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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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밀도 있는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그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시정 전반 추진 사항과 그 결과를 파악하여 집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산적이며 책임 있는 행정 구현으로 주민의 정당한 행정 욕구를 수행하여 주민복지를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 보고,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 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7일 주민생활국 국장 석성대 행복나눔과장 안 민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생활환경과장 신장호 산림녹지과장 박경용 평생교육원장 김금숙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십시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석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중심에 서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의 추진 사항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주민생활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국에서는 지금까지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자녀들이 타지로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한 살기 좋은 도시 인구 30만의 영남중추도시, 시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도시 김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진화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때는 중점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복나눔과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2015년 행복나눔과 살림을 살면서 보람을 느낀 점과 좀 많이 아쉬웠다 이런 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보람은 제가 7개월쯤 됐는데 복지과에 근무하는 것은 행정직은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는 전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김천시 저소득층 14만 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정 가구 가구가 김천시에서 행복을 나누는 척도로 생각하고 저희 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풍족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되어서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배분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

사업을 저는 과에 사업하다 보면 과장님들 자주 바뀌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안 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과감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정리 하시는지 아니면 매년 올리던 것 올리고 하는 것 같이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하는 것 이런 것 있으면 건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체 사업 보다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실시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실지 보면 소득 차이 같으면 김천시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복지를 너무 단계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지금은 전부 전산망으로 되어서 저희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적하려면 한 개 한 개 다 지적할 수 있지만 행복을 나누고 어려운 분들 신경을 많이 써시는데 사실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고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행복도시 김천 5위에 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계장님이나 과장님 일 하시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그 분이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뭐가 필요하겠는가 예산도 같은 예산이지만 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은 필요한 물건 안삽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조금씩은 물품으로 준다거나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쪽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부서에서 위원회가 4개나 있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위원회가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틀리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다 다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같은 사람이 중복 되고 이 부서에 4개 위원회 중에 한 사람이 3개씩 있고 하면 효율성이 어떻습니까? 하시는 분이 계속 하면 효율성이 오히려 낫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과 소관은 사실상 전문적인 분야를 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공무원 빼고 민간인 중에 2개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3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좀 지양 했으면, 왜냐 하면 이 분들이 다른 부서에 김천시 86개 위원회에 보면 7개 8개 15개씩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서에서 3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3개 위원회에 있는데 이 분들 다른 과에 있으면 이게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위원회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조사에 하면 김천시 86개 공식적인 위원회 중에 1인이 제일 많이 위원회 소속 된 사람이 15개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평균 4개 5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86개 위원회 중에 공무원 빼고 시의원 빼고 일반인들로 따지면 9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개 위원회에 일반인 1.2명도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김천시 위원회가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30쪽 보시면 현충일 추념식 행사 지원 예산이 3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상이군경회김천시지회는 무엇을 담당하는 분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모이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뒷장을 보면 참석 인원이 3천 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3천명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는데 일일이 숫자는 헤아려 보지도 않았는데 3천명 다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장소가. 그런데 소요 예산이 3천만 원, 현충일 행사하는데 3천만 원 써야 되는지, 천 명 정도에 3천만 원 이렇게 소요됩니까? 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행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참석 안 하신 분도 집에 계신 분도 기념품하고 식대를 집으로 전달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현충일 충혼탑에 행사하는데 집에까지 무엇을 갖다 주어야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전부터 해 오던 건데 원래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 밥을 다 제공 해 드리는데 지금은 연로 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으로 기념품을 보내 드리는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자를 수는 없는 입장이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좀 더, 돈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이 분들한테 지원해, 현충일 기념 행사하는데 참석 안 했다고 식비를 제공하는데 참석 안 해서 식비 대신에 뭘 제공해 준다, 갖다 준다,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가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예산을 줄이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주더라도 실지로 이 분들이 다른 단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더 올려 주어서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다음에 행복복지박람회 3천만 원 소요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관이 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되어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돈은 이리 민간으로 주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김천시장 박보생이고 한 사람이 4H 이기양 대표예요. 이것 민간자본으로 하면 민간인 해서 이기양 위원장이라고 하면 되는데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원장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박보생 위원장, 이기양 공동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규정에 전국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 요건에 한 분은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한 분은 위원 중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양위원장은 선출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늘 요구하는 단체도 많은데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단체에 예산은 신중하게 집행해야 되고 신중하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단체보다 오히려 적게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 하는 일이 뭡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자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를 통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발굴해서 또 이것 이삼년 됐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 정도 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지 몰라도 저도 지역구가 7개 지역구 있지만 1개 면에 두 분씩 뽑아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게 없는데 돈을 3천만 원씩 씁니까? 내년부터 예산할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실과에 행복나눔과 하면 일반 분들이 예산도 많지 않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하다 할까요. 이런 부서 같은데 실지로 김천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행복나눔과잖아요. 김천이 행복도시잖아요. 이 행복나눔과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김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제 부탁은 정말 김천이 행복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면 담당 공무원이 귀를 먼저 많이 열어야 됩니다. 옆에서 일반인들이 이야기해도 뭐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안되더라도 '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 접근을 해야 우리 김천이 앞으로 30만 시대를 열 수 있고 행복한 김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를 많이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행복나눔과에서 양곡 배달을 얼마나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월 1인당 10키로 정도 지원하는데 분량이,

박광수위원

차량 관리는 누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배달입니다.

박광수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차량은 성운로지스 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신청만 하면 그쪽에서 각 집마다 배달해 줍니다.

박광수위원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자활기업에 대한 차를 한 대 사 주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양곡 배달하는데 며칠 사용 안 하겠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광수위원

양곡 배달하는데 며칠 사용 안 하겠어요. 차량,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양곡이 중점이 되고 그 분이 어려운 자활근로 독립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해서 지정 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2천만 원, 전체 5천만 원입니다.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천만 원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천만 원 하고 이렇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김천시 읍면동이 아니고 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교육하고 간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년에 몇 번 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국제박람회도 주최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수시로,

박광수위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만원씩 몇 개동입니까? 거기 2,200만원인데 여기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시에 회의도 안 하는 협의체에 예산을 5천만 원 잡으면 돼요? 읍면동에 더 지원 해 주어야 되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6개 분야가 있어서 분야별로 다,

박광수위원

6개고 10개고 회의를 안 하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회의하는 예산이 아니고 벽화를 그린다든지 산악회 가족들과 단합대회 하든지,

박광수위원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관리해서 지원 해 주는 것 외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 외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소득 가구를 말씀 하시는 거죠?

박광수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사각지대에 빠진 사람들을 고른다고 하는데 1년에 이만큼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데 정부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서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목적은 사각지대 발굴이고 저소득가정이 주위에 있을 때 이 사람들 자기들 단체에서 어떻게 도와 줄 것이냐, 같이 유관기관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 또 읍면동에서 역할을 못하면 저희 시로 넘깁니다. 시로 넘기면 저희 과에서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다방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 협의체에는 5천만 원 예산 세워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저희들로 봐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신문에 보면 ‘자살하고’ 계속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계속 발굴하라는 쪽으로,

박광수위원

그런데 발굴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부나 시나 동에서 뭐 합니까? 동네 집집마다 호구 조사해서 그 사람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매일 나가서 찾아보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언론에도 나왔지만 공장에 노예가 그런 것을 인근 상주나 성주에도 그런 게 발생 했을 때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내막적으로,

박광수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업무도 있고 현실을 읍면동에서 제일 많이 아니까 필요한 복지 쪽에는 역할을,

박광수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인들이 그것을 찾아서 해 주는 것도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발굴 못하고 시에서도 못하고 동 행정에서도 발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은 가만히 앉았고 민간인들이 찾아 나서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같이 노력 하자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행정 조직이 복지 부분에 읍면동에 동장, 이장, 통장 다 있어서 하는데 정보 계통에서 빠진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읍면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사람들 발굴해서 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지원하든 정부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할 일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지역 사회를 제일 많이 아시니까 갑자기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이나 우리 시에 연락을 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봐서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읍면동에 연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행정에서 지원 안 되고 빠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발굴한 사람을 다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죠. 그리고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그냥 회의만 하고 놀러만 가면 그만이고 그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이야기해서 자영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돌아다녀서 발굴합니까? 형식적으로. 그리고 읍면동에 100만원씩 해 주고 시에 5천만 원 해서 돈 어디 써요? 장부만 맞추면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는 좀 줄이고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 되어 있으면 읍면동에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여기 줄여서 읍면동에 지원해 줘요. 장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형식적으로 협의체만 만들어 놓고 회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긴급구호 사례 575명에 3억2,400 했다는데 실무진이 정말로 읍면동에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장이 어려운 사람 해서 이야기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되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어째 서류 맞추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지원해 주지만 일반 보통 사람은 전부 안 된다는 게 10개 중에 9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보면 575명에 3억2,400 지원해 주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기타 해서 행정에서 취합해서 지원해 주는데 긴급지원에 575명이나 해 주는데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한 사람이 있나 그런 이야깁니다. 나는 없다는 이야깁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여기에 나온 긴급지원은 저소득가정,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발굴해 있는 데서 질병이나 주소득원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가구는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가정이 갑자기 있다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렵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으로서 해줄 수 없는 거고요. 그 위에 조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예산으로 못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원들이 귀찮고 힘들고 해서 사람들이 비교 해 봅니다. 저 사람은 해서 200만원 받았는데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장에 가 보고 단 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하고 ‘노’하면 안돼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다 비교를 해 봐요. 누구누구 해서 돈 받고 누구는 해서 안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든지, 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 먹고 노는 단체로 전락해서 있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지원을 더 해 주고 실적을 점검 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이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동사항이라든지 실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지원해 주고 또 그런 사람들 제도권에 들여서 지원 해 줄 것은 지원 해 주고 그렇게 해야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재능 기부 이런 것도 합니까? 발굴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수도가 고장 났거나 그런 것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고쳐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서비스 연계입니다.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 하면 돈이 필요한 분도 있을 거고 재능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연결시켜주어서 그게 되면 좋은데 안돼서 확대되면 저희 시하고 연계하면 시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재능 기부가 맞는다든지 자원이 필요한 자원을 연계를 연결 시켜 주고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정미란 공무원석에서 -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정미란 공무원석에서 - 지역사회복지,)

이크

마이크박희주위원

잡아서 하세요. 과장님하고 자리 바꾸어서 마이크 잡고 하세요.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정미란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아래에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각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 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기준에 의해서 좀 딱딱하게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안 되고, 그리고 금품은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분들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금품 외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집수리라든지 가사서비스라든지 그 외에 말벗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정서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겨났는데 관에서는 어차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 혼자서 그 일을 담당하기가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시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관에서만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민도 같이 합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협의체에서 하는 주 일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품 말고도 그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정서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관에서 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서비스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간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분과에서 사업비로 2천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에서 2,200만원 받아서 각각 100만원씩 특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화 사업 내용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찾아가서 필요한 지원, 그 분들도 물론 재능 기부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내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

100만원이 그쪽에 지원하기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활동을 조금만 활발히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이 22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전에 말벗이나 조금씩 봉사하는 것 각종 봉사 단체가 많습니다. 봉사 단체가 많은데 어디 보이기 위한 자연보호 나가서 종이 줍고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을 연계를 읍면동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장애인 밥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쪽에도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그 대신 그 분들한테 또 밥을 사 주고 봉사 단체가 거의 모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런 경우는 줄이고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해도 잘 꾸려 나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〇희망복지지원계장 정미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어떨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6쪽에 보면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많습니다. 이 분들이 사망하시면 그때그때 정리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망하면 장례비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전계숙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데는 사망해도 정리를 안 하고 줄지가 않습니다. 100명에서 1명 사망하면 99명이 되어야 되는데 10년 넘게 100명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다 정리를 그때그때 하시는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가족들이 장례보호비가 75만원 나가거든요. 그거 신청하기 때문에 바로 장례식 치르면서 바로 정리됩니다.

전계숙위원

장례비는 타 가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장례비 주면 1명씩 사망하는 분들은 다 정리되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시에서는 되면 돈 나가는게 지급이 중지 되고,

전계숙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부풀리기나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저는

저는박희주위원

조금 많은데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금방 전계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거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5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해 줍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받아 간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장제비는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면 1인 가구가 있습니다. 보통 돌아가시면 친척이나 제일 가까운 분들이 와서 보통 병원에서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신청하면 된다,

족이

가족이박희주위원

없고 정말 어떨 때 보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도 못 치르는 분도 있어요. 진짜 가족들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달라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박희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체육대회라든지 벽화, 등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서 어려옴을 해결해주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등산하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가족들하고 대화, 부모들하고 자식들하고 대화가 없다 해서,

예. 연계 시켜서,

그런

그런박희주위원

것은 좋아요. 여기 보면 1-2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장학금을 받으면 인재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별개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중복해서박희주위원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못 받아요?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별개이고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학생은 인재양성재단에서 주어야 되지 어렵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한 사람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중복 안 되도록,

박희주위원

김천시인재장학재단은 문제 많습니다. 나중에 장학재단 이사장이 누가 될지도 의심스럽고, 돈만 모아서 나중에 200억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50만원 주면서 인재장학재단에서는 몇 백만 원씩 받잖아요. 100만원 받으면 그러면 이것 안 받고 인재양성재단 장학금 받아야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읍면동으로 학교하고 공문을 보내서,

것은

이것은박희주위원

어차피 수급자 저소득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이것은 별도로 받고 시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 진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하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보세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희주위원

자치행정과에 물어볼게 안되니까 못물어보는데 나중에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꼭 해 보세요. 맞잖아요. 어려운데 50만원 받는 것 보다 100만원 받는 게 낫지, 여기 받으면 저기 못 받고 저기 받으면 여기 못받잖아요. 그리고 저도 6년 됐는데 이런 것은 처음 접해 보는 겁니다. 1-40쪽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9억2,600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맞춤형건강관리, 아동 정서발달 이 돈이 제대로 쓰입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거의 다 신청에 의해서,

리를

관리를박희주위원

제대로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여기

여기박희주위원

보면 바른체형운동교실 해서 척추측만증 6세에서 18세 아이들, 요가, 경북보건대학교 돈만 주는 것 아니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관리

관리박희주위원

잘 해 주세요. 그리스가 나라 자체가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나라가 왜 힘이 떨어졌겠어요. 복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선별해서 제대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적은 인원으로 행정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찾는 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다. 어디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이야기 하면 일 하나도 못합니다. 조직을 잘 갖추세요. 시청 밑에 다른 조직이 있잖아요. 복지협의체라든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박광수 운영위원장님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냥 말 그대로 저희 동네도 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단체에 소속이 되니까 소속되어서 그냥 한 달에 한번 만남이에요. 만남에 불가합니다. 안 찾아요. 물어보면 사각지대 어디인지 내용 자체도 몰라요. 홍보를 하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협의체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 시장 선거나 있고 선거 때 되어서 선거운동원들이지 과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찾는 사람인지 의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연말에 부탁해서 쌀, 그 쌀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조직을 잘 활용하세요. 나가서 이 동네 저 동네 한 달에 한 번씩 이 동네 한 달에 한 번씩 저 동네 나가셔서 복지협의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복지보장협의체가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저희는 조례이고 위에 법률로 사회보장급여비용제공및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6조에 의해서 2015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직원이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면을 통해서 면에서 나눔과로 요청하면 여기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사람 더 쓰는 거예요? 여기 간사는 계약직입니까? 계약직을 한 사람 더 쓰는 겁니까?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시청 공무원은 아니고요. 보장협의체 자체적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과에 계장님들만 해도 5명, 과장님 계시는데 읍면동에서 오면 그것을 처리 못해서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간사라고 해서 월급을 1년에 3천만 원 주면서 데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지간하면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십시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서 읍면동 단위에 큰 동네는 3명 있는지 몰라도 지례나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1개 면에 2명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이장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또 한 사람 추천해서, 그런데 1년에 회의 몇 번 하고 이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자원을 발굴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회장단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박보생, 공동위원장 이기양 4-H본부, 부위원장 이수원 김천대학교 사회학과, 서정하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박명수는 전 생활국장이죠. 퇴직하신 분. 우문경 보건소장 퇴직하신 분, 한성하 여성분 직지노인요양원장, 이성구 복지사회관장, 박선하 장애인복지관장, 이재성 이통장협의회장, 김승환 보건대학교 교수, 교수, 교수 이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나가서 조사할 시간이 됩니까? 됩니까? 이게 바로 선거, 내가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데 이 분들이, 좋습니다. 이 분들보다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더 상세히 알겁니다. 그죠? 공무원들보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그런 사람 있으면 어디 와서 제일 먼저 상의합니까? 각 읍면동에 복지과에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죠. 1차적으로. 그럼 또 복지과에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도와주어야 되는가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씁니까? 이것부터 정리 하세요. 그래야 복지협의체가 되는 것이지, 진정한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도 처음 만들어졌다, 말로 자꾸 하시지 말고 2015년도부터, 김과장님 메모 좀 하세요. 처음 시작부터 올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있는 이 분들 여기 있는 명단에 있는 분들 빼고 읍면동 단위에 복지협의체 있는 회원이 진정하게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신청해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사례집을 자료를 올 6월 30일까지 했던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만약에 대신동에 보장협의체 누가 김갑돌이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어디를 통해서 우리 과까지 왔는데 어떻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6월 30일까지 해 주세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쓰는 이 보장협의체가 정말 우리 불쌍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까지

언제까지박희주위원

가져와야 됩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명기

이명기위원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기간이 있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좀 쉬었다고 합시다.

이진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해요.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고민하고 지적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금방 이명기 위원께서 자료 요청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형식적으로 조직만 갖추어서는 곤란하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

병학

황병학위원

운영, 여기 보니까 정신요양소 1개소, 일반 2개소,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에 장애인 13개소, 노인 33개소, 아동 15개소 죽 나오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쯤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좀 많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역자활센터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보고드릴 때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는 보고드렸고요. 영남정신요양원에 직원이 26명 있습니다. 거기 대한 인건비 14억2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7명 종사자들한테 14억,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포함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관리는 행복나눔과 복지기획계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운영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지원은 저희가 해 주고 감사는 감사실하고 1년에 한번씩 담당계장이 나가서 챙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많은 시설을 물론 위탁하면서 다 믿고 맡기겠지만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계획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병학

황병학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 보기도 합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도 중요하고 위탁해서 믿고 맡기겠지만 사회적으로 예를 들자면 인권 침해라든지 화재, 감금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고 가톨릭 종교단체에 하기 때문에 믿고,

병학

황병학위원

믿고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축이 되어서 관리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주 현장에 방문해서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수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점검한다고 그랬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가는 게 1년에 한번이고 주기적으로,

병학

황병학위원

수시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많은 시설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전 관리는 제대로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

딱 하나만 묻고 끝낼게요. 금방 황병학위원께서 말씀하신 1-50쪽 행복나눔과 소관 시설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하고 다른 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자료 요구가 같이 해 달라고 해서,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에 대해서 물으면 과장님이 답도 못하시네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낼 때 같이 내 달라고 해서,

기에

여기에박희주위원

푸드뱅크라든가 중요한 것은 아무튼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관리인데 적은 인원으로 일하기 힘드니까 행복나눔과 밑에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 조직을 잘 활용하세요. 이제 시장 선거 끝났잖아요. 조직도 새로 개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가차없이 자를 것은 자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우종항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계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위원

문화관광형 시장 황금시장 끝났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박희주위원

더 이상 황금시장에 돈 들어갈 일이 없네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일단은 없습니다.

박희주위원

국장님 집이 거기잖아요. 한신아파트.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주위원

국장님이 황금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 황금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돈이 한 16억 정도 들어갔는데 변한 것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되었는데 일단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환경개선박희주위원

, 어떻게 개선된 것 같아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일단 들어가는 입구 아케이드라든지 쉼터, 상인들이 이용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객쉼터,

터는

쉼터는박희주위원

자체예산 들어갔어요. 그거하고 별개로 들어갔어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거기 일부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황금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미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은 게 상인들이 안 변해서 환경 같은 것은 우리가 천장에 불 오도록 하는 것부터 잘 갖추어 놨습니다.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자체 수요마켓은 아직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금하고 야시장이 작년에 잘 되었다가 겨울에 추울 때는 야시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해라, 빨리 개장해서 야시장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직까지,

터는

쉼터는박희주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황금알쉼터는 새로 했습니다.

박희주위원

자체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옆에 쉼터를 만들어,

것은

그것은박희주위원

상가,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국장님이 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차 만들어 놓은 그것을,

박희주위원

문화관광형 철수해 버리면 어떻게 예산 또 지원 해 줍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 부분은 임대를, 상인회에서 임대를 놨습니다. 월 30만원인데 10만원은 상인회에서 보전해 주고 20만원은 부스 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희주위원

황금시장이 1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 환경개선이라고 하는데 환경개선된 것도 없어요.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 전에 국장님 투자유치과 계셨잖아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괜히

괜히박희주위원

돈 가지고 와서 싸움만 일으키고 서로,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 하면 인심인데 인심만 사납게 만들고 오히려 득보다 해가 더 많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금시장은 끝났지만 평화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목형시장이라고 해서 골목형 시장은 과장님 얼마 들어갔어요 과장님.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5억2천만 원,

박희주위원

5억2천인데 4억 얼마 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입찰해서 그 정도 4억7천만 원,

물건

물건박희주위원

파는 거 그게 뭡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매대입니다.

매대

매대박희주위원

대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매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 정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산서 오면,

번에

지난번에박희주위원

매대 가격 제가 중간에 올리라고 해서 매대 가격을 올려 줘 놓고 그것을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총 매대가 20개 정도 했습니다.

장님

계장님박희주위원

한 개 500만원 들어갔다고 했어요. 얼마 들어갔다고 했어요? (〇경제기획계장 윤장원 공무원석에서 -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매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평화시장에 매대를 20개 만들어 놨는데 지금 9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운영되는 것은 이번에 김천대학교 호텔관광과 외식과 아이들이 투입하려고,

박희주위원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투입할려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당초에 교수님하고 됐습니다.

투입

투입박희주위원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방치 상태인데 대당 제가 알기로는 쇳조각 붙여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당 500만원씩 하고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장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평화시장. 여기하고 별개인데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평화시장은 번영회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으로,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그 자치회장이라는 분은 이쪽 편에 위에 A골목이죠. 주차장 쪽으로. 거기는 매대를 쓰고 싶어도 못쓰고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거기 대해서 불만도 많은 것 아시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희주위원

문화관광형시장을 하면 거기 투자하겠다, 문화관광형시장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언제 한번 상인들 전체 불러 모아서 해명을 한번 하세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자치회장은 여기 자기 골목하고 옆에 골목만 해 놓고 이쪽은 해 주지 않고 상인들한테 놀러가면서 이쪽에 문화관광형시장이 거의 결정된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 3명입니다.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황금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되었으면 바로 안 됩니다.

박희주위원

해 주지 마세요. 뭘 하기는 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괜히

괜히박희주위원

싸움만 붙이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리고 평화시장은 재래시장 보조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것도

그것도박희주위원

500만원 더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2-13쪽 인허가를 등록해서 내 주는데 노동조합 설립 2건, 노동조합은 어디어디 노동조합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국전력이 김천에 이전 되어서 새로 한 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또 하나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하나는 도로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16쪽 봐 주십시오. 한국노총에 근로자복지관 2억을 지원하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운영체가 한국노총이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헬스, 탁구 다 있는데 한국노총에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 2억 원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잠시만 직원 5명,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명기

이명기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건물에 대한 시설 관리비하고, 밖에 시설 관리 하고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작년에 옥상 한다고 돈 1억5천인가 2억 했죠? 큰 것은 따로 해 주고 이중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 옥상에 5천만 원 세워 놨습니다. 방수 문제,

명기

이명기위원

이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 돈은 인건비가 주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직원 5명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한국노총 회원 중에 직원 5명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채용을 다시 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채용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국노총에서 자기들이 일반인을 채용하는 겁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그 안에 노조도 가입 되어 있지만 일반 회원들도 있습니다. 일반 밖에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들은 한국노총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일단 자기 직장이 있어야 되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국노총에 가입하려면 직장 있어야 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직장 있는 사람 여기에 해서 월급을 이중으로 받으면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에만 근무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 5명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국노총 김천시지부에서 자기들이 채용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용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공모했는지 확실하게,

명기

이명기위원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계약직처럼 2년 만기 되면 재계약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명기

이명기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 직원 채용하는 규정에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하여튼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인건비, 인건비 이렇게 하고 또 시설비,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탁구장, 헬스장, 건물유지비, 건물에 대한 시설비 했는데 사실 시설비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 나오면 또 예산을 잡아서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토털 얼마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원 채용하는 것만 규정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17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기독교청년회에 300만원 하는데 소비자상담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YMCA에 소비자상담원이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이 내용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YMCA 지원하는 겁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YMCA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 18쪽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해서 보건대학교 산학연협력단에서 1억7천만 원 주거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게 공모한 겁니다. 위에 것은 한국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거고 밑에는 경북보건대학교에서 한 건데 이게 뭔가 하면 뒤에 보면 원스톱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하면서 한국전력 안 있습니까? 거기 취직할 사람 교육 시키고 하는데 작년에 캐드 가리키고 설계도면 할 수 있는 양성사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1억5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억5천,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옛날 직업훈련소, 무슨 법원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6개월 이수하고 하면 혁신도시에 취직을 시켜 주고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경북보건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한국전력 자회사가 옛날 구법원에 2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50명 있으면 둘도 채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작년에 20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몇 명에 20명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200명에 20명이냐 천명에 20명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경북경영자총연합회는 뭡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경북경영자총연합회가 구미에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구미?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이것도 공모해서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1,144만2천 원짜리,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시비 얼마나 줍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김천시에 경북경영자총연합회에서 지원한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시비를 얼마나 지원합니까? 1,142만원,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1,142만원이고 여기에 김천시에 분담금입니다. 구미시 5,581만4천원, 우리시는 1,144만2천원 대응투자금입니다. 경북경영자총연합회가 도산하 기관입니다. 여기에 1억2천만원 정도 대응 투자하는데 경상북도에서 3,600만원, 우리 시에서 1,100만원, 구미시에서 5,500만원, 칠곡에서 1,600만원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인가 살려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노총지부에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것 3,500만원, 앞으로 이런 것은 한꺼번에 줄이기 입장이 곤란하시면 점차적으로 줄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이 분들이 자기가 노동하는 자기 직장이 다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굳이 김천시민의 돈으로 이 사람들을 해외 보내 줄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그 분들이 모범적으로 일을 하면 직장 대표자가 보내 주는 게 맞지 우리 김천시에서 보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그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해 주시는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한국노총 법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 자하고 해야 되지 노동계 운동한 사람한테 무슨 법률을 물어 봅니까? 거기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입장 곤란한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그 옆에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사회적기업은 제일 처음 예비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합니다. 예비는 경상북도에서 선정합니다. 우리가 신청 받아서 경상북도에 하면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 사람들 사업계획서 다 보고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예비 사회적기업 2년 하면 인증으로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인증은 3년까지 국비, 도비 되는데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되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사회적기업에 어떤 한정 되는 게 있나요? 직업별로,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하면 몇 년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비는 2년이고 인증되면 3년까지 가면 인증하고 예비까지 다 되면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냥 계속 돈 주는 거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인건비가 1년차 2년차 자꾸 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황악산 호두영농법인조합은 백두대간사업으로 돈 100억씩 내려가서 돈 다 쓸데도 없는데 이런 데를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소비해야 되느냐, 누리복지재단, 갈릴리, 갈릴리 여기는 고속도로 밑인데 보니까 중증장애인들 이삼십 명 데리고 고물 같은 것 모으고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장 하는 이야기지만 삼산이수 예술공동체, 삼산이수 사무실 가 봤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사무실은 다수동에 있다가 법무 연수원 안 있습니까? 임대해서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가면 연극 하는 사람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방학 때는 학생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돈을 6천만 원씩 매년 그냥, 그렇습니다. 자꾸 공동체, 공동체 대표자들 자꾸 물어보면 장 거기에서 거기 쳇바퀴 돌 듯 합니다. 이런 것은 잘 해서 한번 혜택 본데는 줄이고 정말로 어렵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한테 알려서 그 분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도비는 보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작년도, 올해, 재작년도 책을 들여다보면 거의 80% 이상이 받은 사람이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천두메숲골힐링마을 하는 것은 뭡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마을기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마을기업인데 이거는 뭐예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천마를 가공해서 팔고 하는데,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서 수익이 나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원칙하면 마을 기업은 마을 FTA 농산물 때문에 마을에서 같이 영농해서 돈을 벌어서 하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공동으로 하는 것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공동으로 혜택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1년만 지나면 한 사람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후루룩 마셔버려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9쪽 도농일자리지원센터 2억 지원하는 것 있죠?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봉고차를 10대 움직이다가 이제는 기사들이 일을 안 하고 갔다 왔다 하니까 기름값만 많이 들고 해서 만원 더 올려주면서 기사들도 같이 일하고 나올 수 있도록,

명기

이명기위원

농촌 일자리 창출, 일손 돕기가 우선으로 하는데 여기 이렇게 투자해도 힘든 일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힘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기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5개 되겠습니다. 물가대책, 투자유치위원회, 산업입지심의위원회, 유통업, 노사민정, 그런데 여기 사람을 보면 5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4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정태순씨라는 사람이, 무슨 전문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여성 인원을 올해부터 40%까지 채워야 되는데 작년까지 25%까지 채우라고 해서 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에 여성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이니까 들어갔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보십시오. 이 전에 국장님 제가 지적 한게 뭔가 하면 이전에 행복나눔과에 4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분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시간 일자리투자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분이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입니다.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몇 개까지, 15개까지 나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만듭니까? 그냥 돈 7만원 주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명기 위원님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이 발전하려면 위원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 분들 한번 참여하면 10분도 채 안 앉아있고 돈 7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김천이 지금 위원회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전부 다 보면 그 사람이 5개인데 이명자라는 사람이 3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홍제라는 사람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를 전문성을 둔 사람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 정말로 심의 있게 토론해서 발전을 시키는데 일조해야 될 위원회가 전부다 고만고만한 사람 무슨 단체다 무슨 뭐다 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전부 구성한다면 어떻게 위원회가 김천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결국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시민들은 이 위원회가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위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뭐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놓고 위원회 오면 한 10분도 채 안 하잖아요. 부시장이나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면 예 됐습니다, 나도 가봤어요. 그렇게 해서 돈 7만원씩 주는데 결국은 무슨 사고가 터지면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하고 공무원들 방패용으로 이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진짜로, 여기에 있잖아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으면 진짜 물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할 사람, 투자유치 정말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앞으로 구성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때 페이지 가르쳐주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조기 집행에 문제점이 지난번에도 지적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는 것은 전반기로 당겨서 100% 완료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야 국가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이잖아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을 100% 조기 집행이라고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조기집행은 통장에 관리해서 우리가 정산을 그때그때 해서,

박광수위원

아니, 운영비가 1년 12달 들어가는 돈인데 운영비 이런 것은 조기 집행 한다면서 100%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업은 하반기에 할 것을 전반기에 당겨서 하는 것은 조기 집행 취지에 맞다고 보지만 이런 운영비는 아무리 조기 집행 위에서 이야기 하더라도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떼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 운영비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이런 것은 조기 집행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부터는 1년 중에 사업비 중에서 상반기로 당겨서 조기 집행하는 것은 괜찮지만 운영비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 2-56쪽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2단계 산업단지가 43만평에 국비 480억, 시비 1,500억, 1,980억 들어갔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총 사업비는 1,780억 들어갔습니다. 균형개발사업단에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니까 1,780억 들어갔다고 준공할 때 나왔습니다.

박광수위원

1,780억이라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도 여기는 사업계획 전체로 표기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원래 사업비가 국비 480억, 시비 1,500억인데 사업을 완료했는데 실제 투자된 돈은 1,780억이다, 왜 그러냐, 분양가가 36만원 이렇게 해서 자꾸 1,980억에 대고 조성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기하는데다가 원래 사업비가 시비 1,500억, 국비 480억에서 실지로 1,780억 들어갔다, 이렇게 표기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균형개발사업단하고 상의 해 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다음에 분양을 했는데 53개 업체 분양했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27만평 분양했는데 조성 면적이 43만평인데 분양 면적이 28만평이다, 27만1천 평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 생기는 겁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게 도로하고,

박광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서,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게 하는데 따라서 도로하고 공원하고 이런 거 다 빼 놓으면,

박광수위원

그것을 공업용지로 분양하기 위해서 이 평수를 줄이고 늘이고 조금씩 차이나게 할 수 있는데 공원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만들면 분양 면적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몇%까지 공원 만들고 몇%까지, 우리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데 협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줄여서,

박광수위원

43만평 했는데 27만1천 평 밖에 분양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성비 많이 들어가고 분양한 금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야기하고 지원단도 이야기하는데 우측에 보면 분양 금액이 다 얼마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다 받으면 잔금하고 징수한 금액 합하면 990억, 1천억 정도,

박광수위원

천억 정도 되는데 아까 들어간 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1,780억, 그리고 기업지원시설 용지가 1만2천 평 정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왜 표기를 안 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분양이, 기업지원시설 용지는 12월 되어야 분양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거 1만2천 평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200억 정도, 180억 정도는 안 되겠나, 입찰 붙이면 입찰 가격에 따라 다른데 200억까지는 안 돼도 180억까지는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180억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시비 1,500억, 국비 480억 이야기했는데 실제는 1,780억 들어갔다, 그러면 어디게 줄었어요? 시비가 줄었습니까? 국비가 줄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시비가 줄었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한 200억 줄었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균형개발사업단하고 200억 줄은데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애당초 국비 480억, 시비 1,500억이면 1,980억인데 1,780억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0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200억은 시비에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균형개발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준공할 때 1,780억 들어갔다고 통보해서 알았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자꾸 하면 1,780억이 들어갔다, 이것도 어떻게 해서 국비 200억 줄었는지 시비 200억이 줄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1,980억 들어갔다 해서 36만원을 분양하게 되면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비가 너무 많이 딸려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되고, 다음에 분양도 전체 53개 업체가 분양한 게 982억이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박광수위원

982억인데 1만2천평 남은게 180억 되면 그것도 밑에 해 놔야지 총 분양한 금액이 들어온 게 얼마다, 투자한 금액에서 이렇게 하면 자꾸 혼돈이 안 오는데 이런 것을 안 해 놓기 때문에,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도 분양 금액도 측량하고 나면 좀 더 올라 갈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고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되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잔금이 다 들어온데는 인센티브가 이런게 있습니까? 잔금이 남은 데가 있고 100% 다 들어온데가 있는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작년 12월 달에 이자 부분에서 기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자를 혜택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먼저 돈을 넣어서 우리가 혜택 준 부분이 은행에서 이율이 안 올라가고 내려간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혜택보기 위해서 이자를 적게 내기 위해서 연말까지 해서 잔금 다 낸 게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분양 금액이 10억8천만 원이면 10억8천만 원 다 냈는데 표기는 이자분은 어떻게 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자기들이 은행에서 대출해서 우리하고 이자하고 아무 관계없고 우리는 분양 금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대출해서 분양대금을 내려면 대출이자가 비쌌는데 연말 지나면 조금 올랐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대출내서,

박광수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대출 냈든지 금고에 돈을 주었던지간에 우리는 땅 판 땅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잔금도 없이 100% 다 낸데가 있고 잔금을 남겨놓은 잔금 총계가 319억 남겨 놨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을 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미리 다 낸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혜택은,

박광수위원

없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확실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보고드리나 안 드리나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땅값이 몇 십억씩 되는데 완납한 사람하고 잔금을 남겨 두어서 아직 전체 금액을 봐서는 3분의1은 아직 잔금이 남았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나누어 낼 수 있으니까 준공까지 되고 나면,

박광수위원

그런데 분양 금액에 대해서 한 푼도 안 받고 잔금 남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미래 하는 것은 사실상 쿠팡이 안있습니까? 쿠팡이 작년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쿠팡 자리에 들어온 게 미래산업하고, 미래산업이 태진 뒤쪽으로 가려다가 앞쪽으로 오면서 새로 계약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곧 쿠팡으로 분양했지만 쿠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진하고 몇 군데 놔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쿠팡이 들어오려고 계약했으면 계약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때는 계약 안 하고 MOU만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냥 MOU 해 놓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MOU 해놓고 계속 독촉해서 우리가 8개월 기다려 주었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우리가 포기각서 받고 분양을,

박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천에서 공장을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53개 중에 분양 받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내가 알기로는 코오롱플라스틱하고 미래는 개령에 있습니다.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벽진산업하고 한독하고, 여섯 개 일곱 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냥 과장님 여섯 개 일곱 개 다섯 개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들리는 소리가 기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장을 사 놓고 옮기겠다는 계획만 해서 분양을 받아서 옮길 계획이 없다든지, 예를 들어서 커다랗게 지을 것을 조그맣게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김천에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욕심이 나서 산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소리가 시중에 들리거든요. 땅 36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천 평, 만평 계약해서 사 놓고 이 공장 전체를 옮기겠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공장을 짓겠다고 계약해 놓고는 땅은 사서 다 갚으면 조그마하게 하나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팔아먹으면 땅값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공장을 증축하려고,

박광수위원

그렇죠. 공장을 증축하고 새로 지으려고 샀겠죠.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다 100% 되어야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서를 김천에 있는 기업이 땅 장사 못하도록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고 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해 봐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른 기업 들어올 것을 못 들어오도록 김천기업이 큰 공장을 짓는다든지 증축한다고 해서 땅은 사 놓고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 들어올 사람을 결국은 못 들어오도록 막는 거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돌아서 땅값이 싸니까 땅에 욕심이 나서 산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 보면 기업유치 실적 및 공장 폐업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6개 기업이 있는데 준비 중인데가 15개 있고 가동 중이 11개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준비 중에 있는 것 중에서도 농소 레인보우는 건축 착공에 들어갔고 우리가 낼 때 우리가 자료 내고 나니까 건축 착공 들어간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개령에 연합기계금속이나 뒤에 드림테크글로벌, 태양, 세미코 이런 것은, 유성 같은 것은 건물 착공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준비 중 하는게 우리한테 공장 등록해 놓고 아직까지 공장을 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부지 면적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2년 안에 착공하면 되고 농지가 미포함일 때는 3년 안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안에 3년 안에까지는 공장 등록만 해놓으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는데 공장 등록한 것은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하라고,

전계숙위원

그러면 준비 중인데는 땅만 사 놓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만 해 놓은 거네요. 그런데가 많네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다 개별 입지입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해 놓았는데 여기는 세 얻은 데가 많습니다.

전계숙위원

보니까 거의 면부에 다 있는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면부에 세 얻고 자기가 땅 사 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세 얻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만약에 우리가 기업 한다고 땅을 이렇게 매입하거나 하면 이익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 부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땅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계숙위원

사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우리 시에 신고만 해 놓고 짓겠다, 착공이 거의 농지 있으면 2년 안에, 포함 안 되면 3년 안에, 거의 그렇게 착공하는 편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여기에 준비 중에 있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전계숙위원

준비 중인 게 15개입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15개인데 8개는 착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착공 안 되었습니다.

전계숙위원

기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착공을,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착공을 한다면 시에서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서류상으로 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류가 많이 늦어져서 담당자가 잡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은 시간을,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것은 등록이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계숙위원

등록이 되어도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도 안 많고 대출금을 많이 받아서 하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맞습니다.

전계숙위원

한달 두 달 늦어지면 그런데 대한 손해도 많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주고 빨리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편의를 봐 주었으면 좋겠고요. 뒤에 공장 폐업 현황이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신호공사 2공장 해 놓고 자진 폐업해서 임차 해 놨는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신호공사가 농공단지에 임차해서 들어가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다가 그게 안 맞아서 이번에 자진 폐업한 겁니다. 여기 말고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장은 임대 나가고 하니까,

전계숙위원

감천에 제이티에스엔 더스트리 있는데 여기도 임차해서 자진폐업 했는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임차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하다 보니까 제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폐업한 곳입니다.

전계숙위원

폐업하는 곳이 몇 개 있는데 준비 중인거하고 26개인데 폐업이 5개 하면 적지 않은 겁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최대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부 대기업 하청 2차 밴드 3차 밴드 이러다 보니까 1차 밴드도 아니고 하청을 못 받아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전계숙위원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산업단지에 공장이 큰 게 많이 들어오지만 KCC나 저번에 가보니까 공장은 몇 만평 몇 천 평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인력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아시죠? 이런 기업은 알짜입니다. 김천 분들이 이런 데 가서 일 하면 시간도 맞는데가 많고 한데 폐업을 하기 전에, 제 생각은 폐업할 때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폐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어려운 것이 있다거나 인력도 많지 않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폐업하지 않고 끌어가고 그 사람들 힘 덜 들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나, 다른데 농촌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지만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나마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배고플 때 빵 한조각 주면 살아날 수 그런 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조사해서 폐업하는 게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어떻겠나, 떠나지 않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공장이 자진 폐업 안 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유치하고 거기 있는 것 관리 하고 쉽지는 않지만 아니면 그 분들한테 소통 하도록 시에 어려운 게 있으면, 만약에 들어주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우리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노후에 관리하고 저소득층 관리 많이 하듯이 공장 이런 데도 중소기업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관리하고 있는데 워낙 요즘은 개별 기업 입지에 나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단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관리가 쉬운데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다니면서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자식만 자식이고 뒤떨어진 자식은 자식이 아닌 그런 게 아니듯이 이런 데도 힘들고 열악한데도 신경써서 김천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본회의 석상에서 받을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 싶은데 산건위에 와 보니까 산건위원회에서도 건의 해 놨는데, 2-10쪽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단독주택지나 상가주택 지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혁신도시 임직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천의 혁신도시는 이상하다, 이런 신도시에 가스 배관이 없어서 건의하니까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소복하게 다 들어오면 가스배관을 영남가스에너지에 협의해서 넣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혁신도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도로포장 전에 영남에너지에 어차피 도로포장 하고 난 뒤에 묻으면 안 된다, 원 메인 배관을 깔아서 중간 중간에 블록 단위별로 빼 놔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인 배관은 한쪽으로 깔아놨습니다. 깔아서 빼 놔야 되는데 도로 건너편에 집을 지으면 도로 파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

당연하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거기까지 빼 놓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영세업자라서 메인만 깔아놓고 지선은 안 깔았습니다. 이번에도 난리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단독주택 두 채만 들어와도 그 블록에 메인 배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제 와서 왜 안 했나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남에너지에 난리치고 이번에는 시장님이 도로를 다 파헤쳐서 다 해 놨는데 지선 매설할려고 들어가야 되니까 영남에너지한테 해 달라고 도지사한테 강하게 공문도 보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은 관련 부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남에너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미리 깔아놓고 그쪽에서 나오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지나 상가주택을 짓는 수요자가 나타났을 때 거기 따르는 비용이 발생된 것은 영남에너지를 상대로 해서 우리 시가 세입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해 주어야 되지 지금 부서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재작년 작년 계속 이렇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혁신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말 그대로 혁신도시 안에 블록으로 해서 바둑판처럼 해서 도시기반사업을 다 해 놨는데 가장 중요한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 안돼서 온 도로를 파헤쳐야 될 형편 같으면 그것을 사전에 인지 하셨네요. 우리 김천시가. 그렇다면 김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깔아야 되죠. 그래서 안 깝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위원님 이야기 하신 부분이 법적인 문제도 되고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까는 것은 도시가스업체 배관 묻는 게 워낙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국장 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확대간부 회의할 때 예산 배정을 받아서 실시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늦었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은 큰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병학

황병학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혁신도시 내에 단독주택지나 상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천을 진짜로 좋아해서 땅을 매입해서 그 분들이 정착하려고 준비를 다 한 사람들인데 가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설계 사무소에 조사를 해 보세요. 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집니까? 이렇게 해서 김천에 사람이 모여 들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종결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단독주택지 내에 이게 결국은 땅을 다 파헤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지선 깔려면,

병학

황병학위원

다 파헤쳐야 되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단독주택지에 양쪽으로 들어오려면 집집마다,

병학

황병학위원

다 파야 됩니다. 우리 김천시가 인지를 했는데도 그것을 대비 못했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LH공사에도 그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도에, 그런 식으로 앉아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할 바는 안 되지만 김천시가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진짜로 김천시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깁니다. 직무유기. 혁신도시 안에,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인지를 했다기 보다 위원님 우리가 그렇게 깔아서 들어가는 게 당신들이 사업하는데도 돈도 적게 들어가고 우리 시에도 그만한,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았으면 사전에 대비했어야 되죠. 매설 다 하고 도로 포장을 다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원 관은 다 깔려있는데 지선 까는 게,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메인관이 안 깔린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메인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지선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김천시가 예산 투입해야 됩니다. 해서 그 분들이 이사올 수 있도록 집을 짓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땅은 다 파헤쳐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도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작년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재작년 7월에 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지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질의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때 말씀을 못 드려서 업무보고 때 본회의 석상에서 두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영남에너지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영남에너지가 정 안 되면 우리 김천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지선 까는데 돈 안 뽑아봤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 되면 우리라도 깔아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거기 따른 비용이 발생되면 우리가 영남에너지 쪽에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업 아닙니까? 사업.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서 혁신도시로 이사 오고 혁신도시에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말로만 혁신도시에 이사 오라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조건도 안 갖추어 놨는데. 특히 그쪽 지역에 있는 12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천시가 지금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에너지 회사는 도에서 결정합니다. 영남에너지에 수차례 방문도 했고 아포에 박찬우의원님 계실 때 저하고 가서 하고 시장님이 지사님한테 공문을 세 번인가 네 번 냈습니다. 영남에너지를 좀 바꿔달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나 가스는 원인자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남에너지에서 재정이 넉넉히 돌아가면 자기들도 이중 부담을 안 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개인별로 위치라든지 건물을 착공하는 시기가 전부 다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남에너지한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하여간 최선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구미에서도 관을 아포까지 올리고 그런 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열심히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협의가 안 되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저희들도 사례를 모아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협의가 안 되면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내에 블록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부 집이 다 들어차면 당신들 소복하게 다 들어차면 우리가 계산해서 영업 이익 나면 배관을 깔아주겠다,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노력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병학

황병학위원

국장님, 이게 노력 협의가 안되면 우리 김천시가 대책을 내 놓아야 되죠. 맨날 영남에너지 핑계만 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 올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고 이쪽에 이미지 나빠지고 혁신도시에 대한 인상이 실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대책을 강구해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 안 되면 김천시가 대책을 가지고 김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단독주택지나 상가주택지에 지선을 깔아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구도심도 아니고 이쪽 자체 내에 있는 쪽에 새로 신설이 아니고 혁신도시 아닙니까?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 이 분들이 편리하도록 가스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김천시가 대책을 강구해서 답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하여튼 간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책을 내 놓으세요. 대책을.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서, 여기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건의 해 놨네요. 단독주택 건축이 활성화 될 경우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업체인 영남에너지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단독주택지에도 도시가스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왕창 소복하게 들어오면 딱 계산해서 가스 배관을 깔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김천시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혁신도시는 특히 더 중요할겁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다른 데보다 혁신도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하여튼 국장님 간부회의 하실 때 시장님한테 예산을 편성 하시라고 하세요. 협의한 다음에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한 다음에, 영남에너지도 우리 김천시와 긴밀히 협조하기 때문에 김천시가 영남에너지에 나름대로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남에너지측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영남에너지측에서도 우리 김천시에 부탁하는 게 엄청 많을 거란 말입니다. 서로 간에 비즈니스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 안 되면 우리 김천시가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죠. 간부회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영남에너지측에서 투자를 한다면 다행이고 안 한다고 하면 김천시가 대책을 내 놓아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시고 안 되면 예산 편성해서 김천시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합니다.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 박희주 위원장 바뀌고 새로운 위원장이 오셔서 회의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과장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선배 되시고 한데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황병학 선배께서 도시가스 질문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 도시가스 매설 되어 있는게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7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 말에는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73.9% 되어 있는데,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 말?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게 많이 됩니까? 2014년도 말에는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는,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이 알기로는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보고, 하겠습니다.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도 2015년도 말에 6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한번 찾아보시죠? 계장님 모르십니까? 계장님 아시면,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세요.

이진화위원장

자료 찾는 동안에 시간이 장시간 되었으니까 휴식 좀 하죠.

영민

나영민위원

예.

이진화위원장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 담당자께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14년도에는 63%,

영민

나영민위원

63%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63%,

영민

나영민위원

15년도에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73.9%

영민

나영민위원

이거 동별로도 통계된 게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자산동 62.7%,

영민

나영민위원

잠깐만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평화남산동 39.2%, 양금동 13.8%입니다. 대신동 87.2%입니다. 대곡은 74.3%입니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과장님 대부분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은 쪽에는 프로테지가 높네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앞에 황병학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왕창 소복하게 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안 깔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혁신도시에는 입주하고 있고 쓰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도시가스 원관이 안 깔렸다면, 밑에 공사를 처음 하기 전에 배관을 다 묻어 놓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원관은 다 깔렸는데, 지선 안 있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나오셨나, 계장님 지난 번에 황금동에 잉꼬,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예,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예.)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인자 부담금 말씀 하시는데 원인자 부담은 어떤 뜻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원인자 부담금은,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아니 소장님, 국장님,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와 수도는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 신청주의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쓰는 사람이 그만큼 부담을 한다는,

영민

나영민위원

쓸 사람이 부담해서 내 집 앞에까지 온 것은 내가 쓰니까 내가 당겨 가는 거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뜻이 담겼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동네는 33세대인가 도시가스를 쓸려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신청하고 도시가스를 우리 동네에 넣어달라는 신청을 해서 원인자 부담금은 얼마라도 좋으니까 부담 하겠다, 그런데 그 동네가 수해 날 때마다 비가 많이 오면 비피해를 입는 동네입니다. 왜 비 피해를 입느냐, 하수 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해서 넘치고 지붕까지 잠기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어느 동네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하수때문에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놀라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 동네에서는 대피하려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당 견적이 얼마 나왔었죠? 계장님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800에서 천만 원 정도,) 말이 됩니까? 보통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이면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이해 갑니다. 도시가스를 당겨넣기 위해서 각자 개인 집에서 100에서 200정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관례로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당 800에서 천만 원 내야 되는 것 같으면 원인 제공을 한 우리 시에서도 나머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과장님은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집 에 800만원에서 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10년 정도 도시가스를 쓰는 요금인데 말도 안 된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밑에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도시가스는 하수관거보다 밑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돈이 그것을 피해서 하려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하수관을 시에서 이동이 되어야 되든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면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는 한 집에 800만원 1천만 원 하면 이 사람들 거의 10년 쓰는 요금입니다. 10년 쓰는 돈으로 이 사람들 도시가스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 이론상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을 하수관을 옮길 수 있으면 가야 되는 문제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하수관을 옮기는 거 가지고,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하수관을 옮기게 되면 배수 문제가 생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하수관을 옮기는 것 가지고 상하수도과장님이나 하수 전문가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전번에 이야기 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회의를 현장을 가서,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동네가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고 거기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에너지계에서는 계장님 그때 이후로 그 동네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준비한 게 있습니까?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영남에너지에서도 제가 견적을 뽑아서 설명을 직접 가서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면 사실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고 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몇 년씩 준비하고 있고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안 되면 되도록 해 줄려고 노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민들은 동사무소나 시에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주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무소속에 젊은 시의원들 둘이 있던데 그것들 둘이 고함도 제일 많이 지르고 둘이 제일 억지도 많이 부리고 그 두 사람한테 하면 된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뭔가 하면 주민들이 십 수 년씩 안 된 민원을 두 사람한테 이야기 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계장님도 신경써야 되고 과장님도 신경써야 되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아 저 꼴통 같은 새끼 또 이야기해서 내가 또 신경 써야 되네’ 어떻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주민들도 사실 그 분들이 저희가 좋아서 찾겠습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찾겠죠.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때 이후에 이미 6개월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계장님.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데 제가 만약에 과에 가서 ‘왜 안 합니까’ 하고 지금 건설국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국 이야기 들은 것 없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못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된 지 2년 되었습니다. 2년째 이야기 하는 게 안 돼서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2년 동안 과장님 다섯 번 여섯 번 바뀔 때마다 이야기하고 동장님 바뀔 때마다 이야기하고 서로 미루고 해서 과장님 다섯 번 여섯 번을 제가 한 자리에 모시고 식사 한번 하시죠 해서 한 분 한 분한테 메시지를 똑같이 넣어서 하니까 다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과장님 하십시오’ ‘무슨 과장님 하십시오’ ‘무슨 과장님 하십시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시키니까 되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예산 때문에 한다고 치죠. 그 분이 집을 살 때 650만원에 주었다는데 그 집 다 산들 감가상각비 따지고 돈 오른 것 하고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2천만 원 아니고 수리를 한다면 이삼백만 원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당사자 공무원들은 저를 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저 새끼 죽일 놈’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황병학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예상하셨다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고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방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억에서 많으면 5억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일이백만 원씩 자기 집 앞에 들어가는 것은 땅 따 놓고 하면 시에서 우수관이 지나가고 시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하수관이 지나가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동네 주민들이 몇 번 피해를 봤고 또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계장님이 그 동네를 다녀오신 지가 벌써 6개월 이상이 되었고 주민들이 수년간 몇 년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이년 전부터 동사무소나 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원하고 동네 주민들 이십여 분이 서명까지 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서명한 것은 아니지만 희망한다고 서명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지명한 게 없다면 그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거짓말 제가 이만큼 하나도 안 보태고 거기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옵니다. 제가 그 동네 가서 드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그 관계는 처음 나의원님한테 듣고 계장님 나가서 영남에너지하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하수관이 묻혀 있어서 하수관 위로 하려면 너무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관 밑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러면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수관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한테 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상의 해 봐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아직까지 상하수과에 이야기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 들어가서 오늘 이후에 안 되면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수관 밑으로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기술력은 되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 사람들은 그 밑으로 갔을 때 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 집에,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하수 우수 전문가들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관을 옮긴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게 하수관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상하수도과에 저번에 이야기 하니까 아직까지,

하게

확실하게박희주위원

이야기 하세요.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 했어요 안했어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상의는 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왜 했다고 말씀 하세요. 내가 이것 질문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위원님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래서

그래서박희주위원

과장님은 계속 상하수도과에 상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안 했잖아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과장하고는 안 했습니다.

박희주위원

안했잖아요. 지금 2층에 감사실에 감사 받는데 거기도 지금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니까 오전부터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나중에 상하수도과장 부를까요 지금,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과장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계장 부를까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 했었나,

렇게

그렇게박희주위원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〇에너지과학계장 김경열 공무원석에서 - 그때 제가 나갔을 때,) 계장님 잠깐 앉으세요. 박보생시장이요. 제가 한 2분만 이야기 할게요.

영민

나영민위원

예.

보생

박보생박희주위원

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김천시의회 나영민, 박희주만 조용하면 김천시가 조용하답니다. 그대로 전해 주세요. 그런데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상의 안 했는데 왜 여기에 오지도 않은 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를 들먹거려요. 그리고 이것 나영민 위원께서 2년 하는데 저는 초선 때 이야기 했어요. 영남에너지에서 하는 소리가 동의서 받아주시면, 원인자 부담 동의서 받아 주면 그때 한 집당 오륙백 했어요. 서부초등학교 일대 전부다 인구 연령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전부다 70, 80입니다. 나 내일모레 죽는데 500, 600, 700씩 들여서 차라리 연탄 불 땐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오늘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이 시장한테 이야기 못하는지 아세요. 욕하잖아요. 과거에 시장님은 실수를 하면 본인이 커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장과 현 시장의 밑에 있는 국장, 과장들은 서범석 과장도 안 그래요. 지금. 행정의 꽃 5급을 달았으면 자기가 다 안고 가면 감사 깨끗하게 끝나요. ‘감사합니다’라요. 그런데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요. ‘과장님은 행정의 꽃 달았으면 과장님이 안고 가세요. 왜 계장한테 전가를 시켜요. 계장님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세요.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왔어요. 이야기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더 승진 할 일 있어요. 돈 300만원도 못 쓰는 국장님입니까? 보니까. 국장님 개인적으로 그냥 돈 천만 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게 김천시입니다. 그러니까 ‘박위원장이 이야기 해 줘’ ‘박위원이 이야기 좀 해 줘’, 전부다 지난번에 공사할 때도 2천만 원 박보생시장한테 내가 이야기해서 공사 따냈습니다. 강하게 이야기하고 어필하면 되잖아요. 자연부락 정말 가스 원하고 있습니다. 나영민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면 벌써 4년째입니다. 4년째 저는. 그래도 억지 안 부리는 게 영남에너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익 안 나면 일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개새끼라고 했어요. 씨발새끼들 하면서, 열 받잖아요. 아파트에는 넣어주고 그리고 70, 80 된 동네 가서 너희들이 가서 동의서 받아 와, 국장님 올해 나이 80이예요. 700만원 800만원 원인자 부담해서 가스 쓸 수 있어요? 연탄 불 때다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영민위원이나 황병학위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보조 주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데 보조를 주시라는 거예요. 민간단체 보조 주는 것 20%만 절감해 보세요. 이런데 충분히 보조해 줍니다. 나영민 위원님 계속 하세요.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원인자 부담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수구보다 내려가서 칠팔백만 원 이상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구 옮기는 예산은 수십억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 3억 정도 투자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으로 들어가는 기술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원관을 넣어주고 거기서부터 주민들이 개인이 따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영남에너지가 막무가내이고 영남에너지가 정말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영남에너지를 방문해 봤고 황금동 주민들하고도 영남에너지를 방문해 보고 그 사람들 습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두들기면 가능합니다.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물론 좀 바쁘시겠습니다만 수고스러운 거도 압니다. 황금동 동네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도시가스 여기는 벌써 서명까지 다 받아 놓고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은 동네입니다. 자기들이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내라고 해도 그 사람들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낼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 예산에 넣어서 공사를 한번 해 보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부간에 어떤 것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방금 질의한 나영민 위원하고 박희주 위원 했는데 모든 게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리 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두 의원이 의회에서 고함지르고 두 분이 없으면 조용하다는 게 아니고 먼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결하느냐 안하느냐 거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이 무엇입니까?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의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꼭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고 이러니까 서로 불신이 쌓이고 서로 고함이 오고 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부탁하고 민원을 제시하면 빨리 해 주시고, 또 참고 하겠습니다 해 놓고 회의만 넘어가면 됩니다.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가잖아요. 앞에 우리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바로 받으면 우리가 민원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 주시면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런 면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영남에너지에서 수익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서 그런 것 같아요. 교통과에 보시면 김천시민이 타는 김천버스에 비노선 1년에 56억 지원합니다. 그러면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그런 단지에 이렇게 같이 생각 해 주시면 되잖아요. 영업에 이익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5억 3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김천시 모든 행사에 가면 우리 시장님 안 빠지고 하는 말 8,050억 예산입니다.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죽 나열해서 자랑하는 것 공식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돈 8,050억에 돈 3억, 5억은 인쇄도 안 됩니다. 점도 안 찍히는 돈입니다.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농촌에 하루 한 명도 타지 않는데 버스 넣어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1년에 56억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세 많은 분들한테 연탄을 때고 있는 것 눈으로 보고만 있는 우리 김천시에서 뭘 자랑합니까? 뭐가 8천억입니까? 자꾸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접근을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영남에너지는 독점이잖아요. 거기하고 상의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면 영업이익에 대한 보조 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뭘 자꾸 오래 끌고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접근해서 주민의 편리 봐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15일이 금요일인데 15일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상하수도과하고 상의해보고 영남에너지 같이 불러서 3자 해서 하면 15일 조금 넘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20일 안쪽으로,

영민

나영민위원

15일 넘어서면 제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하수도과장하고 셋이 와서 위원님한테,

영민

나영민위원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상하수도 전문가들, 전문가들 하면 안 되지만 몇 분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 사람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거기 수십 집 수백 집이 쓰는 하수관을 옮기는데 돈 수백억이 들어도 힘들다, 가스 배관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밑으로 들어가면 돈 몇 억 하면 될 건데 그것 연구할게 뭐 있나’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과장하고 상의 해 보나 마나일 것 같고 밑으로 들어가는 기술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밑으로 확실하게 영남에너지에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밑으로 갔을 때 800만원에서 천만 원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또 아까하고 말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에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묻혀있는 미터에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래서 자기들이 추상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동네 주민들은 동네를 옮겨달라는데 그것도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영남에너지하고 마치고 가서 빨리 상의해서 구체적인 어느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 갈 수 있느냐 한 번 더,

영민

나영민위원

동네 주민들은 저는 그 분들이 절대 억지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 게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넘쳐서 피해를 보고 지붕까지 잠기는 경험을 했는데 하수 배관 때문에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정말 그런 기술이 없고 그런 예산을 시에서 안 해 준다면 동네를 옮겨 달라, 우리도 김천시민인데 시민들의 안녕을 시에서 보장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전혀 안 내고 내 집까지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부담한다는데 원인 제공은 시에서 했으니까 하수도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해달라는 건데 정당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15일까지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15일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5일까지 영남가스하고 둘러 보시고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항

우종항일자리투자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직제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에 처음 자리를 했는데 자료가 사업이 방대하네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네요. 제가 세 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시설 현황이 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3-99쪽입니다.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대부분인데 건강관리공단에서 급수를 받으면 이쪽으로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부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데 없고 전부 위탁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위탁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각종 지도 감독 하는데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기적으로 가서 집행 사항이나 관리, 종사자들의 근무 형태를 감독이라 할까 감시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워낙 부서가 방대해서 나갈 시간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계에서 이 파트만 관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당하게 청구하면 가서 바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종사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그 안에서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확인차 나갑니다. 저희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합동,

병학

황병학위원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압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가끔 들어옵니다. 신고 같은 게,

병학

황병학위원

수동적인 그런, 신고 안 들어오면 전혀 관리할 방법이 없네요. 워낙 방대해서, 그래서 보통 보면 종사자들이 월명성모의집 같은데 보면 종사자가 91명인데 종사자들 위탁관리업체에서 전부 다 직원 채용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채용하는 방법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간호사라면 거기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나 그때그때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쪽에 위탁해 주면 그쪽에서 자격 요건을 사람을 뽑든지 말든지 다 맡겨 놓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가톨릭재단입니다.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위탁이 아니고 개인시설이고 법인시설입니다. 시에서 위탁한 개념이 아니고 개인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큰 것은 법인시설이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는 단지 그 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 등급을 받아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오는 자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대부분 국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됩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도 좀 보태겠죠? 시비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예.) 시비도 보태죠? 지도 감독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체적으로 채용하는지 안하는지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채용하면 바로 채용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그때.) 계약 관계는요?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계약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냥 이 분들 마음대로 채용하게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종사자로 계속 종사해도,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 놓고 단지 저희들은 시설 기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 몇 명, 요양보호사 몇 명, 그 기준에 맞게 채용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현황에 보면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시설에 보면 관리가 부실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매뉴얼에 기준을 두고 관리 감독 하는지 여쭈어 봤는데 매뉴얼을 두고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매뉴얼에 근거해서 관리 감독 하는지, 다음에 종사자들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계약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은 없는지, 또 시설 기준에 따라서 화재 위험은 없는지,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그것을 부서에서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까? 잘?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보도도 인권 문제, 입소자 어르신들 인권 문제가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됨으로 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시 담당자하고 건강보험공단 담당자하고 관내 시설을 50개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해 봤습니까?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예, 처음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문제에 대해서, 이게 인권 문제 뿐 아니라 각종 살림살이에 대한 사고라든지 특히 인권 문제도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도 방지하는데 굉장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요양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현황과 지도 감독이 대대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겠다, 지도 감독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 특히 인권 문제, 어르신들 나이 들고 정말 아동 학대보다 더 심각할 수준에 사회 현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워낙 방대한 부서이고 해서 과연 제대로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물어 봤습니다. 제가 금방 물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은 대대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시켜 주시기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118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 관리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원은 내나 국비가 많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비가 많습니다. 거의 국비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일 위에 있는 예를 들자면 37명 종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지도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분들 수시로 정기 교육을 받고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정기 교육도 받고 아동시설은 저녁마다 가서 체크하고 있고 아동시설만큼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시설에도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아동학대라든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아동들과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12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추진 이것은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한두 번 건의 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자주 보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번 보고때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고를 자주 했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은 없는데 예를 들자면 화장실 남녀 성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반영시켰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반영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문화원처럼 그렇게 다 지어 놓고 다시 지적받아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자주 해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나영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실 때 민원인이 오셔서 밖에 불려나가고 해서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들으면 과장님 더 득일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과거에 시설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명칭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하고 베다니하고 사랑의 집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

영민

나영민위원

아동보육센터라고 합니까? 조금 전에 황병학 선배님 질문하실 때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거의 주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00%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거기 보면 생활지도사, 복지사, 영양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복지사는 원생 몇 명에 한 명씩, 영양사는 급식 몇 명 하면 영양사 몇 명 두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리사, 영양사는 50명,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실무적인 사항이 있으면 실무 계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요원은 1세 이하는 3명,)

영민

나영민위원

예?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1세 이하는 3명, 1명당 3명이고 5세 이하는 5명당 선생님 1명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는 1세 이하는 아기 3명당 지도사 1명, 5세 이하는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5명당 1명입니다.) 다음에는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7세 이하는 7명당 1명 이런 식으로, 자세한 것은 저도,) 좋습니다. 7세 이하는 7명당 1명, 복지사는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영양사, 간호사, 생활지도요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도 복지사예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사회복지요원하고 생활지도요원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지도요원이 복지사입니까?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생활지도요원하고 사회복지사는 따로 되어 있는데 업무 형태는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사는 인구 몇 명당 한 명 이런 것은 없어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같습니다.) 같을 리가 없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복지사가 생활지도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아니요. 복지사가 생활지도사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의가 겸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가 복지사를 겸할 수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자격증이 다르다면서요.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업무내용이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같습니까?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인건비는 생활지도요원하고 복지사하고 조금 차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침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은 얼마인지는 모르죠?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표를 봐야 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육센터에 이 규정에 맞게끔 직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아닌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〇아동복지계장 이병헌 공무원석에서 - 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안 되어 있다고 불편사항이 민원을 오래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오래전 언제인가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바탕 했을 때 그때 들었는데 더 이상 미안해서 말을 못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마이크를 안 켰을 때 정회 했을 때 이야기 할 수도 있었는데 이 민원인에게 나도 이렇게 신경쓰고 있다,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복지사하고 생활지도사하고 급여 차이가 엄연하게 많이 나요. 수십만 원 차이 나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생활지도사가 복지사 일을 하면서 급여는 생활지도사 급여를 받아요.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자기를 복지사 대접을 해 달라, 쉽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검토해서 법상으로 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복지사가 없는 시설이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30명 이상이면 30명당 1명 복지사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셔서 없는데는 개인이 받으면 몇 십 만원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1년에 60만원이면 됩니다. 1년에 60만원인가 70만원 주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육칠십만 원 하면 큰돈인데, 그리고 자기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복지사로 채용 안 해주고 생활지도사로 채용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를 이만큼 안 해주고 이만큼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긴데 긍정적으로 제 이야기를 받아 주셔서 그 분들한테 우리 과로 담당한테 이야기 안하고 왜 하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잘 하셔서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돌본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3-33쪽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몸이 백 냥이라면 눈은 90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행사나 밖에 외출 행사 같은 것 전년도에는 별로 없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점자 교육, 컴퓨터 교육, 걷기보행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사무실이 좀 넓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실이 좁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단체보다 조금 그 분들은 거기 모여서 활동을 거기에서 배운다든가 다른 분들은 어디 가서 배우고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거기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무실 비품도 부족하다고 하고 다른 단체보다 신경써서 여기는 보조를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들 보니까 후천적인 장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알던 학생이 있는데 청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얀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젊어요. 학생 때는 그냥 다 다니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이럴 것은 아니었는데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도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일어난다고 과장님은 알고계십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교통사고나 각종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계숙위원

교통사고로 시각을 많이 잃어요? 다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거의 보니까 사고로 시력을 많이 잃더라고요.

전계숙위원

사고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같으면 예방한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죠. 한다고 해도 사고는 나니까, 저는 혹시 다른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각 장애가 오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장애 되어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되기 전에 그런 후천적인 게 온다면 그 전에 우리가 홍보한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것을 알려 주어서 전조 현상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신경써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더 이상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고를 안 나게 우리가 빌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데 좀 넓은 곳으로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대 때는 이 시간 되면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의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도 많이 보시고 성원이 안돼서 회의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되도록 100% 출석이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인지 사회복지과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각 읍면동에 휠체어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이 해요? (〇노인복지담당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시청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각 읍면동에 휠체어 다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실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거 때 휠체어가 없어서 투표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읍면동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없으면, 우리 시에는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관에

현관에박희주위원

,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박희주위원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닌 실제 행동할 수 있는 복지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3-77쪽에 조기 집행, 운영비라든지 주로 운영비, 장기요양에 있어서 이렇게 복지회관 같은데 시니어클럽 운영, 주로 운영비를 100%씩 조기에 다 주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은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으로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나는 전 세계에서 돈 빨리 쓰는데 상 주는 나라 대한민국 밖에 없어서, 이거 나중에 되어서 뒷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통수 많이 때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10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죠? 위원회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을 보니까 83쪽,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인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돈을 결정하는데 주로 장애인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이것은 좀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심의할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권익협회 김천의료원 과장 정도 이런 것은 괜찮은, 교통장애인협회지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가 가까운 쪽으로 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안 일어날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오히려 더 보면 냉정하게 판단하더라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냉정하지 못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정이 참 많은 국민입니다. 정이 참 많아요. 내가 보니까 거기 해당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서 가능하면 여기와 상반된 사람들이 심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위원회는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위에 사람한테 결재 맡는 위원회의 요건을 갖추면 백전백패 합니다. 그리고 예산 돈도 7만원 주잖아요. 위원회 열 번 해 봤는데 과장님 20분 이상 위원회 회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다 짜서 이렇습니다 하고 인쇄물 돌리면 10분 안에 끝나고 집에 가 있으면 7만원 통장으로 딱 보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84쪽에 보면 장사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있고 종합장사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다섯 명이 중복됩니다. 설치추진위원회도 있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김용환씨, 김윤탁씨, 박선하씨, 배수향씨, 임영수씨. 자, 김천 고문변호사가 장사시설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지만 기금 운영하는데 고문변호사 필요하지 않잖아요. 또 새마을회장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고, 혁신도시 민간지원단장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설치추진위원회 하나로서 끝이 나야 되는데 기금운영심의까지도 이 분들을 넣었다는 게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이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가,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넣었다면 장사시설 발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진정히 심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꾸 중복을 시키니까 이 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 위원회 가면 이 분들 이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해야 되지 두 가지 하면 복잡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보십시오. 8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한노인김천체육회 사무국장이 들어갑니다. 노인회지회, 민간인 이쾌원씨는 뭐 하시는 분인가 모르겠고, 노인복지관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빼셔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빼야 제대로 심의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굳이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제가 여기 김천시 86개 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워낙 한 사람이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0쪽 보시면 홍보 관련 예산 집행한 게 있는데 상을 많이 받아서 좋은데 너무 많은 상을 안 받아야 되겠어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상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농업 부서만 해도 자, 하나만 봅시다. 여기 보육인 대회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사 6개에 돈 170만원 나갑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플랜카드 값, 그리고 홍보실에서 플러스 하면 최소 오륙백만 원씩 이렇게, 그런데 신문사가 똑 같이 있는데 신문사 등급이 있습니까? 금액이 왜 달라요? 김천신문사는 30만원, 김천인터넷뉴스 30만원, 내일신문 50만원, 한길뉴스 20만원, 경북자치 20만원, 김천핫뉴스 20만원, 왜 월등하게 50만원씩 가는데는 부수가 많이 나갑니까? 더 크게 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전면 광고를 한다거나 칼라로 한다거나 하면 단가가,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우리 김천에 신문사 지방지 해 봐야 6개 밖에 안 되는데 똑 같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위에도 보면 화장실도 마찬가지, 김천신문, 종합장사 선정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김천신문은 44만원 주었는데 그 밑으로는 전부 똑 같이 33만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을 많이 타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보면 모자가족, 부자가족이 있는데 보통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잘 몰라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이 사람들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모자가정은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사는 중에서 기초수급자, 부자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118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임마누엘, 베다니, 사랑의 집 전부 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보면 종사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는 쪽에는 종사자가 임마누엘 같은 경우 2.7명당 종사자가 한 명입니다. 베다니성화원 2.5명당 한 명입니다. 사랑의 집 2.3명당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는 보조금을 좀 적게 받는 데는 가면 12명에 종사자가 한 명, 그 밑에 김천비손지역 11.5명당 한 명, 많은 데는 13.5명당 한 명 있는데 이거 너무 좀 어떻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밑에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얘들은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방과 후에 돌봐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보조금 신청 하는데 있어서 이런 종사자를 많이 늘려서, 법적으로 임마누엘 영유아 아까 전에 몇 명당 한 명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3명, 5명, 7명,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2.7 2.5 2.3 이렇거든요. 그러면 종사자 수를 줄여서 보조금을 좀 낮추어야 되지 계속 그렇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잘 한번 나누기 여기 있잖아요. 계산기. 나누기 딱 해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실지로 어린이는 없는데 규모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돈이 약 40%가 빠져 나간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규모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설 어린이집 가보면요. 5명 6명 해서 가보면 두세 사람은 자기 가족들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좋은데 새어나가는 것을 단속하면 정말로 증세 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어나가는 것 막아야 됩니다. 그것 막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것만 막으면 복지과 1년에 두 번씩 상 받습니다. 정말 새어나가는 것 피곤하시더라도 감독 관리 열심히 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철

백성철위원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만 아까 나영민 위원님도 질의 하셨고 이명기 위원님 방금 말씀 하셨습니다만 장애인 아동시설 정원도 한번 들어오면 입양이 된다든가 하면 줄잖아요. 정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는 정원이 줄면 종사자들이 나갔다가 정원 늘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입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상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한두 명 정도,

성철

백성철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이 궁금해 했기 때문에 현재 0세 미만은 몇 명 있고 5세 미만은 몇 명 있고 어쨌든 3개 시설에 자료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시면 좋겠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보수도 나영민 위원은 다르다고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재 율곡동에 건립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도 그렇고 동료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을 때 좀 잘 지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부탁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잘 지었니 못지었니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지을 때 잘 지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정원 24명인데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육아휴직을 5명 갔습니다.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다른 과나 읍면동에 보면 정원이 있는 데만큼 정원이 있고 거기에서 육아휴직을 가거나 여러 가지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가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정원이 24명인데 28명 배당받고 있는 것은 과장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지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은 많고.

성철

백성철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깐만

잠깐만박희주위원

하나만,

이진화위원장

예.

박희주위원

과장님 장애아동시설 많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성인이 되어서 장애 어른 시설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성요셉같은데, 거기도 아동 어른,

하게

심각하게박희주위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아동시설만 있지 어른 시설은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냥 길에 막 다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어른 한 분이 막 돌아다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요. 저 어른을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런데 시설이 없어요. 장애아동시설은 분명히 대한민국 어디 가든지 장애아동시설은 있는데 대한민국 복지가 이런 겁니다. 정말 쓰여질 때 써야 되는 복지를 못 받잖아요. 아까 휠체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들은 전부 챙겨 주면서 어른이 장애 어른이 동사무소도 한번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휠체어 말씀 드린 거예요. 꼭 확인하셔서 충분히 여분을 두세요. 딱 1대 갖다 놓지 말고, 2대 3대 해서 정말 장애 어른들도 섬길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전계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박희주 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는데 복지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은 다루기 힘들고 같은 사업을 해도 애들은 다루기가 쉽고 관리하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박희주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시설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노인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에 CCTV가 다 되어 있습니까?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아직은 시설 기준상 없습니다.) 아동 학대 때문에 어린이집은 CCTV가 법적으로 되어 있죠? (〇노인복지계장 이우문 공무원석에서 - 예, 아직 노인시설 요양시설에는 시설기준이 없어서 CCTV 설치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국비 지원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동 학대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혹시 CCTV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보는지 그것을 묻고 없었는데 CCTV 자체가 없군요. 어른들도 사실은 애들도 학대하면 눈치 보지만 어른들도 눈치 많이 봅니다. 말로는 어른 섬기야 된다 하면서 가정에서도 학대가 심각한데 성인이 되어서 교육한다고 잘 되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를 시켜서 노인들도 학대를 안 당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제가 속기만 잠깐 하도록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육아종합건립센터 말씀하셨는데 다음 의정회 때나 있으면 설계도면 있으면 회사에서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민문화회관 같이 저렇게 다 해 놓고 나서 돈 몇 백억을 들여서 하고 나서 고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하시는 분이 직접 와서 설명하면 그렇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아이디어를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을 빼고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기념할게 과연 그런 것인가 잘 보시고, 다음에 장애인걷기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문안을 이제는 좀 바꾸어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하고 물론 올림픽 같은데 장애인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대표들 휠체어 하고 그런데 우리는 대중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마음대회라든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김천만이라도 하시고, 다음에 각 대회가 김천에 무슨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자전거를 경품으로 많이 주죠. 그런데 제가 1년 대충 해서 우리 김천시 천 대는 나갈 겁니다. 공식적인 행사만 해도. 자전거타기부터 하면 그런데 천 대씩 나갔는데 차는 불어나는데 자전거 불어나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받고 나면 외지에 전부 중고로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각 부서에 무슨 행사를 할 때 경품을 줄 때는 이제는 자전거 말고 실버카를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시다. 끌고 가는 것 있죠? 가격 똑같습니다. 지금 자전거 13만원 실버카 15만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끌고 가죠 앉으면 의자 같이 앉죠 시장 보면 담죠 해서 자전거보다 실버카를 경품을 많이 내놓도록 각 부서에 꼭 부탁합시다. 그래야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받아도 자기 동네 어르신들 줄 수 있는데 자전거는 받으면 실제 요즘 그런 자전거 안탑니다. 그러니까 실버카를 저 역시도 우리 지역에 행사 있으면 실버카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57쪽 월드메르디앙하고 세일레미콘 회사하고 오래 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얼마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과태료 부과 100만원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행정처분 개선된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개선 이행 사항으로 앞에 시멘트 압송시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교체, 전기모터하고 콤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차량소음저감 조치, 과속방지턱하고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치했고, 분진 억제용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과태료하고 행정명령을 내려서 7월 중에 다시 이행명령에 대해서 확인해서 다시 재소음을 측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개선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이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어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다시 다른 부분이 발생하면 다시 소음을 측정해서 해서 회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레미콘이 오래 전에 들어왔었는데 아파트가 늦게 지어서 민원때문에 정말로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고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리고 69쪽에 사실상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라고 시작했었는데 감천은 중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박광수위원

감천뚝방길에 생태탐방로 한다고 120억 예산 세운 것이 자꾸 변경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감천내 정비를 하고 지금 감천 쪽에 하폭을 넓힌다고 절개하고 해서 감천 쪽에는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처음에 감천뚝방길 할 때 120억 세울 때는 거기에서 아포 가는 길 여기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71쪽에 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니까 경상북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시군이 3개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김천시내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할게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 되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자료는 파악한 것은 1만2,300동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100동씩 하면 80년 걸리는데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슬레이트가 몸에 안 좋다 여러 가지로 해서 처리한다고 말만 하는데 지금 파악한 것 1년에 150동 160동씩 해서 80년 걸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지만 중앙 부처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국도비 확대하고 시비를 확대해서 1년에 천 동씩 한다고 해도 1만2천이면 10년 15년 걸리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잘하셔서 빨리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 내려왔을 때 서류로 만들어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김천에 워낙 많으니까 1만2천동 정도 있는 것을 1년에 150동 해서 언제 처리 다 하겠습니까? 괜히 한다고 사업만 벌여놓고 실질적인 큰 효과는 없거든요. 왕창 하든지 국비 내려보내서,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67쪽에 백운천 사업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그 구간이 직지사 상가에서 봉산면에 직지천하고 합류 부분까지입니다.

사는

공사는박희주위원

시각적으로 나타난 공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현재는 추진된 게 어도, 현재는 어도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 사업이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죠?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박희주위원

100억 사업인데 어도 하면서 지난번에 구검문소에서 한번 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기에 혹시 운동시설 은 할 수 없나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어차피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주민들은 백운천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이지만 과장님 마음먹기에 달려서 주변에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구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올릴 때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안 정비하고 당초 사업계획이 호안 정비하고 돌여울 설치하고 수생식물 식재하는 것 하고 어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고기가박희주위원

거기로 갈지도 보니까 의문스러워요. 보셨겠지만 고기가 거기로 가겠어요.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돈 100억 물에 흘려내리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시비로 하는 것 아니니까, 그리고 69쪽에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박광수 위원장께서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사업 어디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보면 직지사천 부곡동 강변공원 제 지역이라요. 그죠? 그런데 강변공원 하폭 준설하고 하는 것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쪽에 하천 계획이 당초에 없어서 생태탐방로를 합니다. 강변공원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다산교 위에서 1키로 위에까지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강변공원에서 삼락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계에서 하는 건지 생활환경과에서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하천계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를 안 하고 직지사 기날저수지에 해서 직지사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생태탐방로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하천 계획이 있었는데 하천파트에서 하천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이 구간으로 기존 강변공원하고 조각공원 사이에,

박희주위원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박광수 운영위원장이나 저나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워낙 바뀌어서 도대체 이 120억이라는 예산이 어디 쓰여지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죠? 모르시잖아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1차 부분은 농소 신촌에서 남면 초곡까지는 끝났습니다. 문제가 강변공원에서 다산교 그 위에까지인데 왜 그런가 하면 저 위에 하천 계획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날못 있는데 빙 둘러서 데크를 하느냐 이거 가지고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니까 협의가 안 되다가 우리가 설득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이

사업이박희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강변공원하고 원래 당초에 뚝방길로 되는 겁니다.

방길

뚝방길박희주위원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다산교 위로 뚝방 하는 거니까 뚝방에 정비해 주세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뚝방길 사업이니까, 맞잖아요. 말 그대로 뚝방길 사업이니까 대곡동 대항 경계지역 그쪽에 뚝방 정비 좀 하세요. 운동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가시나무부터 해서 보면 대곡까지는 제가 포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대곡 대항 경계 그쪽에는 길이 골이 패여서 경운기도 시다바리 다 대입니다. 이것 저하고 나중에 상의해 주시고요. 참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동네 또 사업 하겠네요. 그리고 74쪽에 수확기 야생동물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야생동물 때문에 구성에도 멧돼지부터 해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와서 파헤치고 다니니까, 총알을 좀 많이 주세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작년도에도 말씀 하시고 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천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천만

천만박희주위원

원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자기 돈 써서 사냥 안 합니다. 사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2천만 원씩 주어도 크게 문제 될게 없어요. 사냥하시는 포수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이것은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가구 이하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공동주택 하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20가구 이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한신아파트도 이제 어렵죠. 율곡동으로 다 이사 나가고, 어려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0세대 이상 음식물 쓰레기통 무료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발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넘겨 드렸어요. 그러니까 20가구 이하 조사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하나씩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똑 같은 거예요. 아까 전에 장애아동, 장애어른 이야기 한 거하고 똑 같은 부분입니다. 정말 힘든데가 따로 있어요. 그 부분 찾아서 해 주세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용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희주위원

넘어간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것을 밖에서 사람들한테 용역으로 넘어갔으니까 환경미화원 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력서 이런 것 안 된다고 했는데, 괜히 가면 개고생만 하니까 이거 떼고 저것 떼고 돈도 안 된다면서 이랬는데 아직 안 넘어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실수 한 거잖아요. 나도 넣을 수 있는데,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용역 관계를 판단을

박희주위원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작년도에 일부 지역을 용역 해 보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박희주위원

안 넘어간 것 알고 있었습니까? (장내 소란)

조금

조금박희주위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지금 용역하는 것은 음식물,

식물

음식물박희주위원

말고 환경미화원 이야기하잖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은 안 넘어간 것 같고 율곡동은 정화환경에서 현재 용역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책임지고 이력서 하나 갖다 줄 테니까 책임지세요. 진짜로 넘어갔는 줄 알았어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환경미화원 채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안 그래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공개 채용하는 것으로 결심 받았습니다.

박희주위원

내년부터니까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진짜 저는 넘어갔는줄 알았어요. 국장님 이력서 하나 드릴게요. 답변해 주세요. 아니 넘어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넘어간다가 아니고 넘어갔다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용역으로 넘어갔으니까 용역회사다,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이것 담당하는 위원장인데 설명 한번 안 해 주어서,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용역 주려고 검토 해 봤었는데 용역하는 것도 용역을 해 놓으면 노조가 생기고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니까

그러니까박희주위원

검토를 해 봤으면 박보생 시장한테는 그렇게 안하시잖아요. 보고 다 하시잖아요. 위원장도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대한교통하고 김천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김천버스로 바뀐 것 알고 계신 분, 몇 분입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랐는데 뭘, 그러니까 의회와 본청과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박보생 시장한테는 총알같이 가서 보고하고 의회는 한번 보고하면 연말에 한번 하면 돼요. 그런 게 잘못 된 거예요. 국장님 이력서 하나 갖다 드릴게요. 답변 주세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 또 채용이라는 부분이 저희 임의로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 체력 검정이라든지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력도

체력도박희주위원

저보다 더 좋아요. 쌀가마 그냥 번쩍번쩍 들어버려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채용 절차가 있기 때문에,

채용

채용박희주위원

절차는 박보생 시장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던데,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자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마나

얼마나박희주위원

부끄러운 짓이에요. ‘용역으로 넘어가서 형님 그거 안 됩니다. 입사해도 용역회사라요.’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저도 오늘 위원장님한테 그 말씀 처음 듣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필요

필요박희주위원

없어요. 이력서 갖다 드릴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계숙위원

죄송합니다. 전계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저도 물어 보려고 했는데 84쪽에 환경미화원 인사이동 있습니까? 이것도.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인사이동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기준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환경미화원 업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나은 부분이 있고 기존 하는 분 중에서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젊은 층은 차를, 짐 싣는 것 안 있습니까? 차를 타도록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가로쪽으로 힘이 덜 드는 데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 연한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기준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 차량 작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서 최소 3년 이상 근무 후에 이동하도록 조치해 놨고 면 차량 같은 경우는 근무지가 읍면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소 5년 이상 근무 후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가 좀 많다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다른 부분에 근무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로쪽 위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안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도 나가기도 그렇고 한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배치를 잘하는데 혁신도시에는 아까 용역한다고 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만,

전계숙위원

그럼 혁신도시에 환경미화원은 여기는 몇 명입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혁신도시에는 가로만 3명 근무하고 있고 음식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는 용역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언제부터 3명이었습니까? 혁신도시에.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처음부터,

전계숙위원

처음부터 3명입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배치할 때 처음에 혁신도시에 배치할 때 3명을 배치했습니다.

전계숙위원

처음부터 3명이었으면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혁신도시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하면 특히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를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업무량하고 판단 해보고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로 혁신도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양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충원을 좀 해주는 게 좋고 특별히 더 힘든 구역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어디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는 좀 바꿔, 자주 가끔씩 자주 돌려주는 게 서로 힘이 덜 들고 그런 거 아닌가, 힘들어도 다음에 좀 수월한데 빠지고 하면 좀 안 낫겠나, 이런데는 그런 배려도 조금 해서 일 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71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로 시정 질문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처리 방법,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작년도에 시정 질문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처리업체가. 그쪽에 위탁하는 것 하고 우리 시 자체 직영으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처리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개 업체에 보면 딸린 인원이 한 처리 업체에 보통 칠팔 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인부가.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처리하는 것을 이 분들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교육시키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지역 업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하면서 올해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위탁줄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 업체에 계속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 그렇게 부탁 했었습니다.

전계숙위원

부탁했는데 밖에 나가서 처리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담당 직원이 사업 대상지가 업체하고 결정되면 할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제가 저번에 동영상을 처리 할 때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개 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 찍기가 힘든지 모르지만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복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할 때 저를 한번 불러 주세요. 어디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뿐 아니라 그 사람 업체 직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힘들 것 아닙니까?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그 분들 어려운 일 하면서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하면 머지않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옳게 안 하는데는 정말 내년에는 사업을 주지 않는 특단의 그러면 한 1년 보낸다고 해도 그것은 좀 심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우리한테 조금 불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1년에 몇 가구? 175,

박광수위원

160동

전계숙위원

160동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많잖아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도시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슬레이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80년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물량을 더 달라,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저희가 신청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는 아이 젖준다고 아무 기준 없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주십시오,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제가 행정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이런 것은 담당자가 노력하고 큰 힘이, 우리가 거기 찾아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해도 전화 몇 통 해도 조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노력하고요. 동영상이나 안 그러면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나간다고 하지 말고 저를 한번 불러서 어디어디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정말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좀 늦었지만 조금만 더 할 말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환경과는 정말 제가 시의원 2년 전반기 다른 데는 질문 양이 많은데 환경과는 가능하면 제가 말을 아끼고 안했는데 제가 4-10쪽 하고 9쪽인데 10쪽부터 먼저 봐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제가 주택 신축 인허가 때 제가 이거 탈수되는 기능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에도 그때 내가 예를 드렸는데 분쇄라는 것은 내가 단어를 안 쓴 것 같은데 여기 분쇄가 나오는데 제가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드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 했느냐 하면 싱크대가 이렇게 물이 내려가죠.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사각싱크대면 여기에 통이 이렇게 되어서 배수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탈수가 되어 있는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구미 가면 옥계에 휴먼시아라든지 아파트에 전부 이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싱크대에서 음식을 하고 다 버립니다. 버려서 물을 내리면 여기에서 물이 그냥 물만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 이 통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위에 마개를 닫는 순간에 윙 하고 탈수를 시켜버립니다. 탈수를 시켜서 물은 밑으로 빠져요. 그러면 여기만 캡을 열고 당겨서 그냥 일반쓰레기에 바로 버립니다. 음식물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이 하면 약 3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무슨 분쇄를 해서 내보내고 이게 탈수기입니다. 붙어 있는게.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여기 붙어 있는 이게 플라스틱이 탈수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식 다 씻고 설거지 다 하고 나서 뚜껑만 닫는 순간에 윙 하면서 작동을 해 버려요. 그럼 물기 빠지면 스톱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따로 버리지 않습니다.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려서 나갑니다. 그냥 왜? 매립하면 썩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근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 저는 그런 이야깁니다. 분쇄해서 나가면 구멍이 막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탈수 되어서 음식물이 있는 것은 이게 서랍장 같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걸러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캡 안에 컵 같이 있습니다. 꺼내서 비우고 다시 끼우면 됩니다. 이 위에 캡만 안 닫으면 작동을 안 해요. 캡을 닫는 순간에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다,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120만 원 정도 했는데 제가 샘플을 회사 한 3개 것을 갖다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음식물 단속하고 쓰레기 얼마나 줄어듭니까? 탈수만 시켜서 나가도,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음 4-9쪽에 야생동물피해, 제가 인근 사례를 상주나 이런 데 말씀드렸는데 전혀 조사를 해 보지 않고 마지막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계속 하다가 몇 년, 퇴직하실 랍니까? 우리 김천시가 검토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74쪽 하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 600만원 가지고 실탄을 구입해서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로 줍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죽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실탄 값만 주고 증산에 지금 돼지가 내려와서 대여섯 마리 내려와서 파헤치고 있는데 파출소 연락하면 파출소에서 시청 연락하고 시청 연락하면 거기로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로 오려면 최소 2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멧돼지가 2시간동안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앉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근 상주나 이런데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증산이면 증산에 총포 허가를 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면마다. 그 면에 2명씩 지정해서 경찰서하고 교류해서 그 지역에 증산 수도에 돼지가 다섯 마리 나왔다면 증산파출소에만 전화 하면 거기에서 연락되어서 총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산돼지를 잡으면 10만원 20만원을 준다든지 고라니는 얼마든지 금액을 잡아서 그렇게 준답니다. 인근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입이 되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해 가지고 600만원, 천만 원 해서 어떻게 피해 보상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5천만 원, 1억씩 잡아서 이 사람들이 꽁지를 끊어서 파출소에 가서 확인하면 내 준답니다. 그런데 산돼지는 잡으면 그래도 옛날에 100만원 150만원 수익이 되었는데 요즘은 산돼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산돼지를 잡으면 돼지는 가지고 오지 않고 쓸개만 떼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한 30만원 35만원 판답니다. 그런데 고라니가 문제입니다. 과수 하는 사람은 고라니가 제일 문제입니다. 고라니가 꽃이 필 때 꽃을 따 먹는데 고라니 침이 묻은 데는 꽃이 안 핀답니다. 지금 고라니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탄 값이 고라니 잡는 실탄이 2만5천원이랍니다. 한방 쏘는데, 멧돼지 잡는 게 3만5천원이랍니다. 실탄이. 그런데 2만5천원 실탄 값만 주니까 고라니는 안 잡는다는 겁니다. 왜? 잡아봐야 팔아 먹을데가 없으니까 고라니는, 실탄 값 때문에 고라니가 옆에 있어도 이 포수들이 안 쏜답니다. 고라니는.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고라니 한 마리 잡는데 5만원만 주면 2개월 안에 고라니 다 잡아 준답니다. 왜? 2만5천원 남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1인이 한 5마리 잡으면 자기 일당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총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못내 준다, 그러면 그 면에 총기 자격증 있는 사람을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지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례에서 만약에 돼지가 나오면 지례파출소에 전화하면 거기에서 바로 출동해서 잡아서 꽁지를 떼온다든지 확인만 하면 지급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농작물 피해가 1년에 수십억이 나는데 돈 600만원 천만 원 예산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김천시의 발상이 나는 정말로 환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면 장 하는 말이지만 8,050억 예산에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5분 자랑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적어도 시의원이 민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지적하면 대안을 내 놓으셔야 되지 또 1년 지났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적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면 전부다 노력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한 건데 또 지금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임기 끝나도 한 개도 수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생동물 피해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좀 보고 예산을 더 잡아서 솔직한 말로 8,050억 돈 1억 예산 잡아봐도 점도 안 보입니다. 점도.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장 100억 200억만 이야기하니까 시의원들이 여기 와서 간만 커졌어요. 동그라미 헤아리다가. 적은 돈으로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연구할 때입니다. 45쪽 자연사랑연합회, 자연사랑연합회는 뭐예요. 무슨 단체입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환경단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환경단체?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또 회장 있고 이런 겁니까? 이것은 어디 개인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개인들의 취미겸 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도 보조 줍니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자연사랑연합회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돈 잘 쓰라 하세요. 몇이 만들어오면 200만원 300만원 가랑비 옷 젖습니다.

제는

이제는박희주위원

못 주잖아요.

명기

이명기위원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한 게 세일레미콘라고 했죠? 지좌동 농협 뒤에 거기죠?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음이 나면 안 되고 먼지가 나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수시로 이 기준치에 맞도록 홍보 하시는 게 맞고 월드메르디앙 입주자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를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일레미콘이 들어선 년도와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선 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꾸 먼지, 소음 이런 것으로 시비 걸면 누가 사업 하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돈 거두어서 이 회사를 옮겨주든지 김천시에서 옮겨 주어야 되죠. 이거 행정 처분을 자꾸 이렇게 하면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선돌이 고인돌 뺍니까?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기준을 가지고 평상시에 그 기준치 이상 되었을 때 시정 명령하는 것은 좋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따라가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성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율곡동 같은데 보십시오. 지금 아파트가 아직도 계속 짓고 있는데 먼저 이사 들어온 분들이 뒤에 아파트 때문에 소음이 난다 먼지가 난다 해서 소송하고 거기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언제 발전합니까? 조금 양보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뒤에 온 놈이 나를 보고 자리가 넓니 좁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행정이지만 선돌이 고인돌을 빼는 것은 절대 행정이 따라가 주면 주민들이 자꾸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이 시간이면 주민생활지원국 끝나네요. 내일 있어요? 진짜 이 시간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정말 부탁하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 메모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의원 6년 하면서 느낀 게 이 시간 지나가고 나면 끝나요. 박보생시장의 사고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 사고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저희의 사고로 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항상 저희 역시도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박보생 시장도 선출직이고 저희도 선출직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사고가 아닌 김천시 발전을 위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면 정말 내 일 네 일이 아닌 그런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국장님.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예, 백성철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업소수 해서 1,465개입니다. 지도점검 수는 357개,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년에 한번 꼴로 업소에 점검을 나간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업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다 나갈 수 없고 올해 이 정도 업소 나가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거고 수시로 환경부하고 환경처하고 계속 단속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그쪽하고 중복 안 되도록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나

환경부나백성철위원

환경처에서 나오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만큼 나가겠어요. 택도 없지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면 아무래도 환경오염배출 업소들인데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을 자주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우리가 환경을 가꾼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최소한 물론 인원에 제한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자주 가서 점검해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로만 환경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런데 특히 위험업소들은 철저히 점검해서 환경을 지키는데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신장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도로철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홍연

김홍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