습니다, 종이매체를. 그래서 그 여윳돈을 가지고 저희가 IPTV에 일부를 전용해서 쓰는데요,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은 이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종이보다는 영상매체가 확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NS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핸드폰으로 우리가 구정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구축을 해서 활용해 봐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SNS, 모바일에 대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을 해서 공보담당관의 그런 역할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단, 예를 들면 IPTV 부분들은 다 송출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자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IPTV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거점으로 해서 동사무소 뭐 이런,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구축되어 있지만 그것을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예, 이동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관내 아파트,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KT하고 LG유플러스하고 해 가지고 28개 단지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26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IPTV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방송하였습니다. 그것은 영상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하고 30초 분량으로 해 가지고 꼭지를 이번 같은 경우는 메르스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납세 같은 것하고, 구정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재난활동 한다든지 그러면 특별한 사항도 저희가 영상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방대비 관련해 가지고 30초 분량으로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아까도 기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매체에서 영상매체로 옮겨가 있는 그런 형태니까 보다, 30초 스파트 형태로 이뤄지게 하지 말고 그 시간을 반복, 노출 빈도수를 높이든가 시간을 더 잡아줘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포괄적인 형태보다는 주민과 보다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계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오늘 건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보담당관 소관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다고 저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방금도 IPTV를 이야기하시는 위원도 계셨지만, 첫째, 우리가 아무리, “함께 꿈꾸는 마포, 문화교육도시로 가자” 그렇게 슬로건을 정하고 있죠?

예.

그런 좋은 슬로건을 우리가 본관 현관 앞에 그렇게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선에서 동사무소나 아까 우리 질의했던 위원 말씀과 같이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고 PR하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의 정말 사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수상하신 분에 대해서 거듭 칭찬을 드리고요. 다른 과보다도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의 전체적인 입이다 그렇게 각별히 여기시고, 우리 마포구가 공히 PR 면이나 여러 가지 홍보 면에서 25개 구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좋은 구가 돼서, 소기의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부분으로 봐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나오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 항에 예산집행액이 1억으로 잡혀있다가 집행액으로 2,825만 원을 쓰고 28.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혔는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고, 올해 가장 큰 공무원의 이슈가 되는 공무원 연금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공무원 사기를 다시 또 진작시킬 복안은 갖고 있는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여행비의 잔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여행이 일체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공무여행이나 이런 게 추진되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일체중지가 된 거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첫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3년서부터는 배낭여행도 추진하고 한 5년여 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었는데 그게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일시중단 됐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도 직원 배낭여행을 좀 2003년도에 추진할 때처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극소수라도 추진해 볼까 추진하다가 역시 예산문제로 그게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번 그 방향을 잡아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낭여행을 숫자에 관계없이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 응대를 해야 우리 40만 구민도 굉장히 즐겁고 즐거운 마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대외적인 요인으로써 공무원들 연금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그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에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부분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지 그것이 선진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오직 그 기회뿐이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해외 가시더라도 어디 가시면 보조로 이렇게 사무국 직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지는 선진문화를 잘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부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돼야 우리 40만 구민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요건 외부영향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향후에 2016년도나 2015년도 향후 계획을 거시적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59쪽에 과태료 부분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있습니다. 이 15만 2,700원 과오납반환액은 무슨 이유로 과오납반환액이 됐는지, 어떤 행정착오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 사항은 없고요, 저희는 민방위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그렇습니까?

예, 혹시 잘못, 민방위 불참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불참자를 독촉을 하고 그리고서 불참자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익년도에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 보면 예산액이 15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2,570만 원 돈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실제수납액은 18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징수결정액은 많이 잡아놓고 실제수납액은 180만 원뿐이 안 된 이유는 뭔지?

예,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단순 민방위 불참자에 한해서 있고 다른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60쪽에 보면 강제금및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 원이 예산액이 잡혔고 1억이란 돈이 징수결정액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노래방하고 PC방 그리고 또 여행사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관광경찰이 생기면서부터 관광여행사에 대한 무자격 가이드를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왔을 경우에는 경고로 끝나고 2회 차, 3회 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에서 관광경찰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그게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저희가 예측 못하게 좀 많은 과징금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너무 활발하게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또 이게 경제에 많이 타격을 주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상인들이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너무 적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권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안 잡혀있는데 6,900만 원 돈이 지금 징수결정액으로 잡혀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이것은 또 세외수입 올린 건지?

이것은 2012년에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구상금 환수를 한 부분입니다. 소송환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구자숭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총액은 얼마입니까? 62페이지.

6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미수납 총액은 얼마입니까?

미수납 총액은 6만 원인데요.

어떤 근거로 6만 원이 나왔는지?

과태료 체납된 거, 가족관계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반환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 반환사항 말씀하십니까?

예, 6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총액이.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채권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멸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세입에 잡아놓고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분,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동행정 지원금에 있어 예산액이 한 16억 9,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각 동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며, 각 동에서는 이 비용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동 예산 집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예산절감을 기하고 또 각 동에 균형적으로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감 또 주민등록 그런 재발급하는 행정 소모품, 전산 소모품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절감 유보액이 있어서 잔액이 일부 남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1억 9,200 정도 남아 있는데 예산액을 다 쓰지 않고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3페이지.

지금 1억 9천 남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동에,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 서교동이라든지 했을 때 동 청사를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염리소금마을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면서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현지 답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유형, 평상시 하지 않던 이벤트성 사업이 많이 진행됐을 때 그때도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동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방범용 CCTV 확충 및 강화에 보면 예산액이 10억이 잡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CCTV를 몇 대나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은, 이번에 1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비 7억은 주로 갑구 위주로 했어요. 작년에는 구비가 또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갑하고 을하고 좀 공평하게 배정하자는 의미에서 을구 쪽에는 35대, 갑구 쪽에는 15대를 배정했습니다.

아, 그러면 각 동에 골고루, 공평하게 잘 분배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지가, 3월부터 설치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5월, 6월이 되도록 지금 전혀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CCTV 설치부터 준공까지의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장소를 선정하고, 그 장소 선정하는 데도 기간이 2, 3개월 걸려요. 그래서 어제 날짜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10억이 잡혔을 때는 새 거에 대한 거가 잡혀 있는 거죠? 새로운 CCTV.

예, 그렇죠. 신규 설치장소입니다.

신규.

예.

그런데 이설작업을 해서 옮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설은 재개발 공사나 또 거기에 설치된 장소에 문제점이 생겨서 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이설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설은 기존에 설치했는데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이설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염리동하고 대흥동의 CCTV는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염리동하고 대흥동에요?

예.

올해 설치계획인가요, 아니면 총 말씀?

2014년부터 올해까지.

2014년부터 올해까지요?

올해까지 몇 대나 설치했냐고요.

잠깐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염리동에 4대가 설치됐고요, 대흥동에 7대가 설치됐습니다.

대흥동이 7대요?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대흥동 3대, 염리동 2대입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죠?

예, 2014년은 됐고요, 2015년은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이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온다고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냐, 안 해 주는 거냐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치를 하면 금방 며칠 사이에 되는 걸로 알지만 저희는 또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행정건설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데 시행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출에 관해서 효율적인 지출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야외 운동기구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유휴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매일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안전에 대한 문구도 삽입을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내표지 부착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 놔야만이 예상되지 않는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것도 예산지출 절감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에서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서 선제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재정을 마련해야만이 어떤 행정적인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지출예산에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계상을 나름대로는 작년 거, 올해 거 대충 봐서 계상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계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자체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안전규정 마련에 대해서 아마 조례를 정하든 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각 시설별로 안전에 대한 문구가 다 삽입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문구가 돼 있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거기에 재판 걸리면 변호사 들여야 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없잖아요?

참고로 시설별로 안전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우리 자체가 보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수용재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예측하는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 위원입니다. 763쪽에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지출사용액을 보면 2억 6천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했어요. 2억 6천만 원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6천 정도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치수과에서 역지변 설치, 물막이판 설치로다 1억 4천 조금 넘게 지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청사의 지진속도계측기를 9,600만 원 정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덕동에 E급에 해당되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기 위해서, 위험시설물이라 거기다 편성을 해서 1,60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리고 망원동에 부흥연립이라고 D급에 해당되는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시설물을 보강하고자 해서 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용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 사용용도는 마포구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데 쓰고자 해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치수과에서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수방지시설 관련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습 세대에 어떤 물막이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치수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 그 사업이 뭐 시행한 지는 한 10여 년이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막대한 기금하고 우리 기금하고 해서 조인해서, 매칭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한 몇 년째 물막이판과 역지변 비용으로 지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 정도 이런 침수방지시설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 마포 관내에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면이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물막이판 설치했을 때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가고, 역지변 설치가 어느 정도 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연수로 봐서는 지하주택지역, 지하실에 설치되는 시설인 것으로 봐서는 많은 세대수가 수혜를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난기금의 사용을 적시적소에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많은 기금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난대비 사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포 관내에서 이런 상습 침수되는 그런 주거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적절하게 예산분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수요조사가 사전에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그 치수과에서 재난기금 이것을 요청해 왔을 때 재난기금심의위원들께서, 외부 심의위원들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고, 향후에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치수과에 얘기를 한 사항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면 기금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기금들을 적립하는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해서 힘드시겠습니다. 이번의 메르스 사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것이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메르스에 대한 책임소재가, 1차적인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메르스가 중동지역에서 2012년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중동지역에서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됐던,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이런 데에서 중동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거기 갔다가 피치 못해서 사업상, 또 여행상 거기 방문했던 우리 국민은 인천공항에서 들어올 때 철저히 검사를 해서 열이 있거나 조금 메르스의 감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격리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을 겪고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이 긴데 한 마디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누굽니까?

뭐 그걸 크게 잡으면 국민도 될 수 있습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국민도 되지마는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일이 모두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아니면 안일해서 메르스사태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문제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게을리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하면 우리가 GDP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카타르 같은 나라는 10만 불이 돼도 선진국이라고 안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역량하고 국민 수준인데 우리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나름 총무과에서 또 간부진에서 머리를 싸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 워크숍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좋은, 저부터도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직원들도공부를 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안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문성이 확보되면은요,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도 보다 합리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부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보건소 쪽은 진짜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하시는데 우리 마포구가 발전하려면 정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결산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여지도 줄어들 테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안정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에 예산 미집행,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프로수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쭉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그렇죠?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본 예결위원장이 계수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포구 인구가 약 40만 명,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1,300여 명의 공무원 중에는 저희 18분 선출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주민의 대표가 되겠지만 약 25,000명 그렇게 되는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공무원인데, 방금도 좋은 말씀 우리 유 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본 위원장은 우리 안전행정국이 다른 국보다도 정말 막중하고 더 소중한 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막중하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국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의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도 따라서 많이 있을 줄로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선량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구가 항상 좋은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청렴도가 가장 우구한 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국장님 맞으시죠?

강희향 김영미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