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종현
최종현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2개 부서로 신성장사업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그러면 신성장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김지웅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양선재 담당입니다. 철도사업팀 김기찬 담당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윤성호 담당입니다. 이어서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환동해물류팀 장성원 주무관입니다. 철도사업팀 신현대 주무관입니다. 역세권개발팀 이상기 6급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신성장사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고생하셨고 올해도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동해 우리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다 신성장사업과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속초가 제2, 제3의 도약을 위한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을 다해서 업무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의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호 의원님
강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을 때 느낀 거지만 신성장사업과가 중요하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여러 영향을 받는 업무다 보니까 때로는 힘도 빠지고 때로는 기대도 됐다가 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는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고시가 언제 됐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3월 3일날 됐습니다.
강정호의원
3월 3일요. 기본고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공식적으로 실제로 한다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고시하는 것이죠.
강정호의원
사업이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향후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의회 회의 때 몇 번 거론됐던 얘기인데 국립공원심의회가 남아있죠. 그 부분이 왜냐면 구간에 1km 이상이 국립공원을 지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국립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고 보면 되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입찰을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만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영향평가뿐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게 되는 돼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한 단계에서 지금 1공구하고 8공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미시령터널부분 저희 쪽이 관련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턴키입찰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6공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공에 대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과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환경부에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 운영지침을 그때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부결이 되면 재상정이 안 되게끔 그렇게 거기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게 그 당시 부서의 답변이었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심정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달에 뭐 저희보다는 강원도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단을 발족을 해서 지금 전문가들을 모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다만 추진되는 진행 상황들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예정돼 있는 국립공원심의가 언제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직 그 부분은 뭐 이제.
강정호의원
그러니까 사업절차를 대략적인 걸 의회다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고시 끝나고 실시설계용역 끝나고 그러면 언제쯤 대략 예상이 되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지금.
강정호의원
절차적으로도 그게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절차적인 과정은 나와있습니다만 시기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지금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말에 입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공구하고 7공구 미시령터널 부분들은 입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공구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3월말에 입찰을 하지만 두개 공구에 대한 턴키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5월정도에 입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찌 보면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그러면 저기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국립공원심의가 언제쯤 있을지는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다라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호의원
우리가 기본계획 및 설계 부분에서 8쪽 자료를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25억(원)이 지금 잠정적으로 추계가 되는데 ‘19년도에 확보한 27억(원)과 ’20년도에 확보한 100억(원), 그리고 ‘21년도에 193억(원)을 이제 확보할 계획이란 얘기죠. 물론 이제 국비지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2022년도에 우리가 착공을 할 것 같은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가예산이 193억(원)이 책정이 되면 이게 차질이 없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수치상으로는 기본계획이 당초 165억(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320억(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 2021년도에 193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도 기본설계계획도 지금 이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165억(원)이 아니고 한 273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부처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실시설계비에 대한 부분도 이미 국고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확보해 놓고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2022년도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물론입니다.
강정호의원
아무튼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우려하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방항로, 그다음에 크루즈. 그리고 동서고속철도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등 산적한 난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에 계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부서에 담당으로서 그 부서의 과장으로 승진하신 많지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잘 살려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루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앞으로 남아있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과오를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2020년도 정상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속초는 역사는 동광사 쪽이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지하화는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하화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기본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그냥 그대로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하화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 이것저것 많이 생각합니다만 1회추경에도 지금 올렸습니다만 시뮬레이션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3D로 재원과 여건을 봤을 때 어떤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하화라든가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런 요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지하화 하는 부분들은 기술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만일 지하화가 우리가 지하화를 요구를 해서 지하화가 수용이 되면 공기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한 증감부분들. 증액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다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국교부에서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지하화부분도 당초에 기본안을 잡을 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픈이 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일단 거기 까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하시죠.
유혜정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고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정의원
괜찮으신 거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네.
유혜정의원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서고속화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외의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북방항로 운항재개 추진 부분이 있죠. 지금 한창해운 이게 지금 시가 3월 말까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를 이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정박하고 있은 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러면 하나부터 좀 여쭤보죠. 지금 정박료는 한창해운에서 어떻게 제대로 받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속초항은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박보다는 저희가 계선료로 도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편의를 봐준다는 건 지금 그냥 와서 정박하고 있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닙니다. 계선료는 월 300 정도.
유혜정의원
월 300 정도. 잘 내고는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물론입니다.
유혜정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 도대체가 행정력이 미치는지 행정과의 어떤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몇 차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때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좀 해서 옮겨가겠다, 어쩌겠다라고 했었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렇다 치고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이 없을시 속초시, 강원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뭐 한창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섣불리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거와 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1차로 문서를 보냈고요. 2차는 3월 12일 날 저희가 보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럼 문서의 내용은 대략 어떤 거였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유혜정의원
현재까지 추진상황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속초시도 단호한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문서 요구하는 부분 때문에 3월 9일 날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창해운 최승환 대표님을 만났고요. 만나는 과정에서 거기 직원분 전무님이 (코로나19)확진판정이 나서 제가 격리를 하게 됐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는 강력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만 또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한창이 상장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상장회사인데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을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한주케미칼이나 또 소화기 제조 유통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연개발 또 부동산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산물 무역하는 부분 또 한창해운부분. 또 한창어반스테이라 그래가지고 호텔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한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부산에 센텀호텔이 있고 물론 건물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하고 남대문 라마다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은 뭐 지난 2월 현재만 해도 적자가 10억(원)을 넘어섰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창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최승환 대표를 만나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항로사업에 대한 부분 의지는 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드리면.
유혜정의원
과장님, 제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지가 않은데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유혜정의원
어쨌든 이제 한창의 부분이 상장회사로 아까 6개 회사라 그랬나요. 요즘 페이퍼컴퍼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유혜정의원
그리고 이 회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까지를 고려해서 어렵고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한창해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유통산업과 상관이 없이 과연 그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그 해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지 좀 어떻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한창이 해운을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요.
유혜정의원
그렇죠. 여러 가지 소문이 사실이 있는 상황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이게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창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로고 대북사업입니다. 거기에 선점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한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또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창이 지난 올해 1월이죠. 1월하고 3월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200억(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그 200억(원)은 뭐에 쓰려고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의 말씀에 의하면 항로를 운영을 했을 때 바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로를 1항차 운행할 때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자금까지...
유혜정의원
과장님, 여기 까지 듣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북방항로운항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박 자체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려면 총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총기수리를 하지 않고 뭐 앞으로의 항로에 대한 부분으로 200억(원) 이런 자산도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업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속초시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에 정박하고 있는 끌어다 놨죠. 그러고 나서 “거제 쪽으로 가서 선박 수리하겠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답답한 상황. 하여간에 이 부분 3월말까지 답변요청을 받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크루즈관광. 크루즈관광 사실은 조금 더 운항들이 개발은 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성장사업과가 저희 이게 많은 경우 큰 사업들은 대부분 道사업 중앙과 연결되어있는 사업들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항지 관광코스의 부분은 저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잠깐 이분들이 서너 시간 머물게 되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유혜정의원
이거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자료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이 기항지로써 이분들 관광코스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 부분 그리고 2020년도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그냥 큰 사업이 되는 거가 안 되는 것만 애타실 게 아니라 이거는 언제해도 계속 다양화되고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건 각 과마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들이예요. 지금 준비상황까지만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작년에도 5항차 중에 한 2번 정도 엑스포장 쪽을 통해서 출항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만 이게 의원님도 아시지만 직접 하는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코스타라는 회사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타 세레나 같은 롯데관광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선사의 대한 부분들과 저희가 이제 작년에 협의를 하다가 중단이 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많이 늘려서 이쪽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아직 협의중에 있고요. 그런데 다만 시급하게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가장 빠른 게 6월 달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크루즈 전체가 상당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이 10항차로 돼 있습니다만 일정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결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용선사하고 직접 붙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유혜정의원
과장님, 제 답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속초시에서 할 수 있는 관광코스개발과 그 부분 하시라는 거거든요. 시간과 거기와 논의하는 부분에 소모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시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행정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관광산업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혜정의원
추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봤는데 결국은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답변 여기 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신성장사업과 업무가 아닌가요. 크루즈항만교량, 진입교량.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소관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건설, 건축과 소관인가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유혜정 의원님 한창강원 북방항로가 지금 원활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몇 월 달에 배가 들어왔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9월.
종현
최종현의장
4월 달에 들어왔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9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9월 달에 들어와서 연말에 수리를 완료하고 올 3, 4월 달에 배를 띄우기로 했다가 계속 연기되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도 시장님하고 이 한창해운 대표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올 1, 2월 중에는 배를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늦었지만 올 4, 5월, 5, 6월 정도는 운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선박수리회사에서 직접 속초로 와가지고 견적을 냈다고 그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실사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저희가 그것도 사실인가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브리핑 받을 때는 수리비가 80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수리회사에서 견적을 낸 게 한 120억(원) 정도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 한창해운이 애로를 겪는다, 그것도 사실인가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전체적으로는 당초의 계획...
종현
최종현의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래서 1월 말에 2월 초에 내려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건 코로나라 무관하게 계획이 돼 있었던 거고 코로나 전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라는 게 생겨서 또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게 원래 늦어도 1월말까지는 내려가기로 되어 있던 배가.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저희가 보더라도 이게 신뢰의 문제인데 여기서 의아심이 생기는 게 하나 있는 거죠. 왜 한창해운은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 배도 안 고치고 북방항로운항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만 시작을 안 할까? 여러 가지 의아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하면 저 북방항로 운송면허권가지고 선점을 통한 향후 사업계획구상을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맨날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염두를 두겠지만 100% 동의를 하죠. 북방항로 해야 되고 어떤 선사가 들어오든지 간에 배를 띄워서 교류만 시작해 주면 감사하고 땡큐인데 매번 저런 식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사측의 입장이 사측의 이유 때문에 우리 집행부라든지 지자체 강원도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다보니 답답할 노릇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솔직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이제 한창에서 저 배를 가지고 올 때 한창이라는 회사가 해운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리스크를 갖고 온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98억(원)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8억(원)이 들었고 당초에 저 배를 갖고 올 때 수리비는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지실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 14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창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배를 수리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배를 모색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저희는 뭐 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한창이라는 회사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차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사채에 대한 200억(원)은 운영비까지를 포함하는데 수리비 140억(원), 3억(원)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가지고 저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대표께서 얘기한 부분은 적어도 항로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운영자금을 비축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상장회사다 보니까 공시를 한 부분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여태까지 신뢰를 안 지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로라는 것이 꼭 한창이 해야 되는 부분만은 아닙니다. 뭐 다른 회사를 모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종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봐서 그런 부분들을 공식입장을 표명했을 때 그 부분을 검토해보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재택근무하시느냐고. 일단 신성장사업과 과장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렇죠. 저희 신성장사업과가 속초에 앞으로 비전에 해당되는 막중한 이런 징검다리 그런 과죠. 이게 이제 신성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속초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의 관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북방항로 때문에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또 주변에 만만치 않죠. 일단 가까운 강릉, 동해, 포항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쟁도 있고 또 월드로 관계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할 숙명입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준비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동해북부선 철도. 정말 한 가닥 희망이 북부선이었죠. 진척을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진척을 잘 모르죠, 그렇죠.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재진까지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뭐 저희가 국교부 쪽에 확인을 해 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이건 아마 정부정책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돼야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화해회로로 가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이렇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저희 시로써는 참 답답하죠.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요. 그래도 저희 시가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바로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리고 역세권개발 있죠. 4월 15일까지 용역이 나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역세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지주들하고 또 관계, 그런 것도 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역세권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준공이 되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5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한 파트로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역세권의 조감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우트라인만 정해서 일단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향후에 이 부분을 개발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든 개발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역사의 위치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주변에 환경 내지 도시계획은 저희 시가 주도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영순부의장
주도권이 저희 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그래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양양고속도로와 44번 국도길을 쭉 오다 보면 이정표 하나만이라도 거기에 속초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도로개설을 할 때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니까. 우리 시가 고속철도화 할 때도 그렇고 도로를 새로 만든다 해도 그렇고 도로이정표 같은 게 굉장히 상징성이죠. 그리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수혜죠. 그래서 그런 도로가 다시 개설한다든지 철도가 온다든지 역세권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 시 관계되신 분들이 이정표 하나라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정말 향후에 바꾸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합니까. 바꾸기 전에 계획을 할 때 의견을 굉장히 중시해서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속초항크루즈 참 문제고요. 일단은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남북협력관계 협의회도 있죠. 그렇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이영순부의장
좋은 일이 정말 핑크빛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팀 저희가 작년에 가려다 말았죠. 국제유소년 관람도 가다 말았고 또 남북이 번갈아가면서 개최를 계속 유치했으면 참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민간교류로써. 그러한 것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에서 답답하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앞으로 신성장사업과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한 과다 하시는데 우리 이상현 과장님께서 여기에 정통이시고 잘 아시니까 한번 과장님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남북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순부의장
아니?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이영순부의장
아울러서 신성장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6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예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인선이 지금 크루즈가 활발하지 않고 항만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물론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상반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좀 낭비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점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먼저 예인선 부분은 시비대응은 도비는 확보했습니다만.
이영순부의장
도비가 50% 씩 그전에는 1차, 2차 빌리는 거 임대는 시비로 했는데 도비가 매칭이 됐더라고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도비는 됐고 저희가 시비 상시배치에 대한 시비는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도비는 지금 들어왔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우려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굵직굵직하고 또 지자체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만 관광파트에 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을 해보면서 느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철도도 그렇고 항로도 그렇고 또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어떻게 예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착실히 준비를 해나간다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신성장사업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떤 분야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현황사업들이 단순히 저희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관련부서 또 속초시 전체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시민들.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서 같이 갈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순부의장
네, 아무튼 침체된 관계에서 발 빠르게 물 밑에서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순부의장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문제, 이정표 문제, 그다음에 동해북부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업무 맡으시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에 있던 DBS가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동해에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매물로도 나와 있습니다. 포항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올해부터 포항으로 가서 포항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거든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고 또 DBS도 말씀드리면 한창에도 노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DBS에서?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선익
신선익의원
DBS가 포항으로 사업장을 옮긴다고 할 때 매매로 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한창이 또 속초항에 사업제안을 했던 시기가 비슷한 시기인데. 북방항로사업을 포항하고 속초항하고 우리 포항에 비해서 속초항이 유리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일단 거리상으로 항로를 띄우는 데는 소요비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속초가 거리상으로 좀 짧고요. 또 새로 신규로 개척되는 항로가 아니고 기존에 항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항로를 취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에 메리트가 있는 항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물류라든가 이런 사실상 거리는 그렇게 뭐 큰 뭐 그런 사업성에서 어떤 차이점이 없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우리가 속초시가 포항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질문을 해 주시면 어려운 답변인데요. 포항이 지금 하려고는 합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건 없고.
선익
신선익의원
포항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로 하고 있는 항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로로화물은 아직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화물선에 대한 부분이고 포항하고 또 속초는 항로가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객과 화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포항은 아마 화물위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 더 지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언제 이게 다시 재개가 될지는 기약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속초항이 북방물류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업성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북방물류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꾸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이게 사업성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상 좋은 조건으로 내걸고 모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얼마든지 사업제안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우리 시가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도 거꾸로 끌려가는 그런 양상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한 6년째입니다. 6년째 계속 공존을 거듭하고 있는데 북방항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짝사랑하지 말고 전면적인 기조를 바꾸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상황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 중단 했다가 안 되는 걸 계속 끌려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검토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의원님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서고속철이라든가 동해북부선 사업도 우리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우일지 모르지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대한민국도 예기치 않게 수십조를 예산편성해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동서고속철이나 아니면 이런 동해북부선 같은 이런 기간산업에 대한 국비가 그쪽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게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우려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뭐 어떤 그런 국비, 전액국비로 하는 사업이 전용이 되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다시 제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우리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항로 관련해서 DBS가 아직은 동해에서 포항으로 갈 예정이고 아직까지 동해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동해상공회의소에서 항로조정건의를 강원도에다 한 적이 있죠. 중복이 되니까. 지금 DBS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마이주르로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DBS는 사카이미나토.
종현
최종현의장
사카이미나토로 들어가고. 우리도 항로 배가 뜨게 되면 마이주르로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마이주르로요.
종현
최종현의장
마이주르로 들어가서 사실상 항로중복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속초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동해, 포항보다는 속초가 훨씬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게 그겁니다. 동춘항운도 결국에는 적자로 무너졌고. 스테나데아라인도 그때 의회에 보고 들어왔을 때 운영계획보면 3년치 적자운영을 감안하고 자기네들은 하겠다 그랬지만 결국에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강원도 말씀하셨지만 전환사채 200억(원) 발행하는 이유 중에 한 100억(원) 이상을 3년간 운영비로 쓰겠다라는 대표의 계획이 있듯이 왜 이렇게 적자를 감안하고 이 항로를 욕심을 내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답이 있는지.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까 제가 잠깐...
종현
최종현의장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한창 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장기는 아닙니다만 대북사업에 대한 선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종현
최종현의장
그것이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실제로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창이 현대상사원과 비슷하게 대북사업주를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항로운송면허를 땄잖아요, 한창강원이. 이거를 이분들이 다른 선사에 넘길 수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면허를 넘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면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시적입니다, 1년짜리여가지고.
종현
최종현의장
올 10월 달에 만기가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렇죠. 그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도 아까 한창에 압박을 한 것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창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연 파트너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방원욱의원
과장님, 하여튼 거는 기대가 큽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모든 우리 속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걸로 관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들어오지 않는 배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가지 않는 배를 기다리는 그 말은 너무나 많이 해서 이제는 안하는 걸로 하고. 좀 현실화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돈으로 움직일 겁니다. 한창해운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다른 말을 한 가지만 좀 하겠는데요. 동서고속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까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에 국립공원 위원회가 있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우리가 역시 설악산에 대해서 사업이 하나 있었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게 국립공원심의위원회 부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환경부의 정책이나 모든 심의위원들의 관한 게 뭐냐하면 국립공원이 광주에 있는 무등산까지 해가지고 20개가 있던 게 21개가 됐거든요.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부분이 국립공원심의위원들이거든요. 4대강 때 무너졌지만 또 다시 본래자리로 찾아온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면면을 보면 환경부에 차관님이 꼭 위원장인 건 아시죠. 그다음에 자연보전국장님, 국립공원위원들, 환경부 쪽에서는 그렇게. 그다음에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되면 국방부에서 차관님들이나 그 밑에 분들이나 서기관님들이나 그렇게 오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게 정부기관에서 10분(명)이 들어오시는 것은 아시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해 보면 설악산케이블카를 했을 때 설악산에 관한 것이잖아요, 국립공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자문단을 발족을 했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미시령 구간 7공구지 않습니까.
방원욱의원
제가 조금만 더 심의위원분들에 대한 면면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민간위원들이 있죠. 민간위원분들에 대학교수님들이 한 4, 5분(명). 그다음 국립공원지킴이 그다음에 국립공원자연보호단, 한국자연공원협회, 한국갈등협회 이런 분들이 한 너댓분, 교수님들이 한 너댓분 이래가지고 20명이 위촉이 다 돼서 우리 춘천~속초간 고속철을 바라보고 이제 터널을 바라보고 시비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촉위원들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겠지만 케이블카 자체가 처음서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자료들이 국립공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케이블카는 대한민국에 21개 국립공원 중에 최초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설악산국립공원이 뚫리면 21개 국립공원으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건 춘천~속초간 고속철에 다행인 건 미시령터널에 지하구간을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거 심의를 우리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시령터널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들을 안고 들어가야 된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지금 초안을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현재 7공구에 대한 미시령터널구간은 지금 현재 저희가 미시령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하 267m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부분들은 국립공원에 대한 역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원욱의원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틀림없이 지금 이론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것이에요. 산림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토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환경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 국방부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시민단체들이 국립공원지킴이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또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방원욱의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서요.
방원욱의원
이게 깊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죠. 춘천~속초간 고속철이 가장 걸림돌이 국립공원심의위원회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정부가 호의적으로 나온다 그래도 이 지킬 통과 이런 과정은 통과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준비 철저히 해주시를 바랍니다. 도하고 시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덧붙여서 더 하실 말씀은? 꼭 면면을 다 설명하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방원욱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시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준비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동서고속화철도특별위원장님이신 김명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상현 과장님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질의인데 건강하시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 항상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자체에 업무가 바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무들이 아닌 거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순서 관계없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너무 우리시에다가 정보를 안 주는 것 같다. 도지사 면담할 때도 제가 좀 느꼈던 내용인데요. 정보가 道 국장이 환경부라든가 철도 관련된 업무협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시와 좀 협력관계를 도에서 유지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저희도 그런 섭섭한 부분은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지사님 면담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의를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국립공원위원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이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을 면담을 했을 때 면담 끝나고 나왔을 때 조정관이 한 말이 아직도 제가 귓속에서 기억이 자꾸 남아서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분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위원들이 임기가 다 만료가 됐어요, 환경부가. 연임 또는 재위촉되시는 위원님들이 다시 구성이 되셨는데 여기 정부 측 추천위원이 11명이고 민간이 13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회의 소집권은 있는데 주도는 위원회가 독자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관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쟁점이 되는 3가지가 올라왔는데 2가지가 부결이 됐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정부 주도로 하더라도 여기는 예외에 어떤 부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결되면 사업이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지연이 되거나 심의를 예를 들어서 연장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 당연직 위원들 외에 민간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들에 권한행사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을 민간위원들에 몇몇 성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년 숙원사업인데 국립공원에서 부결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연기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연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만반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포항로 운항과 관련돼서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한창강원에서 강원도에 리모델링비를 요구한 게 있나요. 지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50억 이상을?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에서 지사님과 미팅을 했을 때 수리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비에 대한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을 했을 때 도에서 “융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해주겠다.”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건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제가 들은 얘기하고 다르네요. 그런데 저도 국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쭤보는 건데 남북해운합의서에 명시된 글을 보면 강원도 유일의 개방항이에요, 속초항이. 그리고 한창강원이 여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UN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다 좋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건 명분을 그 사람들이 잘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존경하는 우리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죽했으면 재검토요구가 나오겠습니까. 배 지금 정박해 놓고. 속초가 정박료 가장 싸죠?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계선료를 받고 있죠. 비슷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비슷한데 그나마 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외부에서 리모델링 견적이 내려왔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명길
김명길의원
의지가 있으면 벌써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배가 이동을 했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계속 강원도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배가 처음에 확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속초까지 가져올 때는 이 정도 검토를 안 했을까요? 다른 지금 선박을 알아본다는 얘기를 듣고 참 상당히 놀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의원님 잠깐 설명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창강원호를 뭐 98억(원)이라는 부분을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한창 쪽에서는 저 배를 처분을 해도 그 가격으로 아마 매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정 매각이 안 돼서 그냥 예를 들면 쉬운 말로 고철처리를 한 경우에는 35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갭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 항로를 띄워야지만 되겠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다른 또 저 부분은 처분을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한창 개인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창대표 이사께서 평창평화프롬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언론플레이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 그리고 강원도 대상으로 해서. 의지가 있으면 벌써 리모델링 끝나고 5월 달에 스텐바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도 지금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요동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 보면 상반기는 당연히 끝난 거고요. 하반기 때도 운항재기와 관련돼서 또 설명회 하겠죠.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선사 매각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게 불 보듯 뻔하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회사에서의 목적은 원산이고 북한이다. 미개방지역 북한을 일단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분명히 들어왔을 것이다. 면허와 관련된 매각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시적인 면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조금은.
명길
김명길의원
한시적인 면허를 받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면허를 받더라도 한창강원은 먼저 독점적인 지위를 벌써 받고 들어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때도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있잖아요, 과장님. 동해북부선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지가 대통령께서 강하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조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동서고속화철도와 2조 이상 넘는 예산이 포함되는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이 SOC사업이 동시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세요. 논의만 일단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동시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도 하지 않을까 보고요.
명길
김명길의원
착공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될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동서고속화철도가 더 우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분위기가 더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지금 남북관계 경석이 되기 때문에 북한하고 아리스포츠컵도 제가 말씀드리면 원산이 추진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가 평양으로 축구장 때문에 바뀌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게 되면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매번 대회가 이루어지는 유치라던가 대회 이루어지는 시점에 갔을 때 남북관계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항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북한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식이 된 시점이 될 때에는 아마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올 상반기는 지나고 빠르게 종식이 되면 하반기 때는 지원과 관련돼서도 우리 교류와 관련 돼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남북사업은 개선만 된다면 바로 할 수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동해북부선 관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되면 기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관계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네. 부임하시고 첫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또 큽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앞으로 지금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특히 남북철도, 동서고속화철도 강원도에 미온적으로 속초시에 늦장정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사님을 뵙게 되면 강력하게 건의도 드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해 주시고 국장님도 오늘 배석해 주셨으니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우리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정보를 통한 행정적인 선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우리 한창강원 지금 계속 정박돼 있는데 빠른 판단을 통해서 북방항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하고. 우리 동해북부선은 우리 12월 달에 최문순 지사님이 김현철 장관을 만났고 1월 9일 날 김현철 장관이 속초를 왔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서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관건은 남북교류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타면제만 되면 통일부는 언제든지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예타면제는 이사업이?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신성장사업과장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하여튼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이번에 우리 이번 임시회 때 제일 시간을 많이 활용한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면면을 보면 거의 다 SOC 사업이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크루즈, 그다음에 북방항로 이게 지금 우리 속초시가 동북아물류허브, 교통허브로 나갈 수 있는 핵심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또 맡아서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참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정례월례회를 통해서 진행상황들 보고를 들으면 진척들이 안 돼서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는 또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은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여튼 진행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서 우리 행정에서 미스해서 사업이 늦춰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과 지역사회의 여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드릴 테니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바로 하수도사업소를 할까요? 그러면 신성장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5분 뒤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부서는 하수도사업소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 소장 조상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지역구를 방문 격려하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애 하수행정담당이십니다. 장창원 하수운영담당이십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이십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이십니다. 그리고 하수도행정팀 송혜은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운영팀 최강선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시설팀 최종환 주무관이십니다. 하수시험팀 강은정 주무관이십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살기 좋은 속초, 청정속초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수도사업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업무에 매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8만 시민을 대신해서 전해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 전문담당 의원님은 맨 나중에 하시고요. 강정호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바깥에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해도 좀 되지만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하수도요금 관련된 현실화에 대한 상당히 많은 시간 들여서 사유를 말씀하시고 대책도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조례제정변경사항입니다. 결국은 의원님들에 부담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설명 들으면서도 제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더 부담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쪽에 한번 볼까요, 잠깐. 이게 질의에 주요내용은 아니지만 권장기준이 현실화율이 60%인데 향후계획에 예시돼 있는 건 이제 물론 5년간 15% 인상할 경우를 상정한 것 보니까 현실화율이 76%까지를 가정해서 이렇게 계산하셨단 말이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목표는 2024년이거든요. 이건 이제 추가로 한번 이것은 10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초기준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증액을 시키는 범위가 10월부터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해를 더 잡은 건데 이게 저희가 60%가 되면 60% 이상을 더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강정호의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회의자료에 명시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중요하고 현실화에 목표치 달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의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이 질의는 넘어가겠습니다. 9쪽 좀 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업무들이 상당히 전문적이어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공부하는 게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초시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청초호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빗물과 그다음에 오수가 분류되어서 따로 따로 나가야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우천 시에 이게 같이 들어가면서 청초호에 많은 노폐물이 들어가고 그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분류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점도 있고요. 일단은 처리장이 4만 6천 톤 규모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제일 먼저 감독을 했어요. 1994년도에 제가 32살 때입니다. 그때 총감독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을 하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원칙은 분류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합류식으로 가고 차후에 분류화시키자 라는 그때 환경부 지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작업에 악취문제는 어차피 평상시에는 오수만 차집이 되는 거고 비가 오게 되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바이패스로 인한 하천이나 바다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합류식이. 그걸 분류식으로 한 건 처리용량을 용이하기 위해서 처리장을 더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강정호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정호의원
그런데 저는 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장님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 바뀌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 속초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 중앙시장이고 그다음으로 많은 곳이 중앙시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갯배를 타고 아바이마을로 가시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번에도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게 갯배선착장 앞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그러면 결국은 합류식관로를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해답인 것입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강정호의원
그러면 인사발령나기 전에 소장님과 하수시설계장님에 해결방안으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2035년까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고 그전까지는 청초호로 유입되는 10개 정도의 관로 중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3곳 정도의 우수토실을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이게 해법이 맞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오수배출이 심각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강정호의원
그런데 이게 해결방안이 예산이 많이 드니까 2035년까지 우리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다시 설치하겠다. 이게 과연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행정에 올바른 대응전략인가?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합류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류식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염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지금 화면과 같이 저런 곳을 오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류식으로 가는 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이 그만큼 투입되는데 그전에 합류식으로 한다고 해서 꼭 오염이 하천으로 아니면 호수로 간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호의원
소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초시전역이 다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에 순위를 매긴다는 건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초시는 전국제일의 관광도시고 관광객들이 속초에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맞으려면 갯배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정호의원
아무튼 소장님 정말로 어려운 부서지만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수도사업소에 처음 설계를 하시고 근무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감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갯배선착장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거기뿐만이 아니고 소장님, 청초호일원에도 이런 사진과 같은 그런 지저분한 현상들이 특히 우기 때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저러한 부분들을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만 그때뿐이고 또 계속 비가 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지금 강정호 의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하수도요금현실화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직무유기였다, 그동안. 저희가 2015년서부터 매년 15% 올릴 때 의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총대를 메어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꼭 하수도,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에는 보도가 안 된 적이 없어요. 40원, 50원 올라도 퍼센테이지로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15% 인상이면 아까 강정호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시민공감대 비록 금액적으로 는 별로 안 되지만 15%가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어서 그동안 요금현실화율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각종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오니까 부랴부랴 각 지자체들이 요금현실화율이 나선 건데 참 그런 부분들을 진작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했으면 시민들도 피부로 와 닿는 부담감이 없고 집행부나 의회도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짧은 시간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인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공감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하수도요금에 대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쪽 보시겠습니다. 하수관로에서 우수 시내에 보면 도처에 골목길, 언덕길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덕길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그냥 도로를 타고 계속 흘러내려가잖아요. 몇 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양 도로변에 보면 우수빗물받이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걸 도로를 횡단하는 그런 빗물받이로 설치를 하면 오다가 구간구간에 빗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흘러내려가서 마지막에는 도랑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그게 위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동명동 우렁길에 보면 동명연립하고 대명연립하고 사이에 우렁길이 미시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좁은 골목길인데. 거기도 보면 미시령 쪽에서 언덕길이 경사가 있는데 거기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몇 번 민원을 전달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그런 도로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빗물받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차집관로가 오수관로를 하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오수관로입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지금 상도문에 이것도 전에 민원사항 한번 있어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도문에 일부세대에는 이게 공사가 완료가 됐고 종전에 그다음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빨리 이걸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것 같다가 “오수정화조에서 오수를 갖다가 나름대로 처리하는 거라든가 뭐 모든 부분이 불편하고 비용도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왜 안 되는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일단은 상도문만 볼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확보가 안 돼 있고요. 정화조를 폐쇄해야 되고 바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건 시가 부담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너무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속히 시행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을에서도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4쪽 보시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보면 상수도는 관 파열이 되지 않습니까. 수압에 의해서 관 파열되고 나름대로 지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돼서 보수하고 하는데. 우리 오수관로도 파열이 될 거 아닙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가면 어차피 오수에서 화학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익
신선익의원
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러면서 노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침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우리가 수돗물은 탐지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누출이 되면 그걸 또 사용량으로 봐가지고 나름대로 그거를 유출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누출되는 걸 잡아낼 수 있는데. 우·오수관로가 만약에 파열이 돼가지고 누출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로봇을 투입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관로에다가?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로봇을 투입해가지고 촬영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데 이거 자체를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신고하거나 눈에 보이는 도로가 많아서 아니면 사용량이라든가 미터기 가지고도 알 수도 있고 탐지기가지고도 탐지도 하는데 하수관로는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잖아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준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것은 우수관로로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우수도 마찬가지고요.
선익
신선익의원
주로 우수죠. 저는 우수 말고 우·오수. 처리장으로 가는 우수.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오수는 저희가 지금 분류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수관은 대부분 근래에 했기 때문에 그런...
선익
신선익의원
뭐 근래에 했다하더라도 어떤 그런 물류적인 충격에 의해서 파열이 된 것을 어떻게 감지해서 잡아낼 수 있나?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선익
신선익의원
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상수도는 나름대로 생산량이 있고 관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느 구간구간 블록을 통해서 누수...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오수관이 막히면 아니면 침하가 되고 막히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죠. 배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선익
신선익의원
아니 배출이 안되는 게 아니라 누출이 되니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아, 누수 되는 거요?
선익
신선익의원
예. 누출이 되면 그건 어떻게 잡아내느냐 다 오염이 되고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신고하기 전에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쉽지 않죠. 그런 어떤 노출이 되면 괜찮은데 노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중계펌프장이나 처리장에 들어오는 양을 보게 되면 대충 추적을 하거든요. 양이 지금 의외로 적게 들어온다거나 많이 들어오면 불명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초천 하상에 지금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것도 지금 관들이 이탈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불명수가 들어오고 하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하수도 관로가 거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나 같은 노선으로 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선익
신선익의원
그러다보니까 혹시 거기가 어떤 구간에 가면 하수관로에서 악취가 무지하게 심하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우수관로가 파열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항상 상수도는 탐지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수관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조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는가?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원래는 악취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분류식으로 간다 그러면 다 밀폐형인데 합류식이 갔다가 또 분류식으로 갔다가 이러는 과정에서 아마 누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민원해소차원에서나 아니면 어떤 오염방지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15쪽 보시겠습니다. 처리장에 가스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가성비가 높은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국가R&D사업을 최초로 민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선익
신선익의원
과장님, 자료와 설명을 보면 상당히 이게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고퀄리티 사업인데.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상생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네, 그런데 지금 폐열 이용해가지고 발전설비하는 우리가 환경자원사업소에서도 어떤 열병합발전기 가지고 나름대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종현
최종현의장
마감해 주세요.
선익
신선익의원
이게 그렇게 유지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사실상 가성비가 별로 없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민자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선익
신선익의원
이건 직접하는 게 아니라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민간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민간인이 와서.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거기에 대한 토지임대 이런 걸 무상으로 주고 사업에 임대해서.
선익
신선익의원
사업의 수입금의 25%를...
종현
최종현의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신선익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원
마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추가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의원님들 염두에 두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유혜정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자리 잡으셨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러시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건가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과거에는 지방비 하면 원래 5:5입니다.
유혜정의원
그렇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국비에 비율에 따라서 매칭하는 게 지방비는 시비, 도비 5:5인데 도가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정의원
특이하게도 이제 지금 하수도사업소의 각 사업들을 보니 저희가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제 국비와 지방비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는 전혀 투자된 부분이 없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의 상황들에. 그건 그냥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도가 올림픽 치루면서부터 그 재원이 점점점점 책임을 아예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수도사업의 부분이 유난히 전혀 도비지원이 없기에 이 부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또 이번 사업에 지방채가 두 사업 통해가지고 30억(원)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혜정의원
또 해야 될 어떤 정비사업들하고 개량사업들은 해야지만 정리가 되는 부분들인 것이라 하여간 수고해 주십시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정의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영순 부의장님.
이영순부의장
점심시간도 지나가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순부의장
늦게나마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네요.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정화조. 정화조가 그냥 바로 오수로 흐르는 데가 있고 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말씀하시는 상도문 이런 데도 된 데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외곽도 된 데가 안 된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중심지 시내도심중심지는 전혀 손을 못되고 있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완전히 분류된 구간. 그러니까 오수하고 우수하고 완전히 분류된 구간에는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고요. 도심지는 아직 분류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영순부의장
그러면 도심지는 언제쯤 할 계획이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이영순부의장
확대해나가는데 지금 시급해요. 왜냐하면 도심지 외곽지대는 새로운 건물들이 자꾸 들어오고 또 발전이 되잖아요. 도심지는 건축물들이 보통 30년 아니면 4, 50년 된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관광도시고 저희가. 그래서 저녁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 여름만 많은 게 아니라 이것은 시도 때도 없어요. 겨울에도 있어요, 날파리들이. 그래서 물론 방역도 잘하지만 도심에서 정말 사는 분들이 혜택을 좀더 못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날파리가 너무 많고 작년에는 보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알알 정화에다 투입하는 거 그거를 주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알알이에요. 사람으로 말할 거면 기생충 구조제라고 그럴까. 그것은 그냥 정화조로 넣으면 기생충이 좀 덜 생긴다고 그런 걸 15일 간격으로 주더라고요. 그런 융화된 약품으로 정화조에 융화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계속 투척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뭐든지 돈 때문에 안 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할 거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해야 됩니다.
이영순부의장
언젠가는 할 건데 빨리 좀 시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고 관광지 다보니까 날파리가 날아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행인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문제 좀 철저히 예방과 소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부의장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영순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없으시죠, 방원욱 의원님 말고.
방원욱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짧게 해주세요.
방원욱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하수종말처리장이 모든 속초에 가장 냄새나는 것들은 다 모이는 곳인데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좀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항상 유머스럽게 늘 하시는 대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분위기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많이 열악한 곳이에요. 직원들이라도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꼭 만들어 주십시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익산시에서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하는데 국비가 70% 예요. 도비가 15% 예요. 그다음에 기금 있어서 기금을 썼고 시비가 11.5% 인데 도비가 하나도 없는지 질문을 했지만. 그게 우리가 속초시가 차관을 30억씩 들여 가지고 기관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차관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 15%. 이 정도 돼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하수찌꺼기감량사업에는. 이것 어떻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道소관부서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도도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방원욱의원
이게 15%예요. 우리 30억(원)을 차관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쭤볼까요, 이거. 문서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지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저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차관을 내면서까지 돈을 쓰는데 도비 15% 정도는 매칭이 돼줘야 이런 기간산업들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설명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냐면 우리가 음식물류 들어가죠. 분뇨 들어가죠. 그다음에 하수찌꺼기 하수.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 들어가죠.
방원욱의원
있는 거 다 모였죠, 거기.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 감량화 사업을 하겠다고 소화조를 개선사업을 하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원
그 돈이잖아요. 그런 돈은 이걸 국비를 받아서 국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는 70% 이상 매칭을 해 주려는 사업이잖아요. 시비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반기 자체가 지금 스크래퍼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죠. 기술적으로 검토 받았나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나왔겠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재원 협의할 때 감안해가지고 지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리고 제가 배수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배수관로는 아까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안 하고. 그리고 배수관로가 3군데가 있죠. 특히 청호동하고 청초호 하고 설악로. 특히 청호동하고 청초호 배수구역 세 곳은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렸고 먼저 있던 유돈주 계장님하고도 하루에 서너 번씩 다니고 냄새 맡고 하던 곳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은 서 있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아니 대책은 세우셨냐구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더 이상은 시기상조 겪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적절하게 잘 냄새 안 나게.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활용하겠습니다.
방원욱의원
그다음에 그래야 냄새가 안 나고 차집이 돼야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간과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새는 하수 막고 하수관로를 바꾸고 차집을 제대로 해가지고 펌핑을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이 늘었을 거예요, 하수처리장이. 배수관로를 새는 데를 막고 새 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서 늘 부지확보를 미리 해 놓으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부지확보는요. 제가 처음 진행할 때 그게 105,000명 기준입니다, 그 부지확보가. 지금 4만 6천 톤은 9만 인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에 소장님도 처리장 확장문제를 환경청에다가 용량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보자. 그러니까 지금 불명수라든가 쓸데없는 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오버되는 거지 이 속초시 인구로 그게 오버될 리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관로사업을 다 끝내고 그때 상황을 보고 확장을 얘기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방원욱의원
우리 관로사업이 2030년까지잖아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방원욱의원
하수 합류식이든 뭐든 분류식이든 2030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초천 하상에 있는 차집관로예요. 거기만 잡아도 물량이 줄 것 같아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화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음식물도 다 소화전으로 들어가죠.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방원욱의원
내가 말하는 음식물류하고 분뇨하고 하수찌꺼기는 소화전으로 들어가요. 그 자체가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R&D사업한다고 그러셨죠. 그 돈 가지고 발전을 하고 가스를 뽑아내고. 우리가 관거해야 될 게 뭐냐면. 거의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탈황시설 냄새 잡는 거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포함돼 있습니다.
방원욱의원
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탈황시설 어떻게 해서 집진으로 해가지고 탈황을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동네 냄새나는 데가 한군데가 또 있거든요, 농공단지거든요. 농공단지도 이번에 설계가 끝나가요. 그러면 그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잡아서 소화전은 소화전대로 소화조 작업을 할 때 어차피 탈황시설을 시설개량할 거라고 그럴 때 용량을 좀 키워놓으세요.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원욱의원
그러니까요 용량을 좀 키워놓으시고 그거를 지금 공법에 보면 이중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고 한 번 더 싸는 거거든요. 우리가 폭기조에도 보면 뒤집어씌워서 가스를 다 포집해서 집어넣은 거죠. 가스를 다 포집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은 H2S(황화수소)가스 소화조에 있는 가스는 이게 아주 맹독성이에요. 이게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가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시설이 완벽해야 돼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H2OS가스에서 CH4 메탄을 뽑아서 발전시설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은 완벽할 수가 있어도 소장님 여기 계실 동안은 이런 시설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의원
냄새 1밀리그램퍼리터라도 냄새 안 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상수
조상수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의장
제 시간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9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