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감사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감의 시간을 갖고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금부터는 감사를 진행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과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나 요구사항,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격의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부터 돌아가면서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 받느라 서정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기 다 시의회에 경륜도 많은 분이고 해서 다소 산업건설위원회보다 감사 받기가 편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더 서로 간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뜻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돌아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포츠타운에 1년에 상당한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다 거둬도 우리가 740억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공무원 월급이 730억 정도 되면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 정부에서 거의다 예산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스포츠타운에 주로 우리가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서 무료로 해줘도 김천시민들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는 오는 스포츠타운에 모든 행사나 경기 같은 것은 조금씩 무료로 주지 말고 유료화시켜서 다만 우리가 경비라도 받아서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부서장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길어야 2년이고 1년 5개월, 6개월 되면 또 인사를 하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스포츠타운에 가시더라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 운영을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매년 조기집행이 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김천시는 그마저 박보생 시장께서 그래도 3선 하였고 경륜이 다양한 관계로 다른 시와 다르게 그렇게 직원들한테 강력히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일 뒤에서 꼴찌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러면 문방구나 우리 시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들은 많이 손해를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조기발주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후반기에 들어서고나면 지금부터 김천시내에 모든 장사라든지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손을 다 놨습니다. 손 놓은 지가 20일, 근 한 달 전에 놓고나서 그러면 뒤에서 중앙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여유자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보면 후반기에는 매일 노는데 조기발주의 목적이 되지 않아서 혹 조기발주를 앞으로 하더라도 읍․면․동에는 컴퓨터를 열어서 경쟁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 면에 주는 것이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정비사업 5천 해서 3억을 주는데 그것 말고는 면단위에 갈 수 있는 게 돈 2․3천만 원도 안 됩니다, 면에서 쓸 수 있는 경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건설국장님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면단위의 숙원사업은 2천만 원 미만 하다보면 500만 원도 설계를 하고 700만 원도 설계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6월달 전에 농사를 해야 될 입장은 우리가 1억 짜리 공사도 있고 8천만 원 짜리 공사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큽니다. 그것을 전반기에 해야, 모심기 전에 5월 30일 이전에 해야만 농사짓는데 불편도 없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을 하다보면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읍․면․동에 컴퓨터를 열어서 조기발주 싸움을 붙이니까 숙원사업 그것을 먼저 손을 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서정하 국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부서장께서는 뭘 먼저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은 앞에 전반기에 공사하고 뒤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서 면단위에 읍․면․동에 시에 건설과는 과마다 조기집행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 해나가다보니까 읍․면․동에는 피해를 입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중에 답답해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전화해서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 이래서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조기발주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저는 개인 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이나 조직사회는 국장은 국장다워야 되고 과장은 과장다워야 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면단위도 감사를 나가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받고 어느 면에서는 지적사항이나 다른 징계를 먹은 사건이 12건씩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잠시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을 다 그렇게 빼먹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부서장께서는 밑의 직원이 잘못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 밑의 사람 벌 주려고 하면 제가 벌 받겠다든지 감사과에서 나오게 되면 그렇게 앞으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이번에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잘 검토해서 서로 간에 김천시나 의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바로서야 천여 명 되는 집행부 공무원이 바로선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김천시민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기간 동안 서정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여름 더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서정하 국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별로 기분좋지않은 내용 아닙니까? 준비하고 답변하고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감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과거에 집행돼 왔던 내용들을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므로 인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우고 조금이라도 판단이 잘못된 부분들은 새롭게 정립하는 차원, 뭔가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서장 여러분들께서 1년동안 살림을 해왔고 집행을 해왔던 내용도 사실은 본인이 집행했으면서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각 부서마다 개선사항이라든지 아쉬웠던 부분들은 감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고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많은 예산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도 있을 것이고 경상보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집행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몇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억까지 되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회단체에다 사업을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특정 사회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개략적인 간단한 사업 신청서 하나만 받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전액 이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목이 맞는가, 금액은 적절한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일괄적으로 미리 돈 주고 행사 다 마치고나서 서류로 만들어진 정산서 하나로 가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과다 지출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정산이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사하기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할 때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책임자와 사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비 그렇게 아껴지는 것이고 의구심도 들지않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정산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정산서 사본 책자가 한 두 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산서 사본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종섭 전문위원께서 제안을 했는데 뭐냐하면 이 많은 서류들을 다 복사해서 제출하기까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거추장스럽겠다, 그래서 부서장의 일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각 부서별 보고서 뒤쪽에 중요한 부분의 지출 명세만 나타내도록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부서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가셔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간단한 정산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민간보조가 수억 짜리 되는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업을 마친 부서 민간단체에서 제출하는 간단한 정산서 하나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철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하게 내용을 들어서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 단체의 어떠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도 꼭 주의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귀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자료제출이 양식까지 만들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식과 불일치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수차례 강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늘 상생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최소한의 기본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기관과 감사를 받는 기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 의원님들도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최대한 예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를 보고하는 부서장의 입장이 굉장히 불쾌하게 보여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예의니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예우가 되는 것이고 의전이 정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동안 살림살이한 게 단시간 내에 서류로 점검한다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홍보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던 부분들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읽혀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여러분들이 많이 남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부서장들께서는 오랜 기간 남지 않았습니다.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 해오시면서 봉사했던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퇴직 후에도 후회없는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의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사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서정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로 감사받느라 수고하셨는데 아쉬움이 있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광고 홍보지 때문에 감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물론 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왔어요. (자료를 보이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면 광고비 며칟날 얼마 짜리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선임 부서인 기획실에서 그 자료요구를 각 언론사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광고 내용은 지난번에 다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본 위원은 요구한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준 것.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됐습니까? 10일 가까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에 못해준다는 것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기자분들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앞으로는 정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최대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임 부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실장님, 물론 다른 분들은 감사받는데 긴장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실장님은 누가 감사받는지 누가 감사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고성이 나고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감정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감사장에서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때요?

감사실장님, 사회대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해주세요.

예, 감사실장입니다. 우선 금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답변서도 만들고 자세를 개선해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실망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고, 이번에 친환경농업과에 농기계 보조사업 때문에 6급 공무원하고 8급 공무원하고 주의받은 것 알죠?

예.

그런데 왜 담당 부서장은 벌이 없고 8급, 6급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산건위 감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인데 그게 사안이 중대한 것 같으면 분명히 과장이나 또 나아가서 국장까지도 저희들이 신분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담당 실무자의 약간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조치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간부 공무원이 책임지는 감사 행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높은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밑에서 업무처리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고 위에서 결재하는 사람들은 벌을 안 받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간부 공무원의 지휘 체계라든지 전체 관리 책임,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세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각 과에 보조사업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감사기간에 보조사업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렵고 시간을 많이 끌지 않습니까? 김천시 돈 먼저 보면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서장들께서 행사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내년에 가면 또 그런데, 뭐. 다 똑같습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것 같아요. 올해 아무리 지적해 봐도 내년에 가면 똑같습니다, 또. 또 여기 관계되는 과장님들 모든 책임자들 바뀌면 끝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됐든 내년에도 시정이 되고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뒤에 하니까 먼저 하고나니까 할 게 없네요.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력살분무기 때문에 주의 받은 사람들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징계 취소는 안 됩니까? 졸병이라고 죄 있습니까? 높은 사람 빠져나가고, 징계 취소는 안 되겠어요? 안 됩니까?

주의 같으면 신분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 생활 하다보면 무슨 일을 해도 주의 받으면 불이익이 다 돌아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의 정도 받으면 신분상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소는 안 됩니까?

취소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 밑의 부하들이 상관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떤 신분상에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재심의를 해서 구제할 방법이 있지만 주의받은 것은 재심의하기는 좀,

재심의할 수는 있습니까?

주의 가지고는 재심의한다는 자체가,

안 됩니까? 마지막 결정은 위의 사람이 하고 다치기는 밑의 사람이 다치고 여기 전부다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밑의 부하 직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내 탓이오’, 하면 주위의 사람들도 보기도 좋고 밑의 사람들도 일할 맛도 나고 할 것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쉽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 탓이오’, 하면서 일을 하시면 밑의 사람도 잘 따르고 조직도 잘 돼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예산 보조단체들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돈 많이 줍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아시잖아요? 자기 돈 십 원 안 씁니다. 전부다 시 돈, 정부 돈, 우리 세금을 가지고 쓰면서 생색은 다 내고 서류만 맞추면 돼요.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낼 수 있는 회비만 몇 푼 내면 끝입니다.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철저하게 해야 될 분들이 각 부서의 장들 아닙니까? 돈만 주지 말고 돈 준 이후에 관리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닙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것을 신문에 내고 인터넷에 내고 해서 김천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큰 욕 먹습니다. 그리고 빗내농악경연대회 이번에 조금 틀리죠?

예.

하여튼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한데 좀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해야 되지 촌에서 10월달에 일 마무리 농삿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씻고 자려고 하면 나와서 꽹과리 치라고 하고 이러면 참 짜증납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 또 관에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안 나올 수도 없고 그것은 축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 애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안 되게끔 잘 개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제 형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도로공사하고 우리가 협약서 체결했죠?

예.

MOU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협약서는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나 협약이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알고 있으면 협약서를 하면서 의회에 통보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을 받았어요?

통보를 했는데 불참됐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의회 의결은 안 받았죠?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결은 안 받았잖아요? 꼭 받도록 하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가 아니고 협약서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서 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보도, 기획실장님!

예.

홍보하실 때 내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의회와 시와 같이 상생하면서 가자 하면서 시장님 물론 홍보해야 되고 김천시에 홍보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의회도 같이 돈 들여서 이름 하나 넣어주면 돼요, ‘김천시의회의장’, 이래서 이름만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보면 시만 하고 의회는 다 빼버리더라고. 건성입니다, 건성.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상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할 때 같이 좀 해주시고 이런 지적을 안 받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김천의료원하고 제일병원에 친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좀 하죠? 지원하고 이러면 지원단체인데 우리 시민들한테 가면 얼마 전에도 김천의료원에서 친절 문제로 시장님한테 항의 방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님한테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제일병원같은 데는 참 공교롭게도 내 친구 딸입니다. 애를 감기로 인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한 10일 시켜도 차도가 없어서 담당 선생님한테 의사를 바꿔주면 안 좋겠나, 여기 다 자식 키우지만 자식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일동안 차도가 없으니까 부탁을 했는데 그 의사가 온갖 욕을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서 그 어린 아기 엄마가 실신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해바라기센터라 하면서 돈도 지원을 정부에서 7억씩 안 받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면서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안 되면 도에 건의해서 취소하든가 아니면 친절 문제로 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료원이나 제일병원에 보조금 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서로가 잘 할 수 있게끔 지도 단속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 고생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김천시가 공무원 여러분들 때문에 잘 돌아간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일들도 하시고 하나하나 너무나 많은 일들을 다 소수의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빠뜨리는 일도 있고 생각 만큼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가 잘 돌아갈 수 있고 발전되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 느낀 점이랄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나 보조금이나 축제나 김천시에 관한 일들, 또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일을 무턱대고 진행하기보다 충분한 사전 계획이나 검토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김천시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쏟아붓는 노력이나 비용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너무나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전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들에 대한 소통도 필요하고 다시 한 번 검토도 필요하고 충분히 최고의 계획서가 나왔을 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서대로 진행하고 또 그 계획에 가다가 또 현실과 부딪쳤을 때는 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다시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작년 1년동안, 지금 진행해 온 올 반년 너무나 고생하셨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받으시면서 느낀 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 이것만은 다음 감사 시에는 꼭 개선돼야 되겠다 하는 점, 이런 점을 허심탄회하게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정하입니다.

아주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기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나름대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선진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또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는 절차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도나 규정이 잘못된 것은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하면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동일한 사항이 계속 감사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지만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돼서 정말 누가 봐도 투명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지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자유롭게 하실 분,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전부다 하실 필요는 없고 하실 분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때 제출 못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조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 이 기회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 말씀하실 분,

감사실장 이야기해 봐요. 할 것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감사 뒤에 매년 느끼는 말씀입니다만 금번 감사에서도 상당히 색다르게 배운 점이 많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특히 감사 부서에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도록 현장에 저희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사전 단속하는 예방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도 과거에 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놓지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 수준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절대로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과장님들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두 분 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평소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들, 국장님, 감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치결과 할 때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 조치 결과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 가부를 명백하게 해주시고 사실 법과 규정에는 맞지 않은데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행정을 공직생활하면서 몸을 담아와봐서 시의회에 들어오니까 의회는 더 높고 깊습니다. 더 어려워요. 주요 내용은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같이 가기가 정말로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7대가 벌써 됐습니다. 약 20년 정도 됐는데 예전의 의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도가 높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감사하는 기간 중에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정말 시민이 바라는 게 뭐냐, 공직자가 내가 생각하는 사고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행사하는 것도 정말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정말로 더 크게 멋지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보조단체, 이런 데는 경종을 울려서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위원들께서도 정말 합쳐서 획기적으로 김천 발전하는데 큰 획이 그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시작된 감사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일간에 걸쳐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자치행정국 7개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보건소 2개 과와 중앙보건지소, 어모면과 대항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7월 19일 화요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