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5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456억 원이 증가된 8,506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94억 원이 증가된 6,714억 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64억 원 증가된 424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2억 원 줄어든 1,368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전체 총괄 계수 개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부서별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과 2016년도 본예산 확정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본예산 대비 5.66E6억 원이 증가한 총규모 8,5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94억 원이 증가한 6,714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억 원이 감소한 1,36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가한 424억 원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 15쪽입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변동내역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5,239만5천원으로 청사 내 석면 철거 500만원, 상임위원회 위탁연수비 2,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17억4,891만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억1,53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홍보물과 홍보 영상물 제작 2억2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 7천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7억808만9천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6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10억767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은 평가업무 관련 책자유인 1,500만원, 정부합동평가 추진부서 격려 및 자체감사 종합평가 시상금 95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27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300만원, 국제교류도시 김천연수 3천만 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비용 지원금 2억2,434만6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7,15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는 공동체 정원사업 6,7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행복마을만들기 소득증대사업 3억 원, 파파로티 성악콩쿠르 개최 지원 2천만 원, 김천홍보 대중가요 제작 사업 4,670만원, 증산수도계곡 캠핑장 관리 및 운영 4,368만8천원, 청암사 수도암 수도선원 보수 1억6천만 원, 감문국이야기나라 조성사업 12억4,997만7천원,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지원 4천만 원, 국도비 반환금 1,657만1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공사 57억1,428만6천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6억9,666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국동호인 스쿼시대회 개최 3,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사명대사길 걷기대회 개최 지원에 5천만 원,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8억 원, 스포츠시설 유지관리 1억8천만 원, 경북보건대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3,373만7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2억87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6,090만6천원,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1,634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부시장 전용 차량 구입 3,500만원, 구성면사무소 천장 개체 공사 5천만 원,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건립 감리비로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6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과는 창의과학프로그램 운영 1,7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7,400만 원 등 무한상상실 운영에 1억1,78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레이저커터 3,700만원, 실사 VR제작 장비 900만원, 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프로그램 구입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8,17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관리시스템 구입 88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 등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초과근무수당 6,350만4천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48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 1억880만원, 방역차량 구입 3,750만원, 방역정보지리시스템 구축 2천만 원, 향토음식점 육성지원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억2,808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9,39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난임 부부 자부담 지원 1억4,320만원,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2,18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억1,115만3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5,028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보건지소는 어르신 시린이 예방사업 재료비 구입 1천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천만 원, 암 검진비 예탁금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9,74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8억9,869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92억5,90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복나눔과는 나눔으로 더 행복한 김천복지박람회 개최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9,240만8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6억9,820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투자과는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비 지원사업 2천만 원,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비 2,730만원, 경북형산학관 일자리한마당 5천만 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 1천만 원, 전국 일자리 대상 및 지역일자리 한마당 행사 1,500만원, 2016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사업 6,500만원, 스마트공장지원사업 5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비 구입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807만3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3억9,13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지원 1억8,827만5천원, 경로당 안전관리 CCTV시범설치 2,144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2억6천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지원 2,700만원, 성립전예산으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5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지원 3천만 원, 종합장사시설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 발굴용역 1천만 원, 2015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6억378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4,82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9억1,08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1,500만원, CCTV 구입 4,200만원, 경북환경살리미운영사업 4,758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600만5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5억6,558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문진화대 보수 5,300만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1억 원,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5,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621만2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4억1,39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개발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9억4,122만5천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정비 13억6,392만4천원,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 3억 원, 김천혁신 신규마을 진입로개설 4억 원, 마을안길․진입로․농로포장 등 15억540만원, 부곡택지 녹지공간 정비사업 4억5,324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91억2,28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6억 원, 2015년도 특별교부세사업이며 성립전예산인 재난예경보시설 보강공사 1억 원, 치수예방사업 2억 7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6억4,77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는 평화동 평화장미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7,255만6천원, 증산면 유성 대산농협 앞 도로선형개량 등 14개 사업에 19억5,684만원, 김천로 지중화사업 3억 원, 고속도로 전광표지판 설치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46억6,0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농촌빈집정비 1,500만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1,682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1,14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5,095만9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억9,717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다기능 무인단속 장비 설치 2억8천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3,500만원,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2천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 2천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5,396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1,92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공사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은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 원, 분묘이장 및 토지보상비 40억 원, 새뜰마을 주택정비사업 2천만 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등 4개 연구용역비로 2억1천만 원, 평화지구 도시재생사업 2억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50억72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지원 6천만 원, 농촌어린이 영어학습 지원 7,200만원, 김천휴게소 로컬푸드점 개설 4억1,465만6천원, 2016년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 4천만 원,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 1억4,043만8천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1억9,161만4천원, 성립전예산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2억720만4천원, 가축방역 약품구입 2억5,586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8,044만8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3억3,758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토양개량제 공급 1억2,273만1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5,652만6천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지원 7천만 원, 버섯수출전문단지 조성 4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억2천만 원, 논타작물재배지원 1,663만4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4,163만7천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억6,794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과는 농업인조직체 해외선진농업체험 4천만 원, 농가맛집 육성 1억5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 지원 9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억7,272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지중 저수열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업개발과는 김천자두포도축제 3천만 원, 도시텃밭 조성사업 3,88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581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억8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희희낙락 행복교육마을 지원 1천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 2천만 원, 평생교육중심 도시구축지원 6천만 원,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4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5,42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 기타특별회계는 1,336억7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중 행복나눔과 소관인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 하상정비 장비임차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황산경관폭포 설치사업 설계 용역 1억 원, 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 신안지구 하상퇴적토 선별 8억 원, 예비비 6억2,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6억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2,200만원 감소하였고, 그 외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0.02%에서 7.73%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0억 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3억1,645만5천원, 아포읍 의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6천만 원, 지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4천만 원, 남면 옥산리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2억 원, 지좌교회 주변 노후관 개량공사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6,449만1천원 감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4억 원으로 산발효조 유입수 전처리시설 설치 5천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시설개선 5억 원, 예비비 48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5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예산 확정 후 변동 발생분과 성립전예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의 반영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살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경제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문화․관광사업, 주민건강증진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56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1억1,539만6천원 중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 5천만 원 등 총 5건에 2억2천만 원 삭감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5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292억5,900만4천원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비 구입 1,500만 원 등 총 4건에 8억9,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억5,500원 감소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4억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별첨을 감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62쪽에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통 봉사하면 예전에는 예산 안 받고 봉사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봉사가 장애인복지회관에 밥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없이 봉사를 했는데 요즘에는 봉사단체가 거의 예산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이것저것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여기 뿐 아니라 다른 봉사회도 순수하게 봉사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따기 위한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봉사회 여기에는 보니까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아까 설명을 조금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비 국비를 받았지만 봉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치고는 좀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도비 국비 받아오면 거의 다 주어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우리봉사회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거기에도 보조를 줍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65쪽에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어떤 곳에 설치 해 줍니까?

동이나 읍면에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죠?

엔간히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면에 사시는 분이 체육시설 기구 같은 것 2개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해 달라고 했더니 너무 너무 많이 갖추어 주었던가 봐요. 그래서 사용을 하나도 안 한다, 아무도 안 하고, 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말씀하겠죠. 그런데 면부에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도 있는데 아시는 분이나 해 달라고 하면 조사를 해 보고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갖추는 것 몇 가지 있으면 그것 풀로 다 해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인구나 대비해서 해 주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휴양림 18동에 32실이라 하셨는데 주말이나 성수기 빼고 주중에 몇%나 찹니까? 아까 주중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적다고 하셨는데요.

주중에 일이십% 차면 주중에 할인해 주면 안 됩니까?

시민만,

일이십%면 차라리 비수기때,

비어 있는 것 보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비어 있는 것 보다 할인을 해 주면 만약에 칠팔십%가 차고 일이십%가 남는 것 같으면 아니지만 삼십% 미만이면 할인을 해 주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그러면 올수 있는 접근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빠듯한 일정 속에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