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추후 제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이것이 먼저 선례적으로 된 사례를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고 먼저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어떻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될 점은 뭐더라, 또 단점은 뭐더라 이런 것이 이 조례안을 다룰 때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행자부에서 자료 낸 지방자치가 걸림돌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걸림돌 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것만 바꿔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이 조례안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뭐가 나와줘야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과연 필요하다, 아니면 시기가 부적절 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도 제대로 못받고 또 내용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원안가결 하기를 원한다, 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