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 위원으로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동주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위원회도 전승학 위원장님과 강희향 부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두 분으로 1차 추경은 그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전승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동주 위원께서 전승학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승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승학 위원이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회의 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강희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효식 위원께서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희향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희향 위원이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희향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메르스 불황극복을 위한 일자리 및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 불가피한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57억 1,681만 원에서 171억 7,705만 원이 증가된 4,828억 9,386만 원이며,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102억 8,260만 원, 특별회계는 68억 9,44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46쪽까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36억 6,678만 원보다 102억 8,260만 원이 증가한 4,139억 4,938만 원으로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7억 3,221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억 9,755만 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10억 5,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129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우선 증액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서버교체비 875만 원, 메르스 등 경기침체 여파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고객이벤트 행사지원비 2,500만 원,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 1억 3,400만 원을 일부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비 2억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비 400만 원, 보훈회관 신축 설계용역비 1억 2,215만 원, 생계급여 지원비 2억 8,414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2억 7,281만 원, 마포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상분 5천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지원에 3억 64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6억 9,893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2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 7,510만 원, 공원녹지 순찰차량 대체 구매비 1,953만 원, 신수동 전기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비 7억 5천만 원,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보조인력 인건비 446만 원, 하수도유지관리원 퇴직금 중간정산비로 8,45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9,414만 원, 기타 예비비 21억 6,208만 원 등 총 44억 573만 원을 시급한 현안사업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 편성 사항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1억 2,073만원,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비 2,100만 원, 도화·용강 상권활성화사업비 1억 9천만 원,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709만 원, 주거급여 지원비 5억 312만 원, 서울재가관리사 사업운영비 186만 원,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비 6,553만 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징수포상금 777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복지수당 지원비 1,848만 원 등 총 9억 8,194만 원이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단, 2015년 1월 1일자 세외수입 체납 징수업무가 세무2과 세외수입팀으로 조직 이관됨에 따라 해당 부서 과년도 체납 업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일부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7억 3,606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9쪽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244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65만 원을 계상하고, 149쪽 세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40쪽부터 141쪽으로 세입내역은 중부발전 이행협약 법정외지원금 9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억 9,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억 1,400만 원, 상암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9쪽부터 162쪽 세출에는 마포구민체육센터건물 에너지효율화 구축사업으로 4,900만 원,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용도지역 변경 등 시설비로 2천만 원, 예비비로 29억 1,400만 원, 복지시설 태양광설치 및 LED교체 비용 7천만 원, 노후가로등 및 노후보안등 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2쪽부터 143쪽으로 세입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6억 5,59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부터 156쪽 세출에는 담장허물기 공사비 2,610만 원, 예비비로 23억 1,906만 원, 공덕동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9,064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38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프로그램 및 휴대용 프린터 구매비로 482만 원, 주차단속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모두 비융자성사업비를 증액하고 예치금은 감액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수입내역을 기정예산액 16억 1,688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2억 830만 원이 증액된 18억 2,518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0억 3,565만 원에서 7억 3,872만 원이 증액된 17억 7,437만 원이며,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5억 8,123만 원에서 5억 3,042만 원이 감액된 5,081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지출내역 중 비융자성사업비를 기정예산액 42만 원에서 2억 5,696만 원이 증액된 2억 5,738만 원, 예치금은 기정예산액 6억 6,212만 원에서 2억 5,696만 원이 감액된 4억 516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35쪽입니다.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7억 3,2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9쪽 기획예산과부터 66쪽 세무2과까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9억 4,806만 8천 원에서 25억 40만 5천 원이 증가한 144억 4,847만 3천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43억 1,804만 1천 원에서 21억 6,2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중 기초연금 구비 미편성분 45억 원을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집행예정이나 교부금 총액이 기초연금 부족분을 충당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책자 60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15억 673만 8천 원에서 1억 2,52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전통시장 행사비용 지원비와 아현시장 도로포장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여 메르스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향후 품격과 위상을 갖춘 문화관광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진흥과 예산안 책자 63쪽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3억 3,014만 5천 원에서 1억 8,32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6,78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시적 일자리 사업을 중소기업 등 취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책자 65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3억 8,724만 원에서 6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을 감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 책자 66쪽입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액 8억 4,774만 7천 원에서 3,65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계획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는 이유, 어떤 사업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추경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부터 잔여기간이라도 두 개 시장을 추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전통시장별로 특성 및 장단점을 파악해서 우수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또 점포별로다 환경개선과 친절교육 등 상인 역량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셨네요?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어떤 문화의 메카로서 만들 수 있는 장래에 장기적인 계획에 속해 있는 시장이.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서 본 위원도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끔 활동을 해서 가져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나중에는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뭔 얘기냐면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서울시는 자본적지출을 적게 하고 우리 마포구청은 수익적지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공급자인 집행부와 소비자 그러니까 수혜자인 그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서비스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비스로서의 그 사람들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올 수 있게끔 여론수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단기사업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5개가 지원 중이죠?

예, 저희가 서울시 뉴딜형 매니저사업이라고요.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는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2군데에서 이제 3군데 서울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2군데 해서 5군데……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농수산물시장조차까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에 굉장히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이 1,357만 원이죠?

예, 두 개 시장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분명히 올려서 이번 사업에 연도 내에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이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제가 상임위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에 보면 아현시장 도로포장공사가 본예산에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100% 이번에 신규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포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로포장은 토목과에서 원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금년도 도로포장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저희 과에서 잡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금 2억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간주처리해서 쓸 예산인데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매칭으로 잡았는데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거기 추가해서 거기 안전시설 개설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토목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쪽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까?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잡아가지고 토목과에서 공사는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나요?

전통시장이 총 저희가 12개가 있습니다.

총 12개가 있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행사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10개인데 나머지 2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행사비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등록된 상인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골목형시장 해 가지고 6개 시장하고요, 상점가 해 가지고 4개 해서 10개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2군데는 상인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등록 상인회로 안 돼 있는 그런 데는 안 되고요. 이번에 등록 상인회로 되어 있는 데 10개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는 이런 상인들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기황 과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현시장 도로포장공사 1억 3,400 맞죠?

예.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과 꼭 아현동, 도화동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 7시 반에 시장에 아침에 답사하고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3단지 내의 시장 위에 지금 도로포장작업이 시작됐어요.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도로포장은 왜냐하면 동절기로 가게 되면 이 포장하기가 이렇게 동절기공사는 포장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먼저 그 구간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토목과에 있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먼저 공사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할 거를 우리가 편성되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아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석 전까지 포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동절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추경에 1억 3,400 또 추가로 지원되는데 그 시장 1차 지역경제과장님 한번 순회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정말 목불인견이죠, 글자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너무 노숙자가 잘,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방범에 관한 것을 CCTV도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알맞은 곳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전통시장 중에서 아현시장 같이 누수되고 열악하고 정말 이번에 3,885세대가 3단지에 신시가지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지금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현초등학교만 하더라도 600명 이상 학생들이 전입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로 봐서는 너무 시장이 누수가 되어 있고 누추해서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예산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과장님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저희들도 김효식 위원님과 같이 시장을 간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낙후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새로 신시가지만큼의 아파트가 형성되는데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예산도 잘 반영돼서 동절기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쪽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현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1차 구간은 저희가 100미터 마치고 이제 2지구 있는 100미터 구간은 충분히 비가리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추석 지나고 130미터 끝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는 그것은 또 전신주를 옮긴 다음에 개폐식으로 안 하고 거기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차질 없도록 공기기간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강희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망원시장을 보면 보안등 LED등을 교체하였는데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저희 염리동과 대흥동을 제가 LED등으로 교체를 계속 했어요. 골목골목이 너무 어둡고 범죄가 정말 노출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쭉 해 오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산액이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해서 이제 아파트단지 같으면 그런 LED등을 교체할 부분이 없는데 거기는 특히, 재개발지역이고 좀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어둡고 골목골목이 정말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액을 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그리 많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특히 CCTV 있잖아요. 그 CCTV 카메라 하나 유치하려면 무슨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경쟁이 너무 심하고 두 대 염리동에 유치하는데 아주 예를 먹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이설작업해서 하나는 달아주고 하나는 다른 지역의 것을 이설해서 달아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지금 LED 같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망원동 거기는 교체를 일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투광등 12개하고 LED등 34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금 다른 지역도 이제 그렇게 LED나 CCTV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해당 과하고 협의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망원동 망원시장, 월드컵시장 해서 LED등하고 CCTV를 교체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주세요.

염리동?

골목골목에 보면 그냥 위험하게 가짜 종이로 해서 “CCTV 달려 있음” 하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정말 좀 우범지역 어려운 골목골목에 신경 좀 더 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부분 골목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여러 차례 많이 넣었어요.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유치하기가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일자리진흥과장님!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입니다.

문정애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보면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시원에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구에서 좀 찾아서라도 일자리를 골고루 좀 이렇게 같이 잘사는 그런 우리 마포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좀 주십시오.

예, 구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고통 겪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찾아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고 생활의 혜택을 좀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과장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우리 당인리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련 건에서 갑을이나 지금 문정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CCTV 그 부분이 예산에 상당히 특교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발전소 그 주변 5킬로 이내면 우리 마포의 각 동에 다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부분을 좀 더 한 금액을 그동안에 특교 자금으로 어느 정도 보조를 했는데 거기서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우리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부분들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CCTV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한정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100%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자금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절히 검토를 해 주시고 CCTV는 어느 동이고 다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마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으로 한정된 예산에서도 더 갹출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회계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해 주십사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김효식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현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 뒤편의 아파트하고 어울리게 깨끗하게 됩니까?

지금 사실 뒤에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 아현동시장이 많이 더 낙후되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현동시장 현대화를 조속히 시행해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주하고 상인하고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해도 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차 구간 같은 데는 90미터 렉산으로 비가리개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하려고 하다가 일부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비가리개로 바꿔서 나머지 구간은 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개선이 된 부분을 보니까 망원시장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 뭔가 허접스러워요, 이미 개선된 데가. 그리고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 정도라도 전체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은 저희 마음대로 전체를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깨끗하게 렉산이나 그런 재질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깨끗하게 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빗물받이 이렇게 낡은 것도 이번에 전부 다 새로 하면서 선도 긋고 하면 도로폭이 그래도 꽤 넓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정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전신주 6개 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쪽 구간 같은 경우는 전신주를 놔두고 개폐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비도 샐 염려가 있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주를 옮긴 다음에 거기에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예산 투입 대비 미관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볼 때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하여튼간 상당 부분 굉장히 깨끗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자본적지출이라는 거는……

자본상승 아닙니까?

예.

기능유지는 수익적지출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잘 구분하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산이 거의 고갈상태고 없는 상태인데,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서, 망원시장 같은 경우는 17억씩 받았어요. 거기다 집중해서 양무시스템도 넣어주고 모든 것 다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를 더 현대화로, 낙후된 데는 더 낙후된 데로, 집중과 선택을 하시라고요. 해 준 데는 편하니까 거기다 더 해서 거기다 걸어주고, 양무시스템 하는데 작년에 예산 집어넣어놨죠?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전혀 예산 편성하지 않죠? 침묵한다고 해서 침묵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 모든 데 시장마다 전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돈을 투자하면 우리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확실히 구분해서 당신들이 자본상승하게 한 것 자체는 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현시장도 2억이 서울시로부터 나오게 돼 있죠?

예.

아직 안 나왔죠?

예.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예상할 때는 10월 중에 나올 걸로.

그러니까 예산이 안 나와서 먼저 추석 전에 해 주기 위해서 1억 3천 추경예산 해서 전용해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과에서 먼저 하고 돈은 여기서 하겠다.

예, 그것은 토목과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거래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2억 나오면 그것은 수익으로 잡아놓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 주되 정말 어렵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개선, 보수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찰청하고도 중복된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위치를 다시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새 것만 달아주면 CCTV 천국이에요, 천국. 그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노출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히 여론과 위원님들과 여러 명이 상정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조정하세요, 재조정. 새 것 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재조정해서 다시 재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죠. 한 대 다는 데 얼마씩 줍니까? 막 달아줄 겁니까? 막 비가리개 해 줄 겁니까? 선택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다 집중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꼭 참고하십시오. 돈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의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행사관계가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인사 소개는 매회 하고 있으니까 소개하지 말고 대충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보시는 분 또 보고 내일 보고 계속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인사 소개 없이 그냥 진행합시다.

예, 인사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서 지금 안전행정국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업무처리가 있는 모양이신데 총무과장이 대행해서 답변하시고 업무 처리할 것이 있으면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페이지 53페이지요. 문정애 위원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마케팅에 보면 우리 구가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왜 예산이 안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속 도보관광 활성화 사업은 2013년에 처음 시작된 공모사업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이야기가 있는 문화탐방로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1차 연도에 하드웨어 사업을 2013년도에 했었고, 2014년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예산 2천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했는데요, 공모사업이 체육관광부로부터 했는데 어떤 연락도 없이 중단이 되어 버려서 예산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열심히 예산편성을 해 주셨는데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증액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들어오던 외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고 외화벌이에 큰 적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행사들은 운영하는 데 몹시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좀 더 홍보 마케팅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대신해서. (

전산정보과장이 장기교육으로 인해 정보기획팀장 민옥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경제국에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를 할 수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발전소 주변의 5킬로 이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CCTV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 CCTV가 몇 개나 되어 있죠? 마포 전역에. (

영상정보팀장이 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재 472대가 있습니다.)

수요가 모자라죠? (

상당히 모자라고 이것이 CCTV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돈도 없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을 쪽에 있는 의원이 10억, 그다음에 갑 쪽에 있는 의원이 국회의원이 5억, 4억 5천, 약 20억 정도로 해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수요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 시설의 특별회계를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방범 CCTV를 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안전을 구축하는 데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계속 요구를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망 확충에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공사비가 기정액은 1억 2,800이죠?

예.

그러면 2억 5천으로 올랐잖아요? 1억 2천이 증감되어 있습니다. 더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더블 된 원인과,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하면 그 편성을 미뤘단 말이에요. 예비비에다 편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쉽게,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추가예산으로 미뤄 가지고 본예산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경비 팽창을 감추는 것이 재무당국의 폐단입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30평의 목욕탕 증설로 하여금 이게 뭔가 더블이 됐단 말이에요, 설계비가. 충분한 설명을 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것을 본예산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담당하고 저하고 건축업무에 대해서는 좀 경험이 미숙해서 당초 설계비를 산출할 때 건축과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측량비 80만 원하고 지질조사비 1,300만 원, 지열적용조사비 5,9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 손해배상보험료 79만 4천 원, 부가가치세 2,275만 5천 원 등을 저희가 미처 산출하지 못해서 누락돼서 된 겁니다.

자, 기본계획 설계에 잘못돼 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고, 실시설계에는 이게 추가돼서 이게 추가되어 있다?

예.

저는 봤을 때 우리 마포구청의 복지 쪽에,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협력적인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러스터 용역에서의 전문가 용역이 충분하게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다음부터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 너무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서 문제가 아니냐. 추가경정예산을 이런 데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셨으면 쓰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교육급여 지급에서 계수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제로, 제로, 비교증감. 국비, 시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구비만 1,503만 원이 나가 있어요. 증액됐습니다.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60%, 28%, 12% 했는데 요즘은 바뀌었다면서요? 50%, 25, 25로, 국·시비 비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60, 28, 12 그대로 갑니다.

다른 과들은 다 그대로 바뀌었던데? 이거는 안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바뀌었으면, 이게 우리만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에 가내시랄지 확정내시는 쓰지 마세요. 예비통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육급여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전환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보장기관이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보장기관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급여를 마포구청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던 절차가 이제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절차가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일부 예산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의 예산 부담금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국비는 곧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고요, 시비도 곧바로 들어가고 저희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비만 확보를 해서 저희도 교육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77페이지 특별교부세 5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신교경로당 확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습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어디 이건 안전행정부 것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거네요?

우리가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금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우리가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교경로당. 다른 데도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할 때에 신청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여기도 그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5억을 받아와서 집행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다른 데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안부로 심사를 요청을 하면 심사에 사업여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잘하셨다니까요. 5억 받아왔으면 잘하신 것 아닙니까? 잘하셨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또 있겠네요? 심사의 대상이 돼서 올라가서 채택이 된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또 신청해도 되겠네요? 우리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한번 요구하셔도 대상으로서 올릴 수도 있겠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애련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자치회관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위원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서도 4,188만 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지금 이것 실태가 어떻습니까?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장맘자녀를 위한 돌봄사업으로서 자치회관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신수동 주민센터에서 신수동장으로 근무를 할 당시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년간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본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들의 여기 끼워 넣기 예산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소신껏 답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얼리어답터라고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 봐야 돼요. 해 보지 않고 집어넣어서 예산을 4,100만 원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으면 이 예산이 복지 외 다른 데 갔으면 얼마나 긴요하게 쓰였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쪽은 가져와야 된다, 어떤 쪽은 우리가 필요하다 필요없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그냥.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한번 조사해보고 실험을 해 보십시오. 용역조사까지 필요 없지마는 철저한 수요와 공급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하셔도 이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신껏 가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들 서로 상의해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안 맞는 것을 끼워 넣어서 이게 돈이 남아돌아가면 예산이 많은 걸로 다른 사람들은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는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김효식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경로당하고 다른 개념으로 운영됩니까?

시니어클럽은 위탁을 줘서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현3구역 경로당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시니어스클럽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또 별개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나 하고.

거기는 아현동에 있습니까?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느 노인회 지부에서 뭐 어르신 일을 시키고 17만 원을 떼고 3만 원 줬다라는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한 것 기억 안 나요?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노인회 지회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할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태를 알고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신수·용강 위원 이동주입니다. 복지교육국이 2015년도 예산 중에 50% 이상 상회하는 예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조그마한 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을 또 추정치 할 때 한 5천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변 수요욕구가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훈회관 건은 위원들이 그때 얘기가 여성사우나도 만들어달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전에 몰랐던 부분을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세부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 용강동에 화재가 났습니다. 독거어르신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독거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을 만나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셨냐 했더니 화재경보기 소리 듣고 그냥 무조건 나왔답니다. 집은 다 전소됐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한 것은 조그마한 화재경보기 때문에 나오시게 된 건데 꼭 화재경보기 관리하고 또 위탁하는 과가 어디 과죠? 제가 잘 몰라서 어르신장애인과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회웅입니다.

화재경보기 단 숫자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자료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조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르신돌봄센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화재경보기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 재난안전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해당 독거어르신 집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이나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하는 독거어르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00여 명을 지금 전수조사해서……

위탁관리 전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독거어르신 숫자나 각 동별로 되어 있는 어르신을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우리 어르신방범센터에서 지금……

거기나 돌봄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실태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제198회에 임시회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위임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예산할 때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도 자세히 알아야 우리 위원들도 자세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교육국에서 나가는 예산이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 쓰임을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본예산에 할 때 참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전체는 어느 과 부분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의 전체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그 예산은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이니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일입니다.

여름영어학교 있죠? 69만 원에서 35만 원 구청 부담하는 거……

화상영어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서강대학교.

아, 서강대학교 여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안 합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 않고……

반영이 안 됐죠? 그런데 왜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그거는 내년부터 학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주신다면 내년에 겨울방학에……

효용 면에서 가치가 있죠?

예, 필요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여기 복지위원님들 계시는데 많이 올려서 우리 예산에 올리세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효용가치가 있는 것 자체가 경제용어에서 그것은 기회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충분하게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겨울이 많이 길고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부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희향 김효식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