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위원 구의회 의원이 맞아요, 구의원이 맞아요? 용어 자체가 어느것이 맞는 거에요? 원칙이 어느 거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깊은 사려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겠느냐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할 때에 이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상임고문에 대한 구의원의 위치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상관지어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상임고문에 대한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되어 있고, 다만 여기 제21조에 보게 되면 「상임고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고문의 역할 또 직무내용, 권한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 조정을 했으면 이 조례안이 좀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