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3차 본회의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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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써 문화체육과, 민원토지과, 일자리경제과, 도서체육센터 소관 순이 되겠으며 오전에는 문화체육과 한 과만 하도록 할 테니까 질의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재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담당입니다. 박은영 예술담당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김혜옥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박찬웅 주무관입니다. 예술계 이근영 주무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승창화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마케팅계 탁영주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계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문화체육과 1개부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질의는 각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우리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벨소리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잘 준비해 오셨던데 시작해 주시죠.

선익

신선익의원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제5쪽에 있는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쪽이 아니고. 실향민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장황하더라도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얼마 전에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실향과 이산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시는 사실상 실향민의 고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비율로 볼 때 한국전쟁 이후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실향민들이 우리 지역에 모여살고 있습니다. 청호동 아바이마을이 이를 대변하고 있죠. 그분들은 망향과 이산의 한을 품고 통일될 날만 고대하다가 애석하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남북분단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북5도민 중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망향과 이산의 아픔을 함께해 그분들의 2세, 3세 후손들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저도 양친 모두가 6.25한국전쟁 당시 남북으로 흩어져 이산가족으로 실향민2세이기 때문에 그 아픔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북5도민과 그 가족들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잊고 지역사회에 일원이자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늦은감은 있지만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설명 드립니다. 이 조례의 근본 기본적인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이북5도민의 이산과 망향에 대한 위로, 두 번째 이북5도민 관련단체간의 교류, 세 번째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함양과 고찰활동, 네 번째 실향민 문화관련 행사 및 축제, 다섯 번째로 이북5도민 가족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실향민문화축제를 기획해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를 추진 중에 있고 사업예산도 지난해 4억 1,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3억 원이 더 증액된 7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지난 4회를 거듭해 오면서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났지만 행사계획과 운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축제행사일도 앞으로 3개월여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획과 콘셉트로 행사를 장식할 건지 기대 반 걱정 반 조바심이 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돼서 성공적인 축제행사로 거듭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업예산도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 행사에 이북5도민 관련단체와 탈북새터민가족, 다문화가족, 안보단체 등등 여러 분야의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의 축제 준비상황과 남은 기간 동안에 추진계획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먼저 전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축제위원회로 안 넘기죠, 이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종현

최종현의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위원회로 다시 안 가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기간이 충분한가요, 남은 기간으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문화체육과하고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좀 추진해나가려고 그럽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올해 예산이 7억 1,0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 예산에 걸맞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 또 나름대로 협의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 시가 바쁩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정상적이라면 시간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늦지 않도록 서둘러주시고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좀더 준비해갖고 10분을 채우시지.

선익

신선익의원

추가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신선익 의원님께서 지금 실향민문화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북5도민 지원단체에 관한 조례안도 마련을 했고 또 실향민문화축제가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로써 거듭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이 자리에서 또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안타깝게 준비하시는 그런 단체들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7억이면 거의 설악문화제 예산이랑 버금가는 예산이고 우리 지역축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사후축제평가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겠지만 예산대비 그렇게 예산에 걸맞은 축제는 아니었다라는 지역사회에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실향민축제가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걱정이 이제 한 4개월, 5개월 남았는데 3개월 정도 남았죠. 남았는데 준비주체가 아직 정확히 정해져있지도 않고 준비단계에서 지금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물론 각자의 개인적인 역량은 훌륭하지만 축제라는 것은, 기획이라는 것은 그래도 유경험자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한 기획이 되고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 첫 질의로써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 평상시 속초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진흥에 힘써주신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이... 정확한 표현이 뭐죠? 당연면직인가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축제위원회 사무국장에 지금...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해임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런 상황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그 문제보다는 그럼 바로 있을, 준비가 되고 있을 실향민문화축제와 설악문화제 준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실향민축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지만 그래도 시비 2억 8,000(만 원)이 반영되는 큰 규모의 행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저는 작년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와 의회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 작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화체육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밀접하게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작년에도 계속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바로 문화재단에 주는 것보다는 의회하고 빨리 협의를 했어야죠. 이러이러한 사태가 생겼는데 지금 행사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시의 입장은 지금 이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또 그리고 덧붙여서 그러면 조금은 행사준비기간에 좀더 여유는 있지만 지금부터 바짝 준비해야 될 설악문화제는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발표가 됐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가 좀...

강정호의원

축제위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갑자기 문제가 도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이 조금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냥 총괄적인 걸로만...

강정호의원

의회에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죠. 문화재단이 며칠 전에 재단이 창립이 돼가지고 바로 실향민축제를 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는 아직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의회하고 일절 상의도 없이 바로 그냥 문화재단에서 이관하기로 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안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지금 소통과정이냐는 얘기죠. 과장님, 그거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설악문화제 관련돼서도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하고 이런 논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우리 8쪽 좀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돼서 이제 체육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동계훈련단 유치를 각 지자체가 다 앞장서고 있고 또 스포츠대회 유치가 지역경기활성화에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된 이상 지역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스포츠대회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정호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지자체의 경쟁은 상당히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에 삼척시는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체육진흥과를 신설을 했어요. 체육진흥과마저 신설을, 독자부서로 신설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라는 조직 내에서 과거에 교육문화체육과에서 교육은 빠지고 문화체육과라고 돼 있는데 직제개편까지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속초시가 기후조건상 겨울에 동계훈련하기에는 최적화되어있는 도시고 그에 따른 숙박과 일반음식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동계훈련에 대한 각광지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에서 꾸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동계훈련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현재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그리고 향후 도문동 일원에 또 운동장 확충계획 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인프라구축이 돼야만 여러 가지 대회유치에도 불편함이 없고 하루빨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올해 14개의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자료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대회 14개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의장님,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2020년도 14개 대회에 종목, 세부내역 그다음에 유치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16쪽 좀 보겠습니다. 16쪽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보도자료를 보니까 가까운 인제군이 2016년도에 30개 대회를 유치했고 2017년도에 41개대회, 2018년도에 55개 대회를 유치해서 각 53억, 60억, 67억의 경제효과를 봤다라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속초시에 14개 대회유치가 과연 인근지자체의 노력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대회유치 숫자인지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16쪽에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중에 우리 작년도 예산 때 거론이 됐던 종합운동장 내에 노학동 보조구장 얘기는 여기 빠져 있네요. 그건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이유로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하나만 좀더 여기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종 조명탑 보수 및 여러 가지 보강사업 중에 만리공원의 조명도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부분이거든요. 만리공원이 이제 체육시설이 확충된 이후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이후에 보강시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종 동호인,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야간조명시설이 너무 어둡다라는 민원이 좀 제기되고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연초 업무보고에 이렇게 좀 사기진작과 희망찬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불편한 말씀 드려서 본 의원도 불편한데요. 과장님, 제 말씀 우리 문화체육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의회와의 소통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이니까 우리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시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올 2020년도 14개 대회 유치계획 자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 강정호 의원님 크게 2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많은 의회의 의견들이 개진이 됐지만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런데 올해 역시도 좀 그런 것들이 새해 첫해부터 부족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과 관련돼서 언제든지 의회는 열려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오셔가지고 또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정례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수시로 와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저희 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청취를 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의원들끼리도 간담회할 때마다 의원 여섯 분, 저를 포함해서 7분의 의견들이 다 다르고 다 들으시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만 들어도 시민들 전체의견을 집약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계훈련 유치와 관련돼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돼서 강정호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저희가 제일 작은 건 아시죠, 그렇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화천, 양구 같은 데는 1개 대회를 유치하면 시내에 그 유치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다 보니까 특정대회 한두 개 유치한다 그래서 지역경제 유발효과 같은 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피부적 체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런 대회유치, 동계훈련유치를 통해서 우리 침체돼 있는 설악동의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대회만 유치할 거면 앞으로는 거꾸로 얘기하면 스포츠마케팅 예산 없어도 그 정도 대회는 매년 유치가 되는데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맨날 똑같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 주실 거죠? 2020년도 문화재단이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두운 말씀보다 일단 문화체육과 관련된 간단간단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을 대표하는 체육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실업팀 말씀하십니까? 2개팀이 있습니다. 카누하고 육상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제가 환경부서에다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누팀은 무동력이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카누팀훈련장 근처에 수상스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훈련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현장에서 제가 본 내용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제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환경위생과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업팀 국위선양을 한 선수를 배출한 우리 대단한 실업팀인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제 얼마 전에 민선체육회장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체육회사무실이 생활체육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관이 계속 거기에, 그 체육관 안에 사무실이 있는 게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좀 그런 신임회장님께서도 조금 진입, 들어가고 이러는 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치 않은 것같다라고 말씀을 해가지고요. 검토는 해 보겠다 했는데 항상 예산이나 부지나 이런 부분이 당장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보자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드리는 건 체육관 내에 있는 게 적절하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기에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우리 체육인들, 동호인들께서 휴게공간 또는 어떤 이런 부분의 활용도 필요하고. 체육회는 또 체육회사무실대로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참 괴롭히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의 말씀을 드리는데 축제위원회 관련돼서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느낀 생각을 결론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유명무실해진 축제위원회가 해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뭐...

명길

김명길의원

제 느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축제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인연을 다 버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다 버리고. 저도 누구보다 그분을 아끼기 때문에. 예산이 설악문화제 예산과 관련돼서 언론에도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축제위원회 사무국 직원이 3명이 모두 해고가 됐는데 해고처리가 된 부분은 1명의 사무국장을 이제 이사회에서 그것도 투표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다시피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사무국에 사무국장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런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정말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해고의 권한도 없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 이런 식에 한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아주 망신을 주고 내쫓는 형국이 되면서 2명의 직원분은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같이 한 배를 타버렸어요. 그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축제위원회가 지금 이사장이 취임하고 나가지고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의 해임이 있었냐면 음향사고와 관련돼서 사무국장에게 전적으로 잘못을 던졌어요.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고 기획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본인께서 책임을 지고 바로 사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장께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업체 측에다가 계속 넘기기만 했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사무국장한테 다 돌리는 겁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위원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본인들의 낯으로 돌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여기 지금 박용하 국장님 뒤에 와계시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뵀어요.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행사 끝날 때까지 현장공무원들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당시 포커스를 어디에다 뒀습니까?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처음에 이분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원봉사와 함께 하는 콘체르토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부터 일부 이사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였고 의회에 이걸 갑자기 승인을 요청했을 때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이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이 처음에 들어왔던 콘셉트가 아니었죠, 산불이재민 위로음악회라고 처음에 들어왔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설악제 사업 중에 하나인 설악아트워크에서만 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조사를 해 보니까 보조금을 받았는데 협찬금을 받았대요, 보니까. 협찬금을 왜 받습니까? 이게 감사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추가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이래서 그 내부적으로 감사의 지적사항도 지금 나왔었고 긴급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무국장 해고통보의 건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1월 3일날 사무국장한테 해고를 통보했는데 언론지상에다가 이분이 인터뷰를 하실 때는 자꾸 사무국 설악문화제 음향사고와 관련돼서 지금 자꾸 이런 부분과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잦은 의견마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무국장이 이사장과의 의견마찰이 아니고 이 보조금집행과정에서 우리 보조금집행이 법률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률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마찰이 생기는 거고 섭외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역에서 수년간 없는 보조금을 좀 적게라도 좀 지출해서 섭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이런 인력들, 이런 자원들을 이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런 식의 정말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내치고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겠냐. 그리고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도 이분이 열자고 한 게 아니고 해고통보가 오니까 감사들이 이사회 요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표로 결정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투표로 결정해가지고 사람을 해고시켜버리면 음향사고 하나 난 게 지금 컨소시엄해서 나중에... 언제는 예산이 전 의회 때 예산이 늦게 승인돼서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니까 그랬다고 해 놓고 음향사고 하나가 나니까 사무국장이 잘못했다고 해고를 합니까? 이렇게 지역에 이런 자원들을 헌신짝 버리듯 이렇게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남는 건...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받아서 예산 대비해서 연예인 섭외하고 기획하고 기획단계부터 돈 주면서 다 할 거 같으면 감독도 이분이 감독 작년에 선임할 때 그 감독 우리가 페이 지급 안 합니까? 무료로 와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이분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무료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설악아트워크 관련돼서도 그렇게 사회단체와 이 중간입장에서 싸움을 시켜놓고 기부물품 관련돼서도 이렇게 지금 감사지적사항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책임은 뭡니까, 도대체. 본인이 관련된 책임은 도대체 뭘 지겠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제가 이제 본질의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역에 문화자산도, 이 인력적인 자산도 수년간 이런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거냐는 얘기예요. 문화재단 우리가 설립하면 뭐합니까? 예산 대비해서 국비 따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수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크게 3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영랑호 카누팀 훈련과 관련돼서 수상스키 하시는 분들하고 겹치게 되면 카누팀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조금 애로사항은 있다고는 하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누가 보더라도 카누팀 훈련하는데 수상스키타시는 분들이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와 관련돼서는 과장님이 좀 현장에 나가셔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누팀 훈련하는데 수상스키 눈치보고 훈련하면 되겠습니까. 체육회 사무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건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좀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김명길 의원님이 추가질의 계속하신다니까 그거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의원들께서 요지요지마다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도문에 도문밥상 4페이지 보시면 문화제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육성이죠.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건 많이 듣고 있습니다,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약간 도문밥상만들기 거기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은 그 마을주민들입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일정을 잡아서 이제 체험활동도 하고 같이 또 즐기고 그런...

이영순부의장

이게 이제 마을 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마을하고 같이 조그마한 상도문에 마을로 시작을 해서 이게 속초전역으로 뻗쳐져야지만 문화유산으로 승계가 되고 체계화가 되는데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게 상도문에 거주하는 원주민, 주민이죠. 주민과 시민들이 같이 해서 이 문화를 좀더 더 키워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체가 무형문화재 사자놀이가 주축으로 보존회가 이 프로그램에 수행단체로 한다고 그랬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하고 도문농요하고 지역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좀더... 지금은 자그마하게 상도문에 돌담이나 갖다놨지만 속초시민들이 정말 상도문에 가서 항상 우리 지역 유물을 볼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크게 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거기에 이제 일부분이 나와서 인형극을 상설운영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전재호 예.

같은 맥락에 집어넣고 별도로 빠져나왔어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거기서도 하고요. 또 이쪽에서도 또 별도사업비로 또 공연사업도 하고요.

이영순부의장

예, 여러모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도 많이 하신다 하니까 좀 풀고 가시죠. 굳어진 우리 과장님 얼굴보고 얘기하려니 좀 그렇네. 업무보고기 때문에 저희가 뭐 질타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조를 저희가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랑마을이 화랑도체험장이 있죠, 13페이지. 거기에 이제 사업비 확보는 다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발주가 중단이 됐죠? 이유는 공모사업 때문에 그러시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시작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시작했어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이게 21년 5월달에 준공을 하면 20년도 세계기사대회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 준공도 하고 행사도 치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작년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시커멓게 탄 주변환경도 그렇고 또 세계인들은 많이 왔는데 관광관람객들이 적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의원들은 진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걸 세계기사가 충주시하고 같이 하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충주에 마스터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마장이 없어가지고 행사는, 제 다른 행사는 거기에서 충주 자체대회를 하고. 와서 이 경연만 우리 지금 마장에 와서 같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니까 세계기사대회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좀 뿜어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속초시민뿐이 아니라 속초시민들도 많이 오시면 좋고 전국적으로 관람객들이 다방면에 참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하시고 해서 전국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제 다목적실내체육관 얘기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관이 저희가 토지도 없고 생활체육관도 부족하고 이게 빨리 돼야지만 또 문화회관 연계해서 계획도 수립해 나가니까 공사를 20년 6월달에 착공을 해요. 스포츠콘텐츠 제안공모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이제 바로 이행을 합니까? 공모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제안공모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이게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심사되는 대로 바로 금년 6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순부의장

생활체육인들이 원하고 또 특히 테니스장 그런 것 때문에 이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실내에 착공과 준공이 되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많은 말씀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대회, 세계기사대회 관련돼서 지금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 세계기사대회가 홍보가 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가서 참여를 해 보면 진짜 속초에서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세계대회고 어떻게 보면 속초시에서 자랑할 만하고 속초시에서 발전시켜나가야 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시민들 참여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맨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과장님 좀 대대적인 홍보도 좀 하시고. 인위적인 처음에 자발적참여가 안 되면 처음 시작은 다 인위적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계기사대회 때 행정단위에서 인원도 좀 동원 시켜서 일단은 눈으로 보게끔 해야지 이게 뭔 효과가 있는데 가보면 매년 참석하시던 관계자들, 그다음에 우리 선출직의원들 정도고 공무원들 정도니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개회식 정도는 행정단위에서 좀 이렇게 인원동원을 시켜서 일단은 사람들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세계기사대회가 어떤 사람은 바둑대회인 줄 알아요. 세계바둑프로기사들이 와가지고 바둑대회하는 줄 안다고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고 우리들만의 리그로써 끝나는 성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인 것 같고요. 상도문과 관련돼서 많은 콘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도문밥상이라든지. 이거 지금 민예총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인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종현

최종현의장

문화원에서 하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와 관련돼서 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가보시면 우리 도문농요 계승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 계승사업을 계승하실 분들이 없어. 이분들이 이제 끝나시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막대한 예산은 그동안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지금 이분들, 1세대 이분들이 더 연로해지시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하시게 되면 과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그냥 기록 속에 남을 것이냐, 역사 속에 묻혀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지금 당장 계속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 내후년도 예산만 세워줘봐야 이건 의미가 없지 없나. 이건 우리 지역사회 역사로써 계상할 가치가 있는 문화제로써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지금 그분들 말고 2세대들이 있나요, 과장님?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다목적체육관 관련돼서 콘텐츠 공모사업이 지금 1, 2층 탁구장, 배드민턴장 외에 가족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콘텐츠 공모를 통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우리 아이들도 놀 수 있고 3D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사업자들 공모가 얼마나 지금 신청이 들어왔나요? 최근에 우리 그때 갔던 어디 경기도 무슨 스포츠센터 그쪽이랑 협상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구상은 어떤 구상인가요? 그냥 우리 그때... 과장님도 그때 가셨나, 거기 스포츠테마파크.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때는 못 갔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스포츠테마파크처럼 그런 구상이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2가지 방향인데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어린이들도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단위 그런 쪽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암벽오르기나 이런 스포츠용으로 한 방향하고,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그게 끝나야지 착공 들어가는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언제 끝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3월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고요. 나머지 건축허가를 위한 사전절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경관심의라든가 구조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끝내고 공사착공은 이제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중간중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유혜정의원

예,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이제 다른 과들보다도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문화재단도 창단을 했고 또 하나 체육계 민선의 체제를 갖추면서 2가지 상황에서 문화와 체육의 부분에 다양한 요구라든가 어떻게 보면 길을 다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제 설악문화제 관련은 중요할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거 인위적으로 일단 올리지 않으신 건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빼가지고 지금 축제위원회에다가 2월 중순까지 이거를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제출해 달라, 의회를 보고를 해야 된다 했는데...

유혜정의원

차질이 생기신 거군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차질이 생겨가지고 3월 10일까지 좀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때 제출이 되면 별도로 지금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려고 이 부분에서는 뺐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업무의 상황들을 보면 이제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개개의 상황이 지금 충돌되거나 지연되거나 잘 진행이 안 되는 상황들이 문화의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창단이 됐고 또 축제위원회는 지금 여러 가지 내부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인력의 문제일 때 큰 거죠. 앞서 저희 이제 김명길 의원님이 많은 지적과 개선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구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지 그 기구가 실행할 사업들이 좀 순항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재단 이전 저희가 창단하기까지 몇 년에 걸쳐 준비를 해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보고받았던 초기의 상황은 축제위원회의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재단 쪽으로 좀 흡수가 되면서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역의 축제도 좀 잘 꾸려가고 이런 체제로 고민을 했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런데 그 상황들이 늦어지면서 축제위원회가 이제 전년도에 다시 한번 임기 새 체제가 되었고. 이미 지금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근직원들이 모두 다 공석이 되었고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가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에 지난번 문화재단 창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축제위원회 임기가 되기까지 경과규정을 좀 거치면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재단 쪽으로 좀 흡수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들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일에 부담 없고 무리 없는 어떤 적기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그때 보고 드렸던대로 자연스럽게 임기도 마쳐가면서 재단으로 흡수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보고 드렸던 내용이고 저희 생각도 그랬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직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나오다 보니까 당장 해산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한 한 잘 단도리해서 설악문화제를 지금 치르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니, 일단 직원채용을 또 하게 되면 사실은 이 고용의 문제들과 굉장히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쯤은 축제위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든 아니면 해산이 되든 임시총회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재논의를 좀 크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문화사업으로 지역을 만들어나가는데 5개년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고 사실은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23년까지인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래서 그동안 이제 19년에는 아카데미나 특강포럼 정도로 관심 있는 여러 인적인프라들을 같이 향상시키고 인력을 키워내는 부분이었다면 앞서 이제 보고에서 2020년부터는 문화특화지역조성을 적극해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방향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는 건 문화전문가들이 우리 문화체육과에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을 사실은 작년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진은 하지 못하고 일단 재단발촉과 함께 넘기게 된 점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재단에서 문화특화지역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에 나와 있듯이 이런 공론화위원회이라든가 문화도시브랜드사업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나 유휴공간활성화 그다음에 주민예술가프로그램조성 이런 사업들을 이제 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유혜정의원

아, 그러면 이제 일단 새로 꾸리게 된 문화재단에서 이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직원채용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인력과 외부인력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일단 지역에서 일해 오거나 활동해 왔던 인력들이 한 몇 분(명)쯤 되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 포함해서 이제 직원 6분(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지금 관외지역분은 1분(명) 정도고요. 다 속초든 바깥에서 계셨던 분들도 다 속초지역에 연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됐습니다.

유혜정의원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게 하여간에 목표인데 또 지역에 대한 이해도... 문화의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의 문화와 이쪽 강원도 속초의 문화가 다르듯이 앞으로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지역적 정서와 향토의 부분들이 좀 이해도가 높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계획이 되게 되면 의회와 함께 좀 논의를 저희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8쪽에 있는 실향민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앞서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좀 드렸었고요. 제안들을 드렸었고 당시에 부서의견들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제 그전의 상황이신 거죠, 이 상황은. 그래서 모든 일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이제 실향민문화축제를 0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유혜정의원

기존에 왔던 것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적 여러 가지 실향민이 전쟁이라든가 요즘 또 평화가 상당한 정책적 화두이고 저희 속초도 이 부분을 찾아가고 자리매김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술대회, 강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가 의견을 내고 의원님들께서 좀 지적하신 상황들을 함께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반영이 됐으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북5도위원회에 방문을 실무협의차 올라가는데 5도위원회에서 그런 세미나나 그런 포럼 같은 거를 하실 수 있으면 그쪽에서도 한 부분 맡아서 좀 해 달라라는 걸 협의를 할 계획이고요.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이 재단에서 직접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냥 일회성 땡볕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저희도 이런 문화와 학술적인 상황들도 좀 꾸려가고 지역에 있는 어린 아동, 청소년, 지역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좀 재해석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유혜정 의원님 설악문화제 업무보고 누락 건, 축제위원회 문화재단 흡수 건,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매진을 해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문화재단 인원조성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는 지역활동가들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된다 맨날 인원이 없다, 인원이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키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역활동가들을 키우고 그런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축제기획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을 해 주셨고. 설악문화제 지금 관련돼서 과장님, 우리 2018년 10월 설악문화제 이후에 지금 1년 한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많은, 충분한 개선과 준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올해도 좀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축제위원회에 저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준비인원이 제때 구성이 안 되고 그래서 또 올해도 어떻게 재작년과 똑같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면 절대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축제위원회에 기능에 대한 어떤 문제, 축제위원회가 이제는 문화재단에 흡수가 돼서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지역사회여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사실상 축제위원회가 1차, 2차 공모를 통해서 직원채용이 안 되고 있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원자가 있나요? 설사 지원자가 있다 그래도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인수인계, 분위기파악 그러다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설악문화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얼렁뚱땅이 될 거고. 또 옛날 자료가지고 그냥 횟수만 늘리는 설악문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핑계거리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3월 중순까지는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의회에 와서 보고드릴 때 축제위원회관계자분들도 같이 배석을 해가지고 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배석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3월 중순... 까지 될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 때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지적을 또 해 주시고. 하여튼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문화체육과 업무가 이게 이렇게 책자를, 업무보고 책을 보다 보니 상당히 참 업무가 잠 과중해요, 그렇죠? 과장님.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원

문화와 이 예술과 이 체육을 다 아우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과장님도 많이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구별 짓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고 문제점도 많아요. 그렇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문화체육과에 하시는 일이 문화는 전통을 지키는 거고 예술은 감성이고 체육은 열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가장 고무적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우리는 관광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찾아오죠? 이게 49:51이라도 찾아오는 분위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강원일보 정익기 기자님이 쓴 거 보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원

다른 지역보다 평균기온이 높아요. 여기는 이제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훈련하기 좋은 여건과 최상의 훈련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속초지역에 동계전지훈련 선수단방문 이렇게 돼 있죠. 관광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속초가 겨울축제가 없잖아요. 대표적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이거 제가 SNS, 페이스북에도 띄웠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더 보충이 됐더라고요. 축구 28개팀, 야구 6개팀, 태권도 8개팀, 육상 14개팀, 카누 8개팀, 총 64개팀에 1434명이에요.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흥분이 되던데. 1434명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관광객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이 왔다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 쪽으로는 못 맡길망정 묻어가신 분들이잖아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지금 이분들한테 좀 미안한 감들이 좀 있죠, 과장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축구도 좀 더 오고 싶은데 축구장이 없어서 양양, 고성으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고성, 양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속초를 가고 싶은데 구장이 없어서.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습니다. 의원되고 나서 여태껏 얘기하는 건데 축구장시설 증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2개입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내용 잘 아시겠지만.

방원욱의원

야구까지 3종목이네요, 일단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도문동에 건설...

방원욱의원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공모는 하셨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원

공모 하셨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공모...

방원욱의원

이 시설비에 대한.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시비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전절차이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방원욱의원

아직도요. 이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 부분에서 좀 정리돼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요.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뭐냐면요. 그 밑에 기사를 보면 특히 축구전지훈련팀 28개팀, 980명은 어디로 가냐면 설악동 숙박업소로 가요.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우리 속초시에 있는 감독이나 코치들을, 엘리트코치들을 전문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전공하는 애들을 데려다놨더니 얘들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속초에 오면 뭐라 그러냐면 저도 옛날에 테니스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남 치는 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남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설운동장도 가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진짜 공 잘 차는 애들 가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가서 보는 것만 해도 큰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드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공모사업 다른 문화예술도 해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이런 부서가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듯이 이렇게 조금 더 엘리트체육, 체육에 관한 다른 부서가 다른 과가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안에서 뭔가 이거를 녹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고 언제쯤 희망을 가져야 될지 좀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겠길래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잠시 얘기 좀 해 주시죠.

언제쯤이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반절차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2월 중에 지금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 계획안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방원욱의원

뭔가 윤곽이 나타난다 이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뭐...

방원욱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사용료 감면은 물론 속초시립박물관, 워터피아, 코마린요트공원,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이런 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만이 아니고 이런 데를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할인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속초는 뭘 해야 되나요. 겨울에 축제가 없어요, 여기는. 산천어 갖다놓고 그게 환경적으로 아니면 동물학대니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 올해 하여튼 이거 결론을 좀 내야 됩니다, 이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조만간 시설확충에 대한 건 아마 계획안이 나올 것 같고요. 참고로 설악동숙박업소 장기체류 건은 저희 과에서 일단 오겠다는 팀들한테 설악동숙박업소를 매칭시켜줘가지고 저렇게 장기투숙을 하는 거고요.

방원욱의원

잘하셨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원사항으로는 지금 운동장사용료 50% 감면, 그다음에 저기에도 나왔지만 문화시설할인, 숙박업소안내 그 외에 임원들을 만나서 간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소한 거지만 난방료라든가 거기에 시설장비, 임차비 이런 지원 등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잘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하나 좀 덧붙일게요. 설악동숙박업소에 보면 지금 알아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온천수 들어가는 데가 6군데인가 7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설악동온천수, 숙박업소에 온천수가 보급이 되는 숙박업소를 좀 안내를 해 드리면 오히려 설악동에 숙박업소들이, 점점 더 온천수 사용하는 업소들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이 체육은 이런 전체적인 뭔가의 프레임을 좀 가지고 관광까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사 하나가지고 10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여기서 연결이 되면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가 있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방원욱의원

작년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3일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얘들 부모님들도 다 오고. 야구가 요즘 또 리틀야구라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실력도 있고. 속초도 리틀야구가 또 결성이 돼서 저번에 보니까 또 모집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에 대한 지원책 꼭 강구하셔야 돼요. 글러브를 하나 지원을 해 주든지, 뭘 좀 해 주든지 애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엘리트체육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여기 강원도 120개팀에 3000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 스포츠는 뭐다?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한번 서로 머리를 좀 맞대봐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다음에 또 동계훈련이 목적이지만 또 동계훈련에 선수들 가족들이 와서 훈련 외에 관광과 먹거리 등등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속초지역을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훈련공간들이 좀 부족하다. 설악동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들이 밀집돼 있는데 야영장이라든지 기타 유휴공간에 좀 실내비닐하우스 훈련장 같은 것들을 좀 건설해서 숙박시설 인접에 그런 동계훈련장이 있으면 더더욱 그런 어떤 선수단 유치에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이 또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동계훈련팀들이 이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때 타시군과 관련돼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데 가면 시장님도 나오셔갖고 생수도 좀 사갖고 다니시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다니고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데 속초는 너무 배짱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는데 그거야 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니까 충분히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다니면서 우리 동계훈련팀들이 속초지역에 와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쯤은 한번쯤 다니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지역경기에도 보탬이 되고 속초를 방문한 것이 당신네들한테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당신네들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피력해 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의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다 돌아가셨고 또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신청순서에 의해서 강정호 의원님 먼저 신청을 하셔서 강정호 의원님. 다음에 방원욱 의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방원욱 의원님하고 이제 같은 얘기다 보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속초시가 가용면적이 적어서 이런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또 그런 공간확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아까 도문동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도시계획 절차도 빨리 마무리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게요.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동계훈련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대회 유치가 지역경기활성화가 된다는 부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없이 검증이 된 건데 그러면 과연 몇 개면 정도가 있어야만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속초시에 스포츠종목으로 축구를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지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이 규격이 나오는 곳은 중앙초등학교 옆에 공설운동장, 속초중학교, 노학구장에 보조구장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천연구장이니까 제외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러면 3개면인데 적어도 6개면이 있어야만이 이제 대회를 또 할 수 있고. 요즘 스포츠 축구의 특성상 구장이 다 떨어져있는 것보다는 같은 곳에 옆에 이렇게 구장이 하나 또 같이 있으므로 인해서 대회를 대기하고 또 동계훈련 와도 교차매칭이 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그런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 종목별로 집약돼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스포츠종합타운 조성과 관련돼서 거기도 이제 그때도 거기도 축구장 2면 들어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작년도 강원도지방투자심사 이건 어떻게 됐죠, 올린 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통과는 됐는데요. 지금 종합경기장 쪽에 검토되는 사항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도문동 쪽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다음에 또 이번주 중에 시장님께서 아마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악수련원 부지하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도문동쪽 구장 설립하는 거하고 강원수련원 건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재작년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 그때도 종합스포츠조성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좀.

강정호의원

기존에 계획을 전혀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부지가 하도 없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이제 스포츠타운을 좀 억지로라도 끼워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 부지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강정호의원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지 보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완전히 포기한... 사업취소를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좀더 나은 방향으로 좀 찾아보자 해서 그쪽으로 지금 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제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해서 조만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구상을 좀 다시 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시간을 좀 주시면 종합적으로 지금 도문동하고 그다음에 설악 그쪽 부근하고 이 부근하고 해서 같이 검토돼가지고. 그런데 당장 좀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계획에 대해서.

강정호의원

추후에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얘기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도 한번 좀 중간에 애로사항 있는 것들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과정을 공유를 해서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홍보역할도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는 거지 아까 소통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번, 2주에 1번씩 우리 정례위원회가 있고. 과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좀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방원욱의원

예, 아까 얘기는 마무리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업무보고지만 행정사무감사가 꼭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꼭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면, 그다음에 우리 테니스장 9면이 옮겨가려는 공간, 만약에 그 공간이 안 생기면, 2, 3년 내로 안 생기면 테니스장에 하드코트나 라이트로 교체하는데 1면당 4억에서 한 5억 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더 가성비가 맞는 건지. 그러면 그게 한 4억 잡더라도 9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거냐 아니면 옮길 거냐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그 시설은 지금 다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좀... 우리가 지금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그 라이트들 다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었냐면 우리 저거 실향민축제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이북이시고. 아버님은 끝내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은 살아계시는데도 이북에 연락을 암만해도 어머님하고 매칭이 되는 친척이 없어요, 후손들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문화재단... 다 과정얘기는 안 할게요. 문화재단에 우리 사무국장님이 옛날 축제위원회에 계셨었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가 아니고.

방원욱의원

문화원.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방원욱의원

감각은 좀 있으시겠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자료들도 있고 뭐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의원들 7명한테 맡겨놔도 난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한 3개월이면. 그리고 한 100일 정도면 뭐든지 못할 거 없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체계적으로 과장님, 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실향민축제 속초에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바이마을과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돼 있고 저는 여기에 개인적으로 부회장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위원들이, 전국위원들이, 각 도 위원들이 21일날 회의를 해요. 그때 안건을 부쳐서 우리가 시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안건을 전달해가지고 전달을 해 드릴 거거든요. 회장님하고 일단 상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또 계속 욕먹을 수만은 없는 거고. 우리 이북5도민위원회는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매년 이어질 거라면 우리도 조금 책임을 지는 행동들을 하자,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또 회의도 총회를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업무는 과장님 손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거기서. 모든 업무들이 마감이 되는 거니까 일로매진(一路邁進)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실향민축제는 저도 계속 가 있을 겁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제가 하나 자료 요청했던 게 우리 문화회관에 소방시설이 없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소화기는 있고요.

방원욱의원

소화기는 있고. 위에 스프링클러가 없죠? 스프링클러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소방계획서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하는 것들에 매뉴얼인데 가장 이게 다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초기 화재진압이거든요, 사람들이 있을 때. 없을 때 물 뿌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초기 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 방재팀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제가 뒤에 계장님한테 업무보고를 꼼꼼히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하여간 대비철저를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훈련은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방원욱의원

하고 있더라고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자체 한 번, 소방서하고 같이 한 번. 그리고 소화기도 일단 비치는 최대한 확보는 해 놨고요. 그다음에 옥내소화전도 일단은 있어서 내부적으로 긴급상황시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단지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스프링클러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7대 의회 때 제가 용역보고회에 제가 대표로 참석을 해서 소방서에서 저희 의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으니 의회에서 의회지적사항으로 얘기 좀 해 달라 그래서 설계단계에서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공사비 증액이 된다는 이유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안 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 많은 분들, 관계부서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팽배하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계 당시에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앞서 체육행사마케팅에 대한 어떻게 좀더 활성화되고 조직화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우려를 좀 표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행사마케팅은 지역경제활성화 그중에서도 설악동의 침체돼있는 부분에 설악동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분으로 많이 이게 연결이 된 거죠.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있는가. 마케팅으로 인해서 왔다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을 오면요. 오지 않은 만 못하거든요.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파급효과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들을 드렸지만 소방안전점검이라는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거기에 투숙하시는 여러 선수나... 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친절도, 서비스. 그리고 아마도 아침식사 정도는 그 숙박시설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좀 점검하고 또 한편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설악동에 계신 분들도 안 된다고만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준비해서 맞을 준비, 긴장감들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단 소방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긴 하는데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건 좀 저희가 이런 모텔을 안내를 해 줄 때 신축연도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도 좀 괜찮은 그런 모텔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식사제공도 사실 지역경기차원에서는 나가서 드시는 것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수들 편의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여관단지, 숙박시설에서도 그게 경기가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들이. 그래서 마케팅은 준비를 얼마나 꼼꼼히 했는가. 그런 다음에 여기 오십시오 내지는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나 또 이제 설악산 쪽에 일자리경제과나 여기가 같이 더불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례적이 아니라 철저히 체육행사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정말로 설악산동 경기가 활성화되고 가보니까 정말로 좋더라. 숙박도 좋고 음식도 좋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눈으로 보고 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체계화될 수 있는 저는 이런 준비단계에서의 매뉴얼 내지는 식단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선수들은 또 일반인들의 어떤 식단과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준비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마케팅에서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 좀 강화를 해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지난번 현지답사 11월에 저희가 다녀왔죠. 당시에 저희가 보고는 상당히 고속도로 바로 이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는 우리가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방음시설에 대해서 도로공사 양양지사와 업무협의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못했고요. 일단 준공되고 그 시점에 가서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상태에서 하면 시설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준공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유혜정의원

과장님, 그건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준공의 시점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준비될 건 되어서 편안한 상황의 파크골프장이 되어야지. 운영해 보면서 소음이 나더라, 그제서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한다는 건 이건 상당히 뒤늦은 부분들이거든요. 앞서서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실무팀하고 다시 좀 당겨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정확히 시간을 써주시네요.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익 의원님이 쓰시다 남은 시간 한 2분 정도는 제가 좀.

종현

최종현의장

7분 쓰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자리가 된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추후에 하더라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통영에 잠시 다녀... 전지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박항서 감독이라는 그 인물이 다녀가고 베트남에 그 국가대표팀이 다녀간 게 아니고 통영자체에 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됐었거든요. 통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날씨가 받쳐주고 있고 통영에 스포츠파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너지효과를 같이 누리게 됐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 양양국제공항이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우리 지역출신에... 지금 속중에 우리 심 감독, 축구중학교 심 감독도 지금 활약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어떤 준비가, 준비태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팔각정, 상도문에 보면 속초8경 중에 학무정이라고 있잖아요. 주변정리 그때 시장님 순방 때 말씀하셨는데 속초8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문농요 관련돼서도 지금 보존회 회원이 50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13년 전에 해 입으셨던 옷 부분도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의 때 해왔던, 제가 이제 본의원이 결론을 내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문화제사업 이번에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죠. 보조금이 2,900만 원이었는데 협찬금이 1,65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의회에서는, 저 본의원이 몰랐습니다. 알고 계셨던 의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9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도 과연 이 부분도 좀 가능하겠다라고는 생각했는데 1,650만 원이 들어왔고 총 4,550만 원이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면, 이게 조건부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추가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서면 이사회 또는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비용이 1,023만 8,000원이 사용이 됐고 이사회에서 추후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상당히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됐었고 1월에 긴급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사무국장 해고통보의 건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님께서 1월 3일날 사무국장에게 이제 통보를 모든 이건 절차를 무시하고 통보를 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감사들에게 절차상 문제점을 보고를 하니까 감사들의 권한으로 이제 이사회를 소집을 했어요. 이사회 소집이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졌고요. 축제위원장... 이제 위원장과 사무국장 해임과 관련돼서 문제는 해임된 쪽에서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런 의견도 있어서 본의원이 세심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2019년에 실향민문화축제할 때 개인적인 축제위원장과 관계가 있는 분이 감독으로 선임이 되신 건 알고 계세요? 대학교 모 겸임교수가 선임된 건 알고 계신가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얘기는...

명길

김명길의원

그분이 축제감독을 맡으셔가지고 무보수로 재능기부해 주신 건 아니시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급여받으셨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급여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고 그렇게 의혹이 있습니다. 이사장 직함으로 인해서 축제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분들을 출연시킬 수 있도록 좀 압박을 가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잇길음악버스킹여행에 같은 출연진이 들어왔어요, 2명이. 설악아트워크에도 사잇길에 들어왔던 출연진 중에 한 분이 또 들어왔고. 시민의 날도 이분이 들어왔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기부물품 모집과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설악문화제 개최에 따른 협찬금 모집이라고 협찬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원 이하의 기부금품모집을 위해서는 도지사로부터 기부물품 모집등록처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설악제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래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혹이 맞다면. 의혹과 관련돼서 확인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못하시겠다면 이번 상반기 중에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반드시 이건 제가 다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장님으로서. 이런 의혹들이 많은데.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 안에 그런 세부적인 거를 사실 저희가 좀...

명길

김명길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행정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게 저희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보게 되고요. 물론 보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조금 마찰이 있을 수는 있어도 아마...

명길

김명길의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 또 의견이 자기네 이건 내부적인 부분이다 시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다. 그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지상에는 시에 인용해서 말씀이 언론에 나왔는데요. 설악제도 이제 축제위원회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비쳤다라는 언론이 나왔는데 저는 이거 이 부분이 맞다라고 봐요. 지금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획서가 2월 중순에 그 계획서를 내게끔 돼 있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돼서 이 준비가 사무국장 해임하고 무슨 관계가 돼 있습니까? 축제위원장이 준비가 돼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부에, 3월 중순에 계획서를 올리겠다고 하면 제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축제위원장께서 외부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겠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증액이 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의원님들께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 축제위원회에다가 그렇게 예산까지 편성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뭐했냐는 얘기죠, 항상. 그전에 보류가 됐을 때 1년 동안 뭐했고 1년 동안 어떤 걸 수정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3월 중순이요? 2월 중순에 내지 못하는 걸 3울에 낸다고... 주먹구구식이지 이게 어떤 뭐 준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본의원이 결론을 내고 말씀드렸던 건 축제위원장께서는 사퇴를 하시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뒤에서 자문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계속 끌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 실향민문화축제 얼마나 중요한 행사입니까? 이 축제를 지금 어제 발촉한 문화재단에서 할 상황이 됐으면 이제는 축제위원회는 해산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8분 지났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방원욱의원

과장님, 실향민축제 때문에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글을 좀 썼는데 다 안 읽겠습니다. 이걸 4가지, 5가지로 저는 분석을 해 봤는데 처음에 우리 실향민이 실향민의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1세대들이 거의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께서 많이 안 계신다 그래도 아직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프셔서 그렇지. 우리가 실향의 아픔, 그러니까 1세대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행사지 이런 것들이 중앙환경도민회 이런 데 대한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그 실향으로... 두 번째는 그 1세대들의 실향으로 오는 이북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거에 대한 고단함들이 묻어있어요. 내려와서 이제 다시 결혼하시고 우리... 나도 뭐 그런 세대지만. 다시 결혼하셔서 그쪽 식구, 이쪽 식구 다 아우르고 하는 그 삶의 고단함.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지는 않았을 거 같고. 이분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 1.5세대, 특히 2세대들에 대한 앞으로의 속초에 대해서, 실향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일들을 또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안보의식이라기보다도 그 역사의 아픈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라도 잠시라도 치유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한 4개, 5개를 꼭 반영을 해서 녹여서 같이 문화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예, 자료요구. 강정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의원

아까 제가 질의 때 이제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14개 대회에 대한 세부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료요구를 좀 수정을 할게요. 최근 3년간 전국과 도단위 스포츠행사 그리고 동하계전지훈련팀 유치실적 그리고 2020년도는 이제 계획이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대회 중에서 속초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고성하고 양양하고 같이 했다 하더라도 속초가 대회주체였던 그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정리를 제가 할게요. 첫 번째 최근 3년간 전국단위, 도단위 스포츠대회죠?

강정호의원

네.

종현

최종현의장

속초에서 열린 게 아니고.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 속초에서 개최한 최근 3년간 전국단위, 도단위 스포츠대회. 그다음에 동·하계 전지훈련실적, 최근 3년간. 이것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그다음에 2020년도 14개 대회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포츠대회 중에 속초에서 주최가 됐는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속초 단독주최가 안 돼서 고성·양양에 분산개최된 대회. 이것도 3년간. 됐죠, 메모가.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오늘 우리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또 부서특성상 또 민간인참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한 2시간 남짓 궁금하신 거 또 업무에 참고하실만한 말씀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단 출범과 관련돼서 많은 기대가 있고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는 각종 위원회, 축제 관련 위원회가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저희가... 저도 지금 들으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축제위원회는 지금 가는 겁니까, 그냥? 흡수입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흡수입니까? 가는 겁니까?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축제위원회요? 아직까지는 뭐...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에 대한 검토조차도 지금 하는 단계가 아니다.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계속 그동안...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축제위원회는 계속 가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가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장

현 상태에서.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봐야 되고.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축제위원회 역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설악문화제 지금 행사를 치르는 게 이제 주목적이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의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 상태로 가면 설악문화제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이랑.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그 말씀을 드리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일단 정리를... 의원님들도 이제 되셨죠, 그렇게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고. 체육회가 이제 민간체육회가 출범을 했는데 지금 민간체육회의 운영범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회는 체육회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어떤 대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또 예산집행을 해서 치르는 대회가 있고. 이런 것도 구분이 지금 명확히 안 돼 있고. 인사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체육회 인사권은. 전적으로 그쪽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하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정관에 체육회장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대회유치마케팅도 체육회는 관여를 못하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까지는...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복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정례위원회 때 좀. 지금에서부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면 갈등의 요소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손잡고 우리 지역사회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거 명확히 기준을 제시를 하고 지금 첫 민간체육회가 움직여야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대립각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어느 선까지가 체육회가 가야 되고 어느 선까지는 행정에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오고가고 할 그런 부분은...

종현

최종현의장

없나요?

재호

전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없는 걸로.

종현

최종현의장

분명히 아마 생길 겁니다. 다음에... 다음에 저희랑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 단언컨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인회 대표적인 스포츠가 뭡니까? 한궁 아닙니까, 한궁? 한궁이 연습장이 한 30평이면 된다는데. 우리 김희 계장님 한궁연습장 어떻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건 나중에 저랑 단둘이 얘기를 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죠?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신두영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최은영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김정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연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이연희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조사 강석목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보고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비전 및 목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시책 12건과 신규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각 10분씩이고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정신이 바짝 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마련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드론으로 하니까 모든 게 다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아무래도 일반기계보다 드론이... 또 드론의 역할이 측량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요, 희망적이네요. 불부합지가 우리 속초에, 우리 시내, 우리 속초시 관내에 많나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기존에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사업하기 전에는 한 11개소가 불부합지로 지정이 됐는데 전량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는 전량 처리가 됐고 이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그렇군요. 다른,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재조사사업을 시행하라고 보니까 14% 정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특히나 바닷가 쪽이 심하던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심한 정도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요. 참 보니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지명정비사업이 도로명이 되면서 참 많이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소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도로명주소를 하는데 제가 속초에 살면서도 도로명주소를 대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빨리돼서 시민들이 옛주소는 이렇게 딱 얘기 들으면 ‘아, 어디야’ 그러는데 도로명주소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아직... 지금 처음에는 새주소로 시작을 하고 이제는 도로명주소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십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저희 개념에는 지번주소가 더 확실히 와닿고 통번이 와닿지 도로명에 번호를 붙여서 하는 건물번호 이게 아직...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있는데도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병행하고 있잖아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원래는 병행은 기존에 사업시행되고 한 몇 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도로명주소로.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곳곳에 도로명주소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온다고 하죠. 이런 걸 좀 넓혀야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들을 좀더 예산이 허락되는 한 빠른 시일 내에 곳곳에 세워졌으면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덜 겪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연초에 예산제안설명할 때... 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도 지적사항처럼 받았는데 그래서 당초에 또 저희는 8개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4개소부터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4개소에 설치할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추경에서 좀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1회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예. 요즘 부동산이 개수가 많아졌죠? 지금 155개예요, 부동산중개업소가.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요? 예, 지금 현재 155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상하반기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제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거기 협의회도 있고 해서.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쾌적하게 민원실을 더 많이 하시고 심리상담도 아울러 직원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심리상담도 하신다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덜 받는 그런 민원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아직까지 도로명 관련돼서 시민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옛주소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요. 지역사회가 부동산열기가 몇 년 사이에 달아오르면서 부동산업계 중개업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90개, 100개에서 한 50여 개 이상 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예상되므로 부동산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좀 중점적으로 업소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좀 일단은 새로워지는 사안들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보았던 것도 있고 그때 사업에 있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혼인신고 축하기념 포토존설치 500만 원 있는 거 잘 하여간에 기왕에 하시기로 했고 또 같이 논의를 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유혜정의원

5쪽에 보면 이제 민원인 상담공간마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괄호 열고 수유공간을 활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간활용에 대한 어떤 목적에서의 부분들이 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서가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서는 아니고 인허가부서라든지 일단 시급을 요하는 그런 증명서발급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7개 부서에 와서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혼인신고 포토존도 공간이 사실상 어디다 갖다 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났었는데 하여간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수유공간도, 이 수유공간이라는 게 오픈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도 진짜 난감합니다. 이게 확보가, 공간이 최적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향후에 이게 올해 못하더라도 향후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을 올려본 겁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민원인 상담공간을 어딘가에 두는 거 그게 꼭 이제 민원토지과 내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편. 그런데 마련되어있는 수유공간이라는 이 필요성의 부분에서 여기를 활용하고 손을 대는 건 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쪽에 일단 민원의 업무가 사실은 창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창구 뒤편에 있는 토지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아마 세고 강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이 16쪽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게 민원토지과 안에서 사업이 올라오긴 했지만 민원으로 상징적인 민원토지과가 민원으로 상징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각 부서마다 또 민원이 심각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서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이차에 시청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상당한 스트레스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전문상담사들 위촉이나 병원비나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급하지 않게 이거는 자치행정과 안에서 전 공무원의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이 제도를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일단 민원을 상대하는 게 저희 부서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분들인데.

일선에 있는 부서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하게 된 근거는 전국에 보니까 이런 사례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치고 긁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만취자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취자가 와서 그러면 또 저희들이... 그 앞에는 또 다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시 그 앞에 누가 계속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구나 해서 한번 계획을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도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혜정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바람직한 것 같다, 대단위에서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내에서 운영이 아니라 청내의 전체에서 좀 하는 것들이 아마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유혜정의원

그리고 이제 더불어 지금 창구에 여직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건 인사의 부분에서 아니면 과내에서의 업무분장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비도 잘 고려해 주십시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쪽에 보면 이제 공유토지분할 홍보가 있어요. 그렇죠, 7쪽에. 이 특례법이 이제 8년 동안 운영을 하고 이제 이번 연도에 끝나는 부분인 거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유혜정의원

이게 지금 추진상황 전체에서 그 보고해 주신 42건에 112필지가 8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빼고 그러면 7년 동안 해결한 부분인 건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까지 한 게 4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2년도부터 2020도까지 하는 건 4차고 1차가 86년도, 그다음에 95년도 2차, 3차가 2004년도까지 했습니다.

유혜정의원

계속 이루어져왔던 거군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중에 많이 소진이 된 거죠. 앞으로 또 이제 공유로 연명으로 등기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특례법이 또 지나면 정부에서 또 3년, 5년 이렇게 지정을 또 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이 42건에 112필지가 작게 나온 수치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부분이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이런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까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유혜정의원

재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측량부서, 지적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오셔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시군요. 지난번 저희 이제 19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의회에서의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끝나가는 종료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 토지전수조사, 특례법 적용대상인 그 당사자들에게 좀 관련제도 안내문을 발송해 주십사. 그건 발송해 주십사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말씀을 드렸을 때 민원토지과에서 답변을 주셨던 게 관련제도 안내문 좀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그리고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보도자료로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한번 줘서 신문에 좀 내든지 방송을 좀 하려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 공유로 되어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에 그분들한테 한번, 소유주분들한테 통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혜정의원

네, 그렇게 좀 친절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게 한 사례가 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업무를 저희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볼 때는 민원의 창구로만 처음에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창구 너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관련 업무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재산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의 소지들을 참 많이 안고 행정이 이제 이 작업들을하고 있다. 이런 무거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나 그리고 이제 측량을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 좀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 하여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직원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민원인 전용공간 관련돼서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고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실이 우리 민원토지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부서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민원실 가보면 데스크 앞에 전부 다 여자직원들인데 이것도 좀. 꼭 여자로 해야 되나요, 그런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민원부서에 민원창구에는 저희 사실상 그게 종합민원실이라고 불리지만 민원토지과가 주관이 돼서 다 관리를 하지만 지금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세무과, 교통과,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이 그 과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그건 과별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적절히 좀... 가장 신규직원만 배치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우리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관련돼서 대시민홍보가 부족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인지를 못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 특히나 이제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해당이 되겠죠, 과장님. 주취자들도 오고 민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보복행위를 하기 위해서 살상무기를 들고 와서 사고가 나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후처방이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만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만일. 그런 거 훈련합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2회를 훈련을 호신술 겸해서...

종현

최종현의장

호신술이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호신술 겸해서 겸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태권도 관장을 모시고.

종현

최종현의장

여직원분들이 호신술을 한다고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아니, 호신술이라 그래서 뭐... 대피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막는 거라든지 그런 좀 약소한 거죠.

종현

최종현의장

살상무기를 들고 오는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살상무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어쨌든간에 살상무기를 들고 와서 하는데 그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의장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민원실에 진짜 총기를 소유한 전문적인 그런...

종현

최종현의장

엽총사건도 있었잖아요, 엽총사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호하는 입장에서 청원경찰이라든지 우리 은행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진짜 민원실에도 상시에 다른 건 하지 말고 상시에 배치해야 되는 게 방법이 최선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현재는 뭐 어떤 방법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제 청원경찰이 와서 계시는데 왔다갔다하고 바쁠 때는 좀 다른 것도 보시고 이런 실정이죠, 사실은. 전문적인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흉기를 갖고 오는지 뭘 갖고 오는지. 흉기 없으면 옆에 있는 걸로 또 때릴 수도 있고 칠 수도 있으니까.

종현

최종현의장

좋은 방법은 민원인들이 불만을 안 갖게 해 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의장님이 아주 다 잘라서 말씀하신 것 같고. 금방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우려했던 부분들 안 생기게 잘 좀. 어떻게 방법이, 큰 방법이 떠오르지 않지만 사례를 봐서라도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졌는데 우리 다행히 지금 토지하고 지적과장님께서 그게 전문이시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방원욱의원

우리가 여기 지금 토지하고 민원과하고 지금 2가지가 합친 과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 보겠는데 이 토지는 토지지적 이런 것들은 좀 전문분야라서 많이 좀 고민이 됩니다만 다행히 또 과장님께서 전문가로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초예산할 때도 보면 드론 얘기가 자꾸 나왔죠. 이런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예산이 다 확보가 됐죠? 다음에 드론 얘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듣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날도 얘기했지만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배치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장비를. 그래서 다른 용도라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정은 3월에 일단 구입해서 4월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 업무도 우선이지만...

방원욱의원

업무가 우선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실과별로 한번 공문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번 얘기해라 그래서 일정을 협의하고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꼭 좀 그렇게. 그렇다고 각 부서마다 사줄 수는 없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중에 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몇 페이지죠?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이라고 써져있는데 이건 한번 데미지를 입으면 회복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도 많이 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어디 금방 빨리...

방원욱의원

그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오래 갈 겁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도 고심은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 최종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민원실이 처음에 제가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있을 때 급해서 막 비서실을 통해서 급하게 가도 민원실에 사람이 없어요. 아주 무소불위예요, 무소불위. 아주 민원실 자체가. 그다음에 경기도 쪽이지만 서울 쪽도 첫 직장 있는 데가 신사동이었는데 민원실이 참... 어떻게 보면 경찰서 가서 조사계에 앉아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처음에 ‘오셨어요’ 그러고.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면 주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아주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속초만 봐도 많이 바뀌었고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또 대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고. 청원경찰까지 또 계시고. 자체 내의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그건 이제 우리의 교육이 되는 거죠, 이제. 외부적인 데미지는 참 어렵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의 차이점은 나는 이 모니터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하나 부탁을 하면. 경찰서는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환풍기 바로 뒤쪽에 있어서 그게 바로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고. 이거 뭐 범죄인도 아니고 조사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속초는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지만. 조금은 더, 모니터가 좀 작아지더라도 조금은 더 내려가서 우리가 키보드 가지고 치고 밑에서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사람 대 맨투맨으로 얼굴 대 얼굴 이렇게 같이 보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 말을 계속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민원실에 뭐라 그럴까 속초라도 일단 좀 그렇게 해 보자.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모니터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얼굴 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처음에 저희 시설 개선한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참 그렇기도 하고. 속초가 먼저 앞장서서...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얼굴 대 얼굴 보고 하는 게 오히려 민원. 진짜 친절하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 입장은 민원창구가 있으면 민원인이 여기 오셔서 이제 뭐 떼고 뭐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적부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나를 놔가지고 돌려주거든요. 필지를 같이 보게끔 하는 그런 건 있는데 주민등록이나 호적, 가족관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급만 해 주니까 이런 좀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발생되고 있고 또 다른 민원이 오시면 물론 지금 들어오는 민원창구 옆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민원창구도...

방원욱의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민원창구도 사실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데 민원창구도 그럼 여기 있지 말고 들어와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친밀감도 가고. 그런 구조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세무서 2층을 또 올라가면 파티션이에요. 거기 사람 서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아직은 많이 못 쫓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도 모니터만 달랑 있으니까 참 그래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친절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지금 당장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다시 개선을 하게 되면 모니터 위치를 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좀 그랬으면... 주민센터도.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년 반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우리 올해 5개 더 하신다고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방원욱의원

올해 5개 더 설치하신다고요, 도로명주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안내도요.

방원욱의원

안내도, 그거요. 그게 좀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런데 도로명주소 내가 또 확인을 할 거지만 도로명주소가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필름을 붙일 겁니다라고 검증 한번 안 합니까? 그냥 업자한테 맡기나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저희들이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도로점용허가는 받지만 일반시민들한테 미리 뭐...

방원욱의원

베이스를 어떻게 깔 거냐, 속초에 대한 어떤 그림을 넣을 거냐 이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공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높이는 2m가 최고고 옆에는, 폭은 해 봐야 1m 70(cm)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그 주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크게 알려주는 거.

방원욱의원

정류장, 공공시설인 정류장 만드는데도 간판 안 보인다고 가로수가 가지치기 안 했다고 간판 안 보인다고 그런 민원도 많은데 이것도 민원은 많으리라고 봐요. 다만 속초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와요. 그걸 보더라고요. 도로명에 지도를 보고 설악산이... 그런데 그 지도를 보고 설악산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림, 그 필름에서 그 필름이 그것만 이렇게 잘라서 바꾸는 필름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잘라서 조각내서 여기 틀렸으니까 이렇게 붙이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서 붙이기 전에 종합적인 검증을 한번은 해서 안내도를 달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드론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이제 아마 한 제가 보기에는 4, 5년 내에는 드론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드론과가. 분명히 퇴직하시고 한번 보세요, 드론과가 생기는지.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왜냐하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드론을 지금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벌써 농약치고 씨 뿌리는데 드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드론을 쓰고 공보계가 드론을 사진촬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부서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해서 전문인력을 고용한 후에 사업에 대해서 드론담당파트에다 넘겨줘가지고 할 것이냐 이건 당장 내일은 문제가 아니고 오늘의 문제인 것 같아서 아마 돌아가셔서 집행부 회의할 때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워낙 앞으로 추세가 타부서에서도 아마 드론 활용업무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민원공무원들 심리상담소 운영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또 민원인들도 스트레스 사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민을 같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민원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직원응대, 서비스 향상 이거에 대한 또 문제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청에 아시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면 시민들은 상당히 문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와보면 상당히 경직돼 있고. 사소한 거에 민원불만이 생기는 거죠. 증명서 발급하러 왔는데 데스크 앞에서 사적인 대화를 직원들간에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돌아가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주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쪽에서 6쪽까지 보면 민원행정서비스 관련사항을 이렇게 적시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금 방원욱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시 민원실의 서비스 질이 본 의원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도 최상급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이제 지난해부터 실시한 민원상담인제 시행으로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기도 하고요. 정말로 우리 민원실서비스 수준은 우리 시장님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 구현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리를 빌려서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계속적으로 대민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칭찬해 봤네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인데 이게 소유자분들은 당장에 이게 하려다가 예전에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제 부딪혀서, 법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고 또 시급하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렇게 포기했었는데 이 법 시행되는 기간에 신청을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잘 모르고 방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례법 운영기간 중에 이제 3개월이 남지 않았네요. 신청해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 보시겠습니다.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의 환수가 꼭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는 아니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개발이익의 기준. 기준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여기에 지금 보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인허가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법에는 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공업단지 그런 개발할 필요가 있는.

선익

신선익의원

분야별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부담률이 다른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부담률은 면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개발이익의 차익에 따라서.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개발이익에 따라서 부담률은 25% 똑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부담률은 같고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래서 그 개발이익의 금액산정을 기준을 뭘로 하냐는 얘기죠.

선익

신선익의원

그건 저희들이 개발비용에 객관적 산정을 하는 용역을 합니다,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저희들이 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건 개별공시지가나...

선익

신선익의원

감정하듯이 그렇게 용역을 준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개발비용산정용역을 줍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다음은 13쪽 보시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이제 우리가 매년 산정해서 공표해서... 공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잘 모르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방법이나 그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공시지가산정은 이제 일단 표준지산정을, 대표적인 표준지산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85필지에 대해서 표준지산정을 하고 대표적으로 한 후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주위에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이런 걸 일반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체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개별공시지가...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그런 절차 말고요. 이제 우리 위원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을 어떻게 하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위원회 구성은...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전문가집단이잖아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주로 이제 감정평가위원들은 2명이 참석을 필히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공신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위원회에 있는, 그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집단이 이제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그 절차, 어떻게 해서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 또 어떻게 한다, 이런 절차를 말씀한 거예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요. 거기에 위원들 감정평가사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와 관련이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 계시는 분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분들이 또 중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익

신선익의원

제일 많이...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2명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제일 많이 알고 있죠, 부동산에 관해서.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이 심의를 한 건 주로 이의신청접수된 겁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토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향이면 상향, 하향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익

신선익의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년도 지가율 대비 큰폭으로 이제 등락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겠네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별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어차피 이제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상향이 되면 좋아할 거고 또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는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거고, 상향됐을 경우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도 저희들이 가격공시위원회를 했는데 그 위원분들께서도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뭐냐하면 한 분은 그분은 하락을 요구해서, 민원인분은 하락을 요구하셨는데 ‘거기가 왜 하락이냐, 더 상승돼야 된다’는 위원님과 또 ‘맞다, 거기는 하락 돼야 된다’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감정평가사하고 저희들하고 조정이 돼서 어쨌든 평균을 유지하라고 갔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잘 알겠지만 영랑동에 저희들이 거기 보면 평당 1,000만 원도 지금 하는 게 있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매매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 위원회 때, 공시위원회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PT로 하기 때문에 PT에 나와있는 거 보고. 여기가 지금 1,000만 원 하는데 그럼 그분이, 내려달라고 하는 분이 그럼 500만 원이라도 파시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한 적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죠. 이게 시민재산과 조세에 관한 사무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또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민원토지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반응이 좋다라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우리 또 똑같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 중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각별히 이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관련해서 개발이익 금액산정을 용역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공시지가산정과 관련돼서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말씀도 또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좀 나중에 하다 보면 중복된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민원토지과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토지과 얘기를 할 때 공무원들의 친절문제가 마치 민원토지과의 전문업무인 것처럼, 해당이 거기에만 되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좀 나온 얘기지만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어차피 국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 우수공무원 선정하고 그에 따른 포상과 인센티브 지급하는 건 많은데...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있는데 친절공무원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포상하는 건 제가 따로 못봤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친절에 대한 평가는 우리 자체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고객께서 시민이 고객이시기 때문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을 표창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의 품질을 높이는데 그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용하

박용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를 좀 보다보니까요. 우리 속초시가 이제 앞서도 많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상담인도 운영하고 또 각종 장비도 또 도입을 해서 시민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계신 점 제가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 예산할 때도 거론됐던 노학동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산업단지 거기에 민원발급기 이제 또 설치가 될 텐데 그런 사업들 빨리 해 주시는 건 말씀드리고요. 아침 뉴스는 어떤 뉴스였냐면 우리 이제 행안부에서 첨단정보기술 활용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그 일환으로 이제 말로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행정서비스를 올해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제 했고 나머지 경기도 그리고 대전, 서울 성동구, 경기 부천시는 각각 다른 첨단장비를 이용한 촉진사업을 올해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제 말로 민원서류 작성하는 행정서비스를 말씀 드리냐면 우리 속초시 고령인구가 많으시잖아요, 노인분들이. 그러면 노인, 장애인, 그리고 관광도시니까 또 외국인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장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행안부 발표를 보면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시군에다가 먼저 이제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물론 이제 예산은 좀 투입돼야 되겠죠. 국비도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항상 준비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좋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적공무원으로서 토지·분할·합병 그리고 이제 지적과 관련된 정보를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속초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각 토지별로 토지 분할하는 제한면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녹지지역이 200㎡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60㎡ 이런 식으로 최소분할면적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특례법은 그 면적에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만 갖춰지면 분할을 해 준다는 내용이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 평생 지적공무원으로서 만약에 공유지분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그거를 분할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분할하지 않으면 좋을까요? 그거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법령제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60(㎡) 아닙니까? 주거지역이 60㎡ 미만이면 단독으로 분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례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연명으로 한 토지 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옆에 보면 자기 집이 걸쳐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분할해서 이 집 부분하고 합해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그것도 공유분할 이 특례법에 한 시행이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분할해서 단독으로 공유토지분할을 완료시켜서 소유권을 갖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의 취지를 한번 잘 보자는 얘기죠. 이 법이 왜 특례법이 생겼냐. 그러면 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재산의 활용. 그리고 여태까지 제약되어있던 여러 부분들을 해소함으로써 토지이용도,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공유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다못해 담보대출 하나 받으려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공유자들이 전부 다 오시거나 아니면 공유자들이 인감을 포함해가지고 위치 안에서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여기는 내 땅이고, A땅이고 B땅이고 막 그려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토지를 처분할 때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경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했다, 더 강화해야 한다,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뼈아프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 할지라도 그거를 체감하고 시행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한분이라도 더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는 최대한 많이 좀 해야 된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연명에 해당되는 걸 과연 이게 분할을 해서 그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이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심지어는 이런 질문까지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속초시에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필지수를 다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안내문을 보내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너무 또 욕심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방침대로 많은 홍보를 좀더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한 1분 3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공시지가 13쪽이죠.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에 접수된 상향과 하향 요구 중에서 상향 1건, 하향 12건, 기각 148건이 처리가 됐는데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또 재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겠습니다. 그런데 하향 같은 경우... 상향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향이 기각이 148건에, 하향이 12건이에요, 처리가. 형평성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 물론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거죠, 재산세. 조세부담이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강정호의원

조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말씀인데. 12건은 처리되고 148건은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148건 처리 안 되신 분들은 12건의 처리된 부분을 유심히 보실 거란 말이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비교를 하겠죠.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잘 여태까지 해 주셨지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원토지과 공무원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또 많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친절공무원들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행정사각지대 민원발급기 설치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주셨고요. 우리 또 말로 작성하는 민원서비스. 이게 말로 하면 발급이 되고 그러는 거겠죠. 어르신네들 기계조작도 힘들고 문서작성도 힘드니까. 이게 전국에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홍보가 안 돼서 이거와 관련돼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지금 네 분의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해가지고 비록 이제 3개월 남았지만 이번에 개별등기를 못해서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받는 시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상향 1건, 하향 12건인데 이것도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을 또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체감형 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친절서비스와 관련돼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점심시간 이후다 보니까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우리 과장님께서 친절하신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에 대한 미소가 친절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응대를 하시잖아요. 청내에 계신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계시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부서창구는 필수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착용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그걸 또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마스크 쓰고 운영하고 있고요. 뒤에 직원분들도 가능한 한 착용하도록 돼 있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세정제를 민원실과 현관에 들어오는 데다도 항시 비치해서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손도 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어떤 이런 전염병체계가 자꾸 방송에, 언론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이렇게 좀 다급히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 1년, 12달 우리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시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어떤 감염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방차원에서라도 안내표지판이라도 상시배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노출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전염병이 지금 옮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상시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친절하신 건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만족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직원분들이. 답변하시기 불편하신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제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리니까 직원분들의 미소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아까 심리상담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묻지마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상담 외에 화풀이 용도로 지금 막 직원들한테 응대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누구나 친절하게 받게끔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일찍부터 소위 말해서 민원대응을 하시는 특히 여직원들께서 아마 전화응대하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그런 내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 이 심리상담이 많이 도움이 됩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글쎄 이게 뭐 시행... 전국적으로 시행한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지 않고서는 저희들도 심리를 못 느끼는 거니까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두를 시켜본 겁니다. 향후에 이게 그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심리상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청내에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묻지마폭행 여기는 소위 말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지를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우리 예방은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창구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제지를, 강력하게 제지를 해야 될 상황 전에 흉기를 들고 난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됐다고 하시더라도 그 한 곳에만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더라도 업무 때문에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호신용스프레이 정도는 배치를 좀 해 주셔야... 본인의 몸은 본인이 일단은 1차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흉기가 들어와서 살상용으로 이게 변할 수도 있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 다치고 난 뒤에 그건 법적인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아니,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 갖는 건 없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신용스프레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총은 안 되니까 레이저건이라든지 놀라게... 상대편을 놀라게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순간 제지할 수 있는 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스프레이 정도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배치가 돼야 되지 않나, 민원창구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 호신용스프레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민원 외에 묻지마폭행이 요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4쪽에 보니까 24시간... 향후 계획에 고객감동민원행정서비스제공 향후계획에 보니까 24시간, 365일 민원발급기 운영방식으로 변경 예정이시잖아요.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효과는 많이 극대화가 되겠습니까? 365일, 24시간 운영과 관련돼서는 어떤 집단민원이 있었나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집단민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청내에 기존에 무인발급기 운영하기 전에는 민원인이 반드시 방문해서 발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야간에도 저희들이 또 토요일 휴일에도 근무를 했지만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져가고 좀 다운돼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해 보니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최고구나.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하면서 발급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다 보니까 업무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양동이나 노학동은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앞으로 더 인구가 증가하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일단 인구가 많은 노학동이나 조양동부터 시행을 하자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효율성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홍보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개소 노학동하고 조양동에 2개소하고 콤플렉스센터에는 아직 시설이 안 돼서 그건 한 4월쯤 가야 되겠지만 일단 노학동주민센터는 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참고삼아 가져왔는데 노학동주민센터 앞에 전면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도로변에?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야간등도 설치 많이 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야외에다 설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그 공원 바로 뒤에.

종현

최종현의장

휠체어 들어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휠체어 들어갑니다. 그거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 파란 부분이...

명길

김명길의원

휠체어 들어가는 공간이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휠체어 턱받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뒤에 주차하고 여기 뒤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야간에 설치해서 어제 저희 직원분께서 나가서 보니까 야간에 한 9시 반쯤 갔는데도 환해가지고 오히려 은행 금고처럼...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 CC카메라 설치도 돼 있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CCTV 설치 다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관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게 이제 세콤이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 세콤에서 이제 출동대기하고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세콤에서 확인되면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페이지에 관공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 관련해서 지금 미관개선뿐 아니고 도로명주소의 다양화, 긍정적인 인식제고를 위해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근 강원도 동해시하고 평창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셨겠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게 이제 아까 도로명주소도 홍보가 미비해서 지금 십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고 기존 지번주소만 사용한다, 통번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일단 관공서만이라도 대표적인 게 관공서니까 관공서만이라도 LED를 사용해서 홍보효과도 주고 미관도 개선하고 그래서 한번 추진해...

명길

김명길의원

다른 지자체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됐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좀 자리 같이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하실 때 그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계실 때 청렴도 종합평가 1등급 달성하신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시민 접촉부서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하는 부서인데 코로나 대응방역에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인들 묻지마폭행과 관련해서 호신용스프레이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가스총은 안 될까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가스총은 상단은 안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상단은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이 상단에 쏘면 다치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장

또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전기충격기도 괜찮다고.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제가 얘기한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예방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인사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우리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발급기를 우리 노학동에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또 관공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와 관련해서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다 10분씩 질의시간 가졌고 추가질의 우리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친절 관련돼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토지과에서 이제 매년 예산을 수립해서 역량강화식으로 해서 친절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물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비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맨날, 매번 말씀드리는 게 수준 높고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교육에 피로감 없고 재미있는 교육, 재미있게 들으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수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저는 친절은 곧 우리 속초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친절은 끝이 없고요. 우리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초시 공직자분들 많이 친절해졌다, 참 친절하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선출직공무원들을 비롯한 속초시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끝이 없이 친절해야 된다라는 말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친절, 친절을 강조하다 보면 좀 놓치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 자동차회사들, 은행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백화점 직원들 ‘어서오십시오. ’ 연습 10분, 20분씩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정한 친절은 친근감과 전문성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스킬만 강조한다고 해서 친절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킬만 강조하는 친절교육을 하다 보면 그 친절하지 못한 걸 문제해결을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코브라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 그런 부분도 교육하실 때, 교육강사 선정하실 때도 잘 검토하셔서 너무 스킬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직원들이 보다 더 따듯하고... 따뜻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시민들을 응대하는. 너무 전문성이 없는 친절은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추가시간을 좀 냈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물론 친절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민원토지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렇게 서로 발언하셨던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치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 일상에서 그냥 안정적인 상황의 업무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하나의 부분이 감정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친 감정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성별의 부분에서 그동안 아까 창구에 대한 성별도 저희가 봐야 된다고 그랬듯이 그 감정노동에 일선에 있었던 많은 여성노동자들 있고 그리고 시청 내부에서도 아주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 창구의 상황에 많은 부분들에 사실은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있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평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저는 시민들에게 친절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찾아갔을 때 그 업무를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적합한 정도의 서비스면 되는 것이죠. 과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노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그 부분. 그래서 오늘 아마도 저희가 심리상담에 대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까지도 이제는 굉장히 목에 찼고 그리고 또 한편의 다른 상황에서는 지금 안전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합리적인 어떤 공무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디도 과도하지 않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한 1시간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두영

신두영민원토지과장

한 말씀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사실 뭐 저도 지금 승진하고 2개 부서에 원래는... 다시 왔지만 사실 저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고 전부 우리 식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같이 또 공유를 하고 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요. 아무튼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40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1시간 40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여러모로 저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하여간 초심의 마음으로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토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15시 00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주

장봉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장봉주입니다. 직원들 소개에 앞서서 우리 하종수 경제복지국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순남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고재홍 일자리공동체담당입니다. 김형상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김명주 상권활성화담당입니다. 오성봉 핵심사업TF팀장입니다. 이어서 각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 김연화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이보형 주사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 남기일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사입니다. 상권활성화팀 황병록 주무관입니다. 핵심사업TF팀 권순범 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추가질의 5분씩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확인을 했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특례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차보전 등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자금대출 폭을 확대하는 정책을 그나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 쪽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추진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나요? 지금 방역이라든지 마스크지원이라든지 손세정제 이런 일차적인 거 말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전무합니다, 사실은. 당장 최근에 관광객 급감하고... 뭐 중앙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자영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발굴을 좀 해야 되는데 지방세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으면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얘기 해 주시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해 전통시장방문객현황 이런 것들을 수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매 주단위 통계를 이렇게 내보고 있거든요. 주말은 크게 어쨌든 차량 만차되는 형태로 주말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줄어드는 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더 많이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주말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체감도가 좀 떨어지긴 할 텐데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가 아직은 마땅치는 않은데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된 지원시책도 저희가 이제 2페이지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대부분 대출과 보증 그다음에 국세·지방세 그다음에 수출입 관련 업체들이 타격이 있을 테니까 관세 부분, 그다음에 카드사에서도 이제...

종현

최종현의장

수수료 감면.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대출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커버가 될 수 있고 특례보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신규도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수준 이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갖추고는 있거든요. 그이외에 별도 금융지원시책은 없긴 한데 현재 제도에서 운영을 하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이 시책 안내들을 문자메시지로 저희한테 등록한 1000여 개 업체 전체에 공지를 했거든요. 그이외에 또 저희 지자체에서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좀 받아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하여튼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고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초시 경제개발국에 하종수 국장님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항상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좀 올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 국비확보도 많이 하셨고 또 잘 추진해 오셨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이제 우리 속초시가 이제... 얼마 전에 강릉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우리 속초시가 분발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 관광의 핵심인 중앙시장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되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2개 상인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으셔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하지 않은 구조로 개선이 되게끔 많은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사전공모할 때부터 저희가 상인회장님들 입회하에 같이 사전컨설팅 준비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동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로데오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15쪽인데요. 지금 우리 계획에 의하면 3월 정도부터 공정별 공사가 추진돼서 올해 9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극심하게 침체되어있는 로데오상권가를 상인들을 비롯한 또 어찌 보면 속초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분들에게 좋은 주차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좀. 지금 설계는 끝난 상태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아니, 3월까지 합니다 설계를.

강정호의원

아, 설계가요. 제가 이제 몇 번 다녀봤어요. 여기가 지금 앞쪽이고 그러니까 호텔 측에서 바라본 쪽이고 이쪽 화면이 우리 바닷가 쪽에서 바라본... 후문 쪽이죠, 이제. 그런데 이 여기에 대한 진출입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출입로를 앞에다만 둘 경우에는 극심하게 거기가 정체 및 혼란이 우려가 될 것이 자명해 보이고요. 뒤에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보셔야 된다. 뒤에는 선박을 수리하는 많은 업체도 있고 또 음식점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 도로로도 많은 왕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후문에 주차장, 후문에 진입로를 두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상황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같은 얘기인데 앞쪽만 있었을 경우에 그 앞쪽에 여러 가지 혼잡한 경우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여기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 몇 대?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현재는 310대.

강정호의원

완료가 되면.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향후에 추가 저희가 더 확충을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510면 정도, 당초 계획했었던.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런 부분 설계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을 아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이 많은 의견을 좀 주셔야지 설계업체에다만 맡겨놓으면 또 지역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을 오늘 꼭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HID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국방부 소유로 돼 있는데 건설과에서 매입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로데오거리에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조성할 때 10월까지만 건설과에서 아마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좌회전한 다음에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선으로 바로 들어와서 한다 그러면 버스진출입도 용이하고 또 혼잡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 공사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할까 그런 계획인데...

강정호의원

말씀이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로데오 2주차장에도 대형버스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건설과에서 매입하는 그 HID부지에 버스를 대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고 시장님께서 국방부를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잘 좀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햇살론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신용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거나 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 여태까지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 중에 햇살론이라고 이자가 비쌉니다, 그게 생각보다. 한 5, 6%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일자리경제과에 햇살론 포함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감사함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정순남 계장님께서 우리 은행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은행들 이거 이자산출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덧붙이자면 우리 정순남 계장님께서는 또 각종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셔서 또 좋은 정책도 안내하고 계신 점 그분들께서 많은 말씀 하시는데 우리 계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데오거리 주차환경개선사업.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현재까지 310면인데 우리 강정호 의원님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주문 주셨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과... 로데오거리에서 이렇게 이제 다니시면 주차권발급은 어떻게 됩니까? 상가에서 하나요, 수산시장처럼?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상점가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처럼 상인분들이 고객유치를 위해서 주차권 발행을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종현

최종현의장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소상공인 2차보전 대상지원 햇살론이 반영이 돼서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오신김에 우리 또 시민들 자영업자들, 관광수산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말씀 주문 주시고 사석에서 말씀들 나누시는 게 주문진 수산시장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문진수산시장 역시 성공사례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물론 현남IC라는 지형적인 위치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주문진수산시장에 장점과 단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과장님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텐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여기서.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저희 행정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각종 지원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최근에도 이제 전통시장에 새벽에 나가서 고객선을 확보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사실 또 그거를 지키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상인회 현장을 나가서 상인회장님 있는 데서 상인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을 좀 바꾸자하는 부분을 주문을 했지만 이제 우리 경영바우처사업 이런 것도 하지만 상인분들 교육을 통해서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상인분들의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들, 또 주문진 사례처럼 좀 상인회에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제가 요구도 했는데 좀 엄두를 못 내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하고 더불어서 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접근성 문제, 대형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환경 개선문제도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또 어떤 고민을...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주차 부분은 저희가 공단으로 이관을 하면서 원래는 버스도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상인... 이제 공단에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상인분들이 주차권을 주시면 되지 않냐, 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일부 상인분들께서 그동안은 버스 요금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갑자기 바꾸면 어렵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월달까지 유예기간을 좀 두고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자. 그래서 현재는 올해 6월달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상인분들이 버스에 대해서 주차권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공단과 협의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받아서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종코로나피해 소상공인융자특례보증과 관련돼서 언론지상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이 방문을 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돼서?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대출 관련해가지고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은행 이런 데서 특별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해가지고 200억 원 규모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에 대해서 7,000만 원 융자한도로 대출기한 5년간, 2년 거치 3년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은 4,400억 원 규모인데 저신용자 6등급 이하하고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1인당 2,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5년간 금리 4.5%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미소금융전통상인시장대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500억 원에서 550억 원, 50억 원을 추가확대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영세상인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업은행에서 또 특별자금 운영을 하는데 이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 1,000억 원을 조성하는데 최대 1% 금리감면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이런 회사들이 보증회사들인데 여기서 특례보증으로 각자 각각에 자금조성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시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국세 관련해서는 이제 신종코로나 피해 관련해가지고 납세자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관광, 여행, 공연 이런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숙박업자분들. 이런 데에 대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을 최대 9개월간 연장해 준다든가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를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세무조사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도 이제 취득세, 지방소득, 주민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서민들 홍보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언론상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과장님 말씀하시는 서민금융 신종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돼서는 소매업도 포함되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홍보가 지금 언론지상에만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소상공인 다 등록해 놓은. 그래서 저희가 홍보플래카드를 시내에 걸어놓고 각종 지원시책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핸드폰번호를 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이제 자금을 먼저 받았던 분들도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그전에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분들도 2차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깊숙이 자세한 부분은...

명길

김명길의원

소매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단 말이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건 이 자금을 취급하는 부분에 실제 상담을 해야 지만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왜 제가 여쭤보냐면 신종코로나 피해 입은 소매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이 보증재단에 보증을 받고 대출이 실행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2차로 다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1차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2차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 제가 이 질문 드리면서 좀 한 가지 특별한 말씀 겸 부탁의,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제 오후 늦게 청년 한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속초에 정착을 하신 지 꽤 오래됐고 지금 40세 미만입니다. 월급여는 한 350(만 원)정도 받으신다고 해요, 적은 비용은 아닌데. 본인이 속초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어떤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본인 앞으로 어떤 보증을,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2금융, 소위 말해서 3금융 이런... 이자율이 상당히 비싼데 이런 부분을 좀 쓰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실패에 실패를 겪고 있다가 이자납입과 관련돼서 지금 이분이 한 3,000, 4,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급여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급여를 받다 보면 급여가 좀 어느 정도 저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자로 대부분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담보제공능력이 없다 보니까 회생절차에 대해서 시에서 혹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오셨어요. 시에서 이런 청년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무사라든가 이런 어떤 법적인 조율을, 조력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이런 건 아직까지 시에서 없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굳이 법무사조력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강원신보,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 그런 루트들을 저희가 같이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단 말이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 쪽을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자리경제과 어디를 찾아가면 되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담당을 하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관계기관을 같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 드리면 되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조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저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소상공인 영업을 하다가 폐업이 되거나 폐업직전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재생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면 괜찮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하다가 이분이 대표자가 돼 있던 건 아니었어요. 자기...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아, 신용에 문제가 생겼나요?

명길

김명길의원

자기 자금을 같이 대고 하다가 사업에 좀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본인 앞으로 돼있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실제 담보로 하면 우리 강원신보하고 협약체결한 그게 이제 담보로 하면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용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 신용평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분이 오시면 저희가 강원신보에 해서 이분의 신용도를 점수로 산정하면 이분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해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찾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기존에 받은 대출과 관련돼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생과 관련돼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일반채무들에 대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국세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 연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용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평가점수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하나만 가지고 보지는 않을 테니까요. 일단은 상담을 하시는 제일 우선...

명길

김명길의원

상담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19쪽에 관광수산시장 안전관리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앙시장이 그래도 전국제일의, 최고의 지금 선두시장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구 서문시장처럼 화재가 발생됐을 때, 500여 채 이상이 화재가 발생돼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관리 요원배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점포별로 이런 노후된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어요, 지금?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거나 안전요인 이런 배치하는 것보다 우선시 될 게 지금 화재요인이 가장 많은 게 아마 전기요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전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 노후소방전기시설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억, 5억을 확보해서 1차적으로 1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점포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등록시장은 다 했는데 인정시장도 전부 다 해야지 한 집이 타면 그 옆이 타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상인회에다가 요청을 드립니다. 화재안전 관련사업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다른 캐노피사업이라든지 이런 현대화사업들을 지원을 하겠다, 조건을 같이 붙여서.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공모사업을 전기안전보수 관련해서 개별점포에 대한 노후전기시설 개보수하는 것들도 신청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 안전 관련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해서 어시장 지하1층 천장 부분이라든지 개별점포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개선해 나가려고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돼서 시민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상인들 경제성과 관련된 정책마련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잘 모르셔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강화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산시장 관련돼서 화재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개업을 하고 제일 많이 또 폐업을 하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급상승하고 또 그나마 최저임금에 노동시간이 길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1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상가들이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문을 열고 일찍 문을 닫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로데오거리도 점차적으로 이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지에 있는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자꾸 사라지죠. 그래서 저녁 8시만 되면 정말 썰렁한 도시가 되고 경제가 부흥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형자영업자지원사업이 물론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죠? 그외에는 다른 지원사업은 없나요?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정해서 저희가 시책화하지는 않고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인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잘 흐르면 그런 고충도 많이 없을 텐데 그나마도 또 온라인에서 뺏기고 또 국민들은 집에서 주문을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쇼핑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드숍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데도 많고 지금 로데오거리 상가가 점점 빈 점포가 많아지는데 옛날 같으면 빈 점포가 있기 바로 직전에서 유턴하고 유턴하고 가는데 지금 유턴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또 장사는 안 되는데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곪아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하고 우리 선도시장은 전통시장 그 관리법에 의해서 많은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시설투자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데오거리는 굉장히 가게들이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방금 얘기하다시피 전선관계 이런 것도 우리 로데오거리에 오래된 건물들이 고칠 수 없고 또 세들어있는 분들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좀 갈음해 주십사 하고요. 물론 22페이지 보면 설악로데오거리 상점가 상권활성화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정말 거기에, 이제 저희는 로데오거리에는 큰 관심과 정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 모든 시민들이 청취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데오거리 상점가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을 공모신청을 할 예정에 있고 이번주 금요일날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위치한 그 건물 회의실, 대회의실에서 상인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했던 용역결과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 상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용역 시작할 때 상인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설문조사하고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현재 반영되어있는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종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인데요. 현재 그거를 가지고 공모를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공모 선정됐을 때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또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환경개선 분야하고 활성화 분야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한 25개 사업 정도를 추진할 예정이고 활성화 사업으로는 한 20개 정도 사업. 그래서 어떤 외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거기서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금요일 우리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 뒷길 있죠, (구)수협하고 청학사거리 해안도로 구간 있죠. 뒷길에 지금 이제 크루즈호텔하고 또 호텔이 한 2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신설로. 그게 이제 뭐랄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로 서지 않고 하나는 또 호텔로 겸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굉장히 어수선한 길로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닐 길도 아니고, 차량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굉장히 어수선한데 마침 이 사업이, 공모가 잘 됐으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당사업에 있어서 공모가 잘 돼서 그쪽 구간을 정비 좀 하고 또 배 수선하는 데 있죠? 그쪽 구간도 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로드트럭이든지 푸드트럭있죠. 그런 게 와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도 좀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로데오주차장이 현대화되잖아요. 현대화되면 그 길을 수협 청년몰까지 정비를 쫙 같이 하셔서 같이 로데오거리와 또 재래시장과 또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잇는 그런 관광코스 사잇길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로데오상가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할 수 있다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역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저희가 이 상권활성화사업 용역업체에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가장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주차장 조성이... 가장 주차문제였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리가 지금 청초호수변하고 같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차량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서 사람들이 걷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구거리디자인사업도 같이 포함시켜서 그 길을 정비하고 주차장이 어찌됐든 확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세워놓는 차들을 주차장으로 유입시키고 그 거리는 정말 사람들이 걷고 또 어민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리. 국민은행까지가 아마 되겠습니다. 주차장~국민은행까지 항구거리조성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거기가 지금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 배 수리하는 그 공간에다가 주차를 할 때 보면 전면주차를 하면 내가 꼭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거기 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사를 한다니, 사업을 한다니 빠른 시일 내에 하더라도, 할 때 하더라도 거기가 안전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거기는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만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거기 안전망을 좀... 호수, 청초호 호수 부근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추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또 말씀주셨고 우리 생계형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다. 그리고 지금 로데오 예전 같으면 장사 잘 되는 곳들이죠. 그곳들에 빈 점포가 늘어난다는 건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그만큼 위축이 돼 있고 침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고성, 양양, 인제나 인접시군분들 얘기 들어보면 속초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시군은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보기에는 속초가 그나마 상경기가 낫다라고들 보는데도 속초는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이 경제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사업에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정비잖아요. 그렇죠? 거리정비, 기반공사, 디자인 그다음에 테마조명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외양간만 고쳐서는 안 된다.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는데 외양간 고쳐서 뭐하냐. 결국에는 내수경기가 돌아가야 되고 내수경기가 돌아가려면 주머니사정이 나아져야 되고 주머니사정이 나아지려면 일자리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경제가 소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경제에 기본인데, 결국에는 일자리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런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갖춰도 소비,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야 어차피 관광객들 대상이지만 우리 로데오거리는 주요 소비층이 지역주민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돈을 쓰려면 결국에는 지역경기 활성화가 돼야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그간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서로 힘들게 논의해왔던 과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제 변화의 해다, 2020년이. 그러니까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을 이제 걸음을 떼게 되는 게... 지금 중심과 변화를 시작을 하는 게 결국은 청년몰. 한 2년 동안... 그렇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혜정의원

열심히 뒤집고 뭐하고 또 변경됐다가 어렵게 하여간 여기까지 왔는데 3월에 지금 개장을 하는 걸로.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공사 마무리는 이달 말에 하고요. 인허가 준공이 되면 3월 20일 개장날짜는 잡았습니다. 청년상인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혜정의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시작할 준비가 좀 됐나요, 잘?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열심히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중앙시장 2층에서도 계속 활동들 하고 있고 연습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2달간 임차를 내가지고 장소제공을 해 줬거든요. 거기서 개업하기 전까지 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도화를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경험을 실제 해 봐야...

유혜정의원

또 신선하고 귀여울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커갑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빨리 만나고 싶네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한번 잠깐 들려보십시오.

유혜정의원

그래야 되나요, 네. 청년몰과 지금 또 앞으로 돼야 되는 게 수협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도 확보를 잘 해 보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어민들이 기존 사용하던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같이 합의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서로 협의는 다 되어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제 그런 과정. 또 저희가 같이 정리하면 이게 연결되어서 결국 주차장의 부분과 그리고 로데오거리 상점가 상권활성화까지가 이 청년몰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쭉 저희 중심가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동안 저희 전통시장에 참 많은 애정과 정책을 쏟아부었다면 그렇죠, 저는 이제 전통시장에 대한 변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어떤 지형이 변하는가. 저희가 과거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외부만 돌고 시내를 들어오지 않다가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속초에 오면 설악산은 안 들려도 중앙시장은 꼭 들려서 가야지 되는 상황의 명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원과 정책들을 국가정책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열심히 또 해 주셨고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그 부분이 중심가 사업으로 지금 변화가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되는 것 같아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일단 시 전역에 상권들이 지금은 상점가하고 전통시장만 있지만 전역에 소규모 단위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살펴나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렇게 불이 잘 지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22쪽에 로데오거리상점가 상권활성화사업에서 구간정비의 상황이 큰 도로변 말고 저에게 눈에 띄었던 건 뭐냐하면 (구)수협~청학사거리 해안도로 구간이었어요. 그 구간이 지금 사잇길1길과도 맞물려있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길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것에 맨 마지막 부분으로 보면 지금은 예전에 방석집이라고 불렸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지금 그 상황들이 대부분 자체영업을 폐쇄한 그런 과거에 성매매업소 상황들이 아직도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유주들 하고도 이런 부분들이 잘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이제 개별업체에 대해서 어떤 시설지원들을 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5년간 80억이면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고요. 대부분 하드웨어사업이라고, 아까 25개 사업이 하드웨어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이 20개라고 했지만 하드웨어 25개도 사실 소프트웨어사업과 서로 연계되어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시설개선들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거기가 지금 이제 영업들이 다 폐쇄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점포들이 업종전환을 통해서 이 로데오상점가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빈 점포들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해서 거기를 우리가 아까 25개 사업 하는 거,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빈 점포를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 안내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유자들이 이 상권활성화 사업하는데 소유자와 세입자, 또 우리 시 협약이 돼야지만,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이 돼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 세입자 이런 부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 상황들의 마무리는 개별개별 각 과별로 어떤 사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사잇길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맞물리는 종착점이거든요. 그리고 시에 이제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시의 이미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알아서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심을 이 부분에 쏟아주셔야지만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스타벅스 뒷길 그 부분도 이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골목길로, 괜찮은 골목길로 만들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부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죠. 저희 앞쪽에 보면 지역특산품 산업육성의 부분에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되는 게 젓갈, 코다리, 대게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국내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있으십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온라인쇼핑몰 이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추경 부분에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속초몰 청해담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11개 업체에 한 50여 개 이상 상품들이 지역의 밴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육성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쿠팡 로켓프레시하고 해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업체들.

유혜정의원

쿠팡이 온라인몰 1위라 그러더라고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혜정의원

그런 부분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1개 업체가 한 번 해서 1억 원의 판매를 완판한 적이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13개 업체가 쿠팡 로켓프레시 입점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기에. 그래서 1개 업체가 판매를 해서 했었고 지금 실사 중인 업체가 또 있고요. 11개 업체 정도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산품 지원조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정을 해서 이 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 거고요. 그게 되면 쿠팡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좀 체결해서 우리 기업들에 속초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좀 여기서 증대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쇼핑몰하고 다르게 직접구입해서 잔여물품이 남아도 회사에서 다 처분을 하기 때문에...

유혜정의원

아, 그런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우리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작고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고요. GS나 NS홈쇼핑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쿠팡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유혜정의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일단 이 상황들을 마무리짓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신 가운데 지금 수산물 가공업체 지금 원재료 수입 부분이 명태, 코다리의 부분에서 아주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건 아시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유혜정의원

이 부분 전년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수혈을 하듯이 러시아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우리 명태코다리업체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지난번에 중국하고 해서 수입을 해 왔고 또 이제 가격 부분이나 물량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업체 간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기업들이나 러시아 기업들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4단지를 준비하지만 그전에 이제 농공단지 지금 중고차물류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상반기 중에 매각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수산물과 연계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이 부분이 큰 몫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 행정의 그 중간단계에서의 노력은 좀더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월 20일날 오픈하는 청년몰 관련돼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 20명 다 선발이 됐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중간에 낙오하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낙오했고요. 낙오했는데 또 대기 중인 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계속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20명에 20품목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됩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품목은 더 많죠.

종현

최종현의장

더 많습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1개 업체가 여러 개 품목을 하기도 하니까요.

종현

최종현의장

잘 좀 이번에는 청년몰이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외식이 14개 업체, 공방이 6개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 위치에서 실패를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청년몰사업이 전국적으로 실패사례가 너무 많아서 좀 우려가 섞였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로데오거리 활성화사업 중에 우리 (구)수협에서 청학사거리 부분에 우리 또 재개발, 재정비 관련해서 좀 잘 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특산물 육성과 관련해서 쿠팡과도 지금 MOU 체결하신다 그러는데 청해담이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쇼핑몰입니까, 민간쇼핑몰?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 원래 붉은대게육성사업을 하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붉은대게업체들이 판로를 하는.

종현

최종현의장

붉은대게 우리 사업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지원기간이 끝났고요. 작년... 저희가 2017년에 끝났는데 잔여사업비를 작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해담이 붉은대게가 주긴 하지만 젓갈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지역밴더역할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지난해 응모를 했었는데 이분이 사업체를 다른 걸 또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폐업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키워줘서 이 업체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청해담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청해담은 수수료가 좀 발생하죠.

종현

최종현의장

수수료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 수수료가 일반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면 50%, 60% 이렇게 되거든요. 많게는 60% 이상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20%, 30% 범위 내에서 해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기업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왕 생각난 김에 저희가 자연발생적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겼지 시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소호거리 있잖아요. 소호거리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스몰오피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유명 관광지를 가면 소규모자영업자들이 밀집돼 있는 거리를 다 소호거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도쿄, 서울, 런던, 뉴욕도 다 소호거리가 있는데 속초도 소호거리가 있어요. 어딘인지 아시죠, 직행버스터미널 뒤에.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거기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어느날 우리 속초에 소호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 거리를 찾고 아담하죠, 가게들이 다. 선술집들 자리 한 3, 4개밖에 안 되지만 다양한 안주로 손님들의 발길을 또 이끌고 그래서 많이들 관광객들이 몰리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직은 좀 빈약하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거리를 우리가 좀 아름답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소호거리 역시도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도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를 잘 살리면 우리 제2, 제3의 속초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방원욱 의원님. 우리 전통시장 담당의원님이십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하여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와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들 일자리하고 경제를 책임지시는데 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좀... 지장이 많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리고 다행히 또 주말에 좀 보니까 그나마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방역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부서에 따라서 시에서 이제 정책상 잘하고 계시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경제과가 하시는 일이 많아요, 상당히. 우리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담당 그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 농공단지 맞춤형일자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차장 환경조성 그다음에 시설물 현대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지금 검토를 저하고 하나씩 하고 나가봐요. 일단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순남계장님 이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출장소를 이제 우리가 취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센터가 하나 생겼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이나 컨설팅 같은 걸 해 주는 것과 저리융자대금. 그거에 대해서 참...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발표도 한 게 있지만 그 이후로 아주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힘을 많이 썼더라고요. 선언문 들고 또 올라가가지고 벤처기업 도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왜 없어졌겠느냐고 생각하면 거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의회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나마 그 선언문 들고 또 건의문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주위에서 외곽 쪽으로도 많은 또 지원사격도 했고요. 하여튼 저는 희망이 보인다고 봐요. 우리 이럴 때 이렇게라도 좀 앞으로 위기가 이게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게 이런 작업들 하나씩 해나가는 게 우리 부서고 우리 시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8페이지에 보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인데 지금 우리가 ..., 모자라서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은 못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가동률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80% 이상이 돼야지만 확충사업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중계펌프장도 못하는 거고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중계펌프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원욱의원

이거는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악취시설 개선하고 중계펌프장을 지금하고 있고요.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이제 악취시설개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지금 일일 우리 4000루베죠, 용량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 1600 더 늘려서 5600이죠. 그러면 중계펌프장은 용량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계산을. 4000에다 5600에다 정한 겁니까, 맞춘 겁니까? 4000에다 맞췄습니까?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중계펌프장은 이제 1농공단지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오버플로우 돼서 가동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맥시멈으로 하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방원욱의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나도록.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방원욱의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이나 폐수처리법에 적용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용량을 계산을 못해서 오버플로우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케파가 여기까지 못 미치지 않느냐. 설계도를 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분들은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이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모르면 설계자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부분. 이거는 설계가 그렇게 호락호락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버플로우가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악취시설개선은 5600루베에다 맞춘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증설이 되는 거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방원욱의원

방식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가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악취시설은 저희가 보강을 더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보강을 하는 건데 그 전 시설하고 똑같이 간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악취포집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방원욱의원

포집을 해서 처리해서 공기질, 대기질을 좋게 하는 거예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좀 개선된 방안들을 더 추가하는 것도 있고요.

방원욱의원

개선이 아니고 이 기회에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죠. 설계 끝났죠? 개선공사 입찰공고가 19년 12월 30일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지금 업체선정이 이번 주... 이번 주에 업체선정이 아마 됩니다.

방원욱의원

이번주요. 좀 설계도면이나 브리핑 받아볼 수 있나요, PPT라도?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의원님께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악취시설 이제는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하는 방법. 왜 그렇게 습식으로 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을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중계펌프장만 있나요. 거기에 브로잉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이런 게 있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방원욱의원

공기주입식인가요 아니면 강제식인가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겠고요. 제가 설명을 별도로 찾아뵙고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방원욱의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계펌프장에 뭔가 슬러지가 있어서 가라앉아버리면 펌핑해서 펌핑하기도 힘들고 이 농도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브로잉이라는 건 섞어서 이송하기에 좋고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걸 제거하는 시설을 같이 합니다.

방원욱의원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걸 물어본 거예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슬러지가 오래 남아있으면 악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방원욱의원

브로잉시설이 안 돼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꼭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같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9페이지에...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2분 남았네요.

방원욱의원

9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행안부에서 지원해 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이 이게 몇 년짜리죠? 2년짜리죠, 과장님. 이거 혜택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지금 80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처음 생겼거든요.

방원욱의원

참 고맙게 쓰고 있던 거고 이 자리에 대해서 제가 고재홍 계장님한테도 매일 전화로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 이 사람한테 주던 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던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주머니에서 돈을 다시 꺼낼 거냐 아니면 지원하던 걸 다시 할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전국이 이제 똑같은 사항인데요. 정부정책과 여당과 야당의 문제겠죠. 정책들이 서로 합의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건의들을 하겠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2년이 되거든요, 실제. 2018년 하반기에 채용했던 분들은 올해 하반기 되면 되는데 당초계획에는 3년 채용을 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제 반대 정부 쪽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회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기업체에서 어쨌든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냐.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90%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년일자리 부분은 어쨌든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기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뽑아놨거든요. 타시군에서 혹시 포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가져오려고 인원은 더 뽑아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그렇습니다, 확답은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추가질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지원정책 같은 경우는 악용되는 사례도 있죠. 지원이 끊기면 퇴사를 시킨다든지 이래서 사회적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궁극적인 취지는 이런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영안정을 이뤄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한시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기업주들이 잘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 성장을 이루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속초사무소가 개설된 이후에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돼서 우리 실질적으로 시설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예,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이어서...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쫓기니까 말씀하실 기회를 나중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또 중시여기는 이 중앙시장에 현대화사업하고 그 뒷장에 보면 과장님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이렇게 보면 주말에 보니까 모두들 다 나와서 닭전골목에 우리 캐노피 때문에 상주를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들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각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눴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게 각 구간마다 10일씩.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10일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워낙 오랫동안 찌든때가 있어가지고.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방원욱의원

기름때, 일반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도 보면 품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닭전골목할 때 닭전골목 집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했던 시설들에 대한 그 보수, 보강 같이 들어가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수.

방원욱의원

우리 어전골목에 필링 붙여놨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박왔을 때 비가 새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방원욱의원

이 끝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 이쪽으로는 하나약국 쪽으로는 입구 쪽, 저쪽에서는 미원수산에서는 끝쪽에 그쪽이 좀 샌다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할...

방원욱의원

있으면 필름이라도 갖다 붙여서. 우리 김명주 계장님이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보수예산으로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구간이든지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동길상회 위에도, 그쪽 위에도 캐노피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예요. 이거 했는데도 비샌다, 이거거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수하고 보충을 좀 해 주면 큰 불만은 없을 것 같다라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게 이제 딜레마인데 거기를 막으면 냄새가 이제 많이 나고.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비바람이 칠 때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방원욱의원

들어오는 거.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새는 게 아니고 사실 들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방원욱의원

샌다고 표현하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렇다 보니까 상인분들이 거기에다가 다른 보기 싫은 시설물들도 하다 보니까 또 모양새가 안 좋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건 이제 계속 다니면서 두 분 계십니다만 황 주사님하고 김 계장님도 계십니다만 말로할 거 하고 우리는 달래서 가고 김명주 계장님은 치고 나가고. 시장이 재미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시설이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 분이, 또 노점상 한 분이 또 안 계시는 바람에 또 우리가 건설과하고 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 들이... 그 안에는 해 주면 해줄수록 일은 더 많아진다고 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 그렇게 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전기시설공사 이런 건 우리 자부담을 이렇게 하나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합니다.

방원욱의원

몇 프로나 하나요? 아니, 뭐 그건 알겠습니다. 자부담 하는 것까지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자부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건물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건물주인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잘해 놓으면 할수록 뭐가 올라요. 월세가 오르거든요. 이거 월세가... 그리고 시장 주도하에 우리 자유경제 속에서 그거를 묶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뭘 해 주면 건물주만 좋아지는... 그 안에서 세 들어서 일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전기료 쓰면 하루에 8시간, 9시간 써가지고 얼마를 세이브하겠느냐는 거거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방원욱의원

제가 질의 이제 33초 남아서 땡땡거릴... 그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좀 해 주십시오. 전기설비를 이제 안에 우리 인정시장이 있고 닭전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데 우리 인정시장 쪽에 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쓰레기는 쓰레기차가 오니까 미리 ‘몇 시까지 내놓으십시오’ 내지는 ‘퇴근할 때 불조심하고 전기전열기, 코드 다 뽑으십시오’. 그다음에 뭐가 또 ‘어린이를 찾습니다’, ‘어르신네를 찾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송하는 케파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외곽 쪽에 있는 상가들에도 우리가 현대화사업이나 시장주도형사업 비용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전기사업할 때 같이 전선 깔아서 나가면... 그다음에 캐노피랑 현대화사업이랑 맞춰서 맞춤형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지금 방송시설을 아마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대화사업에는 제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이번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중에서 이제 잔여예산이 좀 있을 때 그 부분이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저희 도하고 중기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잠시만요. 이 10조에 보면 지원대상사업 중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변경은 할 수 있다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있기는 한데 정부에서 지원사업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다 지원하지 않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 뭐 캐노피는 아예 안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방원욱의원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혜정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이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금 태양광사업들도 있고 이런 설치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육성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이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마다마다를 한번 좀 걸어보시고 보면 부족한 게 있는데 그냥 캐노피 한다 그러면 캐노피 쫙 하고 한편으로 계속해서 눈에 안 보인 건 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씨앗호떡집 앞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전 그 자리에 거기 주민휴식공간이라 그래서 만들어진 데크가 있죠.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있고 오히려 그쪽에 가면 거기가 관광객들이 맨 처음 출발하게 되거나 만남의장소처럼 되는데 다른 쪽을 가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막상 마련해 놓은 거기에 가보면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환경정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에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광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시설과 또 관광과 연계된 어떤 부분 어떻게 좀 설치하실지 좀 고민해 주셨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지금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흡연자흡연부스 환경이 조성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흡연자를 제가 만났어요, 얼마전에. 그랬더니 이야기가 결국은 담배피우는 사람끼리 꽁초가 많은 곳을 찾아서 가서 그곳에서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늘상 이제 중앙시장 어딘가에 흡연자들이 누군가 서로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있을 법한 어떤 곳에 계속 이제 안 좋아진 환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가 많은 곳은 치워주고 쓰레기통을 해야 되듯이 이 흡연자부스를 한두 곳 정도 한번 보시면 ‘아,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를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개선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어지게 되는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들도 해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흡연자부스를 지난해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선도시장육성사업을 해서 지하하고 지하에 이제 어시장이 있다 보니까 음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남녀구별해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했고 추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장소제공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상인회가 요청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시유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고객들 편의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예, 크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게 그래서 환경을 좀 망치지 않도록, 그 안에서만 해결되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오랜 시간입니다. 저 짧게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에너지 있죠. 온실가스배출 공기오염물질로 해서 신생에너지로 많이 보급사업을 하려고 하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3페이지는 일반인들이 하는 신생에너지보급사업이고 26페이지는 이번에 산불피해지역으로 해서 융복합지역사업으로 공모해서 이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6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공모... 산불관련하고 전혀 관계없고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다 보니까 장천지역이 이제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장천지역에 기존에 태양광 가지신 분들, 피해본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또 검토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제 말은 사업대상이 영랑동주택경로당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13페이지에 있는 건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융복합사업은 어느 일정구역을, 전체를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여러 개를 보급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8번 항목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이것들은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태양광이면 태양광, 지열이면 지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 융복합은 지열, 태양광 여러 가지 에너지를 포함해서 복합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 가지신 분도 지원할 수가 있고 개개인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수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작년에는 설악동 숙박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을. 그러면 20년도에는 그냥 일반인, 민간인 건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한테 배정된 건 단독주택만 지금 되어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공모가 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공공건물이든지 또 민간건물이든지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수요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내년에...

이영순부의장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있겠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공고를 띄우면 저희한테 문의하는 이런 건물, 민간건물들 있고.

이영순부의장

사업자들이 권장하겠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순부의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짧게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약국 앞에 뭔가의 변화가 있어요. 강준만 씨라고 그 자리가 좀 비게 되었는데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가.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하나약국이요?

방원욱의원

아, 보고를 못받으셨구나. 그 앞에 노점상이 계셨는데 그분이...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아, 돌아가신...

방원욱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게 뭐냐하면 저도 기대가 큰 게 뭐냐하면 사람이 걸을 권리. 시장에서 사람이 인도에서 걸을 권리, 차도가 아니고.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해야 돼요. 상권활성화도 좋지만 사람이 장을 보러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시에서 나가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느라고 또 내려놓은 거지. 그다음에 또 가만 있었죠. 또 어떻게 되냐면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신정 다가왔지, 구정 다가왔지.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김장철, 명절 지나고 나서 ‘형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올라갈게’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그 자리가 비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금 관리를 안 해 버리면 또 다른 어떻게 우리가 하지를 못하는... 법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로써 할 수는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설과하고 같이 우리 중앙시장에 그런 부분에 같이 돼 있는 부서들끼리 좀 논의를 일찍 끝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말 안 듣죠, 과장님? 우리 새벽에 나가서 봤잖아요.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제는 거기에서부터, 한쪽에서부터라도 이렇게 됐더라, 우리도 이렇게. 캐노피 해 주면 뭐합니까? 전선 또 하면 뭐해요, 건물주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라도 더 팔려고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고, 세입자들은.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이 말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신종코로바이러스 이 사태가 오래 가면 안 되는데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기면 관광객이 바로 감소가 되면서 그 주민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바로 타격이 가거든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속초시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그 정도의 건의, 공문 같은 건 보내실 의향이 없는지. 어떤 거냐면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융자를 받아서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원금상환이 온다 그러면 원금상황 유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분할대출 납부도 미뤄달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출금리 인하해 달라든지 아니면 긴급생활 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같은 거 요구하는 그런 건의는 물론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회가 업무보고하면서 이렇게 4시, 5시까지 한 적이 많지를 않은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업무보고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신종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경기 많이 침체돼 있고 또 그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또 행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 행정에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민들, 자영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피부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장봉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한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죠. 하여튼 신종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는데 저희 부서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안내하고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서체육센터

16시 53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일자리경제과가 좀 길어져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의원님들도 이걸 참작하셔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조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입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이경임 도서관담당입니다.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윤종국 6급주무관입니다. 시설관리팀 전준표 주무관입니다. 도서관팀 문대일 주무관입니다. 2020년도 도서체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각 10분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용객수가 감소를 좀 했나요 아니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도서관 찾아오는 이용객수는 감소하지 않았고요. 수영장만 회원수가 등록을 해서 취소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환불조치도 하고 다음 주에 연기도 한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영장만 좀 감소가 됐고 헬스장이나 요가, 에어로빅.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헬스장이나 도서관은...

종현

최종현의장

그대로 있고. 아직까지 속초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가.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미환 소장님 환경위생과에서 오랜 시간 계시다가 누구보다도 환경과 관련돼서 철저를 기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지금 취하고 계십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손제정제라든가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체온계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도서관이나 체육센터 앞에 안내데스크에 놓고 열 발열체크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방역을 매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다중이용시설 중에 수질관리도 철저히 해주고 계시고 이제 수온도 관리를 잘해주고 계신데 지금 어린이생존교실이 이용 중이잖아요. 지금 수영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수질과 관련돼서의 안전문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수질은 저희가 이제 월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명길

김명길의원

코로나방역과 관련돼서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코로나방역과 관련돼서는 탁도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월 1회 하고 있고 앞에서 안내데스크에서 발열체크 다 하고 있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보건소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지금 수영장에서 옮기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물놀이관계에서 옮길 확률이 많다니까.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국민체육센터 우리 어린이생존교실이 4주죠? 화, 수, 목, 금.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던데 제가 이런 아주 인기 있는 종목들은 지금 기존에 계시는 강사님들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고 현장도 가보면 상당히 인기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모집방법에 있어서 꼭 선착순으로 해야 됩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서 추첨제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아이들 등·하교 시키고 나서 엄마들이 새벽시간에 줄서서 4시부터 나와계시는 분... 본의원이 아침에 아침에 한번 새벽 3시 반부터인가 한번 이렇게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4시에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교대로 거기서 줄을 서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이 참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발품 팔아가지고 줄서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거기에 좀 늦게 등록하시는 어머니들은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쪽 입장도 있을 거고 다른 쪽 입장도 있을 테니까 병행해서 좀 모집 기간 내에 모집이 끝나고 나면 공개추첨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납득할 수 있는 추첨방식을 통해서 좀 아이들이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요즘 트렌드에 맞춰갖고 저희가 모집방법을 한번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본의원이 2층에 수영장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에서 보면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카메라촬영은 안 되고 개인신상과 관련돼서 못 찍게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잘 운영도 되고 있지만 관리도 참 잘되고 있다. 더군다나 칭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원분들께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한참 겨울이지 않습니까? 수온과 관련돼서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일일이 시간대별로 오셔가지고 온도를 체크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과장님 지금은 소장님, 공무원들께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강습비가 또 무료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좀 고루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일 인기가 있는 어린이생존수영교실 같은 경우는 12세 미만까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처음 갈 때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영장 출입 시에 입어야 될 복장에 대해서 복장준수가 안 되면 정말 친절하게 이 복장으로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사선생님들께서도 현장 나오셔서 안전하게 안내를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홍보가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프로그램 강습하시는 선생님들을 30분 정도 지켜보니까 물놀이와 관련돼서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부터 아이들이 상당히 정말 기분좋게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민들께서도 이용하면서도 레인배정도 또 일반시민들이 수영하는 레인이든가 강습 시에 일반시민들과 겹치지 않게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관리, 프론트데스크 이런 쪽에서도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을 맡기고 어머님들께서 도서실 가서 또 책을... 여가시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 새벽시간에 보면 야외에 카메라들이 설치가 돼 있나요, 주차시설 부분에.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수영장 옆에 파손된 거 있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파손됐을 때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다 끝났어요.

명길

김명길의원

그때 보니까 충돌과 관련돼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줄 서계시던 분이 다 보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보험회사하고 다 협의가 끝나고 수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일이 직원분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저도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레인에 줄을 이렇게 서계시는데 충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서계시는 분들이 다 보셨는데 거기에도 충돌을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잘 해결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문제도 잘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안 가는데요, 의장님. 한 3분 남았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속하세요.

명길

김명길의원

시간 보겠습니다.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여름에도 모집을 하시잖아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여름철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이제 수영장 여름시간대에... 제가 전 시간대도 제가 한번 말씀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제 소규모로 해수욕장 시즌에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장사동부터해서 속초해수욕장 외에라도 안전이 확보가 된 곳이 있으면 수영교실 마지막 날 정도라도 아이들을 현장에서,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하루 1회 정도는 좀 필요하겠다. 물놀이안전사고라는 게 적정한 수온 내에서는 아이들이 좀 당황하지 않는데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이라는 게 수온차이가 있는 곳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여름수영 시즌 전에, 물놀이 안전사고 전에 안전이 확보된 공간에서 하루 정도 1회 정도 선생님들께서 야외로 좀 나가셔서 프로그램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해경하고도 협조가 잘 될 겁니다. 이제 안전구조협회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 진행된 와중에는 테두리에 안전확보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테니까요. 자주는 아니라도 마지막 프로그램 하루 1회 정도는 매일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할 때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체험학습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안전확보가 된다는 전제 하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께서 우리 속초시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신종코로나 관련돼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인기프로그램인 어린이생존수영과 관련돼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새벽 4시, 3시 반에 나가서 줄을 서야 되는 불편들이 가중돼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실습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서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한번 좀 추진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안녕하세요.

이영순부의장

물론 위생과에 계셨으니까 청결을 생명과 같이 철저히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음 물음에 갈음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있죠. 그게 이제 9페이지입니다. 초록우산에서 장난감을 연 1,500만 원씩 대여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20년 올해로 끝나는데 협의를 또 아직 안 하셨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취소만 안 한다면 계속 연기를 하게 되면 취소 안 하는 상태에서 연기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다고는 돼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번... 원주에 있습니다, 그 지역본부가. 원주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금요일날 날짜가 잡혀서 저희가 다녀오려고...

이영순부의장

그게 한 10년 전엔가 초록우산이 처음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맨 처음으로 저희 속초에. 그러다가 사정이 있어서 초록우산이 속초지회가 폐회를 했죠. 그리고 작년에 속초시 초록우산지회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 속초시에 장난감을 무상대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초록우산이 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회하고 지사장하고 잘 얘기를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회가 생김으로써 초록우산에 회원이 증가가 아마 됐을 것입니다. 새로운 또 회원이 많이 있고 저는 옛날부터 거기 회원이었는데 작년에 기회가 좋아서 우리 속초시지회 지부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방면에 같이 협약을 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장난감 참 반응이 좋죠, 젊은 엄마한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인기가 제일 높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제 세대가, 빌려가는 세대가 젊은 엄마기 때문에 소독관계, 청결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대형소독기를 또 구입을 해서 아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철저히 안 하면... 그런데 인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인근 인제나 고성은 빌려... 어떻게 저희가 대여를 못해 줍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저희가 조례상에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거소가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직장이라든가 군장병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고성에 주민등록, 양양이나 이런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조부나... 조부가 여기 산다거나 이것도 안 됩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주민등록상에 같이 유아랑 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면 포괄적으로 조금 문을 열어줘도...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저희도 더 활성화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 운영이요. 장애인과...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실버수영도 있고요.

이영순부의장

실버...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실버와 아쿠아로빅 이렇게 3개 종목이 있는데 아쿠아로빅이 굉장한 인기가 많네요,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운동이 되니까.

이영순부의장

몇 분이나 참여의사를 했는데 50분을 잘랐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이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하는 거고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항상 인원이 50명 모집에 한 60명 정도.

이영순부의장

여건이 된다면 더 늘려줘도 되지 않아요? 65세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수영장 레인 상태, 수용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애석하게도 재원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이건 이용객들한테 저희들이 경로우대해서 수영장 이용요금을 받고 있고요. 체육회에서 지도강사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영순부의장

필요치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벤트 같은 것도 할 의사는 없으세요? 경기를 한다든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아쿠아로빅 열심히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문의사항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하셔야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돼서 초록우산에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행정적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지금 간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초록우산이 아직 붙어있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2020년까지. 올해까지는...

종현

최종현의장

올해까지만 붙어있고. 우리 처음에 그때 초록우산 간판이 붙을 때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떼나요, 초록우산 간판을?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일단은 이제 올해 말까지는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니까. 간판 관계도 이번에 가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간판 초록우산 너무 크게 붙어있어서. 그리고 또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돼서 이게 보편적 보육환경차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다자녀가정들 이런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취지에서 장난감도서관이 사실은 추진이 됐었고. 그리고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어떤 또 여론이 있냐면 북부권에도 하나 좀 만들어 줘라, 북부권에도. 그래서 남부권에만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반납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오기도 힘들어서 북부권에도 이러한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제가 북부권 장난감도서관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위 상황들은 지금 풀이음 저희 도서관이 그렇죠, 북부권 또 그 주변에 많은 주택들이 형성이 되어있죠, 공동주택들이.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금 본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을 출장처럼 하거나 가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여기 장난감도서관이 인기가 많아서 북부권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문화회관이라든가 영랑동에 그런 쪽에 공간이... 공간하고 건물이 좀 있으면, 빈 공간이나 건물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쪽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영랑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공간이 너무 좁아서 거기를 장난감도서관하고 같이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고 그런데 공간이 안 나와 갖고요, 저희가.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제 영랑 쪽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반응들이 어떨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이나 전체적인 인구수는 상당히 적은 지역이라 지금 풀이음도서관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지금 공동주택들이 형성되어있는지라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어쨌든 살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서체육센터가 올해 이제 지금 환경개선에 많은 만전을 기해야 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1쪽에 있죠. 그래서 수영장을 중심으로 이게 모처럼 만에 또 미끄럼방지라든가 수질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되고 있는 거 하시는 길에 좀 편리성과 여러 가지 도모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수영과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취약계층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장애인... 수영은 하면 참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20명 정원에 5명만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장애인단체라든가 또 청해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좀 키워주시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거기에서 농아인분들 8분(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4월부터 좀 수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와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요즘은 전국적으로 어쨌든 생존수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에도 또 생존수영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체육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여간에 잘 좀 협조하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유혜정 의원님 역시 장난감도서관 관련해서, 북부권 설치와 관련 해서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들은 저희가 잘 연구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공간이 확보가 돼서 장난감도서관에 비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약제로 할 수 있거든요. 미리 거리가 머니까 사전에 주문을 하면 갖다놔서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저희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면 이것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런 것도 북부권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좀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체육센터 이번에 환경개선사업할 때 그동안 이용객들이... 아직도 그거 신문고 하시나요? 이용객들 불편사항들 접수하는 거, 접수함 있죠? 요즘 거기에 어떤 것들 들어오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수영장 이제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물 온도가 좀 차갑다는... 그랬었는데 그거는 조금 개선을 했고요. 조금 높여드렸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헬스장 불편사항 조금 이제 4분(명)이 청소하시는데 약간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 그 정도.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개선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 개발도 확대 좀 운영해 주시고. 생존수영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시설하고 물관리고 이제 시설 우리 여제관리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 우리 예산설명회할 때 미끄럼방지 언제한다 그랬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3월 중순쯤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언제라 그러셨어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한 3월 20일쯤.

방원욱의원

3월? 그때 우리가 지금 추경이 언제 나올지 몰라도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던 바닥방지개선공사가 5,000만 원 갖고 되냐고 물어봤었죠, 제가. 할 때, 추가를 할 때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좀 개선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나와야 뭐 3월달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이 돈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여과설비 여재 활성탄하고 모래, 자갈 일체 다 갈아야 되는 거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방원욱의원

이거 다 가셔야 돼요. 중간에 재생, 재활은 저쪽 회사 가서 재활용 하는 회사 가서 하는 거고 전체 다 가시고 안에 여재 채우기 전에 소독 좀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체형이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LED조명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어차피 보면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관리에 만언을 기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역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한 번... 1년에 몇 달씩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여튼 잘 좀 설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하여튼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그리고 좀 자주 가볼게요. 말로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다음에 또 여쭤볼 게 뭐냐하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보면 우리 속초에 시립도서관이나 풀이음이나 영랑동 작은도서관에 없는 책들을 검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이 2개 있죠. 속초초등학교 앞에 있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교육도서관하고 교육문화관...

방원욱의원

교육도서관하고 속초 교육문화관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한 번에 사이트가 연결이 될 수 없나요. 만약에 우리 속초시립도서관 들어가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우리 도서관에 없는 건 책이음서비스라고 해서 다 연결이 돼서 찾을 수 있고.

방원욱의원

거기에 없으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속초 이쪽 교육청 도서관에도?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아니죠.

방원욱의원

그건 아니죠? 그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책이음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고 일일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회원증 발급을 받아서.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급해서 책을 찾다 보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에 없네, 영랑동에 없네, 풀이음에 없네. 도서관이 2군데가 더 있는데 연결이 안 되네. 또 로그인하려고 하니 이게 또 좀 그런가봐요. 혹시 연결을 할 수 있방법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십시오, 일단은. 도서관을 자주 다니는 사람의 민원이에요. 이게 좀 불편하다 아니면 도서관을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책이음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책명을 검색을 하면 우리 시립도서관에 없는 것도 풀이음하고 또 연결이 돼서 서로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교육청도서관 좀. 교육문화원하고 교육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북부권에... 아, 참 이거. 우리 지금 속초국민체육센터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새벽수영, 아침수영, 여성수영, 성인수영, 자유수영 전부 만원이네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예, 수강인원이 꽉 찼습니다.

방원욱의원

전부 만원이네요, 전부 마감마감마감. 헬스도 500명인데 마감.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항상 인기가 높아서...

방원욱의원

에어로빅도 마감, 밸리댄스도 마감, 방송댄스도 마감.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수강인원이 미달돼서 폐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뭔 생각이 드냐, 아까 장난감도서관 북부권 이러는데 북부권 사람들은 속초시민 아닌가요? 나, 이거 참. 북부권 시의원으로서 이거 뭐 북부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큰 고민이거든요. 북부권에 어디 저기 장사동이나 영랑동 쪽에 좀 이렇게... 우리 25m인가요, 수영장이?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25m, 6레인.

방원욱의원

25m가 아니더라도, 정식시합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왜 여기서 이 북부권에서 주차하기도 힘든 저 수영장을 가야 되고 장난감도서관을 가야 되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제는 북부권에도 이거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저는 다할 거예요. 수영장이 레인이 좀 작더라도 작으면 작은대로 우리 이렇게 시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이잖아요. 좀 있으면 헬스장도 헬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많으시더라고요, 상당히. ‘형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런대로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난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너무 포화상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센터장님서부터 더 시설을 증설을 해 달라 내지는 더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겠다. 제가 먼저 꺼내봅니다. 그다음에 또 민원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헬스를 참 열심히 다니... 헬스장을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계시는데 장애인이에요. 장애라는 걸 극복을 하고 이제 발에다 뭘 차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거기 가서 운동하는 게 낙이거든. 거기서 샤워하고 이러는데 ‘진짜 진정으로 장애인으로서 불편한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네요. 대기질도 괜찮고, 사람이 많은데도.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이 좀 오래되다 보니 샤워장에 거울 좀 바꿔줄 수 없느냐라는 그게 있었거든요. 가서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우리 황영필이 전문가니까 가서 또 전문가니까 보시면 그게 이제 진짜 불편한 건지 아니면 그건지 갈아달라는 게 아니고 가서 검토해 보시고 이게 타당하면 그때 가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이 환경개선사업도 다시 얘기했던 부분도 적지 않게 좀 미리 여유가 좀 있게들 갔으면 좋겠다라는... 언제 무슨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몰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장의 대기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7분(명)이 계시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샤워장은 아까 좀 지저분한 거보다 거울이 좀 이렇게 서려있으니까.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오래되다 보니까 김이 서려서 선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방원욱의원

청소를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코팅이 벗겨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아, 그래도 참 열심히들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우리 김명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중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초는 덜 민감한 건지 아니면 속초가 참 살기 좋은 곳인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방원욱 의원님께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도서목록들, 우리 관내 도서관들이 온라인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어느 도서관에 가서든지 우리 관내도서관에 있는 책들 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냐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건 돼 있는 거죠?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그건 전국도서관 전부 연결이 돼있어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책이음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북부권에 시민체육센터 건립을 좀 해 달라는 건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그렇죠? 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북부권 주민들의 아마 목소리를 우리 방원욱 의원님이 대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비롯해서 시민체육센터 북부권 설립과 관련돼서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집행부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어서 우리 신선익 의원님. 질문사항 없으면... 우리 도서체육센터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이죠, 주차문제. 지금 양우내안애와 주공6차와 협의가 안 됐고. 그 이후에 뭐 진척된 게 있나요? 결국에는 그 앞에 주차장... 빌딩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내안애도 그렇고 주공아파트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하고 있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셔틀버스도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못하고 있고 차량2부제를 하려고 보니 차량2부제에 제한받는 차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차라든가 임산부 동승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차량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임산부 동승차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종현

최종현의장

아직도 새벽에 도로변에 차 주차하시죠. 그거 위험하거든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따라서 새벽 5시 이때는 아직 깜깜할 때 라 그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주차빌딩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하중을 또 견디기가 어려워서. 밑에가 수영장이랑 보일러실이라서 그것도 다 안 되고 사업이 투자대비 또 효과도 미비해서 몇 대 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희망설계보고회에서 노학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게 인근 부지를 사서 거기 보면 한 400m 떨어진 곳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종현

최종현의장

땅값이 그게 맞나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45억이나 들고, 공시지가가. 주차한다 그래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셔틀버스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셔틀버스도 무료로 하면...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하던 것 다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내고 해 볼까 그랬는데 그건 시내버스가 505번하고 30분 간격으로 순환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종코로나 관련돼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 우리 인기프로그램인 어린이생존수영과 소외계층 건강프로그램을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들이 제일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 주시고 끝내는 걸로.

미환

조미환도서체육센터소장

제가 이제 환경위생과에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분야 도서체육센터에 와서 또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말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