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입법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죠. 뭐냐하면 상임고문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고 발언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다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의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시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