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보건소장 어디 갔어요?

의회에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연락 안 왔어요?

양해를 구하든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께서 이번에 장기,

제주도 가셨습니까?

오늘까지라서 자치위원장님한테,

안녕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태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미만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3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3억9,394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2억2,881만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704만4천원, 재무활동에 1억2,808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입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보건소 의료 장비 구입에 당화혈색소 외 5종을 구입하는데 5,070만원, 방역차량 구입에 3,75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에 5,810만원 해서 1억4,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 해충기피제 1,225만원 계상했습니다. 4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당초예산에 해충기피체 보관함 설치에 1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중에 약품비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 과목이 맞지 않아서 재료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김천시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보건및의료 직렬 공무원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설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부족하고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민원 등 사업 관리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점, 또 주택 건립 전문기관 위탁으로 건축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LH로 사무를 위탁하고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시설비 61억4,700만원을 전액 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61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방역정보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능을 도입해서 감염병 환자의 지리적 분포 파악과 매개체 감시 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역정보지리 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331쪽입니다.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600만원 감하여 2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경상북도 시군대표음식 지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향토음식점 육성 지원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704만4천원 증액하여 3억9,86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보전지출로서 반환금에 1억2,80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센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LH공사로 약 62억 정도가 이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만 LH에서 손대는지 농장 자체 개발에도 LH가 관여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용을 몰라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균형개발단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도시재생사업하고 새뜰사업이 사업이 이전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균형개발사업단의 자문을 받아서 LH하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장이 누구죠? 박종태인가,

박종태단장님,

이것만 이전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하는 겁니다. 개발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박종태단장님이,

그쪽으로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도 결핵환자가 아직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직. 결핵환자가 현재 발병률이 0.06% 정도 됩니다. 신환자 계속 발생하는 게,

숫자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84명이 2015년도에 새로 발견 되었고 치료하고 치료중인 자하고 포함하면 총 환자는 101명입니다.

우리 시에만,

우리 시에만,

아니 우리 시는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결핵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북에는 경북 숫자를 보면 2015년도에 전체 2,962명 정도 되고 신환자가 2,328명입니다.

계속 있네요.

예, 전국으로 보면 4만 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은 수십 년간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3억9,300만원, 4억 정도 늘어났는데 세입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세입 관계는 총괄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부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세입부분 설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선배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센간이양로주택 이게 원래 계획은 보건소에서 직영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이관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LH와는 계약이 완료 된 상태입니까?

아직 계약하지 않고 일단 이번 추경에 확정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지금 그쪽에는 조율 중에,

LH하고 의사는 서로 조율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종태 과장께서,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담당하는 부서를 보건소에서 균형개발단으로 옮기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업무 위탁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LH로 위탁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LH 직접 계약하고, 위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균형개발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상호 업무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업무 협력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도 일체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고 LH에 전부 다 주는 겁니까?

감독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는 주택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보건소 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요구하려고 해도 내용을 알아야 요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한 내용이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부서가 균형개발단입니까?

그래서 거기는 계속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일단 장소가 짓고자 하는 장소가 공동묘지 있는 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묘지가 정리 되어야 주택 건축사업은 그때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동묘지가 정리 된다는 이야기는 공동묘지 이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이전이 아니고 분묘 개장이 완료되면요. 이전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 있는 분묘들을,

무연고도 있을 거고,

그것은 균형개발단에서 드려야 될 말씀인데 무연고나 유연고 분묘가 있는데 거기 개장 공고를 통해서 개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공동묘지 무연고하고 유연고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센간이양로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적만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동묘지가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균형개발단에서 전반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겠네요. 공동묘지가 정리되어야 한센간이양로주택이 건립이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호 협력 하는 관계에서 조율되는 부분은 공동묘지 전체에 대해서 분묘 개장은 하되 일단 이 건축이 들어갈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택 건축을 많이 해 본 분들이 입지 여건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본 사람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수 기술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면 차라리 부서를 균형개발단으로 이관하면 어떻습니까?

균형개발단에서도 업무가 워낙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조율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쉽게 진행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공동묘지가 정리 안 되면 부지가 정리 안 되고 균형개발단하고 협력 관계도 자문은 구할 수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전혀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H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H와 위탁하더라도 주무 부서에서 관장 부서가 전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저희들이 다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면은 균형개발단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건축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부서에서 이것을 맡았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LH와 협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공동묘지가 정리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연고 묘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고해서 개장해서 화장해서 납골하면 되는데 유연고가 있을 경우에,

유연고는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협의하는데 조금 지연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처음 설명 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개발단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협약부터 계약 단계까지 완공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입니다. 331쪽에 소아환자 야간진료 활성화 사업이 달빛어린이집 맞죠?

예, 맞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자가 적어서,

각 병원마다 의료 인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 달빛병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예산 확정할 때는 추정해서 해 놓고 추경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현황 파악을 해서 인력에 맞는 예산으로 증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인력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임병률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33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 53억3,303만8천원보다 3억5,028만1천원이 증액된 56억8,331만9천원 되겠습니다. 증액된 3억5,028만1천원은 정책사업비가 2억3,912만8천원 68%를 차지하고 있고 재무활동에 31%인 1억1,115만3천원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작년도 연말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중앙보건지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0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968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 일반보상비 35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90만원, 자산취득비 260만 원 등 총 3,911만2천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340쪽 되겠습니다.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재료비 150만원, 물품구입비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 300만 원 등 450만원 증액되어 5,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걷기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지도자 프로그램 양성 강사료와 교재비 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 해서 기정예산 3,898만원보다 530만원 증액된 4,428만원 계상했습니다. 341쪽 되겠습니다. 부항댐 호반길 전국가족걷기대회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천만 원 증액되어서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에 500만원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 2,180만원 전액 삭감 했습니다. 시설비로 영양조리실 냉난방기 설치 운영에 180만원, 자산취득비는 모자보건실 증설에 따른 수유실 물품구입 200만원, 난방 구입비 100만원, 유아 보행기 구입 160만원, 영양조리실 식탁등 구입 등 120만원 포함해서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이 당초보다 1인당 2배 이상 늘어나서 기저귀 1인당 3만2천원에서 6만4천원, 조제분유는 1인당 3만3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에 4,866만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금에 230만 원 등 총 5,096만원 증액했습니다.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60만원입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결혼의 연령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점점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불안정하여 자연적 임신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인공적인 난임 시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부부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횟수는 인공수정이 3회 1인 1회 50만원씩 지원하고 체외수정은 총 6회를 하는데 신선배아가 3회 1회당 190만원, 동결배아가 3회 1회당 60만원씩 정부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부부들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이르러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이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전액을 난임 부부에게 지원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도록 난임 부부 자부담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720만원 체외수정 이것은 신선배아입니다. 110만원에 100명 1억1천만 원, 체외수정 동결시술비에 65만원 해서 40명 2,600만원 해서 1억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첫째 아 출산장려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지원됨에 따라서 2,180만원, 시비 2,180만원 감액하고 여기에 재편성 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수당에 168만원 증액 되었고 치매쉼터 지원사업인 치매보듬마을로 어모면 중앙2리 마을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치매보듬마을 행사 및 현판식에 300만원, 치매보듬마을 프로그램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 시설비에 치매보듬마을 경로당 내부와 외부 도색과 도배 장판 이런 것에 500만원, 보듬경로당 난간시설 설치 500만원 해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운동기구라든지 5종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7,26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3,855만3천원 해서 1억1,115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항댐 호반길 걷기대회 나는 어떤 언론사에서 추진하는지는 압니다. 지난해 하고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올해 당초예산에 왔던 겁니까?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도비가 추가로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붙었다고 이것을 다 해줍니까? 이것도 다 국민, 시민의 혈세인데, 사명대사길도 4천만 원 하다가 천만 원, 도비 2천만 원 섭외해서 붙어서 왔더라고요.

저희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관계없이 건강증진사업법에 의해서 걷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당초에 5천만 원 승인 받아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걷기사업은 또 있네요. 걷기 운동 있잖아요.

그 위에 그것은 지도자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턱대고 걷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형 지도자 과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예.

걷기 운동 하는 것,

예.

이것은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현재 올해 3회째입니다.

앞에 우문경 소장 있을 때 한번 처음 하고 만다고 했거든요. 삭감된 것을 추경에 가지고 와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한번 삭감된 것은 안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저희들 것만 5천만 원 서 있었습니다. 서 있고 작년에 도비를 1천만 원 보조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2천만 원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고자 합니다.

도비만 붙으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네요.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시비로 서 있었습니다. 저희들 것은. 서 있었기 때문에,

기정액이 있어요?

예, 기정에 5천만 원 서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편성 안 할 수 없고 해서,

당초예산에 안 올라온 게 올라온 줄 알고, 기정액을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름도 얄궂은 치매보듬도 있고 건강새마을조성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건강새마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건강새마을가꾸기 사업은 경상북도에 특수시책으로 각 시군에 1개 면만 지정해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네요.

예. 그리고 보듬마을 이것은 금년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으로 5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모 중앙2리에 올해 따왔습니다. 3천만 원 예산,

부항댐 올해 하고 만다고 했죠? 이야기 들었죠? 들은 게 있는데 올해 하고 안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싶습니다.

왜 언론사에 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나누어 주잖아요. 양성화 되어 있어요. 매일부터 해서 영남 다른데 다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지역 신문도 있잖아요. 지역신문에 주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걷기 지도자 양성 과정도 만들어서 지도자를 양성해서 각 마을 단위로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주는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거든요. 하여튼 본인들도 기자들도 했거든요. 올해 하고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아예 예산 진짜 하지 마세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배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중복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도 12월달 정례회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담당 부서장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주관했는데 우리 시에서 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도비 책정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희들이 주관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그러니까요. (웅성웅성) 잠깐만요. 이 걷기대회 행사가 5천만 원만 하면 된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여기 와 보세요. 중요한 것 하는데 나가면 어쩝니까? 이것 정리를 해 봐야 된다니까요. 5천만 원만 하면 된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언론사에서 경쟁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니까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인했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사에서 도비를 받아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도비 2천만 원 받아왔다면 전체 걷기 대회 계획은 5천만 원인데 도비 2천만 원 받아오면 시비는 2천만 원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면 5천만 원만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 규모를 과대 포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는 사실 떨어집니다. 왜냐 하면 언론 기관에서 하게 되면 사전적으로 신문 언론이라든지 다른 기관과 유관적인 협조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예.

작년 재작년에 이 행사를 했을 때 본위원이 정산서를 보고 정말로 어처구니 없어서 많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5천만 원, 자부담 5천만 원 해서 1억 사업이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산 내역에 보면 신문 광고 홍보가 55% 차지합니다. 55%. 자기 신문에 광고낸 광고비가 55%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엉터리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 규칙상 사업을 5천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도비가 뒤늦게 발생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시비가 줄어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것을 본 위원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기본을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5천만 원만 하면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전자에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 이외에 이와 비슷한 양대 걷기대회하고 있는 사명대사길인가요. 거기에 작년도 5천만 원 가지고 했다가 올해 도비 2천만 원 붙어서 시비 3천만 원만 책정했습니다. 그게 원 안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귀중한 시비를 절감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불면 그만큼 시비를 덜 주어도 되기 때문에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이지 똑같은 행사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명대사길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천명 조금 넘습니다. 부항댐 걷기 대회는 참여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5천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상으로 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7천만 원 잡아야지 왜 처음부터 5천만 원 잡았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행사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걷기대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고 규모가 크다, 그러면 그 행사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5천만 원 가지고 안 된다 7천만 원 해야 된다 이렇게 편성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똑같이 5천만 원 했다 이 말입니다. 1억이라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뜻은 뭐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본예산에 편성 할 때는 이 정도만 있으면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도비가 덤으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 들어온 만큼 시비는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상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품 같은 것을 예산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산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여기서도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왜냐 하면 법규상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데로 주게 되면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도에 도비 1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6천만 원 해서 자부담을 5천만 원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비 2천만 원에 자부담 5천만 원 더 플러스해서 1억2천만 원짜리 행사가 됩니다.

자부담 5천만 원은 100% 광고비로 정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고 홍보비에 4천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그것을 잘 기억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신문사에서 주관하고 안하고 시에서 하고 안하고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기본 예산이 있는 데서 국도비로 추가로 편성이 되면 그만큼 시비는 줄여 주는 게 맞지 않느냐를 이야기 합니다. 이 행사를 누가 하고 안 하고 규모를 크고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이 사업 뿐 아니라 다른 쪽에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잘 알아서 국도비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추경에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고 기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 조치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전혀 이해 안 갑니까?

앞에 출산장려금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비 전액 삭감하고 도비에 맞추어서 삭감한 만큼 편성한 그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사성 관계는 다른 언론 기관에서 주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이것은 언론사에서 주관한다고 또 자기들이 도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그쪽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했다, A신문사에서 도비를 받아왔는데 공모해서 B신문사로 입찰이 경쟁에서 이겼다, 가능 하겠습니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절차는 공모하고, 주기는 수의로 주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기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편성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다, 이것은 충분히 연구 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존에 예산이 5천만 원 서 있는 상태이고 도비를 우리가 실지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것 안다니까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이것만큼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가외 수입이 발생 되었으니까 우리 재산은 아껴도 된다는 이야기를 나는 하는 거예요. 이해 못 합니까? 아주 쉬운 이야긴데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정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처음 생각할 때 도비가 1억이라도 들어오면 1억 다 붙여서 사업해야 되겠네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아주 충실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서 보조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걱정 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일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에 보면 340쪽에 아직 진행이 안 된 양성 과정이 진행 안 되고 올해 진행 될 예정입니까?

이것은 추가분입니다. 전번에 1차로 건강걷기대회는 건강에 관련되는 시민들이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건강 참여율이 도나 전국 대비해서 7% 4%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걷기대회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좀 바르게 걷는 것도 몸에 유익하게 바르게 해서, 대한걷기연맹이 있습니다. 지도자 양성을 시키는데가 있는데 원칙상으로 거기 가서 지도자 교육을 이틀 동안 받아야 됩니다. 첫날은 8시간 이론교육, 이튿날은 7시간 실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수를 초빙해 와서 김천에서 전번에 1차로 55명을 배출시켰습니다. 그것은 보건지소, 진료소에 걷기 관련 하는 분들을 모아 놓고 연맹이나 대덕에 건강새마을가꾸기 사업에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들을 모시고 1단계는 완료했고 2단계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완료하신 55명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자격증이 나오면 자격증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면 자격증을 받을 수,

교육을 시에서 그냥 시켜주시고,

교육만 시켜 줍니다.

교육을 시켜 주시고 그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분이 들어가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김천여중이나 이런데서 하는 파워워킹도 같이 하는 그런 연관이 됩니까?

그것은 1급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2급 지도자는 그냥 같이 걸으면서 자세가 앞뒤에서 봐서 시원찮으면 같이 교정해 주고 걷고 교정해 주고 걷고 자원봉사 성격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같으면 최소한도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마을별로 어느 정도 분류 되어서 홍보도 하고 마을 별로 균일하게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면에 서로 협조해서 추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난임 부부 지원하는데 있어서 김천시에서는 본인 부담이 하나도 없이 다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공수정은 3회를 법에서 수용해주는데 3회까지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인공수정은 16%밖에 안 됩니다. 체외수정 중에서도 신선배아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27% 정도 되는데 동결배아는 얼렸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하는 그것은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53%까지 나옵니다.

대부분 불임부부들이 동결 시술을 하면 효과도 좋고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인공 시술을 하는 병원하고 서로 미팅도 하고 하는데 의사의 고유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들은 상태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해서,

의사가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6회를 1회 시도해 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 단계별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189명을 했습니다. 신선배아 같은 경우는 1회 하는데 19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것만 우리가 지원 해 준단 말입니다. 실제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담없이 아기 못 낳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자기가 부담해서,

작년도 189명 중에 몇 명이 성공했습니까?

55명 성공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출산장려 인형극 공연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 된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도에서 홍보 정책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연초에 사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조금 처져 있는 상태이고 해서 5회 정도 계획으로 500만 원 정도,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세운 위원 질의 하는 과정을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 회기 때 시에서 공모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모는 해야 되니까 오늘 이야기 하고 나면 밖에 다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공모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누가 할 줄 모르니까 특정인이 지시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부서장께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 하라 그 이야깁니다. 사명대사길 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매일신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론인들이 예산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면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어디 거명하기는, 영남일보 아닙니까? 매일신문 하니까 영남일보 또 하고 싶어요.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언론에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하려고 했지만 이게 언론사에서 이것을 도에 가서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안 하고 예결위에 가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아까는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시에서 하니까 경품을 못산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시에서 해서 경품 못 사면 언론인한테 주면 경품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부담해서 조금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위원들 한해 두해 하는 의원도 아니고 의원 생활 다 10년씩 넘은 4선 의원도 앉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회를 그거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서로 깨 놓고 갈 것은 이래서 우리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한 신문사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한다, 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진실을 가지고 신뢰성이 깨지면 안 된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가 확보된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영남일보 측에서 본사 차원에서 이것을 해서 사실 내려왔습니다.

도비 확보 했는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공모한다고 이야기 해 놓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으니까 도비라도 조금 얻어 오라고 했든지 자기들이 노력했든지 부서장하고 교감 없이 도비 확보 2천만 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러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김세운 위원 이야기한 대로 배낙호 위원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혈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는 입장이 달라요. 과장님께서도 몇 년 뒤에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다 보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 놓고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회피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위원들이 동료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은 감정만 생긴다 그 이야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라도 진실을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면 예결위원들한테 이렇게 5천만 원 되어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데는 1천명 오는데 여기는 5천명 오니까 2천만 원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2천만 원 더 확보하려고 하니까 인원은 많고 예산도 돌아가지 않고 해서 하는 측에서 도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편하게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 위원들도 다 알아차리고 질문도 안 할 건데 자꾸 빠져 나가려고 이야기하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도 거북스럽다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앙보건지소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존경하는 이선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중앙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 기정예산액은 16억900만원에서 9,700만원 증가된 17억600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된 주요 요인은 2015년 조직 진단으로 인해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재활 사업이 중앙보건지소 재활사업으로 이관 되었고 도비지원사업의 추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어르신 시린이 예방사업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적립을 위해서 720만원과 1,260만원 계상했고 조직 진단으로 인해 업무 이관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0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사업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228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국내 여비 360만원, 재료비 5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50만원, 의료및구료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에 500만원 과목 변경 했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저염식이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3쪽 재활서비스 영양강화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뇌졸중 운영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6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 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내에서 100만원 부기명 변경 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5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암검진 예탁금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3쪽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 5천만 원 외 4건 총 2억2천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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