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유혜정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본회의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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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최종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받는 부서는 해양수산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해양수산과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종완입니다.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어촌지역 발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수 수산정책담당입니다. 최성용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이상운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수정 항만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 정희훈 주무관입니다. 어업진흥팀 이승민 주무관입니다. 연안관리팀 김세진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김상유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각 의원님별 질의시간은 10분씩 드리고요. 추가질의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길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종완 과장님 환동해본부에 계시다가 이제 속초에 부임을 하셨는데요. 부임하셔서 지금 속초현황과 관련 돼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일단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김기중 국장님(도시안전국장) 배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업무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속초시 해양 정책과 관련 돼서 우리 실무담당계장님, 우리 실무자들 와계시는데요. 이분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왜냐하면 지금 실무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어민들과 어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이 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업무파악이 다 되셨다니까 일단 한 가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 민생안전 어업복지지원과 관련돼서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최종현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4페이지입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촌 민생안전 및 어업인 복지지원 사업은 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해 놨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일부 이자금 지원해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업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 그다음에 어선사고를 대비해서 어선에 대한 재해보험에 대한 일부 지원.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라든가 여성어업인에 대한 작업물품지원.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서 조업중 사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가족 지원. 그다음에 고용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 등이 있겠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특히 외국인선원고용안정지원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1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어선원숙소를 또 2개를 건립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숙소는 홍게통발선주협회 및 근해채낚기협회입니다. 그분들이 외국인선원을 고용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외국인선원 고용하는 경비라고 하면 그게 뭘 말하시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식비는 선원들이 자부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도, 난방비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원이죠, 지원?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고용을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고용을 하게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고용이 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인 것이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외국인선원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로 치면 위기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단계인데. 제가 야간에 속초시 관내에 있는 활어센터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된 소독제를 해양수산과에서 배치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주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전에 예방차원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하신 거죠. 속초시내 관내 영금정부터 대포항까지 설악항까지 다 배치해 주셨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릉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돼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먼저 어항 내에 화장실 8개소를 방역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소독작업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어항내 화장실 8개, 갯배, 수협, 어촌계 소관 활어회센타 7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손소독제 배부 및 예방대책 홍보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해안가 청소 기간제근로자 21명과 갯배수탁관리 10명에 대해서도 수시로 마스크를 지급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화장실 소독은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소독약을 직접 뿌리시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방역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고 소독을 했는데 바닥에 뿌리는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손소독제는 그래도 미리 확보가 돼 있으셨나보죠, 바로 배치를 해주셨던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시에서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구입해서 지급을 받아서 했고요. 또 초기에는 지급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대포항쪽도 그렇고 영금정 활어회센터도 그렇고 다중이용시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신 것은 참 잘하신 거예요. 이 부분 관광객들께서도 횟집센터타운을 이용하면서 안전에 상당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여쭐게요. 과장님 부임하셨기 때문에 前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대포 국가어항 옆에 있는 외옹치항입니다. 지금 이 방파제 외옹치 어민들께서는 방파제의 역할을 파도를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30m 정도 연장을 요구하는 상태고 국가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30m 연장을 하면서 대포항 정온도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 당초에는 본의원도 건의드리기는 30m 연장이 되면서 아치교 다리가 됐든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시민들께서 걸어서 속초해수욕장을 이용해 청호동까지 그냥 하나의 라인으로 좀 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30m 연장까지는 검토가 이번에 국가에서 4월달까지 접수를 받고 있죠? 의견을 시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 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30m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다가도 건의를 드렸고 30m 연장이 되게 되면 된 후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파도가 강하게 칠 때는 구조물상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연결되는 다리를 육지쪽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파제 연장선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정부에다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외옹치항은 대포항 정온도공사로 방파제를 보강을 했지만 어제같이 파도가 높은 파고에는 월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을 해서 방파제 30m 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동해청에 전달한 바 있고요. 또 강원도에도 협조를 구해서 거기 영역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육교를 놓을 것인지 또 육교만 놓고 외옹치 방파제보강 안 한 상태에서 육교만 놓게 되면 육교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보강과 같이 좀 건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외옹치항이 대포항하고 그다음에 속초해변 중간에 아름답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내 배후지를 활용해서 경관시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포항 국가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객뿐 아니고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활용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완공이 돼 있는데 대포항 어민들께서는 벽화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 안쪽에.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건 대포항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결 부분. 방파제가 30m 연결과 관련돼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랜드마크식으로 하나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적극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촌민생안전과 어업인 복지 관련해서 철저히 업무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외국인선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124명으로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속초시 수협을 통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고용되고 있는데 그 숫자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우리 지금 어업인 외국인선원숙소가 있잖아요.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 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가 그때 현장답사 나갔을 때가 11월달인데 그때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었는데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12월 말에 준공된 걸로 제가...

종현

최종현의장

추가됐나요, 가전제품 뭐 이런 편의시설 다 들어가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직 입주는 못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입주는 못하고. 그럼 아직 준공이 안됐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그 외국인숙소 이용을 하는 선원들은 지금 현재 홍게통발이랑 연안근해채낚기랑 두 군데 협회에서 고용한 외국인들만 들어가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왜 그분들만 들어가야 되나요? 지금 정치망이나 그 외에 따른 어업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행태의 조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선원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왜 통발협회하고 연안근해채낚기 외국인들만 거기를 이용하냐구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일단 외국인선원이 고용이 많은 업종별로 외국인선원 숙소를 건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사용자들한테 특혜성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게 특종 어업군에만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그 외에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어업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안돌아가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외국인선원숙소건립사업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장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외국인선원 지금 파악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총 진짜 속초에 124명인지 그 이상인지, 그 이상이겠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124명 외에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냐 이거예요. 124명은 관리대상이어서 이런 식비 외에 공공요금이라던지 그다음에 숙소제공이라든지 물론 일부 자부담을 하긴하겠죠. 선주가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행태가 되겠지만. 124명 외에 상당수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어업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선주들이 고용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장님. ...,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뭐 개인이 고용했다 그러면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현재 운영상황은 지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결국에는 이 124명의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선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원을 해 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중이용시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활어회센터에 대한 선제적 방역예방을 신종코로나 관련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종 코로나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특히나 관광지니까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신경써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외옹치 방파제 관련해서는 저기를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우리 1월 9일날 때마침 저희가 행사가 있어서 그 인근에 갔다가 외옹치 활어회센터 관계자들이 빨리 나와보라 그래서 의원들 전원이 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울성파도가 쳐서 방파제 안으로 파도가 쳐서 외옹치활어회센터 매장까지 바닷물이 범람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게들 앞에 놔뒀던 뭐 대야라던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바닷물에 휩쓸려나가고. 그때 현장에 나가보신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들 중에 그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수시로 파도가 높게 치면 그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방파제 30m 연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되겠지만 방파제 30m 연장하는 게 단시일 내에 될 것도 아니고 또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높게 안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계속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조심하십시요, 조심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외옹치항은...

종현

최종현의장

당장 항구대책은 방파제 연장이라던지 이런게 있겠지만 단기대책으로 무언가 대책을 내세워 줘야지 않겠어요? 그 피해가 뻔히 그렇게 보이고 한두번도 아니라면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동해안에 고파랑으로 인해가지고 월파되는 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항 위주로 파고가 높을 때 폐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옹치항도 사실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보강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강하려면 그게 국가어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국가어항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 항구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고. 당장 내일모레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어선에 대한 것은 대포항에 폐항조치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범람을 통해서 상인들 피해 입는 것은 어떻게 하실것인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월파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원에 대한 지도를 해가지고 바닷가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일단 또 의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초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박종완 수산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주거지는 동해에서 오셨나요? 속초에 인상은 어떠세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속초 인상이 좋습니다. 항만주변에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아, 그래요. 속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영순

이영순부의장

해양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9페이지 불가사리 수매가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저희가 1년에 10톤 정도 사업량을 잡고 있어요. 넘칩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좀 매년 모자라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러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불가사리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또 불가사리로 인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제설제를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계를 해서 불가사리를 역수출하면 어떨까요, 그걸 잡아서. 그러니까 불가사리를 활용을 해서 그 추출성분으로 제설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염분은 철 같은 걸 불식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한번 불가사리가 많으면 이거를 잡아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판매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한번 알아봐야죠.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겠습니까. 저희가 알아봐야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영순

이영순부의장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올해는 2억 9,7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1억 8,800(만 원)인데 거기 보면 통발어구수 수거가 작년에는 26척이었는데 올해는 12척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배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도에서 도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안통발어선에 대해서 폐통발어구지원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근해통발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업비 증가요인은 근해어선은 먼거리에서 조업을 하고 한번 배가 나가서 하루 조업을 하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시일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선도 크고 어업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비용이 상승된 거예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환경, 그렇죠. 육지나 바다나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어획량도 늘려야 하니까 그것 좀 불가사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여성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동명동 항만부지에서 청호동으로 이전한다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저희 자료에는 없어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자료 제출 이후에 부지가 변경된 걸 알게 되었고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위치가 어디로 옮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이게 청호어촌계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청호어촌계 바로 옆에요? 항만부지입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항만부지입니다. 환동해본부 협의는 됐고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런 걸 올리기 전에 저희 의회에다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건 안 합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당초부지도 항만부지였는데 그게 환동해본부에서 어항부지로 제외시키는 바람에 부득이 옮겨졌는데 옮길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저희 의회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례회 위원회도 있고요.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의회에 소통해 주세요. 저희 자료가 올라왔는데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지금 청호동 이전한 거 과장님이 설명해서 알았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여성어업인들이 103명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속초어업인이 103명 정도입니까. 파악을 하셨어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파악된 숫자가 103명입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중에 50세 이상이 94명이라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대부분 50세 이상이 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대부분 고령화가 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30평 정도 신축을 6월달까지 하실 건데. 여기 보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용하고 설계반영을 계획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 여성인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보교환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지만 신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기구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아직까지.

영순

이영순부의장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것도 몇 백 만 원이면 손목마사지라든지 벨트라든지 요추 받침대라던지 이런것을 고령화 여성인들이기 때문에 잠시 쉬는 동안에 그러한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반복되는 일상에서 신체 아픈 걸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의료기도 같이 이왕 복지회관으로 신축을 하실 바에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우리가 뭐 어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어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부의장

질의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21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인데 이게 동명동 일원이에요. 동명동 어디인가요. 영금정 그쪽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어회센터 그 주변에 있는 활어회센터입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그 동명 바다길로 해서 포차거리로 해서 한동안 거기가 길이 차가 막힐 정도로 성행을 했고 장사도 잘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명횟집거리가 한산해요. 그 상가가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럴까. 그래서 그쪽에도 상가가 비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시내에 대포횟집 또 설악항, 장사항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동명항, 영금정 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교통체증만 됐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보호는 별로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해수공급시설을 4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하니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명태저온냉장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몇 평정도 되는 냉장고를 설치하실 거죠, 냉장시설을?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 자료에도 면적이 없어서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규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냉장시설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젓갈에서 명태사업으로 속초가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로 활용하는 가공업체도 많고 주원료인 명태수급에 속초시가 자급에 재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군납지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수협 쪽에서 작년에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희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만 수입산이 들어왔을 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4초 남았습니다. 설명 간단히 해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양양에 가공시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속초수협이 영북권에서 군납을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냉장시설이 저희로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규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 규격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30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304㎡.

영순

이영순부의장

304.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양환경개선사업중에 우리 불가사리 수매와 관련해서 불가사리를 수매를 해서 그냥 폐기하지 말고 제설제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제설제.

종현

최종현의장

눈 녹이는 것?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눈 녹이는 것.

종현

최종현의장

그거 만드는 게 있나 보죠?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불가사리 활용해서 제설제 만드는 게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폐통발어구 해수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척수는 줄어 들었는데 예산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우리 여성어업인 복지회관에 준공이 되면 여성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이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마기리라던지 근육이완기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협 명태 저온저장시설 관련해서 한번 저희가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명항활어회센터가 장사들이 잘 안 되신다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들을 빨리 갖춰가지고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대포도 지금 하수관교체사업 해야 되잖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추경 때 예산 올라오면 빨리 해서 4월 초에는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인들이 장사하시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박종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도 해양수산 부분들에 빨리 좀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어업인 생산 자립기반과 안전 조업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을 보니 ‘19년도에 한 9개 사업에서 지금 ’20년에 15개 사업으로 6개 사업이나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역시 안전조업의 상황들로 사업들이 좀더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지원들도 있는데 저희 특히 속초지역은 봄철이면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태풍이나 또 이런 바람, 이런 기상이변들이 있을 때 사실은 어업인들의 안전문제가 제일 많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업인단체들 간담회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건 꼭꼭 좀 잘 챙기셔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어떤 사업에서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유혜정의원

8쪽에 보면 저희 어업인 행사를 위해서 이번년도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왜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수산인의 날과 수산업경영인대회 2개. 강원도 지금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지금 4월과 5월이면 어떻게 단체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행사주체하고 강원도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모처럼 많은 손님들이 저희 속초시에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들인데 좀 멋지게 치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업인으로써 정말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깨끗한 항포구 조성의 부분에서 제가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해 보니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18명이나 좀 각 사업별로 총 해가지고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지금 추가가 된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항시 깨끗한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화장실관리는 주민편의, 관광객편의의 부분으로 아주 많이 강조가 되는 있는 상황들이고. 해양쓰레기나 바다환경지킴이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였던 상황들인 거죠. 요즘 환경의 문제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여기에 많은 인력이 올해 17명이나 추가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이 중요한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거겠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일자리창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거고요. 그리고 그 채용의 부분에서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그와 관련된 분들 이런 상황들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공고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반적인 공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일반 시민들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혹여나 평가항목에 수산업에 종사했었거나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가점이 되는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12쪽에 어촌뉴딜사업 300사업이 있어요. 이게 3개년 동안 149억이 투입되는 상황들인지라 지금 그동안 대포항의 부분에 참 많은 예산이 지금도 여전히 투입이 되고 있다면 북부권에 있는 이쪽 부분들이 새롭게 지금 좀 탈바꿈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라 상당히 많은 지금 시민들, 어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실시계획 결국 그래서 용역으로 나오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이전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의 의견들은 어항정비 부분은 아주 기본으로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챙겨주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쉼터 탐방로 체험장. 뭐 장사항은 또 체험의 상황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어민들이 또 이 부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본설계의 용역 저희가 기본계획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사업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사업이 많으면 여기에서 핵심사업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중점할 것들은 한두 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들, 또 조성할 수 있는 것들도 정말 같은 어떤 맥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맥락화될 부분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촌뉴딜 사업은 지금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영랑호재조성하는 상황들. 그리고 영랑호유원지 지금 개발의 부분과 맞닿아서 3개 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 혼자서만 어떤 단독의 계획을 가질 게 아니라 그 2가지 사업들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함께 잘 좀 논의하셔가지고 이 3개년사업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하여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 또 의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유혜정의원

마지막으로 16쪽에 크루즈부드 진입로 교량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크루즈터미널이고 여객부두라 하면지금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게 그 교량을 설치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디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장내소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크루즈부두하고 신포마을 들어가는 곳입니다. (장내소란)

유혜정의원

이렇게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U자로 돼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상당히 원거리로 돌아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유턴해서 왕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건데. 지금 이 계획 추진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필요해서 급하게 타당성용역을 했고 거기결과를 갖고 일단은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에 제출한 상태에 있지만 해수부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 최근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정되기가 힘들지 않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크루즈활성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부터 사드,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운항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운항실적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이런 기반시설의 부분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늦다 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크루즈가 활성화되었을 때의 우리시에서 뭔가 원활한 소통의 부분이 이미 막혀있는 상황들인 건데. 크루즈 부분은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북방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라는 부분이 저희 정책에서는 항상 좀 템포가 늦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잘 강조하셔서 저희가 기반을 좀 다질 수 있도록 이 부분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업인 생산자립기반과 안전조업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업인행사와 관련해서 올해 두 행사가 있는 거죠. 수산인의 날, 강원도 수산인의 날이고 그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산이 얼마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1억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1억?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시비가 얼마예요? 시비가 7,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 맞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1억(원)이고. 이게 행사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우리 수산인의 날이면 영동권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고성이잖아요, 그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 있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13개시군이.

종현

최종현의장

내수면까지 하면 13개 시군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참가지원도 다 해 주는 경비가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행사비용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행사비용이 1억(원)이라고요. 상당히 큰 행사인데 하루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수산경영인대회 이것은 전액 시비 8,000(만 원)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왜 없어요? 자부담이랑 도비지원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도비는 참가경비 시군에서 참가할 때 차량이라든가 경비를 도연합회에다가 따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순수행사비용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산인의 날 자부담 500(만 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속초시수협에서 지원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협에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주최측 수협에서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4월 1일이고. 5월달은 날짜가 확정이 됐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잠정 5월 12일에서 1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4월 1일이면 아직 코로나 전국인데 어떻게 결정을 하셨나요. 아직 논의중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계속 도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알겠습니다. 깨끗한 항포구 조성돼서 근로자 채용기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돼서 핵심사업을 잘 선정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어촌뉴딜사업이 다시 얘기하면 도시재생사업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어촌 재생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작용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과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과연 어촌현대화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관광객들을 등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촌을 어촌답게 만드는 게 뉴딜사업이지 어촌을 현대화시켜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설계단계에서 부터 그런것들이 잘 반영이 되시겠지만 참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촌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고민을 잘들 좀 해 주셔야된다 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 설치와 관련 돼서는 경제성을 따지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러면 여객터미널은 왜 지어줬습니까, 해수부에서? 그리고 우리 유혜정 의원님 논리도 일리가 있는게 소 산 다음에 외양간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양간 지은 다음에 소 사가지고 와야 되지.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들을 갖춘 다음에 크루즈 영업을 해도 그 영업에 대한 확대성이 있는 거지. 저런 기반시설들이 없이 영업을 하고 크루즈유치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많은 제약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몇 번 봬서 그래도 얼굴이 좀 낯은 익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응 좀 잘하셔야 되고요. 속초를 더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의사계장님(모니터 화면).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해양수산과에 늘 얘기했던 부분이 해양쓰레기하고 그다음에 바다목장화하고 그다음에 어민들에 대한 지원인데 속초가 보다시피 이렇게 앞이 다 바다예요. 장사항에서부터 대포항까지. 그리고 저도 역시 태어나면서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좋아서 그러니까 겉만 좋은 게 아니고 바다가 좋아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다시 속초 내려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속초는 고기가 많이 안 난다고 해도 바다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동력어선이 한 300척이 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337척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배들이 이제 스타트를 해가지고 가는 거 보면 배들이 많아요. 속초해안선은 얼마 안 되는데 바다들이 많더라고요. 과연 어획고는 물량은 많지가 않고 배들은 많고. 이분들이 다 살아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양쓰레기 청소하고 바다목장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찾아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성황당은 견적이 나왔나요, 동명동?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원형복구를 못한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보니까 2,000만 원으로는 원형복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방원욱의원

가능하다고 다행이네요. 저도 뒤에 한희수 계장님하고 갔다왔지만 그거 다행이네요. 설계도나 어촌계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서로 만족해야 됩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시책에서 속초시수협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 캐노피 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가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원욱의원

가림막하고 캐노피하고. 그것을 구조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구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포 정온도 개선 사업은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에 진짜 작년에 많이 좀 매달렸던 부분인데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건 늘어도 큰 그렇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가 이게 지금 작년 거 2,000만 원이 12톤을 하니까 이게 키로당 얼마예요? 한 2,000원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나잠이나 관리선분들은 1,700원 드리고요.

방원욱의원

1,666원 뭐 이렇게 나오고. 1,700원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어선은 1,500원 드리고 이렇습니다.

방원욱의원

키로당 이러면 잡아와도 가성비가 좀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뭐...

방원욱의원

작은 건 다 버리더라고요. 좀 큰 것 같은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 조업이 미역이라든가 채취가 많은 조업시기에는 바빠서 못하지만 약간 시간이 될 때에는 불가사리 수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우리 폐통발 입구 인양쓰레기 있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라도 안 나면 쓰레기라도 주워오자라는 주의거든요. 쓰레기라도 많이 주워와서 어업인들의 혜택 내지는 바다 정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단가를 높이면 안 되느냐 다른 시군하고 너무 그렇게 형평성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시에서 이 예산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다 소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나가있는 조업하는 배들이 쓰레기를 갖고 오는 양과 우리 시민단체나 잠수협회 이런 데서 해양정화작업을 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시민단체에서요?

방원욱의원

예. 환경운동연합도 겉에서 뭐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잠수협회에서도 자정정화 올해인가요, 장사항에서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은 항포구에서만 하는 거지 멀리 있는 바다에 있는 데는 고기가 꼭 살아 있는데는 배가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업인의 날에 맞춰서 아니면 이렇게 바다목장의 날 이런 날에 좀 맞춰가지고 그 전에 좀 기간을 정해서 바다에서 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놓친 그물을 자기가 알 거 아닙니까? 통발이나 그물들에 관한 부분은 수거해 오는 날도 그게 진정한 바다정화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이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작년에 양미리축제할때에 그 쓰레기 치우느냐고 쓰레기가 20대 이상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 주위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인원도 올해는 많이 늘었는데 정확하게 대포항 화장실 관리가 전체 몇 분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총 5분(명)이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대포까지요. 대포에서부터 장사까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대포항에 공중화장실이 3개있고요. 외옹치 공중화장실 3개, 속초항 공중화장실 2개, 이렇게 항내에는 8개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해양쓰레기 정화는 몇 분이죠. 16분(명)이 맞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연중으로 하시는 분이 16분(명)이고요. 그다음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성수기 때 4월에서 9월까지 6개월간 하는 분이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방원욱의원

4월에서 9월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원

그러면 아직 이분들은 바다지킴이운영 사업은 아직 시작을 안 하셨네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민원 때문에 급하게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시간을 내주셔서 환동해본부 같이 계셨던 환동해본부 계장님이신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 민원이 있었는데 같이 나와주셔서 우리 예산으로는 안 되면 환동해본부라도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거든요. 이게 동명항에 배수로인데 이게 전부 바닷물이라 이제는 막 녹아서 떨어지는데 사람들 다칠까봐 큰 걱정이 되죠. 과장님,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환동해본부 계장님하고 직원분들 다 모셔서 왔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또 환동해본부에 계셨던 인력과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속초 어업인들에 수산업에 대해 발전이 있게 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12번을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교동 기관수리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오늘 13번째입니다. 이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이게 작년에 당초 속초수협비로 하려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도비로 추가확보 3,000만 원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게 됐었는데요.

방원욱의원

수협 예산이 모자랐었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방원욱의원

이게 좀 오래걸렸죠, 부지사용.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반조사도 있었고 올해 6월달이면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올해 6월요. 진짜 귀가 따갑게 저도 현장에 가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애요. 이것 이 사업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저도 갔었어요. 수협장님을 만나서 진짜 담판을 지었던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는 사업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참 억울한 거거든요. 하여튼 잘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명항어촌계 성황당, 원형복구가 끝난 건가요. 성황당 지금 사업이 2,000만 원 가지고 예산만 편성한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만 편성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언제 준공인가요, 그것은 완공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기술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5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5월달 완공.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개선사업으로 불가사리수매 단가가 좀 낮아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데 키로당 단가를 높여달라는 얘기인가요, 방원욱 의원님?

방원욱의원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깨끗한 항포구 조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좀더 신경써 달라는 그런 말씀들 두루두루 있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같더라도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 사업인데 이 전체 몇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수행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발주는 시에서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곳?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시공업체가 하고요. 그다음에 종자매입방류 같은 경우에는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자가.

선익

신선익의원

사설업체인가요?

종현

최종현의장

민간업체.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민간업체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민간업체인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뭐 국립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지 않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하는 기간이 두 개 있는데 그 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종자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뭐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면 공개입찰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 뭐 이런데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거기서는 하지 않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자료를 조회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은 종자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자원관리에 대한 연구 이런 걸 하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아, 그런 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사업을 전후해서 환경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수산종자방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비에 10%를 효과조사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동해안권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류비용이 100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품종보다 다르지만 그 최소 1.2배에서 2.44배정도의 경제성분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모니터링한 결과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 시에서 받고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시군별로 받지 않고요. 도단위로.

선익

신선익의원

도단위로 받고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면 일괄 도에서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다시 보내주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 책자 안에 속초시 소관된...

선익

신선익의원

저는 이 보고서 자료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7쪽. 여기 타이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하고 관련해가지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해양대기오염방지를 또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육상에서는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노후경유자동차 그다음에 뭐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폐차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조금지원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기관대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선익

신선익의원

올해도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이게 15개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한데 고효율유류절감장비장치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선기관대체, 노후기관들에 대한 어선 기관대체사업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사실상 뭐 대기환경을 놓고 볼 때 뭐 연안이나 육상이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좀 더 강구해야 되고 또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예산도 좀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9쪽 보시겠습니다. 해양환경개선 사업. 그런데 이게 뒷장에 깨끗한 항포구 조성 사업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해양쓰레기집하장이 우리 시에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없죠. 없습니다.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정부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선상 집하장까지도 운영하고 또 해양쓰레기전용 운반차량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시가 해양관광도시인데 지금 보면 이렇게 수집된 해양쓰레기들이 부두가 같은데 적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곳에다가 모아서 보관하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계획수립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우리시가 어촌에 인프라구축하고 또 관광휴양시설 이런 사업이 접목이 돼있는 어촌뉴딜 공모사업인데 우리 또 채택이 돼서 작년 말에 약 150억 원 정도를 국·도비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먼저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수고하신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축하의 말씀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또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생태탐방조성사업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마지막으로 21쪽 보시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난달에 갑작스런 너울성 파도로 인해가지고 장사동횟집단지 그다음에 관광수산시장 지하 회센터 거기에 바닷물공급 인입관로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긴급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2억 정도 들었나요, 긴급복구비가?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장사항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용만 지금.

선익

신선익의원

예비비로 나간게 그 비용만 나갔나요. 얼마 나갔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6,000만 원.

선익

신선익의원

자부담 없이 그냥 6,000만 원 지급해서 긴급복구한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 원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포함해서 6,000만 원으로 복구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지금 여기 지금 사업이 4억 원을 들여가지고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 교체를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응급복구한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응급복구한 것 같다가 철거하고 다시 이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이제 장사항은 고파랑에 의해가지고 갑자기 피해가 나는 바람에 공급이 중단되어서 긴급투입된 부분이고요. 동명동은 수질개선. 여름철에 탁수가 올라와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선익

신선익의원

파도하고 상관이 없었나요? 지난번 너울성파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하는 동명동활어회센터는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파손은 장사동회센터만 해당이 되는 거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치어방류 및 연안어장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대문어 매입방류, 해삼 씨뿌림 양식, 시비재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도단위로는 사업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없다 그래서 이거 책자로 아마 나왔겠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이 자료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구해갖고 주십시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육상만 환경오염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연안어선 기관대체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 있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쓰레기가 수거가 되면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이 되나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해양쓰레기를?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바다에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종현

최종현의장

주로 해양쓰레기라 하면 일반쓰레기도 바다에서 수거되겠지만 폐그물, 폐통발, 기타 등등이 있겠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주로 어구, 폐어구도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폐어구인데, 수거가 되면 어떻게 하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소각장으로 갖고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특수폐기물이라 그래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에다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양에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양양 포월농공단지에 소각장이 있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쪽으로 간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분류를 하고.

종현

최종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말씀 있으셨고,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또 계장님 인사발령이 있어서 속초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속초시 해양수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에 처음 근무하시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으로서 부임하셨는데 저는 많은 업무적인 그런 습득도 필요하지만 우리 속초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아시는 것도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우리 속초시는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해있고 북으로 고성, 남으로는 양양, 서쪽으로는 인제군이 접해있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색이 있냐면 1963년도에 속초시로 승격이 되었고 ‘73년도에 고성군 토성면에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초시로 편입이 되면서 현재 8개동에 행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동 행정동이 모두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교동과 노학동, 조양동은 동해바다와 직접 접해있지 않지만 청초호를 통해서 연접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동은 바로 바다와 붙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속초시는 해양도시고 그만큼 또 어업이 중요한 도시라는 점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장사어촌뉴딜사업 선정에 해양수산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길도 열어놨고요. 또 지난해 당초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에 포함하면서 실행의지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제정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추진은 반드시 우리 어업단체와 어업인들간에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지원되어야만이 그러한 정책이 더 꾸준히 잘 실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가 예산 추진과정에서 어업단체와 어업인들이 소외되다 보면 예산을 쓰면서 어업인들이 만족받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많은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어촌뉴딜 300사업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장사동입니다. 지금 행정동으로 영랑동인데 법정동으로 장사동이죠. 여기 지금 우리 어촌뉴딜사업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쪽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중점적으로 되는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뭐 답변이 필요하시면 담당님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전체사업계획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정호의원

여기 지금 다리 전 까지를 집중적으로 어촌뉴딜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금 밑에 여기 영랑등대해수욕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등대전망대 있는 데까지 이쪽도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4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된다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서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여기도 이제 반영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당초예산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494억(원) 정도로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있고요. 그러면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에 150억(원) 가량의 예산과 그다음에 이쪽 연안정비계획에 의한 494억(원)이 같이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명실상부한 우리 북부권에 해양관광인프라 조성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여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우리 영랑, 장사 이 부근에 지금 관광인프라 관련된 민원과 그리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총력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어촌뉴딜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사업 차질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랑호주변 일대에 대한 연안정비계획은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4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10년내에서 이 지역이 빨리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道라든가 지역국회의원님이라든가 해수부에 이미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의원

그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맨 마지막에 하다 보면 중복질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뭐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책들 물론 신규시책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터 추진하다가 아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들. 특히 작년도부터 이제 상당한 고심이 많았던 사업이 청호동 부근에 어구보관소 신축 6억 예산 세워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크루즈부두 진입로 교량설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업들이 빨리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의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돼서 어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강정호 의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는데 기다리느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우리 또 영랑동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해 우리 해양관련 좋은 조례들이 많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예산배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어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또 부족한 건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박종완 과장님 오셔서 제가 궁금사항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온도 사업이 마무리 시점인데 호안주변을 따라가 보면 말이죠. 이 사진에 이렇게 호안주변을 따라가보시면 그늘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낮시간대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어디 앉아서 머무를 공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해 주시면서 네온 설치가 일단은 네온 설치 때문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드실려고는 해주셨는데, 그전에 이제 이 네온과 관련 돼서도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다각도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어업분쟁과 관련 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삼중망과 관련된 같은 어민들끼리 피해 입는다고 많이 찾아오시는데 투망시간과 양망시간을 철저하게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민이 어민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에 계도단속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있다가 다 말씀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참 이 부분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대화를 하시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주셨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개선이 돼서는 안되고 계속 계도가 돼야 될 텐데 어업통신국을 통해서 계도 방송을 해달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 계장님들께서도 무선국하고 조율을 해서 계속 시행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건의가 있었고. 업종간에 허가를 낼 때는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허가조건을 준수해 달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리고 특히 한시적으로 유어선 같은 경우 유어선 등이 나가게 되면 대구라든가 문어 이런 부분을 킬로에 관계없이 막 포획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하고 통발자망 부표가 구분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VHF가 설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설치가 됐죠? VHF는 그런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시점이죠. 여기 개인에 어떤 의견이 VHF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욕설이 난무하고 이런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계도를 해 주셔서 어업인들은 어업인들끼리 어떤 불만의 상황이 있으면 본인들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에다가 부탁을 드리는거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유어선 포획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통발은 문어를 포획하면 안 되나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관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그런데 통발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업분쟁이 이게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분쟁이 생겨야 되는데 지역에 계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다툼의 요지로 자꾸 번지니까 참 저도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어디 편을 들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한 1분 남았는데.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업분쟁은 과거 오래전부터 이어왔는데 최근에는 많이 각박해졌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종간끼리도 조업분쟁 생기고 그리고 타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조업하고. 요즘에는 유어선이 인기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자원증식한 문어, 대구 이런 것들을 또 잡어가니까 어업인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지도선 3척을 이용해가지고 관내 全해안을 단속을 해서 어민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도움요청할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때 업종간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많이 노력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부임하시기 전에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해 주셨는데 신임 박종완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2분 정도 남아서 시간이 조금 지날 것 같아서 질의는 마쳤었고요. 우리 여기 김기중 도시안전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 좀 부탁할께요. 우리가 이제 원래 해양레저관광업무가 과거에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직제개편을 통해서 이제 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레저관광시설물 관련된 유지관리는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의원

그런데 제가 관광과 때도 잠깐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왼쪽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영금정 해돋이 정자고.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관리가 이제 영금정 정자 전망대인데 여기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직제개편도 되고 업무도 이관이 됐는데 비록 예산을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제 관리는 예산과 인원은 관광과로 넘기는 게 맞지 않냐라는게 제 말씀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이게 이제 과장님 봐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멋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동해바다에 영금정에 이렇게 바다 바로 앞에 바다가 동해바다가 펼쳐지는 정자가 전국에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멋진 곳에 이름도 두 군데로 나눠서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름이 혼동이 될 정도로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시설로써 관광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강정호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간단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 대포항 희망길 부분 조성되어 있는 것 말씀하셨듯이 저도 하여간에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야간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긴 주간의 상황에 참으로 그것이 경관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이 부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정리하시는 게 예산절감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런 제안들을 좀 들었어요, 민원으로. 요즘 관광지 주변으로 대포항이나 동명항이나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이 항상 동명항은 교통과 주차장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차 중심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속초는 이제 정말로 관광도시라 많은 동호인들이 오고 있고 그중에 보면 오토바이크라 그러나요. 동호인들도 꽤 많이 오시고 때로는 자전거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이 어디서부터 오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활어센터 주변이라든가 항만주변에 오면 산보다 그쪽을 가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떠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광과가 해야 될지 해양수산과가 해야 될지 어느 과의 제안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해양수산과의 영역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보관대라든가 차 중심만이 아니라 이런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준비를 할 수 있는 데들은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지만 아마 도심에 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다 못 드렸던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 계셨으니까 이 방법을 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속초해수욕장이 있고 장사동에 또 청년회가 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우리 청호동에 보면 청호 오래된 민원인데 청호청년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해수욕장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호초등학교 아바이마을에 끝에 보면 여기 속초해수욕장이 여기서 끝나지만 이 부분에 보면 아주 요즘 잠재하고 헤드랜드 때문에 모래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주위가 이렇게 모래가 많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안 했을 텐데. 잠재하고 헤드랜드덕인지는 몰라도 여기 모래가 쌓여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호청년회에서 “좀 간이해수욕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허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쪽은 기존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던 곳이고 허가가 안 났던 곳이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해수욕장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속초시에는 해수욕장운영을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일단 해수욕장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만들기 전에 환동해본부에서 이걸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해수욕장 업무를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좋고요.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다.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관계된 건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제가 아는 건 그 상식이고요.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환동해본부에서 뭔가 허락이 떨어져야 그다음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의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항포구 때문에 화장실관리하고 해양쓰레기 정화하는 분들을 채용했는데 제가 좀 다니다 보면 저번에 비오는 날 다니다 보니까 우리 속초에 오징어활어장 있죠, 과장님?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의원

여객터미널 수복탑 있는 데. 여기 보면 이 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대개 장사하고 동명, 그다음에 이쪽 분들이 이쪽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비를 맞고 계시던데 이분들에 대한 휴식공간 컨테이너라도 휴식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비가 오는데 어디 뭐 화장실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 전체 다 모이면 열댓분 되시지만 중간중간 들려서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게 비 피하고 바람피하고 눈 피할 수 있는 공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는 의원 없음) 예,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1월 22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우리 속초에 양미리축제, 도루묵축제가 있거든요. 이것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무슨 얘기하실지 아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첫 번째, 기간의 문제. 두 번째, 통폐합의 문제. 세 번째가 뭐냐하면 요즘에 그런 말씀들이 오는데 축제기간 동안 지역셀러들이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상공인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축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양미리축제 열흘, 도루묵축제 열흘, 합의 20일. 그것도 동일기간에. 그러니까 도루묵축제 끝나면 바로 양미리축제니까 합의 20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이 지역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간이 조정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상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 그다음에 양 축제가 우리 속초시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지역에 소상공인들, 지역에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년간 지금 해 오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예년과 똑같이 축제들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고 또 많은 시민들의 불만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올해년도에는 제발 대책을 세우자? 대책을 세워서 축제를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를 하고 우리 어민들이 또 어우러지는 축제를 해야된다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보고는 받으셨죠?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해결해야 된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종완

박종완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는 어촌, 항만, 해변 등으로 그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업인복진증진과 어촌지역이 제대로 되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1시 4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의원님들도 취임하신지 얼마안되어서 그것 다 감안해서 질의할 거니까요. 이사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우리 직원들 팀장과 대리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7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병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훈 경영전략팀장입니다. 방정희 고객복지팀장입니다. 노제운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이길우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관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팀 송길원 주임입니다. 고객복지팀 박인숙 대리입니다. 교통사업팀 동창희 대리입니다. 체육청소년팀 오윤택 대리입니다. 환경관리팀 박구 대리입니다. 오늘 여수호 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주관하는 2020년도 노사파트너쉽 프로그램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1차 면접시험에 2개노동조합대표와 함께 참석한 관계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순서는 이영순 부의장님, 유혜정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서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시간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7일날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아직 업무보고를 하신다거나 하셨겠지만 아직 업무보고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대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성명과 직함을 밝히신 후에 연단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저희 상견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큰 목표는 대시민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경영혁신,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곧 적자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내부적인 운영의 효율성도 있고 이윤에 대한 적자개선뿐만이 아닌 경영에 대한 개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인 시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경영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나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업무보고를 비롯한 우리 시설관리공단과의 위원회 정례회때 이런 보고를 통해서 주문을 할 것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임명되신 지가 얼마나 됐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실제 근무는 7일 정도 됐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7일 됐습니까? 아직 생소하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생소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앞으로 포부는 어떠신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포부는 이렇습니다. 시민중심의 경영과 일하는 공단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안배하는 체제로 경영하겠으며 직원간의 소통경영으로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단의 모든 업무를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오픈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상공 및 상가에 피해가 없는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러면 제일 요구되는 게 공평성과 투명성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익사업하는 그런 공단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성과 복지를 위한다면 수익보다는 그쪽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십니다. 주차장 관리부터해서 체육시설관리, 청소년분야, 장묘분야, 환경분야 정말 어떠한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청소년 분야가 정말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이한데 그럼에도 커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기분 좋게 공모사업을 하셔서 냉방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설치가 되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체육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죠. 17페이지보면 청소년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강연, 공연, 체험 모든 게 좋은데 정말 시설관리공단 하면 혐오시설 뭐 그런 환경위생 이런 걸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열정을 청소년을 위해서 또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소요금액이 2,500만 원인데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속초교육문화관의 예산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게 사업을 청소년 찾아가는 유람 캠프, 미술교육, 독서활동책자발간 이런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체험활동을 좀 중심적으로 하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도 수영을 같이 하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특히 이제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자랑 좀 해보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들이 사무실이 아니라 그 지역요소마다 분소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영순

이영순부의장

이동식으로.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이은희 팀장께서 아주 체계적으로 직원들하고 그 저소득 가족층이나 사회적 소외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면서 면담과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네. 거기 괜찮죠. 위치도 괜찮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많이 찾아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물론 외곽지대에 있지만 또 그 나름대로 거기 찾아가는 불편함을 감소하고 그 자리에 갈 수 밖에 없는 또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요즘에는 밴드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미술도 그렇고 방송통신대학 시험...

영순

이영순부의장

심리상담도 하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리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요새 이렇게 옛날 같으면 가족이 많은 다가족에서 형제와 어울리고 부모형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은 한가정에 1명 내지 2명이기 때문에 다들 사람과의 대화보다도 기계와의 대답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심리상담을 많이 받으러오는 게 많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다 커버를 하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상담실을 보니까 1인1박 맨투맨으로 하게끔 다 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인권존중 해가면서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획을 그래도 청소년에 많은 열정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또 키워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청소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거리가 먼 관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 복리후생에도 많이 신경을 쓰세요. 작업환경도 쾌적하긴 하지만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스로 다 하실 겁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스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갈 겁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기계를 사느니 리스료가 싸고 최신기계로 변화할 수 있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더 쌉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때그때마다 교환도 되고 하니까 리스로 사용하시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모든 곳에 다 소지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각 사업장마다 하는 게 좋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각 사업장에 연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것도 좋고 근골격계(筋骨格系).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쓰는 부위만 계속 쓰잖아요. 힘을 쓰면 손목을 쓰고 발목 같은 이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직장환경에 갖다놓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소액입니다. 많은 금액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캠핑장 있죠,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여기 보면 경영수입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창출은 얼마가 듭니까?

종현

최종현의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순

이영순부의장

9페이지입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아, 여기보면은 국민여가캠핑장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개선을 하시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캠핑장에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어쩌다가 시민들도 가서 사용을 하다보면 시설이 노후된 것 보다도 깨끗하게 정리된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경영수입을 향상 기대를 했는데 저희가 경영수입이 여기서 창출이 많이 됩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에는 시설환경하고 그 주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환경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적자만 안 보면 되죠. 적자를 보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아직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팀장 노제운입니다. 저희가 캠핑장의 경영수입은 2018년도에 1억 6,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인근 호텔공사로 인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4,000만 원정도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시설보수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더 확대를 시키고 고정 이용객들을 확충을 하면서 저희가 올해 수입목표는 1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사계절 속초해수욕장 개방을 하면 아마 캠핑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앞으로 계속 쾌적하게 해 주시고요.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관광객들이 편히 쉬다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운

노제운교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우리 국민여가캠핑장 시설개선사업이 1억(원)이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 1억 6,500(만 원) 수익이.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났고. 앞으로도 그 캠핑장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 캠핑장들 보면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거기 분위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시설개선이 잘 돼서 우리 해수욕장에 캠핑오시는 분들이 캠핑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것 수익도 나면 좋겠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냉난방기 설치를 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냉방기, 난방기가 지금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한 공백이 한 1년 정도 있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죠. 그러는 바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각종 체육단체라든지 행사단체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여름에는 많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래서 사실 이런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가 예상이 되면 사전에 열효율이 떨어진다든지 뭐 잦은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사용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면 미리 사업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해서 시설이용객들이 공백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영입니다. 망가진 다음에 교체하고 예산확보하고 설치하는데 공기가 들어가서 또 이게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되나요, 여름 전에?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시에서 추진중이라서 지금부터 설계를 들어가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여름 전에 냉방기 설치가 되냐는 말씀이에요. (배석한 담당직원 답변 - 그전에 완결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공기가 연장이 돼서 여름에 또 못하게 되면 여름철에 시설이용하는 사람들 냉방기 없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백이 없어지는 것이 경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교체를 해 주시고 사전에 사업계획 잡아서 예산신청하시고 공모사업을 하든 뭐 시에다 예산 신청하시든 이런것들을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사장님. 이제 또 하여간에 이사장님 체제에서 또 좀 새롭게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하여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2가지가 좀 느껴졌어요. 대외적으로는 대민서비스를 좀 강화하는 부분들에 새로운 제도도입이 생겨났더라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근무환경개선 내지는 이제 인권경영이라는 전체적인 어떤 모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ARS 그렇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혜정의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감정노동자를 위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의원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이 가져야 되는 부분들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보게 됩니다.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다가 잘 되어지는 어떤 효율적인 경영이어야지 이게 수익성에서만 맞춰졌을 때의 공기업으로 갖게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공공성만 생각을 하면서 경영 공공성을 앞세워서 제가 보면 공공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을 앞세워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된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평가가 긴장돼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쇄신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가장 많은 관심이 들었던 게 조직·기구 개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같이 기능직을 직군통폐합을 하겠다. 기능직 17명에 대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 이제 내부 이사회심의는 거친 걸로 자료는 나와있고요. 시에 아직 승인을 요청하곤 있지만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경영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능직 17명을 일반직으로 단일직군으로 통폐합하자고 하는 것은 그 이원화된 직급을 하나로 해서 직원의 일체감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추진으로는 저희들만 생각 갖고 계획을 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 市 승인을 받아야지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마나 증액이 되야지 되는 것들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유혜정의원

예산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 일반 보수표와 기능직보수표와 같은 조건하에 그걸 맞춰가지고 같이 갈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맞춰가겠다는 말씀은 일반직과 기능직 간에 여러 가지 보수체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능직의 부분을 올리겠다 라는 거잖아요. 올려서 결국은 일반직화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일반직화가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럴 때 예상되는 예산계획들이 세워져야지 시도 이 부분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한 고민을 뭐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실무팀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설명을 해 주시죠. (배석한 담당직원 보고석으로 이동)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경영전략팀장 여성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능직은 일반직하고 직군이 이원화돼있는데요. 사실은 복리후생이라든지 보수표라든지 이 부분이 일반직 봉급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증액은 없고요.

유혜정의원

예산 증액은 전혀 없습니까?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기능직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능직이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됩니다, 오래 근무해도. 직원으로만 근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기도 저하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단이 20년차 하지만 지금 타시군 공단에서도 기능직을 다 없애서 통폐합하는 그런 추세로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사실은 6개 공사·공단이 있지만 저희하고 영월군만 제외하고는 다 기능직 통폐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양양. 그다음에 진급기회도 주고 오래 근무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보수표하고 복리후생 모든게 일반직하고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현 기능직 직원 처우 일반직 직원과 동일. 보수, 복리후생 등 이 얘기는 똑같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예. 보수표에 준하는 직급에 ...

유혜정의원

결국은 그러면 팀제나 내지는 거기에 있는 직군의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 승진체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는 부분을 만들고.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일반직이 되는 것입니다.

유혜정의원

이제 경력이 오래된 분들에게 팀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겠다라는 기능상의 것만 가지고 지금 요구가 되는 거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뭐 팀장, 뭐 계장님 뭐 이런 것을 부여하기 위한 체제다.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10년, 15년 근무해도 계속 직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업무를 오래하다보면 자기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분이 오래 근무하면 더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분들 사기양양차원에서 이렇게 일반직으로 통폐합하면 그분들도 승진기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의욕이 고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고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여러 시설관리공단 이미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을 통폐합을 했던 거고.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예,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데 저는 설명으로 사실은 부족한 게 그분들에게 어떤 직함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간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에 가질 수 있는 조직내에서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나중에 다시 한번 이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또 승인을 받으셨거나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겠죠.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아니요. 시승인 사항입니다.

유혜정의원

시의 승인이 끝나면.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저희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만 알고 그냥 승인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직제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이전에 의회와 좀 한번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럴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감사합니다.

성훈

여성훈경영전략팀장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데 23쪽에 보면 자연장묘 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뭐라 그럴까 바깥에 지금 외부에 조성되어있는 상황들이 이만한 비석으로 인해서 되어있는 것들도 지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이런 자연장묘의 단지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 잔디장은 면적이 작으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간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면적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비석 같은 거 그런 팻말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영하고 그다음에 강원도 장사시설 계획에 대해서 시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면 좀 많은 장묘시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 부분은 좀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아마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라 그냥 제 말씀만 드리고 추가질의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이제 판매가격 인상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어떤 가격을 적정선을 해 보시느라고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0ℓ인데 그게 인상가격의 폭이 20%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검토가 제일 신경으로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에서의 최고점을 찍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장묘가 어떤 걸 가지고 자연장묘라고 그러나요. 평지에 비석 세워놓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지에 단지 정원을.

종현

최종현의장

봉분 없이.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봉분없이 잔디가 0.5㎡니까, 요만합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표시는 둬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시는 팻말 하나씩 쓸 수 있게끔 명패가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잔디장 요만한 게 유골만 넣고 잔디만 덮어놓고 그런 식으로.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니까 봉분 없이 비석만 세워놓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비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잔디만.

종현

최종현의장

시신은 매장을 해 두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화장하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관리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고민하는 경영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관리공단을 평가하는 대외적인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지표에서도 평가가 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사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조직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직, 기능직 직군통폐합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그다음에 업무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집행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고 저희 역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할 일이 많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몇 번 많은 방문을 했고 그 前회사에도 이런 부서에 또 있었고. 오늘은 몇 가지 이사장님에 대한 생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아직은 안 되셨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원

우리가 지금 2020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우리가 5개 부서에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원

교통, 체육시설, 청소년분야, 장묘·환경. 청소년 분야는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쪽은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첫째가 뭐냐하면 올라오는 게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기구 개편이거든요. 이거 우리 보고서 이 내용을 이사장님이 쓰신 건 아니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1본부 5개팀을 1본부 6개팀 1관 6담당 1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린다면..

방원욱의원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셔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기구개편은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1관이라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재 기구가 돼있는데 그게 청소년체육팀에 묶여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아, 이것을 2개로 분리시키시려고 하시는 군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분리시켜갖고 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분리시켜갖고 그 청소년만 전담업무를 갖게끔 그렇게 분류시키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저희들한테 4월 1일자로 들어오는데 소각장 운영팀과 재활용선별장을 같이 쓰니까 통합을 시켜갖고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방원욱의원

그럼 소각장하고 선별장하고 통합이에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게 같이 붙어있고 또 운영상 같이 그게 맥락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팀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방원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급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통폐합은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 왜 아직 안하셨나요. 기능직 없어진 지가 벌써 제 생각에도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능직을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서 부르십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뭐 대리, 계장도 아니고 1등급, 2등급. 직책이 없이 그냥. 이런 건 빨리 단일직군화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봉급은 비슷하잖아요. 똑같고, 호봉수대로 어차피 받으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아까 설명하신대로 진급에 대한 불이익도 있고 이게 참 집에 가면 옛날에 환경위생과에서 그전에는 환경청소과 이러듯이 아주 상당히 오글오글한 단어거든요, 이게. 이거 좀 빨리 푸는 게 맞고 일하는데도 아무래도 좀. 다른 복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단어 하나라도 그렇게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시니어일자리창출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우리가 노인일자리하고 뭐 연관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주차장 관계들하고.

방원욱의원

주차장입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장 관계하고 속초시마을버스 운영하는 시니어를 채용했습니다. 운전은 3명하고 행정업무 1명을. 그래서 시니어쪽으로 가면 봉급체계가 낮기 때문에 수익성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안전성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속초마을버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노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방원욱의원

이 노선을 누구하고 상의를 하시나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과하고 상의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협의조정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방원욱의원

이게 처음에는 저도 버스를 타봤는데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다 안 오길래 뭐 작은 버스 한 대가 오길래 타봤더니 노선이 이렇게 일정치 않은 것 같고. 버스 아시는 분만 타고 일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많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꽤 되면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식당가가 많은 데들. 이게 왜 그러냐면 새벽에 일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방향을 다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은 우리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름 오기 전에 에어컨 돼야 됩니다, 냉방시설. 이사장님 냉방 돼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들 숱하게 욕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아마 국비, 도비 지원비가 많았지만 시비가 좀 덜 들어가서 아주 다행인 사업이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속초가 한 5월, 6월이면 벌써 더워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설계도가 나왔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애를 먹었으면 내년에는 예산 따올 것이다 그러면 대충 가설계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저희도 못챙겨서 상당히 좀 그렇고요. 하여튼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번에 냉방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계속 건의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기업.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의 역할은 공공성을 가지고 시민에게 편의와 복리증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아주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속초 같은 데는 속초시가 아주 못하는 혐오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을 안 해봤다든지 그다음에 시기상조를 겪어보지 않았던 사업들. 이게 이윤이 나느냐 안 나느냐 따지는게 아니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먼저 들어가는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이.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도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윤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방자치가 된 지도 꽤 오래돼 있고 마냥 적자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경영은 수지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올해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예상되는 경영수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의 경영목표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속초시설관리공단은 주로 사업이 차량, 교통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하자고 찾기는 좀 힘든 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공단에 벤치마킹 등을 해가지고 그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알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시간 나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대형폐기물은 품목세분화인데 이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팀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계시면서 경영지표도 있지만 여기 일단은 관리공단홈페이지를 보면 경청, 변화, 신뢰, 행복을 기본으로 시민들과 소통의 질을 높이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슬로건으로 목표를 삼으셨는데 하여튼 직원들과 소통도 많이 필요할 거고 대화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하시고자 하는 사업 진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의원들도 있고 그게 목적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많이 도와드리는 일도 있을 거예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방원욱의원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보고요. 직원들 독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 5, 6월이면 벌써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7, 8월달에 공사 끝나면 진짜 큰일납니다.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어서 이부분은 각별히 서둘러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구요. 그리고 시니어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현재는 마을버스에 지금 4분(명)이 계시고. 그리고 올해 1분(명) 더 뽑으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우리 대형주차장에 지금 5명 뽑으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 1월달에 5명 채용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10여 분(명) 정도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되셨는데.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 공공 분야에서 우리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일자리가 많아서 어르신일자리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청년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이 부족해서 저희가 집행부 업무보고때 많은 지적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시니어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사업도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들과 우리 청년들이 같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사장님 물도 좀 드시면서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첫 업무보고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경험과 연륜 그리고 평생을 소방공무원으로서 재직하시다가 이렇게 이사장으로 취임되셨는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취임 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점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다 걱정하는 마음에 더 성장하게끔 하기 위한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더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속초시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속초시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저 강정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수익에 몰두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된 사업 중에 일부가 주차장 같이 수익사업도 있겠지만 또 비수익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수익구조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수익사업들도 많이 위탁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수익사업쪽에서의 수익을 제고시키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수익에 너무 목메다 보면 조금 더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8대까지 이어오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전임이사장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년 지기입니다, 같이. 전임이사장하고는 40년 지기라서 편안하게 말 잘하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저는 어떠한 조직이 잘되고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영향중에 하나가 우리 특히 선출직들이 그런 문제가 임명직 말고 선출직들이 그런 문제가 많은데요. 항상 전임자하고 정책과 또 노선이 달라가지고 많이 갈등하는 경우. 심지어 새로 임명되고 새로 취임하고 기존에 직원들이 전임자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전임자하고 “어제 식사하더라, 소주 한잔 하더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물론 우리 속초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임자하고 끊임없는 소통. 또 전임자를 잘 모시고 現이사장님 체제의 계획을 잘 세워서 직원들이 잘 따라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자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결국은 그게 서로 직원들이 신뢰해가면서 결국은 조직이 발전되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분이 하시던 사업을 존중해가지고 창출될 수 있도록 항상 묻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지 그리고 평탄하게 가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 이사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장님 임기가 3년이고 1년씩 연임이 가능한 경우인데 이사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기존에 직원들하고도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시고.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이사장님 세대하고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청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면 좋은 발전방안이 얼마든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제가 참 연륜 높으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슬로건을 아시죠, 보셨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정호의원

H,C,C,H. 보면 하나하나씩 볼게요. H Hear 경청한다. 팀장님들을 포함한 직원 특히 노조와 경청해서 열린경영을 이룩하고. C Change입니다. 내부혁신을 역량강화를 통해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다음 C는 confidence, 신뢰를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지향한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H는 Happy입니다. 고객감동을 통해서 즉 시민들에게 행복한 속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슬로건대로 경청하고 변화하고 신뢰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게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튼 우리 많은 곳에서 우려와 기대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우리 이사장님께서 항상 명심하시고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일정이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 속에서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님 저는 질문이 하나있지만 이건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에 이것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사장님. 조금 크게 해 드릴게요. 문화체육과 소관에 체육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각 종목별로 경기장별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은 테니스전문가세요. 그런데 저는 테니스를 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테니스동호인께서 주신 민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일리는 있다는 민원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보통 시간당 이렇게 운동 경기장 사용료가 구분이 되는데 테니스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명당 얼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1명당. 2시간 기준 1명,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호인 말씀은 뭐냐하면 “테니스는 1명이 치는 게 아니다. 최소 2명. 또 복식일 경우 4명이 들어가는데 다른 경기장과 같이 시간당 얼마로 이렇게 해 놔야지 왜 1명당 얼마로 해 놨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테시스장도 봤는데 조금씩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의 말씀대로 무조건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파악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해서 물론 우리 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바꿀 수가 없고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정호의원

시간을 좀 두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장 관리를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아서 운영을 하는 사업체만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한 거 경청하고 민원을 갖고 거기에 대한 분석해가지고 담당과에 조례도 개선요구하고 테니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뜻밖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죄송한데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교동에 있는 생활체육공원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생활체육공원 2면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공원 2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이사장님 30초 남았는데 이사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선을 갖고 속초가 발전될 수 있는 공단으로 끌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이 너무 수익에 매몰돼서 경영을 치중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직원들과의 소통. 특히 전임자와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관리공단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잘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주셨고. 우리 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료 관련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셔서 타 스포츠 시설과 이용료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도록 업무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광 이사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면담때도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드렸지만 소방직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하셨었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누구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참 전문가이실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첫째 할 거고. 그리고 사소한 것은 자체정비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안전교육을 저희 자체매뉴얼에 따라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서 현장업무하는 분들에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보고 다 받으셨으니 업무파악은 하고 계신 중이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계속중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계속 뭐 팀장님들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계시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우리 일반직원들하고 소통하고 계시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2019년도 연말에 우리 공단에서 ‘17년도 인권경영 추진하기로 시작한 이래에 1에서 9등급까지의 평가 중에 2등급을 받으셨어요. 점수를 86점 이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이런 경영에 있어서 인권을 상당히 중시를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목표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짧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직장을 인권존중과 이해관계자를 인권보호하면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을 최우선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도록 노력하고 많은 경청과 같이 그렇게 직장을 조직문화로 끌어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용상에 비차별이 있어야 되고요. 결사 및 단체교섭이 자유보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강제노동금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고요. 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공공성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수익이 증대가 되면 그만큼 좋겠지만 공공성을 띄는 업무들이 상당히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원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업무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공공성 업무가 문제가 있을 때의 과감한 지적은 의원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익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이사장님과의 대화를 할 때 이런 위원회에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공공성에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과 연계해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런 부분은 공공을 띄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꼭꼭 수익창출이 안되고 그 적자가 발생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특성상. 이런 문제 감안을 해서 앞으로 이사장님하고 소통을 할 테니까요. 제가 이사장님 오신다고 그러셔서 건의를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주차장과 관련돼서 수익들이 주차장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도 좀 찾아야 될 것이고 대포항과 관련 돼서 한 가지 말씀을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포항에 지금 1주차장과 7번국도상에 2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7번국도상에 제2주차장은 7번국도상에 진입하기 편한데 사실 7번국도상에 있는 주차장이 진입을 해서 상가부지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주로 선호하는 곳이 1주차장인데 1주차장 쪽 앞에 지금 현존하는 호텔. 호텔 객실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야간에 들어오시면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여기 주차를 해 놓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차량이 출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절반이 독점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2층, 3층 정도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얼마전에 모 기업에서 이곳에 숙박형 호텔이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곳에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장과 관련된 규모가 상당히 좀 넓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를 본의원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을 해서 제가 이 부지를 보니까 관광진흥법상에 야영장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지목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여기는 도시지역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단말이죠. 그래서 이제 야영장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지목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이 부지 중에 부지내용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 부지입니다. 국비가 들어갔는데 용도가 면적비율이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1차 검토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변경시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되는지에 대한 2차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 정온도사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과 이곳에 아치형 다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과 관련 돼서 이제 연결되는 이동 동선이 그만큼 또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이제 이사장님께서 현장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부터의 동선이 상당히 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건의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 해양수산부 부지를 잘 협의를 해서 오토캠핑장을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관광어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시민들께서 머무를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속초해수욕장 내에만 있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여가 활용캠핑장이 사실 비좁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수익창출도 물론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일자리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사장님, 지금 제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찬성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사장님께서 관련된, 연관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이 건의가 필요할 때는 여기가 해양수산부 부지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를 통해서 협의가 가능하고 지금 법상에도 보면 관광진흥법상에 야영장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 지목에 대한 규제는 없어요. 일단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적극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만 혼자만 되는 게 아니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승인을 주고 허락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 때가 되면 이사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청소년위원회, 위원회가 지금 잘 구성이 돼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시설관리공단 청소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파악되시고 있는 게 있으세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 청소년분야는 좀 미흡하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러시다면 이사장님께서 그러시다면 팀장님도 와계시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사업에 접목을 시켰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추후라도 주시겠습니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또 한 가지 건의가 있는데 얼마전에 설악항에서 한 5개월 지났습니다. 설악항에 우리나라 국민이죠. 국민께서 차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차가 주차라인 안에 차량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께서도 이제는 차안에서 고인이 되셨는데 어떤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차량을 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법상에 주차장 내부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교통과나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는 민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함께 협조해가지고 같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사장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분들에게 또 이사장님께서 좋은 활동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전직원분들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감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이사장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업무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우리 대포 주차장을 가보면 한 말씀 또 첨언을 하면 주차장은 넓은데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오고 도로면에 주차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계도를 해 나갈 부분이 있고. 또 우리 7번국도변에 대포 제2주차장 옆에 해수부부지에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관리공단에서 업무제안을 관련 부서에 해서 잘 협의를 해서 오토캠핑장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라는 사업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선익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신선익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거듭 축하드리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지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분위기 적응이라든가 업무파악이 좀 덜 되셨을 것으로 생각돼서 업무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분들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남기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시민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기구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업무수행하시라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같은 일을 하시면서 또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찾으셔서 시 재정에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줄기차게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항상 시민안전과 복지 편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신선익 의원님 역시도 또 이사장님 업무에 공공성 확대와 너무 수익창출에 매몰돼서 우리 관리공단 본연의 업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방원욱의원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방원욱 의원님.

이사장님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 질의 보고 때 말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연초에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보고하면서 애로사항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조양동에 8통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슴이 와닿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틀림없이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속초해수욕장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가 속초시 대학생들이 하계에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학생들을 투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자라왔을 때는 학교에서 분리수거하지 말라 그래도 걔네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던 학생이라서 그 학교 교육정책들이 그래서 그렇게 참 철저하게 분리를 해 놓으면 폐기물차가 와서 한 군데다 싣고 간다는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의원

열심히 아주 진짜 사명감을 갖고 “야, 이거는 안 돼. 이것은 여기다 넣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라도 저는 전문환경쟁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철저하게 해 놓으면 한 차로 소각장 가죠. 그런 결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공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진정한 공기업은 그걸 다시 가서 분리를 해서 돈 될 거 돈 되고 어떻게 해서 분리해서 나라에 정책에 맞게 시에 정책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추가질의를 시간을 득했습니다. 그것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수익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해 보니까 스티로폼, PVC, 병들 분리해가지고 자원을 조금씩 되팔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이득을 내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붙여서 잠시만요, 조금만요. 제가 틀림없이 가서 재활용분리장 가서 거기에 있는 장비들 점검을 할거예요. 차를 많이 바꿨어요. 작년에 우리 폐기물 재활용 수거차를 많이 바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장비점검이나 거기 컨베이어벨트들이 있죠. 장비들이 있어요. 거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러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하여튼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예, 끝나셨나요?

방원욱의원

예.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이사장님 제가 추가로 짧게 한가지 말씀 드릴테니까 여기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부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덜 드린게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포항 2주차장에 보면 로데오 상권을 형성하려고 했다가 이 부지 있죠, 이거. 여기 오신 직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부지와 관련 돼서 접근성이 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정도로 사용을 좀 할 수 있게끔 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차시설 주차장이 이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면 당초에는 주민들께서 관리를 한번 해보겠다 하셨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던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께서 시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다각도로 제가 이사장님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토캠핑장과 더불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씀 호텔이 여기 허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호텔이 더 들어오게 되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저는 호텔업체측과 관련된 대표자들하고 대화가 행정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자, 이분들 숙박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주차장 확보를 아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님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 본인들의 어떤 예산을 같이 투입을 하겠다든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각도로 오셔서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시나요? 이사장님 우리 또 첫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의견을 공통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대시민서비스 공공성확보를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고요. 또 직원들과의 원만한 소통을 위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한 관리공단을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광

이병광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근무하면서 직원들과 처음에 소통. 소통하면서 상생하고 또 노조와의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경영파트너로써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시민고객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겠다고 약조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공공성이 더 우선이란 것을 명심하고 그렇다고 또 수익성을 무시할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적자란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공단이 발전되고 속초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예산과

15시 1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 추가질의 5분씩 하는데 우리 유혜정 의원님, 우리 강정호 의원님하고 방원욱 의원님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을 하는 관계로 질의를 먼저 해서 변경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방원욱의원

순서가 늦을 줄 알았더니 과장님, 다시 만나서 본청에 들어오셔서 하여튼 반갑고 아주 좋고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기획실 업무라는 것이 사람은 많지 않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예산까지 다 합쳐져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능력발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우리 이 계(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교류평가담당계는 뭐하는 겁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말 그대로요. 교류업무를 하고 국내외 자매도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국외에 3개 도시가 있고 그레샴시가 있고 요나고시가 있고 훈춘시가 있고 국내에는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교류업무를 관장을 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우리 시에 부서별 1년 동안 금년도에는 지난 ‘19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이제 규제개혁업무를 또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하셔도 충분한 업무입니까, 이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원래는 3명이 있었는데요. 지금 1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대외업무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6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 다각화라는 것이 있는데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나름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 저희들은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업무보고라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자료나 내지는 신문상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 남을 위해서도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과장님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시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시민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 두 번째 보면 시의회 접수민원 등 시민고충처리 신속 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 접수 건이 있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11건이 있었습니다.

방원욱의원

11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은 그냥 부서로 뛰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금 저희부서로 올려주시면 저희부서에서 해당실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런데 그게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루트를 통하지 않았다고 저는 한 번도 이 루트를 통한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집행부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그러구요 접수민원하고 시민고충처리 이거 하나 접수 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방원욱의원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의사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오래된 건데요. 이거 좀 어떻게 과장님 이것, 과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청호동 아바이마을에 갯배 타고 건너가서 아트플랫폼이라고 갯배라고 써 있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아시죠. 여기 문화공연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 콘테이너가 주는 참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이 콘테이너 2개가 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공연도 많이 하고.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가 2개가 있고 여기 공연장이 있고 이쪽으로 좀 가보면 화장실이 있어요. 이 화장실이 수세식화장실이 아닌 거 아시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예.

방원욱의원

거품화장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민원이 뭐냐하면 아트플랫폼이랑 여기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과장님?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봤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쓰레기도 있고 물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은. 물청소도 하고 시원하게 고가 밑이라 다리 밑이라 비도 이렇게 물청소를 할 수도 없고 물이 떨어지는 데도 아니고 이걸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집요하게 해도 뭔가에 의해서 수도가 설치를 해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은 물통에다가 둥근 물통 물 받아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제기를 좀 합니다, 과장님.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거 진행상황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하고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관련부서하고 진지하게 얘기해도 안 돼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이거 좀 해 주세요. 수도 하나 설치하는 건데. 그리고 곧 아까 화장실 옆에 수세식화장실이 넓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수도를 하나 뽑더라도 방법을 찾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저는 이 지역에 지역구의원 방원욱 의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가 작년 12월 달 중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예산을 다 해 드렸어요. 4,105억 원에 대한 예산을 다 했는데 제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1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 그다음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맨 위에 박스 안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으로 재정운영에 선순환 정착 이해하시죠?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말예산 집행 쏠림방지. 안 하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이번에요.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3월 달에 급하게 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잡으려고 해요, 급하게. 강원도에서는 제일 빠를 수도 있다고 안 쓰잖아요,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행율을 봐서 안 쓰면 이 방의원은 진짜 예산 안 줄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줬어요. 4,105억 원을 다 드렸어요. 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때 뭔가에 감사결과가 나가겠지만 해 주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내년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 뭐뭐뭐 사업하겠다라고 짜면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은 없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원욱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이것 또 시장가면 또 난리도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집중적으로 초창기에 풀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회추경까지 아직 도면도 안 나오는 지금 이 지경에 있어요. 능동적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능동적, 수동적이 아니고 능동적. 능동적으로 하다가 뭐 사고 나면 의원들 가만 안 있을꺼예요.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원욱의원

예. 1분 남았다는 얘기니까 충분히 천천히 얘기해 주십시요. 제 얘기는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이 지금 강원도 정부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매주 순위가 매겨집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저희시가 6위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57%를 집행을 해야지 됩니다. 신속집행 목표율이 57%거든요. 그래서 약 한 상반기까지 1,218억 원을 집행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예, 시간이 다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조기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지역 주요현안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다각화와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의회와 소통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례회를 언제든지 활용을 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저희 의원님들은 정례회가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하니까 그때그때 어떤 주요정책이나 현안 변경이 생기면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집행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셨고. 아트플랫폼 청소 좀 제발해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그리고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신종코로나 전국에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공공정책, 공공예산투입을 통해서 그나마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돼주셨으면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더불어서 강원도방침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도 그런 정책에 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많은 사업들이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네,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복될 수 있지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교도소 관련된 업무 때문에 우리 기획계장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시고 법무부 측에서 안 된다는 규정과 법률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잘 검토해서 최대한 속초시민들께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자. 의회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최근에 산불이 났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산불 나기 전에 청해학교에서 교도소측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냐 이렇게 됐습니다. 교정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이 바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서도 우리 속초시 청해학교를 비롯한 일부가 다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산불에 방화된 한전에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무부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조림을 해 놨지만 이 나무가 언제 크냐면 10년 있어야 크는 나무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큰 나무들을 이식해서 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청해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으로서 남들보다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건의를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사진보시니까 상황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배석해 계신 국장님(행정국장)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루하시더라도 이 화면을 꼭 좀 봐주십시오.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가 된 내용이었고 이게 제가 그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교통과하고 동시에 중복해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과거와 달리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왔어요. 진성폐차장이라든지 맞은편에 택배회사.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속초시에 마지막 좌회전 절선은 개인택시 앞에 청해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계신 분들이 속초 시내를 진입하거나 자기 집을 가기 위해서 갈 때는 지금 화면을 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제가 직접 운행을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과장님, 화면 보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를 위해서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시정의 우선 추진사항으로 추진을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은 시민 한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만 해도 70명이 넘고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옆에 전원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가구수가 10가구가 넘습니다. 맞은편 폐차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지금 이 도로를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삥 돌아서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200명이 넘는다는 말이죠. 고성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산불이 났을때는 소방차가 이쪽으로 진입을 못해서 켄싱턴까지 가서 돌아와가지고 그때 빠른 진화를 하지 못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해가지고 경찰서 교통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건의서까지 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화면은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왜 진행이 안 됐었냐면 국도절선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건부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 있습니다. 과장님, 화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조건을 거셨어요. 여기는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제반시설,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설치, 가감속 차로설치, 일부구간 도로확정, 한전전주 이설 등 이러한 예산수반이 확보되면 절선이 가능하다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초시에 예산만 뒷받침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국장님과 전임 기획예산계장님께 전달을 받으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예산이 확보돼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빨리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질의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의회와의 소통을 더 강화해 주시고요.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시민을 무시하는 거고요.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이 그리고 적절한 비판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법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점 명심하셔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속초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 강정호 의원님 역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초교도소 주변이 지난 4월 4일 산불로 산림이 훼손이 되는 바람에 도로변이나 우리 청해학교에서 교도소 교정시설이 훤히 다 들여다 보임으로써 관광지의 이미지 주변 청해학교 학생들에 또 시각적 교육효과도 상당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효과적인 조림을 통해서 우리 속초교도소가 외곽에서 보이지 않게끔하고 청해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주문이 있었고. 우리 개인택시 가스충전소 도로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좌회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좌회전 도로를 계속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충분히 시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중요한 업무 맡으셨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혜정의원

이번에 보고자료를 보면서 좀 이전과 다르게 뭐라 그럴까 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뭘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구나가 나열식이 아니라 그런 정책중심으로 되어있음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이전 현장에서 그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실질적인 상황들이 아니라 뭐냐하면 보조금을 주는 단위를 예를 들어 분기별로 했다면 이거를 반기별로 잘라서 한꺼번에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속초시에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위탁기관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돈이 내려온들 시에서는 조기집행을 한 결과가 되겠지만 마지막 처리돼야 돼서는 사업비부터 인건비부터 사실은 월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대로 쥐고 앉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집행이 원하고자하는 목표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이였던 적이 있었는데 어떠시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전도 그렇고 어떤 역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데. 뭐 조기집행을 너무 다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부실업체 같은 경우도 되고.

유혜정의원

일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금만 나가는 상황인 거죠. . 기획예산과장 이봉진 미리 선구매 정도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선순환, 선기능 이런 기능이 더 많다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자금을 먼저 배풀고 사업체로 또 다른 선순환적인 역할을 그런 기능이 더 순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제가 10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서로 말씀 나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조기집행과 이런 예산의 효과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 예산과 사업대비 효율적인 그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연말에 가면 그냥 누적돼가지고 ‘19년도 사업이 ’20년에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조기집행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그냥 돈을 나눠줘야 되는 뭐 위탁기관, 보조금단체 이런 데는 빨리빨리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의 부분에서는 아예 계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쥐고 있다가 연말까지 가서 그냥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상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절성 그리고 예산에 사실은 효율성. 써야지 될 배분돼야 될 부분들을 미처 못쓰게 사실은 예산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독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바로 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독려를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보고를 받고 있고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게 금년도 사업은 설계라던가 이런 절차적 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래서 저희가 제때 예산이 잡혔으면 계획대비 집행도 돼야지 계속해서 시행정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속초시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권에 변화를 같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4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부서 중복성 사업에 대해 총괄조정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협업 유도 등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는 각 사업별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이제 저희가 보고 예산도 이제 심의를 하다 보니 여기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들이 또 중복되거나 서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좀 염려스러워 당부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제가 의회에도 근무를 해 봤고 예산부서에도 근무를 해 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는데 의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유혜정의원

다 보이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여러 부서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인은 철저히 저희들은 또 지원을 하고 협업을 하도록 해야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유념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함께 좀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예 예산부서에서 테이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문으로라도 흔히 말해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이래야지 행정이 저희가 한 단계를 저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 각 부서별로 각계만 해서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아시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 가끔씩 보면 참 잘한다 싶은게 건설도시과의 직원분들이 교통과와 접점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유혜정의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담당분들께서 서로 잘 논의를 해가지고 “너네 예산 있어, 우리는 이런데” 이래서 서비스의 부분들을 좀더 늘려내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요즘에 와서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유혜정의원

칭찬도 해 주시고. 이런 좋은 수범 사례들도 저는 발굴하셔가지고 함께 나누는 자리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더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쪽에 실적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라는 부분은 참 위축이 되기도 하고 참 반갑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정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 또 지자체 안에서 본 직원들에 대한 평가의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런 정책들에 대민서비스 잘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거예요. 신속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켜주겠다 그러면 잘하는 공무원은 더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직원들에게 사실은 벤치마킹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잘하는 직원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선진공무원들의 정책사례들끼리 서로 선진사례인 거죠, 우리 청내에서. 이런 부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들이 있습니까, 공부하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오면 발표하는 시간들 가졌는데 지금은 우리 홈페이지에 견문록 출장보고서를 올림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공유하는 그런 정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안 좋은 말이다라고 참 공무원다운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우리 다 띄워놨으니까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그럽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사람에 대한 견문은 서로 자치행정과에서는 멘토링 그 사업을 하겠다고 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에 선진, 우수공무원들의 사례들이 저는 공부하고 가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니라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기획이 발굴되고 시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하시는 거 나중에 보고받을 수 있겠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의원님 주요 시정업무평가와 관련돼서 업무역량 평준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를 하자. 잘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좀 업무 역량이 약간 뒤처지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업무역량 평준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계실 때 중복사업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계셨으니까 중복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으로 협업을 유도해서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 회의때 많은 서로간에 소통을 해주시기 바라고. 조기집행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보조금 단체들 조기집행 해봤자 사업별 시기별로 집행단계들이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차피 어떤 단체 조기집행 해 봤자 12월까지 사업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하고 그런것들을 집행부의 조기예산집행 성과로 내세워서는 안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선익

신선익의원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없으시면 우리 김명길 의원님?

명길

김명길의원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먼저 하실래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의원님 양보해 주셔서.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과 정말 우리 과장님 의회에도 계셨고 또 여러 부서에 두루 섭렵하셔서 이제 예산과에 계시는데 일단 저희는 그래요. 적극행정 확산으로 해서 민생중심, 행정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을 잘 해 주시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9페이지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사항이 보통 30%에서 50% 저조하게 됐다고 시민들이 굉장히 아우성이고 온 지구가 난리죠.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있고 책임도 있고. 집행을 빨리 신속하게 해 달라 이런 건 물론 보조단체에 자금을 능동적으로 순리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건설자금이나 정말 빨리 줘야할 때는 조기로 해서 그래도 그나마 공적으로 풀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시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기집행내지 신속집행이라는 표현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중점되는 사업들이 일례로 역기능의 예를 들면서 하는데 사업하는 쪽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민간자영업자들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때 그래도 지역에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이나 이런 건 조기신속집행을 해 주시면 돈이라는 건 돌고 돌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래서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속집행이 순기능적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거기에 강원북부교도소 건립이 있죠. 기대를 갖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간에 상주인원은 210명이지만 수용자 가족, 면회가족, 이런 추가적인 그런 인원흡수라든지 지역왕래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도소 들어옴으로써 우리지역에 보탬이 되는 거 일단 일자리창출이겠죠. 그런데 그게 교도소에서 저희 시민들을 써줘야지 일자리창출도 되는 거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거기에 대한 관계 밀접하게 교류를 하시고 계십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법무부에 저희가 2월 11일날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저희 기획계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법무부에 다녀왔는데요.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노력을 하셔야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4월 10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금년에 수용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운영요원들이 금년도에는 4월달부터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하십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4월에 준공이 돼서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지역에 숨겨져 있는 지역 인재채용이라든지 또 만약에 소모품이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무부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라든가 기타경비 이런 부분에 인력은 지역에서 채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분들도 그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공사장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됐죠. 비가 왔을 때 토사유출이라든지 저희 의원들도 차를 타고 거기를 갔는데 차가 빠졌어요. 거기가 깊으니까 2대가 빠졌어요. 견인해가지고 온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토사가 경사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됐어요. 논이 다 모래로 쌓여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요즘에는 겨울철이니까 그렇고요. 여름철에 토사유출이 돼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것은 처리가 됐나요, 그때 당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예.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겨울철이니까.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시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앞장서서 민원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15페이지 자매도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저희도 경기오산도 갔다왔고 전북정읍도 갔다오고 훈춘시도 물론 다 갔다왔는데 자매도시에 시민의 날 이런 데 저희 시에 예속되어있는 사자놀이라든지 무형문화재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아니면 시립합창단을 시민의 날이나 중요행사 때 홍보차원으로 보내서 한 시간이라도 한 몇 분이라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 협업하면 속초시를 홍보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물론 여름 속초해수욕장에 자매도시에 공간을 만들어서 자매도시에서 여름에 해수욕 오신 분들은 저희가 우대를 하고 물품도 기증을 하고 이렇지만 온 시민이 다 모였을 때 속초에서 공연단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의 말씀은 어쨌든 여기에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6페이지에 보면 의회하고 협업 정보공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중요한 안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신문매체를 보고 안다든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들이 그래도 시정에 앞장서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의회에 좀 제안을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도 계셨고 지금 예산과에도 계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나름 저희들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향후에는 의원님들께서 신문으로 어떤 내용을 알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부의장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많은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영세자영업자들은 더더욱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공공영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경기부양책을 써줘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조기집행으로 우리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고. 최근에 우리 또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우리 구내식당을 매주 금요일날 운영을 안 하고 직원들이 식사들을 시내 나가서 하시는데 이 근방이 아니고 우리 시내권 전체로 다니시면서 고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상당히 다들 힘듭니다. 그럴수록 공공행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이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이 있었고. 속초교도소 운영과 관련 돼서 어차피 저희지역에 들어와 있는 국가행정시설인데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목적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겠죠. 그래서 물론 교도관 등 국가직 공무원들은 법무부에서 어차피 발령을 내겠지만 그 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동안 요구를 해왔고 그동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식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구매를 통해서 교도소 유치를 통한 지역적인 이미지훼손을 상쇄할 수 있는 지역경제부양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법무부와 잘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뭐 풍물단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문화예술팀이 있는데 이런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면 그런 우리 문화예술팀들의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향상도 될 수가 있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시민의 날 행사를 가면 다른 자매도시에서 많이들 와요. 합창단이라든지 풍물단이라든지 자매도시 공연팀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부의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의회와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는 한 달에 4번 정례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나 앞으로 변경사업이나 아니면 주요사업 추진할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면 원만한 집행부 업무집행에 도움이 되면 됐지 안될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또 의회에 계셔보셨으니까 그런 흐름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고, 김명길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봉진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또 시정전반에 걸친 기획이라던가 예산 관련된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에 앞서서 지금 강원도 이정치적인 색깔과 정치성을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그 계속되는 4년마다 한번씩 계속되는 강원도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지금 지역에 여론들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 이유가 인접시군과 관련된 그 정책과 관련돼서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상하한선과 관련된 이조정에 있어서 항상 우리지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혹여나 이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행정쪽으로 이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득이 되겠습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신규 이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보다는 많이 어려워질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처음부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국책사업으로 들어오는 30년 숙원사업 그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돼서도 인근시군들이 지나는 그 역마다의 그 인근시군들이 협업을 아주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보면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 소통도 잘 안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공식적으로 뭐 지금 우리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논의가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교류업무나 이런 것을 다른 부서쪽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쪽으로는 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업무협의라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이제 4.19 총선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이 선거구획정과 관련돼서 인근시군이 또 떨어져 나가고 다시 붙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지역간의 상생과 이런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의해야 될 이런 상황도 올 수 있고. 시군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2020년도 비전 목표, 추진상황과 관련돼서 미래설계보고회가 매년 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항상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미래설계보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과 관련돼서 추진과정, 그리고 검토과정이 펼쳐질 텐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시잖아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주민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주민건의사항과 관련돼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되야 될 부분이 있고.

명길

김명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장기검토사항이라던가. 그런데 이중에 보면 처리 완료 건이 23건은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숙제가 어떤 부분의 민원이 있을까요. 예산배정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산 배정이라기 보다는 그 절차상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게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래서 모든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밟아야 할 절차라던가 이런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렇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돈만 들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되고 그것이 부서나 이런데가 다 연관이 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았을 적에 이게 몇 년이 간다고 할때에는 중기 또는 장기 과제로 분류가 되는 거죠.

명길

김명길의원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현장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동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번에 미래설계보고회가 끝나고 나서 그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동별로 통보하신 내역이 얼마나 되십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83건인데요. 이제 취합이 됐고 조치계획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조만간에 동에 배부가 될 것이고 통지가 될 겁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그리고 그 내용과 연관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신 것이고. 시민중심원탁회의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원탁회의 8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원탁회의에서 시에다가 제안한 내용중에 시의 어떤 추진방향과 관련돼서 접목시킨 사업이 몇 개가 되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8건.

명길

김명길의원

그중에 대표할 수 있는게 뭡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시민의 날 부활하고, 시민헌장개헌, 그다음에 중앙가로 일방통행. 그다음에 구)속초수협 활용 방안 등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원탁회의에서 나오기 전에 4가지에 내용들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원탁회의에다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밀고 나갈려고 했던 부분이 원탁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문기관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말 그대로 자문기관인데.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자문기구니까 거기에서 뭐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령 중앙시장 방향을 양방향이냐 일방통행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뭐 쌍방향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은 의견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에 결정사항과 원탁회의에 기능과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매번 문제가 됐던 사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문역할이지 않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원

자문역할이였을 때 원탁회의에서 좀더 다른 이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원탁회의 특히 의회에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러면?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만약에 자문결과가 지금 집행부의 어떤 다른쪽에 의견이 나왔을때에는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리는게 자문기구이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의원

예.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은 충분히 받아서 하는 것이.

명길

김명길의원

말 그대로 자문역할만 하는 기구다 그렇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뭐 따르냐, 안따르냐에 영역은 시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결정사안에 있어서 추진이 이것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는게 있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의회에 의원님들을 설득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원탁회의와 관련돼서는 결정을 원탁회의쪽에다 던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런 모양새는 만들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원탁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과정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은 단체장 협의회라던가 이런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늘 그런 단체장 협의회와는 약간 차별성을 두어 가지고 실무적인 분들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시민의 모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가 원탁회의를 제가 펌허하는것은 아닙니다. 미래설계보고회를 다니면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현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 현장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현장에 연초에 하는 미래설계보고회 그 현장 목소리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니까 원탁회의는 원탁회의대로 의견수렴하시고. 연초에 시민목소리를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시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에게 반드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에서 그분들은 실생활하시면서 물론 원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탁회의는 시차원에 그런 영역을 자문을 한다라고 하면 동주민들은 실생활하면서 쓰레기 버리는게 어렵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생활과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모두다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시간이 다돼서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김명길 위원님 좋은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설계보고회때 총 건의건수가 83건이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것 나오면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의원별로 다 나눠주시고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럼 미래설계보고회때 나왔던 주민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민 전체가 바라는 사안이다. 그리고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운영과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만든 안건들이 집행부에 건의가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안건이 원탁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여태까지 절차상의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원탁회의에서 자체적인 안건을 생산해서 시민의견과 더불어서 집행부에 건의가 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질의 우리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의원

이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16쪽에 보면 이제 적극행정 확산을 통한 민생중심 행정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 이제 여러 행정공무원들은 각 직급들이 쭉 있죠. 그런데 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실무선이 되겠죠.

유혜정의원

실무라 함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7급, 6급.

유혜정의원

7급과 6급.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극행정은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제발 주민들의 모든 행정업무가 다 대민을 만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대민을 만나는 업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라 이게 적극행정은 아닌 거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유혜정의원

그거랑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냥 우리가 적극행정의 부분으로 행정적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매뉴얼에 없는 것 이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큼 제대로 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도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소극행정을 막자라는데 의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지금 여기 적극행정에서 저희가 단어의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자, 막 이럴 때 열심히 일하자” 이 의미가 전혀 아닌 예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섰을 때 그럴 때 조금 실수라든가 잘못된 일이 발생될 때 그것을 어떤 충분히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유혜정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가에서까지 국무회의서 이렇게 나왔다는 상황은 뭐냐하면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말하는 부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대해서는 내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번 민원토지과 보고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뭐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까의 부분으로 상담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행정서비스는 뭐냐하면 있는 매뉴얼대로 제대로 해 주는 게 가장 친절한 서비스고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얼굴과 말씨 자체가 웃고 상냥해서 되는 부분과 좀 그것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가장 시민들이 몸을 동동거리거나 답답해 하는 것이 뭐냐하면 해야 될 업무의 상황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있고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희가 시를 상대로 일하는 외부에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업체에 그렇죠? 위탁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너무 업무파악 안 돼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 쓸쓸해요, 저희는 참 많이 격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끌어주시는 게 저는 좀 기획행정에서의 굉장히 앞서가야 될 부분이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 자세 아니겠습니까?

유혜정의원

복지부동도 좋은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업무만큼은 A부터 Z까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제가 보기에 최대의 서비스기 때문에 적극적 행정이전에 일단 아주 평면적인 부분에서 부터 다잡아주시기를.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의 알파이자 오메가 아니겠습니까?

유혜정의원

네, 그렇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혜정의원

아마도 그걸 기대하는 부분에서 그게 되어야지 그다음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건 기본이죠.

유혜정의원

네, 좀 강조와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혜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김명길 의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15쪽에 보면 국내·외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한가지 좀 여쭐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에 교류는 활성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훈춘 외에 요나고시 그리고 그레샴시. 그런데 그레샴시와 관련 된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사업 중에 과장님은 그레샴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미국 서부지역에 포틀랜드시 옆에 있는 조그만 시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아니 그 위치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게 그겁니다. 지금 공무원들께서 해외벤치마킹이라든가 연수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국외를 가실 때 우리 국외자매도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쪽에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우리 자매도시 바로 옆에 우리하고 연관돼 있는 도시에, 국외도시에 업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당연히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자매도시가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다라면 더욱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우리 그레샴시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사실은 저도 그레샴시에 대해서 미국 오레곤주에 있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회차원에서도 제가 의장님께도 그렇고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상호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장점을 우리가 우리지역으로 와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부분들. 뭔가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지리여건이든. 뭐 지리여건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민간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훈춘에 방역과 관련된 지원이 있었을때 훈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 돼서도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교류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제가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잘 정보가 확실한 부분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교류 부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교류의원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레샴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조금 그렇고 요나고시하고도 활성화가 잘 되었는데 국가정부차원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에 뜸한 경우가 있고요. 훈춘시하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상당에 마스크라든가 방역복 이런 거를 지원을 한 경우인데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레샴시하고는 조금 이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교류관계라는 것이 상호주의인데 그쪽에서 오시면 저희들도 가고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걸로 답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부서장님들께도 항상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반영을 하실 때에 민원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민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번 같은 말을 위원회 때마다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잖아요. 주무관님들, 그 부서에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그분들하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왜냐하면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시장님은 부서장님들을 다시 뵐 수 밖에 없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시장님께서 생각 못하셨던 정책이 있더라도 부서장님께서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이것은 현장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민원인과 대동해서 시장님을 뵐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셨을 때 민원인에게도 이건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부분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시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부서장님께서 요청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당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내부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것이 외부로는 얼마큼 비춰지느냐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무선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가 보고가 돼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님께는 과연 모든 것이 다 들어드릴 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들, 시스템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우리 또 김명길 의원님께서 우리 자매도시 교류와 관련 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중구나 전남 여수시하고도 교류가 지금 집행부는 되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여수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좀 뜸하고 정읍하고 오산에 비해서는 덜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여수시나 중구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런데 그 인연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저희가 작년에 정읍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처음으로 방문을 했대요, 의회에서. 그래서 너무나 환영, 환대를 해 주셔서 아주 기분 좋게 방문을 하고 왔고 경기도 오산 같은 경우야 뭐 자주 가고. 그런데 서울 중구라던지 전남 여수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왕래가 뜸하고 작년에 중구에서 시민의 날 속초 오셨나요? (장내소란) 그때 기억이 나네요, 멋있게 공연한 게. 그래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들을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데 성과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과가 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필요한 도시들끼리 교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제안도 해 보고. 국제도시와 관련 돼서 저희는 매해 의회가 출발을 하면 관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례가 됐죠. 훈춘시를 방문을 하고 오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제8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훈춘은 자주 갔었기에 요나고시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해서 요나고시에 방문 의사 타진했더니 오지 말라는 답변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답변을 드렸죠. 모든 경비를 비롯한 예산은 우리가 자부담으로 해서 갈테니 자매도시니까 당신네들은 그 도시의회와의 교류라든지 도시안내라든지 이런 것만 해 주면 안되겠냐라고 그랬더니 2차 답변도 오지 말라라는 답변이 왔고. 그 업무를 정재룡계장님이 하셨죠. 타진을 그때 하셨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못갔어요. 이게 무슨 자매도시입니까? 그때 물론 의회차원에서 항의도 하고 싶었지만 우호교류차원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끝냈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상당히 왕성하죠, 활동히. 요나고시는 지금 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안하고 계시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미미하고 그레샴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훈춘도 그렇고. 훈춘은 그대신 문화예술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문화교류단체에서 교류가 왕성하니까 자매도시간도 완성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도 왕성해지는 건데. 일단 일본과는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그레샴시 역시도 너무 멀고 예산상에 부담도 있습니다.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문화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민간교류는 왕성해요.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그분들이 나가시고. 또 그 교류를 통해서 정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민간인들 차원에서 교류가 왕성한데 지금 올해 그레샴시랑 자매도시 25주년이죠?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 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시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호직에 입각을 해서 이번에...

종현

최종현의장

저희가 먼저 가야죠, 재작년에 그레샴시 의원들 3분(명)인가가 오셨어요, 설악문화제 때. 그래서 3일인가 왔다 가셨고. 시장이 방문이 제가 알기로는 2번인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갈 차례인가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집행부도 가실 의향이 있나요?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일정은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지금 8월. 아니 요나고시는 8월이고요. 그레샴시는 하반기 중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는데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요나고시나 그레샴시 가실 때 자매도시 우호협력차원에서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그레샴시랑은 올해 25주년이어서 의회차원에 교류도 같이 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레샴시는 35주년이고요. 요나고시는 25주년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리고 기획예산부서시니까 제가 또 말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속초시 역점 주요추진 현안사업 3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나시는대로 제일 큰 사업들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올해요?

종현

최종현의장

네. 국·도비사업 다 포함해서.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동서고속철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너울성 파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동해선 오는 철도 동해북부선 이런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동서고속화철도랑 동해북부선 사업이겠죠. 동해북부선은 조기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게 가장 급선무일것 같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이제 뭐 공표가 방송에서도 됐기 때문에 우리 역사 위치도 다 이제 선정이 됐고. 그런데 그거와 관련 돼서 시민들이 지금 말씀들이 있으신 게 어떻게 보면 속초에서는 마지막 개발 사업부지인데 역사위치가 그 지하화에 대한 아쉬움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까지 그쪽 부서하고 컨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하화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러면 범시민적인 요구를 좀 우리집행부가 담아서 이걸 좀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춘천 같은 경우는 관철이 됐고 속초 같은 경우는 종착역이고. 그리고 또 역사가 육상에 서게 되면 많은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집행부의 고민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조용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아마 지금 현재 또 일부 여론에서는 사업시작도 전에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한다면 동서고속철 사업 자체가 또 위기에 몰리는 것 아닌가.

종현

최종현의장

그것은 노선변경 건에 대한 우려였고. 이건 역사는 위치변동을 계획대로 가는데 지하화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 비용 BS라던가 이런 것도 또 된다 이런 얘기. 저는 검토를 아직 개인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여론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정치적 역량 아니겠습니까?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하화는 돼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이 그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렇죠. 그게 BS라든지 뭐 사업공기라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눈치보고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 지역사회 자존심문제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역량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사업입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때보다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지하화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지화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시민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우리가 범시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가 집행부의 코드넘버1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다른 부서도 다 청취를 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부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발언하시면서 우리 이번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이봉진기획예산과장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특히 이제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의원님들께서 대안제시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보면 갯배 말씀을 하시면서 갯배가 관광상품인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지적 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갯배라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어떤 도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관광상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인식을 하지 못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가로수 하나 심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지평을 넓힌다면 친절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미소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시만의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의회와 더욱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와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도 소통을 더욱더 열심히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 동료의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9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이세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