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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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하는 동안 기립하여 오른 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김철용 농축산 과 장 강성호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 농촌지도과장 김인철 기술보급과장 전인진 농업개발과장 최영덕

이진화위원장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철용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무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농촌의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은 국내외적인 환경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특화 된 소득작목 육성과 다양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으로 활기찬 김천 농업을 만드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5개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강성호입니다. 항상 행복도시 김천 건설과 무한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 조치결과를 봤는데 김천브랜드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김천에서 브랜드를 김천앤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를 김천을 전국에 알리는 김천앤 브랜드에 들어갈 상품을 제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김천앤에 들어가는 물건을 가지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에 10명씩 공판장 또는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는 약 40그램 미만은 저희들이 거기 못 넣게 하고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캠벨은 13브릭스 거봉 15브릭스 이상 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라든지 계속 저희들이 내 보내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된다면 보조금을 1회 적발 되었을 시에 보조금을 50% 감경하고 2회 적발 되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하루 10명씩 나가서 뭐 해요. 뭐 합니까? 어디 다녀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공판장하고 농협공판장하고 주 2회 다니고 있고 각 작목반별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자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자두는 상품이 어느 정도 되는 것 브랜드 김천앤에 포장해서 공판장에 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40그램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박광수위원

그러면 김천에 40그램 이상 김천앤 박스가 나가는 것이 김천에 생산되는 물량 몇% 나갑니까?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 40그램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

박광수위원

그러면 무슨 박스로 나가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40그램 이하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 공판장에 못 내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지금 김천에서 생산되는 자두, 전체 물량을 어느 박스에 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김천앤에 내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김천에서 생산된 물건을 김천 브랜드 김천앤에 포장해서 전국에 내 놓으려면 상품이 10개 중에 7개면 7개, 5개면 5개 밖에 포장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10개 다 담아 가잖아요. 천 원짜리고 2만 원짜리고 5만 원짜리고 간에, 그렇게 해서 무슨 단속을 한다는 말이예요 지금? 예산만 20억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물량을 빼서,

박광수위원

단속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각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김천앤 브랜드에 들어갈 상품 규정이나 규격을 제시 해 놔야 되지 거기에 안 맞는 것은 그 포장재에 못 넣도록 해야 되죠. 전체 자두가 작든 크든 간에 천 원짜리든지 5만원짜리든간에 똑같이 김천앤 박스에 넣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지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사 잘 짓는 것은.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자두 열 짝 땄으면 김천앤 브랜드에 들어갈 자두가 5박스면 5박스만 넣고 7박스는 7박스만, 나머지는 다른 박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구분 안 하고 무슨 단속을 한다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단속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광수위원

입으로 상당히 많다 하지 말고 가지고 와요. 몇 건인지. 대한민국에 어느 지자체에서도 브랜드를 김천시처럼 이렇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관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체 농가에 그러면 다 지원 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계속 거기 상주해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과일들이 포장지에 담아서 안 되는 과일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00%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단속해서 김천앤 브랜드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 소리는 해도 되지도 않고 올해 김천앤 박스 제작한 게 얼마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지금까지 제작 나간 게 850만매 나갔습니다.

박광수위원

전체 물량이 850만매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니까 김천앤 박스,

박광수위원

전체 물량이 김천에서 생산되는 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850만매 어떻게 배정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작목반하고 농협에서 올라온 매수를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김천에서 생산된 자두 농산물이 김천앤 브랜드에 들어갈 상품이 850만매라고 책정한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아닙니다. 850만매라고 책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게 850만매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올해 된 것은 그렇게 해서 아무 효과가 없고 각 작목반에서 작목반 회원들이 올해 생산된 농산물을 출하한 것을 다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김천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을 계산해서 850만매 하지 말고 한 300만매만 해서 지원해 줘요. 그리고 그 상품을 만든 사람은 500만매를 안한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상자당 2천원 3천원 지원해 주는 게 김천에 전체 상품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 주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천원짜리 2천 원짜리 사 모아서 김천앤 자두 상품이 되겠어요. 안되지.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잘못한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브랜드 뭐 한데 개발해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박위원님 잠깐만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해 봐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850만매인데 거의 대다수는 포도 박스고 실질적으로 자두는 130만매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우려했듯이 처음부터 농협이나 자두연합회나 전체적으로 저품질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박스는 자체 제작토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담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을 담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품질 기준을 제시를 다 해서 각 농가에 팜플렛으로 다 보냈습니다. 농가에서 기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올해는 저희 나름대로 박스는 이중으로 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두가 품질이 나쁜 것은 김천앤 박스를 쓰지 말라고 이래서 두 가지로 제작을 농가에서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름대로는 단속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농가에서 그런데 올해 사실 포도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울에서도 가격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품질은 당도나 이런 면에서 포도 같은 경우는 자두야 당도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당도 정도는 거의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 미흡하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김천포도 명성을 얻는데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이야기 해 봐야 그것은 여기에서 나가면 끝인데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정말로 김천의 농산물을 전국에 우수한 농산물을 알리려고 하면 실무자들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좋은 상품만 이 브랜드 박스에 넣어서 출하해야 되지 나머지는 미만 되는 것 50% 미만 되는 것은 다른 박스로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김천 전체에 먹칠해서 안 되죠. 시에서는 돈 20억 30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은 돈을 예산을 더 하더라도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선의의 경쟁해서 농사 잘 못짓는 사람은 농사 잘 지음으로 해서 자기한테 소득이 온다, 또 김천 농산물을 전국에 김천앤 포장한 것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다, 이것을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전체 힘들다고 해서 전체 농가에 다 배부해 주면 자두 청과 가서 천원 받는 것 2천원 받는 것도 김천앤이고 5만원 받는 것도 김천앤이고 2만원 받는 것도 김천앤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피땀흘려 농사지은 사람들 농사 잘 지은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라 그런 이야깁니다. 못짓는 사람은 전국에 그 상품이 나가면 김천의 브랜드를 깎아먹는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만 배부해 주면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선심 쓰듯이. 정말 우리 김천 농산물을, 제가 옛날부터 김천에 통합브랜드를 시의원 안 할 때 조합장 할 때도 요구 했었어요. 회의록 보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김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는 통합브랜드가 제일 필요하다, 홍보 효과가, 그래서 한우, 돼지, 땅콩이든 뭐든지 간에 그 상품이 어느 정도 좋은 상품은 김천 통합 브랜드를 붙여서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김천앤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아무 물건이나 다 넣어서 한다면 브랜드 만든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돈 기술센터에서 죽 나누어준 것 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농사가 자두, 자두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배, 사과, 포도 다가 1년에 10박스 하는 사람도 김천앤, 100박스 하는 사람도 김천앤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아무 효과도 없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고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아무 효과 안 나는데 지원해서 뭐해요. 하여튼 정말로 심사숙고하시고 소장님은 내년에 가면 없고 하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앞으로 김천 농업 농촌을 김천 농축산물을 제 값을 받고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인정받으려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었다고 선심만 쓰고 아무 효과도 없고 사후 관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열댓개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말테니까 정말로 우리가 김천앤 브랜드를 살리려면 김천에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력 있게 하려면 우수 농산물만 김천앤 브랜드에 넣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과일을 100박스 하면 한 50박스 밖에 안 돼요. 50박스만 김천앤 박스에 넣어서 전국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박스로 하든지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하여튼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 줘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지난박희주위원

번 회의 때까지만 해도 농축산과가 의회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존재성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과장님에서 국장님 되시니까 대번에 집에 가는 이야기 나오고, 소장님 뭐 하러 하셨어요. 안 해야 되지. 내년에 가신다는 소리 금방 들었는데 이제는 양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저 어릴 때까지만 해서 물론 저보다 다 연장자들이신데 어릴 때는 배고픈 세대 배고픈 세대 양이 많아야 된다 양이 많아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다. 양 보다는 질입니다.질.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까워요. 버리기도 아깝고 흠집배기 팔아먹어야 되고 그런데 진짜 메이커를 만들어 놓고 메이커의 가치를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예요. 포장의 대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포장에 현혹이 되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김천 자두, 포도 분명히 브랜드 가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문제입니다. 소장께서 가시기 전에 업적을 하나 남기고 가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했어요. 초선 때인가, 수매, 시에서 수매 하세요. 예산 좀 세워서, 아까운 생각이 안 들도록, 그리고 정말 김천의 브랜드, 정말 농사 제대로 지은 사람한테만 박스 주세요. 그 나머지는 한번 시범사업이라도 수매를 해 보세요. 수매를.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는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이고 8개는 중, 하, 그런데 중은 판매할 수 있지만 하는 진짜 판매 했다가는 상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김천시의 메이커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김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품을 수매해서 잼을 만들거나 자두주를 만든다거나 과일주를 만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소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진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수매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어쨌든 박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렸고 제가 평소에도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매시장에 700원짜리도 있다면서요. 천원, 2천원, 3천원 미만 정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해 봐야 양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자체적으로 수매해서 가공하든가 아니면 폐기하든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말씀하신대로 김천앤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지고 농가들한테 수취 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물량들이 도매시장이나 소비자들한테 안 가게 되면 귀한 줄도 알게 되고 덩달아서 값어치가 좀 비싸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말로 하품들은 생식으로 유통이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수출 물류비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4개소에 5억1천만 원인데 김천 지역 아닌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에는. 김천 지역은 반곡농산, 천일농산, 코리아팜 3개이고 나머지는 11개는 외지에 있는, 주소가 외지에 있잖아요. 사업 대상자들이. 5-29쪽 수출 물류비,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철위원

예, 말씀하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수출 이것은 업체들한테 나가는 물류비가 되겠습니다. 농가에 15% 업체 10%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5%인데, 그래서 농가에서 어느 업체를 통해서 수출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될 수도 있고 타지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이 업체들이 김천에 것을 수출했는가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새송이버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어모 새김천농협에서 거봉포도 수출한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새송이버섯입니다.

여기

여기백성철위원

새김천농협은 나오지도 않는데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수출했을 겁니다.

백성철위원

무역회사라는 이야기죠?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철위원

김천 농산물들을 이 회사들이 외국으로 수출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매달 지급을 하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지급 안 하고 돈이 있을 때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달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백성철위원

정상적으로 다 지급했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위원

정상적으로 지급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던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지급한 서류를 우리 위원회로 한 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인데 감면 해 주는 것은 1년에 삼십 몇 건에서 오십 몇 건씩 있는데 감면하는 것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감면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업인주택하고 농업시설이나 그런데 대해서 감면 요건이 됩니다.

백성철위원

농업시설 아닌 것은 부과 했다가 받게 되고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는 감면 대상이 되어서 감면 된다는 거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 지역에 있는 2건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못 받아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안 내게 되면 착공 신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다 지은게 아니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농소 월곡에 2건인데 다가구주택입니다.

백성철위원

월곡이 어쨌든 시 경계에서 면소재지 마을까지가 다 월곡인데 범위가 넓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안내면 착공 신고를 안받아주기 때문에 어차피 내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계숙입니다. 15-107쪽에 보면 지역 주간지 인터넷 신문에 미숙과 포도, 자두 조기 출하 근절 홍보가 많습니다. 해마다 이것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 주간지 말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해마다 했는데 주간지나 이렇게 현수막 붙인 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현수막은 2008년도부터 게시하고 있고 주간지는 작년부터 게재했습니다.

전계숙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렇죠.

전계숙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돈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것도 가지고 나가면 단 몇 푼이라도 주기 때문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노인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단 그거라도 해서 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전계숙위원

조기 출하 안하면 돈이 안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기 출하보다도 조기 출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물건이 안 나올 때 출하하게 되면 상인들이 그것을 사 주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홍보 하고 이거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다 각서를 다 받았고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일찍 출하해서 조금 품질이 좋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도장을 내서 계도도 하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전계숙위원

어르신들은 홍보 자료를 많이 보지 않고 하니까 우리가 설득을 시간도 안 많겠지만 설득을 하셔서 어르신이 그럼으로 해서 김천이 피해 간다는 것을 홍보를 조금 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전계숙위원

어렵지만 이런 것은 근절하고 다시는 있으면 안 되도록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게 맛있고 좋은 것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그리고 양돈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자재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데 15-137쪽 아니어도 양돈 농가 현대화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현대화 시설이 이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현대화 사업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보니까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으면 왕겨를 넉넉하게 밑에 깔아주고 클래식을 틀어주고 하면 육질도 좋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생산량도 높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도 이렇게 하는데가 혹시 있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톱밥은 넣고 있는데 클래식을 틀어주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전계숙위원

예전부터 과일 나무도 음악을 틀어주면 훨씬 더 수확량이 많고 품질 좋은 게 나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에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식물도 그런데 동물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이렇게 하면 같은 농사를 짓고 농가가 수확이 늘어나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매년 하던 것 그런 것도 좋지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것도 해 볼 때가 안 되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한번 고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장려하셔서 있는 환경만 조금 깨끗하게 하고 톱밥이나 왕겨를 듬뿍 넣어 주고 음악을 우리가 CD나 테이프를 공급해서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박광수 위원장이나 전 위원께서 김천앤 박스 말씀하시고 전계숙 위원님 미숙과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청과에서 단속해서 청과 자체에서 상품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청과에서는 나오게 되면 그 분들은 일단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농협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물건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양쪽 다 해서 그것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저는 유통 과정을 잘 모릅니다만 청과에서 농민들이 A급 상품을 가지고 갔을 때는 김천앤 박스에 담아가지고 오고 B급 상품을 담아 왔을 때는 김천앤 박스에 담아 오면 그것을 다른 박스로 교체해야 청과에서 받아 주는 것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도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박스를 바꾼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인 것 같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한번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시 청과하고 농협 청과하고 두 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추풍령하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인근에는 추풍령 청과를 운영하는 사람이 김천 사람이잖아요. 협조를 구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거를 도입해서 양쪽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벽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동을 안 해보고 이것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런 방법도안 괜찮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36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요즘 승마를 배우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승마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하고 와서 승마하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하고 와서 승마하는 학생들도 많고 한데 이것을 승마장 주인한테 정말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살아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다 하지만 자기가 짜증이 나고 싫으면 위험한 흉기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승마장에 교관들이 안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하기 전에 정말로 많이 시키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통제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마장에 회원들이 애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는 도와주고 하는데 말한테 한번 차이면 사망합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말에서 떨어져서는 많이 다치지 않는데 말 뒤로 다니는 것을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승마장 사업주한테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정말 주의하라는 당부를 여러 번 계속 해도 괜찮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마장 주인들도 전국에 승마장이 흑자 운영되는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분들이 말을 좋아하고 자기가 승마 동호인으로서 승마인을 늘리자고 하는 취지로 많이 한다는데 자기가 좋으니까 남한테 권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학생들한테 성인들은 한 번 두 번 이야기 하면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잘 합니다. 학생들은 한꺼번에 오면 다섯 명 여섯 명 열 명씩 와서 하는 것 보면 교관들이 통제를 다 못하더라고요. 말은 여러 마리 있는데 뒤로 다니고 말 옆으로 다니는 것 보니까 그게 정말로 안전상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료에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꼭 승마장 사업주들한테 학생들 안전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승마장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안전요원도 배치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해 보고 공문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취지대로 지원해 주고 승마 체험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게 취지대로 잘 되고 사고가 없어야만 승마에 대한 보는 시각들이 좋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승마장 사업주들한테 꼭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승마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기여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88쪽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 해 보세요.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이 좀 지연 되었습니다. RPC 건조장 시설이 건양RPC에서 반납 했는데 사일리지 3기, 건조기 4기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지연되어서 이 사업이 6월에서 8월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렵다 싶어서 사업을 반납 하게 된 겁니다.

박광수위원

이 사업이 6월 8월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까? (

병수

김병수농산물유통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해 봐요. (

공무원석에서 - 당초에 사업을 2014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 말경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 하니까 작년부터 전체 국도비 사업이 2억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면서 보조비율이 40%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설계하고 판단해 보니까 40%까지 아니라도 자기가 이 자금에서 10%정도만 더 투자 하면 자력으로 하고 공기도 이 분들이 8월 달에 창고에 넣어야 되는 물건이 있었는데 납품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 것 같아요.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야만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내용 이유로 포기한 사유에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분들이 원료 곡을 수시로 계속 매입하고 일정 기간 계약 체결해서 보관 하고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그 기간이 8월 달까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진하면 도저히 8월 안에 10월까지도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설계라든지 검토 이런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러하고 이것은 전부 수입품이라서 미리 벌써 3월 4월에 계약해야 8월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많이 좌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렇게 밖에 이야기 할 수 없겠죠. 제가 봐서는. 농축산과에서 RPC 건조저장시설 국비 지원 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건양RPC에서 공모 사업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박광수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박광수위원

삼양RPC도 마찬가지이고요? 삼양RPC에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임자로서 보충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는 삼양은 색미 골라내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3억 짜리나 이렇고 이게 이건호 사장은 제가 사실 큰 액수를 반납하면 우리도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다른 이유는 없고 그 분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모든 공사 사업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설계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설계비용하고 다 나가는 비용을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가 직접 시행하는 게 자력으로 좋다 해서 사실 저희들도 패널티를 중앙정부에서 먹기 때문에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이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소장님, 이 건양RPC에서 기술센터에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농축산과에서 국비 예산을 따온 겁니까? 그거를 이야기 해 보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원래는 절차가 우리부터 와서 해야 되지만 이 분이 중앙에 양곡 관련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RPC 사업은 전국에 몇 개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중앙에서 자기들이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은 사실 거꾸로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신청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대답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복지과하고 농축산과하고 자기들이 능력이라고 할까 힘이 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농림부나 복지부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시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제가 볼 때에. 이 건도 그거하고 유사한데 중앙에 가서 내가 따왔는데 시비 9,400만원 국비 2억8,200이잖아요. 시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 주니 안 해 주니 말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비 75%이고 시비 25%인데 이것을 해 주자 논란 끝에 했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속이 상해서 나는 안 하면 돼여 이런 것하고 똑 같아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람한데 농축산과에서 예산 편성 하지 말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RPC, APC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사업단 있죠? 이런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원해 주면 그것은 특혜입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라요. 그것은. 절대로 여기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전부 보세요. 성화원 이런데도 복지부에 가서 12억씩 따 와서 우리 시비 2억씩 하도록 시에서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다. 어모에도 십 몇 억씩 받는 것 국비 11억 13억씩 따오고 시비 1억 2억 보충하는 것 그거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시에서 건의해서 예산 가져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위에서 내려온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받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시장님한테 사업 보고하고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저런 것 감안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감사

감사박희주위원

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기술센터에서 일 하시고 농촌에서 일 하시고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계장님, 과장님 이렇게 승진 하셨잖아요. 과장님 맞죠?

성호

강성호농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죽을 만큼 고생해서 승진한 분들인데 서울 가서 승진 해 와서 기술센터 와서 과장이라고 앉아 있고 계장이라고 앉아있고 그런 점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가실 때 다 되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니고 다른 데 같으면 중앙에서 오면 있는 사람이 별로 기분이야,

박희주위원

안 좋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야 되는데 전혀 농업직이 행정직에 가서 승진해서 와서 기술센터에 들어오면 그것 역시도 기분이 안 좋겠네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쪽 직렬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는 직렬 파괴하는데도 많습니다. 농업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질이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일하는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서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도 승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시장 옆에 갔다가 승진해서 오면 의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소장님은 아직까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이거에 대해서 협조자에 보면 농정계장, 농축산과장 이름 석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연관이 없지만 연관을 짓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소장이기 때문에 동력살분무기에 대한 이번 사건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이거에 대한 지원 보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대해서는 제가 뒤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었지만 어쨌든 전자에 있었던 일들은 제가 봐서는 저희들 책임이고 어쨌든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님은

소장님은박희주위원

인정하시는데, 소장님은 분명히 물의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전직 과장하고 현직 계장은 인정을 안 해요. 그거를.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예산 잡아서 보조해 주어야 되지 그거를 보조를 안 하는 게 분명히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나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뒤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원인 제공은 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도 이런 일이 없던 것만큼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더욱 더 힘을 써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장님

소장님박희주위원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가들이 원인 제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원인 제공해서 농가는 거기에 협조를 해 준거예요. 이 기계에 대해서 이태리제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이 기계가 엔진에 하자가 있어서 팔지 못하는 것을 덤핑 처리한 거예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희주위원

소장님 성함이 여기 보이니까 제가 거론한 것이고 또 기술센터 소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동력살분무기 관련 등 별책 자료에 대한 감사 자료를 먼저 보고 받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동력살분무기 관련 등 조사와 동일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이 커지고 있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께서 맡겨준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과 조사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에 대하여 병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 동력살분무기 관련 등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거는 증인을 대표해서 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7월 12일 감사실장 서범석

이진화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페이지 번호도 없이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감사실장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불성실함을 경고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박희주위원

없는 대로 읽고 난 다음에,

이진화위원장

원본이 있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동력살분무기 관련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재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 사업 관련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연초에 부임하자마자 친환경농업과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사업보다 단체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라 너무 믿고 추진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업 하나하나를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력살분무기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관련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동력살분무기 공급 관련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조사 징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가 없어서 위원들이 찾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정회해서 페이지를 맞추어서 합시다.

이지

페이지박희주위원

해 오면 해요. 부시장 오면, 도에도 감사 책자가 이렇게 오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진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책 페이지를 수정하도록 일단 3시까지,

박희주위원

3시까지 책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진화위원장

일단 3시까지 정회하고,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좀 봐 주십시오. 두꺼운 거, 하단에 보면 모든 부서에서는 꼭 번호를 매겨 왔는데 감사실에서는 무성의하게 번호 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실장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합니다. 부시장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희주위원

대한 필요한 조치는 뭐예요? 부시장님.

성규

이성규부시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또 페이지 안 매겨진데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페이지를 매겨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지장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벌써

벌써박희주위원

회의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죄송합니다.

이진화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 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위원

백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친환경농업과에는 각종 사업들을 하면 보조사업이 많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방금도 보고하는데 보면 전체 금액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 여기에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대부분 많은 것들이 친환경농자재 지원도 4억이 되어있는데 2억이 자부담이거든요. 친환경농자재 지원 4억 이렇게 하면 우리가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씀드리고, 표기 방법도 지원 되는 금액을 앞에 쓰고 자부담 뒤에 쓰고 계를 뒤에 쓰고 보고할 때 지원 되는 금액만 지원했다고 읽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직불금이 종류가 많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많습니다.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백성철위원

종류는 뭐 뭐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논농업직불금 있고 밭농업직불금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있고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있고 밭농업직접지불제, 피해보전직접지불제가 있고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식량분야 있고 과수 분야가 있습니다. 벼재배농가특별지원금 해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백성철위원

이것을 표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 단가하고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면,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성철위원

분무기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쭈어보고,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박희주위원

16-12쪽에 보면 보조금 50만 원 이상 내역이 있는데 신청은 본인들이 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웰빙푸드정예작목반 육성사업,

박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가에서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보면박희주위원

밑에 죽 내려오다 보면 일심회 나정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심회 나정국은 뭐를 하는, 여기 보면 어모 오이공선회, 봉천친환경 했는데 일심회 나정국은 뭐하는지 모르겠고 16-20에 보면 중간 부분에 김용만씨라고 되어있는데 오룡저농 오룡무농 이렇게 해서 혼자 2개를 동시에 받았는데 저농은 뭐고 무농이 뭐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습니다.

농약

농약박희주위원

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무농약은 농약을 안치는 거고 저농약은 방제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저농약이 금년부터 폐지되어서 없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주위원

115쪽 보조사업 중에 읍면동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조서, 읍면동장이 신청 안 하면 이것은 센터에서 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로 신청하는 겁니다.

박희주위원

읍면동장이 신청 안 하는 근거 서류가 있어요? 뒤에도 보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조서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왜 심의를 안 거쳐요? 거쳐야 되는데,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그거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친환경연합회나 과수연합회에 주다 보니까 심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을

읍면동을박희주위원

거쳐서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죠. 다 잘못된 거네요. 그죠? 백성철 운영위원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이 내용 때문에 저하고 약간 상반 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4억이면 보조금이 2억이고 자부담이 2억이라는 말씀을 죽 하시는데 최원호 부의장 보니까 기계도 받고 돈도 받고 받네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나영민위원이나 저 박희주나 아무것도 못 받아요. 50%라도 받으니까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심의를 안 거치고 이번에 동력살분무기도 예산도 안 섰는데 선 공급이 되고, 만약에 저는 안타까운 게 농촌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나이가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해서 사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한민국이 밀농사를 지었어요. 그죠? 밀농사 지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대한민국에 밀이 없어요. 전부 다 수입하잖아요. 쌀 역시도 수입하는 순간에 쌀값이 열배가 뛸지 백배가 뛸지 알 수 없어요. 농업인들한테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쌀전업농하고 쌀연구회 차이가 뭡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쌀연구회는 소속으로 따지면 기술보급과에서 100여농가 전업으로 하면서 쌀을,

아니

아니아니박희주위원

기술보급과, 친환경과를 이야기 하지 마시고 차이를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뭐하는 단체이고 하나는 또 뭐 하는 단체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말 그대로 쌀 전업농은 대다수가 쌀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잡고 쌀연구회는 좀 작게 농사를 짓지만 미질을 향상시켜서 고품질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좋은

좋은박희주위원

쌀을 만들기 위한 연구회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백암이라는 회사가 언제 생긴 겁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

뒤에박희주위원

몰라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살분무기가 공급되고 백암물산이 있는 줄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천에

김천에박희주위원

백암이라는 회사가 언제 들어왔는지,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회사

회사박희주위원

연혁에 대해서 좀 지금 알아오세요. 이것을 알아야 제가 질문 할 수 있어요. 백암이라는 회사가 언제 생겼으며, 아시는 분 없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희주위원

제가 질문하다보면 중복 되는 질문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 구입지원 대상자 사업 내역에 보면 적게는 5건 많게는 18건 19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김천에 유기질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직불금을 받는 농가를 전체 따지면 한 8천 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를 따지면 50% 보조라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을 따지면 3천 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은 보조사업을 거의 안 받습니다. 자부담이 사실 어렵고 내가 살면 얼마 살겠나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받는 농가가 보조사업 농가는 수혜를 받고 제대로 농사를 잘 지어 보겠다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리가

우리가박희주위원

기계를 지원 해 주는 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조를 안 받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죠? 우리 김천에 여성 농업인들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희주위원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면 동력살분무기 관련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자료에 보면. 83쪽에 보면 박봉하씨가, 맞나,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봉하씨입니다.

박희주위원

박봉하씨가 박병철씨한테 7천만 원 입금 시킨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입니다.

박희주위원

자부담이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희주위원

박봉하씨가 일괄 7천만 원 받아서 입금을 시켰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단체 보조 나가는 것은 일괄 받아서 7천만 원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단체 회장이 개인이 대납을 해도 농림사업 지침서에는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 내용을 확인 해 보니까 기계를 받은 분이 의회에 계시잖아요. 올라가서 확인 해 봤어요. 무통장으로 백암에 벌써 70만 원씩 입금을 다 시켰어요. 무통장으로 개개인으로, 그리고 다시 박병철이라는 백암에서 박봉하씨한테 7천만 원 다시 보냈어요. 이해가 돼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해갑니다.

다시

다시박희주위원

백봉하씨가 백암에 7천만 원 또 입금시켰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의회에 계시는 분한테 아까 제가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7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급하게 만들려고. 다음 85쪽에 넘기면 과장님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늦게

늦게박희주위원

오셔서 과장님께서 다 안고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저희가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되잖아요. 84쪽에 농협은행 되어 있고 새김천농협도 되어 있고 개령지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아보겠는데 ATM 통장 지급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카드결재 계좌 이것은 찐하게 나왔는데 그 밑에 것은 하나도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봐요. 부시장님 이것 알아보시겠어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알아보시겠어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게박희주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저 오늘 우황청심환 먹었습니다. 소리 안 지르려고, 조금 톤이 높더라도 이해하세요. 이게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과장님 설명 해 주세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자부담 입금통장입니다.

부담

자부담박희주위원

입금통장은 앞에 있잖아요. 거래내역확인증, 그러면 이게 통장이라는 말이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보조금 7천만 원 넣어줄 수 있는 계좌번호이기 때문에 위에 계좌번호만 확인했고 있기 때문에 밑에 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주위원

뭔가 가지고 오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부시장님 잘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뭐예요 부시장님.

성규

이성규부시장

거래 했을 때 주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돈을

돈을박희주위원

다 지급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냥

그냥박희주위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날짜를 보면 전부 3월 11일입니다. 일괄 3월 11일이예요. 일괄 3월 11일 예? 박봉하씨가 한 방에 7천만 원 입금 시켰으면 백암에서 한 방에 박봉하씨한테 7천만 원 계산서를 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7천만 원이라면 1인당 70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합계 금액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1억4천만 원입니다.

박희주위원

1억4천 아니지, 140이지 140. 140이잖아요. 140만원에 대한 100명에 대한 140만원은 벌써 결재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결재 안 했습니다. 보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차액이 7천만 원 보조금이 나가야,

박희주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70만원씩 입금 시켰으면 70만원만 계산서 떼주어야 되지 왜 140만원 계산서를 떼주느냐고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가 보조금 관련 되는 것은 정산 서류가 들어와야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산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140만원씩 해서 100대 해서 1억4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죠

편법이죠박희주위원

편법, 편법이네요. 편법. 맞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인쇄는 제일 아래 보면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있거든요. ‘영수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나머지 돈을 달라는 청구 금액입니다.

박희주위원

이 세금 계산서 이거 말이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 금액을 청구함’ 해서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청구함’ 하면 70만원만 청구하면 되지 왜 140만원 청구해요? 70만원을 입금 시켰잖아요. 7천만 원은. 1인당 70 해서. 그런데 왜 140을 청구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총액을 청구해야죠. 청구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두 번 받는다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7천만원 들어갔더라도 포함해서 자부담 7천만 원 플러스해서 총 1억4천만 원을 다 달라는 그런 청구금액입니다.

박희주위원

1억4천이 아니고 140이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개인으로 하면 140,

박희주위원

‘청구함’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청구함, 그러면 기계 값에 대한 140만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70만원은 넣었고 70만원은 누가 줍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시에서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암물산으로 나머지 돈 70만원은 시에서 친환경과에서 입금하는 겁니다.

박희주위원

입금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예산 반납 시켰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그 70만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조금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불법박희주위원

, 분명히 불법 행위라고 말씀 하셨죠. 그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선 공급된,

박희주위원

선 공급 된 것, 그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님

부시장님박희주위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친환경과장께서 불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불법. 그러면 70만원은 누가 정리주어야 됩니까? 개인들이 정리 못하잖아요. 어차피 뻔한 스토리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이 금년도에 2016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농가별로 작년에 선 보급 된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그거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정이다 싶어서 보조금을 예산 집행을 취소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희주위원

제 말은 선 공급한 게 45대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총 100대입니다.

박희주위원

선 공급된게 몇 대입니까? 선 공급된 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총 100대 답니다.

급이

선공급이박희주위원

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에 2015년도에 45대, 올해 연초에 55대 해서 100대가,

박희주위원

2015년도에 공급된 게 45대 같으면 16년도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러면 2015년 16년 이전에 이 내용에 보면 15년도 것은 모르겠다고 감사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16년도 것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년도 것은 시에서 보조 해 줍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안 해줍니다. 확정 공문이 나가기 전에 미리 기계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확정 공문 전이기 때문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볼거

물어볼거박희주위원

있어요? 좀 쉬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이런 문제는 나중에 병행 감사 할 때,

지금

지금박희주위원

친환경과 것 이야기 하는 거예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아직 병행감사가 아니고 별도의 친환경과입니다.

박희주

친환경과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살분무기가 친환경과거잖아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맞습니다.

박희주위원

돈 나가는 것도 친환경과 것 나간 거고 친환경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거잖아요. 감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진화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친환경과를 마치고 친환경과하고 감사실 2개를 보고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깁니다. 분무기 관련,

혹시

혹시박희주위원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사전에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은 친환경과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순수 친환경과에 대해서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2시간 정도는 책 올 때까지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있는 거예요. 질문 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박광수위원

친환경과는 안하고 동력분무기하고 감사실하고 합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질의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나영민입니다. 살분무기 때문에 김천 시청과 김천시의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시간인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문하고 알고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동력 살분무기까지는 알겠는데 초미립형은 뭐가 초미립형입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약 살포하는 게 일반 고압 분무기, 어른들이 호스 들고 치는 것, 그것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입자가 안개처럼 아주 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불 때는 치기가 힘들고 새벽에 바람 없을 때 공기가 잠잠할 때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무기보다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고 농약 살포량도 적게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초미립형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약도 양이 작게 골고루 쳐지고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초미립형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무하는 입구가 몇 미리 이하라든지 기준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특수 노즐을 쓰기 때문에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고 논하고 있는 분무기는 초미립형이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현재 농기계등록된 것으로 봐서는 초미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확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 등록 되어있는 겁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한국농기계공업협회에 농기계가격집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초미립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본 위원이 확인 한 바는 초미립형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있고 그냥 명칭상 갖다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초미립형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카탈로그하고 의회 보고 자료에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등록은 안 되어 있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등록 되어 있습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초미립형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

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왜 초미립형으로 기재했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초미립형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성능이 초미립형의 성능을 따라갈 수 없는데 초미립형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아닌 것을 기라고 하면 위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명칭이 잘못 된 거 맞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는 카탈로그만 보고 하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계장님, 카탈로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 인터넷 조회를 하고 하니까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이것은 백암인가 하는 회사에서 붙인 것 아닙니까? 백암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인터넷으로 조회 했습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인터넷을 조회 했습니다.) 인터넷에 조회했는데 인터넷 거기는 되어 있고 (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어디에 안 되어 있다는 이야깁니까? (

공무원석에서 - 농기계가격집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무기가 초미립형이 아닌 것으로 제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계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초미립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저는 성능은 안 봤는데 팜플렛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미립형이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살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이야기는 분무기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 한바에 의하면 이 분무기는 초미립형이 아닌 것으로 조사했고 가격을 140만원, 70만원 70만원 해서 140만원에 공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물론 시중에 이 물 한 병을 100원 받는 데도 있을 거고 200원 받는 가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 분무기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얼마에 판매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40만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다른 데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가격집에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 가격집에 기준에 모델 번호에 맞추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차질은 없고요. 현재 이태리제나 공급되는 게, 이게 이태리제거든요. 140만 원 이하에 공급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한민국에 제가 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만 모 한 농협에서 12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리제 공급 가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만원입니다. 공급 가격이 70만원이고, 조립을 중국에서 한 것은 30만원 내지 40만원에도 살 수 있습니다. 똑 같은 제품인데,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 기종하고 유사한 기종이 많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유사한 기종이 아니고 제조번호까지 똑 같은 겁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조업체가 똑 같다고요?

영민

나영민위원

제조 번호가, 기계가 똑 같으면 제조 넘버가, (전문위원, 나영민위원에게 핸드폰 제시)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인터넷상에서 130만원,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이 금방 찾은 모양인데요. 동력살분무기로 되어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요. 초미립형 하는 것은 없습니다. 130만원에 인터넷므로 판매되고 있고 모 한 농협에서 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규격이 K200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DK200, 2016년 신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주위원

과장님 모르시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영민 위원께서도 저렇게 정리했지만 저도 기계명 달데간 무게 14키로 16리터 용량 하물며 이태리제 똑같은 것 이태리에서 난 치파랠리 하는 것까지도 조사를 다 해서 묻는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여기 자료에도 달데간 DK200 되어있고요. 인터넷에도 보니까 금방 나옵니다.

진이

마진이박희주위원

40%랍니다. 마진이.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거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120만원에 받아도 40% 남으면 이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140만원 받으면. 오늘 점심 먹으면서 누가 그랬는데 돈 3천만 원 벌려면 농부가 코피 두 번 세 번 나야 된다는데 나영민 의원 같은 사람은 일을 할줄 몰라서 코피가 열 번 나도 3천만 원 못 번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죄없는 농민들 빨대도 안 대고 흡혈귀처럼 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동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말씀박희주위원

도중에 죄송한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농민을 보호하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될 공무원이, 박희주 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주위원

이태리 재고랍니다. 재고. 보내 온 정보에 의하면, 처음 수입해서 엔진에 하자가 발생해서 못 팔고 있었던 거래요.

영민

나영민위원

단종 된 제품이죠? 과장님.

래서

그래서박희주위원

제가 백암이라는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개령에 주소지가 되어있는데 언제 개령에 주소지를 가졌으며 그것을 묻는 이유가 그것을 알아야만 또 뒤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담당계장, 담당과장님께서 이 회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회사 명칭도 모르고 그냥 농업인들 이야기만 듣고 기계를 심의도 안 거치고 선뜻 주나요. 이거. 부시장님, 심의를 안 거치고 보조 받는 단체를 선택하면 그것은 그냥 김천시에서 지정해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넘어가 달라고 의장님께 부탁을 하셔서 김병철 의장님도 그냥 넘어가 주시려고 했는데 도로 가신 정만복 부시장이 안 된다 이것은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고 가셨어요. 실지 전화해서 들려줄 수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게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1억4천이나 되는 돈, 7천만 원, 1억4천 잘못 된 게 보조금만 이야기 하면 7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냥 시에서 딱 정해 버리면 그것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요? 그것은 그냥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께 여쭙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심의를 못 거치고 했다면 규정을 어긴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희주위원

이것은 친환경과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다음에 병행 감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 답이 안 나오면 더 진전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해주세요. 왜냐, 감사실은 부시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과

친환경과박희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소형 농기계 공급, 우리가 지원 단가에 대해서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보면 권장소비자가격의 80%를 기준 단가로 책정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140에 80% 같으면 얼마예요? 과장님.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112만원 됩니다.

산기

계산기박희주위원

두드려서 114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럼 114만원만 매겨야 되잖아요. 140만원 잘못된 거잖아요. 김호권 계장님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전년도까지는 80%지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금년도 1월에 도친환경농업과에서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80%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되었어요? (

공무원석에서 - 저희들이 2015년도 9월 달 예산 편성할 때는 85%로 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격집에는 이 제품이 공히 140만원,) 금방 저도 몰랐는 정보를 알았어요. 우리 순수시비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는 그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는데요. (

공무원석에서 - DK200 제품이 2015년도 2016년도 하고 농기계가격집에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이 되어 있지만 관급이잖아요. 관급.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잖아요. 관급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80%를 기준 단가로 책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모르면 입장 곤란하면 거기까지, 예? 정말 있잖아요. 여기 감사실 들어오면 정말 큰일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

공무원석에서 - 잘 몰랐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 역시도 이게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하세요.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방금 박희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16-127쪽에 나와 있잖아요. 농업기계가격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간 책자 권장소비자가격의 80%를 기준 단가로 책정, 기준 단가 200만 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 정액 지원, 기준 단가 200만원 미만일 경우 50% 정률 지원 이렇게 책에 80%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담당계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해 줘 놓고,

니까

그러니까박희주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서 더 진전이 되면 감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김호권 계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정말 주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나중 되면 인사부서, 회계부서, 예산부서 다 부를거예요. 이렇게 안 끝납니다. 오늘밤 12시까지 부시장도 앉아 계셔야 돼요. 왜 금방 30초도 안 돼서 들통날 이야기를 왜 하세요. 책자에 되어 있는데, 책자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2016년 1월자로 폐지되었다고,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순수 시비일 경우에는 또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산건위에 저는 처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니까 엄청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력살분무기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6월달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되어서 감사까지, 김천시가 감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감사 내용을 보니까 동력살분무기 구입 지원 사업 담당계장으로서 계장이 누구입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김호권입니다.) 김호권 계장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지방재정법 및 김천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주의 처분 하겠다, 주의 처분 한 분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백창숙씨하고 둘,

병학

황병학위원

백창숙씨하고 두 분 했습니까? 백창숙시 참석했습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오라고 하세요. 보니까 여기 감사실장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 감사계장도 들어와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아직 안 했습니다.) 감사 보고 아직 안 했습니까? (

-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감사보고를 받아 보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권 계장하고 백창숙씨입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주의처분 받은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동력살분무기 공급 관련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조사 징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지금부터 동력살분무기 공급 관련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조사 징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관련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의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분 자료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동일한 사항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료 확인 검증 및 속기록에 대한 점검 확인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동력살분무기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제출분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동력살분무기 관련 자치행정위원 제출 자료 보고)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정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고 다음에 지적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가 아니고 친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쌀연구회 회장 박봉하씨를 언제부터 압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말입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는데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박봉하씨는 제가 옛날에 아포에 근무할 때부터 압니다. 아포에 근무 했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작년 4월초에 쌀 연구회장이 누구한테 찾아와서 이거를 공급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4월 초인지 5월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과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뭐라고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쌀연구회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기술보급과로 가세요. 우리는 지원한다면 전체를 지원해야 되지 특정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단체만을 지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저는 제가 제 개인 추측이나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5월 초에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다시 와서 요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때는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돌려보낸 경우는,

박광수위원

4월 초에 와서 박봉하 회장이 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고 5월 초에 와서 이야기 했을 때 김천시 쌀연구회는 기술보급과에 관리한다고 거기 가서 이야기 하라고 그랬는데 기술보급과에서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시 5월말에 박봉하 회장이 와서 과장님한테 다시 요구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또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박광수위원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추경에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1차 추경 언제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6월 달인가 알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6월 달인가 하는데 하여튼,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하여튼 추경 전에 온 것은 저희들이 계속 안 된다고,

박광수위원

추경에 반영 해 달라고 건의했죠? 과장님한테 부탁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마 그 뒤에 이야기 했을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추경 때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4월 달에 5월 초에 5월 말에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답변을 했는데 다음에 언제 왔느냐 하면 8월 달에 왔습니다. 추경 끝난 이후에 8월 달에 왔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그때는 50대를 이야기 했습니다. 50대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쌀연구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그 당시만 해도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회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당시 추경이 끝나고 또 지속적으로 하니까 제가 진짜 이 기계가 좋은지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김재수회장, 김재수 회장한테 제가 직접 물어 봤습니다. 이런 기계가 있다는데 이게 어떤 기계며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 이렇게 제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하니까 김재수 회장이 진짜 좋은 기계다, 어떻게 좋은 기계냐, 지금까지는 논에 약을 치기 위해서는 줄을 들고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20미터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양쪽 논두렁에서 칠 수 있어서 진짜 노동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특히 논농사를 많이 짓는 쌀전업농이나 대단위 농가는 진짜 꼭 필요한거다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제가 심사숙고 끝에 담당계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100대를 해라, 그러면 총 인원이 500명 되니까 쌀연구회만 지원해서 되겠느냐,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어차피 대상자는 신청받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20%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제가 100대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쌀연구회에서 와서 연구회장이 회원이 사십, 그것은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십 몇 명이기 때문에 50대 요구 했는데 과장님이 100대를 계장님한테 지시했다고 이야기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16년도 예산에 반영 하겠다고 이야기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반영 하겠다고 보다는 16년도에 애를 써 보겠다, 검토를 한번 하겠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해 보겠다고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분명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이 45대를 언제 공급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모르죠.

박광수위원

모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것은 알 수 없죠. 왜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보조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을 벗어난 전이나 후,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이나 미래에 사업을 할 것에 대해서는 절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주게 된다면 또 그것을 주고자 했다면 그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그것을 제가 줄곧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박광수위원

그거를 두고 동력살분무기 사업을 하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동력살분무기 공급 하려고 지원하는 이 사업을 누가 결정합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과장이 결정하죠?

박광수위원

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과장이,

박광수위원

과장이 혼자, 규정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없습니다. 제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썽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원들은 저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예산이 유일하게 저희 과만 36억 약 20%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50% 넘습니다. 그만큼 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충이 많고 특히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대해 못한 것 진짜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과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사업이 김천시 농업농촌발전지원 조례를 한번 읽어 봤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선정에 따른 것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그 집행까지는 상세하게,

박광수위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농업기계화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임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7가지 있는 다음에 그 밖의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해야지 사업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조례에. 그런데 과장님이 결정한다 안 그랬어요 조금 전에,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심의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예산이 있어야 심의할 것 아닙니까?

박광수위원

아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도 과장님이 했다고 그랬죠?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이 병가를 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병가를 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10월달에?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김호권 계장이 병가 낸 사이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김호권 계장이 이 사업이 9월 달에 공급되었거든요. 9월에 공급된 게 이 자료에 있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맞아요. 가만 있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쌀연구회 동력살분무기를 언제 했느냐 하면 9월 달에, 내가 이거 자료 받은 겁니다. 9월에 37명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조사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과장한테 보고를 안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런 것은 보고를, 모르니까 직원들도,

박광수위원

모르는지 아는지는 과장이 모른다는 거지 우리 계장이 알았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계장이, 김호권 계장은 선 공급 되었는 것을 알았다고요.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는 선 공급 되었는 것 몰랐습니다.)

박광수위원

아,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읽어 줄게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기 했는데 친환경농업계장 김호권이 무슨 이야기 했느냐 하면 제가 작년 10월 25일까지 업무를 담당하던 누가 병가를 내서 제가 작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이 업무를 봤습니다. 이 기간에 부당 공급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장님이 알았는 거잖아요. 알았으면 과장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

공무원석에서 - 몰랐습니다.) 이 기록으로 봐서는 계장님이 선공급 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게 위증밖에 안 되지,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나 저러나 이 기록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저는 김호권 계장이 과장님한테 보고했다고 봅니다. 안했다고 할 수는 있겠죠. 현재는. 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쌀연구회에 동력분무기를 공급하려고 박봉하회장하고 이야기 되었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이야기 되었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공급할려고요?

박광수위원

예,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에 100대를 공급하려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대상이 쌀전업농, 쌀연구회, 기타 대농가 이렇게 대상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물량 판단을 쌀연구회만 해도 50명인데 50대 해서 되겠나, 100대는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100대 잡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아까 김재경 과장이 벼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천 평도 넘는다고 했죠? 그런데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하고 한도해서 공급하려고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전체 김천에 쌀 농가에 대해서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렇죠?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백암물산 박병철씨는 언제부터 압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는 잘 모릅니다.

박광수위원

모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저는 한번도 본 적도,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느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다 의문이 가는 것이 쌀연구회 회원이 48명이었는데 9월부터 해서 45대 공급하고 이 100대 공급하려고 하니까 급조해서 준회원을 모집했어요. 준회원을 모집 했잖아요. 9월 달에 45대 공급한 이후에 100대 공급하려고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100대를 공급하려고 준회원을 55명을 급조해서 모집한 거잖아요. 자료에 받은 거예요. 준회원 받은 게 그 이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전체 벼농가에 동력살분무기를 지원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가 박봉하회장은 쌀연구회에서 50대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 회원이 48명인데 과장님은 계장님하고 이야기가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하고 100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깁니다. 전체를 이야기 안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주요업무보고를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주요업무보고 한 내용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는 벼 병충해 방제기 동력살분무기 공급 100대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보고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다음에 이것을 그때 주요업무보고할 때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 할 때도 시장님한테 보고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면 그 책자 가격에 8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80%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면 그대로 140만원 그대로 올려놨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말 그대로 예산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박광수위원

아니 예산이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니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100대를 예상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그 대수는 예를 들어서 더 비싸지면 대수가 줄고 가격이 줄면 대수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형농기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400대를 해도 430대,

박광수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제가 예산 설 때까지만 간단하게 정리 하겠습니다. 박봉하회장이 과장님하고 구면으로 있기 때문에 동력살분무기를 4월초에 요구 하고 5월초 요구하고 5월말에 요구해서 추경에 반영 안 되었고 보고를 해서, 추경에 안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8월초에 와서 이야기 하니까 연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9월에 45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1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준회원을 모집해서 100대를 공급 하게 됩니다. 1월 초까지는 그렇게 되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나는 자료만 보고 이야기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농민이 항상 예산상 문의를 하면 저희는 항상 여지를 남겨 놓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1차로 저희 집행부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통과해야 되고 다음에 의회에 통과해야만 예산이 성립되는데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해 주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항상 ‘같이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노력 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이것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주위원

김세운위원 이야긴데 그죠? 김세운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했죠?

박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 편성해서 심의 의결 하는데 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농기계 공급 사업은 김천에 한 30년 되었다고 했고 어느 누구보다 그 업무를 88년부터 27년간을 농기계를 봤다고 그래요.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공급한 게 500억 이상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전체적으로 500억 넘게 되겠죠. 지금 농기계 관련해서 그 정도로 김천시에서 제일 잘 안다고 이야기해서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령 작목반에 농기계 공급한 것은 그때 왜 형사문제가 되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개령 작목반에 농기계 공급 형사 문제가 되어서 반환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개령 작목반에 어떤 작목반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농협하고 관련되어서,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27년간 농기계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경력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계속 그 업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펠릿보일러 공급해서 그 사건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때도 저는 없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밖의 것은 모르이지만 펠릿 보일러 공급이나 개령작목반 농기계 공급, 이번에 동력살분무기 공급이 농민을 위한 게 아니고 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선서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김재경과장한테 제가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누어서박희주위원

하면 안돼요?

박광수위원

잠깐만 할게요. 김재경 과장님.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과장님으로 언제 왔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먼저 와서 친환경농업과에 금년도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계별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사업별로. 그리고 임시회 의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요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파악도 하고,

박광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 동력살분무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선 공급 된 이야기 안 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의회 와서 임시회 때 최원호 부의장이 저를 불러서 이야기해서 그 시점이 처음으로 아는 시점입니다.

박광수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정말 몰랐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동력살분무기 예산이 서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이거 사업 예산이 100대 공급한다고 서 있으면 과장님이 밑에 지시를 하든지 읍면동에 해서 신청자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담당 계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저하고 의논해서 지원하게 되고 집행하게 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이 뭐 때문에 과장 달았어요? 사업을 앞에 과장님이 예산을 보고해서 심의 의결 하고 예산 서 있으면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해야 되잖아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사업은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농사철이 아니라서 다른 중요한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박광수위원

그러면 쌀연구회로 확정은 누가 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담당계에서 아까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저하고 소장님한테 의논해서 쌀연구회가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있잖아요. 전체 농민들 상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쌀연구회에 특혜 줄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우선 공급이라는게 필요한 게 같습니다. 쌀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 위주로 우선 공급하다 보니까 쌀연구회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광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결정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하고 계장하고 상의해서 쌀연구회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담당계장이 담당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와서 저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 결정은 내부적으로 먼저 상의해서 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자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자 이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소장도 없고 계장도 없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보통 쌀 전업농이라든지 친환경연합회 이런데 지원하는 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심의회를 거의 안 거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누락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이 김천시 쌀연구회로 대상자를 결정하면 심의위원회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잘 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시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절차를 한 것 보니까 전부다 자료가 순엉터리고 이런데 쌀연구회로 공급하고 백암물산을 공급업체로 결정하고 그렇잖아요. 공급업체 결정 한 거 아니라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공급업체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 했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쌀연구회에서 회의록에 보면 쌀연구회 임원단들이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자, 그러면, 회의록 봤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38쪽에,

박광수위원

이 사람들 100대 다 공급 받았는데 20일날 회의록 적어 놨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2월 20일,

박광수위원

2월 20일인데 2월 20일 이전에 100대를 공급 다 받은 사람들이 회의록을 이렇게 써 놓으면 돼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몰랐,

박광수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은 거기 뭐 한데 앉았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박광수위원

회의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록이 2월 20일까지 100대 다 공급 되었는데 회의록 이거를 회의 자료라고 내 놔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세 살 먹은 아한테 물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과장 달았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공급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허위 서류를,

박광수위원

계속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김호권 계장이 여기 회의록에 자치했는데 보면 작년 10월 25일부터 업무를 담당하던 주사가 병가를 내서 제가 작년 10월 26일부터 16년 1월 10일까지 제가 이 업무를 봤습니다. 이 기간에 부당 공급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전에 과장한테도 보고했고 김과장한테도 보고했잖아요.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보고받은 예가 없습니다. 저는 최원호 부의장한테 이야기 들은 게 처음입니다.

박광수위원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의록 해 놓은 것 보니까 20일 날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읽어봤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회의록이,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맞다고 그냥 봤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은 보니까 어때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잘못되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과장님은 기본적인 인식이 앞에서 과장님이 쌀연구회라든지 쌀전업농이라든지 4월 달부터 4월초에, 5월 초, 5월 말, 8월 달 이렇게 해서 쌀연구회에서 50대만 해 달라고 하는데도 과장이 계장하고 해서 100대 한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고 예산 세워 놨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앞에 잘했는지 안했는지 과장님이 판단해서 전체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 동력살분무기 사업이 있는데 신청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그대로 해야 되지 그거를 나중에 반납, 반납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취소는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결정했습니다.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박광수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의회 의결 받은 것을 과장 마음대로 취소합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보조금 부정 문제가 된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는 곤란하고 반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연구회하고 쌀전업농에 특혜를 주려고 작년부터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

박광수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전체 벼농사 짓는 농민이 이렇게 많은데 사업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의결 받았으면 전체 농민을 상대로 신청 받아서 심의 의결해서 집행을 해야 맞지 쌀연구회 그쪽에서 개인이 박병철이가 100대를 공급했든지 말든지 돈 받든지 말든지 김과장은 김과장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그게요. 그래 놓고 왜 과장님 마음대로 취소해요. 다른 사람 농민은 농민 아닙니까? 쌀연구회만 농민입니까? 전부 서류도 3월 7일로 가지고 다 해 놨어요. 다 맞춰 놨는데 나는 과장님이 한심한 게 과장으로서 소신도 없고 업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 바로 잡아야지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해 놓고 잘못이 없어요.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져야 됩니까? 소장님이 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져야 됩니까? 시장한테 책임지라고 시정질의 해 볼까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잘못된 게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

부족한 게 많고 잘못 한 거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어요. 1,100명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 시켰잖아요.

것은

그것은박희주위원

전직 친환경과장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박광수위원

제가 감사실장한테 또 이야기 할랍니다.

박희주위원

이 부분은 감사실장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부시장님 재조사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진화위원장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회의 시간도 좀 되었고,

박광수위원

정회하고 해요.

만요

잠깐만요박희주위원

. 정회하기 전에 딱 30초만 이야기 할게요. 이 형상을요. 뒤에 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신진식입니다.)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신진식입니다.

박희주위원

신진식씨가 저보다 나이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분위기가 신진식씨 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그런데 옆에 김호권 계장도 있었어요. 증인이. 그러니까 진식씨가 나한테 ‘왜 때려요’ 이러니까 ‘내가 언제 때렸어’ 김호권 계장님 보셨잖아요. 내가 하는 말, 둘 다 같은 직원인데 어떻게 그거를 믿어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요. 이런 분위기. 예? 말이 전달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예?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박광수위원

정회해서 쉬었다 합시다.

박희주위원

한 명이 인정하면 되는 건데 한 명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인정하면 되는 건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끝까지 다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진화위원장

박희주 위원님,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6시 35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3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님,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어쨌든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위원입니다. 동력살분무기가 문제가 좀 있어요? 공급 되었던 상황에 있어서,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기계가,

백성철위원

아니요. 구입하려고 계획에서부터 죽 지금까지 진행된 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지금 문제 된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백성철위원

어쨌든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요.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문제가 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감사실에서 감사했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가 주로 사용 용도가 어디입니까? 사용 용도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효과 내는 것이 벼논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두렁에서 약을 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그런 겁니다.

백성철위원

이게 어쨌든 분사 거리가, 카탈로그에 의하면 23미터 분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3회 테스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계 성능 테스트,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농민들이 써 봤다고 하더라고요.

백성철위원

과장님은 안 보시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백성철위원

23미터 나가더래요? 농민들이 사용 해 보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20미터 이상 앞 두렁에서 처음에는 칠 수 있다고,

백성철위원

기계 있으면 한 번 실험 해 볼까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시간을 차후에,

백성철위원

아니 오늘, 이거 공급 받은 농민들한테 한 분 지금 가지고 와 보라고 하세요. 가능하잖아요. 실제 23미터가 나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카탈로그를 한 번 보십시오. 물론 벼논에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과수 방제에 탁월한 성능 선전을 이렇게 해 놨어요. 과수 방제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기계를 어떻게 해서 쌀연구회나 쌀전업농한테만 국한 되어서 공급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작년에 요구할 때는 다른 데는 없었고 한번도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 보고, 첫해니까,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보통 논이 600평 단위로 한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600평이 있으면 이거를 몇 리터 정도 약을 살포해야 600평을 살포할 수 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말, 16리터인가 한번 거머쥐면 한 단지는 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16리터 들어가면 논두렁을 한 바퀴 돌자면 최소한 80미터 가거든요. 80미터 갔다가 다시 반대쪽 논두렁으로 80미터를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25미터 건너와야 되고, 그러면 185미터를 걸어야만 이게 논 600평을 다 살포할 수 있거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뱅 돌지는 않아도 작년에 제가 설명 들은 것은, 두렁을 길게 봤을 때 이쪽으로 한번 가고 이쪽으로 한번 가면 되는 것으로,

백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거리가 80미터거든요. 80미터 갔다가 여기에서 건너와서 여기까지 나와야만 약이 다 살포되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렇죠.

백성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모르겠어요. 이 약이 얼마나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지 몰라도, 미세하게 나오면 또 약이 멀리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갔다가 걸어올 정도 하려면 약이 제가 봐서는 16리터 가지고는 다 걸어올 수도 없고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수 방제에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쌀 농가에 한정해서 공급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자체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어차피 과장님 계실 때 다 계획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맞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보통 우리가 기계를 공급하게 되면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이런 것들이 농사짓는데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해서 보조 사업을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시죠? 앞에 박광수 위원님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다 그렇게 4월초 5월 달에 8월 달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맞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렇게 공급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기계 공급업자들이 농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니까 또 담당 공무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 기계가 성능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농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도 설명을 들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업자한테는 설명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백성철위원

에이, 업자한테 설명을 안 듣고 어떻게 공급할 수 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업자한테는 못 들었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모르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니까 현장에서 진짜 필요하다면 농민 의견이 중요하지 업자가 기계 공급해 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동요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백암물산으로 결정하게 되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관계는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겁니다.

백성철위원

누가 결정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보조사업자들이 결정 한 거죠. 그것을 어떤 기계를 쓰던 간에 어떤 사양을 선택하는 것은 보조사업 수행자가 하는 거지 기종까지 선택해 주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 회사 기종으로만 다 공급될 수 있죠? 한 회사 기종으로만. 어쨌든 백암물산에 기계가 좋다라고 이야기 했던가 했기 때문에 한 회사 기종으로 공급될 수 있었던 거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런 것은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 되었다면 공무원에 대한 비위가 나올 거고 또 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 업자와의 유착 관계도 밝혀질거고 아니면 사법적으로 또,

백성철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이 통해야 되잖아요. 상식이.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상식적으로 위원들이 아무도 그 상식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볼 때는 상식이 아무도 안 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은 다 상식이 통하네요. 그러면,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찰에. 해서 가부를 분명히 밝혀,

이진화위원장

실장님.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이진화위원장

질문하는 내용만 간략하고 답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그리고 이 기계가 9월 달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으면 과장님은 어차피 1월 달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과장님 계실 동안에 다 기계 공급이 되었습니다. 45대는. 그렇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직무유기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공급한 사람들을 당연히 어떤 주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부터 단속을 하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하는 거지 이미 정해 놓고 주지는 않습니다.

백성철위원

상식적으로, 방금도 상식이 통해야 된다고 했는데 9월 달에 2016년도 업무보고 했는데 그때부터 기계 공급이 시작되었다,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부시장님 상식이 통합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부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9월 달에 업무보고 했는데 9월 달에 기계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백성철위원

안가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백성철위원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나영민박희주위원

위원님 잠깐, 딱 하나만 이야기 할게요.

이진화위원장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박희주위원

감사실장님은 계시고 감사계장님, 4월 5일날 보면 일신상의 이유로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여기 보면 4월 5일날 결재를 하셨어요. 4월 5일날, 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결과를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언제

언제박희주위원

병원에 가셨습니까? 일신상에 언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3월 말까지였습니다. 3월,

사는

감사는박희주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사는

감사는박희주위원

언제부터 시작 했는데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감사는 3월 30일부터 했습니다. 4월 1일까지,

박희주위원

4월 1일 이후에는 여기에 관여를 하셨네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조사된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박희주위원

보고만 받고 사인만 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일단

일단박희주위원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나영민입니다. 용어가 직함이 어떤 게 저희들은 늘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부르다가, 실장이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편한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입에 배어서 과장님 했다가 실장님 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오늘 제가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읽어보고, 지금 질문하는 내용과 맞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가루는 치면 칠수록 부드러워지고 사람의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그동안 지역의 선후배 사이로 알아온 세월도 많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갈 날이 많은데 이렇게 만나서 의원 입장에서 질의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한번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감사실장으로 계시고 직전에는 친환경과 과장을 하셨죠?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친환경과 근무 기간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2014년, 2015년, 2년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4년 1월부터 2015년 말까지입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2016년도 1월 10일까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5년도 친환경과에 근무할 당시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초미립형 동력살분무기가 맞느냐고 뒤에 김재경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는데 초미립형이 맞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영민

나영민위원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도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일반 살분무기하고 성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도,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결과는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김호권 계장님 아까 아니라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셨죠?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여기 팸플릿에 보면 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초미립형으로? (

공무원석에서 -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력살분무기를 100대 중에 45대가 예산 없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김천시 쌀연구회 회장 박봉하님의 주도 하에 회원들에게 공급한 사실은 알고는 계시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감사결과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 결과에는 감사 결과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과장 재직 당시에 아셨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감사 결과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은 아셨습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저도 감사 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친환경과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거네요. (

공무원석에서 - 2016년도 예산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니요. 2015년도 예산하고 아무런 관계 없이 농민들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냥 가지고 갔네요. (

공무원석에서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6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산은 2015년도에 수차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단지 6월 추경 이후에 제가 판단해서 잡은 거고 기 회원들이 기 구입해서 사용한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상의했거나 또 공무원의 언질이 있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모든 사업이. 그 사업기간을 벗어난 사업은 사업 대상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전부 위법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 과장은 1월 11일부터 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1월 11일부터,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2016년 4월 5일 지방공무원 문책 공문에 결재는 하셨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2016년 4월 6일 살분무기 구입 지원사업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결재를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통보에는 제가 결재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했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2016년 4월 4일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결재를 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제가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결재를 본 위원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계장님, 결재 서류 좀 볼 수 있습니까? 4월 4일날 조사결과 보고서에 과장님 결재 하셨습니까?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공무원석에서 -안 했습니다.) 안했죠? (

공무원석에서 - 예. )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하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4월 4일 조사 결과 보고서는 자체 조사 결과로서 조사 시에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을 제가 결과 보고를 받을 명분이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단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의견을 받아서 판단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4월 4일 날 결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기억 못하고 계십니다. 그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좀 착각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금까지는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이나 수사기관에도 조사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도 조금 뭔가 머릿속에 정립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부시장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위에 이런 경우들을 아이러니하게 그때 당시에 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 감사실에 감사실장이 되었는데 감사실장이 감사를 본인의 어떤 일을 감사하는 격이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지금 결재 조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아까 감사실장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자기가 관여되어서 감사하는데는 배제가 된 것으로 아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부시장님도 감사할 때 배제가 된 것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4쪽 5쪽에 보면 전부 감사실장 서범석 사인 다 되어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결재 라인이 어차피 조직상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재 안 할 수 없고 단지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보니까 조사 당시에 조사자를 관여하지 않고 담당계장 책임 하에 조사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담당계장, 감사실에 과장님 외에 농업직 직원 있습니까?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감사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 사항이 작년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근무했고 친환경농업과를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배제하고 투명하게 감사하려면 농업직보다 다른 직원이 하는 게 안 맞겠나 판단해서 그 직원은 배척하고 다른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직이 감사실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 농업분야에 감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농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직렬별로 감사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농업직도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에 친환경과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근무하면 농업직을 그러면 계장님 논리대로라면 같은 동료이고 이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작년도에 친환경농업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반대 논리로 따지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에 대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게 무슨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직렬이라고 합니까? 직계라고 합니까? 전공분야가 행정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행정인데 농업에 대한 것 다 아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나름 알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경우도 농업직보다는 농업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회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원 2년차라서 계장이나 과장님들의 행정 업무라든지 농업 업무라든지 업무를 하는데 대해서는 100분의1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해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직의 직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윤수철이라고 복지직입니다.) 예? (

공무원석에서 - 윤수철이라고 복지직,) 윤수철씨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직이라고요? (

공무원석에서 - 예.) 복지는 대부분 보면 복지과나 행복나눔과나 이런데 보면 남을 도와주고 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아주 칼날 같은, (

공무원석에서 - 그 분야에도 보조금 관계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배치했습니다.) 윤수철 주무관이 아주 칼날 같은 감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확실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우리 감사실장은 이 감사를 하실 때 제척되는 사유에는 제척하고 감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의 직원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여기 내에서만 할 것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정보보호법 관계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얻고 제가, (

공무원석에서 - 의회 외에 안 나가는 것 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누가 나가서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

공무원석에서 - 김호권 계장하고 백창숙 주무관하고,) 누구요? (

공무원석에서 - 백창숙 주무관하고,) 백창숙 주무관하고 김호권 계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주의장을 받아야 됩니까? (

공무원석에서 - 보조금 지급하는 것보다도 선정 절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쌀연구회 안 있습니까? 지급할 때 보조금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한 내용, 그래서 말썽이 난 내용 전반적인,)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그 결정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성함이 백창숙 주무관이 맞습니까? (

창숙

백창숙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예.) 백창숙주무관님이나 김호권이 계장님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습니까?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사업 결정권 말입니까?) 무슨 결정이든지 이 분위기 가지고 이야기, (

공무원석에서 - 그 자체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은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 과장은? (

공무원석에서 - 과장은 총괄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경미한 내용이라서 ....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과장을 배제한 내용입니다.) 백창숙 주무관님, (

창숙

백창숙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예?) 상당히 죄송한데요. 본인이 아니요 아니요. 그냥 됐습니다. 본인이 감사실에서 감사한 주의장을 받은데 대해서 동의합니까? 나는 이런 주의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

주무관 공무원석에서 - 예.) 김호권 계장님 동의하십니까?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없으니까 나는 주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 본인이 말입니다. 본인이 당시에 해당 과장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이것 처리에 대한 것은 제가 해당 과장이 아니고 현재 친환경과장이,

영민

나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메모 좀 하겠습니다. 김재천 감사계장님하고 윤수철, 분무기를,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분무기를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할 때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무기를 주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 조례가 언제 발의 되었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시점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김재경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방재정법이 제가 제정한 날짜까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기술센터에서 올라와서 조례한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2015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2016년 4월 며칠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조례는 4월 7일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2016년 4월 7일이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년 1월 1일자로 했는 것 같으면 더 하면 안 되죠.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하고 분무기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위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조례를 올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가 된 건데,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지방재정법이 15년 1월 1일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조례가 발의된 게 본 위원도 기억 못하는데 4월 7일 맞습니까? 4월 7일 같으면 4월 7일 이전에 해치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농사 시기에 맞추어서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못했다는 이야기라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선 구입에 개입한 공무원이 어떠한 정황도 없다는데 진짜 정황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농업에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것을 못찾아내서 지금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관계를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는 정말로 개입한 게 없어서 없다고 하시는지 아직까지 찾아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다는 건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거기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친환경과에서 하는 모든 보조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범법행위를 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 내지는 동행사로도, 또는 보조금을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로 범법자가 되고, 그 사업 기간을 벗어나서 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도래하기 전에 농기계가 공급된 것을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공무원은 직무 태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저래 전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그 공무원은 의당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과장인 제가 비록 안 하고 직원들이 했더라도 과장은 거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러면 과연 그 농민들이 왜 그 기계를 공급했겠느냐, 이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정리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세워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라도 주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기대감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위법하게 미리 사업해서 뒤에 사업 다 하고 나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을 돈을 달라고 하면 이것은 범법 행위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실장께서 친환경과장으로 재임 당시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밑에 부하 직원들이 주의장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어쨌든 본인인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일어난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권 계장하고 백창숙 주무관은 주의장을 받은 게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추진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의장을 받은 것이고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이라도 책임져야 되죠.

영민

나영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으로서,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책임져야 되죠.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어떤 지휘력이나 통솔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처음부터 덮어주기를 저는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거는 이상하게 흘러간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이 일이 지금까지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대여섯 장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박희주 위원장께서 윙크를 자꾸 해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주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자부담 50% 시에서 50% 해서 140만원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과 할 때도 인터넷에는 그게 13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게. 그리고 모 한 농협에서는 12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어제 하고 이틀 그저께하고 대구에 농기계 시장을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농기계시장 대구에 있는 농기계시장에서는 공급 가격을 80만원에 똑 같은 기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2016년 신형을.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100대가 공급 되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겁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2015년도에 기 사용 한 것도 있고 2016년도에 또 미리,

영민

나영민위원

2016년도에 공급한 것도 2015년형이죠? 아니면 2014년형이든지,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것은 제조 넘버를 봐야 안 알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좀 바보스럽습니다만 2015년형은 가격이 몇 십만 원이 더 쌉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농민들이 140만원에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재경 과장께서 보고할 때 100명에 공급받은 분들을 거명을 죽 하셨습니다만 지금 시중에서는 누구는 2대 받아 갔다, 누구는 무엇을 했다, 유언비어가 많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김재경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니죠? 100명이 1대씩 가지고 간 거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박희주 위원장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박희주위원

감사계장 김재천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현 감사실장으로 계시는 서범석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와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 하시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 말을 잃었고요. 김호권계장님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공급된 기계 이름이 뭡니까? 보지 말고 이야기 하세요. (

공무원석에서 - 동력살분무기입니다.) 기계는 이태리제 뭐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리제 뭔데 이름이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 DK2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아직까지 기계 명칭도 몰라요. (

공무원석에서 - 달데간입니다.) 저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뛰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의 모습인지 이게, 부시장님 혹시 보셨어요? 감사실장님 말씀 하시는 것, 부시장님도 이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감사실장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어 드릴게요. 저는 어제 회의한 내용을 조금 전에 한 20분 단위로 제가 끊어서 읽으면서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5분만 이야기 하고 일단 제가 끊겠습니다. 서범석 감사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게 농기계 공급 사업은 한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셨고요. 88년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한 27년간 제가 농기계를 봤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한 27년간.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다가 ‘총무계장 구성면장 할 때는 봤습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아까 이야기 하셨고, ‘김천시 공무원 중에는 누구보다 제가 농기계에 관련해서는 아마 농기계 공급업자가 무슨 한마디 하면 저는 그 사람 느낌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맞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희주위원

‘그 정도로 농기계 사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박희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제 자신도 의아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농기계는 한시라도 누구든지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내가 필요하면, 그러나 보조가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에서 전제 조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선 공급이 되었고, 아까 전에 말씀 하시는 도중에 공무원이 그렇게 암시를 주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시장한테 묻는다고 했어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아까 실장님 답변에 하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시를

암시를박희주위원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주위원

이야기한 내용에서는 아까 전에 설명하는 것 지금 현 과장, 계장보다도 더 설명을 잘 아세요.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뭘 모른다고 이야기,

계에

기계에박희주위원

대해서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장 만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사장은 못 만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사장도 안 만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들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무슨 내용을 말입니까?

계에

기계에박희주위원

대한 내용 말입니다. 기계에 대한 내용,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기계에 대한 내용은 그 당사자 그러니까 박봉하씨나 김재수씨나 이런 농민들한테 제가 들었다는 이야기죠.

들이

농민들이박희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과장님한테 그리고 자, 이게 분명히 기술보급과 소관이라면서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단체, 단체관리,

예.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과장님은 쌀연구회를 계속 돌려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니잖아요. 돌려보냈어야 되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아까 감사실장 답변에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과를 안내했다고 그렇게,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예산 편성은 어디에 되었어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박희주위원

. 저는 실장님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산 편성은 추경에 안 되고 본예산에 그 이듬해 추경에 반영 안 되고 이듬해 된 거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박희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장님

부시장님박희주위원

, 감사실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면 그것은 어디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장이라고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실을 감사하려면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실에 대한 감사, 감사실이라고 비리가 없다는 법은 없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 되어 있는데 감사실 자체를 불신해서 하려면 별도의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에 의뢰하든지 중앙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뭐 현재 상태에서는,

에는

도에는박희주위원

어떻게 의뢰해야 돼요?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에 의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보통 시군에서 도에 의뢰하는 감사는 극히 중앙의 계획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시군에서 의뢰해서 경우는 거의 극히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실 자체 전체를 감사를 한다는 것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면 별도의 전문팀으로 구성해서 다시 검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

병행감사박희주위원

이것도 저도 처음 들어봤고 부시장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 보면 김병철 전 의장께서 죽 질문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감사실장께서 ‘공무원은 사업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을 업무에 소홀히 해서 집행했다면 직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상식적으로 이것을 공무원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길게 안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감사라는 것은 김천시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번, 예? 그런데 이 내용에 올라와야 될 내용이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게 올라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기만한 겁니까? 김천시 전체를 기만한 겁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자료요구한 것이 요구한대로 내용이 100% 안 담겨 있다면 그것을 허위로 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위로

허위로박희주위원

했을 경우에, 허위로 했을 경우에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허위로 했다면 거기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

책임박희주위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글쎄 거기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검토 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소 부족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요구하시면,

가로

추가로박희주위원

요구할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자료는 아무리 올라와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카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백암이라는 회사 연혁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알아와요? 예?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2008년 3월 7일 농기계부품제조 도매 소매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박희주위원

백암이었습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그 전에는 일반 비료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인수를 창고를 사서,

라고

하더라고박희주위원

이야기하는데 물산하는 것은 백암물산 하는 것은 수입업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는 수입해서 마진이 좋은 물건 수입해서 팔아먹고 AS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한 2년 3년 있다가 회사명을 싹 바꿔 버린답니다. 그런 소리까지도 들었는데 이태리제지만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겨서, 하나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세운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여기 보면 ‘서범석 감사실장께서 문제가 있었네요’라고 이야기 하니까 ‘예’라고 이야기 했어요. 김병철 위원께서 이야기 한 부분이 ‘선 구입에 개입한 어떤 정황도 없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대상자를 김천시 쌀연구회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세운 위원이나 진기상 위원께서 ‘잘못 되었죠’라고 하니까 서범석 감사실장께서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그런데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으면 끝까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합니까’라고 하니까 ‘예’ 라고 하셨어요. ‘예’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부시장께 다 물어보고 이거 뿐 아니라 진짜 여기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정리를 해 주었어요. 뒤에서. 뒤에 계시는 감사계장님, 김호권 계장님, 아마 감사실이나 뒤에 계시면 공무원 여러분은 이게 그냥 주의로 아무 문제없이 그냥 간절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일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가 아닌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왜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부시장도 중간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약간의 문제를 느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닌가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저도 여기 온지 며칠 안 됩니다만 오자마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들이 이진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자체부터가 공직자가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되고 이게 안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행정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전 친환경과장님 서범석과장님, 2015년 9월 경에 테스트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9월 경이 아니고 그 전에 하여튼 추경하기 이전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아니박희주위원

기계를 3대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했다, 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스트

테스트박희주위원

, 김호권 계장님 테스트 했죠? (

호권

김호권친환경농업계장

공무원석에서 - 테스트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들은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문제지를 뽑아서 물으려고 준비를 다 해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장소와 주선자는 누구인가’ ‘참가인원은’ ‘성능 테스트 기종은’ ‘어디에서 누가 가지고 왔나’ 들었으니까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세요? (

공무원석에서 -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 과장님, 김재경 과장님 아세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잘 모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주위원

전 과장님 아세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테스트 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이 테스트 하는 내용이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책자에.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왜 이 책자에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소장님 아세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책자에 봐서는 테스트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기술 해 놓은 것,

원들

공무원들박희주위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니까 서범석 감사실장님 저하고 안 지가 근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25년 이상. 그거 서류 빨리 가지고 오세요. 부시장님 이거 확인시키고 부시장님 확인시키고 나가셔야 돼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부시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서류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부시장님 보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 했듯이 분명히 여기에 올라와야 될 내용은 최종본이 올라오는 게 맞죠? 맞죠? 그것만 확인시켜 주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확인 되어야 됩니다.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올라온 책이 아닙니다. 감사실에서 올라온 책이에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동력살분무기 관련 감사실, 감사실에서 올라온 책입니다. 이게. 정말 이것만큼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만큼은.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최종본이 안 올라온,

영민

나영민위원

감사계장님 이 서류 올린 것은 원본 맞죠? 위조한 거 아니죠? (

재천

김재천감사계장

공무원석에서 - 그 당시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요 원본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예.

영민

나영민박희주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보다 먼저 터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꾹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말씀 잘 해 주셨어요. 뒤에 젊은 직원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뒤에 젊은 직원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인데, 행정의 꽃 5급을 달았으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야 돼요. 문서 검증하고 그렇게 저는 그만할랍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최종본이에요. 예? 여기에 책자에 125라고 되어 있는 거에 여기 올라와야 되는 것은 웰빙식품 클러스터 구축이 올라와야 돼요. 거기 없습니다. 부시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그리고 최종본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게 최종본이예요. 이게.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책자를 잘못했으면 감사실 전체 징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부시장님이 그 말은 책임지세요. 이거 다 허띠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냥 그래도 감사실장님이나 친환경과장님이나 감사계장이나 김호권계장을 뭐라고 한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부시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제가 5분 발언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보생 시장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체에 대한 기만행위예요. 이거는. 또 특별히 김호권계장께 질문하려고 딱 김호권계장 질문해 놨잖아요. 할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아까 이야기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 과거에 제가 의원들 무식하다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서 모 부시장이 화장실에 변을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강하게 이야기 하니까 공무원들이 막 씩씩거리더라고요. 모 부시장께서 ‘야 뭘 사람 보고 그래 뱃지 보고 인사하면 되지’ 내가 그 부시장 볼 때마다 뱃지 빼서 땅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뱃지 보고 인사 하세요. 세 번 그렇게 하니까 손을 딱 잡더니 ‘죄송합니다’. 개개인 한 명 한 명 따지면 여기 계신 누구보다 전부 다 전문지식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의회 와서는 의원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잡고 하죠. 그런데 저희가 본청에 찾아가서 민원 때문에 오세요 소리 안하고 찾아가서 내려가면 의회에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합니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이 김천이라는 곳은 지역 사회가 되어서 대표적으로 나영민 의원하고 저하고 관계, 남는 시간이니까, 중학교 1학년 턱 들어가니까 중 3이에요. 하느님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턱 들어가니까 고 3이예요. 하느님이에요. 학교 다닐 때 쳐다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동료 의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시청에 들어가서 좀 바른 소리 좀 하려고 하니까 전부 선배고 학연, 혈연, 지연 이것 하나 벗어나면 김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정말 김천 발전을 위해서 들어왔어요. 김천 발전을 위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 어떻게 한번, 우리 전직 박팔용 시장님 종합운동장 지었을 때, 제가 테니스 좋아합니다. 그래도 저하고 참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도 현직에 계실 때 단 한번도 안 찾아갔어요. 테니스장에서 그냥 테니스장 지어줬다고 시청 쪽으로 큰 절 했습니다. 전부다 저는 김천시청에 시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느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분들이 공무원들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황병학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감사의견 및 조치 내역에 보면 ‘관련 공무원이 선 구입에 개입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판단하셨는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 담당 및 담당자에게 주의를 준 부분도 많은 분들은 이해를 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감사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이 건의 발단이 제가 친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되었기 때문에 뭐라 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 한 것을 했다고 말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과도한 해석을 해서 또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챙겨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다시는 재차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봉하회장이 박병철 백암농산 사장한테 7천만 원 보낸 거래 확인증이 있네요. 안 봤습니까? 확인증 있죠?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박봉하가 7천만 원을 부쳤어요?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정산서류를 친환경과로 가져오기 위해서 자부담입금내역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산서를 첨부하기 위해서,

박광수위원

제가 공급받은 사람한테 들은 이야긴데 지금 여기 사진 찍은 것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개인별 농기계를 납품받고 난 뒤에 사진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찍은 겁니까?

재경

김재경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 사람들은 반티 입고 있는데 9월부터 박병철이라는 백암물산에 돈을 70만원씩 넣은 사람한테 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그냥 찍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날짜가 다 틀리겠지만 9월부터 1월 달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 자부담한 것 70만원 통장에 넣으면 그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인수인계 받았다는 것 확인하기 위해서 전부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봉하회장이 7천만 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 거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으로 돈 넣은 기계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겁니다. 전부다 사진 찍어놓은 게 기계 공급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나 시차가 있어서 그 사람 통장에 70만원씩 넣었어요. 넣으면 기계를 갖다 주고 기계 공급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놓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주위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무통장입금 시켰는데 다시 백암에서 박봉하씨한테 7천만 원 주어서 박봉하씨가 7천만 원을 다시 백암에 7천만 원 주었다니까요.

박광수위원

이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거를 사진을 돈 70만원을 이 사람한테 백암물산에 무통장 입금을 시킨 사람에 한해서 기계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저도

저도박희주위원

아까 전에 기계를 받은 사람한테 갖다 쓰라니까 갖다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갖다 쓰라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산 게 아니고,

박광수위원

하여튼 보조 70만원 해 준다고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100대 맞춘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급조해서 100대를 공급해 줄려고 100명을 맞추었거든요. 그러니까 쌀연구회에서는 회원이 48명 뿐인데 100대 예산 해 놓았으니까 100대를 누구 주어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나 이것저것 관계없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전부 아까 박봉하씨 친척 4명인가 3명인가 해 놨대요. 그 사람들도 친척한테 1대씩 다 주고 한 거 아닙니까? 보조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렇게 돼도 과장님들이 그랬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일반 상식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거를 안 보고는 지급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하는데 50대 만 돌아가는데 100대 해 놨는데 100대 맞추려고 해 봐요. 보조 50%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50% 준다고 하니까 기계를 한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사권도 없으니까 나중 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상의해 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위원님,

장님

부시장님박희주위원

, 와야 될 서류가 안 오는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현실로 나타나면, 분명히 문제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당초에 낸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자료에 편집 관계라든지 제출하면서 혹시나 실수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추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악의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위원님들 기만하거나 의회를 한다면,

의가

악의가박희주위원

아닌 실수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나영민 의원께서 이야기 하셨잖아요.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부시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보조 관계에 대해서 좀,

니요

아니요박희주위원

. 보조 관계보다도 지금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확대 되었는가 하면 부서장이잖아요. 부서장. 전직이든, 그러면 전직 의장께서 ‘그만 네가 인정해라 그만 덮자 야’ 그랬었으면 그 분 성격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감사실장 성격도 정말 털털한 성격이고요. 털어버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받은 사람 차라리 주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a4 용지 아까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피해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실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수라고 이야기하면 실수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주위원

앞으로는 정말 부서장이면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박수를 받는다는 거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전 간부의 교육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 확실히 챙기고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선 의원 황병학 위원님, 부시장님, 소장님, 늦게까지 시발전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시간이 많이 늦었고 부시장도 오셔서 처음으로 하시는데 너무 빡빡한 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폐회 동의합니다.

백성철위원

한 가지만 제가, 어쨌든 ‘관련 공무원이 선 구입에 개입한 어떤 정황이 없다’ 맞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예.

백성철위원

어떠한 정황이 없는데 주의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를 받습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주의는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절차적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백성철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아니 2016년도,

백성철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주의를 주었다,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2016년도 집행 과정에서,

백성철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수여한 사진은 보셔서 보통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공장에 아니면 대리점에 가서 기계를 가져옵니까? 공급업자가 기계를 농가로 갖다 줍니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성철위원

분무기 같은 경우는,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분무기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거고 또 자기가 가져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백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배달을 해 주고 거기에서 사진 찍고 인수증을 받아 가는 게 통상 관례죠?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그렇죠.

백성철위원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 152, 153 보면 다 같은 장소이고 160쪽 그 뒤로 보면 다 같은 장소라는 것은 다 아시죠? 부시장님 한번 보세요. 160쪽 162쪽 보시면, 그 뒤로 넘겨보세요. 사진이 같은 장소로 보이죠? 그죠? 농가로 배달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서류를 짜 맞추기 위해서 사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또 어쨌든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시에서 김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소가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농업인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것은 어느 분이 책임지는가요? 농업인들한테 7천만 원 못 갔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다시 신청 받아서 공급하는 게 맞잖아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 되었으면 공급해야 되죠? 예산을 집행해야 되죠?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런데 왜 취소해요? 부시장님 이거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까? 7천만 원.

성규

이성규부시장

깊이까지 제가 연구 못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조금이 개인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체에 물의가 발생 되니까 회수하고,

백성철위원

단체에 안 주고 개인으로 주면 되잖아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산 잡힐 때 단체 보조금으로 아마,

백성철위원

단체 보조금으로 잡혔어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백성철위원

서범석 실장님 이거 단체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 했어요? 처음에 할 때,

범석

서범석감사실장

단체든 개인이든 폭넓게 다 열어놓고 대상을 쌀전업농, 연구회, 일반 대농가 이렇게 폭넓게 잡아 놨습니다.

백성철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아니잖아요. 일반 농업인들 대농가로 했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하셔서 다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규

이성규부시장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올해 안에 하세요.

이거

이거박희주위원

예산 집행되면 선 공급받은 사람들 돈 받으면 공무원들 다쳐요. 안 다쳐요? 전문위원님.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그 관계는 형사적인 문제라서 제가 단언은 못하는데 상당한 큰 문제가 발생,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추경에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썽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 아예 깨끗이 정리한다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박희주위원

겁을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표현 자체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이러면 부하직원이잖아요. 겁쟁이를 만들어요. 겁쟁이를. 서범적 전 과장님은 아까 전에 화끈하게 나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용감한 사람이에요?

철용

김철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미리 했다는 뜻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범석

서범석박희주위원

감사실장님은 좋은 말로 하면 용감한 분, 나쁜 말로 하면 겁 없는 분이예요.

영민

나영민위원

폐회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폐회 동의합니다.

이진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와 감사실 동력살분무기 공급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농업개발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28분 감사종료

이진화출석위원

전계숙 나영민 박광수 박희주 백성철 이명기 황병학

홍연

김홍연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