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동욱입니다.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행정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런 후원 계속해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이번 추경에서 11억 1,900만 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7억 6,500만 원으로 68% 정도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가 3억 5,300만 원으로 31%를 차지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예산이 157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증가된 형태로 전체 예산은 116억 8,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정책사업비가 155억 5,800만 원, 해서 7억 6,500만 원이 증가해서 163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재무활동비가 한 푼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 5,300만 원 편성해서 3억 5,3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 중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분야에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2,450만 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2억 8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3,500만 원,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운수업계 경영 지원에 57억 5천만 원, 연구용역비에 4천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27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 참석 수당 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올 8월달부터 BIS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 2,4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404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다기능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2억 8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다 너무 노후돼서 금년도에 한 대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 한 대 더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사업으로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를 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BIS가 도입되므로 그쪽에 들어갈 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개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2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 수립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당초예산 16억에서 5억 원을 더 편성해서 21억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당초 13억 500만 원이었는데 1억 2,900만 원을 삭감해서 1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역시 당초예산 7억 5,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된 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개 항목은 도비보조 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입니다.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이주하는 임직원들한테 KTX 이용 대금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8228;도&;#8228;시비로 해서 작년에 5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집행한 잔액이 3억 5,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마치고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38억 7천만 원에서 9,300만 원이 증가된 39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문화공영주차장 소방안전관리대행료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등록 번호판 영치 시스템 관리비 360만 원, 그리고 번호판 영치 DB 암호화사업 구축에 1,300만 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감은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각종 범칙금을 현년도하고 과년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이전 연도는 세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래서 그 2개 부분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0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9,300만 원, 저희들이 감액한 1,300만 원하고 360만 원이 합해져서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쪽에 이것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에서 5억이 증액된 데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 노선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작년 용역 결과에 보면 작년 11월달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만 작년 용역 결과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16억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201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1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체에서 벌써 갭이 3억 정도 생겼고 그 밑에 있는 도비보조비율이 바뀌면서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재정지원금에 전체 금액이 1억 4천 정도 깎였습니다. 그 2개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저상버스가 9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9대에 대한 운영비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배 이상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한교통 과장님이 운영해야 되겠네요. 전부다 해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계속 돈만 자꾸 지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얼마인데요? 작년에 집행된 것이 얼마예요?

13억입니다.

13억에서 올해 16억 해놨으면 3억 증액해 놨으면 되는데 다시 5억을 더 증액을 하면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예산을 볼 때 본예산이 16억에서 지금 6월달인데 다시 5억을 더 증액시킨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김천버스에 지원되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에서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을 금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되는가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렇게 의회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16억이면 16년도에 보상금 된다는 것으로 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착오가 1&;#8228;2억 있으면 모르지만 5억이면 30% 더 올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놓고 추경에 또 하고, 그리고 한번 그게 그렇게 되면 꼭 올려줄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올려줘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1월달에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왜 11월달에 해요?

농어촌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은 1년에 두 번 하는데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용역을 11월달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왜 11월달에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올해는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본예산에 16억이고 추경에 6월달 추경에 5억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5천만 원, 1억이나 이렇게 좀 모자란 거야 할 수 없는데 본예산 16억에서 5억 정도 차이가 나도록 계산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보면 전체 교통행정과에서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은 대중교통이니까 시민의 발이라 해서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번 할 때 보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외지에다 한 5천 평 사서 정류장을 지어서 위탁해서라든지 운영하도록 하므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만날 거기만 계속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여튼 이전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상버스 9대 있다 했습니까?

올해 9대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도입 계획이 있고 현재,

현재 4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은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6월달부터 운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까?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 운행하면 운행 커팅하고 그런 것 안 했습니까?

운수회사 관계자들하고 간단히 했습니다.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시장님 참석했습니까?

예, 시장님 참석했습니다.

의장님 참석했습니까?

의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다.

왜요?

공영터미널 주차장에서 전달식 잠깐 하는 형태로,

시장은 참석하고 의장한테는 연락 안 합니까?

저상버스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알리,

저상버스에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행을 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인터넷뉴스에 지나가면서 슥 보이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 성격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 성격이 어떤데요? 행사 성격이 어떻습니까? 시장은 참석해야 되는 성격이고 의장은 참석하면 안 되는 성격입니까?

위원님, 차량 9대가 동시에 다 운행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행사를 행사답게,

한 대가 하든 열 대가 하든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대한교통 때문에 교통과장님들이 질문을 많이 받고 곤란할 때도 많고 힘이 드는데 연구 용역비 4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이전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이런 용역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건은 하나 받은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서면 보고 건,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 안 됐어요.

그렇습니까? 회사,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한교통에서 브랜드를 바꿔서, 그 회사는 대한교통에,

잘못됐습니다. 이야기 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편의상,

편의상 하는 것으로 알고 저는 김천버스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오래 대한교통으로 알고 계시니까,

오래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 듣는 것이지 김천버스 이야기 누가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연락 못하고 알려드리 못한 것은 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는 한다는 얘기인가,

저는 김천버스로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제가 버스가 지나다니는 걸 보고 알았는데 오랜 습관이 돼서 제가 대한교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아까 용역이 도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요?

예.

둘 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용역이 비슷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에 대해서 어디엔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크게 다른 게 없으면 용역한 것 서로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조금씩은 해도 될 것 같은데 용역 비슷하면서도 뭐 할 때마다 새로 하면 용역비 세워서 그냥 죽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자기들 주머니 돈이 안 나가니까 저는 비슷한 게 많다고 봅니다. 그것 하다보면 이것저것 자료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용역이 보면 늘 할 때마다 “용역비 세워”하면 밑에 하달되면 바로,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용역비도 과마다 많은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을 하고 이왕이면 용역하면서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조사를 하면 나중에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오래 기간이 지나면 달라져서 자료가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고 도에서 하달된 것은 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라도 김천버스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도 시민의 대표자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시민의 발목을 묶을 수 있겠나 싶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까지 허허하고 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김천버스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관계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여러 번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더러 한 것으로, 정말 이 부서에서 주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이 주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면 삼각로타리 있는 데 유료주차장 하던 것 김천시에서 땅 인수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제가 바빠서 못 가고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했는데 정말 거기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4단, 5단 정도 해서라도 주차타워를 꼭 만들면, 거기 평지로 따지면 대충 계산해도 승용차 기준 60대 정도는 들어가는 공간 같아요. 그러면 50대를 잡아도 5층으로 잡아도 250대 들어가면 문화시민회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랫장터 시장까지, 그러니까 우체국 있는 데 용두동 시장까지는 거의 커버를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무조건 주차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1시간은 무료, 1시간 이후부터는 아주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그래서 관리자 계약직 한 두 사람 해서 인건비만 나올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꼭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천이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김천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땅은 많이 삽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5억이면 3억 이상은 많이 더 주고 사서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썽많게 주차장을 한다고 땅 사놓고 주차장을 제대로 운영한 게 아무데도 없습니다. 해놓으면 회관이다, 하고 건물 짓고. 늘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평화시장도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 회관 지어서 여성분들은 한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금시장도 보십시오. 또 무슨 상인 뭐다 해서 또 짓고, 주차장으로 했으면 주차장으로 해야 되고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을 해야 되지 왜 그렇게 싼 땅을 비싸게 주고 사서 주차장 한다고 해놓고 결국 끝은 보면 무슨 이상한 건물 세우고 주차장으로 활용도 못하도록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 퇴직할 때까지 계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계실 때 하나의 업적으로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은 얼마가 올라와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교통량 조사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전에 보면 5월달에 한다고 했죠?

교통량조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

5월달하고 언제 해요?

5월달하고 11월달하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바꿔야 된다고, 5월달 되면 농번기라서 정말 농촌에 사람들이 버스를 안 타거든요. 그때 조사를 하면 많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조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올해는 5월달에 했어요?

교통량 조사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시기를 잘 조절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앞에 박광수 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게 어차피 1년 통계가 나와있는데 작년보다 얼마 늘어요, 21억이 나가면?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같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면, 왜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은 약 3억 정도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억 느는데 어떻게 같은 예산이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억 정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요.

그러면 몇 % 늘어요, 3억 늘면? 프센티지로 계산하면?

김천버스에 지원되는 것은 정확히 프센티지를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운수업계에 지원되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한 3억 정도 늘거든요. 운수업계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56억 9천만 원, 약 57억 정도였으니까 한 3억 정도 추가되면 계산이 얼핏 안 됩니다만 한 2%, 3%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혁신도시 안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남면이라는 푯말이 있습니다. 제가 율곡동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남면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 같아요. 율곡동으로 지정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김천버스에서 차를 세울 수도 있죠?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안 치겠습니까, 받기 위해서?

예,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그러면 대책을 강구를 하시고 그리고 김천버스를 이 정도 수준에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 공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것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서 이게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 좋지만 만약에 부결된다면 김천버스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까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오고 나서 대도시에는 공영화가 추진이 돼있습니다, 각종 대중교통이.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는 공영화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공영화에 대한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봤는데 공영화를 시키면 지금 드는 예산의 세 배 정도는 더 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의성은 다소 좋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세 배 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현재 김천버스 운영자가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들면 그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구나,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이 들도록 서로 교감이 있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게 작년도에 시내버스 노선 및 교통량 조사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조사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결과물이고,

과장님, 지금은 그것 가지고 길게 논할 때가 아닌 것같고 일단 추경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반기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 결과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용역은 누가 의뢰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의뢰를 합니다.

시에서 의뢰합니까?

예.

용역업체도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경영 분석을 해야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있는데 경영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용역이 100% 바람직하다고 믿으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대한 얘기만 하시죠.

옛날에는 현금을 주고 시내버스를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약 80% 이상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나 칩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용역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선정해 놓은 용역회사나 저희들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백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기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시비를 농민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시내 사람들보다 면부의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버스를 제일 안 탈 시기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질문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 나온 김에 몇 마디 했는데 진짜 추경에 대한 심의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손실보상금 때문에 매년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손실보상금을 김천버스에 안 주면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에 약 40억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왜 하필이면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라든지 승차하는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오전에 가는 사람, 오후에 가는 사람 다 다른데 내가 보기에는 김천버스 회사에 1년에 총계 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매일 적자난다 하면 매일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모든 회사 운영은 적자에 대해서 손해를 본 데서 지원해 줘서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체 수입이 얼마고 그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 회사 운영비가 얼마냐, 지출이, 그 남는 것이 손실보상금으로 하는데 이게 용역 해서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세무나 회계감사를 해서 정확한 수입 지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거가 되는데 지금 보면 항상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저도 교통 업무도 보고 했는데 뭔가 내가 보기에는 총계 수입을 정확하게 빼내야 됩니다. 빼내서 하려면 현재로 봐서는 세무감사나 회계감사라든지 해서 책임있는 사람들이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실지로 적자가 100억이다, 운행을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직영버스를 한다든지 다 폐지하고 마을버스로 한다든지 주더라도 투명성있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해봐야 안 되겠나, 선례 답습적으로 매년 교통량조사, 손실보상조사, 이렇게 하는데 근거있는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보면 3년치 재무현황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첨부가 되고, 재무제표가 회계사에 의해서 정식으로 작성된 재무제표거든요. 그런 재무제표도 첨부가 되고 합니다.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16억에서 5억인데 실질적으로는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예산에서 도비는 600만 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비는 얼마 감이 됐어요?

1억 3천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도비도 천만 원이고 시비도 천만 원 덜 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해놨어요?

밑에 재정지원금은 국&;#8228;도비 사업이 50 대 50 사업입니다.

50 대 50은 내가 알겠는데 똑같이 도비도 1,018만 5천 원, 시비도 이래서 감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재정지원금을 줄 수 있는 산식, 계산식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계산 방식에 산식이 변졍이 됐습니다. 산식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이전에 비수익노선이나 손실노선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이 70%, 그리고 연도별로 배분 비율이 달라져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2014년도 이후에 비수익노선으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률이 3%로 하향 조정이 되는 바람에,

3%고 5%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산출하는데 도비는 600만 원 올랐는데 우리 김천시비는 1억 3천을 감했다, 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정지원금은 우리가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하지만 도비가 천만 원, 우리 시비도 천만 원 감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5억이 이번에 5억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3억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방법에 의해서 여기는 감하고 여기는 이렇게 보태서 보상금을 증액해서 해줘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감액이 되고 한 부분은 산식도 변경이 됐지만 벽지노선 지정은 저희들 우리 시 노선 중에 36개 노선 밖에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도에서 도비를 줄 수 있도록 지정된 노선이 3개 노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노선이 33개 노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산식 변경에 따라서 계산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여튼 제가 알았고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 근거 자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2014년도에 16억이었고 2015년도에도 16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월달부터 운행했습니다.

예.

5월달부터.

예.

저상버스가 우리 시는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만 수도권 서울 같은 데는 지금 43% 정도 보급이 되어있고 6대 광역시 같은 데는 20%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데서 보급을 해 본 결과 운송에 있어서 일반버스 보다 배 정도,

위원장님, 일단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1미터 정도 차가 크고 모든 장치가 오토입니다. 일반 버스는 수동인데 비해서 저상버스는 자동화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정착되고 나면 대당 500만 원 정도의 도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가면 별도 도비지원이,

맞습니다. 국&;#8228;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상버스 한 대가 약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 한 대 사는 비용은 1억 근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국&;#8228;도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만 회사에서는 돈천만 원 정도 손해가 가는 것이죠.

작년 재무제표 상으로는 3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2014년도 재무제표 상으로는 약 8억 원의 흑자가 났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흑자.

8억 원이라는 흑자가 났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9억 아니에요?

약 8억입니다. 재무제표 상에 약 8억 정도 흑자가 났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보면 삼성디지털플라자 옆에 차고지로 가지고 있던 땅을 판매했던 수익금이 회사 이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흑자가 난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그해에도 적자는 2천만 원 정도 본 것으로, 2014년도에도요.

위원장님,

대한교통은 지금 회장님이 계시고,

김천버스는 회장님 계시고 대표이사가 계시고 사장님이 계시고 이렇죠?

등기상, 회사 정관에 등기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경영은,

대표이사는 뭐고 사장은 뭐예요?

실제 경영은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사장이 경영을 하고 있고,

경비 받아내려고,

그런데 사장님은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어하던데. 운영이 괜찮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사장이 운영을 한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회장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이 괜찮으니까 자기가 오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에 대해서 경영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가용 보급률이 적었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돈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용 보급률이 높아지고 운수회사라 하면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 택시회사가 다 있는데 버스회사, 택시회사 정부 보조금 없이는 어느 시&;#8228;군 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운수회사를 보조금을 주면서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택시든 버스든 이 운수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191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버스노선을 191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노선별로 운송수익을 분석해 놓은 자료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익이 나는 노선은 단 30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91개 노선 중에 16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비수익노선이 회사의 경영 원리로 따진다면 운행을 안 하는 것이죠.

과장님은 지금 우리 시민의 발이 묶일까 싶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묶일까 싶어서 정말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정신을 높이 사고 싶고 또 다른 부서의 부서장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을 많이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은 민원이 생겨서 인런 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없는 예산 있는 예산 다 주자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191개 노선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이쪽을 운행을 하라고 명령을 한 지역입니다.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 소위 말해서 어느 지점을 지정해서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자기 업을 하니까. 그래서 택시회사는 운송수익금이라는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홈이 터미널이라는 데를 무조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터미널이라는 데를.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터미널에 가면 내가 어디 갈 행선지 버스를 탈 수 있겠다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용터미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임의 명령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 전액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못합니다. 사용료 전액 예산편성은 못하지만 사용료 일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몇 %입니까?

올해 예산 50%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약 3억 정도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진안여객은 몇 %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계장님, 진안여객에는 몇 % 줍니까? 김천버스 말고도 터미널을 이용하는 회사에,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안여객도, 구미공동버스도 주고 있고, (

- 「구미버스하고 김천버스하고 두 군데에 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미버스는 몇 % 줍니까?

그것은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미버스에도 나가면 책자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교통 마당을 이용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김천버스이고 그리고 구미에서 들어오는 구미버스, 그리고 직행 들어오는 진안여객, 고속버스 들어오는 금호고속,

그 사람들한테도 이용료를 줍니까?

받습니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시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김천버스 자체에서 받는다는 얘기지.

김천버스에서 받는 게 아니고 터미널하고 김천버스하고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김천버스하고 터미널하고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땅 주인이 있으면 땅 주인한테 땅 사용료를 주는 것 우리 시에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0%?

예.

다른 회사는요?

다른 회사는,

50%를 안 주잖아요?

예. (장내소란)

사용료를 언제부터 줬어요? 전에는 안 줬잖아요?

그것도 제가,

구영훈 과장입니다.

제가 회의록 한번 보고 전임 과장한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회사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봅니까?

회사 운영을 돕는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명령을 할 때 터미널을 들어가는 명령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혀 줄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버스회사가 공용터미널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터미널 사용료가 비싸니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시내에 다니다가, 아니면 자기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으면 자기 주차장에 가서 쉬었다가 노선버스를 운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터미널을 굳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일부 비용을, 또 우리 시에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 대해서.

자기 주차장이 있나, 없잖아?

제가 행정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행정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버스 당신들 회사에서 여기에 들어가시오, 안한다고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끈이 짧아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회하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백성철입니다. 저상버스는 국가에서 권장사업이라서 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안 받고 안 사면 되잖아요? 일반버스 사면.

안 사면,

그리고 버스가 좀 더 길고 그렇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상버스를 사는 이유는 노약자들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보다도 농촌에 노약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태우러 가자면 버스가 길면 편리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저상버스를 사요? 우리 실정에 맞는 저상버스를 사야죠, 그러면. 버스를 좀 작게 해서.

농촌에는 행복콜이 있잖아요?

행복콜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늘 우리 상하수도과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해서 당초예산 640억 8,800만 원보다 6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1,300만 원입니다. 약 10%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노후 소방용수 교체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30% 지원되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정산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까지 합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구분해서 두 권이 각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서 11쪽 예산 총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해서 당초 170억 원보다 5.9%인 10억 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 규모는 180억 원입니다. 예산서 13쪽부터 29쪽까지는 수익, 지출 예산에 대한 목별 성질별 조서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공기업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고 자본예산은 시설비, 자산취득비와 같이 공기업 자산 증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부터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입 인구에 대비해서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구입비와 물 이용 부담금을 당초 대비 3억 1,64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검침원 검침비용 급수 전수 증가에 따라 검침비용 증가분 4,05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7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도 수입 부분은 생략하고 지출 부분입니다. 53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아포읍 의2리 공쌍마을 배수관 부설에 2억 6천만 원과 아포읍 지2리 양산마을 배수관 부설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누수 사고 예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남면 옥산리 주변 노후관 개량에 2억 원과 지좌동 지좌교회 주변 노후관 개량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총 594만 원 있고 자산취득비로는 상수도 옥외검침용 PDA 한 대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서 11쪽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190억보다 28.4% 증액된 244억 원입니다. 상수도도 수입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산발효조 유입수 전처리시설 설치하는데 당초 3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증액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자본예산 예비비로 48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2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남면 하수슬러지 처리장 때문에 말썽이 있고 했던 부분 있죠? 기존 하수슬러지 처리장 신규로 짓고 그런 민원이 없었어요?

이 과가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하나만, 지금 구성 하강, 양각에 상수도 들어가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완공할 정도는 확보를 안 했고 시작을 하면 예산 확보하자 했는데 다음 본예산에 계장님, 잘 파악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을 할 때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잘 산출하셔서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사업단장 박종태입니다. 김천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고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50억 70만 원이며 정책사업에 49억 590만 원으로 99.1%,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으로 0.34%, 재무활동에 2,770만 원으로 0.55%입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정책사업 신시가지 조성 삼애원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해 본 사업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의 설계용역비를 시청 밑 삼거리에서 삼애마을까지 0.8킬로미터 구간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향후 대신지구 개발 시 단지의 높이, 양로주택 진&;#8228;출입 동선 결정, 교차로 위치 등 종합적인 개발을 고려하여 시청 밑 삼거리에서 대광농공단지 방향을 포함해 그린빌 아파트에서 매목마을 간 십자축 노선에 대한 종합 구상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5억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분묘 이장비는 시유지를 활용해 양로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당초예산 3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민설명회 결과 일부 사유지 매입이 불가피하고 양로주택 주변을 포괄하는 분묘 이장과 앞으로 신음공원 조성 계획과 연계한 토지 및 분묘 이장비로 4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 재생을 통한 균형 발전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산동 새뜰마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총 3천만 원 중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에 천만 원, 288쪽이 되겠습니다. 새뜰마을 주택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이유는 현재 마스트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는 새뜰마을 사업의 주민 대상 교육과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연계한 주택 정비사업을 민간보조로 진행되어야 하기에 변경이 불가피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 조성 평화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연구 용역비로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 역량강화 용역에 천만 원, 각종 컨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에 3천만 원, 빈집, 빈점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2천만 원, 재생사업의 세부사업 실행 방안 연구 용역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재생사업을 위한 시설비 2억 1,200만 원을 금번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3명이 추가되어 초과근무수당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6억 8천만 원에서 997억 7천만 원으로 10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3억 6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분양대금 회수가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어 534억 5천만 원에서 120억 원이 추가된 655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10억 6천만 원이 감소한 33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보다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예비비로 9억 4,513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김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비 정산에 따라 반환금 7,400만 원을 정산 금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사업단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 관계는 없는데 과장님 뵐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천산업단지 2단계 준공식이 6월 13일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도 많이 참석하죠?

예, 시민들도 참석하고 홍보는 각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현재 약 2천 명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언론사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현수막이나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광고 낸 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내일신문 6월 9일자에 보니까 광고가 나와있네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게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관심이 있다보니까 광고를 한 것으로,

내일신문 이외에도 다른 언론사에도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같이 공익 광고를 요청한 게 없습니다.

다른 언론사에 이게 광고,

없습니다.

내일신문만 실렸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무료입니까?

현재는 우리가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무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비를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사에서 광고비가 얼마다, 광고비를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도 광고비를 받아서 언론사를 유지를 할 것인데 아주 좋은 언론사인가.

김천지역에 워낙 큰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니까 그렇게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에서는 언론사에 광고를 요청한 적도 없고 기안을 해서 원고를 준 적도 없고 언론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광고를 낸 것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요청한 적이 없으면 언론사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중에 혹시 언론사에서 광고비, 하는 것 없습니까? (

- 「저희들이 요청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언론사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언론사에다 초청장은 보냈는데 광고에 대한 적은 없었죠? (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업무 때문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이게 연구 용역이 2억 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하죠?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2015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모가 됐고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공모할 때는 당시에는 가장 아이디어 수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시키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항목에 따라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개 용역 업체에서 모든 분야를 보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용역회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테두리로 보면 언밸런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가장 큰 용역 1억 5천 안에 이게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큰 틀은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해서 다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게 전체적인 구도나 여러 가지로 보면 획일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싶은데 아니면 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예, 두 번째 말씀에 같은 성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 친화형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은 작게 편성을 해서 직접 우리가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1억 5천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하드웨어까지 포함되어있는 좀 큰 들에서 용역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앞에 작은 부분들은 우리가 실천 계획을 빨리 해서 미리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놔서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287쪽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5억을 했다가 범위가 넓어져서 5억 더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분묘이장 및 토지보상비를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민간인 것을 편입을 안 한다는 계산으로 35억을 세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고 하다보니까 사유지를 사줘야 되는 것 때문에 보상비가 40억으로 더 증액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처음부터 이것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5억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거기에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만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올해 주민 설명회를 두 번을 갔었습니다, 한센인들하고. 설명회 과정에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하고 주택의 방향이라든가 지형 지세를 가서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우리 시유지만 가지고는 집을 지었을 때 부지가 협소하고 시유지 넓이가 좁아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생긴 모양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정방향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부 시유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75억을 세웠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35억 세울 때는 시유지에서 지을 수 있다고 35억을 세웠는데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반대도 하고 이래서 이것은 특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응해주면서 사유지를 편입시키라 하니까 예산이 40억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게 공원구역 안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사유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75억을 올려야죠. 그러면 그게 판단 착오잖아요? 시유지에서 하면 된다고 35억을 세웠는데 주민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사유지를 편입시키라 하니까 40억이 더 필요한 것은 애당초 예산 올릴 때 하고 이때하고의 판단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판단 착오일 수는 있지만 이게 공원구역을 공원구역으로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라든가 계획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세세하게 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수십억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가서 보고 우리 시유지가 땅 모양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을 바로세우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70억이고 60억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다소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에서 하겠다고 해서 35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땅 모양새도 안 좋고 건물을 앉히려고 하니까 사유지를 사들여야 된다, 이래서 40억을 더 증액시키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40억이 더 추가되면 전체 공원개발하는 데서는 앞으로는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건물 앉힐 것까지 다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289쪽 보시면 평화시장 빈집 빈점포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평화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집, 빈점포가 많은데 지금 이쪽 지역에 시의원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이 사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의회에 세 분이나 계시는데 빈집, 빈점포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또 2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나요? 나는 용역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김천시에. 이래서 또 수의계약 하고 또 이 사람들 우리 지역 시장을 살리면 우리 시장에 많이 가본 사람하고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대구나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서 연구용역비 줘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우리 김천 시장바닥까지 샅샅이 조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산건위에 두 분 계시는데 오히려 이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2천만 원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뻑 하면 전부 용역, 용역인데 오히려 2천만 원 가지고 연구 용역 안 하고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상인들 한 바퀴 돌아서 만나서 조사하는 게 오히려 더 용역회사에서 2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인데 또 여기 있는 시의원 세 분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같이 해서 뭐가 좋은가 이래서 오히려 더 이런 돈은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용역 나오면 설명하고 끝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항상 지역과 농업 농촌 발전 및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억 3,758만 8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억 5,714만 원으로 56.6%이며 재무활동비가 5억 8,044만 8천 원으로 43.4%로 구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먼저 농촌경제 활력화에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마을 영농 해외실태조사는 사업량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하여 105만 원을 증액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1인당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336만 원을 감액하여 2,544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어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16년 본예산 편성 후 특별 조정교부금이 지원되어 6천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30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어린이 전화 영어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전화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30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에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로컬푸드점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개설 2개소에 3억 8천만 원, 설계비 2,553만 6천 원, 시설부대비 2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는 부족한 예산 4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사과 수매 및 임가공 지원사업은 전년도 사과 생산이 과잉되어 판매가 어려운 사과를 수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8,804만 6천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 관리 안정성 분석사업은 포도 주산지인 봉산, 대항면 일원에 토양 및 용수 분석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금액과 사업 물량이 증액된 부분을 합산한 금액인 1억 4,0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 기반 확충에 면역강화용 첨가제 지원사업은 젖소 사육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은 가축사육농가 증가로 인하여 축분 처리용 톱밥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어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우군 검정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천 두에서 만 두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9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두 대에서 세 대로 증가되어 7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여왕벌 구입 농가에 벌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 보조원 인건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비용은 생산된 조사료 계근, 시료 채취,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현장 확인 시스템 GPS 탑재비용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액비 살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개별시설사업은 국비지원 사업량이 증가되어 75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한센인 정착촌에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생산시설은 양돈농가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 및 폭기 시설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7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액비유통센터에 액비의 수급,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2억 2,337만 원을 감액한 3억 9,065만 원입니다. 말 산업 육성 발전으로 초중고 일반 학생 승마 체험은 사업량 감소로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생활승마 학생 승마체험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공익 재활승마 학생 승마체험은 당초 27명에서 1명 증가한 28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FTA 보전 직불금 및 폐업 지원으로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피해 농가에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5,4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FTA 폐업지원금을 폐업 농가에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소독약품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96만 5천 원을 감액한 7,253만 6천 원이며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조달 단가 변경으로 1억 895만 3천 원을 증액한 4억 3,025만 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도 조달단가 변경으로 1억 3,101만 원을 증액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 또한 조달단가 변경으로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운영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1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우리 시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인하여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에게 GPS 통신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77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는 사업량 감소로 1,33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7,04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구제역 정기접종 시 자율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4,28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가금농가에 질병관리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기타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외 12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4억 5,534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 외 17건에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510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영민입니다. 제가 민원인이 와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때문에 마이크는 켠 것이 아니고 소장님께 어제 제가 부탁드린 게 전화를 안 받으셔서 회의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내용 좀 알아보셨습니까?

어제는 계속 볼일이 있어서,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회의 마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사람이 15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자식이라든지 소장님 주변에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고된 사람 중의 한 명이라면 그렇게 무관심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전화라도 하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96쪽에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소농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소농협에 들어가요?

예.

그런데 국&;#8228;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나도 조합장을 했지만 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익사업하는 법인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감액한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천에 질병이 와서 살처분 한 게 있습니까? 2억 5천만 원은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살처분은 있습니다. 브루셀라하고 그런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살처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하면 돼요? 금년 한 해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없으면 감액해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국비가 돼서 당초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몰 처리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근간에 사슴하고 한우 브루셀라 나타난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만약에 질병이 나타난다면 저희들도 그대로 갖고있겠지만 국비보조내시도 변경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8228;도비, 시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작년도에 5억이 들어갔다, 올해 연말에 가서 2억 밖에 안 들어갔다 해서 내년에 2억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살처분할 대상이 나오는데 아직 반년도 안 지나서 이것을 먼저 감해 놓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시&;#8228;군에서 발병이 된 사례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감액 조치된 것입니다.

위에서 국&;#8228;도비를 지원해 줬다가 감액을 하라니까 하는 것인데 하나도 안 나오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예.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이 없어서 살처분할 게 한 마리도 안 나오면 더 좋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농축산과에 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6억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5천이고 시&;#8228;도비가 1억 2,500인데 이게 왜 그렇죠? 농업 농촌에 최대한으로 다 집행하도록 반환금을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집행을 다 완전히 끝까지 하고 난 뒤에 남은 자투리 예산이 되다보니까 반환금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을 받았으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반환금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도 사실상 많은데 최대한 저희들도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된 사항은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리모델링하는데 6천만 원 해놨네요?

예.

이것은 또 하고 또 하고 못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면 한 10년은 그냥 써야 되는데 이것 또 해서 나중에 부서장 바뀌고 또 3, 4년 있다가 또 시설비 보강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도 견적을 해서 6천만 원 잡은 것입니까?

예,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한 1억 잡아서 한 6천만 원 들어가면 4천만 원 내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해요?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견적을 받아본 결과 그 정도만 되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회에서 리모델링하려는 규모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때는 한 10년동안은 다시는 십 원도 안 들어가도록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휴게소 상하행선 로컬푸드점은 여기에 하면 보통 어떤 매장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은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하행선에 해서 다시 위탁 판매를 시킬 거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결정된 바는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는데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 운영을 시키든지, 생산자단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휴게소 기존 있는 건물에다 요즘 휴게소들이 과거에 추풍령이지만 지금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적게 가는데 왜 우리 시에서 4억을 해서 건물을 양쪽에 지어서 거기 농수산물 한다고 또 어떤 단체에 위탁하고 이것 관리가 안 되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도아가씨는 농협하고 정리가 됐나요?

예,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농협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알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295쪽에 보면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하는 사업입니까?

통합마케팅은,

민간경상사업인데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은 무슨 조직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조합공동법인에 있어서,

농협조합법인,

지역 농협 10개소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공동선별,

무슨 농가, 무슨 농가요?

지역 농협에서 마케팅하는데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역농협 10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10개 농협조합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공동선별이라든지,

알겠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줍니까?

그것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감천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농협이라는 데가 우리 김천에 얼마나 농협에서 하는데, 이게 도비 8,500만 원 받아서 시비 2억을 보탭니까? 이것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말 이번에 과장님 새로 바뀌셨을 때 이것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농협이라는 데 자꾸 돈 해주면 안 됩니다. 농협이 왜 교육을 시킵니까? 기술센터에 직원이 모자랍니까? 그러면 더 충원을 해서 교육장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도. 그런데 이렇게 농협에서 법인을 만들었다고 이런 데 도비 8,500만 원 받아왔다고 시비를 2억을 보태서 2억 8,500만 원씩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인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기술센터에 그 건물이 얼마짜리 건물입니까? 시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 빠지죠? 그런 시설을 놔두고 이런 데다 교육비 명목으로 2억 8,500만 원씩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교육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충 해도 압니다. 대충 아는데 과장님 계실 때 좀, 그 다음 장에 296쪽 보면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이것도 아까 농소농협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면역강화용 첨가제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줍니까?

개인 농가에 줍니다.

예?

개인 농가에 줍니다.

개인 농가에 직접 주는 겁니까?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

그 다음에 사료 자동급유기 지원, 이것은 민간자본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회사에 주나요, 어디에 주나요?

개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직접 줍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예,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제가 분리를 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품종 벌통보급, 이것은,

개인한테 바로 나갑니다.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이죠,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승마장 말입니다. 이것은 기정액 보다는 줄어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에 축산사업 집행잔액이 뭡니까? 축산사업 집행잔액은 무슨 사업을 해서 1억 7천만 원씩 반환이 됩니까? 30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금액이 좀 많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인가,

여기 안에는 축산사업에 대한 모든 저희들 사업이 된 것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뒷장 봐주십시오. 똑같은 또 축산사업 집행잔액이라고 있거든요, 3,800만 원.

그것은 뭔가 하면 앞의 것은 국비이고 뒤에는 도비입니다.

앞의 것은 국비 반환한 것이고 뒤에는 도비이고,

예.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같은 사업명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급식 있죠?

예.

학교급식도 7천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번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학교급식 7천만 원씩 이렇게 해도 애들 급식에 큰 지장없습니까?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직접 지출합니까, 아니면 어느 사업체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학교에서 확인을 받아서 업체로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개 업체가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업체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다가.

학교에서 통보를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4억 1,900만 원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는 3억 4,800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7천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올라왔거든요. 7천만 원을 줄여도 애들 우유 급식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예, 지장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북형마을은 뭔가요? 293쪽입니다.

경북형마을이 농업경영 시스템을 개별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전환해서 소득증대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런 것을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가 경북형 마을로 지정돼 있어요?

지금 개령면 광천2리하고 구성면 흥평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경북형 마을은 그렇고 두 명 있다가 세 명으로 한 명 늘어서 돈이 105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해외실태조사하는데 마을은 두 개 마을인데 세 명이 가요?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경북형 마을영농은 도에 교육기관에서 경북형 마을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우리 김천시 관내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보고 다음에 내년도나 내후년에 경북형마을영농 관련 사업을 해볼까 싶어서 이분들이 일본에 선진지 견학을 선진지에 도내 전체 시&;#8228;군별로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명으로 이미 되어있는 것은 지정된 마을에서 가고,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돈 28만 5천 원입니다, 28만 5천 원. 그런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게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기금이 되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298쪽인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한센인 정착촌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없잖아요?

대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예산은 어쨌든 다 농업예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학교급식지원비라든가 우유 지원비, 이런 것은 이게 농업예산이에요, 농업예산이 아닌가요?

농업예산이죠.

애들, 학교 우유급식이거든요, 이것은. 김천시 전체 학교의 애들이 우유 먹는 것인데 이것을 농업예산으로 편성해 놨다는 얘기죠. 목을 농업예산으로 하지 말고,

농업예산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품목을 우유를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예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 자녀들이 교육받는데 그러면 교육청 예산도 다 농업예산으로 하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축산경영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잖아요?

예.

매년하는데 애들 먹는 음식을 농업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은 농업예산 뻥튀기잖아요?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산물도 우리가 생산한다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그것도 농업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산차량 아까 GPS통신료 지원한다고 했어요?

예.

축산차량이 김천에 몇 대 있어요, 등록된 게?

사업량이 550대입니다.

김천에 축산차량 등록된 차가요?

예.

축산 차로 등록된 것은 주로 소 싣는 차들이죠?

예.

그런데 농가 수는 몇 농가 돼요? 집집마다 차가 다 있어요?

사료 싣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료 싣는 것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 들락거리는 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 폐업농가 작년 연말인가 올봄에 받아서 다 정리하고 돈이 남아서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돈이 남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해당 과 아니면 됐습니다. 나중에 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농협 얘기가 나오던데 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업무를 연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여튼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업무적으로 연관 관계가 되고 하는 것은 있죠?

예.

그러면 청과시장은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유통 관계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농축산과장 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시면 되지 그것을 안 해주십니까?

어제 제가 어디 가느라고 못했는데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하고 제 전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화가 한 100통 왔습니다.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15명이랍니다. 15명 중에서 그 중에 반장 한 명만 내용을 알고 14명은 내가 왜 해고가 됐는지 모른답니다. 꼭 좀 알아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15명이 나영민이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이야기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 이야기를 내뱉기 시작하면 다음에 재선 되겠습니까? 떨어져야지 공무원 안 괴롭히고 좋죠. 맞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예.

승마 체험하는 승마장에 지원됩니다.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예.

고루고루는 아니죠.

학생 체험하는 숫자 만큼 분산이 된다고 봐야죠.

예.

비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총 228억 4,76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1,562만 3천 원보다 2억 6,79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은 7억 3,331만 6천 원으로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1,703만 3천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2,051만 2천 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2천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1,663만 4천 원,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에 1,750만 원, 국&;#8228;도비 반납 5억 4,16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은 10억 125만 7천 원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비 2,1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1억 2,273만 1천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5,652만 6천 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7천만 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1,100만 원, 지역특화 수출 전략 자원 발굴사업 2천만 원, 버섯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 4억 원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치 연구 시험비입니다. 2,1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유기물 가축분 퇴비의 미생물 분해로 인해 발생되는 발열 에너지를 온수 및 농업용 난방으로 활용하여 유류 사용 절감을 통하여 영농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장치를 활용한 유기물 발효열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함에 있어서 계절별, 작목별 기타 여러 여건에서 분석하기에는 제반 여건이 미비하여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1억 2,273만 1천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유효 규산 함양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한 토양개량 및 지력 유지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아그릭스 시스템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최종 확정 물량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3억 5,652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아그릭스 시스템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최종 확정 물량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반납입니다. 308쪽입니다.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7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농약 살포력과 방제 효과가 우수한 초미립형 동력 살분무기를 구입 지원하여 쌀 생산 농가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공급 현황 조사 결과 전체 물량 100대가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일 2016년 2월 26일 이전에 공급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6조에 의거, 2016년 3월 30일자로 보조금 교부 및 교부 결정 취소하였으며 부당 공급 행위에 해당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입니다. 1,703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작업률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밭농업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비 지원입니다. 대상 사유는 밭농업 직불제사업 행정비 확정에 따른 추가 편성입니다. 편성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193만 3천 원, 급량비 210만 원, 밭농업직불제 업무 담당자 출장 여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2,051만 2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존 및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 신청이 증가하여 사업비 증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77헥타입니다. 녹비작물이 34헥타, 유기농업자재가 43헥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2015년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 조사에 의한 2016년 대상자 확정에 의한 증액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금강비료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고 사업 내용은 후숙장 증축 및 장비 구입비입니다. 309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1,663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5.6헥타, 지원 단가는 헥타당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1,1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대체소득작목을 육성하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친환경 웰빙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사업 시행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출전략자원 발굴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명품화 대상 작물을 선별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출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사업 세부 항목 대부분이 2016년도 원예특작사업 도비의 세부 추진 대상 사업으로 이미 포함되어 금년도 자체사업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버섯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억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버섯 생산시설 개선 및 확충을 통한 버섯 수출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감액 사유는 2015년도 특용작물 버섯 현대화사업 국비가 사업 중도 포기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 사업 신청자가 많이 부족하여 자체 사업비는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1,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인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유는 인삼산업 도비가 전년 대비 축소로 평년 기준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10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국고 및 시&;#8228;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억 4,1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5,199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964만 원으로서 이들 반환금은 2015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과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부당수령 환수금과 함께 반납코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201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국&;#8228;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를 반환금으로 계상하는등 필요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최대한 적정하게 집행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천면장 했습니다.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큰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 신청이 안 되는 게 많았고 반납하는 게 대다수가 국&;#8228;도비 잔액 반납하는 게 많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호권 계장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업무를 과장만 알고 계장이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담당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 소통을 많이 하세요.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장이 몰라서 계장 독단적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계장이 알아야 되는데 과장만 알고 업무를 추진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해 주시고, 계장님께서 업무를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사건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검찰까지도 넘어갈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왔는데 지금 자료도 갖고 계시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후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계장들하고 우리 사업도 그렇고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관련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우리가 농업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 부실한 점도 있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의해 가면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없는 가운데서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의회에 보고는 처음 하시죠?

예, 처음입니다.

안 그래도 동력 살분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갑니다. 여기 계장님들 중에 작년도에 이 업무를 맡고계신 분이 있나요?

김호권 계장이 담당 계장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제가 확인할 게 있는데 여기 잠깐만 와보세요. 이게 뭔가하면 사업자 완료 확인서라는 게 부착이 되어있는데 사용자와 제출자가 글씨가 전부 똑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서류를 보이면서)... 여기 보세요. 백암물산에, 이 백암물산이 여기에는 고무인을 잘 찍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 고무인을 보통 찍는데 보세요, 백암물산 박병철, 고무인 찍었죠. 그러면 여기도 고무인을 찍으면 되는데 왜 똑같은 글씨로 개령면 양천리 박병철이고 박봉하, 글씨체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

예,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글씨 이렇게 써서 공무원 어떻게 하는가. 돋보기를 갖다대도 중간자를 알아보겠어요? 이분은 뭐예요? 확인을 했는데 담당입니까? (

, 이명기위원 의석 옆에서 - 예.)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이런 분무기를 예산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미리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보급을 했느냐 하니까 10월말, 11월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사계절에 10월말, 11월 같으면 보통 긴소매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농민은 모기나 벌레 달려들까 싶어서 남방 긴 것을 입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돈 7천만 원을 붙인 영수증이 있는데 돈 7천만 원을 붙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7천만 원을 삭감을 시키면 이 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7천만 원 보낸 것은 뭐예요? 농민들이 자부담한 돈입니까, 50%니까.

예, 그 50%는,

맞습니까, 계장님?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돈을 어떻게 기술센터로 돈을 보냅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백암물산에 보냅니까? (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광수 위원입니다.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 7천만 원 감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것 예산을 따려고 설명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 입을 맞추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자료는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보니까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내가 봐서는. 그리고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김호권 계장님 계시는데 쌀연구회입니까?

예 쌀연구회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했을 때 계장님이나 직원이나 과장님이나 소장님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했죠?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안 하고 바로 시청으로 예산이 올라간 것 아니죠?

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감사에서 한 실적을 봤어요, 결과를. 보니까 김호권 계장하고 누구 한 사람 주의를 줘놨더라고요.

예, 담당자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위라든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파면을 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1,100여 공직자들의 명예와 품위를 다 손상시켰잖아요?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납니다. 기술센터에서 형사문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예요. 계속 나왔었잖아요? 다 지금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포도 폐원 관계 해서 받은 것 돈 반납시키고 또 앞에 보일러 그것 해서 그것도 문제가 생겼고 형사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고 몇 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과장님이 1월달에 왔죠?

예, 맞습니다.

1월달에 오고난 다음에 55대 공급한 것도 있죠?

100대가,

오기 전에 100대가 다 공급됐습니까?

공급은 미리 사전에 됐는데 저희들은 잘 몰랐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공문이 시행되기는 올해 제가 와서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1,100여 공무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 그것을 작년 10월달에 공급하는 자체가 12월달에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산을 업무보고를 해서 쌀연구회에 100대 하면 7천만 원 한다고 해서 위에 소장한테 보고를 했고 부시장,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편성 해주겠다 했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공급하게 된 거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봐서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늦게 오셨지만 이것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꾸 미봉책으로 이리저리 말을 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녹음 속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녹음 속기를 할 거니까. 저도 제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해 보고, 저는 누구누구를 하는 게 아니고 1,100명의 공직자가 정말 이런 마인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명예를 실추시켰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파면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안 다치려면 명확하게 하세요. 이명기 위원님!

잠깐, 김호권 계장님 계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좀 억울한 생각이 들죠? 주의를 받았네요? 안 받았습니까?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봉하 씨는 아포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포농협에 이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랬는데 박봉하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기술센터 친환경과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이번에 예산 세워서 안 된다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7천만 원 예산 세우려고 하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부시장,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두 번 세 번 해서 7천만 원 편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박봉하 그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다 버려놓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주의,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누군가가 앞으로 1,100여 공직자를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꾸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고 검찰에도.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서명해서 할 것이니까 정직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선의의 피해 보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이게 초미립 동력살분무기가 뜨거운 감자가 됐네요.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 이 기계가 필요합니까? 채소농사 짓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에 이것을 메고 다니면서 약을 쳐야 되는지 궁금하고,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07쪽 제일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308쪽에 유기농업 자재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축산부산물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농가를 대상으로 읍&;#8228;면&;#8228;동에서 신청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유기농업 자재는 벼농사나 이런 데 할 때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하고 농약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친환경농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기정에는 없다가 추경에 돈이 생겼어요?

예, 도에서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저장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에 벼농사를 하는 농가에 한해서 타 작물을 콩이라든가 조사료,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을 재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논에 벼를 적게 심고 다른 작물을 심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벼를 다 심었는데 추경에 승인되면 벼 있는 것 다 갈아엎고 다른 것 심어야 되는가요?

지금 5.6헥타는 신청을 읍&;#8228;면&;#8228;동에 공문을 내서 다 받아놓은 농가들입니다. 거기에는 벼농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요?

어느 것 말입니까?

지금 돈이 예산이 서는 것은요?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 도에서 나왔습니다. 내려와서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농가에.

그러면 봄에 이미 신청을 받아놓은 게 금액이 이 정도 되니까 도비하고 시비를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신청받아서 도에 보고하고 그 면적 만큼 금액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예.

아까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가 행정단위로 보면 시, 읍&;#8228;면&;#8228;동 밑에 이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에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이장, 통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받아서 면에다 공문을 내면 면에서는 이장 회의를 한다든지 통장 회의를 해서 대상자를 신청하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면에서 가장 적격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왜 이런 것을 쌀전업농가 회장이니 무슨 작목반이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게 읍&;#8228;면&;#8228;동에서 이장들을 세워놨으면 이장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 마을에. 누구 집에 가족 수는 물론이고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면 심의회 하는 것도 면에 수합해서 이장들이 심의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얼토당토않게 각 면에 받아서 김천시청에 심의위원들 모아서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것을 사게 되고 이런 말썽이 사고가 빈발한 겁니다.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농정심의회 보다 가장 적합한 것이 면에는 면장 책임 하에 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시의원 해서 알았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많이 받더라고. 이장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것 보니까 농협에서 한다 하더라고. 동네 마을 이장이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8228;통장을 활용해야 되고 읍&;#8228;면&;#8228;동장을 활용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작목반에 쌀전업농가에 한다 하면 그 사람이 행정의 발과 손이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건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깜빡했는데 이게 7천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잖아요?

예, 감액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다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기존에 100대가 나가있습니다. 나가면 다시 신청을 받게 되면 그 기계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을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부당 공급 행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검토를 해서 주체라든가 아까 진기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8228;면&;#8228;동으로 공문을 내서 진짜 전업농, 쌀 1헥타 이상 재배하는 농가든지 이렇게 면적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새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농민들은. 지금도 행정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쌀 농가에는 이 기계가, 모르겠어요, 못자리 해놓고 못자리에 약 칠 것 같으면 이 기계가 필요하지만 물논에 이 기계를 메고다니면서 어떻게 약을 칩니까? 그래서 이것은 쌀연구회한테 이 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채소농사 짓든가 전농민들을 풀어서 공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 기계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미 공급된 사람들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급하면 안 될까요? 애써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일부 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전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 예산 삭감조서 올라온 것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예산 살아나는 거예요?

삭감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을 삭감하면 살아납니까?

그러면 내년에 공급해야 되잖아요?

올해 공급하면,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삭감을 해야 되느냐, 부서장님이 바뀌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일찍 알았다는 것입니다. 일찍 알아도 가만 놔뒀어야 돼요, 이 돈이 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뭡니까? 돈 안 줬다, 이것 면피용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지출 안 하니까 부서장님이 끝, 줬다 받았는지 이런 것은 조사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금 현재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것입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사람들하고 어떻게 7천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든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것은 조사 기관에서 알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을 집행을 안 함으로써 좀 더 돈을 안 저질렀으니까 좀 더 가볍게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놔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또 필요하면 7천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도에 또 농민들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소장님하고 과장님, 기술센터 직원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기술센터 5개 과의 민간보조사업은 전부 특혜성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왜 그러냐?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내년도에 우리 농민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 가지고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공급자를 확정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간보조사업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제가 증거 근거는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서는 특혜성이고 미리 정해놓고 하는데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 한 사람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8억 있는 것 신청 받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선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아요. 미리 줄 사람 다 정해놓고 신청받아서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전부 특혜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 예산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정말로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하면 그것을 예산이 됐을 때 다시 그것을 읍&;#8228;면&;#8228;동을 통해서 신청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절대로 안 나오도록 해야 되고 제가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친환경농업과는 농업예산이 적다고 자꾸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삭감이 2억 6,700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말로만 농업 농촌을 위해서, 농민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중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지원해 줘야 되지 만날 있는 사람들만 들락거리는 사람들만 자꾸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왜 김천시민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요? 그런 소리 앞으로 절대로 안 듣도록 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 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명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48억 8,518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 2억 7,2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에 10억 3,364만 원으로 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내에 귀농인들의 전입을 유도하고자 연 2회 귀농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 3일간 연합뉴스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금년도 부스 임대료 및 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어 하반기 박람회 참가를 위해 일반 행사운영비 귀농박람회 참가 홍보 부스 사용료에 500만 원, 재료비로 농산물구입비 2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농업의 비교 체험 및 6차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해외 선진농업 체험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회 3억 8,34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가 맛집 육성에 1억 500만 원입니다. 농가 맛집은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이용하여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 및 향토음식을 상품화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 지원에 13억 1,6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316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6개월 10명, 개소당 2명에 9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시 상&;#8228;하차 및 사용 요령 교육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3,012만 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3,009만 6천 원,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 1건에 2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은 3억 4,283만 3천 원으로 기정액은 31억 4,283만 3천 원으로서 1억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특화작목 새기술 보급 지중저수열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서 1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이유는 저중저수열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 김천지역에 맞지 않아 세 차례에 걸쳐서 농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반납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농민들이 효과를 몰라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아예 안 맞아서,

이 사업 자체가 0.1헥타 시설하우스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으로서, 그리고 시설 면적이 300평 중에 60평이 시설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하 물탱크가 들어가고 또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난방 배관을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상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김천지역 하우스에는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해 봐라 하는데 센터에서는 그것을 설치를 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그러면 보통 300평 짜리 시설하우스가 잘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도. 아무리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600평이 최소 단위고 기준이면 600평 짜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600평을 하면 2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소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용입니다. 지금 농업개발과장이 승진 리더반 장기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개발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호스팅 유지 보수비를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자두포도축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지정 축제로 선정돼서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도시 텃밭 조성사업 한 평 농장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65만 9천 원, 다음 시&;#8228;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15만 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스팅이 뭡니까?

전산 관련인데 전산에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저도 완전히,

경상도의 ‘그거’하고 전라도의 ‘거시기’하고 개념이 틀리는 것인데 ‘그게’,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웃는 이 있음)

홈페이지 제작해서 하는데 드는,

그런데 이게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원래는 전체적으로 김천시 전체 홈페이지에 같이 통합 관리하려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담당 계장님 계시면 좀 알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뭘 하는 것인가 알아야, (

, 공무원석에서 - 저도 5월 1일자로 여기 왔는데 호스팅이라 하면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동하기 위해서 연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노다지장터에 6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올려놨었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었는데 통합하는 게 안 돼서 저희들이 센터 유지 보수비가 필요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을 항목 변경을 해서 여기에 쓰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