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4회 제6차 본회의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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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원녹지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김은영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전인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강전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손정수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유성재 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 채정임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에 박지혜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에 김강현 주무관입니다. 생활지원에 최종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박진성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는 총 15개 주요추진사업과 3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령 나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편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10분씩이고 질의 후에 추가질의 활용을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유혜정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여러분들 하여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보고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어쨌든 지금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을 만나는 중요한 과이고 이런 부분에 정책실행에 있어서 혹여나 이제 정책을 몰라서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 부분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죠. 이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화를 해 주셔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서비스가 많은 상황들이잖아요. 그 부분일단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 이 자료를 보면서 전년도에 1억 2,000만 원이나 지금 모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251건을 지원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소액나눔기부 문화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1인당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저희 지역주민들이 나눔운동에 참여하셔가지고 모금을 해서 걷은 금액이고요. 그것이 모금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선금기금이 형성이 되면 저희 법적인 어떤 이런 대상자들 공적부조라든가 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외에 차상위계층 중에서 진짜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발생을 할 때 쓰려고 모으는 자금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전년도 3,251건 정도에서 주로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모금액이 1년에 일정적으로 1억이라든가 어떤 정리가 되면 그 모금액 중에서 나머지 적립이 되는 금액을 빼고 앞으로 들어올 금액 갖고 하는데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아직 주민들 참여를 좀더 많이 좀 해야 되고 저희 어쨌든 기업 이런 데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편이라 현재는 계속모금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모금이군요. 3,251건의 상황의 모금을 거쳐서 1억 2,000(만 원)이 형성됐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전체적인 저희 주민들이 그런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의 확산이 잘 안 되거나 잘몰라서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더 잘 모금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상황이 65세 미만 대상자들인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서비스사업은 65세 미만자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유혜정의원

65세 이상 사업은 노인돌봄이나...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쪽으로.

유혜정의원

장기요양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인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노인에 가기 전에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만.

유혜정의원

전 까지의 성인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성인 내지는 이제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9쪽에 있는 22명인데 이게 대상자인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에 22명의 대상자분들한테 지원을 한 실적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22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인력은 몇 분쯤 됩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가사간병서비스지원 사업이 속초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원인력은 8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간 8분(명)이 지금 22명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좀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시간이 쪼개져야 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어차피 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대상자분마다 약간 차등이 있으나 그렇게 해서 주로 사업을 하니까.

유혜정의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이제 가사간병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원내용에서 보면 저희가 식사나 목욕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몇 페이지에 있더라. 야간에 지금 서비스하게 되는 부분들을 올해 이제 확대를 한다, 15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서비스. 그것과 더불어서 이 부분은 같이 사업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가사간병 방문서비스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15쪽의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유혜정의원

독거 와상 장애인.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거 와상 장애인에게 조금 더 야간 순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제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준비중인 거네요, 아직.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유혜정의원

예산은 다 내려와고 있고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은 현재 총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들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더해 줘야지만 저희도 지방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15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의 부분에서 사실은 독거 와상 장애인서비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 사는 게 밤새안녕이라고 혼자계신 분들의 주간은 급할 때 어딘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야간의 그 부분이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1인고독사 이런 부분과도 아마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되는 매뉴얼들, 그리고 하여간에 그 연락망들 이런 부분 철저히 기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그런 안전망들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노인성 장애인은 빠지는 거예요, 65세 이상.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65세 이상 분에 대한 건 노인복지팀쪽에서 돌봄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이 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제도에 의해서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요. 장기요양등급을 못받는 분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그중에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이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저희가 좀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도 야간에 서비스는 지금 없거든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야간의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야간서비스는 없죠. 그리고 기관 입소를 해서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전히 이 사업과 동일하게 다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과에서 정부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견을 내실 때 물론 65세 이상의 분들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거 장애인이라던가 또 노인, 그리고 노인성질환으로 독거노인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뭐 여성가족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모두에서 함께 이건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정책적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 그러면 계획의 상황이 얼추 꾸려져 있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에 한 1년 정도 딜라마가 있었던.

유혜정의원

왔다갔다 중간에 중단하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부터 해가지고 당초에 했던 사업장소가 거리감이라던가 이런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힘들게 어떻게 작년도 장애인팀장님이 고민해서 다니시면서 구한 것이 노학동 285-4번지에 그래서 필지에 저희 시유지 땅에다가 저희가 해서 2층으로 해서 지을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준비중이신거죠.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아마도 이제 이것에 관한 질문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주요업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는 사업이 다수여서 서비스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바이이웃연대 3,251건의 1억 2,000만 원정도 지금 모금이 됐는데 마이크 되나요, 지금? 3,251건이 몇 년도치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5년치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장

이게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과장님.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 9월달에 구성을 해서 2016년도부터 사업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지금 만 4년 지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4년동안 총 모금액이 1억 2,000(만 원).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종현

최종현의장

3,251건에 4년동안. 소액모금이다 보니까 금액이 아직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모금중이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아바이웃연대라는 게 아바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청호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데 청호동 외에 다른 지역은 이런 운동을 왜 안 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호동 사업은 아니고요. 청호동에는 청호동에서 별도의 사업을 온도탑 세워가지고 하는 건 청호동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은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기부나눔운동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전체사업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는 속초시 전체대상을 쓰기 위해서 모집을 하는 거고요. 청호동은 청호동온도탑에서 따로 사랑의 온도탑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지금 아바이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도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공동모금회에서 기부문화운동을 계속 하고 연중으로도 하고 연말에도 두달씩해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배당을 하고 하지만 이건 저희 자체에서 공동모금회 기부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시 자체에 법적 공적부조를 못받는 대상자 중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대상자를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저희 속초시 자체에 어떤 지원 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니까 이게 이 모금액이 들어오면 우리 제도권 밖에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이 모금액을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심의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일명 원주의 천사운동 어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은 이게 주변에서 희망나눔운동을 우리가 받나. 주로 기부를 통해서 모금이 되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기금으로도 저희가 받고요. 연말에 모금활동할때에는 저희들 또 공동모금회 모금활동실적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게끔 저희 지역에 배부를 받거든요. 강원도공동모금회 또...

종현

최종현의장

배부를 받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명절때 위문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시설기관들 이런 데서 차량을 공동모금회에다가 요청을 한다든가. 겨울철에 난방비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저희시에서 연말에 어떠한 이런 모금활동을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그쪽으로 다 모금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억(원)을 모금을 하면 거기서 좀더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더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받는.

종현

최종현의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65세 미만 분들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 돼서 또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겠죠.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게 좀 있습니다. 간병살인이라든지 뭐 어제도 다큐멘터리 나오는 것 보니까 심각하던데. 노인성질환 장애인케어에 대한 야간시간대 지금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검토가 좀 이제는 시작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중간중간에 좀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첫 삽이 떠졌으면 하는 의회 바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첫 업무보고 일단은 이제 우리 복지 관련에 계시다가 주민센터에 또 계시다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복지와 관련 돼서는 준비가 된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하여튼 기대가 크고 한번 열심히 한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해 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4,105억 원의 본예산을 할 때 배정된 부분들이 여성가족과 800억(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이 한 380억(원)으로 일단 추경 빼고요. 앞으로의 추경 빼고 그렇게 해서 전체예산에 한 30, 한 7, 8%가 복지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업무보고 읽는 데만 시간이 10여 분이 소요가 되듯이 막중한 업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부정수급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대상 보조금 단체만 해도 벌써 한 25건 정도 돼요. 그거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다 정산을 해야 되고 하여튼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그리고 열심히 또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안사항과 그 우려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주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설악산 중도문에 있는 금강장애인센터하고 금강반야마을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거기는 반야마을은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장애인 주거생활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한번 더 다시 현장가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불편사항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참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올라오니까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리대상 보조금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을 보면 고엽제전우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장애인복지회, 뭐 아우름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슴에 뭔가 휴머니즘들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모자르면 모자라는 대로 양해를 좀 구하고, 좀 있으면 이렇게 넉넉하게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무겁지만 몇 가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예산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뭘 했냐면 4회 추경을 했었거든요. 4회 추경에 뭘 했었냐면 우리 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리모델링비를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1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하게 된 배경이 너무나 겨울에 춥고 바람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그것은 미리 공표된 얘기예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지 돈만 있으면 바로 사업이 시작이 돼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시일반 ‘19년도 4회 추경으로 올려놨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이 3월달이 다 돼가거든요. 겨울은 지나가요, 과장님. 작년 12월 20일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작년 12월 4회 추경때 예산편성돼서 올해 넘어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결재를 받았고요. 지금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바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연초에 직원들 이동이라든 이런 거 관계로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 초순, 중순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하면 이것도 언제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급성도 좀 있고 하니까 이거 좀 신속히 정확하게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하나 또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분들과 장애인들 이분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그분들에 맞게 리모델링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사업에 맞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거기는 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옮겼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가 될까요,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담당계장님하고 그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어디에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그거는 좀더 건축업자하고 설계할 때 좀더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 사무실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에 이사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전비용이라든가 사무실임대료라든가 그런 비용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말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속초시민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협의회를 하는 일을 보면 교육훈련, 협의조정, 조직연대, 자원봉사활동, 좋은 이웃들 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사업이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의 정의, 설립목적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이렇게 나오는데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보면 알림에 보면 2019년 8월 16일날 직원채용이 나오고 9월 5일날 직원채용 안내가 나오고 11월 25일날 직원채용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복지와 지원사업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런 사업들에 발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수급자는 회수도 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지금 이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원채용이라는 게 나는 이런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 정도라면 사명감 아니라면 나 여기서 근무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직이 있으니까 채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25곳에 대한 보조금단체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직원들.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좀 관리를 어렵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억울함 그런 것. 그다음에 그 좀 부조리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 밑에 채용은 직원들인 것 같고 위에는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뭐든지 협의체도 뭐 이렇게 모든 정관들이 있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서로 억울함이 없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사회 운영하고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정관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선별을 해서 직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지도점검차원에서 하고는 있고요. 최대한 규정에 맞게끔 직원채용하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계속지도점검을 통해서.

방원욱의원

퇴직과 퇴사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어쨌든 퇴사보고를 받고 그런 걸 직원에 대한 관리를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과장님 장시간 어려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강장애인주간보호소 그다음에 반야주간보호소 말씀하시는 거죠?

방원욱의원

예.

종현

최종현의장

반야주간보호소 위치가 어디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도문에 있습니다. 중도문입구.

종현

최종현의장

거기를 다시 한번 시설점검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농아인협회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방문을 해서 리모델링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집행부랑 협의를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작년 추경때. 그런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가 저런 어떤 직원채용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능화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기에는 타이틀에 비해서 역할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 활동성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안에만 갇혀져있지 않나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염두해 두어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고.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평상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행감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예우차원에서 참전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의회 입성한 2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시군에 참전명예수당 부분을 제가 계속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정호의원

우리도 기존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된 건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한 것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작년 당초예산심의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국가유공자분이 영면하셨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무공수훈자회에서 지금 이렇게 장래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 이 복장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본인들의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명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복장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정호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개선완화에 따른 12쪽입니다. 작년도에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대충 보면 여기에는 내용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면서 예외조항을 조금 뒀고요. 생계주거, 교육급여, 근로소득 공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급권자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이런 수급권자 신청을 하실 때 부양의무자 관련돼가지고 결격사유가 돼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라도 이 완화된 기준에 당시에 탈락되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라 그럴까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말 그대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하신분들에게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데 제도가 바뀐지 모르고 완화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또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말씀하려다 보니까 제가 앞 말씀을 좀 빨리드린 건데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장애인복지타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기존에 노학동 현재 있는 곳에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그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계획하고 계신 부지가 경동대학교 구)동우대학교 정문 옆쪽인 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이제 접근성에 있어서 많이 개선이 돼서 환영을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업무보고 자료 외에 별도로 우리 부서에다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따로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임과장님 때부터 해서 계속 말씀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물론 접근성도 불편해서 이동도 해야 되는데 당초 특교세 8억(원)을 포함한 40억 원의 금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물에 대한 예산이다. 만약에 40억 원 정도 규모의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려면 1.5배정도의 금액이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60억(원) 정도가 소요 돼야 된다는 이유가 또 계획변경에 한 요소였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정호의원

당초에 40억 원의 건축비 중에서도 그건 일반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건축비가 40억 원이지 장애인들 대상으로는 할 때는 1.5배가 더 든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기존에 지금 현 시설에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바닥면적 330㎡에 연면적 1,320㎡에 총사업비 4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쩌다가 갑자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330㎡ 똑같고 연면적이 660㎡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 2층으로만 변경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가 40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왜 갑자기 2개 층이 줄어드냐고요.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과장님, 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자기의 권리주장과 의사표현을 못합니다. 해 주는 것도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장애인단체예요. 다른 기관 같았으면 주민설명회하고 통사정을 하면서 규모를 줄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시설을 의회에는 물론 장애인분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규모를 대폭 줄이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장애복지종합타운을 짓겠다고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과정을 겪고 어찌됐든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일단은 지금 장소를 재지정을 하고 재추진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 당초에 4층으로 지으면서 1층에다가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장애인야학교실이 지금 현재 원암리 현재 자리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지금 장애인야학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그래서 1층을 좀 축소를 좀 한 거고요. 지하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장애인목욕탕을 설치를 하려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목욕탕이 타당성이 좀 없는 걸로 장애인분들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돼서 일단 목욕탕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중간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서 일단은 이제 시작한 게 어쨌든 8억 원이라는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내에 어떤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최소한에 어떠한 경비를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의 축소된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시설 더 많은 걸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저희도 또 그분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게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제 질의시간 끝났는데 추가 질의때.

종현

최종현의장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명예선양사업 수당 관련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속초시가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무궁수훈자회에서 장례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저런 복장 같은 것들은 우리 최소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와 관련돼서 이번에 기준이 완화가 됐지만 완화 전에 탈락되신 분들이 이 지금 완화된 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구제를 좀 해 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기준으로는 탈락인데 지금 완화된 기준으로는 대상자에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분들이 모르신 상태에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저희가 선행정을 통해서 발굴을 하자 그래서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관련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예산이고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변경이 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의회정례회 때 들어오셔가지고 설계와 관련돼서 뭐뭐 들어가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추진상황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님들 위원회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좀 하러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위원회 열어드릴테니까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보고라는 게 타이밍이여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강정호 의원님 조금있다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구요.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관련된 업무계획수립에 고생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경제복지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한말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지역에 북한이탈주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북한이탈주민 지금 42명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서와 같이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관리라는 게 지금 북한이탈주민 중에 저소득층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42명인데요. 그중에 8세대 11명은 의료급여수급으로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아사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관리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북한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지 소위 말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건가요, 안그러면 관심밖에 나있어서 그런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던 뭐 혼자사시다 돌아가시는 분도 아마 그런 분들하고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나름대로 관리체계는 하긴 하지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시기 이게 잘 안 맞아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기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게 시기하고 무슨 상관 있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지원 못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명길

김명길의원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특히 우리 시민이에요, 그분들.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저소득층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좀더 철저하게 관심을 많이. 특히 이 추운겨울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 드린겁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자, 여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쭙께요. 이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은 건가요,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시나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공공이 아니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기준 뭘 고치고 어떤 이런 걸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중에 가능한 집을 8가구, 1년에 8가구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1년에 8가구.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명길

김명길의원

1년에 8가구 너무 적지 않나요, 8가구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지금 이게 법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업소 외에 아닌 제외대상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그래도 관심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닌분들한테 확대개편하면서 안내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권장도 하고.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 작년도부터 해서 권장을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짧게 좀 여쭐게요. 신규사업 중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미세먼지뿐 아니고 이 마스크 보급사업에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돼서 많이 저소득층, 특히 우리 장애인들 많이 노출이 돼있는데 꼭 미세먼지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감염병 예방과 관련 돼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1년 연중에 계속실시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전염병 미세먼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전염병에 많이 노출돼계시고 본인이 본인스스로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런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이 마스크 보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빨리하려고 계속물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구입이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요. 최대한 빨리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이 한참 어려울때죠 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마스크보급도 그렇고 손세정제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고. 사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런 전염병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얼마 전인가요. 눈썹이 처짐으로 인해서 눈을 자력으로 뜨지를 못해서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우진 어르신.

명길

김명길의원

그 어르신 독거노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연락주셨는데, 이러한 분들이 속초시내에 지금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으세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찌됐던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관리를 받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원체계는 갖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눈처짐인가요? 눈처짐 성형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눈처짐 성형 이런 쪽이라 어떤 공적부조에서 의료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의료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복지파트에서 우리가 하듯이 민간기관을 통해서 어르신네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께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민간과 같이 발굴해서 찾으셔서 연결해 주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으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으로 안 되는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급여라든가 의료혜택을 저소득층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적극 지금처럼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관심을 좀더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부정수급방지 관련돼서 적발이 되게 되면 다 회수하나요? 지금까지 지원됐던 부분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 아직도 계속회수하고 있고요.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월별로 계속 나눠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어찌됐던 나눠서 내고. 만약에 회수가 안 되는 진짜 어려워서 못하는 분은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가지고 규정 내로 감면할 수 있으면 감면하는 방법으로.

명길

김명길의원

어려워서 다시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해야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수급자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세금을 불법으로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 잘 찾아내셔서 정말 혜택이 가야 될 분들. 혜택이 가야 될 시민들한테 정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지역에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에.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찾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리고 장애인기초수급자들 사실 어려운 분들인데 겨울만 되면 사실, 겨울 눈을 즐기면서 이렇게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을 맞으면서 눈을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나 장애인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겨울이 오면 겁부터 납니다, 사실. 감성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여유도 안 되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 일손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좀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북한이탈주민 지금 관내 한 42명 되는데, 8세대가 의료수급자로 돼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1년에 8개소를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음식협회 거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신청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하면 그중에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한 장소도 있거든요.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그래서 8개소 만큼은 반드시 ...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몇 개소 신청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익환 작년에 제가 알기로 10개소 신청해서 8개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사업이 경사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통로 폭 및 자동문 설치 유무 사업장에?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행정과 현장의 차이인데. 이제 요즘에 거의 전동휠체어 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분들에게 경사로라든지 출입문 폭 자동문 설치해주는 건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또 식당구조가 전동휠체어가 회전반경이라든지 일반탁자에 못 들어가거든. 그런 것도 사실은 식당에서 구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가게만 하고 경사도만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동휠체어라던지 장애인보조기구를 활용을 해서 앉을 수 있고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업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 들어가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 돼서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특별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런 것 있었잖아요. 컨설팅해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급자 만들어주는 것. 요즘은 그런 거 못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하여튼 부정수급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정말 민원도 많죠. 그리고 어쨌든간에 저소득층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면해야 되니까 아마 스트레스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많이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줘야 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앞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마지막이니까 저 나름대로 또 해야죠. 6페이지 보면 의료 수급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사업대상이 3,133가구 3,871명입니까? 더 된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급여대상자로 관리하는 대상자가 현재 이만큼입니다.

이영순부의장

혹시 빠져 계신 분들도 있겠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신규 수급자라던가 의료급여 대상이 신규자가 발생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저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인성질환이라든지 아픈 분들도 많고 후천적 장애인들도 많이 생기죠, 산업화되면서. 그분들의 부담금이 여기 보면 1종이면 5만 원 이상이면 다 보상을 해 주죠, 5만 원까지 한도죠. 2종은 80만 원까지 한도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종은 8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80만 원 진료비가 85만 원 나왔다 그러면 초과한 5만 원에 대해서.

이영순부의장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80만 원까지이다 연간. 그렇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과하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론 이제 여러 분들을 다 무료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무료면 복지가 빛을 잃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부담도 있어야지만 복지에 대한 행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장기입원자 전수조사를 분기별로 한 해씩 해요. 분기별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기입원자들에 대한 분을 실태파악을 병원하고도 연계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제 장애인보장구가 물론 다 본인들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개중에는 불편해서 사용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본인이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건 본인이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이영순부의장

그러니까 적발되면?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요즘 그런 적발 건은 사실 없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없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어르신들 유모차라 그러나 그거죠?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7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다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민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어차피 이제는 우리 공동사회에서 사회가 이끌고 가야 할 복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도 있고 하는데 철저하게 억울하게 빠지지 않는 사람. 그분들이 대인관계를 잘 안 하세요. 대문밖에 잘 안 나오시고, 빠지신 분들이. 물론 노인정이나 복지시설에 나오신 분들은 자꾸 옆에서 듣고 그러니까 빠지는 경향이 없는데 대민기피증이라 그럴까 그런 소심성 이런 분들은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 밖에 안 나오셔서 정말 복지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웃에서 동별로 아니면 이웃이 좀 관심있게 보셔서 그런 분들이 빨리 도움이 갈 수 있도록 1:1정책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고 복지통장이라는 분 있죠. 통장분들이 거의 가구수에 대해서 동네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들을 해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끌어 나와서 밖으로 나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개중에는 부정수급이라 할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아서 부정수급도 하고 그런 인지를 잘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129신고센터 있죠? 상대성으로 거기 그 집에 가신 분이 요양사로 가셨거나 아니면 간병인으로 가셨거나 상대성 박탈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정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인지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는 할 수 없는데 가서 그집가서 가사도우미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긴 있는데 직업적으로 가시는 요양사분들이 “상대성, 박탈감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의원들은 일일이 갈 수 없으니 동에 계신 분들 물론 일이 많죠. 그거 외에도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들을 이용하거나 통장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을 각색을 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은 너무나 법을 잘 압니다. 탈퇴가 됐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항의를 하면 담당자들이 요소요소를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알려주는게 악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알려줄수가 없잖아요. 선의해서 알려주면 그분들은 그 선의로 알려준 걸 악용을 해서 다음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옵니다. 탈락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활환경 그분들 생활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옆에서. 그런 것들을 매번 수집을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 받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그분들을 색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파헤치지 못하고 중간에 맴돌았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뭐라 그럴까 사퇴 종용이라 그럴까 한 걸 아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퇴 종용이라고 하기 ..., 하여튼 직원과의 대표자분과의 ...

이영순부의장

어쨌든간에 협의회 회장들은 임기가 있으면 바꿔줄 수도 있고 직원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아시고 계시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번복한 거 아시나요? 그만 두라 그랬다가 다시 채용한 거 아시나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협의체잖아요.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리감독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회장님이나 직원이나 하여튼 관리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하면서 저희는 직원채용에 관한 건 어쨌든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건 법에 ...

이영순부의장

절차가 합법적입니까?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합법적으로 하게끔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계속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하셨나구요. 진행을 하셨나구요 제가 물어봅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그 절차대로 가게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예. 아무튼간에 협의체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아니면 주무관께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고 협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방원욱 의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 공정성, 공정성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우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등 우리 복지수요자들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우리 또 복지케어 복지수요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복지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분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부정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 있으셨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사과부터 드릴게요. 제가 말씀 올리다가 소리가 좀 언성 높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정호의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직으로 평생을 근무하시면서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유성재 계장님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업무 보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제가 격려는 못해 줄망정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 실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2018년도 3월에 특교세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많은 홍보도 있었고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 장애인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생기냐, 언제 생기냐 이러시다가 계속 늦어지면서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더 좋은 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아직 정식보고는 안 됐지만 업무보고에서 대략 나온 게 경동대학교 옆쪽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유 중에 하나가 목욕시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게 필요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 시설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시설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줄인다, 예산을 대폭 줄여서 그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한테 주신 일정 좀 볼게요. 2월달에 이관 계획을 수립하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3월달에 지방투자심사 이행하면서 1회추경에 이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 23억(만 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 거기서 의원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축소됐냐 다시 한번 검토하자.” 그러면 사업 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벌써 의회에 오셔서 왜 이렇게 규모가 축소돼야 하고 규모가 축소돼도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시설은 다 들어오고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3월 1회추경때 예산이 통과되면서 계획하고 계신 건축설계 들어가고 공사발주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속초에 장애인시설 중에서 단기보호시설이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여건이 다 달라요.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이 없어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안이 있고 아니면 그런 시설이 없으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오로지 그 장애인아동을 위해서 하루를 같이 있어야 되는 열악한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단기보호시설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설이죠.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타운에 큰 희망을 걸고 계셨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못 들어가고 330㎡ 100평짜리 2층짜리가 딱 들어왔을 때 보시면 재활치료실, 상담실, 취미 교실 이것도 딱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기존 계획대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두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더라도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책방향이 되었어야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건 아직까지 추경 전에 장애인분들과의 소통도 단체회장님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과의 면담, 또 장애인들과의 면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하고도 끊임없는 토론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거 한번 행정이라는 게 한번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확충을 요구할 때 상당히 힘든 건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제가 언성을 높인 점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관 설계 전에 재작년이죠. 우리 하종수 국장님도 그때 배석을 하셨을 텐데 국장님도 기억나시죠. 우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설계상에서 뭐가뭐가 필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장애인 목욕탕이 실제로 설계상에 들어갔는데 회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래서 설계에서 뺏고 놓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그자리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장애인대표들이 얘기하신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장애인들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대표를 해가지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생겼었는데. 지금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지로 장애인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회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나중에 오히려 좋은 일 해 놓고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좀 늦게 가더라도 정확히 수요예측을 통해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향후 5년, 10년 뒤에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유혜정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저도 깊이 있는 강정호 의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가 성인장애인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들 그리고 저희 지역에 결국은 어떤 부분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이 좀 어떤 게 강화가 되나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직 장애인부모회가 제대로 결성되어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간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주간보호소들이 몇 개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협회중심으로 성인중심에 주간활동들은 그 안에서 다 같이 활동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동을 위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의 부분에서 무엇이 들어갈까를 고려할 때 그동안 장애인 좋습니다. 장애인취미·강좌, 상담치료실, 기타 등등 다 좋은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저희지역에 없는게 일단 주간보호실인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이 상황이 담아내지 않으면 지금 담아내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 지금 이제 주간보호소라든가 지금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단기보호시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센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전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할때에도 주·단기보호시설 뭐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오픈하면서도 단기보호시설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 것은 그 같은 구역 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제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기보호시설을 당초에 주간보호시설할 때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유혜정의원

그러면 그 관련 어떤 법령이 있나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들어가야지 되는 것 내지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외가 돼야 되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고 뭐하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걸 따로 별도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규정이라는 게 있고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이 부분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서 출발을 해야지 그 이후에 “아, 또 설계시에 이런 의견들이 담아졌어야 됐는데” 라는 저희의 후회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복지서비스 활동가의 교육들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한 필요성은 무엇이냐면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약간 낙인이 되는 부분을 갖는 심리적인 어떤 위축감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또 제공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는 이미 그렇게 낙인화된 부분들을 접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인권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전 활동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부분들이 일단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없겠지만. 편견이라는 부분이 참 많이 내재해 있어서 오히려는 같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통합관리의 부분일 때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점이 있는데 그게 행정에서부터는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간들에 협력과 협조를 할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추가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방원욱의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없으시고. 신선익 의원님도 없으시죠?

선익

신선익의원

예.

종현

최종현의장

추가질의 없으시고. 의원님들 또 우리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또 말씀이 있으셨고 또 장애인 우리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한번 정례회때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추진상황이? 설계변경 언제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드린대로 현재 이렇게 추진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들어오셔가지고 의회 의견청취 한번 해 보시고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복지에 관심을 많이 신경써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여튼간 속초시민이 진짜 행복해하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고희경 공원행정담당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담당입니다. 박재훈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최용석 공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에 이우진 6급 주무관입니다. 산림조성팀에 김재권 주무관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차진욱 주무관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상민 주무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이 좋으시니까 직원분들도 인상이 다 좋으시네요. (장내소란)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럼 2020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각 10분씩 드리고 추가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방원욱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방원욱의원

과장님 부서 옮기시고 첫 업무보고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방원욱의원

거는 기대가 크고요. 건축과에서 늘 민원에 시달리시고 참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건축직으로의 업무스트레스 많은 것은 뭐 익히 알고 있고 마음고생 심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콘크리트 냄새를 맡았지만 지금은 우리 숲 조성도 해야 되고 숲이 라는 건 생태가 앞에 조건이 붙거든요. 생태숲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맑은 공기 속초에 가장 큰 장점인 맑은 공기를 지키고 초화류, 그다음에 뭐 관목류 이런 것들에 대해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크니까 과장님 이번에 올해 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할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거든요. 시민들이나 저 본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무를 자르고 나니까 이제 현실로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속초가 자랑하는 숲에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나무종류들이 많았는데 침엽수 종류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산불나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산주들하고의 토의를 통해서 소나무종류가 많이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산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다보니 속·고·양에 가장 주종인 소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됐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숲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들을 보면 피톤치드라는 단어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숲을 지금 속초는 넓은 부지는 아닙니다만 장천, 영랑호 주변, 시내만 빼고 진짜 나무들만 있는 곳이 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좀 안타깝냐면 조금이라도 큰 수령의 나무들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은나무들을 심어 놓으니까 저게 언제쯤이나 자랄 수 있어서 공기정화 대기질에 큰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우리 향후 지금 올해 한 20 얼마였죠, 우리? 올해 조림비가? 국비 내려온 게 얼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건 10억(원) 정도 됩니다.

방원욱의원

10억(원) 조금 넘죠. 향후 어떤 식으로 조림을 하실 겁니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1차 조림 45㏊는 주요도로변 및 그리고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관조림 큰나무조림을 식재를 했습니다. 아마 주요도로변에서 보이는 경관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근처에서는 아무래도 그 경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무를 식재했는데 큰나무를 한 2.5m 이상의 키를 가진 그런 것이었거든요. 45㏊는 저희들이 경과조림은 완료했습니다. 올해 10억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의사계장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뭘 드리고 싶냐면 우리 숲가꾸기사업이 원래 이맘때 하는 건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산불이 나자마자 그 주위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사업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바이오매스수입단이라던가 그다음에 페트롤 관계에서 13명 정도를 선발 공고중에 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산불난 데에는 또 조림을 더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 나무들 살리기 위해서는 그주변에 있는 것들을 풀베기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산림을 ...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3명 갖고 이 인원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보면 우리 영랑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가장 중요한게 토지 등 소유자들하고의 설명회랑 협상, 협의가 거의 끝났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전에 아마 2차례에 걸쳐서 토지들하고 설명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갔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토지주들은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특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좀 일찍 했다는게 아마 토지주들의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토지보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게 아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속초가 다 고향들이라 애로사항들도 좀 있는가본데 조금 근접해서 자꾸 부딪혀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 사업을 할려면.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접근을 좀 자주해서 협의와 합의를 해서 협상을 좀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숲해설가 있죠?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면 이 숲해설가를 꼭 외부에서 들여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 건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저희시에는 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 형성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이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숲해설가를 저희들이 1명 선발을 했고요. 이분은 아마 속초시에 숲해설가로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속초분이신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이 자료로 봐서는 이런 전문가가 속초에도 계신 건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암만 전문가가 계신다 그래도 교육을 꼭 좀 통해서 있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라 숲해설가 역할이 커요. 저도 우리 국립수목원에 가서 일부러 숲해설가들의 이 스피치 때문에 가서 몇 분들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교육을 매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뭇잎 하나가지고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때 까지 어떻게 교육과 그런 정서들이 좀 묻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이거 저기 이 지도에 보면 우리 저거 있죠. 제가 뭘 물으려는지 아시죠. 몇 페이지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24쪽입니다.

방원욱의원

산불방지 지원센터 신축사업에 지금 이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제가 와서 실시설계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요. 와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우리 시유지인데 현장에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자활교를 지나서 바로 우측편에 있는 거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바로 꽃마을 자활교. 지금 여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2필지가 있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만큼 정도 한 3,000㎡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을 재보니까, 좀 좁지 않을까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30평, 30평 2동을 짓는 거거든요. 예산에 8억(원)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동계에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게 동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뭐가 잘못돼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물통에 물이 얼면 안 된다라는 가장 큰 그런 사명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원분들이나 진화대분들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다 여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균 네, 그렇습니다.

여기로 다 집합하시는 거고. 그리고 자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서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숲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 주십시오. 관목류 정도가 아니고 교목 큰 나무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네. 부족한 질문은 추가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원욱 의원님 산불피해지역 조림과 관련해서 우리 도심지와 인접한 피해지역들은 큰 나무들 조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조림지역과 관련해서 또 숲가꾸기를 하면서 조림지역에 대한 정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민간조성특례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주들의 입장을 잘 반영을 해서 소통을 해서 협상이 무리없이 진행이 돼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으셨습니다. 숲해설가가 지금 몇 분이시죠, 우리 관내?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명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3, 40명 정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장

저희 속초에 숲해설가 협회가 없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용역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활동.

종현

최종현의장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산불방지지원센터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지난해에 산불발생 이후로 연이어서 복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산불피해지역 산림복구와 관련해서 인공조림이 필요한 곳과 또 자연복원이 필요한 곳, 자연복원이 가능한 곳이겠죠. 이런 걸 조사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우리 산불피해지역에.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산불피해지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27㏊가 피해 면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자연복원으로 치료할 때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22㏊정도는 자연회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림에서 제외를 시켰구요.

선익

신선익의원

제외를 했어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자연복원과 인공조림. 한 10%쯤 못미치게 되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산불피해 생태계 복원기법에 대한 연구를 한 자료가 많이 나와있는데 그동안 조림지하고 자연복원지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한 자료를 보면 산불발생된 지 한 20년 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자연복원한 곳이 한 복원율이 84%라고 볼 때 인공조림한 데는 한 65% 정도에 불가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마 일부 대상지가 그렇다는 아마 보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하고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인공조림은 생태계를 교란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자연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는 게 좋겠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했으면 좋겠다. 본의원이 봐도 어떻게 활엽수림이 좀 기존에 활엽수림이 있는 곳은 복원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는 인공조림하면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 돼서 그전에 고성산불난 지역에 보면 그런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지역에 산림현황을 잘 이렇게 면밀히 상황을 봐가지고 어떤 인공으로 할 것이냐 자연복원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예산절감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에는 소나무식생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점이 봄철산불로 인해가지고 소실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수십년에 한 번 정도 소나무숲은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한번 씩 갱신이 된다는 수십년에 한번씩 그런 고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보다는 활엽수림쪽으로 조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이건 지금 사유지는 소유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선익 의원 그러면 국공유지라고 활엽수림위주로 조림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설악·금강대교에 좀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전임과장님한테도 몇 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하고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예 해 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라고 권해 드려도 해 볼 생각을 안 해요. 왜그러냐면 진출입하는 부분 양쪽 다리에 동명동쪽과 청호동쪽에 진출입하는 부분 일부하고 청호동 내려가는 중간다리 연결 부분 신포마을 내려가는 신포마을인가요, 거기보고 아바이마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일부분이라도 한번 조성을 해 보고 적합하면 좀더 확장해주고 아니면 또 해서 정 바람 때문에 거기다가 꽃길조성을 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좀 해 봐라, 한 번이라도. 우리가 밤에는 경관조명 해가지고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낮에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철구조물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컴프러치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한번 더 제안을 더 드리고요. 시범적으로라도 일부라도 한번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설악대교, 금강대교 도입부하고 마지막 나가는 부분.

선익

신선익의원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마 그 전 과장님이 아마 답변했던 게 아마 화분걸이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주는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장소의 부적합. 아니면 관수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결국은 인력으로써 물을 줘야 하는데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 그러니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도입부나 나가는 부분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많이 안해도 되거든요. 전체를 갖다가 다양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구간에 하면 인력으로 물을 좀 줄 수 있는 정도에 그런 면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익

신선익의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그리고 영랑호변에 이제 잡목, 잡목제거 늘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깔끔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영랑호 보면 순회하는 호수가변으로 보면 둔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유휴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잡목이 많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시야를 또 많이 가립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쾌적한 그런 호수공원의 분위기를 우리가 시민들이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야를 가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잡목 이런 걸 좀 제거하고 또 일부 그런 둔치에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해서 조경을 해가지고 좀 아름다운 쾌적한 그런 호수를 가꿔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불피해지역 조림과 관련해서 인공조림보다는 자연조림이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고 보니까 자연복원력이 뛰어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좀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설악·금강대교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주시죠. 수차례 주문을 했는데.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확인토록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영랑호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평일을 비롯해서 주말에 산책을 나가시는데 주변 잡목들이 보기 흉하다, 그래서 산책로 주변정리가 시급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참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특히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우리 직원분들 사기 좀 높여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과제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63.6%가 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가용면적이 가장 적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또 사유림이 차지하는 것도 상당히 적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적은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산림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군인 경우에 산림이 많은 곳은 항상 주무부서인 산림이 먼저 붙습니다. 산림녹지과 이런 식으로 붙는데. 우리 속초시에 지금 현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되어있는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산림녹지과가 있는 곳, 또 다른 부서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산림공원과라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산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고 그다음에 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공원녹지과면 공원이 있고 산림이 있으니까 그거 산림이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다는 건 좀 맞지 않는 얘기다. 공원에 대한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었을 때 공원녹지과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전혀 적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어찌 보면 공원과 녹지가 곧 관광이고 속초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공원과 녹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업무가 그동안에 안 해 보시던 업무실 겁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지금 공원쪽으로는 해제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유지되는 걸로 나와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저희 도시공원이 속초시 8개 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개 정도는 조성이 완료됐고. 지금 3개 정도는 지금 존치하려고 그러고 아마 1개는 지정이 취소되는게 아마 도하만리공원이고 해서 이목리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논산, 만리, 중앙공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존치해 갈려고 합니다.

강정호의원

그다음에 똑같이 장기미집행에 들어있는 영랑근린공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조금 생소하신 업무일 텐데 우리 또 시설직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업무를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영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곧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공원조성계획도 결정이 되고 역량평가라든지 실시계획인가. 특히 중요한 건 보상업무가 들어간단 말이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우리 과연 공원녹지과에 공원행정계에서 이 업무를 보셔야 될 텐데 회계과의 협조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일몰제에 맞춰서 공원이 해제되는 것들 이것을 존치시키면서 결국은 시가 가줘야 될 것들은 존치하는 대신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뭔가 새로운 TF팀이든 아니면 어쨌든간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강정호의원

사업이 원활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휘부하고 교감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찬반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랑근린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돼 있는 상황까지 미루어봤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보시는 여기 진로교육원 끝에서 부터 이렇게 지금 아이콘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금호연립까지 나오는 거리가 1km 정도 될 겁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여기를 속초시가 과연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들고요. 이 사업내용에 뭐라 그래야 되죠. ..., 이곳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이라도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력을 좀 총동원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도 도비를 받아서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등이 조성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많은 공모를 신청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국·도비를 많이 받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그리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지금 휴일도 반납하시고 오늘 복장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비상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힘드시더라도 예방활동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장비 같은 거 점검 다 해 보셨나요. 교체할 것도 교체하고 새로 구입할 것도 구입하고 해야 되잖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다 구입할 거 차량도 구입했고요. 장비도 다 점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정호의원

숲박물관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거기 우리 지금 하나 예를 들면요. 엑스포공원에 운동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이제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셨고 관리는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숲박물관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받아서 조성을 한 사업을 어느 때인가는 속초시시립박물관에다가 이관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에요, 제 말씀은. 관리를 두 부서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 타당하실 것 같은게요. 지금 있는 숲박물관 만든 부지도 지목이 대지입니다, 사실. 임야 우리 나무가 있어서 그렇지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다 문화용지로 돼 있습니다. 박물관 문화용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큰 바운더리 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하고 저희하고 지휘부하고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여기서 뭐 당장 결론내릴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관리 관련해서 우리 인사 전에 계속 계셨던 직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에 가을철이 되면 은행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은행잎이 결국은 그레이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속초시에 하수·우수 한도가 넘어서지도 않는 정도의 비가 왔는데도 거기가 넘치는 경우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교회 앞이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부서가 각자 조금씩의 역할을 해 줘야 만이 그러한 현상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차원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일찍 가로수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시민분께서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올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용서를 안 하십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하여튼 기대가 크고요. 이렇게 배석해 주셔서 국장님(도시안전국장)도 참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부서 예산이 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주셨고요. 우리 도시공원 총 8개 있는데 공원존치와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주셨고. 우리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주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쌈지숲, 명상숲, 생활환경숲 등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심속에 숲 조성에 대해서도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주셨고. 이제 또 특히나 선거철에 불이 많이 나던데 올해도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 나왔는데 숲박물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정호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박물관쪽으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오늘 강정호 의원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작년에도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벌어졌고 그 문제가 또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예방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지금 첫 업무보고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완전하게 다 되셨어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복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에서 예찰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기중 국장님(도시안전국장),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궁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엑스포 구조물이 얼마전에 강풍 때문에 구조물 안내판 조그맣게 설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완전하게 고정이 안 돼서 고정도 안됐지만 크기가 좀 작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설치한 안내판이 너무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강풍이나 이럴 때 좀.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 부분하고 제가 지도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공원녹지과할 때 마다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일대 지금 관리주체가 엑스포운동장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계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무대 옆에 보면 일반시민이 가지고 오신 자전거들 있잖아요. 한 2대, 3대 정도가 계속 거기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거치대가 부근 중에 있어야 되겠다. 사실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그리고 안전표지판 너무 작아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오시면서 일반 시민들하고 충돌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 안내표지판에 어떤 홍보효과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현수막은 게첨을 해 두셨는데 그렇더라도 운동장 내에 표지판에 대해서 완전고정식하고 강풍에 취약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속초광장 관련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신다는데 LED.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26쪽.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속초광장은 우리시 첫 들어오면서 광장인데요. 제가 건축과장할 때도 거기가 모든 의원님께서 어둡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장 하면서 가로등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이것은 예전 모습이고요. 지금은 밑에 조명을 설치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효과는 보고 있는데 추가로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밝게 했더니만 오히려 광장이 더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광장전체를 빛으로 만들어 주십사가 아니라 조경시설.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 소나무라든가 조경시설 주위에 어떤 빛의 축제에 소규모 그러니까 빛축제를 작은 빛축제로 그쪽에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제가 말씀드렸던거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조감도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뭐 보여주실 게 있으시면 대략 어디에다 하실 건지 보여주세요.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의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광장 전체를 환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정자 부분하고 소나무가 있는 곳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정자하고 소나무.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너무 광장 전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명길

김명길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그거예요. 광장 전체를 밝히게 되면 조경시설에 돼 있는 조명자체가 오히려 어두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쪽에 맞춰 주실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와 관련 돼서 제가 위원회 올라오기전에 사무실에서 전화 한통화 받고 담당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숲가꾸기하고 산불과 관련된 그 모집을 할 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요즘 치열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통화를 했던 내용은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숲가꾸기에 응모하실 때 자격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자격조건 다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어떤 뭐 재산관계라든가 필요없으시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다 하고요. 그러면 접수를 받으실 때 그걸 다 파악을 하시고 접수가 되면 자격요건이 되는 거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접수가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일자리창출로 하는 것들은 다 기준이 있고요. 지금 산불감시원들도 그렇고 5:1, 그다음에 병해충도 그렇고 4:1, 5:1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저희들 심사기준에 점수에 맞춰서 그리고 또 관계부서에 재산이든 그리고 주거복지 그다음에 주거급여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꺼예요. 그러나 제가 부서장님께 드리고 싶은 건의의 말씀은 명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뽑으실 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갖다가 부탁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탈락된 분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처음에 원서를 내기전에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응모자격이 되는지 처음 원서접수단계에서부터 확인이 되시는 건지.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지는 않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응모하신 모든 분들은 접수를 다 하고요. 접수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

명길

김명길의원

접수한 후 분류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대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대산에 시산제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대산에서 하시는데. 산악인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 중에 병해충방지제 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지자체보면 에어건을 에어건처럼 활용하는 병해충방제 뿌리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친환경으로 나오는 게 있답니다.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쪽에서 보건소 쪽과 협의해서 약품과 관련돼서도 협의를 하시겠지만 친환경으로 나와 있다는 게 있다니까 그 산 병충해 관련돼서 우리 시민들께서 산을 많이 찾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4월달에 선거철만 되면 강풍이 정말 심해요. 그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4월 4일 산불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겠지만 한 말씀 해 주시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좀더 민간헬기 임차도 일찍 저희들이 당겼고요.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들도 원래 2월달에 투입돼야 되는데 1월달부터 너무 건조해가지고 일찍 투입했고. 산불감시원들도 좀더 선발을 해서 일단은 예방에 그리고 예찰활동에 좀더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방이 일단 우선이겠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이제 산불헬기임차로 하셨다 그랬는데 강풍에는 뜰 수 가 있습니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일반적이 강풍 크게 불 때는 뜰 수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강풍이 불고 화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일단은 뜨지 못하는 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강풍이 없었을때는 가능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강풍이 없어도 뜰 수 있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야간에도 못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야간에도 못 뜨죠, 주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산불감시와 관련해서 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과 우리 엑스포 잔디밭구조물 강풍에 위험이 노출이 돼 있다고 다시한번 안전점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자전거거치대가 인조잔디 주변에 없나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홍보 지금 저도 이제 가봤지만 잔디구장 이용안내 홍보판이 작다 보니까 아직도 잘 몰라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우리 시민들과 또 기존에 사용하던 시민들하고 마찰이 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잘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판도 더 몇 개 더 달든지 크게 하시든지 해주시고. 우리 속초광장 LED 조명 설치하는데 우리 속초광장을 빛의 광장으로 좀 밝게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단 우리 숲가꾸기 모집과 관련해서 모집공고 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발생안하도록 좀 해달라는 말씀과 우리 청대산 병충예방제와 관련돼서 친환경 병충해 방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노하우에 공원녹지과에 녹여내시면 되겠네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계획은 다 세우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쌈지숲 조성이나 아니면 생활환경숲 조성이나 이런 걸 도비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또 하시고. 또 학교에도 청소년들의 유익한 녹색숲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업에 많이 눈을 돌려서 속초가 녹색으로 빛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13페이지 보면 이제 산림경영 기반구축해서 숲가꾸기에서 산림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익숲가꾸기 조성을 하는 거죠. 정책숲가꾸기 해서.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산림일자리사업은 우리 산림부산물 제거하는 그런것들을 하는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8명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 유원목 제거나 고사목 제거하는 것들에 대해서 페트롤해서 5명 정도 선발하고 있고요. 공익숲이나 정책숲은 많이 용어가 어려울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숲은 미세먼지저감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영순부의장

이분들은 1년 내내 쓰시는 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공익숲하고 정책숲가꾸기는 저희들이 도급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산림일자리 사업하는 것들은 지금에서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영순부의장

14분(명)은 1년 동안 쓰시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이제 요즘 황랑하죠. 정말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고 나무가 베어져 나간 그런 지금 한참 불 났을때는 경황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성하는 마당이니까. 지금은 산림지죠. 거기에 소나무가 없이 대체로 거의 산림주들이 과실주 내지 이런 걸 희망을 했잖아요.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하시나요, 조성사업을.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사실 유실수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심어놓은 곳은 못 봇 것 같고요.

이영순부의장

신청자들은 많이 있었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긴급벌채를 하고 긴급조림을 들어가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양묘협회하고의 수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양묘를 했던 곳들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그 양묘에 대한 수종에 대해서 내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산주들이 원하는 것.

이영순부의장

극히 일부분이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유실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니, 또 이제 온 산이 유실수 될 것 같아서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유실수는 제가 조림해 놓은 건 본 적이 없고요.

이영순부의장

제가 접하는 것은 산림주들한테 사용허락증 받을 때 유실수를 거의 산주들이 희망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지 않습니까. 국유지가 많아서 그렇죠? 일반 사유지보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사유지가 더 훨씬 많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사유지가 훨씬 많습니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부의장

그렇습니까. 13페이지 하고 해설 있죠, 숲해설. 그 부분이 신규라고 했지만 15페이지하고 22페이지 같은 맥락 아니에요. 이 부분에 들어가있는 거죠, 자생식물원 운영에 2,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는 거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해서 숲해설 용역하는 건 지금 처음하는 거 맞습니다. 2,600만 원은 맞고요.

이영순부의장

그런데 이분들이 양양산림청에서 숲해설가에서 이렇게 오신 분인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정확하게 용어가 강원산림전문화협회라고 양양에 있더라고요. 여기 숲해설가의 협회. 그런데 거기서 계약은 체결했지만 숲해설가가 지금 자생식물원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이영순부의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분은 상주하고요. 상주를 하면서 우리 속초에 있는 숲해설가를 통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 계속해 왔던 것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접목해서 할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 우리시만 별도로 숲해설가를 양성하기에는 좀 산림이 그리 많지 않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직원분들하고.

이영순부의장

하기에는 너무 또 벅차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좀더 만나서 그런 관계들이 탈 수 있는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자생식물원을 돌 때 숲해설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설악산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설명, 그게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1명 가지고 될까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한 십여 명 정도 할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아, 그래요. 상주하시는 분만 1명하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주만 1명하는 것 뿐이고 저희가 이미 학교, 어린이집, 초중고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분들이 수당으로 해가지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학교나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언제.

이영순부의장

예약을 해서.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는 그때 또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때그때 일당을 주십니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무료봉사는 아니잖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쓰는 거면 당연히 시간제로 해서 가겠죠.

이영순부의장

일단 그게 양양에 있는데 도산림 이렇게 돼 있나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순부의장

저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운영을 속초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건 다 얘기했는데 14페이지예요. 산림휴양시설 인원이 3명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청대산 산림욕장 운영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여기 이건 인건비인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이영순부의장

3명에 대한 인건비.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3분(명)들이 청대산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청대산 주차장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분들의 인건비가 1억 2,100만 원이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혹시 로데오거리에 KT앞에 조형물이 있고 또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싸고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게 간격이 좁아서 지나가신 분들이 허벅지 같은 곳 부상을 다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의자를 어떻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정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정비 아직 안 돼 있던데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곳이 도심지니까 거기를 돌아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걸려서 넘어진다고 너무 필요없이 곡선으로 쫙 올라와있으니 그걸 조금 축소시키면 안 되겠느냐고 그런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쾌적하게 해 주시고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보행자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제가 시간이 남으니까 얘기하겠는데 나무를 싸고 있는 나무보호용이라 그럴까요. 보호막을 움직여가지고 제 자리를 탈퇴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자리 좀 해 주십시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명상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숲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산림경영 기반구축과 관련된 숲가꾸기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해서 일자리만들기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숲해설가 양성이 좀 시급하다. 국립공원에도 숲해설가가 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속초시 숲해설가는 수요가 없어서 그동안 숫자가 적은 건가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자생식물원 만들고 숲박물관 만들고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은 바깥에 다른 데서 하다가 저희 쪽에도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로데오거리 KT앞에 조형물 관련된 민원 잘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민원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도시숲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미세먼지저감이라든가 여름철 열기에 대한 어떤 방어벽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참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큰 산에 둘러싸여져 있는 참 좋은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도시인지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영랑이나 장사나 청호 쪽에 해안가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숲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무슨 조성이라 그러죠, 그런 상황들을. 모래나 이런 부분으로 부터 조림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이 좀 미약하지 않은가?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신포마을 쪽에 아무래도 공원지가 좀 있어서.

유혜정의원

생활환경숲.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혜정의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찾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 안에도 저희가 생활체육관 아남프라자앞이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잇길이 지금 지난해 한 10개의 길이 되어있는데 그 길이 우리가 어떤 나무가 조성되어있는 가로수의 상황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있는 길이어야지 길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지난번 제가 환경위생과쪽 사업보고받을 때도 사잇길 안에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이 다시 필요하다. 그럴 때 이 가로수와 숲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가로수와 수벽관리의 부분에 지금은 별 느낌이 없는데 이게 한 6월에서 부터 8월까지 가면 속초시가 지금 어떤 나무로 제일 많이 덮여있는지?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벚나무, 세 번째가 이팝나무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저는 그 이팝나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권이 높다. 그러니까 벚나무는 좀 외곽으로 많이 되어있죠. 외곽으로 돼 있거나 공원에 돼 있는데. 어느 해인가부터 도심을 끼고 저희가 조양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영랑동 쫙 도심을 가로지르는 부분에 이팝나무가 아주 늘어지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꽃의 특징 자체가 뭐냐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꽃이 약간 끈끈하다 그러나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우리 도시의 가로수로써 적정한지 어떻게 보세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건 아마 저희들이 이팝나무가 식재된 곳은 저희 올해 처음으로 한번 수형을 좀 제대로 잡아볼까 지금 그래서 지금 수형잡이를 시행을 했고요. 한 3월초까지 되면 아마 이팝나무 수형은 제대로 저희들이 잡을 생각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전반적인 종합적인 상황들을 가지고는 계시겠지만 식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건데 한번 도심전체에 가로수가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좀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또 이게 사철의 변화들과도 잘 적응이 돼야 되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요즘은 또 미세먼지와 함께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종합계획내지는 그런 기본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혜정의원

그리고 앞서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방지는 결국 저희 지역의 일자리사업.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시민들의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공정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청렴성 이런 부분과 굉장히 관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가끔씩 이런 민원과 이런 부분들 산불방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부분들에 시행정으로서의 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오고 계신 걸로 알아요. 배점도 다 있고 마다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혜정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사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지난번 저희가 현지답사 때 생활숲 조성이 되어있는 화채마을. 여기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주차장이고 지금 생활숲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출입이 돼야지 되는 보행의 부분이 되어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다녀오니까 지난번 현지답사 때 이렇게 이렇게 검토의견이 올라온 것과는 관계없이 전혀 지금 해결되어있지 않은 걸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채마을 우리 숲 조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혜정의원

생활숲 조성 잘 하셨죠. 그런데 진출입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교통안전에 관한 것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같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게 공원녹지과가 한 부분에 상수도사업소랑 같은 연결이라고 계속보고는 받았는데 어느 과가 먼저 좀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간에 항상 우려가 됐던 부분이 상수도사업소가 마련해 놓은 안전바. 그리고 여기에 보행로와 이 상황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더 진입을 저쪽으로 걸어가보니까 이제 아마 이게 현지답사 이후에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봉을 갖다가 쫙쫙쫙 박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참 예산낭비다.” 어차피 제대로 하려면 또 이만큼이라도 볼라드 해 놨던 것들을 다시 좀 재조정이 어차피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밤에 어떤 안전효과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나 임시방편적인 것이라 여기 생활숲 조성되어있는 것에서 부터 산책로의 부분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안전 부분들은 다시 좀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시간이 남았길래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면 숲이나 지난번 자생식물원 그 상황이 여성가족과가 이 부분으로 수상을 했어요. 뭐였냐면 예비맘과 노인분들을 위한 힐링숲 체험교실을 운영했고. 상당히 좋은 평가와 성과로서 수상을 하게 됐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 자체가 잘 가꿔지는 게 그 과의 하나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 과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굉장히 좋은 성과와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어지고 이용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하여간에 그런 기반적인 시설들도 관리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화채마을 생활숲 진입로 문제 한번 현장 나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 진입로는 저희도 그때 현장답사 때 확인을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산책로 안전문제도 다시 한번 재점검 부탁드리고. 우리 산불감시 선발기준과 관련해서 억울한 분이 안 생기도록 선발기준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아남프라자앞 사잇길 같은 길들도 이제 도시숲과 같이 병행을 해서 숲과 길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심속 관광장소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말씀 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로수 수종교체 관련된 얘기는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나왔는데 이게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아마 부서내부에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게 뭐 십수년 심어놓은 나무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그런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밑에 하수도, 가스관, 전기배선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로써 계속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강정호 의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빠뜨린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산림사업 발주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속초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속초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회계과와 함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시에 안전사고 관련돼가지고 철저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영랑근린공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영랑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70%를 기부채납하고 30%는 공동주택을 짓는게 핵심골자잖아요.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을 할 때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있는 화면이 이게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여성가족공원입니다. 여기도 근린공원이에요. 정확한 명칭이 원주여성가족근린공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왜 여성가족공원이라고 그러냐면 양성평등과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선시대에 최고의 여성심리학자인 임윤지당의 선양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원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다가 2017년도에 공원 내에 물놀이 놀이터가 조성이 돼요, 원주시 단구동에. 원주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단구동에서. 운영방식을 봤더니 워터터널, 워터드롭 등의 물놀이 시설과 탈의실,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설물 점검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휴장을 합니다. 이때 수질관리도 하고 안전사고예방 대책도 강구를 하고요.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공원조성하는 게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한데 우리 속초는 하계철 겸용하는 놀이터 시설이 없어요, 아파트단지 빼고는. 아파트도 최근에 지은 아이파크아파트만 자체적으로 거기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속초시에서는 진짜 12세 이상 아동이 이렇게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랑근린공원이 이번에 조성이 될 때 뭔가 검토는 좀 깊숙이 법적검토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 한번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떤가?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 예산이 점점 확보가 되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서 계속 승인해 나가야 될 중앙공원, 만리공원, 논산공원에도 거리를 조금 둬가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곧 인구증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과장님 몇가지만 놓친 것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할 것들이 쌈지숲 뭐 이렇게 숲가꾸기가 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의원

큰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속초여고앞에, 신포마을,그다음에 만찬어린이공원인데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로 상당히 원했던 부분이에요, 본의원은.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안 나고 설악산을 중심으로 배경을 병풍으로 완충지대가 있으면서 이런 동네에 이런 숲가꾸기를 하자는 게 저의 원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충지대가 없어졌죠? 한 반은 없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본질의 시간에도 그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진짜 완충지대가 병풍이 있고 설악산이라는 아주 천혜의 자연이 있고 그다음에 완충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도시의 숲가꾸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라도 그늘이라도 좀 이렇게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앉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쉼터 같은 숲공간을 원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4월 4일 산불이 안 난 상태에서 구상을 했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다는 거죠. 속초에 지금 완충지대역할을 하던 모든 산들이 이렇게 헐벗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큰 산이거든요. 서울로 가다가 오다가 미시령쪽으로 가다 오다 보이는 바로 옆에 인근 산인데 다 잘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을 작년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나무심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업도 막 하고 싶고 어떤때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때는 국비나 산불이 난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한쪽은 큰 나무들도 갈 수가 있고 이게 조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뭐가 살았냐면 나무도 살았지만 공기도 있지만 새도 살았고 뿔 달린 짐승들도 같이 살던 모든 삶의 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주 황량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는 또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송이버섯 텃밭이였는데 뭐 그런 소리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는 속초천혜의 관광도시와 피해물이 미세먼지 PM 2.5하고 PM 10을 만들어 갈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보기도 싫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걸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과장님 우리 지금 가장 크게 할 일들이 이런 복구사업들. 쌈지공원 이런 것 진짜 잘하셨어요. 이것은 이 공모사업은 어느 직원분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잘한 사업인데 이런 중간에 완충지대가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에 완충지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것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에 노하우들이 있을꺼예요. 이렇게 산림복구에 대한 인위적인 복구와 자연적인 복구들이 있을꺼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불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나서 우리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수목복구작업, 나무만, 수목만?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벌채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원욱의원

예. 그렇게 하고 뭐 사방공사도 하고 우리했던 부분들이 있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죠. 그 벌채는 48억 원 정도 제 기억으로는. 산사태 예방방지 차원에서 한 16개 했던 것들이 한 6억 8,000만 원정도. 그리고 조림사업비로 지금 내려오는 것 올해 10억(원), 작년에 20 몇 억 원정도 되는 것 같고 꽤 많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그 예산 항목을 보면 나오죠.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산사태. 비가 많이 왔을 때 산사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완충지대들이 진짜 있어줘야 된다. 참 이것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서 올해 만전을 속초다운 속초 다시한번 만들어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얘기해주셨고요. 지난 4월 4일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속초시가 빠른 시일 내에 조림사업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 있었고. 우리 영랑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주들과 원만한 토지협상을 통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는 말씀도 있었고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균

이선균공원녹지과장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우리시의 시정정책에 늘 도움주시고 늘 고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우리 공원녹지과 구성원들 모두 맡은 바 업무에 늘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전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각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다음은 각계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 김경숙 6급 주무관입니다. 급수팀 남기훈 주무관입니다. 누수방지팀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시험팀 이승용 주무관입니다. 운영팀 강형득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각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우리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고 추가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선익

신선익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로 부임하시고 나가지고 하여튼 운이 좋은지 몇 년 동안 강우량이 충분해가지고 거의 뭐 마음 고생 안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인품이 훌륭한 소장님이 가시니까 하늘이 돕는 것 같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 보시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쌍천 상습가뭄지구 정비사업 그런데 이게 착공은 언제 하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착공은 올해 저희들이 암반관정 먼저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고 쌍천 차수벽에는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암반관정을 먼저 하고 차수벽 지하댐이죠, 그러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지하댐 설치 전에 저희들이 방사선, 집수정을 2군데 설치하는데 그 사업먼저 들어가고 차수벽은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의원

지질조사도 다 하셨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작년도 투자 10억여 원되는 게 설계비라든가 뭐 조사비.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설비하고 지질조사비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런 데 지금 투입이 된 거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다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체결하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그런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농어촌공사가 장비를 포함해서 거의 많이 하고 있고.

선익

신선익의원

댐공사하니까 어차피.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댐공사도 그렇고 암반관정개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가 기술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언제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여기보면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차수벽공사가 상당 기간 소요되지 않을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1년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차수벽은 제방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강우와 관계없이도 추진할 수 있고요. 집수정만 먼저 시설을 해놓으면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다음 쪽에 보면 암반관정은 하루 취수량이죠, 4천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하루에 2개소 4개공인데 하루에 4천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4천톤. 그다음에 지하댐은 5천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총 9천톤이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취수량인데 그러면 암반관정이야 뭐 용출되는 대로 뽑아서 쓰는 거니까 나름대로 5천톤이든 6천톤이든 이게 나오지만 댐은 지하에 저수하고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이건 뽑아쓰기 나름 아닌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갈수기가 지금 최대 단수된 게 한 달 장기간 했었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은 물양을 계산했을 때 하루에 5천톤씩 2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물양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2개월 사용하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저수량이 30만톤 정도 된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0만톤 이상인데.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이죠. 계속 또 들어오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인데 저희들이 뽑아쓸 수 있는 양은 30만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유사시에는 뭐 왕창 뽑아쓸 수도 있는 양이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단기간에 뽑아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선익

신선익의원

만약에 이쪽에서 암반관정에서 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럴 경우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은 수량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은 거의 수위에 ...

선익

신선익의원

암반관정 수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럴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험한 결과는 2달간 봤을 때 수위변화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이제 학사평일원 대체수원 개발사업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인흥저수지의 물을 끌어서 나름대로 학사평저수지하고 거의 교환형태로 사용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고성쪽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관정으로 계획을 수정한 건데 여기에 학사평은 그렇다 치고 중도문 일원도 돼 있어요. 전부 3개공인데 중도문이 몇 개죠, 그러면?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학사평 2개공하고 지금 중도문쪽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인근쪽에 그쪽에 지질 ...

선익

신선익의원

상수도사업소 있는 곳.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조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집중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혹시 이것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중도문 쪽에.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상수도사업소 얘기는 들었습니다. 취수관로는 7Km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관정을 개발하고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설치완료돼 있다는 건 뭔가요, 여기에? 그 뒷장에 향후계획에 보면 11쪽에, 11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10월까지 설치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 10월. 그러네요. 그다음쪽 보시겠습니다. 불량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상수관이 파열이 되면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돼가지고 하면 즉시 나와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주로 즉시 나와서 공사하는 걸 많이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가 펜스 정도 쳐놓고 시설만 이렇게 가림막 해 놓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해 놓고 물은 그대로 흐르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단수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를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의원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구역에 물이 그쳐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단수를 하면 가정들이 불시에 안 나오면 사전에 공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고문제도 있고. 작업시간 계획도 있고 그래서 잠시 보류했다가.

선익

신선익의원

단수로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물공급이 안 되는 시간 때문에.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시간도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시간 때문에 조절하거라 그런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은 그부분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급할 때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샐 때는 그렇게 하는데 급하게 크게 많이 파열되고 도로가 위험하다 할때는 바로 합니다. 그때는 예고도 할 시간도 없이 바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예고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수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계속 파열되는 데가 계속 파열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노후된 데가 우리 노후관들이 많은데 그런데가 자주 파열이 일어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하여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즉시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토사가 씻겨져 내려가가지고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거든요. 도로상에 가끔 방송에 나오고 하는 싱크홀은 거의 대부분이 수도관파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누수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즉시즉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과 우리 학사평일원 대체수원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달라 말씀. 그리고 또 관내 불량관정비 사업 관련해서 불량관 발생시 즉시 조치를 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속초시가 물이 부족한 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설악산을 바라볼 때 그냥 아름다운 설악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겨울에 하얀 설악산을 보고 있으면 정말 안심이 됩니다. 겨울 가뭄 걱정 없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겨울 가뭄 저희들이 보통 예전에 보면 2월달이 최고 갈수기입니다. 그런데 2월달에 지금 풍수기 때문에 겨울 가뭄은 끝났고요. 봄 가뭄은 조금 우려되는데 그건 6월달쯤 그때가 다시 한번 가뭄이 찾아오는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소장님,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물 자립 도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특히 고품격 고품질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연일 고생하고 계신 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질문을 하지 않고요. 소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성사진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어제도 지나갈 일이 있어서 갔다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 도로구조개선 때문에 교통공단에서 한번 나왔다 갔고요. 지금 현재 아마 구조개선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빨리 할 수 없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건설도시과 계속 협조하고 있는데 아마 곧 설계용역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물론 직원들도 참 걱정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성상 민원인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업무 자체가.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는 모르겠지만 나오실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강정호의원

고속으로 달려서 내려오는 곳인데. 다른 행정처럼 협의하고 보완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 충분할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하루 빨리 이걸 보완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계속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럼 어떻게 개선이 된다는 얘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좌회전 대기 차로가 아마 먼저 개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방향에.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쪽 도문동 쪽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들어오는 좌회전차량.

강정호의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나가는 차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강정호의원

여기.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쪽에 좌회전대기차량 몇 대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강정호의원

전체차선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구조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걸 조정해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인도라 하면 이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예산도 들어갈 거고 또 당연히 이제 예산확정된 다음에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공사도 하다 보면 또 늦어진단 말이죠. 최대한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에.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건설도시과와 협조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소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강정호 의원님 겨울 가뭄은 지나갔고 봄 가뭄이 남았는데 봄 가뭄 대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입구 신호체계가 시급하다. 대형교통사고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 입구에 신호체계보완을 빨리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소장님 올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돼서 지금 국가적인 이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일단 전직원분들 과장님이하 본인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궁금사항이 있어서요. 처음 제가 질의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수돗물을 통해서 감염될 경우는 없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거기 우리가 소독체계를 봐도 바이러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걸러지는 곳이 정수장에서 걸러집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처리가 염소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공기중으로 옮겨다니지 물속으로 침투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는데. 와서도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약품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침투가 어렵다는 건가요, 안그러면 지금 침투한 예가 없는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도 없고 아마 침투하기도 힘들것으로 판단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침투하게 되더라도 1차적으로 다 걸러진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시가 물부족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고 상습가뭄지역으로 항구적으로 가뭄대책이 필요한 곳인데 업무보고 때라든가 예산 다룰 때도 보면 이 부분이 최고 이슈가 돼가고 있고요. 지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데. 저번에 상수도사업소 뒤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던 관정이 하나 있죠. 상수도사업소 뒤쪽 청대산 등산로 쪽에 관정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거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수자원공사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관정이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재질이.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재질이 첫 입구만 10m 가량 주철로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암반이기 때문에 관이 없습니다. 바위돌을 뚫고.

명길

김명길의원

관이 없고 바로 그냥 뚫은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바위돌을 쭉 했기 때문에 관을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면 입구쪽에 있는 부분이 혹시 뭐 거쳐서 나오면서 녹물이 같이 섞여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건 아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부분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 이제 구전으로 자꾸 흘러나온 말들이 나중에는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시민의 물에 대한 안전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곳인데 자꾸 그런 식에 그렇다 이런 내용들. 소이말해 가짜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은겁니다. 여기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과장님 시스템 설치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스템이 이제 점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원격검침시스템이 있으면 지금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께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에 지나가면 수량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찍히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전체로 봤을 때 몇 프로가 설치가 돼 있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300전이고요. 기존에 설치된 게 600, 700전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향후에 속초시 전지역을 원격검침지역으로 하려면 한 얼마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9,000만 원으로 300전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는 대량으로 지금처럼 300전 이런 정도가 아니고 1,000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7, 8년 정도는 소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7, 8년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면 속초시 전지역에는 원격검침시스템으로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향후는 7, 8년 당장은 우리가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만 검침원들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3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대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학사평일원 대체수원개발과 관련돼서 인흥저수지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지만 물이 가뭄이 계속될 때 우리 지자체간에 인흥저수지하고 용촌간에 협의가 지자체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간에 반대가 있었던 겁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지자체간에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3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주민들이 심지어는 연명부까지 작성해서 고성군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우리 학사평일대에 자체 수원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속초시에서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실 때 좀 편하게 들어주셔도 됩니다, 이부분은. 향후에 속초시 입장에서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향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물 걱정은 이제 끝이다. 거기에 누구를 인용을 하시냐면 강전업 소장님을 인용을 하셔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 걱정은 끝이다라는게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매순간순간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본의원이 현장에서 현장목소리를 전달도 해 드리면서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파악도 하고 들어보면 믿음이 갑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속초시는 물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지만 적극 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 시간이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하지 못하신 얘기 이 자리에서 1분가량 해 주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저도 그렇고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하는 데는 예산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유지와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 누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게 아닌데. 특정 어떤 토지에 보면 일반인들 접근이 정말 용이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위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그렇게 펜스 설치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이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유지와 연결이 돼 있다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농약병이라도 투척이 된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신종코로나 전국이여서 대한민국 전체가 어수선한데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수돗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우리 상수도사업소 뒤에 관정 하나있는 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우리 학사평일원에 대체수원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달라는 얘기. 그다음에 원격검침시스템이 오류가 발생 안 합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까지 둡니다. 둬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류되는 건 바로바로 수정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오류가 발생이 되면 이의신청이 당연히 오겠죠, 그렇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오류가 되면 검침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검침을 해가서 검침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오류가 발생이 되면 검침이 안 되는 건가요, 수치가 잘못 계산이 돼가지고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업체를 두고 계속점검을 하고 사실 검침량이 前달하고 물을 쓰는데 똑같이 기계가 작동해서 그대로 뒀다 이럴때는 다시 가서 확인을 하고.

종현

최종현의장

아무래도 기계니까 오류가 발생을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물과 자연과는 굉장히 긴급하다. 각별한 사이죠. 다행히 우리 아까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2, 3년 물 걱정을 안 하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제한급수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한 열흘정도 비가 안 왔으면 제한 급수할 위험도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비가 와줘서 넘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물부족은 겨울가뭄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속초가 열악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속초는 선물입니다. 요새 좀 눈은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산쪽으로 보면 눈이 많이 내려서 봄가뭄은 없겠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봄 가뭄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 겨울가뭄은 없고요. 봄가뭄은 6월 정도 다시 한번 되는데 지금 이 물 흐르는 걸 봤을 때는 그때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은 뭐 현대화사업도 하시고 상수도 노후된 거 교체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앞날에 대비도 하시고 하시니 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잘 먹도록 하면 되겠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6개월 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드립니다. 관내에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으로 올해 2,812전을 하시겠다고 올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수도미터기를 원격으로 같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교체 노후경과...

이영순부의장

미터기하고 달라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대신 저희들이 올해 원격검칠할 대상 지역은 안 합니다. 안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이 된 수도미터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저는 짧은 생각이지만 미터기 교체할 때 원격으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더 쉽지 않을까 한 공사의 들어가면 또 뜯고 뜯고 하느니 미터기를 교체할 때 아예 같이 원격조절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고.

이영순부의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교체대상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장재터나 이런 데 하는데 그쪽에는 교체를 안 합니다. 거기는 바로 원격검침시스템으로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뜻대로 되면 다 되죠, 예산만 풍부하다면. 모든 행정이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죠. 불량관 정비사업이 15억(원) 들여서 하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3구간 하죠. 영금정하고 12페이지인가?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12페이지.

이영순부의장

만천5길하고 미시령로 공설운동장 두군데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저희 관내에 불량 그건 연수대로 돌아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불량 해소가 됩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속초시 전체 상수관로가 527km 입니다. 그중에 2, 30%는 노후관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 일대는 잦은 관파열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것을 구역별로 구역유량을 나눠서 누수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이영순부의장

지난번에 E마트 앞에 부근에도 터졌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터지는 데는 E마트 앞도 그렇고 많이 터집니다.

이영순부의장

거기가 노후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거기 E마트 앞 청호동 그쪽 말씀하시는데 일부 노후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불량도 나오고 했는데 모든 속초시 구간을 41개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누수율 많은데 부터 교체공사를 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체계적으로 하더라도 급한 데는 임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3군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파열되는데요.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한 50%?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불량교체가 사실 91km, 뭐 100km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일시에 못하고 오래됐다 그래서 모두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관이 잦은 파열이 있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염소가 많아서 많이 노후가 되지 않겠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염분 때문에 노후되고 이런 건 사실 없고요. 물론 바닷가 쪽에는 땅속에 염분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빨리 부식되고 그런 건 현재 없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우리 속초시도 수돗물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것도 3년전인가 그때 한번 시행을 했는데 그게 작품이 최우수 작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요. 저희들이 물 자립도시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다른 한강 아리수 만들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속초수돗물이 맛이 있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속초물이 전국에서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생수를 먹어도 되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무튼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서 명품 속초시 물. 그리고 향후에 이름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향후에 그럴 계획입니다.

이영순부의장

물부족에서 벗어나면 향후에 공모를 하셔서 속초시에 자랑스러운 수돗물의 이름을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3년 전에 공모 했었죠, 이름을.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공모를 했는데 특별히 좋은 이름이 안 나왔던 거 같고.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 먹을려면 시청에 정수기 다 없앴다음에 수돗물을 먹으라고 그래야죠. 속초시 수돗물 좋죠.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가뭄 대비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수도미터기 교체사업과 원격검침시스템 사업은 권역을 나눠서 원격검침시스템사업은 지금 계량기교체사업을 안 하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금 원격검침시스템 하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장재터 올해 들어갑니다. 올해 들어가고요. 학사평이라든가.

종현

최종현의장

자연부락 단위로 먼저 들어가고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시내에도 검침하기 어려운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한 700전 정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노후불량관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거의 끝 순서다 보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답변이 나왔고요. 물 자립 도시를 위한 사업들에 이제 제가 보니까 원년이 되는 것 같아요. ‘18년의 사업이 확정되고 ’19년에 용역이라든가 실시설계들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쌍천정비, 학사평대체 수원개발 이런 것들이 20년에 직접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들인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이부분들 업무 위탁을 했던 기간들 수자원개발공사나 그리고 농어촌공사들이 잘 하시겠지만 저희 뜻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수돗물을 한잔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해 보니까 조리를 하거나 끓는 물을 만들거나 이런 상황들에는 그렇게 해봤지만 사실 생수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시음해 본 기억이 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직접 물의 원수를 먹는 상황들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생활로써 많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가서 잘 관리하고 계신 부분들 한번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관내 불량관 이제 쭉 사업들 하시고 있고 그런데 이 관로재질은 어떤 부분인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관 같은 것 배수봉관 같은 것은 주철관이 많습니다. 주철관이 많고 그다음에 옛날 광관들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고 또 PE관이라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PE는 뭐 PVC 그런.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PE관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 관인데 그 관도 많이 교체됐습니다. 저희들 주로 급수관로로 쓰는 것은 고강도 하이쓰리피라던가 이런 고강도 PVC계통입니다.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사실은 가장 건강한 게 스테인리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스테인리스관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없죠. 그게 이제 다른 어떤 PVC나 이런것에 비해서는 오래되기도 하고 녹도 슬지 않고 아마도 여러 가지 깨끗할 텐데 아마 비용이나 그런 장비 부분에서 아직 좀 일반화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급배수관으로 스테인리스가 나오는 것은 없고요. 가정용 안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외부에 쓰는 수도관으로 나오는 스테인리스 재질은 아직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수도 수도작업을 하는 부분을 좀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하관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아마 업무위탁을 주신 분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부분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신청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업체별에게 사업을 주시고 있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관파열이 되면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도 보수요원이 있습니다. 보수요원이 나가고 양이 많아질 때 공무소 저희들 속초에 5군데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그래서 용역 주는 부분에 잘 맡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안전공사의 부분이 정말 일을 하시는 부분에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었거든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안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자립 도시 원년으로써 올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있으셨고요. 주로 우리 고강도 PVC 쓰는데 스테인리스관 안 쓰시냐는 말씀 있으셨는데 예산상에 문제 여러 가지 뭐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걸로 답변을 주셨고. 우리 수도관 관리도 더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소장님, 방원욱 의원입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면서 부터 이제 물 부족 되기 전서부터 물 부족 난개발 그걸 全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공약을 걸고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까지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뭔가 비전이 보인다. 그래도 조금 높은 지역, 고지대라도 물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보여요. 그게 지금 우리가 최소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지만 4년 3년안에는 거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 가다가도 보면 꼭 출장을 가시던데 소장님하고 시장님은 꼭 뵈면 세종시가고 기재부가고 그게 다 예산 때문에 가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 대충 봐도 한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상수도 때문에 그렇게 확보한 것 같은데 시장님들 뵈면 도지사님 보면 의장님도 그렇지만 물 부족. 국무총리님도 봬도 물 부족,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구한 돈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죠.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그게 유수율 제고 잖아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죠. 누수율이 아닌 유수율 제고. 유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새지 말아야 된다, 흘리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다음에 누수율은 낮추고 유수율은 높이고. ..., 기본적이 돼요. 그다음에 속초에 물이 어디어디 필요하냐면 먹는 물이 필요할꺼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소장님?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우리 먹는 물이지만. 그다음에 산불이나 이렇게 났을 때 보면 우리가 진화용으로 물이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인근 만약에 이번에 4월 4일 불이 났을때도 인근에서 물을 저수지에서 떠 왔겠지만 속초는 큰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 관리, 그런 관리들도 농업용수와 재해관련해서 물 관리도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도미터기 사업이 있는데 수도미터기가 노후가 될 정도면 배관들이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뜯어볼 때 물이 봉관자체는 크게 녹이 없는데 특히 강관으로 된 부분들 그런데가 녹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거거든요. 배관도 같이 나중에 말씀드릴거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물 확보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은 21년도에 70억(원) 부족이라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70억 원 어떻게 자금 마련하실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올해 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도 정확하게 올해 2월달에 예산결산이 나오면 정확한 사업규모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아주 저도 그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260억(원), 그다음에 쌍천 4개공에 280억(원), 그다음에 쌍천 4개공하고 쌍천지하댐 취수시설에 280억(원), 그래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정확한 량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 5천톤은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쌍천하고 지하댐 취수시설 다목적 시설을 하면서 5천톤 정도 생산이 되는 것이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5천톤 세이브. 5천톤은 생산 이렇게 일단 갑시다. 그리고 학사평일대에 물이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침수공 뚫어서 만든다는 거죠. 그게 한?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2천톤입니다.

방원욱의원

1일 2천톤정도 30억(원) 해서 그렇게 되면 대충 물량들이랑 돈 액수가 나오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리고 내년 21년도에 최소 70억 원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때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나오면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우리가 속초시민들이 행복하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보호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이것은 아끼면 안되는 사업이예요.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 소각장하고 매립장 있는 자연부락들에 대한 그런 폐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지만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 돈도 확보를 하셔서 수돗물값이 현실화가 안되어 있어서 수익사업이 되지는 안겠지만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네. 좀 부족하더라도 웃으면서 대화나누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잔류염소측정기가 작년서부터 얘기했던게 올해 설치하는 건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올해 설치하는 것은 설악정수장입니다. 설악정수장인데 설악정수장이 현재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이하게 배수지가 확장확장하다보니까 3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했는데 더 설치해서 배수지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배척하기에는...

방원욱의원

하나라도 없으면 안되는 시설인 것 아시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철저하게 그것은 돈 들여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먹는 물 관리법입니다. 먹는 물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먹는 물인데.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에 대한 명칭은 이제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먹는 물들이 좋은가에 대해서 속초는 또 천혜의 자원이라는 게 뭐냐하면 우리 설악산에 눈만 쌓이는 것 보면 봄에 물 걱정은 없겠다, 소장님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러고 자랐어요. 설경도 좋지만 물 걱정은 없겠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표수잖아요. 댐에 있는 물을 가둬서 정화를 해서 먹는게 아니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천수도 아니고 우리는 산에서 내려오는 흘러가는 물을 취수를 해서 먹는 거죠?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흐르는 물이 아니고 저희들은 안으로 침투된 물 2, 30m 지하에서.

방원욱의원

지표수, 지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수질이 좋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송 뭐 하면서의 문제들인 거지 그런 건 없다. 그다음에 물에 녹아져 있는 칼슘, 미네랄, 마그네슘 이런 것들에다 건강영양 물질들에 대한 검사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설악산만 자랑이 아니고 동해바다만 자랑이 아니고 먹는 물도 자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우리 상수도사업소 저는 또 공교롭게도 환경 쪽이라 하수도, 상수도 그다음 소각장, 매립장 진짜 관심이 많고 앞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관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없이는 도시가 잘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우리 어차피 관광지라 이렇게 까지 관광오시는 분들한테 물 부족까지 내지는 그분들도 생수를 먹겠지만 생수보다는 속초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 좋더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처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상수도현대화사업 블록을 만들어 41개라고 그려셨는데 올해 하는 사업이 41개 사업인가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올해까지 소블럭이고 중블록까지 8개 구역으로 구축 하고요. 그것은 내년서부터 들어갈 계획입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계획을 잘 짜고 해서 올해 시행되는 건 많지 않더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가 교통이 안 좋은 데 있지만 하여튼 직원분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질의해 주신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년도 7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하신다고요.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2월달에 결산이 완료된 후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구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또 수질연속측정기 보강사업은 필수사업으로서 차질없이 각 정수장마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해주셨고. 먹는 물도 자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속초 수돗물 우리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제 다 한 바퀴씩 도셨고.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하여튼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뭐니뭐니해도 우리 물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뭐든 시정시책이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다행히 올해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상기후라든지 기후온난화를 통해서 예전자료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결국에는 대비라는 게 최선책이기 때문에 올해가 괜찮다고 내년이 괜찮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시민들은 결국엔 마지막 원망은 저희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그런 가뭄사태에 대한 대비책, 교훈은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

강전업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시에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환경자원사업소

16시 11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관리팀 정연혁 6급 주무관입니다. 환경시설팀 이상용 6급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의원님들 각 10분씩 질의하시고 나머지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번 질의순서는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강정호 의원님 질의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속초시민들의 편익과 나아가서 자원순화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전년도에도 수시로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립시설 추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계속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앞으로도 의회와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본의원이 작년도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에 주민편익시설에 수도세를 자료제출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수도세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이런 수도세 절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냐라는 취지로 지적을 했고. 그때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하수로 하는 여과기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수도세를 무조건 줄이고 지하수를 사용하라는 말씀보다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주민들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해서 라는 단서를 꼭 달았었거든요. 여과기 교체 관련된 게 이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예산 때도 말씀이 있었고 잠깐 보겠습니다. 8쪽이거든요. 이제 여과시설 개선공사를 완료를 한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완료를 했습니다.

강정호의원

했죠. 그거에 대한 이제 성능이라든지 수질 관련된 검사는 계속해 보셨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 저희가 지하수에 대해서 먹는 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단 한 번의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계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검사는 저희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계속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분들께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사업소 쪽에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지하수가 혹시 오염되어있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한 걱정이시니까 우리 자원사업소에서 그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강정호의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올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시간은 조금 남았지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정호 의원님 2개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부서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우리 주민편익시설 수도세가 1년에 6,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절감방안에 대해서 지하수 사용 관련된 얘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돼서 침출수가 지하수에 유입돼서 혹시나 주민편익시설에 목욕수로 사용이 됐을 때에 어떤 주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지하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과거에도 수도세 감면에 대한 대안이 지하수다 그래서 지하수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이용자들의 거부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하수 사용을 쉽게 결정을 못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소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분야에 대해서 또 오래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이제 주민지원기금 활용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부터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EM보급과 관련 돼서 지금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EM보급과 관련 돼서.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EM은 저희가 지금까지도 무상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이용하시기가 지금까지는 저희 사업소에 오셔서 배부를 받으셨는데 저희 사업소가 아시다시피 멀다 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홍보는 홈페이지상으로 홍보가 되는 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상에 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EM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각장 부근에 이제 소각장에 한솔 E&C인가 그쪽 업체 관리소장님께도 제가 여쭤본게 다이옥신검출과 관련 돼서 검출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오픈한 자료가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측정을 분기마다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무시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 꼭 굳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더라도 각 동에 다이옥신 측정 관련된 지표를 시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자원사업소라는 자체가 시민하고 어느정도 떨어져 있고 거기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그분들이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홍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해서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지원기금과 관련 돼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용역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이 주민지원기금이 이제 완전히 확보가 다 됐는데 소장님, 현장에 계시는 부서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요. 부서장님 의견은 있으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주민지원기금이 140억(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영역 지역주민 인구수가 2만 7천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러한 인구수는 속초시 인구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좋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게 지금 지원협의체 회의 때도 가서 보면 위원님들간 상호간에 의견도 사실 많이 좀 다릅니다.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시민들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연부락 예전에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자연부락 주민들은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아파트는 대다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기금 운용과 관련 돼서는 인구대비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의회가 출범하고 반환점에 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의회 임기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 돼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각 주민들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누구보다도 현장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우리 편익시설 관련된 주민편익시설 반경 2km 내에 피해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과 관련 돼서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일대 사업장하고의 충돌 부분도 계속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부분 고민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용역을 또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은 벌써부터 추진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안됐던 이유가 뭐 충분히 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고민되고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이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업선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수단을 빌려서 이제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 의견을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부서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이게 실행될 때 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자연부락 주민들이 소각장 굴뚝 때문에 사실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데요. 기금과 관련 돼서도 그런 부분에 조림사업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제 학교부지 일대에 학교 부지 때문에 계속 강원도하고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습니까, 굴뚝이.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많이 고민은 되시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될 때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소각장 굴뚝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좀 환경 친화적으로 만든 시설도 있긴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사람들 인식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가릴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저희시에서 보완될 수 있게 그런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조림이야 뭐 심어놓고 나면 매년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필요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건의가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소장님 이제 다시 부임하시니까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다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의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어떤 뭐 평상시에 저희 폐기물시설설치와 운영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생활폐기물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한 항상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물질이고 또 특히 저희 속초시는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앞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쓰레기감시원들 있죠. 매립장? 감시원들과의 관계는 사실 그 감시원과 공무원의 관계는 서로 견제관계일 거예요, 아마. 쓰레기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그분들이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김명길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M와 관련 돼서 시민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EM활용을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주셨고요. 소각장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돼서 물론 범위 내에서 검출이 되겠죠, 문제없이.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런 자료도 공개자료로써 언제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우리 인접 주변지역 조양동, 대포동, 청호동에서 가장 관심있는 게 주민지원기금인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영구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단계별로 추진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직도 나눠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잘 홍보하셔서 과연 우리 인접 3개동과 속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어떤 사업이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빨리 좀 이제는 추진할 때도 됐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과 자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든든하게 근무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폐기물소각시설이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을 하는데 지금 합동근무를 하고 계시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2월부터 시작하셨죠. 좀 어떠합니까? 지금 진행 상황?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합동근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EM 민간업체 직원분들이 고용승계가 돼서 앞으로 관리공단으로 전부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라고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뭐 주위정비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받는 거겠죠.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계속승계가 되고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영순부의장

차질이 없도록 좀 잘 배려를 해 주시고요.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장 있죠. 굉장히 작업장이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시설보강 좀 해 주시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선별장은 2011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영순부의장

햇빛가리개도 없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열악하던데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근본적으로 작업 내부에 작업공간이 협소한 걸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금방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국고보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넓게 하는 시설로 그때 좀 해도 되고. 그 안에 단계적으로 조치할 만한 것은 시설보강 같은 것은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지금은 공단직원들이 20명하고 희망근로자가 이렇게 영입해서 하십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뭐 알바를 쓴다거나 그렇진 않고. 일자리창출해서 노인들 하는 건 아니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시니어클럽 그쪽도 예전에 했었는데 현재는 아마 공공인력 20명이 배치돼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게 바뀌어진 상황이네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이영순부의장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열악하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태양광시스템을 실시해서 이제 절감을 하겠다, 운영비 절감을 하겠다. 일자리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잠깐.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태양광 시스템은 저희사업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융·복합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편익시설에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아마 전력비절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 전기시설.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한 7, 80% 이렇게 부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건 전액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100% 순회를 자급자족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효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아, 그렇습니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하시는데 앞으로도 쭉 고생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답변. 의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폐기물선별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소장님, 이번에 사업보고를 받았으면 많이 눈에 띄었던 게 그리고 좀더 알았으면 하는게 4페이지에 있는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저희가.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이 부분이 21년까지는 순환형이고 21년부터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간이 관리형 체제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순환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옛날에 쓰던 매립장이 순환형 매립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조성돼 있는 건 관리형매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시설은 2011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10년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보니까 옆에 사수막이라고 합니다. 사면부에 깔려 있는 것 침수를 막기위한 그 시설까지 다 찼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20년간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다시 이제 관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제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2단계 20년간의 또 상황이 또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사실 보이고 있는 거 아시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단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유혜정의원

네, 그렇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원래 기반시설이 돼 있는 데다가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매립장 자체는 당초 사용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말씀하시는 게.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들이 매립시설 자체가 조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1단계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다시 2단계의 부분으로 이제 되면 20년간의 상황들이 쭉 간다라는 부분들에 지금 협의체 위원들 상황에서도 뭔가 좀더 다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생각해 보면 응당 좀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 한번 계획했던 부분이라 해서 몇 십년간 그냥 우리는 애초에 그렇게 결정하고 들어왔고가 아니라. 일단 1단계가 끝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적인 어떤 평가나 그런 보고와 함께 이제 2차사업에 대한 설명과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주민지원협의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요구하시는 사항 있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리고 5쪽에 보면 저희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폐기물처리시설들 화재가 경주나 수원인가 거기서 몇일전에 났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안전성은 지금 어떤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물론 자체적으로 그런 준비는 다 돼 있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저희가 급수, 물 같은 것도 확보를 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안전의 부분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상황이 났을 때 저희가 긴장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같이 긴장을 좀 해야 될 시점은 아닐까? 한번 다시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저희 자체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읍에서 들어오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써서 말씀하시는 거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도 있을 수 있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사업 이제 이것은 제대로 좀 시행하기 위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예산은 지금 6,000만 원 서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구용역 입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지 될까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아마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번 했는데 다 유찰이 돼가지고 저희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주문량에 비해서 과업지시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작다.

유혜정의원

6,000만 원이 작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하면 이 자체에 큰 것은 없겠지만 이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이게 다른 데 사유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볼 때는 이게 쉬운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적정금액을 책정을 해서 다시 한번 발주를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아, 그런 가요. 사실은 용역의 부분으로 6,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참 적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기본용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랬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어찌됐든 폐기물 관련한 주민들의 예민함은 지역마다 요구도 많고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더 밀착된 어떤 과제가 나오려면 기존에 이런 연구용역을 했던 데의 반응은 그건가요? 적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사실 이용역을 시행해서 이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용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모아놓고 공식 ...,

유혜정의원

면접도 해야 될 거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쉬운 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럴까요? 그러면 하여간에 다른 지역이라든가 또 타 사업들의 용역 연구비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기금들이 용도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지역주민들 지금쯤 기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실행은 해야 되겠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연구용역을 떠나서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굉장히 특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혜정의원

가까이 있는 사례들이.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업선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예민하고 또 저희가 워낙 저희 지역이 작다 보니까 주민들의 거주상태가 상당히 가까운 권역에 있는 상황이고 조양동 같은 경우는 주민수가 훨씬 더 늘어난 거잖아요. 대상상황들이. 어쨌든 이상황이 제대로 좀 용역이 되어서 이제는 기본계획과 함께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제는 시점에 온 거죠. 잘 좀 이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관리형매립시설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폐기물소각시설 화재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전점검 철저히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이 주민들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용역을 다시 발주해야 되죠, 응찰이 안되었으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언제쯤 다시 발주합니까?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종현

최종현의장

증액을 얼마 더 하시려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 1억 2,000(만 원) 정도.

종현

최종현의장

1억 2,000(만 원)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두배네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거기서 입찰되게 되면 8,000(만 원)에서 1억(원)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건 그때 다시 추경 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과에 계시다가 또다시 이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중요한 부서로 오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나 폐기물 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하수가 아니고 매립장하고 소각, 자원순환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여기 2020년도 비전 및 목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난 이것만 다 되면 속초 진짜 대단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안에 다 녹아있어요, 소장님 이 안에. 그러면 하나씩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보면 우리가 매립장을 랜드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조각을 내놔요. 랜드필이라고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가내수공업, 생활, 음식물, 건설폐기물 이렇게 조각조각내놔서 거기만 매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영어로 매립장이 그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렇게 구역이 있어서 건설폐기물은 몇 구역, 음식물 폐기물은 몇 구역, 가내수공업은 어디로 그다음에 생활은 몇 구역 이래서 랜드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랜드필을 HDP시트지 배수로 공사를 한다는 거죠, 2단계로.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운영에 이 조기 보수로 가동율 제고 이것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도권에 보면 매립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요. 매탄가스 발전시설까지 돼 있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설 기계가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발전시설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매집장에 쭉 둘러져 있는 가스포집기 들이 포집을 해 놓고 어디 갈 데가 없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없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인천에 냄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질자체가 워낙 독일제라서 그것은 한번씩 고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장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그 차원입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범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입폐기물 통제 및 제도개선 강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이것 쭉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 랜드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반입금지 시키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소장님?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방원욱의원

이것 간단해요.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을 강화시키면 돼요. 저는 이 4개업체 생활쓰레기업체가 4군데가 있다 그러면 동별로 2동, 2동 이렇게 묶어서 생활쓰레기차가 매립지에 올라가서 주민감시원이 쓰레기 떨어트려놓고 칼로 잘라요. 봉투를 잘라서 안에 내용물을 봐서 30%이상 재활용이 들어오거나 음식물이 들어오거나 매립을 해서는 안 될 폐기물이 들어오면 반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는.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못받겠다. 우리 주민들은 도저히 못받겠다.” 그러면 재활용이 돼요. 청와대 앞에 폐기물 쌓여 있는게 그래서 그래요, 이 반출제도 때문에. 그래서 10%. 가행성 폐기물 10%미만, 뭐 그래서 그런것들이 제도가 있어요. 이것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안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감시원에 대한 우리가 여태까지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보통 무소불위(無所不爲)의 단체들이 아니예요.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반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제. 우리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300Kg 이상 사업장이거든요. 백화점이나 미군부대 이런데서 나오는 어쩔수 없이 분리가 안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트해서 나오는 것은 다 받는 다 그것이죠. 그다음에 분리수거율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아, 여기 중요한게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을 이 대목은 소장님 이건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몇 억을 가지고 할때에 이 연구용역을 할때에 우리가 연구용역이 나오면 휴지로 만들지 말고 이 법에 따르자라는 일단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나한테 이익이 되든 불이이익이 되든 연구용역에 나오면 따르자.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데 이 용역자체는 일단 주민 의견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걸 추진할려고 합니다.

방원욱의원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구용역이 되고 그걸 다시가지고 와서 풀어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에 그냥 따라갈 수 있게 그 방법이 제일 좋지. 그게 합의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이라는 랜드필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원은 순환이거든요. 거기가 매립지가 최종이예요. 최종말처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각장이 최종말처리장은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밑에 바닥재, 소각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소각재를 랜드필에 갖다가 묻어야 되니까 랜드필이 종말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들을 많이 했냐면 소각매립장에 오는 것들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자원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매립, 노웨이스트 가능해요.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이 정책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86년도에 폐기물관리법, ’92년도에 재활용촉진법 이게 발달이 돼서 7년도에 자원재활용법 이렇게 자꾸 진화는 돼가는데 시민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포장재들이 고급화되고 이런 식이 돼서 그러는데 우리 속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산해서 소비, 관리, 재생. 그다음에 또 다시 생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재활용이 돈이다라고 하면 다 붙었을 텐데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럴 때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이 재활용품 선별량 증대방안 강구 있잖아요. 그럼 자원순환정책에 의해서 이게 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고 좀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한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못 움직이죠. 분뇨처리장이고 음식물처리장 누가 가서 일하겠어요. 이거 아주 괜찮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자원순환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인식들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의사계장님 HDP라는 시트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돈이 무지하게 드는 작업이죠, 소장님. 이게 바닥을 전부 시트로 다 깔고 침출수공, 이게 침출수공이거든요. 침술수 흐르게 하는데 다 이렇게 용접기예요. 이게 용접을 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용접기거든요. 시트 한장한장마다 용접을 해서 이렇게 용접을 하고 또 용접을 하고 물 한 방울도 안 새게요. 이게 관리형매립이거든요. 침출수 한 방울도 새면 안 되는 거, 침출수 한 방울도. 그다음에 위에 하얀 이 시트를 깔아요. 부직포라 그러는데 위에 깔고 여기는 안나왔습니다. 이 위에 자갈을 또 깔아요. 그래가지고 침출수가 한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배관을 통해서 나와서 침출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은 자재들이 쓰레기가 왜 돈이냐는 얘기가 여기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HDP 깔아야죠. 위에 우직포 깔아야죠. 위에 자갈 깔아야죠. 이 산더미 같은 걸 이게 다 바닥에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매립장을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재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재활용이 될려면 어떻게 자원은 순환해야 된다. 이래야 40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편익시설에 지하수 쓴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해 보셨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준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은 없다 손치더라도 주의하기 위해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량을 혼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방원욱의원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목욕은 어디 가도 속초 온천장도 있습니다만 어디가도 “야, 그 집 목욕탕. 그 사우나장 물 좋더라 해야지” 이 시트가 이렇게 깔아도 있잖아요. 빵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참고로 저희 지하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아직은 우리가 침출공을 다 매립지 주변에 뚫어서 검사하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도 샌단 말이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돈을 들여도 그러니까 우리 지하수 쓰는 걸 좀 신중히 고려를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상입니다, 소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랜드필 하나 배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노후시설에 대한 조기보수로 가동율을 제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주셨고요. 우리 반입폐기물 통제를 주민감시요원 역할을 강화를 해서 좀 폐기물 통제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연구용역은 사전에 주민 합의가 꼭 이루어져서 용역결과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주셨고요. 지하수는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연장선상에서 잘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거부감, 이용자들 거부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익 의원님 발언해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소장님, 간단한 거 한두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용쓰레기를 반입이 되면 이거를 해체해서 다시 재분류 하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거기다 바로 소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출하실 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별도로 배출하시는 것은 선별작업장에 와서 선별하게 되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재활용쓰레기든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들 분류를 가정에서 해가지고 분류가 되어야지 분류가 제대로 안 돼서 가면 소각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류할 시간도 인력도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여기 자료 6쪽에 보면 선별시설로 운영하고 거기를 또 근로인력, 근무인력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압축을 해가지고 쌓아놓잖아요. 처리를 대기하기 위해서. 그때 보면 거기 캔, 비닐 온갖 쓰레기가 재활용품하고 같이 막 섞여서 쌓여져 있더라고요. 압축이 돼가지고. 이걸 분류, 재분류를 합니까 그랬더니 인력이 없어서 그냥 소각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재분류해야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인력이 보충이 돼서 그걸 또 재분류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바로 들어가나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출하시는 게 거의 대부분 쓰레기하고 많이 혼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분류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대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로 분류해서 다시 소각하고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출단계에서 부터 분리수거를 좀 잘 해 주지 않으시면 들어와서 저희한테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이제 재분류하는 인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하셔서.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혹시 또 인력이 확충이 돼서 또 재분류해가지고 다시 또 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 스티로폼감용기는 뭐예요. 압축하는 건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걸 녹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녹인 것. 분쇄하지 않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많으니까 녹여서 자재로 쓰시는 모양이네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녹여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발전시설이 있잖아요.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충분한가요, 가동을 해서?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발전기를 가동을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가성비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운영비에 비해서 전력이 작기 때문에 이건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연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해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수익이 지금 1억 4, 5천정도 발생하는데.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에 투입이 된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운영비가 그 이상 추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전에 방문했을 때 가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가동이 없다고 수리하려고 해도 그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발전기 자체가 주요핵심 부분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이게 원료를 다른 발전처럼 원료를 사다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가성비가 없다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짜잖아요, 공짜. 원료가.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원료는 공짜인데 발전기 자체에 고장이 많고 거기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따지다 보면.

선익

신선익의원

어쨌든 뭐 가성비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전력이네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고품질 전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가동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가동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더 보완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게 그런식으로 좀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발전기 관련돼서 또 좋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 있으셨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가정용 쓰레기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벌써 5시 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일 관심있는 사항들이 주민지원사업. 의원님들이 관심있는 만큼 주민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소장님이시든 다음 소장님이시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흔적을 남기고 가야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발주하면 용역이 올 하반기에는 들어가나요?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하반기에 들어가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그래서 빨리 좀 실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관련 매립시설 2단계 사업도 속초시에 이런 또 미래를 위해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 우리 후손을 위한 측면에서 고려를 잘 해서 사업을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범순

안범순환경자원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고 하여간 저희 폐기물처리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되고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